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하삼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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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은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참으로 바쁘신 일정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입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국은 잘 아시는 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혁신전략산업의 육성 등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서민경제 보호 등 실로 서울의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업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줄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범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이렇게 위원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업국에서 올 한 해 추진했던 주요업무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산업국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고유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Hi Seoul 공동브랜드사업,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산·학·연 협력사업도 서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면 서울시의 연구개발 역량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과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릉동 NIT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제 11월 25일 기공식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생활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5월에는 해외취업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중국, 일본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외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해외구직자들의 일자리 발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대부업, 다단계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 활동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국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산업지원과장 장석명, 국제협력과장 유재룡, 생활경제과장 박진창, 고용대책과장 안건기, 농수산유통과장 유형태, DMC담당관 서정협) 참고로 고홍석 전 DMC담당관은 2005년 10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국 교통개선총괄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저희 산업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누가 교통개선총괄반장으로 나갔다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홍석 전 DMC담당관이 그리로 갔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사항과 함께 보내드린 업무보고 자료와는 약간의 통계자료나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35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개발 사업당 예산현액과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4쪽에 있는 마곡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사업변경이나 정책방향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현재 마곡지구 조성사업은 우선 지금까지의 기본업무 주관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종합계획 확정은 12월 말에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인 실무작업은 차질 없게 준비돼 가고 있고 이것이 금년 말 정도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종합 확정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무리 실무부서는 도시계획국이나, 그리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부 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국에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개론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일단 그것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라든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반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까지 도시계획 차원의 확정이 절차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은 그렇다 할지라도 2005년도 우리 산업국에서 마곡지구와 관계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보면 3억 4,500만 원 중 9,300만 원만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이 아직까지 미집행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27%밖에 되지 않는데 당초 3억 4,500만 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3억 4,500만 원은 저기입니다. 원래 마곡지구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산업단지로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고 내부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개발업무를 맡게 될 것이 SH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용역은 SH공사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됐고 현재 용역은 SH공사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9,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 쓰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일부 전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출신구가 강서구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과연 현재 농지로 있는 것이 어떻게 개발돼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높고, 또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관계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의 정보를 접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국에 계획돼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혀 마곡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거나 아시는 부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발표가 되면 어차피 대부분 저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큰 밑그림은 현재 도시계획위에서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약간 대외 보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간이 오래 남지 않고 12월 중에, 저희가 도시계획국장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말까지는 발표할 예정으로 하니까 그것이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그 큰 그림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나 물건조사 등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3일이면 도시계획상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농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라든지 투자목적으로 사 놓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상시기나 보상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 그랬을 때 내년도 1월 3일이 지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물건조사나 토지보상에 관계되는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 그 시행자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 예산은 안 잡았고요. 일단 연말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정리라든가, 또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은 본격적인 보상은 200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발표를 하고 2006년 동안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지적정리라든가 그런 사업이 빨라야 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보상은 2007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택국 예산으로 잡아서 그것이 SH공사로 내려가서 SH공사에서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SH공사에 직접 그 예산이 잡히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물론 저희들 예산을 출자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SH공사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사전작업, 지적고시라든가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은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2007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DMC 내에 지금 17개 필지에 14개 부지가 계약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410쪽에. 그 17개 필지 중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합한 것이 17개 필지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총 나간,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현재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여기 보시면 산·학협동단지라든가, 또 IT컨소시엄 그런 것들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어서 몇 개 사업들은 내년 또는 후년이면 본격적으로 준공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17개 필지 중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이 됩니까? 외국인은 몇 개나 필지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외국인은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시면 C4 용지에 한독산학협동단지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독일대학들이 한 11개 대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트럼프가 IT 기술사업을 갖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B4-1에 보면 스탠포드호텔코리아인데요. 이것은 호텔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가 외국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DMC 내에서 외국인 호텔이 들어서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 3개 외국인 업체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김귀환위원

외국인 업체하고 내국인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현재 지금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은 약 550억인데요. 전체 규모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외국인 업체하고 내국인 업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 4% 정도 이자비율이 나오고 국내기업은 약 6%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다소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가급적이면 외국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유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융자에 대한 이자비율도 상당히 싸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그네들이 순수 자본금을 얼마나 갖고 들어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외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투법에 의한 업체를 구성하는데요. 지금 업체의 비율을 보면…….

김귀환위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외투법은 원래 51% 이상의 외국자본 투자면 외국인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기업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에, 그 이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패션 및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김경술부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귀환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술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속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고 하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석명입니다.

