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선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5-11-22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문화국,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권영규 문화국장과 하종현 시립미술관장, 그리고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문화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국,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등 3개 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시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문화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충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을 대표하여 권영규 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성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권영규 문화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문화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 속에 정말 많은 일을 했으며, 또한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성이라고 부르던 서울의 중국어표기를 서울로 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도록 널리 홍보한 결과 대만정부에 이어 중국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 메시지에서도 공식적으로 서울로 사용하는 등 외교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여 13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청과 서울광장을 시민광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태극기로 시청사를 뒤덮은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정명훈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사랑정신을 크게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Hi Seoul 축제, 청계천복원기념 축제, 남산골 한옥마을 개공식 등 수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을 영입하여 서울시향을 새롭게 출범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산하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여 세종문화회관 노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아직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힘겹게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대중음악 콘서트홀 건립, 문화도시의 서울 10개년계획 수립 등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를 통해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노력하여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출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미술관장 하종현,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우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 문화과장 박희수, 문화재과장 김홍기, 관광과장 이창학, 체육과장 황치영,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유연식, 청계천관광지원반장 장기연)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진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유승주위원

우선 자료는 서울시체육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감사했던 자료가 있는지,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체육회 산하단체인 육상연맹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체육회 상근 부회장 그리고 사무처장, 육상연맹에 SH공사에서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무자, 그리고 육상연맹의 사무국장을 오늘 감사장에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지금 유승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관계자 이야기가 사무처장까지는 저희들이 소환시킬 수가 있는데 서울시육상연맹 회장은, 사실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기부금을 내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까지는 소환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주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가능하겠지요? 몇 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상근 부회장님과 사무처장님은 연락이 되었고요. 자료도 되는 대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되는 대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기에서 감사자료라는 것은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감사자료, 육상연맹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상근 부회장 및 사무처장 출석요구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준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승주위원

네.

김충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래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형식적인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들여야 그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 언어를 쓰더라도 세계적으로 언어의 종류가 몇 개나 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여 개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언어가 아주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모국어는 이해하기 좋아도 외국어는 그만큼 와 닿는 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일어·중국어 이렇게 3개 정도로만 표기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각국에 포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나라는 어느 선인가를 봐서, 지금 3개 국어로만 미국사람, 영국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만 한국에 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와 비슷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단순한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하는 부분도 번역사만 붙여서 홍보물 비치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를 거두려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박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다소 형식적이다 하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우 식별스티커를 부착해 준다든가, 가이드북 몇 편 만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선진화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국에서도 뭔가 서울의 면모, 한국의 면모를 세계 각처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그만큼 자료 구축을 해 놓고, 대비를 해 놓고 외국인을 한국에 끌어들여야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면 실제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우리는 까부수는 문화입니다. 외국이나 유럽 쪽에 가 보면 보존문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관광 쪽에서는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겸비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실례로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가이드 하나를 쓰더라도 현지 가이드가 있고 외국 가이드 이렇게 2명을 씁니다. 또 지역이 바뀌면 가이드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문화국가가 되려면 외국 관광객도 많이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학교 복합화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과 서울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복합화사업을 아주 고맙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복합화사업하면 아주 피곤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예산이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50, 자치구와 서울시가 50% 해서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70 정도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이 사업이 초기에 굉장한 호응을 받으면서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문제 등이 있어서 호응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래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당초 계획이 116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2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냥 무작정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든가 방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70%를 줄 수 있다, 혹은 50%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정식으로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리 자체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학교장과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체계도,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이용을 하든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건물인데 왜 학교장 책임 하에 통제가 되어야지 왜 자치구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역 일선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겸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득과 실도 판단하셔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일환으로 저희 뚝섬지구에 보면 한강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윈드서핑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윈드서핑이라는 것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장식용으로 우리도 윈드서핑을 한다고 해서 한강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회원도 많지 않아서 후진성을 면치 못했는데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작위로 한강에 와서 윈드서핑만 해 주면 고맙다는 식으로 컨테이너 막사를 하나씩 줘서 62개 동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한강둔치에 즐비하게 62개 동이 2열종대로 아주 콘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서울시민은 한강을 가게 되면 한강을 바라보려고 하지, 무슨 잔디를 보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강둔치에 말이 62개 동이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걸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우리 서울시민한테 한강에 가서 구경하라고 하는데 완전 조망권을 묵살시켜 버린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모르고 있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윈드서핑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 생활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작았고, 올림픽을 하면서 하나의 장식으로 구색 갖추기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88년 이후 근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고, 또 많은 인구가 생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그러나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동호회가 생겨서 하는 것은 육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더 아름답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저것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국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윈드서핑협회 같은 것이 있으면 이 협회에 대해서도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잘 정비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의 콘도나 별장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초현대식, 하나의 탈의실 목적으로 처음에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 물론 한강관리사업소 권종수 소장과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우리 문화국 쪽에서는 또 그 쪽으로 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외딴섬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다른 부분을 역이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앞줄은 몇 천만 원, 뒤에는 또 수천 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금까지 붙어서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듯이 지금은 완전히 서울시 땅에다가 권리금이 수천 만 원이 붙어서 다니는,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켰지 않느냐, 밤에 가서 보면 맥주병이 짝으로 나옵니다. 탈의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상한 장소로 바뀌었는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아침 일찍 가서 볼 때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민공원은. 그래서 가서 보면 시설도 엉망인데다가 그런 맥주병이나 보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 양식 있는 시민들이 볼 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시기에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때는 누구나 윈드서핑하는 분들 오시면 콘테이너 막사 하나씩 주니까 와서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서울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60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서 보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체육 쪽은 체육 쪽으로 봐서 다르다 보니까 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치는 것인지, 관리를 내팽개친 것인지, 외딴섬으로 해서 니네들 독립부서로 자성을 하라 하는 것인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례로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 그것을 지으면서 밑에 시멘트로 고정을 시켜서 홍수 때면 그것을 뚝방 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도 못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한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문화국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조차도 뭐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윈드서핑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성급하게 이것을 이렇게 육성하겠다 저렇게 육성하겠다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권리금이 붙었다, 홍수대책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아무리 스포츠가 중요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될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권종수 소장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쫓아내겠다, 혹은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답변인 것 같고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께서는 현장을 전혀 모르시니까 어렵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지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윈드서핑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국가적인 스포츠 종목이고 그래서요. 당연히 양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윈드서핑이 진짜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자기 하나의 콘도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62개 동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완전히 조망을 다 해칩니다. 유원지로서 한강시민공원으로서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뚝방에 전진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것이 전국 윈드서핑대회도 거기에서 치러지곤 합니다. 또 물론 서울시대회도 거기에서 치러집니다. 장소가 딱 한 군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면 윈드서핑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한 군데에다만 해놓다 보니까, 한강 큰 데서 한 군데만 하다보면 뭐가 발생이 돼도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에다가 좀 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과거와 같이 콘테이너 막사보다는 정상적인 막사를 지어주고 아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주려면 철저히 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시설은 그만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좀더 앞으로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배치해서 서울시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윈드서핑이 존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현장도 못 가보신 것 같은데 특별히 지적사항을 명심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책자가 엄청 쌓여 있네요. 본 위원도 문화국,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은 자료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전통사찰 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통사찰 현황이 종단별 54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이 아마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보수비가 물론 자치구 포함해서입니다만 2억 9,0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3,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배 가깝도록 10월 이전까지 지출내역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전통사찰로 지정해놓고 어떤 종단만 지원을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제가 질문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2004년하고 2005년을 대비해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관련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숫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54개 종단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한 모양인데 그 선정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사업비는 국비가 40%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2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내년에 유지보수할 것이 있느냐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정도를 파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절대 특정 종단이나 특정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정종파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장기만위원

