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환으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김치의 위생문제가 부각되어 여론이나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나 수질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29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기학,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신정식, 수질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환경오염도 체계적 조사·분석, 질병발생원인 미생물 검사,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보건환경관련 각종 시험·검사와 특히 금년에는 중점추진사항으로 한강수질 안전성 확보, 남산 토양 중 오염물질 환경특성 조사, 청계천의 수환경 회복 및 생물상 복원 평가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2005년도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및 한약재 검사, 유통식품·의약품 검사, 먹는물 및 지하수 검사, 축산물 위생 검사 등에 있어서 50만 8,934건의 검사실적을 이룩하였으며, 둘째,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환경조사, 수질 및 토양 검사, 생활환경 조사 등 19만 515건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셋째, 질병발생원인 미생물 검사는 집단발생질환 역학조사,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생물테러 대비 사업 등 3만 3,974건을 검사하는 등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총 73만 3,423건의 검사실적을 달성하여 올해 시험·검사목표 대비 82.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연구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님 요구자료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4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 미생물 오염도 현황이 나옵니다. 낙하세균 등 검사항목이 모두 range와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 지역별 검사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이고, 평균값을 넘는 어린이집은 어디어디가 걸리는지 세부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어린이집의 실내 미생물 오염현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현황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가져오실 때 평균값을 넘거나 기준을 넘는 데는 체크를 해서 조사대상을 다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일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김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우선 업무보고 사항 한 두 가지하고, 또 자료 요청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구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세 분 부족하시고 일반직도 세 분 부족하시고 기능직 다섯 분이 초과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균형이, 정원과 현원이 엇박자가 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 업무가 양적으로 상당해 증대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민들이랄까 행정수요의 니드(need)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당 업무에 대한 로드(load)가 많이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능직은 다른 기관이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을 저희 연구기관에다가, 저희가 직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정규직원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배정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잉여인력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넘긴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인데 지금 말하자면 연구직이라든지 일반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정원이 부족하고 정원을 충원을 못 시키고, 오히려 기능직이 어느 정도 인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이라 이렇게 이쪽으로 보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과 현원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조정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10명 정원에 연구직이고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별정직이고 아무 데나 왔다 갔다 쓸 그런 정원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 정원인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능직이 많다 하는 것, 물론 사람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조직과 인력, 정원과 현원에 대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 제가 자료를 전년도 것을 못 봤는데 현재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계속 관행으로 오래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잉여인력이든 정원과 현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면 정원과 현원을 바꾸도록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립니다. 혹시 그중에서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 예상은 없는 것이지요?

불용예산이 일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집행의 투명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제가 합니다. 물론 또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도 몇 가지 불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을 보시면 지금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반찬,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기준, 검사결과,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치류가 네 건밖에 안 됐다, 민원이 네 건이지요?

네, 보존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치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 몇 조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식약청에서 이렇게 잘못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중국산, 국산까지 기생충 이래서 국민들로서는 정말 김치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겨서 많이 사서 먹던 가정에서도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실정이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김치에 대한 파동이 있는데 실제로 인체에 기생충 뭐 많이 해롭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중국산 김치라든가 국산 김치에도 이렇게 기생충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도대체 발표내용도 못 믿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김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통김치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는 지난번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나서 바로 시장님이 10월 28일자로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위생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11월 1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김치 200건을 목표로 해서 기생충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란 검사는 저희가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각 구 보건소는 물론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까 가축에 대해서는 기생충란 검사를 했지만 식품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는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의약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기생충학 교실에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현재 총 61건을 검사를 했는데 35건이 음성이었고, 현재 26건이 검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란을 아직까지 1건도 적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식의약청에서 발표할 적에는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주로 많이 나왔고 일부 국산김치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결과로는 아직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의 기생충란 감염과 관련해서는 발견된 충란이 미성숙 알이기 때문에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란이 배출되었다고 하면 25～28℃ 정도에서 2주가 지나야만 자충포장란으로 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성충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만 미성숙 알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생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거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식의약청이 도대체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지, 지금 연구발표한 학계라든지 특히 식의약청 같은 데는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 또 훌륭한 반찬인 김치에 대한 이미지까지 세계적으로 먹칠을 해 버렸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관련업종이, 심지어 음식점에 와서도 김치를 안 먹고 다른 것만 먹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좀 발 빠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미리 요구할 걸 잘못했네요. 미리 좀 해서 “이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해서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섰더라면 충격을 조금 줄이지 않았겠느냐……. 세상에 식의약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산 발표하고 국산 발표할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안전합니다, 이것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그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식의약청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식의약청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원면직이 금년도에 2명, 2004년도에 3명, 2003년도에 2명인데 의원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한 사람은 자기 근무지를 부산으로 옮긴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직이지 면직이 아니잖아요? 됐어요. 어디로 옮기고 그것은 관계없고…….