김귀환위원

해외부분에 있어서 만화·애니메이션 시장 개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나라에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전체 축제가 열리는 프랑스 앙시가 있습니다. 그 앙시에 매년 저희들이 작품을 출품해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동경에 애니마 축제도 있고, 히로시마, 오타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출품하고 실제로 업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매년 업체들이 가서 계약을 하는데요. 앙시나 히로시마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은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시면 프랑스나 일본에 애니메이션이 나가서 수입이 되니까 했을 텐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안내를 해 주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 총괄하는 공동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김귀환위원

그 2개 업체에 무엇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가?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현지에 나가면 부스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스. 전시하려고 하는 부스를 만드는데 부스에 일정한 비용을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지에 나가면 통역이라든지 외국업체들, 바이어들을 콘택트해 줄 수 있는 콘택트 포인트를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현지에 나가서 바이어들과 실지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 역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참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된 업체와는 저희들이 업체 있는 분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저희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옷, 패션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가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한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춘추컬렉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쇼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자체만으로는 쇼를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 패션협회의 지원을 받아야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브랜드명은 패션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동대문운동장에 패션센터 5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패션협회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동대문 주차장에 있는 패션문화관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운동장 있는 부지에 동부그룹에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김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패션센터 현장 가서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기 개성이 강한 팀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업무를 하나의 재단,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어떠한 기술, 또 디자인 여러 가지를 동대문, 남대문상인들에게 보급해 줄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가 오면 돈 1만 5,000원 받고 패턴, 재단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단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참으로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춘추컬렉션 쇼를 하게 될 때는, 최소한 서울시가 몇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패션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체 개발한 의류를 가지고 쇼에 같이 참석을 해서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개발한 그 옷을 가지고 쇼에 같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전혀 없고, 서울시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봉급 타 먹고 겨우 한다는 것이 그 조그마한 업체들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패턴 떠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타이틀은……. 그분들이 없으면, 패션협회의 지원이 없으면 춘추컬렉션 쇼를 할 수도 없는, 업체에서 공동 춘추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과 국장님 쪽에서는 패션센터에 대한 지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자작 개발한 패션을 가지고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김귀환위원

금년 패션디자인센터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25억 정도였습니다.

김귀환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금년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저희들 용어로써 샘플팀이라고 있습니다. 재단사가 재단을 해 주게 되면 미싱사가 옷을 만들어 보고 만든 옷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은 동대문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이것이 국내 기반이 될 때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외국으로 의류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자발적으로 갖추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건을, 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패션디자인센터가 우리 서울시 5대 육성사업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국으로 패션, 의류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또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려 보면서, 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귀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 충분히 가시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하고 언제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업무보고 16쪽을 한 번 보십시다.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재경위에서 활동하면서 의자와 책상을 만드는 데 업체 현장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품이 좋다, 같은 의자를 쓸 바에는 이 의자를 써라, 서울시가 보증한다는 의미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패션 5개, 정보통신 9개, 문화콘텐츠 2개, 생활소비재 14개 해서 총 19개의 기업 추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 업체들이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모여서 전시판매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자체적으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언뜻 들어보면 어느 제품에는 Hi Seoul 브랜드, 말하자면 이 볼펜, 이 연필에도 Hi Seoul 브랜드가 빨간 글씨로 들어간 것이 있고 여기 이 볼펜은 Hi Seoul 브랜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지적으로 서울시가 Hi Seoul브랜드 이미지를 이리로 실어 줄 때 이 연필과 이 연필 회사가 틀린데 제품을 확인해 봤느냐 이 말이지.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좋은 건지 이 회사에서 나온 연필이 좋은 건지 확인하고 Hi Seoul을 붙여주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Hi Seoul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중소기업에 하나의 인센티브를, 보이지 않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Hi Seoul 브랜드가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따라서 많은 부분의 많은 업종에서 Hi Seoul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는 다 확인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 보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일종에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저도 좋아요.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제가 드린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해 안 갑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 이해는 됩니다. 다만…….

김귀환위원

이해하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다른 말씀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해는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귀환위원

따라서 이것이 몇 개 업종이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나온 제품과 Hi Seoul브랜드 마크를 달아준 이 기업의 제품을 비교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과 기능을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Hi Seoul브랜드가 붙어 있는 마크가 보일 때는 옮겨주시든지 떼어버리시든지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것은 그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부분의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10명 미만이고, 기업이 50명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판매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김귀환위원

일전에 신용보증재단과 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분들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적은 금리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어느 누구,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참 구분하니까 구분이 되는 건데요. 소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제품 업체와 그 제품 업체에서 만들어 낸 물건을 갖다 파는 소상공인 이렇게 한 번 구분을 해 봅시다. 일전에 신용보증재단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영업감찰을 낸 지 6개월만 되면, 장사한 지 6개월만 지나면 융자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 1년에서 6개월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 봅시다. 어느 제품을 파는 사람이 장사 시작한 지 6개월만에 부도날 정도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치가 안 좋다든가, 장사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장사해서 그 자리에서 소매업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요즘과 같이 내수경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1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물건을 소매하는 입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김귀환위원

