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행사 및 지역의정활동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금년도 서울시 상수도 정책방향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해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행정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 수돗물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향상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러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따지면서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2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수도 유수율을 9월말 현재 88%를 달성하였고, 수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간접취수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산운영면에 있어서도 예산을 356억을 절감했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채규모 차입예정인 736억을 차입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아리수 불신행위 근절과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아리수 및 정수기 바로알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최태근, 총무부장 이상하, 경영부장 여규호, 시설부장 노경찬,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률, 수도관리부장 박인석, 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윤초,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백무경,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병만, 은평수도사업소장 길영환,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병하,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동연호,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주,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이동직, 뚝도정수사업소장 김경환,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윤영수, 상수도연구소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상수도연구소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먼저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안, 서울시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든지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처리기 2단계 실험 시행을 했는데 현재 중간보고가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영등포와 광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기본계획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2003년 12월에…….
정홍식위원
2003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정홍식위원
지금이 2005년도인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2005년인데 아직 종결이 안 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등포정수장에 대해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실시중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도, 정수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2011년 목표로 하는 계획이고요.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등포정수장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등포 쪽에 간접취수의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접취수에서 원수가 공급된다면 고도정수처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자료에 영등포·광암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광암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영등포만 끝났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는 1차로 나와 있지요.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물을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인지도조사를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는 18%, 금년 7월에는 38%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회의하는 장소 이런 장소하고 수도관련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리수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수요가의 수질이 떨어지는 것은 옥내급수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옥내급수관 개량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각 구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방법으로 개량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급수관은 기본적으로 소유주, 수용가 책임하에 현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는 시민들과 여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하위원
행감자료를 보고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인력 고급화라고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기업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18명인데 전자에 이런 전문직을 공채한 적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7급 공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영하위원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급인력으로 계약직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2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있다면 종래 직원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평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크다고 보는데요. 11개 수도사업소에 수질을 전담하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장들의 평가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상당히 의욕도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박물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박물관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박물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으로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뚝섬에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지역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기본 안을 놓고 문화재위원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지난 3월 업무보고 시에 수도박물관 정비사업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추진사항도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하는데 특별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현재 문화재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권영하위원
박물관 정비하는 데 약 34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은 34억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직까지 언제 완료될 예정이 없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완료되는 것은 내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됩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시 상수도 100주년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또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서울숲과 연계해서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 상수도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지하철역사 내 아리수 음수대 이용현황을 한번 보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리수 음수대는 지하철 1～4호선 20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2005년 3월 업무보고 시에는 설치대상이 전체 56개소이고 그중에 지하철역사는 48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역사 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저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투입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대우건설, 또 3개 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20개를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소 수는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1개당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씩 든다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시청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 음수대를 살펴보니까 대우건설에서 만들어서 기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48개소 모두를 기업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2개소를 전부 기증을 받았습니다.
권영하위원
22개소 전부 기증을 받았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덜 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효과를 좀더 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원래 기증받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타당하고, 또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권영하위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또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9월에 설치가 돼서 아직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얼마만큼 하는지, 실제적으로는 음수대만 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따서 거기다 음수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량기를 별도로 붙여서 얼마만큼 물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큰 의미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무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량기에서 나가는 양이 카운트가 돼서 더해져서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계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을 빼서 봤거든요. 봤는데 가능하다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만 따로 해서 음수대 하나에 설치된 양의 카운팅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것이 계량이 가능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인데 설치만 해 놓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고. 그런데 몇 명이나,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반응은 어떤지에 대한 사용량 파악과 설문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얼마만큼 하는지 그것은 시기별로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겨울에는 적고, 또 출·퇴근 시간대 러시아워 시간에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평균을 내기가 시간을 장기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이용객의 반응이 어떤지는 저희가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모니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모든 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내가 볼 때 과연 음수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조치를 취하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그동안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그동안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이번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아직도 미숙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더 경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605쪽을 보면 주로 사업소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총 34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계변경해서 감도 있고 증액도 있지만 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20건, 정수사업소가 5건, 본부가 9건, 우선 본부 9건은 뭡니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본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설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지 건설공사라든가…….
김유현위원
직접 발주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직접발주가 본부 자체에서 9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모든 검토를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론적으로 보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변경이 없이 처음 설계된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서 부득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적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대개 배수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보면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보면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결과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물이 발생한다든가, 또 생각 못했던 암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질조사 같은 것을 세밀하게 하는 그만한 노하우를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앞으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늘어나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누차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조사 후에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9쪽을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 이하 많은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자체감사 결과에서 보면 많은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시설공사의 이윤 등 과다계상 지출문제, 또 정산설계 부적정이라든가 영업용수전 세대분할 부적정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205명의 징계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가 197명인데 경미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시나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부서나 감사기능은 활발히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감사원 감사도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상수도 파트에 대한 감사가 금년에 있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청 감사과에서 대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안을 보면 모두가 경미한 일이에요, 훈계가 197명 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나 좀더 경각심을 갖고 모든 행정사무 처리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전용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물론 전용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용을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성과주의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목과 목끼리 전용을 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불용 발생이 엄청나요. 불용 발생이 하물며 아예 100%가 발생된 것이 2005년도에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630쪽에 보면 본부 생산부에서 한 일이 팔당 및 한강원수 구입비에서 521억 7,481만 1,000원인데 210억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원수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수리권 관계로 해서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까지 내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우리가 납부를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불을 안했을 뿐이지 계획이 잘못된 불용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값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대전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울시 의견이 관철되고 물값을 내지 않도록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사실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승소로 갈 것 같아요? 예측을 못하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재판관 판사들의 판단인데요. 저희 대행하고 있는 변호사 말씀을 빌면 70% 정도는 승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판결이 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설명을 조금 부연해 주시지요. 원수가 어떻게 됐다고 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충주댐 이전에 서울시에서 가져왔던 원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는 기득수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9만 6,000톤인데 그러다 보니까 219만 6,000톤이 그 당시에 지점별로, 어느 지점 어느 지점별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밑에 있던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상류로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219만 6,000톤은 기득수리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량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총량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지점별로 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수리권을 갖고 있는 지점에서 원수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강북 같은 데는 원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득수리권이 적고 해서 총량으로 인정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총량으로 인정이 안 되면 지점을 옮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점을 옮겨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달라고 주장을 하니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원수비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내왔던 돈이. 우리는 지금까지 안 내도 좋은 것을 내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다가 우리는 못 내겠다 그래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제기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제기를 했지요. 그쪽에서 제기하도록 만든 거지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고가 됐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다음 631쪽에 보면 은평수도사업소인데 현행가압장 전기설비 개량공사 1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100% 불용이 되었어요. 그 밑에 1억 3,000만 원 은평수도사업소 천연가압장 전기설비개량도 1억 3,0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하냐고요. 사전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100% 불용이 발생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이 폐지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광가압장을 신설 운영함으로 해서 천연가압장에서 가압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김유현위원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했냐 이거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계조정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수계조정 해보니까 천연가압장의 가압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나중에 나왔고, 사전에 그런 판단을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사항에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광암정수사업소 1억 5,000만 원, 또 광암정수사업소에 2억 4,400만 원, 또 밑에 광암정수사업소 9,000만 원 이렇게 계속 3건이 광암정수사업소에서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침전지 맥동실 횡류식 겸용공사, 역세척 펌프 및 부대시설 교체, DCS는 뭡니까? 신호입력장치인가 본데 이런 일을 전부, 이것이 설비인데 하물며 설비공사를 불용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편성한 것을 100% 불용시킨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광암정수장 부분은 네 가지가 함께 물려있는데요. 광암정수장을 현재 팔당물을 맥동식으로 해서 원래 용량보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고도정수처리계획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수장이 운영이 될 것인지 그 방향이 제시됐을 때 그때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이후로, 2007년 이후로 유보를 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회계니까 그 돈이 다른 데 갈 것도 아니고 다음연도로 다시 되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 되어서, 계획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구의정수사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영등포정수사업소에 제3공장 주변 구내도로 보수공사,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내도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4억 4,200만 원이 그대로 100% 불용이 되었어요. 구내도로 보수공사 안해도 되는 건가요?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편성까지 해 놨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구내도로 보수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계획이 거기에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고도정수처리는 2003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2004년도 지난해…….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2년 전부터 계획이 들어섰는데 이것을 도로 보수공사 했다가 100% 불용을 시키고. 끝으로 한 가지 상수도연구소에 1억 400만 원이, 633쪽입니다. 연구소 청사주변 경계시설정비는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광진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광진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100% 불용된 거예요, 광진구청에서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적에 광진구청하고 사전 협의를 안 했었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땅이 광진구청 구유지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 땅이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광진구 쪽에서 보상을 해 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도로 확장공사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 도입 그 문제가 영등포를 시점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수립됐지요, 영등포 것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본계획은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영등포 또는 광암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광암도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고도정수처리 도입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노후정수장 시설개량과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영등포 거기도 착공을 내년부터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광암정수장도 이것을 하고, 그래서 정책이 자꾸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는 우선적으로 영등포정수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쪽에다 도입을 한다는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간접취수를 해서 영등포에다 연결을 하면 원수의 수질이 달라질 경우 지금 검토해 왔던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냐, 그것을 좀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년 정도 유보를 해 왔고, 현재 일단 300만 톤에 대해서는 1·2공장, 3공장 3개로 되어 있는데 1·2공장은 완전히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광암정수장 고도정수처리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을 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별도 발주해서 별도 용역을 한 바는 없고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고도정수처리의 전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중에 영등포, 광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이 이것을 제안하신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님의 공약사항…….
