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유난히 혁신이 화두가 된 한해였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진정한 지역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향한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600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공정한 인사행정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의 조성은 개개인의 사기와 직결되고 공직자의 적재적소 배치는 능률의 극대화를 가져와결과적으로 군정 목표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협의회의 창립과 함께 건설적인 공직자의 의견수렴 통로를 다양화하여 지역발전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직장협의회의 창립 후 지금까지 추진하신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면평가제 도입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도입 및 적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2005년도 9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규모 및 장애인 전용장비 구입시 군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장비 구입시 군비 지원이 되지 않음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용장비 구입시 군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향후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규모 및 장애인 전용장비 구입시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하자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각종 건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설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건설공사 하자로 인하여 수혜 주민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과 하자 발생 공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설계, 시공자, 감독 및 감리자에 대한 실명제를 확행하고 그 책임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확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하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4대 의회가 문을 연지 그저께 같은데 벌써 5대 의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니 착찹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과 낙엽이 있었기에 새싹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대 첫 군정질문에서 원칙을 중시하면서 어느것이 군민을 위해 비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은 회생할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떨어지고 농민은 아픔을 참다못해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WTO 비준을 막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식량 주권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해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군정의 제1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군의 청사 앞마당에도 농민들이 벼 포대를 쌓아놓고 청사와 벼 포대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WTO등, 예천군청이든 강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현실앞에 농민들은 목숨을 끊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앞에 본 의원은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어려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향상 등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자체보조 또는 중앙 및 도의 보조지시 등에 의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으나 보조기관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고 때로는 자부담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본 군이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 건수와 보조금액, 사업분야별 자부담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현행 자부담분 자금관리 및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법령과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관련 공무원 및 보조 사업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특히 관내 보조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신규 임용 공무원의 우리지역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일반 기업체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호응이 좋아 공무원 임용을 선호하고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외지인이 많아 임용 후 고향을 찾아가는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이후 신규 공무원 현황, 남녀비율, 연령대 및 신규임용 외지 출신 공무원이 우리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공직사회에 점차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 현황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농가 부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웰빙 시대를 맞아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가 유기농, 무농약 등 가격보다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현황과 이차보전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2004년 대비 2005년도 산불 발생 건수 및 향후 산불예방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되어 수 십년 동안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볼 때 산불 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특히 지난 봄에 본 군에 대형 산불 발생으로 공직자는 물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 대비 2005년도 산불 발생건수 및 향후 산불방지를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인지와 두 번째 2004년도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공무원 동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산불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및 산불감시원 포상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6만 군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간파하셔 가지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행정혁신의 주요사례와 공공기관 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21회에 걸쳐 연인원 1243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29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혁신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을 전파하고 참여도 제고에 힘썼으며 혁신활동 추진을 위한 지식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홍보해 나가기 위해 전자결재망에 혁신공유방을 개설 운영해 지금까지 173건에 연 1만 9969명이 참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 고취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 지방행정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한 혁신사례 발표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정기적인 혁신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성과 및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을 지금까지 8회에 걸쳐 66건을 발굴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지자체 혁신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우리군의 산업곤충연구 및 산업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6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2년 연속 수상과 더불어 혁신 선도군으로서의 영예를 얻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경상북도 지방 행정 혁신 경진 대회에서 상수도 효율화사업 사례가 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능군으로 구분하여 혁신도시로 집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당초 10월말까지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이 지연되어 11월말까지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유치 활동 사항은 해당 기관 방문, 유치 위원회 구성, 후보지 신청 등 제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당초 개별 이전방식에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져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입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동향 파악과 관계 요로를 통해 우리군의 입지 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유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으나 인프라면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취약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283건에 175억 6300만원이며, 자부담 내역은 많게는 70%, 적게는 3∼4%입니다. 