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위원장
1인당 한 25억이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의 각 팀원들이 내가 써야 될 돈이 25억이라는 것에 한편으로는 자부심,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뛰고 있는지……. 25억이 애기 이름이 아닐 겁니다. 또한 60만 인구를 생각하면 일거리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복지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예산은 좀 근절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도 보면 여러분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비고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옵션으로 따라가야 되고 할 수 없습니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균특 예산으로 일괄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도 국비라 할지언정 감액처리해도 그 균특 예산은 집행부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른 내용 자료를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대상에 있어서도 그간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치매노인의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달서구에 치매노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사항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전(Vision) 2006에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산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1% 나눔 운동으로 「달서 이웃사랑나누기」여기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질 못했고,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부분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각 동의 단체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보통 아파트 단지가 10여개 있습니다. 그 10여 개에는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포함한다면 한 이삼십 개가 됩니다.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동에 한 이삼십 세대의 차세대를 발췌해서 자매결연을 시켜 줘서 1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매월 라면 한 박스면 한 박스, 쌀 한 되면 한 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몇 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사례’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업무가 바빠서 1박 2일정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진 전시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한마당 축제도 하고, 하루 종일 빠듯하게 정신없이 돌아갑디다. 해서 정말 사회복지사 전체가 또 해야 될 행사는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대표가 하루정도 1박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마를 정해 가지고 무슨 목표설정을 하고, 조별 토론을 하고 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고 해서 좀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왜? 1년 내내 쳇바퀴 돌듯이 이건 해야 됩니다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하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복지는 이것은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발전지향적인 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19쪽에 ‘결연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서 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시스템이 뭔지,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범사례로 다음 어느 단계에 간다든지 좀 구체적이고 실효 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책 강구에 있어 가지고 223쪽에 이곡경로당하고 성서경로당이 있는데, 이곡경로당은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4억의 예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성서경로당 1억을 갖다가 우선 이곡경로당에 투입해서 신축을 바로 하시고, 성서경로당은 시비를 추가로 주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 예산이 구청에 벌써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서 뭐, 뭐가 안 되서 뭐, 사업설계실시, 그 다음에 뭐 주민방안 실시, 보상기간, 용지변경, 여러 잡다한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조기로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5쪽 여성 및 가정복지정책 활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육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자 육성을 40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결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육성을 하면 다음 연결이 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다. 그 다음에 226쪽에 청소년 육성이든지 보육시설을 함께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5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년소녀가장들의 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충제를 갖다 준다든가 또 의료보험으로 해서 1차 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1차 진료에 좀 의문이 있는 어린이들은 종합검진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데 있는 아이라도 잘 키워서 우리가 미래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 쪽으로 좀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해서 위생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