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장 최상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지나가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만 실시된다면 그야말로 살고 싶은 복지 區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계획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32페이지 4번에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 일자리 제공’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빨리 이러한 사업 실시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와 닿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한 측면으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본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멀리서 이용하기는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규모는 줄여서라도 권역별로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접한 그러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쪽으로의 종합복지관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보면 소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노래방, 탁구장, 서예교실, 물리치료실, 바둑, 장기, 구내식당, 컴퓨터 강좌실, 종합강당,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노인들이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에 오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은 들지 않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특히 달서구 노인 인구가 한 3만5,0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성당1동과 성당2동, 두류1, 2, 3동, 본리, 감삼, 죽전, 이런 지역에 노인인구가 약 23%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8,129명, 이러한 노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쪽 지역이 소외 되어 있다. 또한 월배 지역에 한다든가 성서지역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도 아마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구청에서 신경 쓰고 하고 있습디다. 이것도 상당히 고무된 시설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당 두류권역에 장애인들이 3,778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장애인의 약 9% 정도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근에 보면 그야말로 운동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체육시설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반신불수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이 분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확대 필요성과 장애인 체육 전용시설에 대한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은 사실 제대로 된 것이 금년도에 처음 개관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어르신네들로부터 상당히 높고, 또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느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2차 달서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처음에 이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이 복지관 확대 계획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말합니다. 그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월배권이라고 본다면 성서권에도 우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류, 송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이 쪽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달서발전5개년 기본계획에 동시에 다 반영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만큼 더 있어야 되고……. 또 요구하는 사회복지과로부터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면 전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선은 성서 대권에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점차적으로는 두류, 송현권에는 대단위 복지관보다는 좀 규모를 줄여서 미리 복지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구정방침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견임을 말씀드리고, 저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 그 대안으로 앞으로 경로당을 만약 신축할 경우에 단순하게 1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경로당을 그냥 휴식공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부지를 사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그 자체에 1층은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하고, 2층은 취미교실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미리 확보하면서 경로당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실무진들끼리 많이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앞으로는 1층은 지양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1층으로 지어도 충분한데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2층으로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2층은 취미교실이나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전용시설은 우선 공간이 두류공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의 공원과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것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일거리 제공’의 추진계획에 보면 와이셔츠 실밥 따기, 장갑 포장, 쇼핑백 접기 등이 있는데, 이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근을 세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관내 성서산업단지 업체를 선정하실 때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셔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일하는 내용, 경영자도 만나보고, 거기에도 와 보게 하고 우리가 사실대로 다 펴놓습니다. 활동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까지 가지고 와서 가져가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기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동 관계 문제, 또 회사에서 제 때 물건이 안 나올 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결을 보면서 지금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하실 때 종전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업체 중에서 장갑 회사를 하나 설명할게요. 장갑회사의 일거리를 경로당으로 따 왔을 때 여러 가지 포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장갑의 경우에는 포장만 하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회사측에서 얘기를 하자면 좀 영구적으로 경로당에 일거리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로당에 있어서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지로 작업하시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일은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하시는데 사회복지과 공무원 4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이 가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눈 어두운 사람이 실지로 작업할 그 노인분들이 가셔서 판단을 하는 게 명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당장 끊어버립니다. 품질에 말썽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디에 납품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서 해 왔느냐?” 하면 “달서구 어떤 경로당에서 해 왔다.” “어느 경로당이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 일거리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감을 선정할 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시기적으로 한 2,000개 업체가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성서산업관리공단 본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1차적으로 가능한 아이템을 선별하셔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한 열 개 업체에 가셔서 확정지을 것을 내년에는 한 스무 군데로 해서 한 배를 더 가보시라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일거리가 오래 간다 이겁니다. 대충해서 연결시켜놓으면 노인분들하고 일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품질에 트러블이 일어나서 사업체에서 일을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도 하실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에는 직원들 애로가 많을 것인데, 그러니까 발로 좀 더 뛰어서 2,000개 업체에서 그런 일거리를 회사에서 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세밀하게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간다 이겁니다. 오래 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나절이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이들이 하셔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노인분들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믿는데, 현재 저도 하고 있지만 늘 회사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품질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장갑 이런 것도 소비자들이 바로 품질을 판단해 버립니다. 장갑은 포장만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쉬운 걸로 해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좀 쉬운 것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해 보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했는데, 원인이 실적위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10개 회사를 발굴해서 결연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업체를 발굴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가 필요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가 필요하니까 상품에 영향도 안 미치고 점차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계획서에 몇 개 업체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전철을 안 밟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걸 기획한 겁니다.