자부담 자금관리는 사업자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서를 제출받아 승인된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의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시 교육을 하고 보조사업 절차 및 집행 유의사항의 전자문서 공용 게시판 게재 그리고 보조사업 시행 준수사항 시달 등 연간 3∼4 차례에 걸쳐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보니까 총 283건에 175억 정도를 했는데 건당 8000만원 정도 대충 계산이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본 군하고 비교 했을 때 본 군이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부담이 많게는 70%라고 했는데, 적게는 3, 4%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3, 4%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많나, 적나, 적정한가 하는 질문이신데,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시군간에 어떤 비교해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한계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 보조금에 대한 어떤 수치상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적게는 3, 4%부담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하리 동사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3.3%한 것이 있고 다음에 전통음식점 판매장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지원한 것이 천향리 새마을회에 3.2% 자부담 시킨 것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그렇고 대충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군의 생각으로서는 175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 예산의 10%를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많다고 생각되고, 또 마을회관 보수도 3, 4%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을회관 사업에 보면 거의다 100%를 군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허위를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여기에 마을회관 보수에 자부담을 한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에 3, 4%가 보조금이 자부담을 했다면 이것은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방침을 운영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보면 보조금이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본 군에 혹시 이런 보조비율이라든지 보조기준을 정한 내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용이라든지, 자부담 비율, 이런것에 대한 내부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사업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다소의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간부회의시에 군수님께서 여기에 따른 범위를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런 의견개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한 단체에 때에 따라서 편중된 보조도 했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곳은 100% 보조를 주고 어떤 곳은 80%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퇴비살포기인데 어떤 작목반에는 100% 보조를 주었고 어떤 작목반에는 70%를 주었고 80%를 주었고 90%를 주었고 전부 다 이것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태까지 예천군 행정 보조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도 줄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70%도 줄 수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적대로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보조를 주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물론 군에서 정산을 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정산서가 엉터리일 때도 많고 짜맞추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사업목적대로 사용 안한 예가 많은데 앞으로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표현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비율 내역을 봤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부담의 비율이 달라지는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가 자부담 능력이 있어 가지고 다소 몇 % 부담할테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도 있을 때가 있고 또 판단에 따라서 했을 때는 어디라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늘 평소에 출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추진 내용이 목적대로 안될 때는 촉구 공문도 내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물론 자부담에 대한 것을 이것이 관에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과 업자와의 어떤 계약을 할 당시에 관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해야 하지만 민간이 할 때는 다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우리 자부담 대신에 니가 이익을 덜 보고 우리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산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사후관리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비율에 대한 것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통 보조를 신청하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군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은 같은 사업에 어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평소에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 이런 것들, 꼭 그 작목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에 2004년도 12월 집행부에서 의회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지보마늘 작목반에 4700만원 퇴비살포기 2대 80% 보조를 주었고, 또 개포 작목반에는 70%를 주었고, 또 풍양가지 작목반에는 100%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 가지 작목반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이것을 주민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투명성 있는 민간자본 보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작목반을 차별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군민들에게 화합이 아니고 서로가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부담 능력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누군들 자부담을 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어떤 사람도 적게 하고 싶은데, 어떤 작목반은 어떻게 100% 다주고 어떤 작목반은 70%를 주고 80%를 주면 군민들이 누가 이것이 행정의 투명성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많이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불신과 오해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본 군에도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A등급에는 90%를 지원하고 B등급에는 85%를 주고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데 처음부터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혁신, 자기변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공유방의 내용중에 자기변화, 조직체계의 간소화,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답변요지서에는 21회에 걸쳐 1243명이 교육을 했고 또 173건에 연 1만 9969명이 참여하는 등 8회에 걸쳐 66건을 발굴하고 전부다 보면 박람회 발표하고 기관표창도 받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문요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답변하실 때는 실제 공무원 조직이 변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감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재무과나 농정과는 어떤 사실에 대한 변화를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로 직접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공무원 조직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의 생각대로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현장에서 만약에 8, 9급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마음이, 이런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제 그 내용을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조직의 마인드가 변하게 되면 결국 조직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고 조직이 달라지고 활력있는 직장, 지역,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일도 또 군정질문이 시작되고 진행이 될텐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내용을 요지서 이외의 것이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변화, 그런 실감나는 사례들을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하나 열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직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혁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먹구구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인가하면 효율성에 비추어 보지 않는 사업계획등은 바로 주먹구구식입니다. 