아니, 전통사찰 그러니까 불교계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종파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이말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특정종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문화진흥법 등에서 전통사찰 같은 것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어떤 종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종파를 보고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을 지정하게 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조항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아니, 좋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사찰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사찰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인데 지정을 해놓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것이 특정종파를 위한 법이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만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보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또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전통사찰을 육성하게 된 데는 이렇게 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그런…….

장기만위원

전통사찰도 전부 불교종단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장기만위원

일종의 종파지요. 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이 아닌 사찰에 대한 지원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이것이 법으로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장기만위원

법에 있다고 무조건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말이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결정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만위원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전부 무시해 버렸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만위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강제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지의 선관의무, 주지가 선하게 관리하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사항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에 이런 강제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런 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그 법을 만들 때 특정종교를 지원했다고 보지는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장기만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불교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른 부분도 향교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장기만위원

이런 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인 서울시가 폐지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겠지만 이런 전통적으로 어긋나는 법에 서울시가 맹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거부할 자신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지요. 문화국 소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제 문화재단이 생긴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못 넘깁니다만 특히 지원 사업은 금년에 넘어갔고요. 내년부터는 Hi Seoul축제도 문화국에서 하지 않고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특히 지원 사업 같은 것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재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도 되지만 예산낭비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중복되지 않고 일원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장기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문화국의 업무분장을 잘해서 이런 낭비요인을 없애고 체계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기금조성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박물관 건립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문광부라든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국가사무를 우리 서울시가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도 육성할, 예를 들어 서울이 삼국시대 때 한성백제가 도읍을 했던 곳이고, 그런 면에서 서울로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가에 부담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리고 예를 든다면 왕궁수문장 교대식을 덕수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왕궁수문장 교대식은 저희들이 1994년 정도600년 행사로 저희 서울에서 발굴한 행사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문화재청에서는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 나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경복궁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골고루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왕궁은 서울시 왕궁이 아니라 대한민국 왕궁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기만위원

그래서 왕궁수문장 교대식은 국가사무인데 2004년도에 7억 9,000, 2005년도에 13억, 2006년도에 16억으로 자꾸 증가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다 같이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진흥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익요원을 지원받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익요원을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철수하고 그 대신에 이 분들은 경복궁의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사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과감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장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가치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어느 정도까지가 국보다, 어디까지는 보물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숭례문이 국보1호, 흥인지문이 보물1호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남대문을 국보1호에서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남대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옛날 숭례문을 처음 건립했을 때 걸었던 숭례문으로 부르고, 동대문도 동대문이라고 부르지 말고 흥인지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공식으로 사용할 때에는 숭례문과 흥인지문 이렇게 사용을 하고, 통칭 너무 많이 남대문과 동대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흥인지문이라고 할 때에는 괄호 속에 동대문이라고 써 주는 정도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도성을 지을 때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 다섯 글자를 가지고 다섯 문을 만들었듯이 원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숭례문을 국보1호에서 제외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국보를 지정함에 있어서 1호냐, 2호냐 하는 것이 지금은 단순히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보가 150점이 있는데 이 150점을 1번부터 가치를 따져서 150점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무형문화재 이런 분야는 특히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 바꾸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 문화재위원들의 생각은 이번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례문을 국보1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실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숭례문에 대한 논쟁이 이번에 있어서 마치 숭례문이 일본의 잔재인 것처럼 비추는 것 외에는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국 입장에서는 가치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박덕경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버려두지 말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 잔재라고 해서 무조건 부수고 바꾸는 것은 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본관 건물도 일본 잔재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청사 본관 건물은 일재시대인 1926년인가 1928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청사를 짓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그냥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고,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시빅 센터(Civic Center)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도 본관 건물은 보존 가치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 뒤에다가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나름대로 많은 문화재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만 가는 형식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우리의 정당성,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관광특구로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97년도에 이태원, 2000년도에 명동·남대문·북창동, 2002년도에 동대문상가 일대가 지정되어 있는데 과연 관광특구로 지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부족하다.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에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만 하고, 전혀 지원도 않고 방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원이 미흡하고,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심야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처음 지정할 때 거기 미군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양영업을 한다는 특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업자유화가 되면서 그런 실익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크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년이 되면 관광특구 업무가 그런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로 특구지정 권한이 넘어오게 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종로와 복원된 청계천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이름만 관광특구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계천과 뚝섬 시민의 숲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건의해 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안내소라든가, 외국인 방문실적, 호텔 숫자 등이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요건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여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 딜레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화장실을 하나 더 잘 만들고 그쪽에 음식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관광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관광특구 지정권한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말 유명무실한 관광특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문에서 이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관광특구는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야간에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과태료를 부과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광특구라고 하니까 그런 단속이나 하고, 이상하게 제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간판을 새롭게 한다든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신용카드로다가 물건을 사면 수수료를 싸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행사거리나 지정하고 기념탑이나 건립하고 이랬을 때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게 되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와서 물건을 사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지, 오히려 관광특구니까 더 단속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청계천은 정말 하루에도 4·50만 명이 와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서울의 명소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지정하실 때에는 제도적으로 투자도 하셔서 정말 청계천은 전 국민이 사랑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지금 동대문축구장 그것은 뭐 항상 그냥 저렇게…….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국장님 웬만하면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앉아서 하시도록, 장시간 서 있으면 곤란하니까…….

박덕경위원

네, 그래요.

김충선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경위원

동대문축구장 만날 저렇게 그냥 노점상들 풍물거리로만 저렇게 활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동대문축구장은 현재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동대문운동장의 기능대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항간에는 거기 서울시 프로야구단 돔구장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과거에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잠실운동장에 하고 있는 프로구단이 말하자면 그런 돔구장을 거기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검토한 결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쪽을 하다가 저희들이 잠실운동장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본력의 문제라든가 돔구장을 지으면서 그것이 수익이 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시의 공식방침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덕경위원

저도 동대문에다가 무슨 돔구장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말 거기는 상가로서 보존이 되고 사실 지금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그것은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상가 내지 관광특구로, 우리 또 청계천도 복원이 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다가 무슨 돔구장을 설치해서 거기를 체육시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중을 고려해서 정말 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결정하셔야지 한 두 분의 의견으로 결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거기에 동대문운동장에 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의견이 아니고 야구계에서 거기에 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다 판단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야구 돔구장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돔구장의 건립 장소가 문제되는데 처음에 동대문운동장에 했다가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1조 원대에 이르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 프로구단이 그 정도로 건실하지 않고 두 구단이 1조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또 저희들 재정형편상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천후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분간은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박덕경위원

부지를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동대문 쪽에 돔구장 설치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강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초등학교가 20여 년 전에 옥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여기 교장선생님이 나만 만나면 거기를 전천후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추진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20대 80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0대 80 이것 차등지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분담비율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500만 원, 서울시에서 500만 원인데 자치구에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사는 구는 구에서 많이 하고…….