근본적으로 없는 분들은 저렴한 이자에 융자를 해 주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낸 제품 그 물건을 갖다 파는 소상공인들의 융자기준이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업원 50명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업체와 종업원 1명, 아니면 본인이 장사하고 있는, 소매를 하고 있는 그 업체와 융자해 주는 기준이 같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 할지라도 수출을 하는 회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출하는 업체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연수도 가는 것이지, 달러 벌어들이는 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연수를 갑니까? 외국인 업체라고 해서 국내에다 유치시키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의 수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국에서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김귀환 위원님의 염려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할 사항이고요. 아까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사업이 상시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어려워진 경기로 워낙 영세상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은 금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점을 넘어보자. 그래서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제가 패션사업을 하다보면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어떠한 정책,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지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패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육성하는 데만 주력하시지 말고 서울패션센터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라, 얼마 있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올리게 되면 그 예산을 제가 책임지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김귀환위원

한국패션협회는 우리나라 산자부 소관이지 서울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대문과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협조만을 가지고는 가을과 겨울에 컬렉션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쇼뿐만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입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산자부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올해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최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배럴당 어떻게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한 두 달 전에 텍사스 중질류가 한 63달러, 그 다음에 두바이산이 한 58달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홍보나 캠페인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냥 전부 무덤덤한데, 어때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기웅위원

뭘 했어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가장 힘을 쏟는 것이 승용차요일제, 옛날에는 10부제를 권장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5부제 형식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차를 이용하지 말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전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 차량도 한 2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법적인 근거없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붙이고도 위반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산자부라든가 건교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에너지 운동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노력하고 있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옛날 같으면 생난리가 났는데 요즈음은 그냥 무덤덤해요. 그런데 지금 기름이 얼마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여유기름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두 달 치 정도의 비축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두 달 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나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서면보고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서울시만 따로 비축해 있는 저것은 없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 비축창고가 서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암동에 비축기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딴 데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데가 구리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 자체로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갖추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랬는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전부 유류가 수입이 중단됐어, 그랬을 때 국가적인 차원 말고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상대책 보유량이 있어야 될 텐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능력까지 확보돼야 사실은 안심하고 에너지 체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정은 사실 그 수준까지는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전시 대비해서 일종에 충무계획 차원에서 전시가 됐을 때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구리 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얼마예요, 얼마? 내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니까, 메모를 갖다 주었나본데 확실하게 대답하면 될 텐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현재 비축량은 46만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46만 ㎘?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 것 대책이 갑자기 요구될 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국장이 저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국장이 그것을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매번 재경위에 와서 특히 국장한테 묻는 것인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해요.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해요. 왜 그러냐니까 저절로 막 돌아가니까. 산업국장이 됐어도 보니까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김상범 국장은 전공이 뭐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경제학을 해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넓게 보면 이런 게 보일 텐데 잘 안 보이는가봐. 저번에도 내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 둔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일어나서 나와 봐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박진창입니다.

한기웅위원

박진창이에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네.

한기웅위원

이름을 외우기가 참 좋겠는데요. 행정학과 나왔어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기웅위원

법학한 사람이 이것 하려면 참 힘들 텐데. 앞으로 김상범 국장이 시장이 될지 장관이 될지 몰라, 그런 차원을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닌데 인사 TO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어떤 인사 TO를 말씀하십니까?

한기웅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런 것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을, 특기 특성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물론 전공한 분야로 매치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에서 일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쪽으로 해서 또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그 후에 어느만큼 그 분야에 종사해서 그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행자부에서 장관이 와서 엿듣거나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 얘기를 똑바로 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요? 당신도 틀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하여튼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맞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에 국장 말고 서기관 말고 뒤에 앉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 특성에 맞는 특기를 보유한 사람을 갖다놓고 그래요. 최소한도 국장이나 과장 정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야. 내 질문 기술이 나빴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하여튼 전문가 차원에서 시스템 개편이…….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학, 법학 뭘 나왔으면 어때,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몰두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어떤 하자가 없게만 만들면 그까짓 것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왠지 이것이 참, 내가 4년 동안 이것을 질문을 해 와요, 매년.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시장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계 국장이 대책이 없어서 그런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특히 에너지 문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분야를 과장이 아니라 계장이 담당했었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도 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의 한 팀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한 팀으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저번에도 그랬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조직은 아마 그때 하고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장석명 과장 어디 갔나? 전번에는 어떻게 담당했어? 당신도 몰라? 이 분야를 계장이 나는 담당한 줄 아는데 여직원…….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팀 단위로 돼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에너지 팀이 있고 2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하고 똑같아?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큰 거야. 내가 그것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형편이 없어요. 답변도 얘기가 형편이 없고 그런데, 박 과장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 주로 국가정책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과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절약운동, 시민운동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산자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약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밖에 지금 답변을 못할 거예요. 못하긴 못하는데 그 과에 있으면 최소한도 한번쯤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김 국장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이라는 사람을 여태까지 내가 인식을 못 시킨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한번 강하게 못을 박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손이 뚫리든지 손바닥이 뚫리든지 그러면 탁 비상이 걸릴 텐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때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미약했고요.

