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11월7일 윤기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1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태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결을 하시겠으며,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진해 신항만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이익과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부산편향의 행동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어 320만 경남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진해 신항 현지에서 열린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와 10월 12일 도민홀에서 개최된 진해신항 명칭 사수대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망발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장관의 부산편향 행위는 유인물 1페이지를, 결의안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의 창녕군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도민과 나아가 우리 군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군의회의장님과 의원님께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기숙사 신축등 금년도 수준보다 다소 많은 5억원을 지원하여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 이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5억원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군정참여 기회확대와 홍보강화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군정협력체제 강화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우리 군의원과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항시 말씀을 해오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특별히 한번 더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정협력체계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때만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운용은 재정의 확보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의 확보가 창녕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이 경상남도에서 군부로서 제일 큰 군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의 교부내역을 보면 항시 상위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상위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대처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질의에 따른 군정협력체계 강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확보라든지 군정의 주요시책시에는 수시로 매월 개최하는 화요일 간담회시나 그 외 국회의원, 도의원, 일부 사항에 대해서 군의원님과의 간담회나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 정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욱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검토 수준을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과 두 분 도의원과 군의원님, 군정을 책임지는 핵심간부가 한 자리에 앉아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진단을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인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개별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그때그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례화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가능하면 실현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수시 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기를 정해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발전적이고 좋은지, 안그러면 수시로 자주자주 정례화를 안 하더라도 정례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가급적 우리 의원님이 바라는 수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했지만 본의원이 의원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훨씬 넘고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데 아직 한번도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일년에 한번이든 일년에 전후반기를 나눠서 두 번 정도 하더라도 정례화해서 전체적으로 창녕군을 걱정하는 그런 모임, 창녕군의 핵심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나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현안이라든지 창녕군의 장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한번도 하지 않는 것 보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정책으로 해서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분석해서 정례화하는 것이 좋으면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최고 의사결정자가 아니라서 그렇게밖에 답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답변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신 14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확보 관계인데 저희들 이 사항은 우리 군의 재정이 결코 국도비 확보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군부에서는 당초예산이 합천보다는 조금 뒤졌습니다만 마지막 결산예산까지 합하면 합천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0.3% 정도 된다는 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자주재원이 적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나름대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년에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적지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 이전에 경상남도에 전체 예산을 분석해서 먼저번에 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보면 우리 창녕군이 옛날에 계속 1위를 유지하던 총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에서 2위, 3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군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으면 국도비의 보조가 다른 군부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실장님은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제가 바른 판단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이 다른 군부보다 모든 면에서 군부로서는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규모도 당연히 우리가 다른 군부보다 오히려 높았으면 높았지,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보다 일반회계가 더 많은 다른 군하고는 상당히 많은 근 100억 차이가 나는 예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다른 군보다 한 100억 정도 총액 면에서 많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자료 있습니까?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를 의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합천이 당초예산이 1,940억이었습니다. 우리가 1,907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합천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국도비를 나름대로 확보를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희들 국도비가 다른데보다 조금 낮은 것은 아니고, 우려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계속 내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낸 자료가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받은 자료하고 같은 것이지 싶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3위 정도 했죠.

2위 했습니다.