박덕경위원

따라서 그것도 500만 원을 가지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나누어서…….

박덕경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 교육에 따라서, 청소년 교육에 따라서 서로 추진이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또 지역도서관을 하려고 그러고 또 교육청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또 하려고 그러고, 지금 업무가 너무 이런 일이 있고, 또 영어마을도 그렇습니다. 영어마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우선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의 권한, 역할분담 문제인데 그것은 현재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만 그 중간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마을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서울시에서 돈을 다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교육청 비용으로 도서관을 지으면 되지만 서울시가 좀, 그렇다면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는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 전제가, 학생들만 하는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해라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원칙을 따지고 기준을 따지는 것이지, 다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도서관을 또 만들고 학교는 학교대로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또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선진국에 비해서 도서관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훨씬 더 시나 중앙정부에서는 큰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민이 그냥 이렇게 발길만 돌리면 도서관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 오히려 좋다, 자꾸 예산은 없는데 여기저기 그냥 넉넉한 데는 막 하고 우리 동작구 같은 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요, 사실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지원할 때는 동작구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 수요충족이 되어서 그런 곳에 더 많이 시비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을 재활체육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체육도 생활체육으로 봐달라고 정부와 많이 건의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장애인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다가 이제는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며 뭐며 다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울시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지요.

박덕경위원

그렇게 가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람으로 같이 봐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내년부터 그러면 전체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굉장히 장애인체육이라는 것이 장애인 종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 내년에는 시장기 장애인 탁구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도 종목별로 장애인 등급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통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것을 체육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가져가서 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당연히 그 방침에 따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4박 5일 연수를 받으러갔다가 게이트볼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게이트볼 보급을 했는데 게이트볼 룰도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은 룰에 의해서 경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급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장애인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받아들이는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 하세요.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감사할 사항은 너무 방대하고 우리 위원들 사정이 다 감사를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뭐라고…….

김갑룡위원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회에 심사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국장으로서는 일단 각 분야에 문화진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실지로 목적은 진흥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지로 투자되었을 때 진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피드백을 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당해연도 실현가능성 여부, 또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 것인가의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서울시의 자립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자립도라는 개념은 지금 한 96% 정도 되는데요.

김갑룡위원

아직 100%가 안 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96%라는 자립도 개념은, 왜 그러냐 하면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립도가 낮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주었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립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받으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이상한 개념입니다.

김갑룡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타 단체보다는 비교적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할 사업은 너무 많고 예산은 항상 확보하기가 힘든 입장이시지요? 각 부처가 다, 물론 문화국도 마찬가지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히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을 이만큼 써서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가 신중하게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05년도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10월말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10월 말이라면 앞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출원인행위까지 포함해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은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상당 부분 집행돼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10월말까지로 보면 되겠지요.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화과를 비롯해서 각 과를 죽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금 물론 불용된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고 또 원인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 계획된 예산보다 50% 미만으로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1년을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일하는 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자체는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업을. 물론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김갑룡위원

더더구나 지금 제로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우선 집행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상태가 제노인 것을 죽 보니까 각 과별로 26개 사업에 237억 8,765만 6,000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물론 이 중에서는 앞으로 집행될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고, 집행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지요, 흔히 우리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에서는 진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이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 본 위원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상황을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이 지적하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통계적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물론 내년도 결산에 가 봐야 알겠지만 그에 앞서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 미만으로 집행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제로상태인 사업들도 26개 사업이나 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평소에 직원들에 대해서 미팅이나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

특히 지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체육과 예산을 보면 제로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총 46개 사업인데 14개 사업이 제로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체육과 예산은 주로 학교 복합화 시설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은 이유가,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전 이행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집행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부분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만 돈이 못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일초등학교, 용산 원효초등학교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가면서 사전 절차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예산이 미 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복합화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한번은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예산만 자꾸 세울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큰 공부가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지금 공·사립문고 지원이 시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국비 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가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점자도서관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영호위원

공·사립문고 지원 해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공·사립문고는 4억 6,000만 원인데 분권교부세 2억 3,900, 이것이 직접 자치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영호위원

이 예산을 증액할 때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셨는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공·사립문고가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또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원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을 거절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영호위원

공·사립문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것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상세한 내용은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문화과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립문고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4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 그리고 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국고보조가 안 되고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자치구로 2억 3,900만원이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 2억 3,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시비 2억 3,000만 원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1,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 사용됐습니다.

장영호위원

2억 3,000만 원을 당초에 우리 문화국에서 편성했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네.

장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증액시켰지요? 그래서 4억 6,000이 된 것인데, 증액시켰을 때에는 지금 공·사립문고를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증액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데, 또 하나 우리 국장님 서울서예비엔날레 2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집행이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예비엔날레에 관해서는 이미 장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장영호 위원님이 우리나라의 서예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처음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공동 주최를 하거나 주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전주서예비엔날레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영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가 주최가 돼서 추진하기는 부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시가 주최가 되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지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자꾸 시가 주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가 주최가 되라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반대할 때부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장영호위원

이것 집행 됩니까,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안 됩니다.

장영호위원

왜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일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아마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받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왜 감사원의 지적대상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됐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각 분야별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국악과 관련해서 행사 몇 번 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많이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안서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과잉으로 제안서를 그럴듯하게 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사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안서에는 누가 그 제안서를 보더라도 아주 호감이 가고 이 업체가 행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보이게끔 써 옵니다, 출연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의 국악과 관련된 모든 행사의 출연진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는 권 국장님이 온다더라 이렇게 해 놓고 실제 행사에서는 그 사람 빠져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팀장이나 직원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결과는 그런 것보다는 그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응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장영호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소리 하시는데 이 제안서에는 명인이 출연을 한다. 박송희, 전경자, 강정열, 이현자 같은 중요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출연한다고 해서 일단 제안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출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잘 했다고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왔다 안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뒤에 모니터링을 할 때 특정한 장소에서 한 행사가 관객의 호응이 얼마나 있었느냐, 또한 국악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이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호응은 더 높았겠지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연을 하지 않고, 좀 더 싼 출연진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악방송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국악방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든 방송이라는 타이틀이 괜찮은데 국악방송 보는 사람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몰라도 별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심사에서 상당히 우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이 관련단체나 명창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즐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가정을 해서 오늘이 심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10시에 심사 있는데 9시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여나 심사위원들한테 누가 로비가 들어갈까봐, 대단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10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은 다 아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또 물어봤는데도 그런 대답을 우리 문화국에서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개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창극원은. 개인사업자가, 그리고 국악방송이 선정이 되었어요. 국악방송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이중적인 이런 예산을 받아서 꼭 그 사업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문화국에서 역 로비를 했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여러분은 말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 로비를 여러 번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동예술원인가요, 9월에 한 것? 9월에 한 것도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또 그 분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정동예술원 그때 심사할 때 여기 담당들 있나요, 옆에 문화국 담당들 와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단체는 이래이래서 안 됩니다, 어느 단체는 이래이래서 안 됩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이미 무슨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심사위원들을 문화국에서 내보내서 심사하라고 그러니 심사가 되겠냐고, 그리고 거의 교수 몇 사람이 이건 어느 업체 딱 깔고 갑니다. 우리 박덕경 위원이 가서 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국이 심사위원 선정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역 로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이것은 아닙니까, 깁니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만 대답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호위원