그것을 못 느끼고 계셨다면 계속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과 공직자 의견수렴 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공무원이 각종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전원과 공무원 630명에 대하여 633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15일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장해발생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7월 근무 실적에 따라 4억 771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모범 및 친절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23명에 대하여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중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나 등반행사를 가족과 함께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과소·읍면에서 등반행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의 창립과 함께 공직자의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실적과 향후 방안으로는 작년 10월 25일 직장협의회 창립후 정기협의와 수시협의를 통하여 1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다면평가제 실시 등 7건은 현재 시행되었으며 일부 수용이 1건, 향후추진이 5건입니다. 향후추진 5건은 적극 검토하여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다면평가제 도입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도입 및 적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다면평가제를 확대해 승진인사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 업무 추진 능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개인별 통보 제도를 시행하여 근무성적 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를 위하여 인사요인과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승진 대상자를 전 직원에게 알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보에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직원간 유대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임용공무원의 우리 지역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4년 이후 신규공무원 현황, 남녀 비율, 연령대 및 제2의 고향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신규공무원 임용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남여 비율은 총 71명이 신규로 임용되어 남자가 44명으로 62%, 여자가 27명에 38%입니다. 연령대는 25세 이하가 22명, 25∼30세가 37명인 52%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이 1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들이 우리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공무원 교육을 1박 2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적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탐방을 실시하였고, 공직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힘든 일, 개인적인 고민 등을 실과소장·읍면장과 언제든지 상담하여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동문회에서도 후배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문회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으로 군 산하 공무원 등과 결혼을 유도하여 우리군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시 대체 인력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군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시 대체 인력제 실시를 위하여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읍면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휴가, 육아 휴가시에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7건을 시행했습니다만 그 7건에 대한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 5건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수용계획은 앞으로 어떤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사제도에서 다면평가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7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본인에게 통보한 내용과 2005년도에 정기협의 일정확정이라든가, 다면평가제 전면시행, 적기인사 및 인사 사전예고제 확행, 기능직 처우개선, 직원단체보험가입, 다음에 근무선호 기피부서 순환보직 적극시행, 이렇게 7건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된 것은 읍면의 재택당직에 대한 것을 숙직자, 익일 전일 휴무보장과 수당 현실화인데 그것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향후 추진 5건은 직협 사무실 개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협 임원들, 근무 중에 직협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원천징수 개선 및 개별 직원 동원후 보장 이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산불비상 근무수당 현실화 및 무급시에 근무자 휴무보장 이렇게 해서 5건이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향후 5건에 대해서도 직협 사무실은 의회가 신축이 되고 하면 아마 사무실 개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위공모제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협 임원 시간중 직협활동 보장 이것은 사실상 현재 법령으로서는 위법사항이다고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내식당 원천징수 개선 이것도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비상 근무수당, 이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당도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를 시행한 이후에 인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의 비율이 근무성적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승진후보자 명부서에 작성할 때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무성적이 70%, 다음에 경력평정이 30%그래서 100%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70% 근무경력중에 다면평가 비율은 3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력이라든가, 근무성적이라든가, 전체 종합해서 평정을 하면 다소 30%가 인사에 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면평가제가 도입되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인사제도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 5건 중에서 산불 비상근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근 안동이나 이런데 비교하면 안동에는 산불비상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직협에서 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은 조정행정기관이고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진다면 그것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이틀 좀 비상근무를 한다고 해서 군민들 보기에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직협기준에 의해서.....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요지가 하루 근무한다고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아니고 질문의 요지와는 틀리게 자꾸 하는데 다면평가가 인사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를 .....

그것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했는데, 그 문제가 틀린 것 같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입은 되었지만 인사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잖아요?

이제 답변드린대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30%를 다면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후보자 서열 명부에 다소 순위가 바뀔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산불비상 근무관계는 다른 시군에는 지금 다 하는 데가 많고 그 이외에 안동시만 비상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이 허용되고 하면 확보를 하면 다소의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관내도 상당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자들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산불비상근무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공직자들이 교육을 시키든지해서 사전에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지, 안할지 그것이 그렇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순수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위직 공직자와 의견을 반영해서 다면평가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실과소장이라든가, 읍면장들이 언제든지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일반 직원들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이.

예.