2위가 아니었죠. 2위가 아니고 3위 정도 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되었는데 전체 예산 면에서 합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합천군보다 인구, 면적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합천군보다 당초예산에서 다만 50억이나 100억이 많이 편성되어도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치라고 보는데 …

아무튼 예산 편성과정에서 합천군 균특회계보조금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는 농업기반공사로 갔고, 합천에는 군에 바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저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 예산규모가 창녕군 예산이 당연코 군부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1위로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 정도밖에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 깊이 챙겨보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병행해서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에게도 좀 많은 노력을 부탁해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염려해 주셨다 보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지난 7월달에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TV난시청 해소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길곡면 신덕에서 아동, 아동에서 동점 사업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에 약 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서에 보면 처리결과하고 검토계획에 보면 현지 확인결과 조사관련 부서이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가 되었다면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어쨌던간에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과장님 설명에는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성과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정소식지라든지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기준 용역이라든지 또한 체육시설 보수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 관계는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군정소식 이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면단위에는 유선방송 케이블선 설치가 행정에서는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면단위 자연부락 내지는 이동에 유선방송 케이블선 인입이 안되어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서 자치시대에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2006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이 관계는 물론 우리 군에서 8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난립이 되는데 이것도 행정에서는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이라고 확실하게 명칭을 붙여서 끝까지 추진을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여기에 따른 기반구축은 좋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인적 자원 즉 말해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올해도 비사벌문화제 때 아마 한국 청년지도자연합회에서 창녕에서 밥상을 엎어라는 연극단도 보고 작년에도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만, 이런 연극단이라든지 시조 경창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창녕 문화는 3.1민속문화제와 문화제입니다.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큰 틀의 행사고 정말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문화복지회관을 앞으로 향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기존의 문화체육관이 있는데 구태여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데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이 섰고 하니까 정말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과 육성을 계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문화재 주변 건축허용 기준 이 문제는 전에 설명회를 읍 단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일부 창녕 읍민들은 문화재로 인해서 건축 건립 문제라든지 굉장히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고,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추가되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 저가 듣기로는 읍에 모 분들은 밀양대학에 있는 그분한테 용역을 준 모양인데 전문가들한테 또 폭넓게 해가지고 우리 창녕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군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경주시가 문화재 도시입니다. 이 경주가 옛날에는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재만 보호하다 보니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폐기장까지 갖다 넣는 실정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창녕이 경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만 계속 중요시하고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이 뭔지 또한 저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산림과 업무입니다만, 창녕읍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들은 화왕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밑 쪽으로 대한아파트 쪽으로 농지를 취락지역으로 과감히 풀어가지고 이런 기반을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제도 우리 인조잔디 이 문제가 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5년도는 마무리되어가고, 2006년 새해에는 문화공보과의 역할이 어느 과보다도 중요하다. 지금은 PR시대고 하니까 잘 알려서 우리 군이 군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좀더 나은 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소식 반영에 대한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TV난시청 지역은 잔여마을 단위로 한 28개 마을 723세대 정도가 난시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KBS방송국에서 서부경남 지역에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이 끝나면 KBS방송국에서 연도별로 지역별로 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부터 우선 지원이 되어서 TV난시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비사벌문화제는 앞으로 더 발전 성화시키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창녕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건축허용 기준 용역은 지금 현재 조사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마 보완요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용역팀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서 다시 승인이 나면 의회에 별도로 건축허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설치공사는 완전 100%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남은 남쪽 부분에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어서 추가로 하고 있고, 페인트 도색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우레탄만 조성이 되고 나면 완벽하게 운동장은 완료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성이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지역에 아마 KBS에서 해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KBS방송국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더라고, 지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가 알기로는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원칙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28개 마을이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남아 있고 거의가 게이블선은 마을 앞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가입하는 가구에 한해서 인입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있는 방송업자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난시청지역 마을 주민들은 지금 현재 군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방송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소식들이 한 곳에 반영이 되어서 일반 군민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2-9페이지에 보면 남지 박진에 있는 전쟁기념관 이 관계 역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 계획을 하고 건립할 때는 정말로 전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뭔가 삶에 생활에 어떤 좋은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위치가 외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람하는 학생이나 관광객이 전무한 이런 상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거기에 직원까지 파견해 가지고 고정근무를 하니 오히려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마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도 