아니 답만 긴가 아닌가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굳이 어느 이름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서울시문화재 위원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보면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국악전공 주임교수, 전부 교수들이 와서 이따위 짓거리예요. 거기다 의원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면, 결론적으로는 문화국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은 심사위원 선정해서 다 내보냈으니 면피했다, 우리가 한 것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버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버리고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할 짓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위촉된 심사위원들, 지금 앞에서 그 역량에 따라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당시 의도와는 다르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역 로비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살면서 지키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첫째고요.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데 우연히 들어온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연락하는 문제를 10시에 하는 것을 9시에 연락했다 그것은 너무 급하게 연락을 했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장영호위원

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미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얘기지,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뒤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심사위원 누구누구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로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장영호위원

자 이것을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싸울 일이 있는데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하고 못하면 다시 오후에 하더라도요. 국장님, 2003년도에 시민문화한마당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아까 선서했어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보고 얘기해야지 선서해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에 시민문화한마당행사를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004년, 2005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장영호위원

2003년도에 이 행사를 했냐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예산이 2억 8,400이 있었던 것으로…….

장영호위원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할까요?

장영호위원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기억하세요. 2003년도에 서울드럼페스티벌 하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도 드럼페스티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요.

장영호위원

드럼페스티벌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민문화한마당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하고 배지를 떼느냐 안 떼느냐 둘이 한번 싸워야 돼요. 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 Hi Seoul 페스티벌 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했지요, 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제가 그때 아니었으니까 저는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문화한마당 추진실적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장영호위원

Hi Seoul 페스티벌 2003년 행사를 여기에서 예산을 애당초에 9억 5,000이 잡혀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그런데 모자라다 보니까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 2억을 전용해 갔어요. 시민문화한마당 예산 중에서 1억 3,600을 전용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Hi Seoul 페스티벌을 치렀어요. 그러면 서울드럼페스티벌 할 예산이 없잖아요, 부족하지요? 시민문화한마당 예산이 없지요, 부족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예산집행한 사람이 아닌데 자료를 봐야 알지요.

장영호위원

그래요, 자료봐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결산할 때 당연히 이런 것이 나왔겠지요.

장영호위원

금방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전용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제가 봐야 아는데요.

장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시민문화한마당행사를 2003년도에 하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온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 서울드럼페스티벌 예산을 일부분 Hi Seoul 페스티벌 치르기 위해서 전용해갔단 말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전용을 해갔으면 서울드럼페스티벌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부족한데 이 행사를 또 치렀단 말이에요, 4억 3,000으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혹시 지난해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저한테 준 자료라니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혹시 결산을 할 때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장영호위원

없었어요. 한번도 이렇게 검토를 못해 봤었어요. 본 위원도 작년에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검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지금 자료 좀 찾아서 대답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부내역까지 검토가 다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작은 것까지 되겠어요, 세부내역까지? 이것은 내가 접겠습니다. 문화국이 이런 식으로 행사나 이렇게 행정처리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앞으로. 그랬는데 서울드럼페스티벌은 10월 9일에 치렀어요, 예산은 4억 3,000이 잡혀서. 그러면 이 4억 3,000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뒤로 넘어가서는 이런 사업하려면 지금 국장님은 거기 보면 협약서 작성하잖아요. 협약서 없이도 사업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본적으로 협약서가 있어야 작성하는 것이지요.

장영호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썼다고는 하는데 참 행정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협약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협약서입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장영호위원

서울드럼페스티벌 2003년 협약서입니다. 2004년 것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2003년 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3년 것 너무 멀다 그러니까 2004년 것을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서울드럼페스티벌 2004년 사업시행 협약서거든요. 이것이 직인이 없어요. 도장이 없는데 이것도 협약서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것을 제출했는지…….

장영호위원

이것 안 보이십니까? 도장이 안 찍혀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도 협약서라고 위원들한테 제시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간인도 없지요. 그리고 2004년 시민문화한마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인이 없어요. 협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위원 요구자료에 이것을 과연 자료라고 제출할 수 있나요? 이것은 얼마든지 뒤에서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인이 있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원본 대조필하든, 그렇지요? 상식을 초월한 이런 자료를 우리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그리고 2005년 Hi Seoul 페스티벌 이것은 5월 것이니까 벌써 끝났잖아요. 보통 협약서에 보면 사업이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데 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이 몇 개월씩 걸립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연도에 어떤 것은 거의 연도말까지도 안돼서…….

장영호위원

지금까지도 정산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오는데 정산서를 빨리 보내주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간인까지 다 되어 있고 전부 직인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앞에 몇 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협약서로 볼 수 있는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첫째, 2003년도 Hi Seoul 페스티벌을 하면서 드럼페스티벌에서 2억, 시민문화한마당에서 1억 3,6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페스티벌과 시민문화한마당 행사는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다음 두 번째, 2003년도 서울드럼페스티벌과 2004년 시민문화한마당 협약서에 직인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직인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로 2005년 Hi Seoul 페스티벌 정산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덜 됐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1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예산이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협약서는 원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원본이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 1번 중에서 예산전용 내역과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자료에는 사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과 또는 궁금한 사항은 예산이 이렇게 쉽게 전용이 되고 이미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전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2004년도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야단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드럼페스티벌 2005년도를 보면 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참여시민은 5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시민참여도가 낮다. 별로 효과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10억 가지고도 20만이 넘고, 1억 3,000 가지고도 250만이 넘게 사람이 모이는데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사계절음악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이것이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시민은 3만 5,0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행사에 따라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작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이 작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드럼페스티벌이나 이런 사계절음악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효과를 높여라 이런 지적으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축제행사를 봤을 때 1인당 1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크게 비싼 것은 아니다. 국악 같은 것도 저희 통계가 있습니다만 시청 앞에서 하는 것은 대략 1인당 1만 원 정도라면, 예를 들어 1억 원 들여서 1만 명이 오면 사람 동원에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럼페스티벌을 잘했다, 사계절음악회를 잘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영호위원

돈을 내고 와서 봐야 될 판인데 1인당 1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라면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을 표로 이야기하면 사계절음악회 정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공연을 1만 원에 보여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오히려 싼 값으로…….