특별하게 신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실력도 있고 전부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엘리트들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예천군에 진짜로 예천군을 사랑하면서 예천군에 정착해서 예천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본 군에서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는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들 머리나 신규직원들 머리나 다 비슷한데 특별한 대책은 없고 우리가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내용에 보면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교육을 아주 실무자로 하여금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그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도 다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예천군에 오셔 가지고 좋은 엘리트들이, 예천군민들한테 또 같은 동료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할 그런 책임이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천군에 이제까지는 주로 공무원들이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다가 많이 있고 지금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보통 들어왔는데 예천군에 이렇게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원 나름대로 전부 계추가 많은 것 같아요. 동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계추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외로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예천군의 공무원들에 비하면 많이 소외감을 안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각종 동문회나 고향 연고로 해서 있는 이런 회를 안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외톨이로 객지에서 오셔가지고 포항이나 구미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소외되지 싶은데, 어떻게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동문회나 이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진짜 이 사람들이 본 군에 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시에 인력대체 문제인데요, 본 군에도 예천군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출산휴가를 이 대체인력제를 도입해서 개정된 것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모르죠?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이 2001년도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예천군에서 1000만원 예산을 실어서 여성 출산휴가시, 휴직시 대체인력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천군에서 너무 늦장을 부린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4년동안 지금 시행하지 않는 행정이라면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군의 신규 공무원들이 예천군에 임용을 받으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문이 있는 학교는 동문회에 참석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요, 또 신규공무원들 당시에 발령 일자 당시에 신규공무원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보면 1박 2일로 보문 자연휴양림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13명인가 같은 날짜에 발령받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하루 보내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더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출산 휴가시 복무조례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간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이 허용되면 거기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출산률이 세계에서 최하위인 1.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에서 알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면서 동료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동안에 다른 동료 직원이 일을 대신해야 하고 또 동료 직원들이 그것을 출산 휴가를 떠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복무조례에 보면 출산 휴가를 한 6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이 적당한지 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애기한테 모유를 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60일이 아니고 좀 더 늘려서 아이에게 충분한 모유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젖을 먹이지 말고 진짜 여성들이 사랑으로 나오는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출산 휴가는 90일로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인력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하여튼간에 충분하게 출산 후에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외에 여성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유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하게 여성 직원들에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평직원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지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공무원 표창이라든가 군정 추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보험, 친절·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외에는......

매일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보니까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소신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직협이나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이런데 가입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권리와 소신을 밝힐 수 있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본 군에는 그런 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직협 활동하는 간부직원 전부다 외부로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천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길까지 막고 있는데 사기앙양이 사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작년 1월 28일입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럼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공직자들이 직위와 또는 이렇게 직분에 관계되는 이런 일 같으면 군에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전국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조합법에 관한 모든 시행절차라든가 교육을 받고 오셨습니다. 차후에 회의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지, 매일 하는 사기앙양책으로 무슨 공무원 표창하고 체육대회하고 매일 하는 것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 한 번 한다고 사기가 올라가고 표창 몇 장 받는다고 그 사람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직협이나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직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탄압해서 임원들을 읍면으로 배치해 버리고 이런 일은 사기앙양이 아니고 예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는 일이고 예천군 발전에 그야말로 막대한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취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사기앙양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아까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기앙양책으로 지난 7월 근무실적에 따라서 4억 7710만원을 성과 상여급으로 지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하신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직원들 한테 각 읍면, 실과소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전부 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과상여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때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나도록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성과상여금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 성과급이다 이런 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인한테나 특정조직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을 성과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 이것은 그냥 상여금 월급 받아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성질의 임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은 차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기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과장님. 우리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이 물론 기본자세가 잘못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사에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외처로 쫓겨 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직협에 꼭 가입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그들의 절규도 들을줄 아는 그런 총무과장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인사위원장으로 늘 인사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박헌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인사가 공명하고 투명성 있게 외부에 공정하게 이루어진 공직자들의 인사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가 모두 다 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9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규모 및 장애인 전용장비 전동차 등의 군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5년 9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9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ㆍ언어장애인 등 15개 장애유형에 32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등급별 등록현황은 1, 2등급 장애인이 1081명, 3, 4등급 1018명, 5, 6급 112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는 2005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82억 7800만원 중 11%인 20억 1900만원을 등록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는 12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장비 전동차 구입 군비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장구는 보청기, 휠체어 등 총 55종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과거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7월1일부터 의료 급여법정으로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대당 20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군 관내 4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가장비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구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점차 거동불능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장애인 의료비 가내시가 205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 시책들을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 장애인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전동차 구입이 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공급합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한번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1∼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월 6만원씩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3∼6급 