찾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전쟁기념관 관람실태가 어떻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진전쟁기념관은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람객도 적은데 6급 1명,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하고 이래서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관람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문화재주변 건축허용 기준안 용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입법화를 한다 하면 법으로 정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보는데 법으로 정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창녕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갖고 있는 도시의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창녕군에서 용역비를 8,000만원 투입하고 또 모자라서 2,000만원 더 투입한다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우리 문화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법제화 해달라고 청원만 하면 되지 우리 자치단체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법으로 만드는데 우리들의 자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 군정소식 방영 내실화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홍보방법에 있어서 군정 주요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들이라든지 군정홍보 사항은 모든 보도매체를 통해서 전 군민에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유선방송권에는 북부지역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만 되어 있고 남부지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남부지역 유선권에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창녕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 면적은 약 1,200평, 규모는 1,000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치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 건축허용 기준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비 8,000만원으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 용역을 맡아서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우리군에 관련된 교수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문화재청 지도위원님들 심의위원님들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과업지시할 때 보다도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전국에서 하지 않는 우리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조심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창녕군에 이런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 파급이 되어서 문화재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군 조례로 정해서 우리 지역내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평소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영향성검토를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요시간이 짧게는 보름 늦게는 한달 두달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안이 정해지면 조례로 정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지 않고 그 기준안에 따라서 바로 영향 심의가 되어서 바로 허가가 나가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용역보다는 심의위원들이 너무 보완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과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우리지역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정해서 과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더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나면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보호법하고는 계획없이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아무리 조례가 법에 하위 위치인데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조치가 되면 조례를 정하면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창녕만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 용역안을 정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하고는 관련없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하고 연계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군정소식 주요시책 반영입니다. 지금 현재 VTR녹화 배부 이것은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는 지금 방송이 잘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녹음을 해서 배부하려고 해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가 도천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방송을 보지만 유선방송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남부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기 때문에 안하고 북부지역에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같으면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잘못된 정보같은데

지금 남부지역에는 CJTV가야방송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기에 우리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예) 우리가 녹화 TV라고 하는 것은 가끔 우리 지방방송에서 찍어서 그것을 직접 우리 TV매체에 연결해 주는 우리 창녕읍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가 군정활동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방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든데요.

지금 현재 유선방송과 연간 계약을 해서 거의 비디오로 촬영해서 가야방송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6개면에 대해서는 가야방송 케이블이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야방송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홍보 뿐만 아니고 의정활동 사항도 가끔은 녹화를 하고 취재는 해갑니다만, 일반 가정에는 전달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방송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정홍보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야방송이 잘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 유선방송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군정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같으면 의회활동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만 하면 우리 군민들은 모든 것이 그냥 잘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는데 좋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미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선방송사에서 의회 개원한 것을 촬영해 갔습니다. 앞으로는 가야방송에 의정활동도 방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 용역결과는 경남대학교에서 2003년도에 용역한 결과입니다. 면적은 3,960평방미터로 하고 규모는 1,000석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통보가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하고 우리가 15,000입방미터 정도하는 것 하면 규모면에서 약 1/3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저가 볼 때 그러면 예산도 전체적으로 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80억 정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41억7,600만원 보다도 이것만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규모면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규모를 도대체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에 성이경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 현재 어떤 문화인프라를 감안하면 원래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15,000입방미터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경남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로 내놓은 약 1,200평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용역맡은 경남대학교에서 1,200평 정도의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저가 얼마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울박물관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장마 고인돌에 가본 일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중앙박물관에 가니까 경남 창녕 갈리라고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의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거기 한바퀴를 정상적으로 구경하려고 하면 11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혹시 인터넷상이나 잘못된 