김유현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건의해서 하신 것인지,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계전문가들이 수차 토론회도 하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차로 영등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을 수차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방향을 일단 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고도정수처리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도정수처리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존 정수처리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물비린내, 곰팡이 냄새 등 이상한 맛과 냄새 등의 처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술로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입상활성탄 시설 등 추가 설치하여 보다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기술부장이신가, 기술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연 지금도 우리 수돗물이, 본 위원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만 물비린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고도정수를 해야만 이것이 제거되는 것인가, 지금 최고의 아리수를 만든다고 자부하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외국의 선례는 어떤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표준정수처리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은 하나의 공정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정수처리를 하는 것은 현탁물질이라고 해서 섞여있는 것을 거르는 작용인데 고도로 하면 녹아있는 것을 거르는 용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물맛, 비린내 이런 것은 조류의 발생에 의해,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부분이 조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표준정수처리로 봐서는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조류로…….
김유현위원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름에 그런 조류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추세도 선진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김유현위원
곰팡이 냄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비린내는 그런 조류에 의해 생기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곰팡이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2-MIB라는 것이 있고요. 또 Geosmin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수에 섞여 있을 경우에 일부 제거가 안 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김유현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그러면 조류현상 같은 경우 외국에 생겼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추세는…….
김유현위원
간접취수를 하는 데만은 그런 것이 상관이 없겠지요, 유럽 같은 데는. 본 위원이 그때 가서도 그것은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만 간접취수를 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의 영향을 받질 않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그런 발생…….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간접취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이 떠다 놓은 물이, 이번에 4지역 간접취수 하는 데에 우리 시설부장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을 두었는데 침전이고 뭐고 없어요. 수질이 0.6ppm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1급수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톤당 미터기를 보니까 100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시간당 105톤도 나오고. 24시간 하면 2,800톤인데, 1호기는 이상 없다고, 수중보 옆에다 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2·3호기가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지역입니다. 1지역은 현재 시범지역 설치했다가 물이 안 나와서 일단 폐쇄를 했고요. 2지역이 지금 많이 나오고…….
김유현위원
2지역은 그래서 우선 중지해 놓고, 3지역도 제대로 안 나와서 폐쇄됐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3지역은 별로니까 4지역하고 2지역…….
김유현위원
이것을 4지역에 가서 했어요. 2,400톤 발생되고 있는데 굉장히 물 수질이 좋아요. 잘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봐서는 앞으로 이것을 도입할 계획을, 시설부장은 이 평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시험, 양수를 보고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양수를 계속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토론회를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험하는 방법이라든가 양수하는 방법 나온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자문을 받고 있고 결과가 아직, 그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료만 보냈는데 초빙해서 토론회를 해 본다든지 기술자문을 해 본다든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는 그런 외국에 자문도 같이하고 토론회나 이래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물론 외국의 지질, 유럽도 가 봤습니다만 거기 지질하고 우리 한강지질이 다른 것 같아요. 암만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한강은 여름이면 뻘 같은 것이 밀어닥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결정하신다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강이라는 것이 퇴적층이 계속 발달했던 강이었는데 한강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강의 고수부지가 뒤집혔습니다. 뒤집혔기 때문에 바로 옆에도 지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이 잘 나올 부분이…….
김유현위원
더 이상 타당성조사는, 지질조사에 용역을 더 주실 생각은 없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지금도 지질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군데만 했잖아요. 더 이상 확대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여부를 결정을 해야지요.
김유현위원
처음부터 우리 환수위원님들도 사실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만 역시 유럽에 거기 기술담당자가 말을 한 것과 같이 지질조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지금 가져오신 물이 4지역에서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김유현위원
네.
이훈구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간접취수 4지역에서 나온 수질은 아주 훌륭하고 0.6ppm이면 1급수도 아주 상이란 말이지요. 문제는 양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은 4개 지역 해서 4지역은 장기양수를 계속 실행중이니까 물의 매장량이라든가 계속해서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도 올해는 원수에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자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김유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의 양은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물의 수질은 아주 양호한데 지금 2지역과 4개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는 양도 아직…….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부지정리조사는 4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을 해 봤는데 1지역에서는 실제 취수가능량이 4만 7,400톤, 4지역에서는 16만 8,000톤 정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지역을 합하면 20만 톤 정도로 1일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 판단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백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타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또 여러 방면에서 그런 정보와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확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봐지고요.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김흥권 본부장님, 사랑은 무서운 병입니다. 바람난 여자 살림 잘 하는 것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공직자 기강문제입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사업소 7급 공무원 이모 씨가 공금유용혐의로 검거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받고 있고, 검거된 것은 아니고요. 중부사업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하고 경찰 고발장 들고 같이 가서 경찰에 출두한 사항이지 도망 다니는 것을 검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대수위원
어느 사업소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사업소입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중부사업소 소장님 배석하셨습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경위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훈구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물의를 야기시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체납징수를 독려하면서 담당자가 체납금을 직접 징수해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감독 측면에서 발견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주로 영업용 72건에 약 1억 2,300만 원입니다. 두부공장 같은 데 큰 데는 1,200만 원 해서 72개 업체에 약 1억 2,3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전대수위원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발견해서 고발한 사건입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체납을 독려하면서 이 담당자가 있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서 직원을 바꿔서 나가 보게 하고 팀장이 직접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발각될까봐 자기가 이런 것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토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담당자가 횡령한 것을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요. 왜냐, 받은 업소에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금방 들통나니까 체납고지서를 빼고 보통 정기분을 보낸 것입니다. 뺀 것을 다 리스트를 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각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수했길래 직접 고발 건을 만들고 직접 경찰에 가서 고발시켰습니다.