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실 게 노인분들을 꼭 참여시키세요.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참여를 시켜야 그게 오래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이미 실밥 따기를 해 봤는데 회원이 한 40명 조금 넘는데 회장단한테 일임을 해서 꼭 계속하겠다는 분들 25명은 일거리가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와이셔츠 실밥 따기는 어느 부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매나 이런 데에…….

아! 이런 데 실 튀어나온 것 이런 거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것 잘 못 자르면 천을 자르게 됩니다.

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따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확하게 11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계획 물론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대부분의 우리 구 시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업무계획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실적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는 부분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반 현황 이런 부분에 명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211쪽 2005년도 일반현황인데 일군위안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분입니다.

그러면 세 분은 돌아가셨습니까?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경기도로 전출하셨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표에도 일군위안부 같은 경우는 2명이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까지 수혜를 받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하고 장애인 수라든지 세대 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현황표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표에도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물론 같겠지만 단지별 세대수가 안 나왔어요. 올해 증가된 세대 수 중에 수급자가 4,797세대가 있으면 입주 세대수하고, 그러니까 몇 세대인지, 또 몇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찾아가는 방문복지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우리 장례일손이 부족한 수급자 세대에게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을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이 없어요?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를 안 해 놓았어요? 작년의 경우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적을 다 수록을 못하니까 기획 편집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도를 달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 건 있었는데 올해는 명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이게 1회성 복지사업인지, 후원사업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214쪽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 확산인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지원되었지요?

예.

올해는 두 배가 넘는 사업이 일단 지원되었어요.

214페이지 이것은 실적입니다.

예.

시비로 하다가 보니까 변동이 되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는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올해 더 확대는 못했습니다. 작년 실적에 준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인데, 올해 제1회 달서구 시니어 힘 모으기 축제하고 노인 서화전시회 개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봤는데, 아무튼 기획이 좀 색다르게 되어서 이번에는 호응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위에 어울마당이 있는데 해마다 팀 수하고 참석 인원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은빛어울마당 큰잔치 같은 것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215쪽 장애인 부분인데 지금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욕봉사 및 이동봉사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하고 많이 다른데요?

“…….”

전년도 업무보고 하고 제가 비교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 인원이 많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줄면 목욕횟수를 주 3회에서 주5회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계획서하고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216쪽에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프로그램 이 부분이 199개가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신설되고 또 폐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99개 해마다 똑 같아요?

금년도에 보고 드릴 때 계획을 이렇게 유사하게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일단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신년도 계획은 달라지겠지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수련관에 가서 홍보물을 접해 보고 이랬는데 프로그램 수가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 정확하게 세부계획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 취약계층 가정 생활안정 도모로 해서 취약계층 및 빈곤가정 조기 발굴로 생계안정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빈곤가정을 조기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한데 일시생계곤란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빈곤가정이라고 하면 일시생계곤란자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225쪽에 보면 여성 인권보호 및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이 1개소 예산을 9,100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으로 지난해에는 안 했지요?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예산이 국가 예산이고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자료를 낼 때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처음 하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딜 이야기합니까?

대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걸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투입되든 더 확대해서 장애인 쪽에 우리 구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1개소를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늘려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장소를 더 확대하는 것은…….

아뇨. 2개소로 하든지…….

예. 그러니까 장소를 더 확대하는 것은…….

대곡 같으면 이 쪽이 아닙니까?

월배 쪽입니다.

신당 저 쪽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정화 팀장 말씀해 보세요.

이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겁니까?

예. 늘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해 온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은 많이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지원된다든지 장애인 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더 늘리든지 점차적으로 이용도를 높여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걸 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싶은데…….

이용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용이 더 활발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소 자체가 나라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액 다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 있는 걸 평가해서 필요성이 더 절실해 진다면 대구광역시에서 더 확장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달서구에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거리라든가 이런 걸 봐서 다른 구에 장소를 옮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자치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더 필요하게 되면 아닌 말로 구 예산으로 상담출장소라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시 전체에서 평가가 안 나왔고, 우선에 이용자가 활발하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남성은 없고 여성상담만 되어 있네요?

예.

