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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5-11-21

신동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1월 9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늘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 신동록 간사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281평은 26면이 나오고 94평에는 17면이 나오는데, 281평에는 왜 26면 밖에 안 나옵니까? 94평에 17면 나오면 281평 같으면 30면도 넘고 근 40면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래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장기동에는…….
갑식

신갑식위원

장기동은 281평이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281평에 26면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당동은 94평에 17면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근 50면이 나와야 되네요? 땅이 세 배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50면이 나와 되는데 장기동에는 비탈입니다. 저희들이 옹벽으로 해서 하면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경사가 졌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할 때 면수를 조정해 보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면적하고…….
갑식

신갑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50면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17면에 3을 곱하면 51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51면이 나오는데 26면 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토지 모양이 부정형적으로 생겼고 비탈이 져서…….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평당 100만원이면 똑같은 100만원씩을 주면서 면수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사비가 더 덜더라도 옹벽을 만들어서라도 면수를 여기 신당동 면수하고 같이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토지 생긴 모양이 그렇고…….
갑식

신갑식위원

토지 모양이 안 그런 데를 찾으면 안 됩니까? 안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내가 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286-4번지에 5평, 7평, 15평, 9평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36평인데, 보니까 입구 관계 때문에 그러네요? 현장을 가 봐야 알겠지만 경사가 얼마나 져있는지, 도로변 앞면에 경사가 졌는지 뒷면에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차면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땅 값도 좀 싸게 주어야 되고요. 신당동보다는요.
재령

서재령위원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제일 처음 서두에 예산이 있느냐 제가 물었고, ‘예산이 있다.’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현 그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장기동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은 보면 빌라 밀집지역이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빌라는 지으면 주차장을 안 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주차장을 다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빌라 밀집지역이 되면 빌라 자체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는 많고 주차대수는 적고, 자체 빌라에 주차장이 있는데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빌라뿐만이 아니고 그 부근에 자연부락도 상당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산을 인접해 있네요? 산이 맞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경사가 심하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땅만 많지 주차대수는 적다 말입니다. 효율성이 크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이 인접해 있고 그래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주차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원래 이 사업이 마을단위 아까 말씀대로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매입도 희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대상 사업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수차 했지만 대상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다소 그런 부분과 조금 효율성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본 사업이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왔다면 선별해서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할 것이 못되어서 다른 신청 들어온 그 부분에 두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부득불 그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유효하게 써야 되는데 면수도 좀 적고 신청 안 들어왔다고 막 써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좀 참았다가 유효적절하게 장기동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이 크게 많이 남았습니까? 24개 동에 겨우 본동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하고인데 앞으로 20개 동이 남았는데 나머지 동에 예를 들어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값보다도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쪽 귀퉁이 빌라, 여기 자료에도 안 있습니까? 빌라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남용성이 있지 싶은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장기동에 여기 서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재차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한 동에 하나씩만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석위원 말씀대로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소 효율성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또 토지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부정형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도 땅을 좀 구하려고 힘을 써 봤습니다만 도심 속이라서 그런지 땅 팔 분도 없고, 마침 동사무소 옆에 94평짜리가 우리 과장님하고 수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상금액이 대충 나왔습니다만 지주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지주가 여기 거주를 안 하고 문경인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해 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94평에 직사각형의 땅으로 밀집지역에 이런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여기 언덕바지 길하고 한 1m50㎝ 정도 차이가 나지요? 동사무소 여기 옆에 하고…….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 관공서가 밀집해서 차가 골목마다 꽉꽉 대어놓아서 교행하기 힘든 장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길에서 바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설계하듯이 반 지하로 만들고 위에 동사무소 올라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땅을 200평 사는 그런 효과보다 더 좋은 위치입니다. 꼭 노외주차장을 법규상으로 지하는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만수

허만수위원

조금 신경을 쓰시면 꼭 땅을 200평, 300평 사는 것보다 94평을 사도 여기는 200평의 땅 가치를 얼마든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냐고 하니까 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달비골 지하주차장, 본동에 공영주차장하고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나면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관계로 15억을 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10억 정도 했는데 5억 정도 더 남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달비골 주차장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나면 연말에 40억 정도 될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노외주차장문제에서 달서구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허만수 위원님 신당동과 서재령 위원님 동에도 연구를 해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에 견학을 가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잘해 놓았습디다. 많이 보시고 주차장은 많은 돈이 드니까 구민의 혈세고,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이니만큼 잘 연구를 하셔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셨고, 우리 석성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꼈는데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만 신경을 썼습니까? 그리고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에 직접 현장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하면 관련 기술자가 있겠지요? 옹벽문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지위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장기동에 현장을 방문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같습니다만 그렇게 경사진 곳도 없고, 주차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석성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빌라에 물론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빌라 건축허가 조건에는 1대 1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구에 한 대 맞지요? 십년 전 허가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많이 틀립니다.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 정도도 업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건축법상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는데 참고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방금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안설명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필요한 주위에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히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이 내 동네, 네 동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 동네도 이번에 하는 것보다 더 급박한 사안이 있으면 내 동네도 여기보다 먼저 올리면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눈 뜬 사람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주택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을 향상시켜서 원활한 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도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1평 장기동에 땅 구입가격,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94평 17면에 비례를 하여 땅 구입 및 공사금액을 맞출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갑식