전대수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11개월간 100여 회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을 고지서 발부 없이 수금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11개월 동안 유심히 관찰을 했겠네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이 직원이 저희 사업소에 온 지가 작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계속했는데 특히 금년 9월, 10월에 중점적으로 많이 횡령을 했어요.
전대수위원
발령 받자마자?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매달 똑같이 했으면 몰라도 이 직원이 9·10월에 특히 돈을 많이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래프상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느껴서 추궁한 끝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이 직원이 도박바람이 났었지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알고 보니까 주로 경마에, 직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하여간…….
전대수위원
바람난 여자는 머릿속에 황홀했던 순간만 담겨있기 때문에 집안살림 못합니다. 경마 도박에 빠진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수도사업소에서 발견해서 고발을 했고, 그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횡령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일단 72건에 1억 2,300만 원 납부한 영업주들한테는 다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특별관리 해서, 다시 추가로 내십시오 하는 것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특별관리를 하겠고요. 또 변제에 대한 관계는 이 직원 명의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부인 명의로만 집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부친이 지방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해서 일부 변제를 해야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양정이 낮아지니까 하라고 자꾸 독려중에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습체납자,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별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은 소장이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좀더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사업소 자체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수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본부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기간이 좀 길었다, 그리고 액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소에, 현금사고라는 것이 70년대도 아니고 현금사고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유사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혹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좀더 치밀하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기간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적발해서 고발했다는 점은 수도사업소 측에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직자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를 지적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역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신문 보도 보셨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전대수위원
보도내용은 제목이 “공공시설 정수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주내용이 서울시 각종 사업소 등에 설치된 정수기 절반 이상, 56%라고 보고말씀 주셨는데 부적합하고, 또 먹는 샘물 85%, 약수터 36곳 모두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해명자료가 왔지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것은 환경부에서 해명자료를 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시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이 서울신문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거나 이의를 달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보도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도라고 보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입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로부터 보도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보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전혀 받은 것이 없고, 저는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대수위원
아무런 해명이나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병에 넣은 후 12시간이 경과된 먹는 샘물은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병에 넣은 후 12시간 이내 검사시에 일반세균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먹는 샘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에게 공여되는 상태에서 어떤 수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12시간 내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공여되는 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병에 넣은 후 12시간이 지난 먹는 샘물에 대해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미생물 6종은 검사하지 않고 수질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당 개체수가 100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이 인터넷상으로도 해명자료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에 해명보도자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 참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62쪽인데요. 중수도 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중수도 관련업무는 급수부 급수장치과 담당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시설이 37개소, 또 시설용량은 1일 1만 3,6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수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훈구위원장
급수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전대수위원
현재 설치 운영중인 37개 시설이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대수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네.
전대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재정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정지원 이런 계획은 없고요. 법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7%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그동안 설치비용을 융자할 경우에 환경예산을 가지고 약 50억 이내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요구를 해야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요구액이 없었고, 따라서 재정지원도 한 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하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법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중수도 설치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결국 중수도 관련조례가 별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수도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네.
전대수위원
그리고 수도법 제11조제4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법령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네.
전대수위원
또 수도법 제63조제1항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시설이 있습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이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대수위원
지금 이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중수도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률
이상률급수부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도 역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감사자료 1,081쪽, 정수장 근무자 자격인증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격인증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시험제도에 응모해서 51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에 대해 우대를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격 취득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는 없고요.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현장 오퍼레이터 이 사람 위주로 해서 전체 해외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특별한 가점이라든가 급료상의 그런 우대는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환경부 수도법개정안이 지금 11월 7일부로 해서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우리 시에서는 헤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이고 교대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되는, 실은 고생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우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고 모든 사람이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대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4쪽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업무가 보고가 됐고, 또 42쪽입니다. 아리수, 그리고 정수기 바로 알기 추진, 이 사업목표나 계획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결국 수돗물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건의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수돗물 음용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음용사업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음용률을 높이는 실천행위에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리수·정수기 바로 알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한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성인지, 결국은 우리가 음용률을 강조하고 마십시오, 마셔주십시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자체에서부터 마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마시라고 그런다 이것은 모순이고 잘못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어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문제는 별도로 제안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고 또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리수데이 행사 한 것 있지요? 아주 호응도가 높았는데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음용률 제고가 됐습니까? 음용률로는 직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용률이라는 것 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을 마십니까 하면 수돗물의 경우에는 직접 마신다, 끓인 물을 마신다, 다른 생수나 정수기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것이 없거든요. 수돗물만을 구분해서 직접 마시는 비율이 2%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입장에서는 끓여 마셔도 좋고 직접 마셔도 좋고 이런 것인데 한국의 음용문화가 냉수를 이렇게 마시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음용률 조사는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포맷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아리수데이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또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만.
전대수위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한다거나, 또 홍보물을 발간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만 가지고 음용률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단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 음용 실천 캠페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나가면 꽤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주 단순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천해 볼 때 그때 음용률이 몇 %가 늘어나는지 이것도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돗물 음용사업을 연구용역을 줘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 수돗물시민회의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손을 잡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이 한 2%에서 끝나고 나서는 직접 음용률이 13%, 14%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불러서 보여줬을 경우에 나쁜 물이다, 먹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 40%에 이르렀다가 그런 탐구교실을 마치고 나면 0%로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수돗물 먹어도 좋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더 필요하다, 제가 가서, 상수도본부장이 수돗물 안전합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관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으로, 의사협회에서 하다가 의사협회에서는 주춤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소에서는 수돗물을 평생 마셨을 때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정수기 물하고 생수 물하고 어떤 비교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면 그 발표를 우리는 우군으로 삼고, 또 이쪽에 언론에서 다루는 두 가지를 양손에 들면서 홍보를 펼쳐나가야지, 저희가 상수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서는 크게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음용률 제고에 가장 역할을 크게 해 줄 대상이 시민 중에서는 주부들이라고 합니다. 주부들이 수돗물 마시기 실천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오후 1시 30분부터 심포지엄이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수질평가위원들하고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혼자 답변하시지 말고 각 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실무팀에서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첫날인데요. 내일은 상수도연구소, 정수사업소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24일은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가 포함이 되고요. 오늘 오후 감사는 11개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수도자재사업소장님은 24일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본부와 연구소하고 정수장은 오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전대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9페이지, 975페이지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용역을 살펴보면 예산액과 집행내역이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본부장님께서 수평위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식위원
189페이지, 975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도 예산액이 2,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도 보면 신기술 적용성 평가 및 입상활성탄 최적관리기법 연구에 3,500만 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도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느냐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 설계용역 같으면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협회하고 시립대학교에 줬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지요.