한기웅위원

박 과장, 들어가세요. 질문을 해도 벽창호한테 질문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62페이지를 봐봐요, 62페이지. 김상범 국장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해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요구했거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어떤 거예요? 항목이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것 보고서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 일어나 봐. 이것 보고서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누가 작성한 거야? 찾아봐요. 어떤 거예요? 지금 집단에너지사업 해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어떤 거예요? 그 사항이 어떤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딱 지금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기웅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여기 보시면 민간건물부분 ESCO 사업자가 공동주택 개별난방시스템을 현재 구역형 집단에너지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토록 홍보해 나간다, 그것이 딱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지금 이 내용하고 같다고 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여기서는 집단에너지가 생산성이 있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한기웅위원

그런 얘기면 나도 알고 하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질문하는 사람이 그것 모르고 지금 질문하겠어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다세대 다가구 해서 맨 밑에다 중앙난방식으로 공급하자는 뜻이야, 이 내용이. 이 내용은 그 내용이야. 내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 내가 그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것을 내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죽 해 왔고, 여기 와서도 죽 했어요. 그때도 나한테 그 자료를 도시관리위원회 여직원이 가져왔었어. 가져온 것을 보니까 뜻도 모르고 가지고 와. 이 에너지정책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 국장, 생각을 해 봐. 지금 에너지사업부문의 투자를 어디다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지요? 여기다 제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상계동하고 저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강서하고 목동에…….

한기웅위원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갖다 써 붙여놓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지금 이런 것 하나 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내가 보면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 국장이 잘못했다고 할 수만도 없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가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 것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저번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게 하고 감사보고서 써서 내 줬어요. 그런데 매년 써 놓는데 이따위 식으로, 이런 것이 집단에너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어떤 얘기냐? 20채, 30채 해서 지하실에다 큰 보일러 하나로 중앙난방 공급을 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전공분야냐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 내가 물을 때 저 사람이 무엇을 물을 건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고서 답변을 해야지……. 정말 답답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하면 집단에너지 관계 계약을 서울시에서 지금 몇 번 고쳤어요? 그것은 당신 알지?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용어와 조금 틀려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SH공사에다 몇 번 계약했는가, 이것 묻는 것 아니에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두 번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래, 그 짧은 시간에 두 번씩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의 보수라든지 기기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가. 가서 구경해 봤어요?

진창

박진창생활경제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것 봐요, 얼마나 큰가? 그 관 속으로 당신 혼자 걸어 들어가도 돼, 거기는. 그런데 그것을 뭐 2년에 한 번씩 뜯어고치고 어디로 그냥 옮기려고만 한다, 이거야. 어디로 옮겨도 똑같은 결과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러는데 적자를 왜 보느냐? 이것이 10년 동안 모든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기기의 모든 것을 보충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 2년에 한 번씩. 거기 파이프의 밸브를 하나 고치려 해도 2년 동안 전부 스케치해야 돼요, 2년 동안. 그러는 것을 전체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뭐가 남아나겠어. 그래서 내가 거기 집중 감사 비슷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도 SH공사에서 관리를 잘 했어. 내가 단장인가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야. 수용가구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틀어보고 그랬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역시 문제가 커요. 거기 개보수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 김 국장, 이번에 얼마 들어갔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금년 추경에 77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한기웅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얼마 주었어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국장 노릇 오래 할 거예요, 아니면 잠시 하다 말 거예요? 왜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못 해서…….

한기웅위원

뒤에서 가져오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고 퍼뜩퍼뜩 가져와야지. 내가 이 질의를 하면 벌써 예산 나올 것 뻔히 아는 건데. 아마 국장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느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전체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한기웅위원

알고 있으면 얼마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전체 예산은 1,430억인데요. 이중에서 구체적으로 보수비가 얼마나 드느냐?

