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종삼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과 지적 그리고 정책적 제안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뜻깊은 목소리인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5천 여 소방방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의 말씀과 성원 그리고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전재섭,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곽세근,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서울소방학교장 문희웅, 종로소방서장 황순철, 중부소방서장 권혁진,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김규회, 영등포소방서장 이상구, 성북소방서장 이한철,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서부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강동소방서장 이기용,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동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원규, 소방학교 총무과장 장용범, 소방학교 교학과장 박선권,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항공대장 임우택) 이어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은 지역을 지키셔야죠. 서장님들은 이석해 주세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기철위원
평소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고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점이 미비했나, 또 어떤 점이 개선할 점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괴롭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신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방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총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72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에서 판단하는 교체기준을 넘긴 노후차량이 187대, 그러니까 총 보유대수 대비하면 한 25% 이상 1/4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년을 경과한 차량은 140대 정도 약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후차량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노후차량 기준은 소방방재청의 고시라든가 서울시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종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6년 이상, 10년 이상, 또 12년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km도 12만km 이상이 초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년에 12만km 이상은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무인방수차, 트레일러, 화학차 이런 종류이고, 10년 이상 또 12만km 이상은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명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또 6년 이상 12만km 이상은 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등이 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차량마다 다른데, 노후차량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소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보통 계산을 해 보니까 교체하려면 약 22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혹시 소방차 출동을 하면서 고장이나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고장이 가끔 발생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렇게 점검을 계속하고 또 소방차량정비반이 있습니다. 그 정비반이 수리를 하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크게 지방처럼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기철위원
지난번에 고가사다리차가 중간에 그랬던 것이 어디 지역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다행이라고 표현하지는 못할 단어입니다. 그것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사고가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차 화재진압 출동이 있을 때는 3층 이상 또는 2층 이상이 되면 굴절차나 고가차를 한 대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 대를 출동시킵니다. 만약을 대비하기도 하고, 현지상황을 센터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소방차를 같이 출동을 시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노후차량 교체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한 마디 소개해 주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노후차량 분포비율을 보면 약 40%, 45%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조사한 것은 규정에 의한 법규사항이고 저희들은 보통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가 140대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볼 때는 지방에 비한다면 그렇게 노후차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한꺼번에 많은 차를 대폐차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자주 나서 자꾸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조금 초과되더라도 먼저 우선해서 대폐차를 하고, 중심 서에 있는 소방차는 출동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도가 빨리 오고 고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빨리 대폐차를 하고, 변두리에 있는 소방차는 아무래도 출동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는 내구연수를 초과하고 km를 초과하더라도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폐차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조금 조금씩 대폐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노후차량 19.2% 정도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출동이 적은 데는 노후차량을 배치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목욕탕화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도 무슨 찜질방이니 사우나니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전국이 다 목욕탕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화재의 취약지구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통 보면 찜질방 같은 데는 어떤 업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방 관련해서는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찜질방은 목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일반목욕탕이라고 하는 데, 동네에 보통 2․3층 내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정말 목욕을 위한 그런 목욕탕하고 지금 찜질방하고의 소방서 관련하는 제재나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 1월에 보석사우나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192명을 저희들이 인명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목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또 진압대책으로는 매뉴얼을 전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파출소에서는 가상화재진압훈련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지하철역사에 가면 119구조대에서 라이트라인을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짝반짝하는데 매연이 많이 차더라도 잘 보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면에 야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유도장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찜질방이나 대형시설 같은 것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연 2회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이 잘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그렇고 어디 지방에서 목욕탕 폭발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보험가입률도 제가 조사한 것은 화재보험은 27%, 배상책임보험가입률은 1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만에 하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 보상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지도해서라도 보험가입요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요사이 똑같이 만날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고시원, 특히 쪽방으로 한평 두평 해서 아무런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서울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시원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적사항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시설은 다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고시원이 아니라 숙박업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지적을 하실 때 고시원은 숙박업에 준한 그런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을 매기게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나 입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보통 보면 고시원이 그렇게 숙박업에 준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지금 자료 가지신 것하고 언제 날짜를 정하셔서, 특히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어느 시점을 택해서 자료가 비교 분석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지난봄엔가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낙산사가 소실되고 큰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4월 초파일날, 저희 지역은 강북구 지역이라 사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파일 행사 때 참석해 보면 저희 지역은 비교적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출동 대기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도 나와서 근무를 해 주시고 계셔서 잘 되고 있다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이런 예방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한 낙산사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새로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낙산사 화재 이후에 보강한 것은 집 주위와 절 주위에 나무를 베어내는 것하고, 그러니까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별로 1개의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초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라든가 펌프 등 화재진압장비를 갖다가 절에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산불진화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 배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대폐차하는 노후차량을 그런 위험시설이나 문화재,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고정으로 배치해 놓으면 가동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계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모터가 고장이 나거나 용수를 뿌리는 데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배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대체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경보사이렌 고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구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 적게는 30분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동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민방위경보사이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 두어 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신기철위원
이것이 제가 조사한 것이 작년 예를 들은 것인데요. 올해는 이런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전부 다 실험을 해서…….