이진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잡히면 그대로 집행액도 일괄 똑같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그것이 딱 맞았을 때는 입찰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줄 때는 시립대학교나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서 그 예산을 올려 받아서 예산액을 책정을 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예산은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협회나 대학교에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론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잡고 연구용역을 주면 그것이 더 오버를 하든 마이너스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냐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제가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해 봤는데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실제 집행액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진식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다, 하여튼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도 5건을 용역을 발주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191페이지에 보시면 5건을 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2005년도니까 금년 아닙니까?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금년 예산이고 집행은, 기간이 금년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집행액이 일부만 집행액을 받고, 또 내년도에 다시금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에 대한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이 5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다든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원격검침 7,700만 원, 그것은 지금 시립대학교와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대학교하고 계약해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위에 4건은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했으면 5,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면 또 2003년이나 2004년처럼 예산에 잡힌 대로 그대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동일시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4건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 계약서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이 4건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이진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840페이지입니다. 2005년 정수사업소별 배출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폐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별표5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각 정수사업소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이유는 해당 정수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별표5에 따르면 항목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COD, SS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세 가지 BOD, SS, COD는 관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사업소에서 매달 하고 있고, 그 외 2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관할구청 환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BOD, SS, COD가 아까 말씀드린 별표5를 보면 이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이것을 어디서 한다고 하셨어요? 25가지가 아니라 27가지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전체가 28가지이고 BOD, SS, COD가 3개니까 나머지 25개는 관할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관할구청에서 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수질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 그것이 누락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진식위원
6개 정수사업소별로 검사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은 현재 각 정수장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2년 전에 암사에서 배출수 처리용역을 줬고 금년 7월부터는 나머지 5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효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직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암사정수장을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나 수리하는 데 공무원보다는 민첩하게 활동을 해서 확대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탈수 쪽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오니는 오니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배출수까지 같이 확대해서?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배출수는, 지금 이렇습니다. 정수처리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침사지에서 나오는 배출슬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지에서 역세척 했을 때 혼탁한 물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모여서 농축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첫 단계는 약품을 넣어서 침하를 시키고 맑은 물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입찰을 부쳐서 하고, 그 폐기물업체는 주로 채석장에 매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배출수까지 슬러지 탈수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쳐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의향은 있는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배출수는, 상등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SS나 BOD나 기타 등등에 적합하면 하천으로나, 광암 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나머지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수사업소에서 폐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정수사업소마다 이화학실험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연구소의 경우도 이화학실험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연구소 같은 경우, 별도 연구를 하다보면 시험검사를 하다보면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거기에 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수질환경기사가 있어서 별도로 외부용역을 주지 아니하고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위탁처리는 안 하는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자체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이진식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면 최근 1년간 정수사업소별 처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자체처리를 하는 것도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처리한 것도?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취수에 대해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김유현 위원님이 4지역에서 간접취수한 것을 제 앞에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지구별로 지하수 물량을 검토 중에 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지역별로?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변동은 한 것이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잠실대교 상류 5개 지점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 잠실철교하고 올림픽대교 사이에는 제대로 된 수직정 400㎜ 가지고 했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로 200㎜ 파이프를 묻어서 양수시험을 했습니다. 시험결과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처음 시설을 했던 잠실철교 상류부분에서는 처음에 900톤이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276톤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지역을…….
이진식위원
거기가 몇 지역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시험실시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시험실시지역으로요. 줄어들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지요.
이진식위원
몇 톤이나 줄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910톤으로 시작을 했는데 276톤으로 됐으니까 300톤 이하로 됐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개소에서 300톤 미만으로밖에 채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나머지 4개 시험지구 중에 그래도 양호한 데가 1지역, 1구역은 잠실대교 바로 위입니다. 1구역이 약 2,800톤,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바로 앞에 있는 4구역이 약 3,000톤 가량 7일간 양수시험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4구역에는 다시금 400㎜ 제대로 된 수직정을 설치를 해서 지금 양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2,450톤이 나오고 있고 1구역은 양호했습니다. 양호해서 3,000톤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씩 줄어들어서 2,000톤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도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판단은 더 해야 되겠지만 1구역하고 4구역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간접취수 물량이 2,000톤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몇 톤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이진식위원
100톤이 나오든 200톤이 나오든…….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몇 억 드는데 거기에서 300톤 이하로 나오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1개소당 1,000톤 이상씩 나와야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식위원
평균 잡아서 시범실시지역에 몇 톤이나 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실제로 양수시험을 한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을 때 컴퓨터에 의해 계산했을 때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모델링으로 했을 때에는 잠실대교 상류가 17만 내지 30만 톤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양수시험을 하다보니까 양이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오고 이렇게 돼서 4구역하고 1구역하고 두 군데에서 계산상으로는 20여 만 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은 나오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그것은 계산이고 실제로 양수를 해 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시험을 해 봐야 정확한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시설지역이라든가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공이나 시추를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물량을 뽑기 위해서 거기에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400㎜ 제대로 된 수직정 또는 200㎜ 간이수직정이 있고, 그것은 실제로 수중펌프를 넣어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것을 설치하기 전후에 과연 지하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관측공을 만듭니다. 관측공을 뚫습니다. 관측공은 토지 조사하는 보링공 정도 5㎝ 내에 그런 보링공은 그 주변에 같이 뚫어야 지하수 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양을 추정하고 지하수 변동을 추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범시설 1개소, 나머지 4개소 그래서 다섯 개소 중에서, 다섯 개소는 그와 같이 200㎜ 내지 400㎜를 뚫었고 그 주변에 관측공은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한 개당 4개 이상씩은 뚫어야 수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본공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본공은 5개 뚫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관측정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관측정은 4개 이상씩 뚫었으니까 많은 데는 10개도 넘는 데가 있고…….
이진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측정이 됐든 본공이 됐든 수없이 뚫어서 그것 든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토질조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물이라는 것이 뚫는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관측정에서는 물 푸는 것은 아니고 수위만 측정하는 것이고, 자동계측기를 가지고, 물 푸는 것은 펌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5개밖에 안 뚫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간접취수 이렇게 시범시설을 해서 해 본 결과 지금까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아직 빠릅니다, 판단하기에는.
이진식위원
언제쯤이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보시다시피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망간하고 전기전도도 그 안에 지하수가 혼입되기 때문에 망간하고 전기전도도가 높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양이고, 둘째는 수질인데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단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양이 제일 중요한 팩터인데 양에 대해서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조사를 해야 총 채수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 되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대략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언제쯤이면…….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내년 상반기 되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내년 3월 되면…….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내년 상반기니까 6월 이내로.
이진식위원
내년 6월이면 판단할 수 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이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셔도 되는 물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간접취수라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자갈을 통해서 자연여과 되었지만 그 속에는 탁질이 있습니다. 또 미생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수돗물처럼 간접취수도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데 생략은 할 수가 있지요, 일반 공정보다는.
이진식위원
몇 가지나 생략을 할 수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일반 공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응집을 해야 되고 응집된 것이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플록이 있거든요, 덩어리가. 이 미세플록은 모래를 통한 여과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결코 이 물량이, 우리가 간접취수를, 공을 내려서 2,000톤, 3,000톤, 1만 톤이 나온다고 그래도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냥 이 물을 떠다 마실 수 있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경제성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 시설용량이 540만 톤인데 540만 톤의 반을 간접취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취수원의 저변 확대, 그리고 비상급수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기타 등등 해서는 약간의 경제성이 떨어질망정 시범시설 정도는 해야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경제성만 가지고는 어떤 양 범위 내에서는 경제성을 떠나서도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접취수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더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김유현 위원님은 물까지 갖다 놓으셨는데 물이 변하지도 않고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몇 가지 처리는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좌우지간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물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번호 41번 39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인데 본부하고 사업소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해서 했는데 본부와 사업소를 통틀어서 불용액을 보니까 칸수를 세어보니 한 220여 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기초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편성의 방만함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치밀하게 철저하게 짜서,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불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치밀하게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보니까 전부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정수사업소는 정수사업소대로 하여튼 소관부서에 전부 불용액이 다 남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생산부에 기술심사과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찰을 부치기 전에 본청에서도 물론 하지만 본청에서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신경을 바짝 써서, 지금 세어보니까 한 칸이 19칸씩 되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226개가 나오더라고요.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모르고 있지요? 총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불용액이 1,69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226건의 합계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1,0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 이하짜리도 통틀어서…….