장영호위원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여기에다가 정명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계절음악회가 청계천과 관련해서 정명훈 음악회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드럼페스티벌이 세계적인 드러머를 초청해서 하는 서울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됐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이런 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5억을 들여서 5만 명이 왔다면, 정말 상주 같은 데는 조그마한 행사 하나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영호위원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거기 10만 원에 입장시켜 보세요, 사람들이 오겠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더구나 시청 앞 광장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억 들여서 5만여 명, 7억 들여서 3만여 명 오는 행사는 하지 말아야지 왜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어쨌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명전에 확인감사를 해야 되는 예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정선 위원이나 서인종 위원께서는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을사늑약의 현장인 중명전에 대해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브리핑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중명전의 연혁 및 문화재보호 가치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계천복원 준공식 할 때 보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일희위원

그 모든 이벤트 행사는 문화국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메인행사 이벤트는 저희가 하지 않고 홍보기획관에서 했고요. 나머지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 때에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 같은데 위탁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외 일반 행사에는 공모를 합니다.

이일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금년도 이벤트 행사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벤트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20에서 25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정명훈음악회 같은 것은 5억 원, 드럼페스티벌 5억 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청계천복원 준공식 때 전광판이 하나 중단됐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중간에 한번 전광판에 줄이 간 것으로 압니다.

이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청계천복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행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시드니올림픽에 갔었는데 그 개회식 때 마지막 성화가 올라가면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 이상 고치지를 못해서 계속 브라스 밴드(brass band)가 5분 이상 같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10여 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당황스러웠던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청계천복원 준공식을 할 때 옆에 전광판 하나가 줄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줄이라고는 보지 않고 전면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목격하셨을 텐데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벤트가 금년에 굉장히 많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많았습니다.

이일희위원

20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국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행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감안이 될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사실 금년에 이명박 시장이 주요 목표로 한 행사들이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만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인원 동원이 안 될 때에는 불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향후에는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잠실 제1수영장 위탁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입니다. 저희가 잠실 제1수영장을 위탁한 것은 최초 1기가 1999년 11월에 위탁계약을 했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기는 2002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2004년도에는 계약서 체결한 것이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보다는 위탁료를 감면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떤 근거로 감면을 해 주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99년 1기 때 위탁료가 1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기 때 2002년 12월에…….

유승주위원

아니, 위탁료를 감면해 준 근거가 뭐냐? 짧게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운영지원)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경비 지원하는 것하고 감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부시장이 감면해 준 자료가 있지요, 금년 2005년도에?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책회의에서 지금…….

유승주위원

부시장 주재 하에? 그 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에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면해주고 또 2005년도에도 해주고 두 번 해준 것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감면해서 위탁료가 계속 당초 1억 1,800만 원에서 조정돼서 금년도에…….

유승주위원

그러면 정책회의는 뭡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영연맹이 위탁료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영연맹에서 운영상의 미숙이나 경영마인드에서부터 다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저희가 직영해본 경험에 의해서도 과다 책정이 되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수영연맹으로서는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수영연맹은 서울시 수영선수들의 육성이나 지원에 지대하게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수영연맹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위탁료를 연체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기 때 연체했던 것은 전부다 납부를 했었고요.

유승주위원

아니 납부는 했지만 납부기한 내에 하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힘들게 운영했었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기 때는 다 전액 납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기 때 문제인데 2기 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계약해서 2003년부터 2003, 2004, 2005년까지 3년이거든요, 계약이.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4년도분이 체납이 일부 있었지요. 그러나 저희가 징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라는 위탁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영연맹에 대해서 서울시 수영선수들의 육성…….

유승주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누가 판단을 했어요, 정책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정책회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면 벌써 두 번째 계약을 연장해 준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그것이 다 알고 해준 것인데 그렇게 나중에 체납이 계속 불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편법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체납된 것은 다 징수를 하고 다만 2004년도에 체납 위탁료가…….

유승주위원

정책회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시와 위·수탁관계를 체결한 다른 업체에서도 위탁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부다 감면해 줄 것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다 위탁료가 체납된 데를 저희가 감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승주위원

그것도 4년, 5년 운영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참석자는 누구누구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년, 5년 후에, 그 전에…….

유승주위원

아니 정책회의를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는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있고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8월 19일로 문화국장으로 왔는데 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전성수 소장이었습니다. 이때 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체납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어느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쉬운 데 그렇게 되었을 때 수영연맹 거기에 있는 다른 상가라든가 이런 데 임대를 준 데 계약금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계속 고민해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무자 의견은 그때 이것을 바로 해약을 하자 그리고 조치를 취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입장에서는 의견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수영연맹이라는 것이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인데 이렇게 그것을 해약을 하는 것은 쉽지만 만일 해약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 당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육성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시장님 물론 참석하셨고요. 저도 참석했고…….

유승주위원

시장님이 주재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되었지요. 정책회의라기보다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관부서가 되고 시장님 앞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체육회가 참석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을 했고 제가 참석을 했고 시장님이 참석을 한 것으로, 그 외에도 다른 분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감면이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정책회의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정책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원칙대로 무조건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왜냐 하면 자기도 징계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면 체육회 같은 데서는 수영연맹을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그런 의견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소장님 그때 정책회의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정책회의…….

유승주위원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정책회의를 통해서 감면해 주었다고. 그러면 정책회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책회의는…….

유승주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 12월 4일에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12월 4일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참석자는 누구누구입니까? 거기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책회의는 12월 4일에 하고 방금 문화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자꾸 위탁료가 체납되고 그것이 과다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자라는 것을 공론화시켜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감면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유승주위원

뭘 다시입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요?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책회의에서 수영연맹이 그동안에 잠실에 자꾸 적자를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유승주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감면해 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영연맹의 다른 공익적 기능 그런 것을 빼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감면해 주었느냐 이말이지…….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저희가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운영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회의를 한 거예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정책회의 참석자 누구누구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석자는 제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 정책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정책회의 회의록을 좀 이따가 사업소에서 오신 직원들 계시지요? 바로 좀 해주시고, 소장님 들어가세요.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게 해서. 요즈음에 체육회 육상연맹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신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육상연맹 회장이 확정이 되었는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추대가 되고 아직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추대가 되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사회에서 SH공사 이철수 사장을 추대한 것으로…….

유승주위원

이철수 사장으로 추대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육상인들이 전부다 서로 좋아하는 분위기이던가요, 어떻든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각 연맹이 공히 마찬가지듯이 육상연맹도 이제 한국의 고질진적인 것이 있듯이 학연이나 지연 이런 데 따른 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이사님들이 추대를 해서 회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승주위원

대의원은 새로 구성했지요? 기존의 대의원들이 계속 있습니까, 회장을 추대하는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대의원 구성문제는 육상연맹에서 하고 체육회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철수 사장이 최근에 추대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육상연맹을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공석이었는데?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공석 이전에는 김승규 회장님이시고 SH공사 사장님을 그만두시면서 약간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무체제로 잠깐…….