신기철위원
이 분야도 혹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었다면 어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동안 고장을 일으켜서 문제가 있었나 확인하셔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일단 정리를 하고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005년도에 소방방재본부의 정원이 몇 분이나 늘어났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당초 예산서에는 5,220명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5,23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9명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아직 소방서가 올해 새롭게 개소한 데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삼각산파출소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거기의 인원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증원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대문소방서가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개소 준비하는 사람이 5명이고 만약에 또 다시 소방서가 완공돼서 운영하게 되면 몇 사람이나 더 필요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재경위에 정원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받은 인원은 188명인데 그중에서 3교대 인력 60명하고 본부 대응기획팀 만드는 데 4명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숫자는 다시…….
허명화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재경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재경위원회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88명 정원이요.
허명화위원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에 2005년도에 소방방재본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총 예산이 3,660억 6,800만 원입니다.
허명화위원
3,660억 6,800만 원. 그런데 왜 8쪽에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3,540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 추경까지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오. 잘 모르시나본데 당초에 예산이 3,660억 6,800만 원이고 추경 때 1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672억 3,300만 원이에요, 소방방재본부 2005년도 예산액은.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540억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132억이 어떻게 중간에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해 135억이 재난관리기금인데 그 기금이 치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지, 물론 수치상 대조 안해 본 사람은 모르지만 대조해 보면 차이가 나면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업무의 관장이 달라지면 분명히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132억이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치수과로 편성이 됩니까, 이제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발생이 연도마다 점차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화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건수는 줄고 인명피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허명화위원
인명피해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 대체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수치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화재 출동을 하면 출동과 동시에 구조대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조복을 입고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대상에서 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비닐하우스나 주택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서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팀이 새로 생겨서 안전교육팀이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라든가 어린이, 또 주택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쉽게 1층에서 화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나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면 당황을 하고, 당황하면 숨이 가빠집니다. 가빠지면 매연을 마시게 되고 매연을 마시면 패닉현상에 의해서 본능적인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깨고 꼭 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문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길이 지나가서 소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교육을 물론 시킨다라고 프로그램은 짜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주되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물보다는 주시하지 않는 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일반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입니다. 일반주택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용소방대원을 통․반장들은 거의다가 어느 지역에도 다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깊숙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교육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교육은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소방교육이 만약에 각 소방서마다 파출소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일단은 시켜서 그분들이라도 어느 정도의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깊숙이 주민들한테 방재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육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통 유인물로 해서 붙여놓고 화재발생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붙어있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주택은 더욱 더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두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먹혀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최대한으로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파고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용소방대원들 그런 분들, 과거에 통장 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영입하면 더욱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학교에서 여름에 일반 시민하고 통․반장들 또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저 밑에 있는 시민이라도 그런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는 주는 자하고 받는 사람들은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재센터 노후 주전산기 기능보강 해서 금년도에 23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금 기능보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부족해서 신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14쪽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대체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주전산기가 2식인데 23억 3,8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고가라고 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 소장한테…….
허명화위원
답변을 들을까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방재센터장이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입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학교에서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러한 전산교육을 시키겠다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래서 소방학교에 그것을 줘서 전산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시설중에 있거든요.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말이면 그것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대체 같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통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금 그것이 6년, 또 7년 그 기종에 따라서 그것이 틀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1~2년 늦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허명화위원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하시면서 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으로, 이것이 지금 지령서버 2대하고 스토리지 1대가 23억 3,8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조금이라도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허 위원님께서 정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료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88명인데 서대문소방서 정원이 103명이고 본부 대응기획팀이 4명이고 또 3교대 인력증원이 60명이고 그 다음에 개화파출소 신설하는 데 21명입니다. 그래서 188명입니다. 이 건은 지금 정원증원 요청중에 있는데 정원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재경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2월 2일 재경위의 승인을 받고 나서 2006년 1월경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도시안전 취약환경 개선업무에 지금 도시가스배관 배관망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실인데 가스배관망이 없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 좀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너무 노후화되고 난 뒤에 그것이 빨리 이설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금년에는 목표인 980km 중에서 91%가 완료되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다 가능하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 서울시의 배관이 몇 km나 됩니까? 전체 총 대상이 8,302km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정비 대상입니다. 배관정비 대상이 8,302km 중 저희들이 탐사한 것이 6,571km이고 올해 980, 내년에 751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언제가 되면 이것이 다 끝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내년이 되면 다 끝납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서울 전체의 도시가스배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체는 1만 1,834km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래도 2006년도가 되면 한 번씩 탐사가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탐사지적도가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음 좀 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배관망이 전부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표준도면전산망 GIS에 입력해서 가스사고 방지하고 또 누설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119자동신고기를 98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구매를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대의 편성단가가 17만 원인데 평균 8만 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거기 98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단가가 8만 원짜리도 있고 17만 원짜리도 있고 11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저가입찰자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때도 있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도 A/S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요구해서 이제는 작년부터 제3자 단가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단말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5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이제 개선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점차 개선이 됩니다.