사항을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전에 이과장이 담당을 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 장마의 고인돌 지역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옛날에 숲이 차기 전에 보면 밖에서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숲이 차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깝게 안가면,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지, 전에 양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표시도 하고 명색에 중앙박물관에까지 전시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고인돌을 그냥 묻혀 놓는다는 것은 뭔가 문화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조금전에 보니까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께서는 담당을 하는 동안 현지답사를 해보고 가까운 우리 장마 몇발 되지 않으니까 과연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가봤고 근래에 가보지 않았는데 누가 가보니까 가기가 힘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길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박물관에 장마 지석묘가 리가 잘못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시 박물관과 연계해서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지석묘에는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지석묘 주변이 종중산인데 지석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가 매입되면 계속 군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만 하지 말고 현지를 가보고 이과장한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리를 하고 표시판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발굴 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외국어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군민들도 환영을 하셨고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포자연생태체험 특구나 양파장류특구, 첨단산업특구, 물류특구 등등을 계속 발굴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특구발굴도 좋습니다만 1997년도 1월18일 부곡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부곡온천관광특구는 지역민들이 어떠한 특구로서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군내에 어떤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부곡온천 관광특구에 실 업무는 관광개발단이나 도시산림과, 문화공보과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본의원이 볼 때 특구가 지정되고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서 동계전지훈련장 유치라든지 공연장,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공원화 조성 등등은 우리 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구 관리차원이라 할까 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발굴보다는 지정된 특구관리가 아쉬워서 실장님 견해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는 지역특화발굴특구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창녕외국어교육특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받는 특구고, 부곡온천관광특구는 아마 문화관광부쪽에서 받는 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개념을 달리한다 생각하고, 현재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굴하고 있는 지역특구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 보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있는 특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특구 이전에 우리 군에서 부곡온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부곡온천을 위해서 온천관광특구로 지원을 받아서 특례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저희들 말하는 지역경제발전특구는 예외적으로 우포자연생태체험특구라든지 양파장류특구, 물류특구등 이야기 했지만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는 2차에 영어체험캠프가 지정이 되었지만 5차까지 계속적으로 특구를 발굴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유사한 꼭 이런 특구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서 지역경제발전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발굴은 새로운 우리 실정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서 더욱더 확대 필요하면 해나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의원도 질의를 하면서 그 차이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구지정을 받아야만 특화사업으로 중앙부처 예산도 많이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보충질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재정경제부) 산하의 특구지정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든, 문화부에 기 받았던 특구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관리 발전시켜야만 관광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전 2008년도에 유치하는 람사총회가 우리 경남도내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남도라고 확정하지만 저희 7만여 창녕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창녕군이 아마 제일 좋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가 신문기사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상남도에서 람사총회를 경상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창원컨벤션센터건립도 그와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반 회의장이나 모든 시설들은 다 준비가 된다고 하지만 람사총회 환경올림픽때 2천여명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외국 고급손님들에 대한 숙박시설이 경상남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현재 우리 부곡온천에는 객실수만 해도 2,179개가 됩니다. 5개 호텔에 2,7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IMF파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온천개발로 인해서 부곡온천이 사실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정부에서 관광자금으로 지원해주었던 관광자금이 제 1금융권에서 아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감정가의 20%밖에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60%씩, 70%씩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해주었던 자금을 회수하는 제 1금융권의 실태이고 보니까 자체 자금력이 연약한 호텔업주 사장들로서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호텔을 만들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호텔들이 경매에 들어가고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 차제에 경상남도에서 람사총회에 2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숙박 시키기 위해서는 호텔건립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곳에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재산손실 보전차원에서 기 부곡에 있는 이런 호텔들을 지원을 해서 람사총회에 오는 손님을, 회의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숙박은 부곡온천에서, 주 장은 우포늪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창녕군이 주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활동을 우리 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의 질의 요지는 행정에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을 부군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람사총회 개최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저희들은 부군수님께서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녕군의 총합적인 문제다 해서 여기에 따른 우포람사총회 개최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간담회시 등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기획단에도 우리군을 포함시켜 주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 같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문제인데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총 2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계획을 할 때는 15억을 가지고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7억이라는 돈이 더 불어난 상태가 되어지는데 과연 대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9페이지 창녕족구장 조성계획인데 족구장이 1억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족구는 아직까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동호인들이 족구를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족구는 간단하게 땅만 있을 것 같으면 말뚝 세워서 그물 쳐놓으면 족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족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있다면 창녕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사창리 