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5년11월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중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 변경결정안, 사곡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안평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심의 및 총괄ㆍ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총무, 사회,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근거로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의성군 관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의성군 관할이라 함은 의성군 전 지역 및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실장, 2, 총무과장, 3, 사회과장, 4, 재난안전관리과장, 5, 보건소장, 6,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7,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항, 위원회에 속하는 자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 최종 집계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5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1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2004년7월26일 시달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인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검토 및 입법예고결과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산불은 인적재난으로…….

예,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성군 관내 전체적인 재난을 총괄적으로 담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자기분야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면 소방서에서 화재분야를 다 관리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전산기록 유지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만 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산림과에서 1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는 다 하고 우리는 추후에 결과보고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장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전국을 선도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연일 혼신의 정력을 다 쏟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사곡, 안평 제2종 지구관리계획 설계용역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화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의성군 의성읍의 도시계획구역면적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1종, 2종, 3종, 1종은 기존 아파트와 밀집지역에 1층에서 4층까지를 1종이라 합니다. 2종은 4층에서 15층까지를 2종이라 하고 3종은 15층 이상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저층주택지역 내에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을 방지하고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지정 및 용도지역의 세분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면적은 일반주거지역 1종이134만2,920㎡이며 구성비는 8.7%입니다. 2종은 18만2,200㎡로서 1.2% 구성비를 차지하고 준주거지역은 14만7,590㎡, 그리고 1%, 상업지역은 26만5,650㎡로서 1.7%, 공업지역은 35만740㎡로 2.3%, 녹지지역은 생산녹지가 94만9,080㎡로 6.2%, 자연녹지는 1,216만1,820㎡로서 78.9%, 그래서 총 1,540만㎡로 변경 면적도 1,540만㎡입니다. 열람내역은 2005년도 9월5일날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의해서 열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영남일보, 매일신문에 9월6일자로 게시가 됐습니다.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는 9월7일자로 게시가 됐습니다.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뒷면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곡면 양지리 면소재지 일원은 자연취락부락으로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이나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법률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결정조서입니다. 용도구역 결정의 면적은 주거지역이 12만4,750㎡로 구성비가 79.6%, 상업녹지가 7,830㎡로 4.9%, 녹지지역이 2만4,120㎡로 15.5%, 그래서 총 15만6,700㎡입니다. 변경 후에도 15만6,700㎡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및 공간시설은 붙임 결정안 조서로 참조가 되겠습니다. 열람내역은 2005년9월20일날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의해서 14일간 공고를 했고요. 사곡면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대구일보, 대구신문에 9월23일자로 게시가 됐습니다.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는 9월21일자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안평면 박곡리 면소재지 일원은 자연취락부락으로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이나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로 법률 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단독주택용지가 9만2,100㎡로 57.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3,600㎡로 2.3%, 상업용지는 4,000㎡로 2.5%, 녹지용지 3만9,700㎡로 24.8%, 공공시설용지 2만600㎡로 12.9%, 그래서 면적은 16만㎡입니다. 변경 후에도 그 면적 그대로가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 및 공간시설은 붙임 결정안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내역은 2005년9월20일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14일간 안평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대구일보, 대구신문에 9월23일자로 게시를 했고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에 9월21일자로 게시를 했습니다.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은 뒷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을 요약해 보면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화는 1층에서 4층, 4층에서 15층 시설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곡, 안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하게 되면 건폐율이 40에서 60% 늘어나며 용적률은 100%에서 150% 늘어나며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한 안건 3건 모두가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 변경결정안,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 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현재 의성읍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에서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저층주택지역 내에서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을 방지하고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기준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4층 이하인 건물이 90% 이상인 저층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공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15층 이하인 건물과 기존 시가지 및 주변지역의 중층 주택입지 지역으로 현 2005년도 의성읍 지역이 해당됩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성 및 주택유형을 미 고려한 획일적 개발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군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현재 사곡면 양지1리 517-7번지 일원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교통시설인 도로 11개 노선을 계획시설로, 어린이 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를 법률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었으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존취락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개발 및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현재 안평면 박곡리 일원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공시설로 세분하고 도로 7개 노선을 신설하여 공간시설인 교통광장, 안평 정기시장,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를 법률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및 교통광장 신설 등 조화로운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3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법령 검토 및 열람공고, 입법예고 결과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도시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주민들에게 확보 해주자는 뜻은 좋은데 지금 의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15층의 빌딩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 소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을 어떤 지방 조례로 의해서 제한을 한다면 사유권 침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현재 의성에는 12층까지가 조례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현재 새로 지었는 것도 14층까지로 했는데 한 층을 빼면 15층 미만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15층 이상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다면 이 정도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 의견이 들어가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린다면 말하자면, 지금 같은 15층이나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한을 받아서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위법이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뜻에 얘기입니다.

의성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15층 이상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오래 안 다뤄봐서 최 계장님 답변을 좀…….

그런데 지금 현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준해서, 의성이 개발되거나 더 발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유권 행사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땅에 어떤 법에 제한을 안 받고 상위법 말하자면, 법률에 어떤 위배가 안 된다면 15층도 지을 수 있고 20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한 해가지고, 1종, 2종 지구라 해서 제한을 한다면 어떤 사유권에 침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건폐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이 많이 완화되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훨씬 더 완화되고 좋아지지요.

예, 진흥지구와 공업지구도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 공업지구는 의성읍에 거의 국한이 되고 농촌에 공업지구는 현재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공업지구, 진흥지역은 비율대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가감을 하든지 해가지고 불편 없도록…….

예, 다음 재정비 있을 때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