허명화위원
저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보다 결국 국고편성단가보다 너무 높게 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예산이 17만 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깝게 하지 말도록, 최대한으로 필요한 물건은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너무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7만 원 편성은 그것이 국고편성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19자동신고기가 98년도부터 이렇게 구매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량품이랄까 A/S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계가 많은가 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입찰에 의해서 그 기계가 상당히 조악한 기계가 낙찰되어서 설치되고 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고장에 대해서 2년 동안 A/S를 해 줘야 되는데 업체가 낙찰하고 나서 물품을 완납하고 나서 이것이 부도가 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A/S 처리가 안 되었나 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이것은 물론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15%를 예비기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바꾸어 주고 바꾸어 주고 합니다.
허명화위원
잘못하면 새롭게 사는 구매비보다 A/S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최고 높은 데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52m가 제일 높은데 52m가 17층을 구조가 가능한 높이입니다. 이것이 12대가 있고, 그 다음에 46m가 15층이 가능한데 5대, 33m가 11층이 구조가 가능한 층수인데 4대, 32m가 10층인데 2대 이렇게 23대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초고층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인명구조 같은 것을 헬기로도 구조를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헬기가 몇 인승이 몇 개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4인승이 2대 있고, 7인승이 1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A․B․C급의 어떤 건물에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헬리포트장이 26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A․B․C급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공대에서 편의상 14인승이 이착륙이 가능한 것은 A급, 7인승이 가능한 것은 B급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A․B․C급 하면 A급은 좋고 B급은 나쁘고 C급은 더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A급은 14인승이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포트장, B급은 7인승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장, C급은 5인승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장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A급이 몇 개소이고, B급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262개소인데 14인승이 43개소, 그 다음에 7인승이 47개소, 그 다음에 5인승이 17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172개소의 C급은 5인승만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5인승만 앉을 수 있는 헬리포트장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는 5인승은 없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5인승은 지난번에 20년 이상이 되어서 폐기시켰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5인승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헬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줄로 할 수도 있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조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헬기가 앉아서 구조하는 시간보다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이 더디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인승은 없어도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헬리콥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허명화위원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인승 172개소가 있다고 해서 인명구조에 그렇게 큰, 헬기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이송을 하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14인승은 조종사, 정비사까지 다 포함해서 14명이 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장을 포함한 탑승자를 제외하면 14인승이 10명 정도밖에 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5인승 같으면 4명 정도밖에 탈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14인승을 공중에 띄워서 줄로 구조하는 것하고 바로 옥상에 착륙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구조낭으로 구조를 5인승 헬리포트장에, 10인승 구조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인승 헬기가 10인을 태울 수도 있는데요. 구조낭으로 하는 것은 그쪽 바로 서서 줄을 내려서 사람이 타면 이송하니까 그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헬기는 앉았다가 다시 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5인승은 별로 필요성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괜찮다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5인승이 없어도 괜찮다, 그렇지요? 헬기가 5인승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4인승하고 7인승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제 단순한 생각에는 헬리포트장이 5인승이 앉을 수 있는 것이 134개나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우리 소방방재에 별로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파트가 옛날에는 12층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고층이라고 그랬으면 12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고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옥상 같은 데는 헬기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고층에 만약…….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파트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나 하이페리온 같은 데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허명화위원
돔으로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없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거기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15층까지밖에 우리가 못 올라가고 어떤 화재가 났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항상 사고는 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 놓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11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10월부터 2004, 2003년 약 3년 동안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약 90건 정도 났습니다. 났는데 그 피해액이 아주 경미하고 또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11층 이상의 층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으로 인해서 즉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방관이 빨리 출동을 해서 바로 즉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층, 아까 17층 고가사다리차가 52m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든가 옆집으로 대피한다든가 그 외에는 인명구조대책은 소방관이 가서 구조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뭐 만약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선진국도 똑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선진국도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옆집에 가서 대피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복도식이나 계단식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전부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주상복합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층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워낙 주거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강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고층건물의 방화관리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고층건물 관리자들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피난층이 따로 돼 있고 중간에 피난층이 설치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허명화위원
17층 이상 건물은 많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많습니다. 약 만 개 정도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두 개 돼 있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수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건축법에서 특별피난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전용 비상엘리베이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소방관이 타고 초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허명화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라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큰 고층건물은 아주 소방시설이 잘 돼 있고 관리도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명피해가 나고 화재가 많은 것은 소방관이 관리하지 않는 대상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불연재 내장재 교체가 2006년 5월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를, 지금 그것 때문에 반발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공사비나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없는 다중이용업소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예기간 닥쳐오고 또 대상업소에서는 반발이 극심하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몇 분들이 건축물구조상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한문이라든가 간담회,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이 내년 5월 말 되면 이것을 입건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입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청에 유예기간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이것이 3만 9,000여 개소예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계속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이것도 청에다 다시, 물론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이 어떻다는 자체를 청에다 얘기해서 유예를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80년, 84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지하층에 대해서 50㎡ 이상이 되면 비상구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방에서도 전부 그것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치할 때 대도시는 괜찮은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다방 같은 데가 지하에 있을 때 50㎡ 넘게 되면 다른 피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부지가 적기 때문에 땅 옆으로 나가면 이웃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때도 건의해서 조금 완화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에 건의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제가 아는 그런 사람 중에서 식당을 하는데 목재로 인테리어를 엄청 잘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5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다 못쓰게 생겼어요. 인테리어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그런 내용도 별도로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즘 발코니 사용하게 하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소방방재청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 내려온 것이 없거든요.
