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 3월 31일자로 인구 과대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동 개소된 이곡2동사무소의 신청사가 2005년 9월 23일자로 준공되고 10월 4일자로 신청사로 이전 및 개소됨에 따라 그동안 임차 사용하였던 이곡동 1196-7번지의 이곡2동 청사 소재지를 신축청사 소재지인 이곡동 1191-3번지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역 내에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일원에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하여 입주업체의 기업활동 불편해소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난 2005년 8월 4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인 월성2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번별 조서 작성,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05년 9월 7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서의 관련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내용으로 월성동 관할 지번 중 43필지 38,224㎡를 월암동으로 하고, 월암동 관할 지번 중 32필지 33,861㎡를 대천동으로 법정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과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내용으로 행정동인 월성2동 내 월성동 관할지번 중 43필지를 월암동으로, 행정동인 월성2동 내 월암동 관할지번 중 32필지를 대천동 지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관할구역 행정동은 월성2동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없고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드린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에 의하면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사무가 폐지되었으므로 종전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되고 대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도면을 보면 활주로 부분에 한 업체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쪽에 지금 갈치 꼬리처럼 아주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숨돌기입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월성동 쪽으로, 대천동 쪽으로 넣어주면 한 눈에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치 꼬리처럼 놓아두고 경계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삼각점이 있는 곳이 아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대로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는 공단위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에 경계지역도 보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고 새로 소방도로라든지 큰 도로가 생기면 그것을 기점으로 동경계를 만들면 상당히 주민들도 동경계의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동에 포함이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성동에서 대천동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처음 검토부터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마는 그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 현 법정동 경계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도 그 부분을 지형지물을 삼아서 원래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지 부분은 같이 위로 당겨 올려 가지고 노란색 부분을 위로 당겨 올려 가지고 녹색부분에 다리 쪽으로 해서 건너편으로 해서 끊으면 안 맞겠나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마는 이건 하천의 경계도 하나의 지형지물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았고 이 삼각지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전체 공단 부분만 지금 경계조정 한 필지가 여러 개 법정동의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경계조정하는 것이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왔기 때문에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삼각지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남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밑에 나머지는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경계구역도 그대로 끊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손을 대기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최성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지역에 도면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하천인지 아까 하천이라고 하셨는데 어는 부분이 하천인지도 잘 모르겠고 경계조정이 현재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지금 새로 경계 조정하는 라인 아닙니까?

예,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담당 직원, 박병윤 간사에게 도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내소란) (행정지원과장, 최무휘위원에게 도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것은 4차 산업단지 구역을 한 지번이 두 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역을 정해주자는 그 개념이고 기존 되어 있는 하천의 경계구역은 그대로 존치시켜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삼각지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구역 경계 부분을 그대로 존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하천이 이만큼 없는데.

원래 모든 것이 하천의 경계구역은 전부 하천경계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안에 성서4차 단지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43필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해도 불편없이 다 살았는데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게 비상활주로였습니다.

비상활주로인데 한 쪽은 대천동으로 들어가고 한 쪽은 월암동으로 들어갑니까?

현재 예를 들면 A라는 공장이 들어서서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월성도 있고 월암도 있고 A라는 회사에 월암 지번도 들어가고 월성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구역을 하나로 통일화시켜주자는 그 개념이 이번에 43필지를 두 개 동으로 구역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가 옛날에는 되어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예.

지금 어느 동에 가 봐도 옛날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보면 굉장히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에 구 경계도 하나는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지붕으로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서구로 떼 주든지 달서구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가 빠져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장기동이나 이곡동 같은데 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구 경계조정은 조금 어렵고 동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동 경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 삼각지점을 조정하는 것이 검토가 안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삼각지가 어딥니까? 하천 밑입니까?

예.

이대로는 조금 도면상에 보면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은 하나의 월성동이기 때문에 법정동 말고……

그건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원에 들어가는 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별 문제가 없고 하천의 경계조정이 옛날부터 모든 지형지물은 하천으로 하든지 아니면 길로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포함을……

위에 것을 끊어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다시 공고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되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게 안 맞습니까? 내년도에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절차상에……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보류를 하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예, 중요합니다. 지금 빨리 집을……

이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한 필지에 쪼개져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앞에 4차 단지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면 상으로 보면 집이 많이 있어서 전부 합필 형식으로 해서 쪼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짓도록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공장을 짓도록 한 필지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건 해 줘야 되는데 모양새는 좋은데 일단 이걸로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합시다.

하천이고 공원 같으면 놔두어도 안 됩니까?