장애인은 매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그 다음에 자립자금 대여,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록진단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천군 장애인지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등록절차를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들이나 모든 지원사업을 예천지회로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전용장비를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서 지원되는데 본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자주 찾아다니면서 이런 시책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용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늘려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을 한번 파악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7월 1일부터 전동차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혜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업무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들한테 기존 법규에 의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널리 홍보되고 예산이 지원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 현황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은 우리군이 농업군으로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개인에게는 3000만원, 농업 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에 대하여 4%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출 및 회수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대출금액은 13억 6440만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6억 175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미 회수된 금액은 상환기일이 아직 미 도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유도해 친환경 농업 확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해외연수에 4000만원, 도농교류 소비촉진에 1000만원, 친환경직불제에 6600만원, 폐비닐 수거비에 3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88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2억 4000만원, 폐비닐전용 수거기 지원에 48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쌀단지에 3억 5000만원, 친환경 천연 폐화석 공급에 31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5700만원, 친환경 종이 멀칭 이앙기에 1200만원, 특수농법 재배 단지에 8000만원을 합하여 총 14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적인 친환경 농업 지구와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여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소비자들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로 인증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간 후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친환경 조례안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많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 대출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대출 조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에게는 3000만원, 영농법인에게는 50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법인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이율이 자부담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관계는 농협 계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 대출과 회수에 대해서는 조례가 2003년도에 1월 13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대출조건은 융자한도가 농업인에 대해서 3000만원, 법인에 대해서 5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있고 상한기간은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3년, 운영자금은 1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자는 우리가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4%입니다. 그래서 주로 평균치를 따지면 이자가 8.5% 그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도를 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40건이 대출이 되었고 2004년도에 17건,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금이 13억 6340만원 그래서 2003년도에 9억 3800만원,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사실상 이율이 88.5%까지 이율이 높고 그 이외에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 이 정도를 가지고 또 이것도 홍보도 사실상 아는 농가도 있겠지만 모르는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관계는 우리군에서는 현대화 사업법에 대한 이율은 한 4%정도는 연 4%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 회수 건수에 대해서는 2030년도 것이 24건이 회수되었고 2004년도 것이 3건, 이렇게 27건은 회수완료되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아직 상환이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회수금액은 6억 1750만원, 전체금액의 한 45% 정도가 회수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회수 금액은 7억 46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0건, 17건, 5건씩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사실 주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실제로 4.5% 같으면 일반 정책자금을 농민들이 쓸 때 한 4.5%정도에서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이 4.5%라고 치면 차라리 정책자금 쓰는 것 보다 더 못하다, 또 융자조건도 1년단기 3년 이 정도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율을 군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금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현대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니까 이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내년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4000만원, 소비촉진 얼마 얼마 해가지고 14억 얼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다른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회 폐화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예천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해외연수 이외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친환경 농업육성 관계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타 어느 군 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원도 하고 또 정책적인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적은 예산가지고는 전체 농가를 지원한다든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도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현황은 14억 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외에 폐비닐 관계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0㏊ 관계, 다음에 생산비 절감형 40정이 지원이 되었고 천연 폐화석 관계 360톤,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369㏊,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해서 우렁이라든지 이런 농법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80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14억원인데 올해 16억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작년도에 지원된 것 이외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해서 150건 정도의 지원관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에 액비화 사업 1개소, 다음에 친환경 쌀 포장재 15만매 정도를 7500만원, 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객토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한 200㏊정도 이것은 2억 4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칭 이앙기 기종 종이지원 한 5㏊정도, 그 다음에 친환경쌀 단지 조성에 한 50㏊정도 이것해서 한 4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영농일지해서 사실 영농일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지원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는 한 2억 정도 지금 현재는 추가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국·도비 사업관계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구 조성사업 관계는 호명 담암지구하고 풍양 공덕지구에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상 조금 타 지역에 없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구미시에서 보면 작년에 시비로 6억 5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280농가 200㏊를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민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것이 지원되지만 구미처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본군에도 친환경 농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친환경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육성법부터 시작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전부다 조례가 다 되어 있고 더구나 친환경 자재 우선구매법까지 법률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라도 같은 곳은 벌써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친환경 육성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 오염 개선, 소비 촉진 등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친환경 농업에 관한 육성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본 군의 농민들이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경지면적이 2%이지만 확대하는 방향에서 하루라도 더 빠른 것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인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언제쯤 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관계는 저도 사실 많은 관심을 못 두었습니다만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이 친환경 체제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구미시가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일시는 지난 10월 18일 조례 604호로 해서 지정했었는데 근거는 상위법인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인증 농가가 139 농가입니다. 그래서 무농약이 83호이고 저농약이 56호이고, 이렇게 해서 139 농가에서 전체농가 9576호 농가에 비하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유기농 인증농가가 지금 현재는 전무합니다만 유기농 인증농가도 이렇게 육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전체 농가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후에 친환경 농업 육성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친환경 인증단계가 복잡합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 또 무농약에서 전환 유기농, 유기농에서 이제 3년이상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조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지면적 2%든지, 3%든지, 1%도 관계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법이니까 이 법의 모태가 있어야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든지, 2%든지, 이것 이전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성조례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진화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가능합니까?