권영하위원
여기 자료에 1,000만 원 이상 해 놨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1,000만 원 미만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에는 이상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1,69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하위원
엄청나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42번 사업소별 폐자재 회수현황 및 회수비율, 2005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폐자재 회수현황 및 회수비율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회수율이,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다 갔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갔습니다. 정수사업소장만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강동의 경우는 46.9%, 남부와 서부, 은평의 경우는 약 71% 회수가 되었다고 분석되어 있는데 강남, 강동 소장님이 나왔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런데 차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중부하고, 중부도 낮습니다. 중부도 낮고 강남, 강동이 낮은데 소장들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건이, 중부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남, 강동은 그래도 신 시가지인데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분석을 더 해서 내년도부터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회수율을 높여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래도 전체 평균이 64%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평균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요구번호 43번 한강 상수원 농약류 실태조사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강 상수원은 비교적 테스트 결과 큰 문제가 없는데 지천인 궁촌하고 홍릉의 경우에 메톨라클러가 검출되어 있는데 농약류가 불검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말하자면 검출되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강북취수장 밑에서부터 왕숙천까지 구리와 남양주시 경계까지 북쪽에는 지천이 6개가 있고 하남시 쪽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개 지천이 있는데 그런데 수량은 왕숙천이 지천 8개를 합친 총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숙천이 하루에 방류되는 양이 28만 톤인 데 비해서 궁촌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톤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2,000톤, 1,000톤, 3,000톤인데 여름에 이 지역은, 왕숙천은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건설되어 있어서, 구리·진건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어서 하수처리가 양호한데, 우량은 적은데 지천으로 해서는 거의 충분치 못해서 여름철 농약을 많이 썼을 때 농약 성분이 원수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강에 합쳐졌을 때는 한강은 최하 하루에 1,100만 톤씩 방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영향은 궁촌천이 하루에 2,000톤인데 한강은 최하 1,100만 톤이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원수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 어떻든 간에 지천을 조사했을 때는 일부 지천에서 농약류가 검출되고 있는데 기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약은 그렇게, 전혀 안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0.08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ℓ당 0.08, 저희가 먹는 물이 0.02㎍/L인데 이것은 하천수가 0.08이기 때문에 먹는 물 수준에 훨씬 더 이하고, 또 한강에 합쳐졌을 때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번호 45번,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이 상수도사업본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45억에 대해서 그 이자는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를 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연도말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연도말까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금년도 계획은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부채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얼마지요, 연말에 상환할 것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 끝부분 오른쪽에 3,248억, 금년도 2005년도 연말이 되면 3,248억이 남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원가절감을 시켜서 채무부담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요구번호 47번에 보면 2004～2005년도 수도요금 감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는 애들, 장가를 보낸다거나 이러다 보면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이 있고, 또 자식으로부터 부양에 따른 지원이 전무한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특별한 혜택이 없지요? 왜냐하면 요즘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리되면서 이러한 어려운 세대가 묻혀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가야 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될 수록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여기 보니까 국민기초, 장애인 이용시설, 소방용수시설 이렇게 세밀하게 표를 만들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참고로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요구번호 52번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시민과 단체가 요청한 수질검사현황 및 결과 통보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수질검사 결과 요청건수가 6,450건, 검사결과 적합이 6,346건, 수질기준 초과가 104건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옥내배관의 노후 및 물탱크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매년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분석된 내용을 보면 수돗물 생산하는 서울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수요가의 잘못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인 수돗물 도착점 수도꼭지까지 가는 데 저희가 상당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옥내급수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때마침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 중에 있고, 또 저희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 국회에 상정한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맞춰서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만날 보면, 내가 수도가 고장이 나서 내 집을 그때 소장님 있을 때 직접 불러다가 고쳐 본 일이 있는데, 계량기를 바깥에 있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이래서 손봐 주고는 바깥에 있는 것은 손 못 댑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날 수도꼭지 핑계대고 조례 개정해야 되고 환경부 법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딱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수도사업소장 언제 한번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해 놨더니 결과가 답변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소장 불러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수도사업소에 민원이 생겨서 주민이 부탁해서 얘기했는데 결과가 답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일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고, 다른 위원회 교통위원회 같은 데 타 위원회에 내가 얘기해 놓고 해도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이 누구요, 그러면 이름까지 밝혀서 이렇게 오는데 하물며 내가 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여태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 줬습니다 하는 말도 없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102명에 대한, 우리 환수뿐만 아니라 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부탁했더라도 결과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본부에서 그것을, 내가 이 질문 끝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나중에 내일이고, 사업소가 모레입니까? 내가 그 소장을 불러내서 물을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4번을 보세요.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불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불조치에 대해서는 이중납부가 2만 2,532여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약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납부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납부자도 쉽게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통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는데 누수감액, 교체정산, 전산입력착오 등으로, 또 수요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환불조치는 고지서 발급 전에 철저히 사용료의 결정에 있어서 노력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모레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환불받는 것은 통장 계좌번호를 대라,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세금 더 내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돈 대 준다고 돈 1만 얼마 준다고 해 놓고 계좌번호 불러라, 뭐 불러라, 언제 뭐 해라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챙기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요구번호 55번을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검침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검침업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서부수도사업소만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소는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으나 9개 사업소에서는 선토공영에서 서순배가 용역을 수주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가 총 몇 군데나 되고 용역에 입찰을 할 때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를…….
권영하위원
아니, 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총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또 입찰할 때마다 몇 개의 업체가 왔었느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수를 알고 싶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밑에 준비 안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권영하위원
이것이 행정감사자료에 실린 것인데 이런 것은 아예 준비를 해서 와야지요. 그리고 서순배라는 사람이 검침업무를 잘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독점을 하다시피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의 자격요건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공개경쟁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가격과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입찰조건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차장님 말씀이 공개경쟁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선토공영 서순배라는 사람이 보면 거의 다 독점에 가까운 용역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체제가 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독점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체가 용역 경쟁입찰에 참여했는지 지금 내가 자료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공개경쟁 했다고 차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보는 견해는 공개경쟁입찰이 형식만 갖추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시민에 도움이 되는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봐서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파악을 확실히 해서 저도 하나 주시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분석해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권영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차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는데 2016년까지 서울시에 정수장 생산용량을 500만 톤으로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우선 중간평가는 40만 톤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360…….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아니, 540만 톤이니까 500만 톤으로.
정홍식위원
500만 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현재 540만 톤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아니, 500만 톤으로 잡고 있는데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현재 시설이 540만이니까 40만 더 줄이면 500만 톤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19쪽에 정수장 기본계획 규모 결정 해서 2016년도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시설용량을 500만 톤으로 잡고 있단 말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중간과정에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500만 톤 시설용량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물 사용량도 점점 줄고 음용수도 병입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실지로 공급하는 것은 일일평균 350만 톤 공급하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350만 톤 공급한다는 것이 결국은 가동률을 60% 대로 잡고 350만 톤 공급하는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정수장 증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하면 용량이 얼마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래서 계획한 것이 토털 500만 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현재는 540만인데…….