인사행정용어상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의원면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직했을 때가 의원면직?

네.

본인이 사직한 것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리수는 정말로 안전하지요?

네, 안전합니다.

아리수는 제가 여기만 오면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잘 먹는데 이것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해서 전체 관공서부터 정수기, 생수 안 사먹기 운동을 제가 펼치려고 합니다. 시나 구나 관련기관에서 아리수를 먹게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실내 공기질 관련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1년 동안 실내 공기질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실적이나 현황을 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부터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중점관리대상이 지난 2월까지는 35개 역사로 되었다가 대상이 확대된 것이지요?

네.

그것이 60개 역사로 확대된 것인데 중점관리대상이 앞으로 계속 60개가 되는 것입니까?

중점관리대상을 그렇게 저희가 따로 늘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작년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어서 시험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3명 한 팀이 하루에 1건밖에 못합니다, 과거에는 한 팀이 하루에 2～3건 정도를 했는데.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35개 역사를 지정해 주었었고, 그것이 검사대상에서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특히 신도림역이나 동대문운동장역처럼 환승하는 구간에서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넘는 역사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고요.

그런 역사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중점관리대상을 조정해 줄 것을 제가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60개로 늘었는데 이 늘어난 60개의 지하철역사가 중점관리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35개 역사 외로 더 추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조사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1년에 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는 대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개 역사인데 금년에 각 구청에서 약 20%를 더 증가시켜서 모두 60여 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점관리역사 자체를 따로 증가를 해서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장비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1,800여 개로 늘어났고 그것을 저희가 다 소화하기가 지금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5개 역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각 구청 혹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의뢰하면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는 서울시가 의뢰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필요한 역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관리대상 역사의 미세먼지가 감소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세계일보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 이상인 신도림역·종로3가역·교대역 등 이런 데가 빠진 상태로 그렇게 조사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요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중점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의 모든 역사를 검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수검사를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35개 역사처럼 1년에 4번 이렇게 분기별로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실내 공기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관리 역사를 선정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량이라든지 되는 대로 가능하면 늘려서 하려고 하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인력을 요구한다든가, 왜냐하면 지하철은 하루에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많은 안전사고도 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서울시의 대기질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사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양 공사에서는 외부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책도 그쪽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장님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라고 하셔서 며칠 전에 보고도 된 대로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과연 외부공기에 비해서 평균으로 2.5배 정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공기의 영향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효과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좋으나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처음 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135페이지부터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죽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2개 역사 19개소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PM10인 경우에 이 미세먼지가 19개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초미세먼지인 PM2.5 이것은 기준측정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실내공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기환경에서는 EU나 미국 같은 데서는 PM2.5에 대한 기준을 이미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PM2.5에 대한 환경기준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대기환경에는 계속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기환경도 중요한데 지하철역사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PM10만이 아니라 PM2.5 같은 경우는 폐에 직접적으로 침착된다고 하고 이것이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M2.5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는 기준이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때 이것을 조사항목에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수검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역사를 호선별로 선별해서 PM2.5에 대한 농도라든가 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에 추가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기준을 보니까 60㎍/㎥으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나라는 이 초미세먼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마련을 위해서 오히려 환경부나 이런 데에 제안을 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대체로는 승강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서울대 보건대에서 조사했던 것으로는 승강장보다 오히려 전동차 내에서의 오염도가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21에선가 보니까 졸음으로 달리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문제고, 사실은 기관사들이 있는 승무원실, 기관실, 여기도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동차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한 2~3년 전에는 전동차 내의 미세먼지라든가 탄산가스의 농도를 조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차 내의 공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1,000ppm이 기준인데 3,000이 넘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소량의 감소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공기의 정상 조성성분은 21% 정도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워낙 러시아워 때 한 열차에 밀집해서 승차를 하다 보면 탄산가스량이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산소량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240페이지 보면 전동차 내의 실내 공기질 보면 승강장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항목보다 훨씬 적거든요. 포름알데히드하고 이산화탄소에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장에서 조사했던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은 빠져 있거든요. 저는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승강장 다르고, 전동차 다르고, 지하터널이 다르겠는가,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 다 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조사, 기관실에 대한 조사, 터널에 대한 조사도 같은 항목으로 조사항목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동일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과연 승강장과 전동차와 기관실, 터널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지점에서 어디가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가, 그런 것을 봐야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동차 내의 실내공기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철 역사 하면 승강장이나 이런 데만 법 적용을 받고 있고 전동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 내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동차 말고도 항공기나 버스처럼,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인데…….