이종필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소방쪽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관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발코니 개조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시민의 편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연구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개조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베란다가 없으면 사실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래서 베란다의 일부를 공간을 둬라 하는 그런 편법적인 그런 것일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를 베란다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기존 건물에 배관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노출배관이 돼야 되고 아주 보기가 싫고 그럴 텐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층에서 화재나면 많이 타면 11층 정도가 탑니다, 바로 위의 층이. 그런 식으로 해 놓게 되면 4․5층까지는 금방 연소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시민의 생각은 그것 했으면 굉장히 이득이 올 텐데 소방쪽에서 제동을 거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업무기능하고 우리 비상기획관이라고 있죠? 거기 업무기능하고 역할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 업무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비상기획관은 민방위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청사관리하고.
허만섭위원
평시에 방재시스템은 아마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여기는 전시는 아닙니다만 전시에 대비한 시스템 그쪽에서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비슷한 분야가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의용소방대 임명현황을 죽 살펴봤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임면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도에 450명, 2003년도에 392명, 2004년도에 401명, 2005년도 아직 10월로 기준을 했으니까 194명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중 해임만 하더라도, 해임은 여러 가지 결격요건이 있어서 해임시킨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해임만 하더라도 매년 700에서 800명 수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선임할 적에 특별하게 엄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임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 순으로 해서 죽 받아서 정원을 채우다보니까 그 뒤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렇게 해서 해임이지, 우리가 해임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쪽 소방대원보다는 이쪽에서 직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서 자른 것을 해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촉을 받고 나서도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정년이 오버된다든지 연 4회 이상 출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임을 시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간 700~800명 정도가 이렇게 해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을 선발할 적에 여러 가지 엄격하게 챙겨보지 못한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은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요즘 불경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치충하면서 출석률이 낮아서 4번 이상 연달아서 출석하지 않으면 해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볼 적에 지금 정규 소방요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죠? 거의 정수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람을 또 이렇게 임명을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인력 보충을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간접적인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불이 났다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불이 나면 시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소방서가 2개 구 내에 소방서가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파출소가 있게 되고 파출소 밑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 대기소의 경우는 TO에 없는 정원이 돼서 파출소에서 인력과 장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 1대에 사람 하나가 보통 있는데 그럴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운전수가 차를 몰고 나가면 사이렌을 불면 밭에서 일하다가도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서 출동이 늦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1차적으로 소방관이 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솜이불공장의 화재 이렇게 오래 걸리는 화재 같은 경우는 교대를 해 줘야 됩니다. 투인치항을 한 30분 잡고 있으면 힘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대를 하면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보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허만섭위원
주로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또 시민들을 소개시키고 또 교통정리도 보조해 주고 그런 역할이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호스 잡고 진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호스를 보조역할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호스가 100여 개, 200여 개 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주기도 하고 말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만섭위원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사명감이 없이는 이 사람들을 그냥 선발하는 데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양적인 측면에서 채우려고 들면 빠져나가는 하나의 소방대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든지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해서 뽑아서 연간 700~800명이 해임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임이 덜 되는 방향으로 처음에 들어올 적에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에 보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여기는 직종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석표에 보면 안 되어 있는데 소방지도 대상이라든지 매년 하는 특별점검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업종에 있는 사주나 안 그러면 거기에 소속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허만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의 사주라든지 또 가스충전소의 사주라든지 또 백화점의 사주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그런 데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만약 이것은 임명이라고 그럽니까, 위촉이라고 그럽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임용을 하고…….
허만섭위원
그것은 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임용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은 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장께서 임용을 합니다.