정홍식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현재 강북정수장 증설이라든가 지금 정수장 생산능력 다 합치면 540만 톤인데 이 계획에 따라서 500만 톤으로 맞추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강북정수장 증설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줄이겠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500만 톤으로?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간접취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당초에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가 원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팔당원수를 쓰고 소규모 정수장으로 지역 정수장제도가 아닌 대규모 정수장을 통해서 원거리까지 수돗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또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도입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접취수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량의 수돗물 원수에 극소량의 간접취수를 섞는다는 것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원하는 수질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수량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올 텐데 이왕 하는 것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외사례도 조사를 해 보자 해서 해외에도 갔다 왔고 한데 물론 상수도역사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오히려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급수 차원에서 한번 소규모적으로 수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지금 현재 거의 편성된 59억 예산을 일부 사용을 이제 용역기간도, 타당성조사 용역도 거의 만료기간이 되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수량은 당초 지질조사하고 위치를 정해준 대로 수량은 원하는 만큼 나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원하는 만큼 나온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전반적으로 몇 % 대예요? 목표달성이.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목표는 수치 계산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기초조사 할 때는 17만 내지 30만으로 봤는데…….
정홍식위원
백 몇 개 뚫어서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잠실대교 상류.
정홍식위원
잠실대교 상류에서만 17만 톤을 잡았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17만 내지 30만 톤으로 모델링에서는 나왔습니다, 기초조사에서는.
정홍식위원
그런데 현재는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현재는 5개를 뚫었는데 그중에서 2개 구역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잠실대교 직상류.
정홍식위원
30만 톤이라는 것이 하루에 30만 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우물당 하루에 6만 톤이 나와야겠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141개로 봤기 때문에 1개당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100개로 봤을 때 20만 톤이라면 2,000톤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5개를 뚫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두 군데는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3개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3개는, 위원님 우선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정홍식위원
결과만 얘기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결과도 올림픽대교에서부터 천호대교까지라 하면 지층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강의 특성이. 그런데 한 군데를 뚫어봤을 때 양이 적게 나왔거든요.
정홍식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잖아요. 지층구조 얘기는 작년에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에서 지층구조 얘기하면, 기초조사 때 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 지질 얘기를 하면, 그것은 옛날 얘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보링조사도 한계가 있지요. 기초조사 하면서 50m마다 다 할 수는 없었고, 작년에 12개 지역을 하면서 많은 양의 지층조사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질조사를 더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때 대충 해서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2,000톤, 하나는 10월부터 했는데 2,400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지속 가능한 양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치에 맞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판단을, 계속 100 몇 개를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언제 내릴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몇 개를 더 뚫어보실 생각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정홍식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야 앞으로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장기양수 시험을 천호대교 상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보고 판단을 해야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물 안 나오는 3개는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데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시범실시구역은 276톤으로 약 300톤이 못 나왔고, 2구역은 1,100톤, 3구역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540톤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하수예요, 하천수예요? 한강물 걸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의 지하수가 유입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4구역에서 펌핑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하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지하수 성분이 몇 %가 지하수고 하천수인가는 더 양수를 해서 그때 가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벌써 했을 수도 있잖아요. 수도연구소에서 뭐 합니까? 성분이 지하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하천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은 다 이미 나왔을 텐데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1구역에서는 개략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하수가 25%, 하천수가 75%, 4구역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기전도도나 기타 등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현재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4구역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정홍식위원
1구역은 하천수가 많고 4구역은 지하수가 많고…….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데 4구역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변여과수가 아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더 두고 봐야지요.
정홍식위원
뭘 두고 봐요? 물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11월에 시작했으면 얼마 안 되니까 더 양수를 해서…….
정홍식위원
당초에 강변여과수라는 개념이 강변에 풍부한 물을 한번 필터링해서 공급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4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면 강변여과수가 아니라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4구역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양수해 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하수가 몇 %다, 하천수가 몇 %다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분석은 얼마 주기로 하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주기는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시작했어요.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측정은 1주일 또는 2주일마다 수질항목을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하수면 어느 지하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하수라고 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역에서 들어올 리는 없고 고수부지상이라고 봐야겠지요. 지금 하천 끝에서 15m밖에 안 떨어진 데서 보링을 했기 때문에 주택지에서 지하수가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정홍식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상식대로 흐르지 않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러나 들어오는 데 구멍을 파면 가까운 데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리상.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도 생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펌핑을 했을 적에 지하수맥이라는 것이 장거리 수백 m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취수하는 구멍 주변에는 관측정을 다 뚫어놨습니다. 상당한 거리까지, 백 여 m 거리까지 뚫어놨기 때문에요.
정홍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왜 수질은 들쭉날쭉 한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안정되었다고 못 보지요. 지속적으로 해야 결론이 나오지요. 수질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몇 개월 됐지요? 하루에 2,000톤 이상씩 나오는 것은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4구역은 얼마 안 돼요. 자재를 호주산으로 들여와서 하는 관계상 준비관계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정홍식위원
용존산소 같은 경우는 1.7, 1.2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용존산소가 많다는 얘기는…….
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5 이상이 기준인데 1 단위로 나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용존산소가 적다는 얘기는 지하수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표류수는 용존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하에 있는 것은 혐기성으로 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차장님 얘기예요? 그런데 병입수로 먹는 생수는 왜 그대로 물리화학적 산소를 안하고 바로 먹잖아요. 모든 지하수가 용존산소가 적다면 어떻게 음용수로 먹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하수이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중에 시판되는 생수가 전부 지하 암반 수백 m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 바로 병에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용존산소가 여기처럼 1.몇 이렇게 나오면 음용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용존산소가 적게 나오냐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전부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면 뭐 하러 행정감사를 받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자료준비를 했어야지요. 물어보는 것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연구소에서 박사들은 다 뭐 합니까, 물박사들은? 이런 정도는 척하면 척이지. 그러면 수도연구소에서 여기서 입회를 안 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수도연구소에서 시험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런 원인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질조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구멍을 뚫고 물 안 나온 데 구멍을 뚫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문제제기 했을 때 서두를 이유 전혀 없다, 충분히 기초조사를 한 뒤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판단하자 하는데 구멍부터 뚫어놓고 물 안 나오는 구멍 막 뚫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나올 때까지 그러면 물 나오는 구멍 찾을 때까지 100개든 200개든 다 뚫을 겁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서둘러서 실패를 가져오지 않도록 차분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조사에 대해 분석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깊은 분석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정홍식위원
그러면 내일 또 다시 한번 어차피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요. 옥내급수관 저수조관리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 작업을 한 것이지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결론 내용을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뭣 하려고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정도의 결론을 낼 정도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할 바에는 차라리 기존의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이 훨씬 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정책제안이라고 나온 것은 특별한 것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한다한들 기존의 옥내급수관 부식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도법을 개정하고 수도조례를 개정한들 과거의 옥내배수관 녹물문제라든지 가정용 옥내배수관 급배수관 교체문제라든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대책이 나오면 지금까지 수돗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차장님, 대안 보셨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전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 했던 것 그 내용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내급수관 문제는 극복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왕에 체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으면 뭔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3년 동안 누차 얘기했던 옥내 급배수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거야. 단순히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수도법 개정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 뭡니까?