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안희문 의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4대 의회가 문을 연지 그저께 같은데 벌써 5대 의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니 착찹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과 낙엽이 있었기에 새싹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대 첫 군정질문에서 원칙을 중시하면서 어느것이 군민을 위해 비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은 회생할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떨어지고 농민은 아픔을 참다못해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WTO 비준을 막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식량 주권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해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군정의 제1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군의 청사 앞마당에도 농민들이 벼 포대를 쌓아놓고 청사와 벼 포대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WTO등, 예천군청이든 강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현실앞에 농민들은 목숨을 끊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앞에 본 의원은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어려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향상 등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자체보조 또는 중앙 및 도의 보조지시 등에 의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으나 보조기관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고 때로는 자부담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본 군이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 건수와 보조금액, 사업분야별 자부담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현행 자부담분 자금관리 및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법령과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관련 공무원 및 보조 사업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특히 관내 보조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신규 임용 공무원의 우리지역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일반 기업체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호응이 좋아 공무원 임용을 선호하고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외지인이 많아 임용 후 고향을 찾아가는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이후 신규 공무원 현황, 남녀비율, 연령대 및 신규임용 외지 출신 공무원이 우리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공직사회에 점차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 현황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농가 부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웰빙 시대를 맞아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가 유기농, 무농약 등 가격보다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현황과 이차보전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2004년 대비 2005년도 산불 발생 건수 및 향후 산불예방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되어 수 십년 동안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볼 때 산불 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특히 지난 봄에 본 군에 대형 산불 발생으로 공직자는 물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 대비 2005년도 산불 발생건수 및 향후 산불방지를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인지와 두 번째 2004년도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공무원 동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산불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및 산불감시원 포상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보니까 총 283건에 175억 정도를 했는데 건당 8000만원 정도 대충 계산이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본 군하고 비교 했을 때 본 군이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부담이 많게는 70%라고 했는데, 적게는 3, 4%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3, 4%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군의 생각으로서는 175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 예산의 10%를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많다고 생각되고, 또 마을회관 보수도 3, 4%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을회관 사업에 보면 거의다 100%를 군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허위를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여기에 마을회관 보수에 자부담을 한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에 3, 4%가 보조금이 자부담을 했다면 이것은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방침을 운영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보면 보조금이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본 군에 혹시 이런 보조비율이라든지 보조기준을 정한 내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한 단체에 때에 따라서 편중된 보조도 했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곳은 100% 보조를 주고 어떤 곳은 80%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퇴비살포기인데 어떤 작목반에는 100% 보조를 주었고 어떤 작목반에는 70%를 주었고 80%를 주었고 90%를 주었고 전부 다 이것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태까지 예천군 행정 보조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도 줄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70%도 줄 수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적대로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보조를 주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물론 군에서 정산을 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정산서가 엉터리일 때도 많고 짜맞추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사업목적대로 사용 안한 예가 많은데 앞으로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를 신청하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군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에 2004년도 12월 집행부에서 의회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지보마늘 작목반에 4700만원 퇴비살포기 2대 80% 보조를 주었고, 또 개포 작목반에는 70%를 주었고, 또 풍양가지 작목반에는 100%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 가지 작목반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이것을 주민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투명성 있는 민간자본 보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작목반을 차별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군민들에게 화합이 아니고 서로가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니, 자부담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누군들 자부담을 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어떤 사람도 적게 하고 싶은데, 어떤 작목반은 어떻게 100% 다주고 어떤 작목반은 70%를 주고 80%를 주면 군민들이 누가 이것이 행정의 투명성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많이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불신과 오해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본 군에도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A등급에는 90%를 지원하고 B등급에는 85%를 주고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실과소장이라든가, 읍면장들이 언제든지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일반 직원들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이.

특별하게 신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실력도 있고 전부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엘리트들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예천군에 진짜로 예천군을 사랑하면서 예천군에 정착해서 예천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본 군에서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도 다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천군에 오셔 가지고 좋은 엘리트들이, 예천군민들한테 또 같은 동료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할 그런 책임이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천군에 이제까지는 주로 공무원들이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다가 많이 있고 지금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보통 들어왔는데 예천군에 이렇게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원 나름대로 전부 계추가 많은 것 같아요. 동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계추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외로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예천군의 공무원들에 비하면 많이 소외감을 안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각종 동문회나 고향 연고로 해서 있는 이런 회를 안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외톨이로 객지에서 오셔가지고 포항이나 구미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소외되지 싶은데, 어떻게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동문회나 이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진짜 이 사람들이 본 군에 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시에 인력대체 문제인데요, 본 군에도 예천군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를 이 대체인력제를 도입해서 개정된 것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모르죠?