신갑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94평에 17면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4평 구입가격, 281평에 26면이 나왔다 말이라요. 이 구입가격, 공사금액은 평수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겠지만 땅 구입가격을 비례해서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에 지금 장기동에…….
갑식

신갑식위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신당동 지역에는 땅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97평에 대한 17면에 비례를 해서 281평 땅 구입가격을 대충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공사비야 땅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비례는 면적에 반해서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비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신당동에 노외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우체국하고 동사무소, 파출소가 있는데 우체국은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우체국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근을 지나 다니다보니까 8면정도, 10면 미만인 것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동사무소도 몇 면인지 모르고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동사무소도 15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에 민원이 대충 얼마 오고, 주차면수가 몇 면이고, 검토 파악을 해야 되지 인근에 바로 지으면서 주차면수도 모르고, 거기 오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지 모르고 이것을 조성하고 안을 올리십니까?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 모두 주차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바로 옆에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합니까? 아니면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를 위해서 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동사무소, 파출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관공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옆에 비어 있다면 민원을 보러 와서도 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94평에 17면, 도면을 그린 것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대충은 되어 있지만 아직 변경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94평에 17면이고, 281평에 26면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대충…….
재령

서재령위원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대충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81평에 26면, 94평에 17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51면이나 써 놓지! 그러면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대충 대충 같으면 51면으로 써 놓으면 안 됩니까! 왜 안 썼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런데…….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염려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절실히 다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다 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장기동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하려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보신 분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몇 번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두 번 갔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동측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주 출입구는 동측 6m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 이 큰 평수에 주차대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지금 대충이라고 하시지만 이 땅만큼은 평수가 넓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용가치로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안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는대로 당장 장기동의 한 지역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실지 비교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의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당동하고 인접지역인 장기동하고 같이 주차대수라든지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너무 선별적으로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큰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또 이런 데 오셔가지고도 그냥 아까 주차대수라든지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 있는 그대로 “노력해서 이래 이래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점수를 드려서 여기서 큰 질의 답변이 없으면서도 빨리 통과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실지 장기동 같은 경우는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위치라든지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그 이상으로 좋은 주차대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허만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저희 동네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쓰면 위치 자체가 청소년수련관 위치하고 같습니다. 수련관의 지하주차장 위치하고요. 그래서 위에는 17면이 다 들어갈 수 있어도 밑에는 복판에 기둥이 하나 선다고 해도 십사오 면은 안 되겠나, 그런 연구를 좀 하셔서 꼭 200평 단위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생각하시지 말고 적은 평수라도 주차가 30대 내지 40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방향으로 좀 더 택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화를 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본동에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몇 평에 몇 면입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본동에는 189평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23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서로 불신도 조장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자연부락에는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이 필히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한테 거둔 세금은 구민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 50억 가까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본 위원이 이삼 년전부터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24개 동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부지매입하기가 조건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몇 군데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기동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이 정말 저녁에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본동하고 하면 신당동, 장기동,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노외주차장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2006년도는 아직 예산 성립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대충 잡아놓은 데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좀 어렵더라도 2006년도에 한 20개 동에서 신청을 하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1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로 볼 때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3개소 정도는 5억씩 잡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24개동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 동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데도 없고, 주로 할 데는 두류, 성당권이라든지 기존 자연부락단위 내지 구획정리사업이 덜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 위주로 한 동에 두 개라도 예산이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하려면 불법 주차에 스티커를 많이 끊으면 됩니다. 많이 끊으면 수입이 들어 와서 노외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못 사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로 끊겨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끊길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운전기사를 두고 끊으려고 오면 가면 되는데, 영세민이 주차를 했다가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의원님들이나 누가 노외주차장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선별해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10군데 들어오면 선별해서 하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10개가 들어오면 예산에 15억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3개월 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숙원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저희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을단위 노외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제척지에 있는 기존 동네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장기동이나 신당동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네는 조금 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올렸을 때 제대로 파악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가보면 6m 도로이기 때문에 8m 도로 같으면 양 도로가에 갖다대는데 6m이기 때문에 길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짓는 빌라 같으면 안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빌라가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데, 실지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더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래해야지 위원님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나가시고, 성원이야 되기야 된다마는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281평에 26면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석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한 안을 못 정해서 지금 대충,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온 안이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대충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이 아니고 기본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만 그래서 대충이라는 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거북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도면을 그렸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땅을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대수보다는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위원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주차면수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다고 하는 것을 관리계획 받는 것이지 면수하고는 실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면을 그리면서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토지 자체가 부정형으로 생겨서 반듯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빼내고 들어가고 하는 정상적인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면수가 적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면수하고 차이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사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사는데 면수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관리계획을 면수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
성소

석성소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면수를 안 따지고 말이 됩니까? 면수가 한 대만 나와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관리계획승인에 면수를 박아서 승인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면수가 예를 들어 26면에 30면 나오고 하면 면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서 면수 모르고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석성소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