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차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옥내급수관 개선방안 용역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을 하면 앞으로 옥내 급배수관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용역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됐지만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환경부는 사실상 뒤늦게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이 대부분 중복된 것이 많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하 저수조 규모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줄여야 된다, 1세대당 1.5톤 가지고는 지금 추세에 안 맞다, 1톤으로 줄여야 된다, 지정업체도 전문화를, 지금 상·하수도 전문업을 하는 전문업체만 전문업체로 할 것이 아니고 지정업체를 별도 제대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기하자, 몇 가지 점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건의한 것이 환경부에서 바로 입법화가 돼서 법제화하려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 급배수관 문제에 대해 몇 차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옥내 급배수관을 20~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을 줄 것인지 그렇다고 융자금을 줄 것인지 어떻게 각 세대별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로 교체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현재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교체를 할 것이냐, 세척갱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물리적 처리기를 도입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남의 집을 부수어서 다 교체를 해 버릴 것이냐,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도 내용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고 대안을 바랬던 부분은 그런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랑 두루뭉수리하게 다 넘어갔어요. 그냥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검사를 동의하에서 실시할 수 있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위생조치를 강화하고, 이것은 다 나온 기존의 대안이란 말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관은 단일 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세척을 해서 쓸모 있는 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갱생을 할 수가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을 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개량을 해야 될 군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단계별 아니면 사안별로 이렇게 표준 그것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수치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공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강동수도사업소하고 은평수도사업소하고 두 군데에 컨설팅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에 접해 보고 민원의 요구사항을 듣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는 과정을, 현장감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수요가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수도전문가들이 대안을 못 내놓는데 제가 어떻게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는 지금의 낡은 급배수관 가정용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또 개선함으로써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자료 뒷받침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추진에 대해, 동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 749쪽 명영호 위원님의 옥내급수관 관리대책에 대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업무보고에도 이것을 실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싣지를 않았고, 다른 부분은 우리 정홍식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49쪽에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건물주가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융자알선 및 대출이자의 지원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한 공사비 전액지원, 교체공사비의 일부 보조방안 등의 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노후옥내급수관이 원활히 개선되도록 하겠음 하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선은 어려운 문제고, 아까 차장께서도 보고했듯이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관 개량이 필요한 가수 수를 전체적으로 37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개량비용을 300만 원으로 봤을 때 전액 돈을 투입한다고 보면 1조 2,000억 원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지금까지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현재 수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법을 개정하는 내용 중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어떻게 선별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전문가, 또 시의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것은 융자를 알선해 주고 지원 이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7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잠정적으로 추계해 본 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황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형평의 문제, 그리고 개인 수용가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을 가지고 여러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방침으로 정하든지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계산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전문가나 여러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문제는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지원제도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실행되지는 않았으니까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계획이 빨리 돼서 해야지, 우리 수돗물을, 원초적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옥내배관의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수돗물 불신에 대한 해소책이 안 된단 말이지요, 홍보를 해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옥내배관에 대한 것이 관로도 전부 다 정비가 됐고 이런 상황에 옥내배관이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간접취수도 하고 막 해 가면서도 실질적인 것은 옥내배관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만 지금 잡혀져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없단 말이지요. 물론,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한 시기 정도라도 있어야지 그냥 피상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언제 불신이 해소될 것이냐, 이것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선무 아니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옥내급수관은 수용가 책임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쪽을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옥내급수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돗물 불신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정홍식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행감을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어요. 매번 우리가 행감을 해 보면 상투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일관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행감자료 24페이지,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을 짚어갑시다. 2005년도 예산투자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감사업무보고하고 예산투자사업별 추진현황하고 내용을 감사자료에 같이 해 주었으면 했는데 2005년도 예산투자사업별 추진현황하고 감사총괄 업무보고하고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이것 쳐다보다 감사자료 쳐다보다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일관성 있게, 감사자료를 해 주실 때 2005년도 사업별이면 사업별로 죽 해서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자료를 해 주셔야지 들쭉날쭉하고 어떤 것은 업무보고에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안 돼서 제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송·배수관 정비에 대해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송·배수관 정비실적이 6.7km 33%, 그런데 사업별 추진현황에 보면 2005년도 목표가 20km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도 목표는 20km인데 현재까지 6.67km로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24페이지 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정비실적이 6.67, 약 6.7km. 그런데 목표 km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틀린 것이 어떤 이유냐 이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이것이 계속되어서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교통계획을 가져갑니다. 시설공사는 간선도로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가져가면 그쪽 경찰하고 심의과정에서 또 진행이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 자체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한 내용을 우리 재무국 회계심사과에서 심사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리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사람이 다른 업체에 교통계획을 주게 됩니다. 교통계획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는데 교통계획 자체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통과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쪽하고 서로 방법을 놓고 얘기를 하다보면…….
박병구위원
이런 식이라면 2005년도 행감 끝나면 또 예산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느슨한 것인지, 여기에 따른 것은 예산이 항시 수반되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이렇게 예측이 틀리면, 목표를 20km로 하고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2005년도 사업비가 30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6.7km 33% 했으면 300억 책정해서 얼마나 소요했다고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00억 정도.
박병구위원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300억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심의의결 해 주었단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심사평가를 하면서도 진도가 지금 10월이면 80%, 9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하다고 해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서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시작 자체를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행구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회계심사파트에서는 줄이는 방법, 그리고 교통문제를 처음부터 입찰을 할 때 교통계획을 세워가는 방법이 있는데…….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해명이고 변명의 사유가 된단 말이지요. 저는 감사의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은 왜 이렇게 목표 km에 미달되고 예산도 300억씩이나 했는데 100억 지출하고 이랬으면,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해서 예산승인을 하고, 심의의결을 해 주고 그런데 진행이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가 됐든 타당성 있게 우리는 심의해서 의결해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0% 이상이라도 되어야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데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진짜 위원들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간접취수 한번 봅시다. 24쪽, 업무보고는 11쪽입니다. 이것도 별 큰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2005년도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 얼마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타당성 용역이 계약된 것이 5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란 말이에요. 2005년도 사업비 59억이,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59억인데 기초조사용역도 타당성조사용역도 다 플러스를 해 봐도 수치가, 용역비가 59억인데 2005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월까지 5억 4,1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용역비 59억을…….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59억 예산을 작년에 책정을 했을 때는 수평정하고 수직정하고 합쳐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간접취수는 신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수평정을 했을 때는 한 구멍당 3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만 집행은 우선 신중하자는 뜻에서 수직정, 강북 잠실대교 상류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6억 정도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59억씩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전부 해 주었는데 왜 수직정만 하고 수평정은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수평정은 작년 생각은 수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층이 모래자갈층이 두꺼워야 되니까 여의도 양화지구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앞서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당성이 이 예산을 할 때 진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차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은 작년에 전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에요? 수직정, 수평정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미루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집행을 못했다는 미집행 부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수평정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5억 4,100만 원하고 2억 7,600만 원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기초조사용역하고 타당성조사용역 합해서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큰 것으로만 7억, 8억.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8억 정도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주십시오. 59억인데 50억을 미집행하고 9억을 놓고 간접취수 타당성용역 보고를 하고 앉았고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면 50억은 왜, 해 달라고 하더니 50억은 어떻게 했어요? 앞서 km도 얘기를 했지만 공정이 20km 목표를 해 놓고 6.67, 예산도 300억을 했는데 100억 쓰고 200억은 미집행, 간접취수도 59억이나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심의의결 했는데 9억 쓰고 50억을 미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요, 말아요? 차장님,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시 그러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위원들은 비전문가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양 바퀴처럼 돌아간다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간접취수 진짜 이것 해야 되겠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이…….