경계 표시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도 일 처리를 할 때 미리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 행정구역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하 위원장, 박병윤 간사와 사회교대)

사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감사평가담당관 강상국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성과 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중요문서 심사기능 내실화, 그리고 확인평가 강화로 행정 서비스 향상과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는 안 계셨는데 2005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2004년 12월 5일 날 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1번 「피드-백(feed-back)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 중에 그걸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감사사례집 관계는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해서 12월 안으로는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다음에 각 부서와 동의 실무자들 집합교육을 해서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고 업무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도 해야 되겠고, 또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쯤 늦어진다, 그죠? 그리고 담당관님이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사례집을 이용하겠다고 했죠?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2006년도 보면 7페이지 두 번째 감찰기능 활용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보면 진정 건수 란에 통장위촉절차 부당민원 외 24건인데 통장 위촉 절차에 부당하게 민원이 들어 왔는 것이 어느 동이며 건수가 몇 건이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7페이지 하단 진정 비위민원에 진정건수 통장 위촉 절차 부당민원 외 2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는 이야기 안 하고 싶고 통장을 위촉하면서 어느 동에 민원 진정이 들어왔는지 건수는 몇 건인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24건 전부다 말입니까?

아니요, 통장 위촉 절차 부당민원 외 24건인데 외는 말고 통장 관계만. 어느 동에 몇 건이 왔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진정 내용이 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산2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거기에 재위촉되지 못한 통장이 진정 차원에서……

진정내용이 뭡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 내용을 전문을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요약을 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쪽에 진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사결과를 해보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산2동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아, 그리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용산2동하고 상인3동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2개 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삼동도 시끄러웠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동을 발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며, 징계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저께 19일 자로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모 구청인데 우리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손모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00만원 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맞죠? 매일신문에 났는 것이?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수전지 공사를 하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과연 몇 명이 징계를 어떤 것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신문에는 손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을 포함해서 총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별로는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을 거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징계양정별로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징계가 한 명이고, 경징계가 3명, 다음에 훈계 7명.

그러면 11명인데. 구속 한 명 그래서 12명입니까?

중징계가 1명, 불문경고가 3명, 훈계가 7명이고.

임팀장님도 그 당시에 주무부서에 계셨죠? 행정지원과 계약부서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 있었는 걸로 해서 징계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훈계를 받았습니다.

사무감사 때 이것 때문에 30분 동안 제가 질타를 하고 공무원도 위에 상급자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불편부당한 사항은 “나는 이거 못 하겠소”라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 과연 몇 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시가 내려오면. 임팀장님도 그 때 본인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지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서 시장이 바뀌기 얼마 전에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에 로비가 들어와서 하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안 했답니다. “저는 못한다” 과장도 안 했답니다. 안 하고 그 위에 사람이 해서 결국 그 위에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어요. 우리도 앞으로 갈수록 자꾸 개인주의만 팽배할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부당하게 지시를 한다든가 본인이 판단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직풍토가 조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평가담당관실에 감사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권은 전혀 없죠?

예.

없고 만약에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보통 수사를 할 때 상급청의 지시, 정책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진정, 매스컴 보도, 그래서 착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지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워 들어서 인지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감사도 아까 예방감사도 하고 뭐 등등 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뭐 5분 발언을 한다든가 또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조금 비리가 있고 비위가 있을 때 이럴 때 조치를 감사관실에서 취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대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과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 그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수전지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나중에 모 의원이 업자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그것을 5분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시청에 마침 정부합동감사가 와서 열두세 명이라는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감사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예방감사로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서 좋은 취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감사를 통해서 구 자체 복무기강을 점검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방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신문기사를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도원지 수전지 비리관계로 인해서 구청의 직원 한 명이 뇌물을 2,700만원 받아 가지고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이 하는 말이 2,7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업자로부터. 그런데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마는 평소에 예방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공무원과 업자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방감사의 취지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복무점검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인데 법정에서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이러한 예방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담당자가 나는 돈을 빌렸다고 보는데 돈을 빌릴 리도 없을 것이고 안 빌렸다면 저런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방향을 공무원 복무점검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과연 예방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감사를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조사 내지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직윤리를 가지고 다음에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최근에 신문에 나고 했는 것은 불행하게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유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의 위상이 크게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공직자의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터넷 민원이 제기가 되면 강도 높게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게도 좀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지 수전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그 때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한 바 없고 시 단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다가 정부종합합동감사가 오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도원지 수전지 복구건설에 판단을 잘못 함으로써 직원들이 구속되고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귀중한 혈세 십몇억짜리 공사에 유모씨라는 로비업자는 2억을 받아 챙겨 가지고 구속이 안 되었습니까? 물론 경찰 수사에서는 큰 것이 없다고 하면서 빠져나왔는데 검찰에서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었거든요. 그 6,7억 공사에 1억5,000, 2억씩 로비자금을 줘 버리면 그 공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달서구청이 말로만 첨단도시 달서구청이 집행기관의 책임자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덜렁 함으로 인해서 수억원인 20%를 로비자금으로 떼 줘 버리고 이게 뭡니까? 물론 법원에서 추징금을 판단하겠지마는 원상복귀 시키든지 아니면 로비자금을 추징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나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것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자 같으면 칼을 뺄 때는 빼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의 부당성도 제재를 취하는 업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홍성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통장 재위촉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몇 개 동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정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용산2동과 몇 개 동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용산2동 같은 경우에 진정이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분을 밝힌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남을 모함하는 투고성 진정인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정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처리대장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정확히 말씀 드리리가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진정하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 남을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