한기웅위원

글쎄, 보수비가 얼마야, 보수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거기 관리예산이 7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참 딱한 것이, 지금 서울시에 이런 구석이 많아요. 이런 구석들이 지금 많아요. 이것은 구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구석이 있어. 구석에 몰려있는 거예요. 이 큰 재산을 당신들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참 딱하기는. 좋아요. 과장 들어가. 이 부분에 김 국장은 과장한테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비상을 걸어놓으세요. 어떤 것을 해서라도 비상을 걸어서 이것 똑바로 해 놓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큰 사업, 이렇게 큰 재산을 딴 사람한테 주려고만 애를 써. 거기다 돈을 더 주어서, 더 주겠다는 거야, 더. 그렇지요? 지금 더 주어서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놓고 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허점이 거기 지금 있어요. 그것을 김 국장이 딱 6개월만 연구하면 금세 적자 안 나게 만들어요. 지금도 원래는 적자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보수해 나가고 계속 적자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메우고 메우고 해서 결국은 제로, 제로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아주 큰 흑자 보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라 내가 이것으로써 줄이겠는데, 한 가지만 국장한테 얘기를 해요. 김 국장, 이번에 이것을 2개월, 내년 1월 몇 일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1월 말…….

한기웅위원

1월 말에 또 바꾸어야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대상자 아직 안 나왔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대상자 나와서 대상자를 줘도 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적자 난다고 해서 대상자 주면 그 놈은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놈이 적자내는 것은 우리나라 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한기웅위원

결정난 바가 있지, 왜 없어? 그것을 딴 데 옮기려고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모르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고, 분명히 말한 것은 어떠한 결정도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구한테 어떻게 왜곡 전달되어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월 말 정도니까 한 12월 중순경까지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근거를 얘기해 줄게. 은평의 뉴타운을 전부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것 우리 SH공사에서 시공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뭐가 네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은평 뉴타운은 다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조 열공급시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하느냐 하면 소각장만 하고 있어. 그것도 48톤 소각장 운영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열만 공급을 해 줘. 그리고 전부 파주에서 끌어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평 뉴타운을 말씀드렸지, 지금 열 공급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지금 뉴타운을 얘기하는 거야.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는 지금 뉴타운 건설사업으로 알아들었거든요.

한기웅위원

내가 지금 집단에너지 관계 얘기하는데 무슨 뉴타운 얘기를 해? 그러면 건설회사를 얘기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지금 딴 데다 그 시설을 넘기고 있다, 이거야. 넘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설 확보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넘기고 안 넘기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결정내린 것은 현재 목동지역,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월 말이라는 것은 목동지역의 위탁기간이 SH공사에서 1월 말에 끝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기웅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기는 것으로 그 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동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것이고요. 목동지역 1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결정은 저희들이 12월경에 결정할 예정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다행라고. 그런데 지금 계속 넘기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한기웅위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저도 결심을 못 내렸지만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나왔던…….

한기웅위원

딴 데로 넘기게 돼도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넘겨도 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관심 있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질의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뜻있는 대답을 하세요, 진실한 대답을 하고. 지금과 같이 이쪽 다리도 아니고 저쪽 다리 걸쳐서, 지금 그것 결정되는 대로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넘기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겠는데 안 넘기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다, 내가 결정 한다 해 놓고, 무슨 소리가 그래요? 이것을 물론 그래요. 김 국장이 내가 얘기하는 뜻을 잘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 여기 지금 속기 다 되고 있지요? 당신은 지금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은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여러 가지…….

한기웅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넘기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기웅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사항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넘기겠다고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오해다 이겁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언제 넘기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추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추진을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넘기는 것, 지금 현재까지 그냥 두는 것…….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현재 두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안이 되면…….