일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 계획은 실내 8면, 실외 2면해서 10면을 설치해서 전국대회를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려고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15억으로 하려고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부지값 인상, 시설비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을 8면을 실내를 하려면 돈이 18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 15억을 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려니까 6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6면하고 다음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2면을 더 늘려서 8면을 해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8면이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부곡에 하게 되었고, 이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6면과 외곽에 4면 정도 해서 한 10면으로 게이트볼장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족구장 2면 관계는 당초에 공설운동장내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우레탄을 설치하다보니까 족구장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테니스코트 옆에 땅을 여유분이 있어 거기에 임시로 족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하는 분이 생활체육인으로서 낮에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 족구를 하다보니까 라이트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체육공원 뒷면에 땅이 300평정도만 사면 못 밑으로는 전부 우리 군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면적을 조금 사넣고 그래서 족구장 2면을 설치하면 항구적인 족구장이 되지 않겠나 판단되고, 족구장은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되면 되니까 전 읍면에 확산이 되어서 족구동호인들이 평소에 근무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궁도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하고 연간 전국대회를 몇 번하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쯤은 따져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 전국대회를 한다. 그런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 개 정도는 읍면마다 전천후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분들에 대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소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자연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나가야 되지. 무조건 전천후만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면을 고집할 것이 아니까 6면 정도를 하고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자연적으로 밖에서 전천후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조성해서 하더라도 전국대회 유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 예산만 자꾸 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그다음에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들 위해서 밤에도 할 수 있도록 읍면마다 다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하다면 한참에 일괄 다 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동호인이 많은 지역 정도는, 족구장은 많은 돈이 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것 하나 만드는데 1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족구 동호인이 지역마다 많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서 …

문제는 족구장을 읍면에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중심가에 있는 족구동호인만 활용이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은 활용을 못한다고. 그 사람들 전용경기장이 되는 식이 되면 더 위화감만 조성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창녕족구장은 기존 운동장에서 동호인들이 해오다 우레탄으로 해서 폐쇄를 시키니까 동호인들이 족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창녕은 족구동호인들이 많고 창녕읍은 크기 때문에 우선 족구장은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다른 지역도 동호인이 많아서 체육시설을 꼭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가서 족구장을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남지같은 경우에도 도비 1억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 발상할 때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 좋겠 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의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반박질의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재 관련 용역관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건축관련 사항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업관련 창녕읍뿐만 아니고 창녕군 전체가 문화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 배수장 시설을 하다가 문화재 관련된 사항도 용역기간이나 시굴, 발굴기간이 길어서 근본적인 공사건립에 차질이 옵니다. 그런 공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도 용역속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 부곡동계전지훈련장도 문화재 관련 기초지표조사에서 나와서 제가 듣기로는 시굴조사하는데 2-3개월 걸리고 만일에 시굴조사해서 발굴조사까지 되어진다면 1년 이상은 아예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굴조사 2-3개월 하는 이것도 이런 용역과 관련시켜서 우리 군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군 차원으로 빨리 판단해서 시행되는 사항도 내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 먼저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김충식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부곡궁도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나왔는데 그 두 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부곡궁도장 규모가 제일 처음 준공기념으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궁도장입니다. 그 외 창녕, 영산에 계획되고 있는 것은 그 읍면에 궁도인들만 활용할수 있는 것이지. 영남대회나 전국대회는 무리입니다. 부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군에서 처음 계획하고 설계할 때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전국대회나 영남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곡온천이 옆에 있으니까 관광부가가치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적으로 전국대회 한번 하고 몇 년간 한번도 안했습니다. 아까 김충식 의원님께서 이 시설을 그런 목적으로 짓고 사후정산을 했느냐 하지만 대회를 안했는데 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궁도인들이 자기네들 출혈하고 우리 군비 1년에 천만원 정도 해서 울산경남, 영남대회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전국대회 규모의 궁도장에 일부 궁도인들만 가서 활용하는 장으로 지금까지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세워달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충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고, 저도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부가가치 수익을 더 이상 된다면 검토해보고 전국대회가 계속 열리고 도 대회가 연중 3-4회 정도는 열려서 그 궁도장이 활기가 띄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산에 있는 경남게이트볼협회 관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신수식 의원님께 존함을 물었더니 남편은 한봉선씨라 하는데 이 여성분이 전에 김혁규 지사 계실 때 가서 부곡온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면 전국의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 건의하셔서 우리 행정보다도 더 개인이 먼저 예산을 일부 도지사한테 확보해왔다. 말이 이상하지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10면을 계획한 것도 전국단위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놓고 전국에 있는 활을 쏘시는 분들,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 아닙니까? 온천욕도 즐기고 며칠 묵으면서 이런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목적인데 예산이 기 안돌아간다면 김충식 의원님 말씀처럼 꼭 전천후 100% 다 해야 합니까? 한 50% 정도 전천후 해놓고 일부는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지붕을 이으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땅 사놓은지가 한 2년이 지나가고 계획한지 3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원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좋은 질의하셨던 동료의원님의 보충질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용기준안이 되다보니까 시굴발굴조사하고 못하고 건축허용기준안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500미터 이내는 제한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심의 받는 것을 심의 안받고 창녕군에서 바로 안이 결정되면 안대로해서 바로 허가를 내줍니다.