저희들 군의 2.5톤짜리 차량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단 2개 읍면에 1대씩 요구를 해서 2억여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반정도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상당의 2.5톤 짜리 이것은 산불 전문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 보다는 가로수 방제를 위주로 하는 차량입니다.

가로수 방제 차량이 산불진화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는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다만 2개면에 1대씩, 6대라도 구입해서 내년에 산불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산불감시원이 4명이 한 면마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비상근무를 2분의 1씩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산업계에 보면 특히 산불기간에는 자기 본연 고유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불에만 매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사실 고유업무를 하지 못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면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 산업계에서 좀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덜 동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일단 휴가도 있고 노는 날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무원을 덜 동원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불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열심히 고유업무도 못하고 산불에 동원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거스름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논밭 태우고 죽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연찮게 공무원의 뜻이 아니게 작은 주민들의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 나면 매일 징계 밖에 안받고 산불이 안나도 좋은 소리 못듣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꼭 이 사람들에게만 징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산업담당으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산불이 안나고 줄었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포상을 해주든지, 어떤 댓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산업계외에 산불 담당이 아닌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근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논두렁 태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스름 덩어리 되어 가지고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산불만 나면 징계를 받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산불 담당 공무원에게도 어떤 인센테이브든지, 안 그러면 포상계획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무엇인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사실 산불이 났다고 해서 그 지역의 담당자가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이 한쪽 구석에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물론 불공정한 것 같은 생각이 저희들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예천군이 경북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천군을 기관 경고를 할때 예천군 공무원들이 전부 놀고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기관 경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관 경고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읍면 담당지역에 어느 읍면이든지,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징계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업무를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위 사람들, 또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48명 정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덜 공무원들이 시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타 지역, 그러니까 비단 경북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진화장비를 연차적으로 벌써 2년, 3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읍면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될지, 어떠한 상황으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시간을 산불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큰 불이 나서 많은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큰 불이 안나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인원을 늘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불이 안났을 때는 인센티브나 포상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징계만 자꾸 주고, 안 났을 때는 포상도 없고, 인센티브제도 없고, 이러면 속상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 군 자체 예산으로 물론 계획은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만 상리, 용궁, 풍양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담당, 산불담당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하면 조그마한 일부터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휴일날도 자기 일도 다 저 버리고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직협에서 산불비상 근무수당,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올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쓰는 것에비해서 주민들 의식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면 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시에도 또 면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이장님들한테 예방을 철저히 부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책임성있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명예대장 이런 임명장을 주어 가지고 좀 책임성을 느끼는 것이 안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주민의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년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주민들 동원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만 나가고 주민들은 그저 불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이 같이 걱정하는 내 살림은 내가 보호한다는 그런 주민의식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 교육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이 안난 면에는 포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 읍면 전체가 안났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돌아가지 싶습니다. 돈이 20만원, 30만원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50만원인가,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 수 있지만 그 노력의 댓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도 내년 예산에 증액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산불이 나면 지역 주민들이 출동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부 공무원들만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지형이 산불이 나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접을 못합니다. 안전사고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접을 못하는 상태이고 이렇게 결국 주민들의 참여도가 결과적으로는 적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힘들고 다른 교육을 할 때 또는 이장회의를 할때라든지 병행을 해서 주입시킬수 있도록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기관표창 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산불이 안난 면이 3개 면이 있었습니다. 표창을 시작할 때, 그래서 안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이 그 이후에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5개면이 되어서 6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던 것이 근간에 와서는 5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관표창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엄정한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나는 빈도수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고 안나는 읍면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행했던 그런 금액만큼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