한기웅위원

왜 내가 넘긴다고 확정하느냐 하면 뉴타운이 지금 생겨서 거기 지역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난방을 다른 집단에너지공급처에서 한다, 이런 얘기야.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넘기지 않을 것을 딴 데다 넘기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급업체에서 하면 부가세가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런데 딴 공급업체에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면 싸든 비싸든 10%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내가 또 은평구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도 없이, 내가 은평뉴타운 자문위원인데 보고도 없이 이런 것을 결정을 막 해 버렸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딴 데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열 공급을 하면 부가세 10%가 주민들한테 먹히질 않아. 그런데 딴 공급업체한테 우리가 열을 받아서 저것 할 때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것을 자꾸 소홀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은 아니라고만 자꾸, 내 말을 꺾으려고만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전번에도 그랬어요. 전번에도 국장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되도록이면 사실 우리가 관리가 곤란하니까 그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가 하려면 그까짓 것 거기다 발전소 하나 앉히면 돼요. 왜, 앞으로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대문 이쪽에도 열 공급을 하려면 발전소 하나만 앉히면 된다고. 옛날과 같이 발전소가 크게 차지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은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애만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습이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자료 보고한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를 이렇게는 쓰지 말라고, 이런 것.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 분명히 시정해서 저거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내가 해 놓은 것은 분명히 상세하게 저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 시간이 다 없어져서, 김 국장이 시간을 뒤로 돌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 난 뭐예요, 다른 것 질문도 못하게 됐으니. 그래요. 내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김상범 국장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대체에너지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에너지 절약운동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절약체제를 갖추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금 무방비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보다 못해 여기에 와 보면 지금 전등도 에너지 소모 전등이에요. 소모성 전등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당신들 머리 위에서 벌겋게 켜고 있어.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야. 이것 교체하면 되는데, 다른 데 춤추고 뭐 하는 데는 갖다 돈 쓰고 이런 데는 돈을 안 써. 돈 나가는 데는 돈을 안 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 에너지 생산체제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생산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하는데 생산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야 돼요, 에너지를. 그런데 에너지 소모도 절약을 못한다, 이것은 산업국이 있으나마나지. 그런 거예요. 산업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시민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일은 에너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질문할 것은 김 국장이 대신 저것을 해서 따로 나하고 만나자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네요, 국장님. 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빨리빨리 주셔야 국장님이 힘드시지 않아요. 아니면 실무자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우선 산업국의 사업이 사업 주체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행정조직이 이원화가 되면 나중에 관리나 책임 면이 힘들 텐데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지금 경영기획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주로 하고 있던 사업이 지금 대공원에 있는 테마파크 유치사업하고, 또 구 여의도 전시공간에 있던 AIG건물의 빌딩을 짓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에 협약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해 줘야 될 사업이 걸린 것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국에 소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산업국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똑같은 국에서 협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높은 1급 차원에서 다른 국장들을 통솔하면서 가는 것이 업무를 끌어나가는데 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DMC사업 같은 것은 사업의 실행은 산업국에서 하고 투자유치는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조직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DMC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책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꼭 국내에 어떤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과의 투자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국제비즈니스추진반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킨 것 같은데 기구조정을 할 때 그 주체와 나중에 사후의 책임 선까지도 물을 수 있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관리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산업통상진흥원에. 그렇지만 거기야 하부조직이니까 주체가 되는 게 산업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MC 관련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용지 공급실적이 왔다 갔다 해요. 작년 행감 속기록을 제가 보면 2004년도에 23필지가 공급되었다, 선정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고서 자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니까. 226쪽은 공급실적이 28필지라고 했고, 또 320쪽에는 26필지가 공급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돼 있다고 한 데는 LG하고 팬택하고 스탠포드호텔 그것이 선정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26개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23개하고. 그런데 선정이 끝나서 완료된 것을 28필지라고 한 곳도 있고, 보고서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일까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이 헷갈려서 지난번에 실무자들 보고 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혼란 끼치는 것이 사실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실무자들이 작성하면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글자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혼란이 생겨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것이 지금 연말에, 원래 금년 초까지가 사실은 26필지가 공급이 됐고요. 현재 지금까지 28필지가 공급이 됐습니다. 두 필지가 사실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세 필지가 공급이 됐는데 작년에 공급했던 우리기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중간에 계약금을 제대로 못 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니까, 그래서 순증이 두 필지로 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들이 작성을 할 때 그런 감각을 갖고 일관적으로 작성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 현재의 실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실적을 주시는 게 맞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이후에 된 것은 연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추가로 인지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 헷갈리게 앞으로의 추이를 계산해서 보고서를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완료된 것만 준 데도 있고 해서 한 국에서의 자료가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48필지 중에 그러면 26개 필지가 완료가 된 것이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28개 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유선목위원

28개, 지금 현재로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속도로 본다라고 하면 매년 4개에서 5개 필지가 지금 공급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8개 필지가 다 완료가 되려고 하면 한 2008년도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는가 이 질문이 아니고 용지의 공급률을 성과지표의 실적에 맞게 좀 더 채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서 그 문제를 집행하는 쪽에서 좀 더 수월하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법률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DMC단지가 대한민국뿐 아니고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시급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공급을 완료할 수 있고 제 기능을 DMC단지가 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구비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 공고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들은 실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과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건물 하나, 땅 하나 얻기 위해서 오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줄 수는 없고 그야말로 제대로 거기에 와서 IT기술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아직까지…….

유선목위원

공급을 받아서 또다시 재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다 보니까…….

유선목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굉장히 그것을 아주 강하게 조건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DMC 개발단지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292쪽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5억 9,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7%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류작성하고 모든 업무를 SH공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의 0.5%를 SH공사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수수료가 SH공사로 덜 가는 것이지요.