부군수님 답변은 고마운데 저가 원하는 답변은 현재 하신 답변은 김충식 의원님이나 저가 질의한 사항 일부 50% 답변은 맞는데 이것은 시설은 땅있는 상태에 시설을 하는 것인데 사후에 부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활용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궁도협회하고 계속 협력해서 전국대회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설확충해서 지난 8월29일 개관식을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처음에 당초에 지을 적에는 금액이 많은 줄 알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1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꼭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현재 부지건물을 지어서 하고나니까 뒤편에 부지 산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 그 부지가 안 사넣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부지도 되도록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현재 오전에는 화요일, 금요일에는 부인들이 노래교실을 12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수, 목은 주부들을 통해서 스포츠 댄스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면사무소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용공간을 잘 할 수 있게끔 현재 건물은 지어놓고 아이들만 쓸 것이 아니고,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어렵더라도 부지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문화재 보수문제인데 문화재 보수에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죄송하지만 6.25전적비를 세운 이후에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박희선씨, 진해시에서 임동출씨 이분들이 와서 창녕군에는 뭘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수류탄 투척이라든지 칼자루, 도색문제 글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오셔서 한번더 보시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창녕지역에 어떤 족구장이나 궁도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나오는 것이 남지입니다. 그다음 영산, 대합인데 되도록 예산을 할 적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족구동호인들이 많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할 적에는 지난번에 궁도장을 한다고 창녕에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나면 영산도 궁도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원 투자하고 도비 3천만원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만 집행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야를 계획성 있게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완공한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영산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가 7월13일자로 문화공보과로 자리를 옮겨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영산청소년문화의집 준공입니다. 사실상 영산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해봤습니다만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한 것은 평당에 137만원, 토지소유자는 200만원 달라합니다. 그래서 120평인데 그것을 사들여야 청소년문화의집에 주차를 할 수 있고, 파고라도 세워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절충 중에 있고 2006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산전적비 관계는 이 전적비는 79년도에 교통부 국제관광공사에서 시행해서 4월30일 준공이 된 전적비입니다. 이 전적비가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담당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수가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국공원 관리기 때문에 도시산림과도 관련있고, 전적비위령탑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비공사는 교통부와 관광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도 있고, 문화공보과에 전적비이기 때문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영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적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상에 군인이 두 분이 있는데 M1 앞에 대검이 없습니다. 옆에 차고 있는 대검집이 분실되고 떨어져 나가고 없고, 수류탄은 밖에 핀이 없는 상태고, 전적비 사방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도 오래되어서 26년정도 되었으니까 퇴색이 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인데 전체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우선 유실되고 있는 대검하고 대검집하고 M1총끈하고는 부착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족구장과 궁도장 관계는 현재 창녕궁도장 토지매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부 소유자가 종중땅이기 때문에 금년 모사때 협의를 해서 금년말까지 매입조치하고 내년에는 공사 시공이 되도록 하고, 영산궁도장은 기 토지매입은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에 매입이 완료되고 기반시설은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부담해서 대회는 못하더라도 영산 궁도인들이 궁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문화의집 땅매입할 적에는 평당 92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매입할 적에 되도록 그 앞에 땅부지하고 전체를 다 했으면 충분히 매입이 되었을 것인데 건물을 다 짓고나니까 감정가격이 135만원 나오고 그당시 매입할 적에 92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 땅매입부터 충분히 한 이후에 건물을 점차적으로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다들 와서 보면 부지매입이 잘못되었다 저 땅을 사야 된다. 그러니 땅주인은 당연히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안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되도록 매입을 했으면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건의할 것 있습니까?