박병구위원
저도 유럽까지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은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일반적인 이런 답변을 하고, 감사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만족한 답변으로 보고 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놓고 문제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무슨 위원이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배수지·가압장 25페이지 봅시다. 추진목표가 잔류염소 0.2㎎ 이상 유지하고 탁도 0.5NTU 이하 유지하고 죽 이렇게 추진목표,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잔류염소가 0.6㎎이고 탁도는 0.15NTU인데 이것은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추진목표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2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추진목표, 잔류염소나 탁도나 잔류염소하고 탁도하고 추진실적은 현재 이런데 잔류염소 0.2㎎까지 가고 탁도가 0.5NTU 이하 유지를 하는 목표연도는 언제까지냐 이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언제든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금년도 목표고요.
박병구위원
이것이 금년도 목표라는 얘기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의 잔류염소와 탁도는 최소한 이것은 지키는 하나의 미니멈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 23억은, 여기에 대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배수지·가압장 수질관리.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항청소비인데요. 배수지가압장의 청소비인데 청소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그래서 상반기는 완료가 됐고 하반기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항청소는 100% 완료가 됐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반기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이 되거나 이런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동의합니다. 상수도연구소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박병구위원
1,0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6쪽하고, 동료위원의 행감자료를 제가 훑어보니까, 최근 3년간 상수도연구소가 실시한 외부의뢰 조사연구실적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연구소의 최근 3년간 외부의뢰 조사연구실적을 보면 3년간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수도용 고분자응집제 성능평가, 연구의뢰자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이하 규산염 방청제 녹물 저감효과 실험, 원격검침시스템 성능시험, 정수처리용 수직응집기 성능평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제품 동파방지 성능실험,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성능실험, 조립식 수도미터박스 동파방지 성능실험,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성능실험,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성능실험 해서 3년간 외부의뢰 조사연구 실적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외부로부터 조사의뢰를 받는 경우에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치사항이나 예정사항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우선 외부용역을, 그런 말씀이 예전에도 계셨거든요. 연구소가…….
박병구위원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다음 질문을 예상해서 거기까지 미리 얘기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조치사항이나 예정사항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조사연구를 의뢰받는 경우에 최소한 실비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치사항이나 예정사항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요예산이 없음이므로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전부 다 없음으로 나와 있으니까 없지요.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 간접경비를 징수토록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이것이 2004년도 행감조치라고 해서 3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번 보십시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황에 먹는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의거 국가기준 55개 항목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이 정한 요율로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질 및 수처리기술개발연구업무 본부 연구소 이하, 제가 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수도발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기에 대한 상호협의(예, 기기 및 재료는 의뢰한 업체에서 부담, 인건비 및 기타는 연구소 부담)하여 업무시행. 여기 그렇게 조치결과에 답을 주셨는데 왜 없습니까? 조사의뢰한 연구부분에 왜 없냐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위탁된 수수료나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랬더니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이, 상수도연구소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이 아니다,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기관하고 산학련 공동산업을 실시를 하고 그 성과품이 서울시에 귀속될 경우에 거기 연구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협약에 의해 공동연구의 실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해서 당초 우리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개정작업을 하던 중에 우리 법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박병구위원
본 위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조례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런데 기술개발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비용 결정하는 내용을 조례개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본 위원이 뒷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심의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한테는 2004년도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지금 와서 법무담당관의 법리해석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시면…….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옥내급수관 용역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추진은 수처리기기실험 시작은 작년도 9월 22일이었단 말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실험이 끝나는 기간은 금년도 4월 30일 해서 약 8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관 내부 촬영한 것을 보면 금년도 2월 3일하고 4월 19일 두 번 이렇게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년도 2월 이전에는 전혀 촬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촬영은 부식상태 확인단계로 해서 2월하고 4월하고 촬영을, 지난해 부식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전에는 촬영을…….
정홍식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초기에 채증작업을 못했다고, 초창기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에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새 관을 가지고 가서 흘려보냈고 두 번째 다른 부분은 부식된 관을 가지고 했는데, 새 관은 원래 새 관이기 때문에 촬영할 필요가 없었고, 부식된 관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됐어야 되는데…….
정홍식위원
부식된 상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식된 상태 초기단계 실험에 들어갈 때 그때 사진촬영이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3구간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촬영할 때 누가 입회를 했었어요? 차장님, 이것 촬영할 때 누가 입회를 했었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연구소에 박영복 박사가 있습니다. 박영복 박사가 같이 죽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CCTV 촬영을 할 적에 촬영기기를 몇 대 가지고 갔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촬영기기가 몇 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박영복 담당 연구사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촬영하는데 관 내부에 이렇게 무엇을 집어넣고 촬영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내시경.
정홍식위원
내시경, 여러 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시험개소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한 대 가지고 충분하지요.
정홍식위원
한 대 가지고 집어넣고 촬영하고 자료 내고, 또 집어넣고 촬영하고 자료 내고,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하나 촬영하는 데 30초씩 걸렸단 말이에요, 촬영시간을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나와요. 관에 내시경 집어넣기가 스케일이 진행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한 시간을 보면 30초 단위로 찍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어넣고 찍고 하는 시간 빼고, 집어넣는 시간도 지금 말마따나 어려운데, 하나 갖고 갔다고 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30초 만에 이렇게 찍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관 내부를.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촬영하는 시간이 30초 걸렸다는 얘기지, 계속 30초마다 물리적으로 찍을 수 없지요.
정홍식위원
여기 촬영한 시간이 쫙 나와 있잖아요. 불과 30초 단위로 막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 내시경 촬영기를 여러 개 갖고 갔느냐 했더니 굳이 10개밖에 샘플이 안 되는데 여러 개 갖고 갔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가 막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7-29 보세요. 2005년도 4월 19일 13시 43분 49초, 15시 44분 19초, 15시 44분 50초, 그러면 거의 30초 단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로 봐서는 그런데요.
정홍식위원
30초 단위로 막 찍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차장님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개 갖고 가느냐, 한 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개 넣고 딱딱 찍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확인해서 내일 알려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촬영했는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위원님, 담당자 얘기는 컴퓨터 다운 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촬영해 놓고 컴퓨터로 다운 받은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보통 자동카메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 몇 월 며칠 몇 시가 딱 찍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날씨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어떻든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알아보세요,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이요, 이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나오는데 저도 이상해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험실 내에서, 구의정수장에서 해 봤더니 결과가 썩 신통치가 않다고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실지로 써본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다 효과가 좋다고, 신뢰가 간다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써본 사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현장실험실 여건이 실지로 가정현장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데 실지로 가정에서 몇 년간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나오냐, 이것도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의심스럽다고 하면 우리는 책 보고 안 의심스럽게 봐요? 9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현장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다, 신뢰성이 있다고 다들 답변을 하는데 실험실에서 해 보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2단계 실험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험실여건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쓰는 관이 아니든지 물 흐름이 유속이 틀리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실험실 여건이 있으니까 관 재질이 틀리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듯이 실험실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장여건과 가급적이면 맞춰라, 현장에서는 아연도강관을 쓰는데 실험실에서는 아주 녹을 빨리 슬게 만들려고 흙관을 쓴다든가, 물 유속문제 등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춰서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주 신뢰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데 후자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 신뢰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홍식위원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양자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런가 이유는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2단계 할 적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어차피 이 업자들이 개발을 안하더라도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시켜야 할 정도로 급한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시험조건은 시험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김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