없습니다. 연구자에 의해서 항공기 내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그런 페이퍼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 공기질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하철 노동자가 폐암으로, 전기시설 설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셨어요. 이분이 흡연경력도 전혀 없는 37살 나이인데 주로 하는 작업이 야간에 전동차 운행 멈추면 지하터널에 가서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을 고치시는 분이었답니다. 지하철 터널에 있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사실은 폐암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하철 터널에 대한 공기질 조사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터널 내는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열차가 운행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양 공사의 협조를 구해서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열차 운행 빈도가 보통 1분 몇 초에서 3~4분 내에 한 번씩 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 내나 그 다음에 승강장 플랫폼의 공기조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차가 진입할 때 보면 열차 풍에 의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한 20% 내지 30%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터널 내에 고여있던 공기가 열차가 들어오면서 피스톤현상으로 승강장으로도 가고 하는데 전동차로도 가고 그런데…….

발진도 되면서 몰고 오는 것도 있고…….

이 노동자들의 건강의 문제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승객 중심의 승강장이나 전동차에 대한 조사는 되고 있으나 이런 야간에 전동차가 멈춘 시기에 환기구도 완전히 차단이 되고, 이것 가동 안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 공사에 대해서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양 공사에 그런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작업환경기준 말씀이지요. 저희 소관 업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면 월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작업환경 기준이라고 하면 노동부가 관리하는 작업환경기준은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작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철같이 터널이나 노동자들이 주로 작업하는 곳은 작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업환경기준 차원에서 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하철 실내 공기질을 얘기하는 김에 그것이 실제로 노동자의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노동부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그것에 관여하고 있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관여하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작업환경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라, 그런 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이 조사한 것과 공사측에서 조사한 것이 서로 달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공사에서는 민간기업에 의뢰를 해서 조사했더니 넘지 않더라, 이렇게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양자 간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좀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조사방식을 제안해서…….

공사나 아니면 노동조합 측에서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질문은 남았는데 일단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인터넷에 떠서 물의를 일으킨 적인 있었습니다. “개똥녀” 해 가지고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애완동물에 대한 기생충 검출이 11%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1.8%입니다.

이것은 어떤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이것은 다양한 것으로…….

그러니까 밖에, 길에 있는…….