간단히 과장님께 건의라할까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2-20페이지 2005년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 제목관계입니다. 물론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지의 분들이 “창녕”하면 몰라도 “부곡”하면 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행정단위적으로 봐도 엄연히 창녕군 부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온천옆에 있는 북면온천을 봐도 보통 부를 때 ‘창원북면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회가 ‘부곡온천’만이 아닌 ‘창녕부곡온천마라톤대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건의랄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하프마라톤대회 명칭 관계에 대해서 의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2006년도 부곡온천하프마라톤 대회는 명칭부터 의회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나 명칭이라든지 행정에서는 부곡온천하프마라톤대회보다도 국제신문 타이틀을 넣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동호인들이 큰 대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생각으로 국제신문사를 넣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처음 문화공보과에서 가서 국제신문을 빼면 안되겠나 제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빼도 관계가 없다고 국제신문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체육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국제신문사가 전국에 알려져 있고, 신문사나 큰 회사 명칭을 넣어주는 것이 그 지역대회가 더 활성화되고 좋다 이런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부곡하프마라톤대회를 국제신문사 넣었습니다만 중간에 나온 자료에 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프마라톤대회는 사전에 명칭부터, 코스부터 의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났는데 추가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군정업무보고가 시기적으로 앞당겨졌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전에 해야만 뭔가 참작이 될 것인데 좀 시기가 안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한 두서너가지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포늪 주변에 도단위 규모의 대단위 야영장을 건립하자는 안을 전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몇 년전부터 도에 건의를 해온 사항이고, 도에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포늪이 생태전시관까지 건립하고 하면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위 야영장은 도별로 다 있습니다. 강원도 잼버리장 같은 경우, 전라도는 무주, 경북에는 도투락우유, 이런 식으로 대단위 야영장이 있는데 우리경남에는 없습니다. 우포늪이 이런 람사총회도 확정이 되었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도단위 규모의 대단위 야영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우포늪은 생태계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캠프활동이나 할 수 있는 조성을 해야된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홍보매체에 대해서 과장님 가야방송,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군정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군이 실제 농촌군이다보니까 노령화사회입니다. 면단위에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100가구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통신공사에서 면단위에 기계장치를 설치해놓고 인터넷 ADSL 광케이블 거리가 2㎞ 넘으면 인터넷 요금이 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부담을 확보 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잘 되니까 사용했으면 이런 점들을 우리 군에서 챙겨서 제대로 군민들 알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2㎞ 벗어난 지역에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지금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 하면서 마을을 육성하면서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최근에 내용들을 보면 군시책, 정부시책 반영이라든지 제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참모회의를 거쳐서 읍면에 이장회의를 거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이장들도 어떤 마을에는 하지 않겠다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어렵습니다. 출타할 때는 전혀 시책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매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저가 전에 전 문화공보과장한테 했습니다. 임흥영과장 있을 때 반드시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마을게시판은 큰 돈 안듭니다. 저희 마을의 경우 이장님이 사비 들여서 게시판을 하나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에, 모든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있는데 귀 어두워서 잘 안들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안길 중심가에 게시판을 활용해서 군정소식이라든지 정부시책, 군정시책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을 거기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컴퓨터 면단위에는 몇 명 안합니다. ADSL 광케이블이 안들어가서 인터넷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지정보화마을에도 가보면 ADSL 가입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하면 월 4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화가 안됩니다. 근본적인 사소한 문제들을 문화공보과에서 챙겨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게시판에 대해서 전번 군정질문때 성이경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1,890만원 우선 읍면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달했습니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게시판을 설치해서 활용을 해보고 성과가 좋고 홍보활동이 좋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전 이동에 게시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과장님 설명에 문화재주변 건축허용용역에 대해서 설명에는 입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답변시에는 문화재청의 수용지시가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수정보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문제도 본 의장도 들을 때는 위치, 면적, 규모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하고 건축면적으로 보지, 누가 부지면적으로 보겠습니까? 한가지 문화재주변 건축허용기준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더 가질 예정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회는 가질 계획이 없습니다. 1차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청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보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 맡은 밀양대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할 때 다음에 한번 더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문제는 군민을 위한 법,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업자들 이야기가 창녕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 왜 그만두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좀 홍보를 해서 군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더 하기 위해서 설명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