허만섭위원
상당히 절차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가서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런 어떤 장애요인이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감사라든가, 이 감사도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만섭위원
물론 하기야 자기 재산 지키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철저하게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소송비 소청 결과를 보니까 행정소송사건이 17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전치절차를 놓고 볼 적에 1단계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2단계가 인사위원회로 넘어가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하고, 3단계가 소청심사위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면은 관용이지요, 이 사람이 징계처분된 것이 억울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하나 살펴서 가급적이면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해 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청까지 들어가서도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징계처분자가 억울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3단계 절차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니까 인사청탁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품수수와 관계되어서 이렇게 징계처분 받은 것, 그 다음에 자격불비 운전요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때 적격한 자격을 갖추어서 임명이 되었는데, 그 뒤에 무슨 취중에 운전했거나 이래서 자격이 박탈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관을 채용할 때는 경방하고 운전요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조와 구급도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요원은 자격요건이 운전면허증 1종 대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됐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허만섭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흠결이 생겨서 박탈이 됐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경찰관서에서 통지가 오지요? 통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말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지금 소방시설을 지도점검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파트가 직종이 다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화재진압은 1차 파출소에서 출동을 합니다.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고 본서에서 2차 출동대가 또 출동을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1차출동이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도착대가 본서가 되겠는데, 그것은 파출소에는 화재진압을 전문으로 하고 소방검사는 예방과가 있습니다. 예방과에 소속이 되어서 각 서별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156명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직종이 두 직종이 다릅니까?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과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소방직종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똑같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상호교류가 가능한 것이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사건이 12건인데 주로 손해배상 소송관계인데 서울시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총 12건 중에서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3건입니다. 거의 50% 수준으로 패소가 되고 진행 중이 5건이 있는데, 패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소송수행을 하지요? 행정파트에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소송수행을 하는데 제대로 소명자료 같은 것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그러니까 패소가 많이 되지요? 너무 지나치게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수행 중에 제대로 소명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못해서 일어난 현상인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판정을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허만섭위원
서울시도 과거에 보면 소송수행을 하면서 안 날로부터 6개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요건이 불비해서 소송 자체를 수행 못할 정도로 됐을 때는 보통 각하처분을 하거든요. 진행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종 요건불비가 됐을 때 기각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보니까 변호사가 물론 소송수행대리를 합니다만 각종 여기에 대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챙겨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주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사유가 간혹 나타납니다. 또 그것이 상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처분이 떨어지면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대처가 적극 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3건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중간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걸러지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패소 원인 중에 우리 소방공무원인지 의용소방대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훈련 중에 부상자가 나타났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부상자가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약 7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결과에 일부 승소판결이 됐는데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도상훈련을 하는 데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정도면 실제적으로 화재가 나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죽 보니까 그런 것이 꽤 나와요. 이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서초동 거기서 훈련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학교.
허만섭위원
그것 좀 안전을 챙겨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큰 액수는 보니까 13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네요?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납품지연인데 지체상금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항목도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청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에서 2005년 10월까지,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는 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감찰실도 다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이것이 보면 총 42명 중에서 징계처분한 것 중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안 된다, 징계처분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 18건이고, 그 다음에 조금 감경시킨 것이 10건이고, 그 다음에 취소가 5건이고 면직처분도 취소가 1건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소청까지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의 징계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엄청난 충격인데, 거기에 징계처분의 어떤 비위에 대한 혐의가 예를 들어서 중점정화대상이라고 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상당히 그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든지 사회에 상당한 어떤 물의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직자가 과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주어야 됩니다. 징계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현상도 아니고, 같은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징계를 먹게 되면 평생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근평에도 영향을 받지요, 보직에도 영향을 받지요, 전보에도 제한을 받지요, 이렇게 되면 거의 그 사람은 희망도 없고 허탈감에 빠지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직장사회에서는 좋은 풍토가 조성이 안 됩니다.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도 발생하니까 이런 징계처분 하는 것은 남의 신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취급하지 말고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인사위원회는 물론 독자적인 하나의 합의적 기구입니다만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소청까지 가지고 왔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챙겨주셔야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최근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의 부패방지대책추진전략보고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행정분야 중에서 각종 규제단속분야가 많습니다. 위생도 있고 건축도 있고 소방도 있고 상당히 각종분야에 특수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분야에서 정보공개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정보공개를 과거에는 좀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정보공개가 많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점은 높이 참 평가할 일이고, 단 한 가지 현장 지도점검 업무에 금품 제공률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 물론 소방방재본부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각종 건설분야, 토목분야, 위생분야 규제단속업무에 관련된 그런 창구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잔존부조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소방방재본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정신자세에 관계되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 본부장께서는 정신교육, 직무교육, 또 부단하게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1만 6,234건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은 A급․B급․C급까지 3개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서 D급․E급으로 해서 446동이 지적돼서 1만 6,680개를 지금 특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5,070명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화재진압에 뛰어들고 기타 민원사항 처리하고 뭐 하고 하는데 1만 6,600건의…….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건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통계관리만 하고요, 재난위험시설물.