남성은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도 양등원칙에 위배된다든지, 남성 쪽에도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계획을 가져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231쪽 2006년도 현안사업으로 경로당 편의기구 확충인데, 이게 아마 실무팀장인 장건기 팀장께서 기획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장팀장님 같은 경우는 영세지역에서 현장업무도 많이 보시고 해서 기획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쾌적한 노인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경로당에 발마사지기하고 안마기 구입 이 부분도 물론 확충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꼭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편의기구를 확충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효성 있게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유지해 나가면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경로당을 더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구석구석 소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로당 구석구석에 보면 바퀴벌레라든지 곰팡이 균이 득실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본 위원이 방문할 때마다 신발장 뒤에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거기는 따뜻하잖아요? 또 화장실, 이런 부분에 세균이 많이 득실거리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의기구도 확충하고 하는데 건강 악화요인으로 환경을 조성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분명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한 것까지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4년차 이렇게 실적과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최종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계속적으로 나열식 보고만 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명기를 하셔서 좀 새롭게 해 주시고, 요즘 개혁개혁 하는데 개혁보다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개선을 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을 했다. 또 앞으로 계획에는 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의회 위원들께서 제시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했다. 이 업무보고서가 청장한테 보고용하고 의회 보고용하고 똑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은 집행부로서 할 사안이 있고, 또 의회는 견제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로서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실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그간에 위원들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2006년도의 계획을 봤을 때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편의기구라든가 또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몸소 할 수 있는 수화교실이라든가, 또 공무원이 앞서서 이렇게 봉사하는 내용들을 볼 때 존경하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최종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원이 32명이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한 800억 원 되지요?

780억 정도 됩니다.

800억이 되면 32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20억입니다.

1인당 한 25억이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의 각 팀원들이 내가 써야 될 돈이 25억이라는 것에 한편으로는 자부심,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뛰고 있는지……. 25억이 애기 이름이 아닐 겁니다. 또한 60만 인구를 생각하면 일거리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복지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예산은 좀 근절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도 보면 여러분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비고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옵션으로 따라가야 되고 할 수 없습니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균특 예산으로 일괄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도 국비라 할지언정 감액처리해도 그 균특 예산은 집행부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른 내용 자료를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대상에 있어서도 그간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치매노인의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달서구에 치매노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사항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전(Vision) 2006에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산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1% 나눔 운동으로 「달서 이웃사랑나누기」여기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질 못했고,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부분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각 동의 단체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보통 아파트 단지가 10여개 있습니다. 그 10여 개에는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포함한다면 한 이삼십 개가 됩니다.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동에 한 이삼십 세대의 차세대를 발췌해서 자매결연을 시켜 줘서 1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매월 라면 한 박스면 한 박스, 쌀 한 되면 한 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몇 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사례’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업무가 바빠서 1박 2일정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진 전시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한마당 축제도 하고, 하루 종일 빠듯하게 정신없이 돌아갑디다. 해서 정말 사회복지사 전체가 또 해야 될 행사는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대표가 하루정도 1박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마를 정해 가지고 무슨 목표설정을 하고, 조별 토론을 하고 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고 해서 좀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왜? 1년 내내 쳇바퀴 돌듯이 이건 해야 됩니다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하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복지는 이것은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발전지향적인 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19쪽에 ‘결연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서 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시스템이 뭔지,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범사례로 다음 어느 단계에 간다든지 좀 구체적이고 실효 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책 강구에 있어 가지고 223쪽에 이곡경로당하고 성서경로당이 있는데, 이곡경로당은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4억의 예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성서경로당 1억을 갖다가 우선 이곡경로당에 투입해서 신축을 바로 하시고, 성서경로당은 시비를 추가로 주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 예산이 구청에 벌써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서 뭐, 뭐가 안 되서 뭐, 사업설계실시, 그 다음에 뭐 주민방안 실시, 보상기간, 용지변경, 여러 잡다한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조기로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5쪽 여성 및 가정복지정책 활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육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자 육성을 40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결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육성을 하면 다음 연결이 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다. 그 다음에 226쪽에 청소년 육성이든지 보육시설을 함께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5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년소녀가장들의 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충제를 갖다 준다든가 또 의료보험으로 해서 1차 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1차 진료에 좀 의문이 있는 어린이들은 종합검진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데 있는 아이라도 잘 키워서 우리가 미래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 쪽으로 좀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해서 위생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