그것은 유기견입니다. 그것은 유기견에 대해서 했고요. 애완견은 종류가 무슨 테리어인지 코커스패니얼인지 이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기견은 주인이 없이……. 검사기준은,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애완동물로 구분을 했고요. 길거리에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것을 유기견으로 해서 그것은 직접 저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포획된 견을 검사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는 변을 무작위로 검사한 것이 아니고 포획을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는 위원님, 요즘 그렇게 개의 배설물을 직접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애완동물을 의뢰해서 검사를 한 경우와 포획을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12% 정도 회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동물의 회충도 인체에 감염이 되면 똑같이 사람들의 회충처럼 해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주노시스(Zoonosis), 인수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시 포자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체에 그대로 성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충약을 먹이지 않으면 개의 특성상 그냥 보이는 데마다 핥고 그러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치파동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김치에서는 회충알이 나왔고 우리 국산에서는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서 우리 국산김치에서도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분을 사용 안 하는데 혹시 야생동물, 개나 다른 동물들이 채소밭에 와서 실례를 하고 간 것이 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심치 않게 서울근교에 멧돼지가 나와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시골에 가면 야생동물도 있고 개들도 있고 심지어는 조류들, 그러니까 철새도 있고 야생조류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도시에 반입이 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랐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류독감에 대한 것은 철새도 있습니다만 철새가 아닌 일반 텃새들에 의한, 닭이나 오리 외에 다른 어떤 새들에 의한 그런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가금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가장 우려하는 계절이 철새 이동하는 계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에 이런 조류 철새 이동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막 같은 것으로 해서 차단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새에 의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발생으로 그냥 거기에 토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하늘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철새에 의해서 감염이 됐든 아니면 텃새가 자체적으로 감염이 됐든 비둘기라든가 이런 새들에 의한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비둘기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조사해 본 것이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태공원에서 채취한 분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길에다 실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만 비둘기들은 가끔 여러 군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감기가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해서 비상사태 비슷하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많이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김치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가지고 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역전쟁으로 되다 보니까 회충 알이 나와 가지고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숱한 연구조사를 다 했을 텐데 어째서 그런 것이 진작 체크가 안 됐었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을 동네마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연막소독, 특히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것이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무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뒤에 방귀처럼 뿜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약을 뿌릴 적에는 1,000배 정도 희석해 가지고 아주 고운 미세한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막화해서 하는 것은 아주 구석구석을 침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액체 상태로 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액체 상태로 살포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살포형태인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효과가 없고 가령 기관지가 나쁘다든지 폐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흡입하면 오히려 더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연막소독행위를 중지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뭐가 진실인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데요. 급식실에 들러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가끔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5개소, 기타 교육청에서 직접 의뢰한 26개소 등해서 모두 66개교에 대해 식중독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271건 중에서 12건의 양성을 발견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2건과 바실러스세레우스라고 하는 식중독균 10건 해 가지고 모두 12건의 양성자를 발견했고요. 2005년도 학교 식중독검사 현황을 보면 세균성 식중독이 모두 31건, 설사바이러스 18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49건을 저희가 검사를 해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해당기관에 통고를 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가검물을보내오기도 하는데 처음은 그쪽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면 저희가 때로는 나갈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요즘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는 학교는 거의 없고 다 급식을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급식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강식품 중 특수성분 중점감시라 하여 약리유발원료첨가식품검사, 그래서 66건을 하셔서 4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이 수십 만 건일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건강보조식품을 남발해서 국민한테 상당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약품은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까다롭게 허가가 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를 66건 정도 해서 4건 부적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흉내만 내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 4건의 부적합 업소와 건강보조식품명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부적합검사를 하셨는데 대체로 1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274건은 총 검사건수 2만 1,344건의 1%인가요?

네, 1.8%입니다.

검사의 부적합이 옛날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부적합건수와 폐기건수가 맞지를 않는데,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폐기를 안 시킨 것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강서검사소를 한번 갔었습니다. 처음 수거에서부터 나중에 폐기처분까지를 죽 보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마침 그때 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진 시점이 자정 넘어서 12시 반쯤 됐는데…….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 팔렸…….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재작년에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지적하고 몇 번을 지적하면서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러면 검사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경화 의원이 김치검사를 여기에 의뢰할 때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 유충란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거든요.

그것은 의뢰를 안 하시고 중금속에 대해서 3가지 항목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김치산업에는 치명타를 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한 것으로 봐서는 원한 것하고 결과하고 이런 것들이 뒤범벅으로 나와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잔류농약 모니터링검사에 보면 동물성 한약재 중금속 모니터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이 없는데 차제에 중금속 기준을 한번 만드시도록 어디에 건의를 하시든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설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희가 그냥 실상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구축을 한 다음에 건의를 할, 일부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검사 계속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 이런 것은 국민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인체에 독이 되는 한계선에서 그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빨리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전염성은 아주 가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세계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오리농장을 운영해서 그 실득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고 전화예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여튼 인력도 들어가고 경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요?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 예산으로요?

네, 소독은 방역 차원에서 저희가 그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추측되느냐 하면 예찰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일단 조류독감이 발생되었다 하면 정신 못 차리게 모든 조류로 번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찰하고 소독하고 감시한 데서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책임소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빨리 검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기에 차단하고 그랬으면 김치문제라든지 농수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뒷북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순간적으로 발생했을 때, 물론 여기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오리농장 폐쇄를 구로구청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이 당초에는 약 3,500여 두가 됐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다음 달 중에 없앤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넘고 해서 질의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인데요.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23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미생물 현황 세부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이 기준치를 넘는 현황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차후에 보고 의견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사대상이 대체로 국·공립 보육시설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라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조례입니까?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성 세균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든가 국·공립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임의로 국·공립만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까지도 조사대상을 확대할 생각 있습니까?

네, 민간시설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보육시설이 한 5,000개 되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민간시설들이 훨씬 더 열악하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더 실내 공기질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인력문제는 있겠으나 관리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이 조례가 어느 부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느 부서 관련인지 아십니까?