허만섭위원
서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각 구에다가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면 육교도 노후고 축대도 노후고 오래된 노후건물도 노후고 이렇게 나오는데 동에서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주면 구청에서 본청으로 재난관리과로 주든지 하면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발생되는 요인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계속 노후되고 일반구조물도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E급이 77동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 이후에 전혀 변동이 없이 계속 77동으로 지금 현재 아주 비석 세워놓은 식으로 딱 잡혀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만섭위원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3년도 보면 D급이 336개소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D급이 302개소 해서 34개가 줄었거든요.
허만섭위원
줄었는데 평균을 따져서 70개 가까이 되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다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철거하고 보수․보강하고 등급 조정하고 해서 90개를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급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서 등급을 새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급을 E급으로 떨어뜨린다든지 C급을 D급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이것 조정한 것이 56개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해소가 90개, 신규지정이 56개이고 E급은 해소를 12개 시켰고 신규지정이 17개가 되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여기는 그런 분석 자체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시설이 있는데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안전조치 지도도 하고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요원도 제한된 인력 가지고 이런 데까지 계속 매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시설에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살아도 위험한 것이니까. 단지 대집행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각종 비용부담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시설 중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노후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축대 같은 것, 도로에 붙어있는 이런 것은 계속 그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써줄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봐도 소방본부 것이 아니고 구청 일 같아, 보니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 공급시설을 보니까 총 479건이 있네요. 고압가스가 201건이고 액화가스가 278건인데 옛날에 은평구하고 부평에 LPG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를 잘 아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시골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만섭위원
굉장했습니다. 그때 굉장했어요. 그것이 수km 밖에 있는 유리창까지 다 깨질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가스는 1차, 2차 폭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폭발이 1차 폭발보다 더 셉니다.
허만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현장관리요원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4년간에 보니까 여기 이 고압가스시설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11건인데 대충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됐죠? 고발할 정도면 상당히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확인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발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지적한 것인데, 그 다음에 4년간에 시정하라고 나간 것이 1,115건입니다. 그런데 고압가스나 액화가스 이런 시설의 영업장에 시정이 안 돼서 시정을 하라고 나간 것이 1,115건이나 되는데 또 연도별로 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300건, 400건씩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 모양이죠? 이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허만섭위원
상당히 여기에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매년 이것이 이렇게 300~400건 정도 지적이 되고 시정하라고 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은 별로 안전에 대한 감각이 무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이후에 지진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규모가 5․6도 되는 그런 때도 있었던 모양이죠? 2003년도~2004년도에 한 건씩이 발생이 됐는데 어디입니까? 서울은 아닐 테고 어디서 이렇게 6도, 5도가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일본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내 서울외 지역에서, 서울에서 유감할 수 있는 건수가 6건하고 국외에서 유감할 수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이 서울에서 유감을 했는데…….
허만섭위원
그런데 유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낀다 이런 말인데 몇 도 이하를 유감이라고 표현합니까? 2002년 이후에 서울지역에 지진발생은 전혀 없었고, 국내 어디에서 지진발생이 돼서 서울의 유감건수는 6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진대비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의 예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천만이 넘는 데가 우리 서울하고 북경하고 상해하고 뉴욕하고 동경하고 몇 군데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맡깁니까? 시민 안전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인데 정부에 다 맡깁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진은 전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소방본부에는 지진 전문직 하나도 없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
허만섭위원
이것을 전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소에다 의존해서 통계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앞으로 시대흐름이 그렇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화재발생 건수를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 6,000건이나 되고 2005년도에는 4,000건,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간부님들, 전 소방서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다, 또 우리 천만시민이 여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거의 절반이 전기누전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후된 주거시설이라든지 또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시설이 요즘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상업․업무시설의 신축․개량 등으로 건물이 자꾸 좋게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라든지 바꿔지고 있는데 전기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많이 개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 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화재원인을 잡을 때 건축물에 대한 화재만 잡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화재도 있습니다. 자동차화재는 거의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이기 때문에 전기화재 숫자가…….
