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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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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이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1월 22일에 군수의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불가피 조정되어 오늘 선서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middot하반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middot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제1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형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 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당일 실과별 감사 실시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부군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감사대상 실과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출석요구 시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출석공무원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 기간 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11월 22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므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