아, 새로운 그 국가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딱 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본청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라, 이것만 따서 딱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이용시설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세균 등등등 해서 유지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부의 기준은 150인데 서울시는 140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강화를 해 놓은 반면, 예를 들면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대로 환경부 기준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산후 조리원, 노인전문병원처럼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건강에 요주의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했는가 저도 의문이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조례와 각 시설별 유지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셔서 서울시와 조례개정에 대해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낸 것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1,000을 800으로 줄였는데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독성 때문에 이런 기준을 했다기보다는 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800 이하로 한 국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관한 것만 의견을 내신 바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내용만…….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문제, 특히 아까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관리, 이것들이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경부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처럼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인력부족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또는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 보육시설 같은 경우 아이들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국·공립 대상만이 아니라 민간시설이 훨씬 더 많은데 서울시민들이 대부분 민간시설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 환경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관리와 조사체계와 지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준만이라도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의견을 마련하셔서 조례개정을 건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습니까?

조례개정이 국가기준이 있고…….

조례를 개정하고 말고는 집행부가 할 얘기겠지만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전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조례를 두고 계속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자료에 보면 SH공사에서 했던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조사했던 것이 벤젠과 톨루엔의 수치가 평균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재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SH공사에서 마감재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수합이 되지 않고, 저희가 통계도 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SH공사로 피드백이 되면 그쪽에서 차후에 이런 건축자재에 대한 선정에도 참고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한 조사연구는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한 60 몇 건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부에서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건설사에서 분양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 관리 해서 공지하도록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분양 전에…….

공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는데 기준은 없었는데 이제 기준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SH공사가 건축한 공동주택만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표본으로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신축일 경우에는 검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당신네들이 한 것을 좀 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선뜻 검사를 하라고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H공사가 서울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표본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SH공사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마감재 변화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검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강력한 권고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는 집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개발일 경우만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안사항으로 아까 학교급식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그 가검물 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이 지금 서울전역에서 3차 지정까지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대규모공사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이 대책이 있는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인데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뉴타운 공사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관리를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속되는 측정결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조사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짐심 식사시간 한참 지나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큰일이네요. 제가 지금 여기 농수산물 안전검사 실적 하고 부적합 농수산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농산물은 전부 국산으로 검사한 것입니까? 186쪽 좀 잠시 참조해 주세요. 농산물은 전부 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원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까?

대부분이 국산이고, 250건만 수입농산물입니다.

농산물만은 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검사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은 사실 한약재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먹거리가 걱정인데 정말 한약재 보니까 거의 중국산이 부적합, 부적합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식탁에 오르고 있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야채종류가? 그렇다면 여기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자료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수입산 중에 250건 검사를 했다고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입 농산물 중에서는요.

그러면 야채, 이런 것 다요?

네.

그러면 수입이 더 안전하네요. 국산 92건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고…….

아마 그것이 정식으로 수입될 때는 우리나라의 규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체에서 생산해서 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수입품이 잔류농약이라든가 부적합 농산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중국산 수입 농산물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에서는 거의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도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야채, 시금치 같은 것…….

구분이 된 것만 250건입니다.

구분이 된 것만 250건? 수입품.

네.

그런데 그것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수입물만 먹어야 되겠네요. 수입품 농산물만 먹어야 되겠어, 안전성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한약재는 중국산이 부적합이 많은데 식품재료 한약재만 또 조사를 해봤네요. 식품재료 한약재는 전부 국산만 가지고 한약재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재료 한약재 중에서는 원산지가 전부 한국산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입품이 엄격하기 때문에 안전한지, 부적합이 없어요, 부적합이.

이렇습니다. 식품재료 한약재 검사가 국산이 464건을 검사했는데 이 중에 부적합이 2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5%가 부적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수입은 모두 40건 검사를 했는데 3건으로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재료 한약재는 수입이 부적합률이 더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식품재료 한약재는 국산을 많이 조사해서 그렇게 전부 국산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재료 한약재는 수입산이 부적합이 높고, 농산물일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250건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검사실적을 보면 대략 1.8%이기 때문에 100건에 2건 미만이 검출되는 형편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07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식품재료 한약재 해 가지고 연번이 22번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겠는 것이, 부적합이 원산지가 전부 국산이고 중국산이 3건이에요. 22건 중에서 딱 3건만 중국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산이다 보니까 식품재료 한약재는 국산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자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가 없는 것이 샘플의 수가 국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고, 수입산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검출되는 케이스가 적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농산물을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이것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샘플이 동일해야 되겠지요. 한약재도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세세한 항목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재료 한약재도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동분소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내산 인삼을 검사하셔서 아황산가스가 나온 실험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하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