유선목위원

공급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수수료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전체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니까, 지금 집행률이 37%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당초 목표대로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빨리빨리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니까 공급 해지가 나와요. 10월에 한 필지가 공급 해지됐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공급하기로 됐던 우리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을 죽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 두어 번 제때 돈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넘어갔는데 두 번, 세 번이니까 더 이상 규정에 저촉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더 이상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해지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여하히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 당시에는 좀 있었는데 원래 IT업체라는 것이 워낙 부침이 심하니까 중간에 그 업체가 어려워져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좀 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250억이 만들어졌어요, 예산서에. 그랬는데 토지를 지금 매입했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원래는 S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벤처타운을 지어서 땅을 못 사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개별임대나 분양을 하기 위해서 벤처오피스 빌딩을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하나 빌딩을 짓는 것이 있으니까 그 빌딩은 앞으로 연구동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지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SH공사에서 짓는 그 빌딩을 저희들이 사서, 그것을 사서…….

유선목위원

그러면 건물매입비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건물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준공되면 조그만 연구소라든지 IT기업들한테 저희들이 개별분양이나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250억 가지고 되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500억인데 SH공사니까 저희들이 분할로 해서 SH공사로 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상암동의 DMC단지에 사용자 용도가 확정된 필지가 지금 6필지 정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용도가 확정된 것이…….

유선목위원

벤처오피스빌딩이라든지 첨단산업센터라든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SBC, DMC홍보관, 주차장 2필지가 있는데,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건립계획은 SH공사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

유선목위원

지금 왜냐하면 산업국에 보면 산학연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학연 연구라는 그런 이름하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요구조정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626억 중에서 94억 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고, 또 계속 홍보 중에 있고 이래서 12월에는 이 부분을 다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실행계획이 가능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금 제가 와서 지난 10월에 규모가 가장 큰 사업들, 한 250억, 300억 규모가 10월 말에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돈이 나가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은 큰 무리 없이 당초 일정보다는 한두 달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제가 예산에 관해서는 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업무보고 36쪽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용어를 통일 안 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서울산업진흥재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업무보고서 같은 데, 별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곳이 주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용어를 통일을 해 주셔야겠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올해 125억 원이 출연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거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체 어떤 사업에도 좀 치중을 해서 수입을 조금 올려서 출연금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합니다. 하다못해, 그것도 지적했어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애니메이션산업만 해도 상당히 저거한데 게임산업까지 맡아서 수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게임산업 같은 것은 국가산업으로도 전문성이 힘든 일인데 어떻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감당을 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어발식, 아니면 좌판 늘어놓듯이 수많은 사업을 다 수탁하겠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받는 지경에 있거든. 사업을 수탁 받거나 할 때 좀 더 전문화하고 활성화해서 나아가서 예산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 너무 서울시 출연금에만 100%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보니까 또 140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12% 정도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될 것이냐? 거기에 제가 클레임을 좀 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를 무상대부 했잖아요, 2005년도 9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전시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산업국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그 수탁협약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죽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전시장 대부료는 무상으로 하되 운영수익금 중에서 전시장의 유지관리 및 전시장 운영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시장 대부료가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출연금을 오히려 늘려줄 것이 아니고, 거기 수탁계약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수익금 등에서 전시장의 유지관리 및 전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내어주고 있거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12%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출연금을 대폭 대어주고 여기는 방대하게 책임도 못 질,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수탁을 한다고요.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만 감사를 해도 저는 4～5일은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늘려준다?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진짜 그 지적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8월에 여기 와서 지난번에 산업통상진흥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받은 느낌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업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전문화 시켜야 되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나 책임자하고 앞으로 당신들이 몇 가지 사업을 특화시켜서 거기에 돈이 더 들더라도 그쪽을 좀 특화시켜라, 패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몇 개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통상사절단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많이 가지 말고 하나를 가더라도 제대로 가라, 그러한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역전시장을 인수하면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이번에 그쪽으로 완전히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 이유는 저쪽에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무역전시장 옆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그쪽도 같이 패션의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 예산도 증액이 되었어요. 53억 원에서 지금 70억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서울무역센터 전시장을 운영했을 때 연간 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했더니 10억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10억을 깎아주어야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현실을 보면 내년에 한해서는 그쪽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나니까 내년에 10억이 나더라도 거기에 시설 설치, 여러 가지 유틸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배관이라든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큰 수입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전에 따른 초기비용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 쓸데없는 것은 저희들도 위탁을 안 주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2006년도 산업통상진흥원 예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전을 하는 문제에서 많은 경비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문제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무역전시장을 10월 1일부터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일부가 갔습니다. 통상 쪽이 갔는지 진흥 쪽이 갔는지 몰라도 일부가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 봤어요. 왜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이것을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행정절차상 위배된 문제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놀릴 수 없어서 갔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장님, 모든 것의 관리책임이 산업국에 있잖아요.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왜 개정합니까? 사후에 이런 법적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입니까? 조례 개정이 사후에? 일부터 퍽퍽 저질러 놓고 조례 정비 나중에 해서 맞추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절차를 자꾸 저희들이 위반을 하게 되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되었냐 하면 사실 10월 1일 인수하는 과정에 산자부와 어떤 것을 밀고 당기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빈 땅을 대부해서 그 사람들이 전시장을 지은 건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달라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그저 못 주겠다. 현재 있는 건물의 잔존 가치를 서울시가 돈을 달라. 우리는 당신네들이 충분히 쓴 것이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것을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10월 1일자로 올지 언제 올지 그것이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다가 지난 9월, 10월에 산자부에서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면 그냥 그런 잔존가치를 안 받고 넘기겠다, 그런다고 하니까…….