유승주위원

전무? 전무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전무가 홍순모 한국체대 교수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대의원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대의원 구성은 사무국에서…….

유승주위원

사무국은 그 당시에는 홍순모 전무이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그때 이영환씨라는 회장직무대행을 대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했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SH 이철수 사장에게 모든 대의원의 선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간 배경이 뭡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쪽의 전 집행부, 그러니까 홍순모 전무 이전에 집행부가 계속 장기적으로 사무국을 총괄해왔었습니다.

유승주위원

홍순모 전무이사 체제가?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체제 전에, 이상민 전무체제에서 했었는데 신·구체제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이 양쪽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모든 것을 제일 많이 예산지원을 하는 SH공사, 전 회장님이 물러난 관계이므로 신 회장을 모시는 것을 SH공사 사장을 모신다는 데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질문은 이영환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존속이 되었을 때 이철수 사장이 그 후에 추대를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때 대의원 이철수 사장이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이영환씨라는 분이 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내용으로 봐서는 하는 것…….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철수 사장을 추대하기 위한 대의원 선임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SH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상식적으로는 전 집행부 임시기구든 대의원…….

유승주위원

정통성은 일단 거기에 있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의원 구성을?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전 홍순모 전무님께서 모든 육상인이 함께 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회장으로 추대될 사장을 추대하자는 데 아마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영환 임시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그래서 이철수 사장 추대하는 대의원 선임에 법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여기서 우선 승인을 안 합니다, 체육회에서. 추대되고 추대된 데 따른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자 좋습니다. 육상연맹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3억 3,000 정도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 중에서 예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회장사에서 출연하고 저희 체육회에서 1억 3,000 정도 예산지원을 합니다. 예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계체육 강화훈련비가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장기대회 2,400만 원, 그리고 행정사무보조비가 약 74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3,000 정도 지원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각 가맹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사업비든 인건비든 어떤 형식이든지?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매월 하게 되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맹단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사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유승주위원

해마다 받든가, 혹은 사업별로 대회가 끝나면 받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저희 체육회에서 지도나 감사도 하게 되고요.

유승주위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1년에 몇 차례는 하지 않고요. 제가 3월 21일 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합니다.

유승주위원

육상연맹에 대해서 감사를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전에?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육상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선수로 되면 배번을 받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배번 받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배번을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집에 가지고 갑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체육회에 오래 계신 분이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온지가 8개월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 갔다 오셨잖아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갔다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번을 달면 어떻게 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유니폼은 개인소유로 하는데 배번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 뒤에 배석하신 분이 답변해 보세요.

「경기에 관한 것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체육회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러니까 선수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배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경기가 끝나면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든 버리든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연맹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체육회나 육상연맹에서 회수를 합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에서는 안 합니다.

유승주위원

육상연맹에서도 안 하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서울시 등록선수가 예선을 거쳐서 나가든가, 혹은 선수가 없을 때에는 기존의 선수가 나가든가 그렇게 하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합숙훈련도 시키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합동훈련을 대개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체육회에서 육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했다니까 서울특별시장기 겸 전국체전 서울시 2차 예선대회에 심판이 가서 수고를 하시지요? 그러면 심판 수당을 주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유승주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도 2003년도 감사 때 다 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유승주위원

2004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돈을 수령했다고 사인을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그 대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해서 수당을 타 가고, 알고 계십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배번 문제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이 배번이지요? 이것 많이 보셨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배번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선수등록은 하고 운동은 안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고 계십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황상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승주위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복마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연봉이 5,000에서 7,000씩 수령하시면서 102억 원씩 쓰는 체육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숙 훈련비를 타 먹지 않나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하셨다고 하는데 2003년도 것 배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40장 됩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승주위원

우리 문화국 체육과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체육과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예산이 거의 100억 내외로 해마다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체육과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감사과 사항이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전부 육상연맹에 관한 것입니까?

유승주위원

이것은 육상연맹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체육회 전체를 훑어봐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유승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기 체육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면 선수들에게 메달도 주고 모자도 주는 사업계획이 있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연맹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단 한 차례도 메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메달 제작비는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모자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돈들이 다 어디 갑니까, 도대체?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모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임원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메달은 경기결과에 따라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집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1·2·3등한테 금·은·동메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주어야지요.

유승주위원

안 주고 있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금년에 1등한 아이들 금메달 받았는지? 최근 10년간 지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서에는 당연히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확인하십시오.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 선수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각종 운동기구나 장비들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허위영수증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고 창피해서 일일이 나열을 못합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이에요. 이것이 서울시체육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이것을 알면 정말 체육회 가만 놔두겠습니까?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지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처장으로 부임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육회로서,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지금 체육회와 관련된 업무 중에서 본인이 육상연맹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또 처장님께서는 이런 배번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각종 지원에 대한 것이, 여기 핀 자국도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십 명,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현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해마다 서울시를 대표로 해서 출전했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부 같은 경우는 보면 선수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허위 숫자가 막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완전히 우리 체육계를 정화시키는, 정말로 체육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회로 변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문화국에서도 잘못한 점이 많지요? 체육회가 이렇게 썩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 한번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공동책임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세 가지 모두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개선되고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사과를 해서 될 문제라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리지요. 그러나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필요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처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유승주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많은 것을 자료도 수집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고, 또 저희 체육회가 사랑 받는 체육회로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일단 제시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처장님께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사람이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수당을 받아간다든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허위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재

이만재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그렇게 했는데 금년 8월에 계약을 이분들이 직접 해지했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했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체납금이 얼마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납금이 2004년도 위탁료 8,464만 9,000원과 2005년도분 2,862만 4,000원 해서 총 1억 1,327만 3,000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이것이 서울보증보험인데 거기에 저희가 청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자기들이 1억 원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할 금액이 8,464만 9,000원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2005년에도 3,390만 5,000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청구금액이 2,8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부를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청구했어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청구한 요청자료가 있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저한테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육상연습을 거기에서 많이 하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연습료를 받아야 됩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연습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연습사용료를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유승주위원

아니 학생신분인데도 그것…….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생이라도 저희는 현재 조례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저희 잠실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효창이나 목동 같은 경우도 시설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감면을 자꾸 하다보면 저희가 재정상 어려움이…….