허만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초동단계에서 그것을 원인규명이 안 되면 화재가 나서 집이 소실되고 없어졌는데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것이 전기누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죽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기누전이 제일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화재 난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되네요.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해서 21개소인데 시장이 9군데, 공장밀집지역이 2군데, 목조건물 밀집지역 10군데인데 굉장히 시장도 재래시장 낙후된 지역이고 공장도 옛날에 노후된 건물이 집중돼 있는 데고 목조밀집지역도 산동네라든지 도로망이 없는 옛날의 산동네, 난개발해서 집중돼 있는 밀집촌 같은 데 그런 데인데 여기에는 비상급수전 같은 것이 과거에 없다고 만들어 달라고들 했었는데 지금은 100% 커버가 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시장지역에는 44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있고요. 상가밀집지역에 16개, 공장밀집지역에 11개, 윤락가 5지역에 10개 이렇게 111개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밀집되고 건축물이 노후된 이런 지역은 이번에 서울시에는 뉴타운이라는 형태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광역지구로 개량을 하거든요. 목조밀집지역이라든지 공장밀집, 공장밀집 같은 데는 균형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고 시장도 시장현대화 계획 해서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행정파트, 일반 뉴타운을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관리하고 있는 행정파트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그런 데 바운더리에 집어넣어서 개량이 빨리 되면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인력이 이런 데 집중이 안 되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방방재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그 부분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검사하고 교육시설을 연 1회 그 지역 사람들 한다, 또 기동소방오토바이 순찰을 하루에 한 번씩 거기 하고 있다, 또 책임간부제를 운영해서 살피고 있다, 자율소방대 조직을 편성해서 자체 초동진압 태세를 확보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 활용해서 현지 적응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 노후시설이 언제 새로운 동네로 탈바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행정적인 어떤 소모를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는 뉴타운사업본부라든지 또 본청의 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런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그쪽하고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지역을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끝으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네가 성장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소방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때 묻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의롭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소방서에 공무원이 5,0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간부님들 그리고 5,000명 가까운 직장동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우 더더욱 분발해서 더 큰 박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길어질 것 같은데, 졸리신 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오세요. 여기서 보면 조는 것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찬바람을 쐬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앉아있을 때 계속 조니까 이것은 감사장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후에는 졸지 않도록 감사장에 들어와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소방방재본부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내에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한 골목이 얼마나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통행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통행이 좀 곤란한 지역은 663개소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8m도로나 6m도로에다가 각 동에서 주차장을 그려서 차를 세워놓아서 원래 소방도로로 사용할 도로가 지금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663개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국에 얘기해서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워낙 옛날에 도시계획상 잘못되어서 언덕 같은 이런 데를 보면 도저히 승용차도 잘 못 가는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물론 여태까지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방차가 통행을 못하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소방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성대위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그려서 주차비나 받는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자가 1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권의 71쪽에 보면 2001년도에 54명으로 7명이 순직하고 공상자가 47명, 2002년도에 51명중에 순직자가 1명, 공상자 50명, 2003년도에는 57명중에 순직 3명이고 공상자 54명입니다. 2004년도에는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지금 공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 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난 데도 하나의 기인을 하겠습니다만 본인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직원들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 생활화하도록,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구호를 외치고, 저희들이 격려의 구호도 안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둘 이상이 외출할 때나 공무수행중일 때도 꼭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외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교육을 시키는 제도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법론을 구상해서 철저히 교육을 잘 시킴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사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자료 3권의 1,802쪽에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는 도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국제경제수준에서 떨어지는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상하이, 중국 베이징, 인도 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도쿄는 우리 서울보다도 선진도시입니다만 서울보다 선진도시를 비교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적정수준을 한번 책정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도표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서울보다 못한 도시들을 집어넣어서 비교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숫자가 적은 편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적습니다. 지금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약 1,7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1,600명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188명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교대 인력이 60명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좀 선진국과 후진국, 우리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앞서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잘 훈련화 돼 있는 그런 쪽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족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많은 인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경찰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들이 기초단체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나 강남, 또 빌딩들이 많은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 왜 나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119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는데 아마 소방검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대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무섭다고 할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전부 서비스업이고 규제행정을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제일 대하기 거북한 것이 소방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빌딩을 가진 분들, 억압적으로 다루지 말고 순리적으로 다뤄서 시민들에게 그런 인상은 안 주도록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행정감사 석상에서 간부들이 다 모였으니까 앞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시민의 생명을 잘 보호해 주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나쁜 인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9구급이나 구조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그것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검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필요한 점이 많고, 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 당사자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27일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소방방재청에 그것을 민간기업으로 위탁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제3권 1,799쪽에 보면 지금 119신고를 접수해서 현장 도착이 2003년도에는 27.9분, 2005년도에는 27.4분, 단축은 하였으나 2004년에는 29.1분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을 다투는 것이 119접수인데 시간을 단축을 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교통이 자꾸 복잡해지고 도로는 더 넓힐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사고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방분야 상당히 민감하고 대민관계에서 제일 앞장에 서신 분들인데 우리 여기 예방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예방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일선 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방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서울 실정에 빨리 상황파악을 해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방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아무튼 예방분야는 각 서의 예방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 지도를 하셔서 소방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응급구조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트럭을 개조했던 차들이 얼마나 있어요, 119구급대? 그것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트럭이 쿠션이 안 좋아서 환자 이송할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스프링을 개조해서라도 그 쿠션을 좋게 하든지 앞으로 제작할 때 아예 그런 개조된 쿠션이 좋은 차로 제작을 하게 그런 의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급…….