그것이 2001년도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예천군에서 1000만원 예산을 실어서 여성 출산휴가시, 휴직시 대체인력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천군에서 너무 늦장을 부린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4년동안 지금 시행하지 않는 행정이라면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출산률이 세계에서 최하위인 1.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에서 알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면서 동료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동안에 다른 동료 직원이 일을 대신해야 하고 또 동료 직원들이 그것을 출산 휴가를 떠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복무조례에 보면 출산 휴가를 한 6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이 적당한지 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애기한테 모유를 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60일이 아니고 좀 더 늘려서 아이에게 충분한 모유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젖을 먹이지 말고 진짜 여성들이 사랑으로 나오는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인력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하여튼간에 충분하게 출산 후에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외에 여성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유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하게 여성 직원들에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평직원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지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보니까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소신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직협이나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이런데 가입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권리와 소신을 밝힐 수 있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본 군에는 그런 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직협 활동하는 간부직원 전부다 외부로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천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길까지 막고 있는데 사기앙양이 사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럼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공직자들이 직위와 또는 이렇게 직분에 관계되는 이런 일 같으면 군에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알려주었지요?

하여튼 과장님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지, 매일 하는 사기앙양책으로 무슨 공무원 표창하고 체육대회하고 매일 하는 것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 한 번 한다고 사기가 올라가고 표창 몇 장 받는다고 그 사람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직협이나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직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탄압해서 임원들을 읍면으로 배치해 버리고 이런 일은 사기앙양이 아니고 예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는 일이고 예천군 발전에 그야말로 막대한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취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사기앙양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많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 대출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대출 조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에게는 3000만원, 영농법인에게는 50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법인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이율이 자부담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0건, 17건, 5건씩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사실 주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실제로 4.5% 같으면 일반 정책자금을 농민들이 쓸 때 한 4.5%정도에서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이 4.5%라고 치면 차라리 정책자금 쓰는 것 보다 더 못하다, 또 융자조건도 1년단기 3년 이 정도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율을 군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금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현대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니까 이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내년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4000만원, 소비촉진 얼마 얼마 해가지고 14억 얼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다른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회 폐화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예천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해외연수 이외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까운 구미시에서 보면 작년에 시비로 6억 5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280농가 200㏊를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민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것이 지원되지만 구미처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본군에도 친환경 농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친환경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 알고 있죠?

그것은 육성법부터 시작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전부다 조례가 다 되어 있고 더구나 친환경 자재 우선구매법까지 법률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라도 같은 곳은 벌써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친환경 육성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 오염 개선, 소비 촉진 등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친환경 농업에 관한 육성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본 군의 농민들이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경지면적이 2%이지만 확대하는 방향에서 하루라도 더 빠른 것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인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언제쯤 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 2%든지, 3%든지, 1%도 관계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법이니까 이 법의 모태가 있어야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든지, 2%든지, 이것 이전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진화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가능합니까?

5000만원 상당의 2.5톤 짜리 이것은 산불 전문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 방제 차량이 산불진화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다만 2개면에 1대씩, 6대라도 구입해서 내년에 산불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산불감시원이 4명이 한 면마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비상근무를 2분의 1씩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산업계에 보면 특히 산불기간에는 자기 본연 고유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불에만 매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사실 고유업무를 하지 못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면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 산업계에서 좀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덜 동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일단 휴가도 있고 노는 날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무원을 덜 동원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불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열심히 고유업무도 못하고 산불에 동원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거스름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논밭 태우고 죽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연찮게 공무원의 뜻이 아니게 작은 주민들의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 나면 매일 징계 밖에 안받고 산불이 안나도 좋은 소리 못듣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꼭 이 사람들에게만 징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산업담당으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산불이 안나고 줄었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포상을 해주든지, 어떤 댓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산업계외에 산불 담당이 아닌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근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논두렁 태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스름 덩어리 되어 가지고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산불만 나면 징계를 받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산불 담당 공무원에게도 어떤 인센테이브든지, 안 그러면 포상계획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센티브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불이 안났을 때는 인센티브나 포상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징계만 자꾸 주고, 안 났을 때는 포상도 없고, 인센티브제도 없고, 이러면 속상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