유승주위원

그런 것은 위탁료를 8,000만 원을 감면해 주면서 코 묻은 몇 십만 원 되는 것을 감면 못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는 조례상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데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한번 하고 여기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때는 조사권 발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영호위원

국장님, 오전 질문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선 오전에 장영호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시민문화한마당행사와 서울드럼페스티벌의 일부 비용이 전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행사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두 번째 서울드럼페스티벌 2003년도 협약서가 직인이 없다, 세 번째로 2004년 시민문화한마당 협약서도 직인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은 보니까 당초 예산이 4억 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 1억 1,600만 원이 전용이 되어서 그 중에 Hi Seoul 페스티벌에 8,600만 원, 그 다음에 경희궁지 복원정비사업비 부족분에 3,000만 원이 전용되었고 그 전용금액을 뺀 2억 8,400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시민문화한마당행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2억 6,15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럼페스티벌은 당초 예산액이 6억 원이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Hi Seoul 페스티벌에 부족분 2억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드럼페스티벌 부족분 3,000억을 관광과 팸투어사업비에서 받아서 4억 3,000만 원으로 드럼페스티벌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전용을 하면서 이렇게 쓰여졌고 바람직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드럼페스티벌 협약서하고 문화한마당은 직인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직원이 내면서 직인이 없는 것을 그냥 우선 여러 가지 서류가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처음에 가입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정식으로 직인 찍힌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바로 해주시면…….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허위문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허위문서가 아니고 직인이 찍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본을 최종 정산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문서를 찾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이 캐비닛 저 캐비닛 뒤지다가 2003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어떻든 이것을 지금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은 본 위원에게 없겠고 나중에 대조하겠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협약서를 두고도 어떻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지금 이런 직인도 없는 자료를 마치 증거인 것마냥 가져올 수 있는가, 도대체 이런 것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아마 담당직원이 옛날 캐비닛을 뒤지다가 보니까 초안을 요새는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컴퓨터에 출력된 그런 것을 사본한 것을 한 것이고 최종 실제로 도장을 찍은 것을 사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초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초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처음에, 요사이는 컴퓨터로 찍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서류를 철해 놓는 가운데 최종 도장을 찍은 사본 그것을 못하고…….

장영호위원

어떻든 지금 협약서를 가져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고요. 나중에 확인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시민문화한마당 행사를 치렀다고 했는데 2억 얼마에 치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 치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한마당 행사를 8개 사업으로 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8월 2일 대학로에서, 청계천복원기념음악회 7월 1일 경희궁에서, 한·미동맹 50주년기념행사 공연을, 또한 베를린 아태주관행사 문화공연, 봉원사 영산제 시연회 지원 이런 것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Hi Seoul 페스티벌이 애당초에 9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돈 중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 예산 중 6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2억 원을 전용했고 또 하나는 시민문화한마당에 4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1억 3,600만 원을 전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거기에서 8,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거기에 1억 1,600만 원인데 그 중에는 경희궁지 복원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전용되었기 때문에 Hi Seoul 페스티벌에는 8,6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3,360만 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2억 원하고 1억 3,600이 있어요, 8,000만 원은 없어요. 또 다른 데 나와 있는 모양인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 드럼페스티벌 개최 6억 원을 이미 이것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한 것이지요.

장영호위원

따라서 시민문화한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행사가 축소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축소해 놓고도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전용이 많은 것은 결코, 물론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신축성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Hi Seoul 페스티벌은 이명박 시장 취임해서 Hi Seoul 페스티벌이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과거에 1994년도부터 가을에 하던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장영호위원

Hi Seoul 페스티벌이라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이름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는 안 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과거 행사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어떤 중점사업으로 시장이 이끌려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이 사업을 애당초 그렇게 안 해보니까 9억 5,000, 한 10억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겠지요. 그런 얘기고, 오전에 지적한 것 중에서 이것은 좀 짚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생기거든요. 우리 문화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국악한마당축제 개최를 이것이 지금 민간회사 보조위탁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1억 4,500만 원씩 2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애당초에 예산안을 잡았단 말이에요. 승인을 얻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산출기초로 그렇게 잡았겠지요.

장영호위원

승인을 얻었는데 3억을 잡은 것 중에서 이제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 공모할 때 그랬어요. 공모에 보면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보셨어요, 공모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2억 9,000만 원 공모를 하니까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부다 2억 9,000에 맞추어서 제안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겠지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2억 9,000을 맞추어서 제안서를 만든 사람들이 문화국에서는 한국창극원에는 1억 4,000만 원, 국악방송에는 1억 5,000만 원을 수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9,000만 원에 사업계획을 짠 사람이 1억 4,000만 원에 사업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행사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장영호위원

아니 공모할 때 공모서에 2억 9,000 한 안을 해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참여업체들이 공모자료를 인터넷 들어가서 봐서 그대로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은 추후에 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모도 할 때 애당초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장영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악행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이상의 큰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장영호 위원님 등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국악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 행사의 규모로 볼 때 이런 것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애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문화국에서. 2회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으면 2회로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공모를 하지, 왜 공모는 그렇게 안 했느냐는 얘기지, 공모는 하나로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산출기초로 제출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심사위원 문제는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 두 번째 또 하나 지적될 사항이 지금 자치구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3년에 했고 2004년은 자치구별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2005년도에 했는데 지난번 우리 문화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심사를 하고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자치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도 4개 사업이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금천구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못 받았고요. 금년에도 역시 종로구는 5개가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금천구는 역시 하나도 못 받았고요. 과연 이러한 것이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특정 어떤 축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아주 경상적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장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돈을 구별로 균형 있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종로에 역사 문화가 많고 이러니까 아마 행사가 많으니까 종로 같은 데 너무 편중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25개구를 균형 있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의견은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치구에 공문을 다 내어서 신청을 받고 와서 자기들끼리 프러포즈를 하고 설명을 해서 따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그러니까 자치구별 안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바로 그것이지요. 지금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안배해서 이 사업에 심의를 해달라고 내줘야지, 종로에서 10개 사업이면 10개를 다 내놓고 또 강북에서 10개면 10개를 다 내놓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지금 우리 직원이 듣고 있으니까…….

장영호위원

아니 내년 예산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내년에 예를 들어 한다면 그런 부분을 1개 구청 총액에서 한도를 어떻게 둔다든가 안 그러면 단위사업 수에 한도를 두는 방안, 기준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강북, 강서, 동작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3개씩, 4개씩, 2개씩. 그러면 지금 지역특성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각 지역마다 왜 문화가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는 비록 다른 지역의 문화에 비해서 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특색 있는 문화라고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위원에 의해서 잘려버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어느 지역의 문화가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구청에서 관심을 덜 보였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성의가…….