이종필위원장
아니, 몇 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 성능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앞으로 제작시에 그런 차가 제작이 될 때는 스프링쪽이나 그런 것을 주문제작하는 식으로 해서 쿠션이 좋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동차공업사를 하는 지인이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화기도 비치돼 있고, 아니면 몇 개가 적정 비치대수가 소요가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럴 때 소화기는 먼 데 있을 때 그쪽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찾으니까 소화기가 보이지도 않고 119전화도 안 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황하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화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홍보나 운동,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첫째, 각 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1가구에 1소화기 갖기 운동,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서에 소화기 기증창고를 만들어서 독지가들부터 그것을 받아서 지금 아주 불량주택 이런 장소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적극적으로 소화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홍보나 자체적인 것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가 개업 집에 간다든지 집들이 간다든지 할 때 다른 선물보다도 소화기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정말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에서 읽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장비 중에서 공기호흡기 그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소통 말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사용 소요시간이 몇 분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0분짜리가 있고 50분짜리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40분에서 50분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전수조사한 통계인지,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한 통계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가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무슨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신기철위원
사용시간이 예를 들면, 물론 용량에 따라서 30분짜리, 40분짜리, 50분짜리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40분을 써야 되는데 30분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소방관 자체로서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충진과정에서 고압으로 해서 충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충진기에서 하기 때문에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오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재현장에서 현장에 진입을 해서 공기가 많이, 30분용인데 25분을 썼다 그러면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탈출하라는 그런 신호가 기계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사인을 보내준다 이 말씀이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통 자체에서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예방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것은 30분이면 25분 정도에 1차 사이렌이 한번 울리는데 20분 정도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나 불량품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공기가 차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쓸 수 있는 공기가 남아있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울립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30분용이라도 불량 충진이 돼서 20분짜리뿐이 충진이 안 됐으면 15분에 사이렌이 울린다, 압력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이런 전조장치가 있는지 몰랐지만 확인 한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화기를 독지가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일선에 배부한다는 그런 얘기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 소방서에서 받아서…….
이종필위원장
받아서 특정한 어려운 쪽이나 취약지점에, 혹시 이것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달 받고 업체에 협조요청한 적이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 생각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마 업체에 협조요청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업체에다가 협조요청하지 말라고 하달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용수가 수도요금을 내나요? 불을 끌 때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올려서 쓰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화전은 기본료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원래 그것이 추정금액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옛날보다 많이 싸졌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통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정해 준 그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추계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화재진압 외에 쓰는 그런 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쓰게 하죠.
이종필위원장
내가 쓰는 것을 봐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만, 전년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가 4개, 서대문이 되면 3개 없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사다리 같은 부분의 접근, 고가사다리가 없는 그런 자치구에 고가사다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하고 지금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하고요. 좀 발전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요. 계획을 좀더 구체화할 수 없는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 배치를 할 때는 장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기준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소방인력기준에 대한 규정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까 52m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굴절사다리차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면 크게 소방작전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라는 것이 역사성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소방이나 아니면 치안확보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없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담당자들이 사실 없어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기들 자치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방분야라든지 아니면 치안분야라든지, 고민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를 합하면 62대 가까이 되는데, 23대의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서 화재가 나면 센터에서 층수에 따라서 동시 출동을 시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19무선페이징사업과 관련되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1만 1,725개를 보급하셨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이해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기기고장과 A/S신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큰 편차는 없는데 기기고장이나 A/S신고에 있어서는 엄청난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56개를 보급했는데 363개의 기계고장과 A/S신고가 들어왔고, 바로 서초 같은 경우는 301개를 보급했는데 11개의 고장신고하고 A/S신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강남에 좋은 것 주고 서초에 나쁜 것 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각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결합을 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요. 이 자료 갖고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료에 차이가 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갖고 계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강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S나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관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하고, 이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예산 하기 전까지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8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그전에는 영세업체에서 이것이 저가입찰로 낙찰되어서 아주 조악한 기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S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동안 A/S를 해 주지 못하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3,000만 원 정도 A/S 할 수 있는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A/S를 타 업체, 어떤 기능을 갖춘 그러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부터 제3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값도 처음에는 8만 3,000원, 8만 7,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7만 원 내지 11만 원, 그래서 기계에 맞는 것 그런 것이 보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폐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어떻게 됐든 다른 분들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강하게 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자료상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차단속을 하시잖아요? 주차단속을 차도와 보도, 견인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통계치를 봐도 아마 서울소방방재청에서 가장 많은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하고 정확한 객관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소방서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그런 편차가 나는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관이 많이 순직을 하고 나서 하나의 대안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소방관 주차단속권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기 다른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소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때 훈련을 한다든가 소방용수시설을 검사한다든가 그때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곳은 아까 663개의 소방통로 확보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많은 지역은 조금 단속실적이 높고, 그런 대상 외 지역 소방서는 단속실적이 조금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면밀하게 그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만 파악하기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이용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원래 1년 정도 요금을 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겠다 이렇게 애초에 조례 만들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안전체험관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기철부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