유선목위원

국장님, 다 좋아요. 이유야 다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선목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의회와 집행부는, 번번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들을 집행부가 퍽퍽 저지르고 나중에 뒷감당하라고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한나라당 시장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통과시킬 것이다 하고 배짱 좋게 이러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절차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고요. 하여튼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목위원

만약에 이 조례 개정한 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그 조례가 어떤 조례냐 하면…….

유선목위원

조례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숙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직업전문학교를 서울시가 위탁 주면서 조례로 우리가 만족도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고용대책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족도 서베이조사를 할 때 설문의 문항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된다. 어느 학교는 11문항, 어느 학교는 15문항, 어느 학교는 50문항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설문 서베이조사한 것을 어떻게 평가 분석할 것인가라는 평가의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툴 자체도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100% 만족했다, 보편적으로 좋다,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잣대에 갖다 대어야 그 잣대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조례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산업국에서 이 맞춤형교육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족도욕구조사 같은 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평가는 자체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산업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가의 틀 자체도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셔야 돼, 어떤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혀 안해 놓고 각각 나름대로 만족도가 90%다, 80%다 하는데 하나도 믿을 게 없잖아요?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왜 만족도 조사와 욕구조사를 하느냐 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는가, 또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뭐고 정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기준 잣대를 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빠른 시간 내로 그러한 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니까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4개 학교 교장들은 고개를 흔들어요. 이 맞춤형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A라는 기업을 통해서 10명의 맞춤형 교육을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그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100%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다가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여건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기업체에 환경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계획이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 연구하셔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지식이지만 외국 사례를 연구해 봐도 그렇게 개별기업으로 맞춤형 하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취업하기가 나중에 100%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직종별이나 어떤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금 큰 분야로 산업이나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향후 고용전망을 세워서 어떠한 직종에 대해서 얼마큼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직종을 우리가 교육을 얼마큼 시켜야 된다, 그러한 전제하에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물론 하루 이틀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연구기관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진짜 연구하셔서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되는 것도 많아요. 자기네들 연수를 받을 때 연수수당을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도 15%, 이 내역은 제가 알았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도 60%, 그 다음에 세계화상대회 이것도 20%, 집행내역이 그래요. 더군다나 농수산유통과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한 5건 정도가 10%짜리도 있고, 0.1%, 12%, 36%, 8% 집행률이 그렇거든요. 지금 10월말 현재의 자료라고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런 것은 0.1%밖에 예산을 안 썼어. 그런데 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단지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같은 것도 12%밖에는 집행을 안했어. 이것 꼭 연말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연말에 하겠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요. 왜 사업을 이렇게 다 뒤로 미루었다가……. 그 다음에 쌀생산 조정제 사업, 이것은 저는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10%야, 집행률이. 그래서 지금 전체 이것에 대한 내역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국의 진짜 아주, 아까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이 많아요. 아주 자질구레한 사업들도 많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이 정책이 꼭 필요한가의 정당성도 맞아야 되고, 그런 당위성을 뒷받침 해 주고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잘못 추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말인데 10%, 1%, 0.1%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으면 이 사업은 안하겠다라는 의지고, 만약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사업들이 지금 다는 아니고요. 지금 논농사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농가소득 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추곡수매라든가 그런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차피 연말에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특히 우리 농수산유통과는 국고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 사업은 국고사업이 또 취소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축방역사업 같은 것은, 그것은 불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국고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위에서 취소가 돼버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논농가와 관련돼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성격상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대회 같은 것은 이미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유선목위원

정산을 안하셨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정산을 저희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나하나 물품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죽 들어보면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사업이 적정하게 정책화된 사업인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또 적시에 집행을 했는가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그냥 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