장영호위원

자꾸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라왔어요. 잘 해서 올라왔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돼서 얘기하는데 금년에도 1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올렸는데 다른 지역은 8·9개씩 올라온 곳은 4·5개씩 선정이 돼 버리고 금천구는 1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예 선정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심사가 돼서는 차제에라도 우리 문화국에서 지역별 어느 정도 균형을 내세워서라도 심사나 선정이 될 수 있는 배려정책도 함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국악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매번 받는 사업만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실적도 그만큼 있으니까. 또 그만큼 해 봤으니까 노하우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사업 설명할 때 누구나 다 들으면 그 사업 또 해 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장영호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음 심사기준에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사위원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는데 문화국이 진정으로 이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문화국에서 운영업체를 직접 선정했다면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선정과정에 개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역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족하지만 배려하는 부분, 이런 것은 기준을 만들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어떤 틈새, 보이지 않는 사각인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영호위원

좋은 측면에서 사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문화국에서 직접 선정하지 않고 심사위원한테 맡기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해 달라고 맡기는 것인데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 대해서, 또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국에서는 이러저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 수당까지 줘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장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심사위원들이 각계의 인맥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악의 경우는 거의 국악과 관련된 심사위원들이 거의 망라가 되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또 인맥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모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청 들어온 어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 이상의 역할은 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문화단체들이 시 행사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장영호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렸던 말씀인데 서예비엔날레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이, 28일 시정질문에서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국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곤란합니다. 선거법의 기부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었고, 그렇다면 안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괜히 이것 가지고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와서 중앙선관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시 주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 말씀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직원들이 감사에서 다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전혀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시시각각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과거 속기록을 죽 보시면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처음 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시장실에서 만날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전주서예비엔날레를 하는 입장에서…….

장영호위원

그것은 시장이 당 대회장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안 된다는 얘기였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처음부터 그런 입장에서…….

장영호위원

그것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고요. 그 예산 과목이 서울시장이 주최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직원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시의회에서 시장이 답변까지 했음에도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주게 되면 우리 직원이 감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하시는데 시장이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시장이 말한 것은 당 대회장을 맡을 수가 없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 대회장을 맡을 수가 없다. 왜? 전라북도에서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수도서울 시장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당시에 편성할 때도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반대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편성할 당시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장영호위원

그래도 이것이 국제행사인데 이런 정도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편성했던 것인데 끝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국악로 등 지역 국악한마당 축제 예산 3억이 잡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불용도 아니고 불용내용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 썼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을 어디로 썼어요, 이 사업 하지도 않았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악로 행사도 했고요.

장영호위원

했는데, 1억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3억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전용했네, 그러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은 사업비 명목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전혀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글쎄, 어떻든 본 위원은 또 전용했다고 묻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3억 중에서 Hi Seoul 페스티벌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악방송, 창극원 이것도 했고요.

장영호위원

거의 모든 것이 Hi Seoul 페스티벌로 집중이 되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Hi Seoul 페스티벌에서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뭐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악로는 작년에 장영호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국악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예산을 6억이나 주셨습니다.

장영호위원

Hi Seoul 페스티벌에서 국악한마당도 드럼페스티벌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장영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Hi Seoul 페스티벌이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사 하는 것이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페스티벌이 문화행사의 종합축제니까 그 중에 국악한마당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것은 전용한 것이 아니고…….

장영호위원

별개로 또 이런 것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왜 그러냐 하면 Hi Seoul 축제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국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짚어본 것인데 어떻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예비엔날레 예산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항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고 1년 동안 문화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죽 주신 것을 보고 우선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위원님들과 감사를 같이 했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드렸던 의견이나 대안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이것이 의례적으로 때만 되면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라는 느낌에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작년보다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고, 작년 감사 때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상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로서 쉽게 대답을 하고, 실제 행정을 하면서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은 결코 잘 한 것이 아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정선위원

잠깐만요, 제 느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소견도 같은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일을 하면서 요사이에 우리 과장들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는데 작년에 행사를 할 때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고 전체를 공모하고 시기를 당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업이 너무 늦은 것도 있었고 통합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많아서, 물론 일부분 개선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갈 길이 멀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해 Hi Seoul 페스티벌 등 문화국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평가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이 평가인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페스티벌…….

이정선위원

뿐만이 아니라 문화국에서 1년 내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평가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잘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평가인데, 대부분 다 긍정적인 평가라면 올해나 작년에 했던 문화국 행사나 사업은 모두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었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평가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좋은 영화감상회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달리,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위탁업체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탁업체가 애초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과 그런 것들이 많이 거리가 멀게 나타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내온 평가내역은 한강시민공원 등 시민다중이용시설의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와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문화 향수기회 확대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내역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이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종합예술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축제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었다, 하여튼 저에게 보내준 평가내역이 아주 다 좋은 결과입니다. 평가결과 청계천 새물맞이 국악한마당 신명난 국악공연으로 청계천복원축제에 흥을 돋우었다, 하여튼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평가내역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만 일부러 보내 주신 것인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지금 읽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낯이 간지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좋은 영화감상회는 담당자들이 자료는 그렇게 쓰면서도 속으로는 올해 좋은 영화감상회는 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실패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날짜를 잘못 잡아서 비가 9번이나 왔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의도했던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예산을 들인 데 비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준 이 평가는 잘못된 것이지요, 국장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아마 실무자들이 쓰면서 그런 깊이 있는 것을 아마 요약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라는 것은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다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평가인데 모두 긍정적인 것만 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아, 이런 효과가 있었나 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해서 모든 부분의 평가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평가를 보내 주시는 것은 평가를 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랑만 내놓는 것이지 정말 상황에 맞는 평가를 보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마 직원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Hi Seoul 페스티벌 평가는 전문보고서가 200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쓰인 것은 제가 부끄럽다, 너무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것을 쓰면서 스스로 칭찬일변도로 쓰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정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 용역을 문화재단에서 Hi Seoul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드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 자 이렇게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대행사에다 위탁을 하신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 자체 내에서 기획을 합니까, 아니면 또 다시 위탁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국 자체 내에서 어떤 공연을 기획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그 행사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에 내부 논의는 하고요. 문화국에서 직접 그런 데까지 깊이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갔을 때 문화재단에서 사업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또 밖에 외주를 줘야 될 경우에 방향 같은 것을 프러포즈를 받을 때, 저희들도 위탁을 줄 때 제안서 쓰면서 기준 같은 것을 줄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장영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좀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어구를 늘어놔서 긍정적인 설득을 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4계절 음악제라는 것이 올해 처음 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정선위원

이 음악제의 대행사는 서울문화재단하고 시립교향악단입니다. 물론 시립교향악단은 제외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4계절 음악제를 하는 기획의도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4계절 음악회도 원래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계절별로 차분한 음악회를 4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Hi Seoul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갔고요. 그런 면에서 4계절 음악회가 특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계절 음악회로서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큰 행사에 묻혀진…….

이정선위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면 특색을 못 살렸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거기에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말씀을 바로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4계절 음악회라는 취지와는 달리 윤도현 밴드로 해서 SBS가 생방송을 하면서 그냥 하나의 젊은이들 취향의 대상으로 음악회로 그냥 끝났단 말씀입니다. 그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갔어요.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한 사람에게 1일 행사에 퍼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일반음악회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의 음악회 비용이 듭니다. 제가 KBS의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70·80의 가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음악회의 의도는 70·80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세대를 위한 음악회라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 데 반해서 이번에 윤도현씨가 시청앞 광장에서 한 그 음악회의 취지라든가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영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투입에 의한 효과라는 부분, 시민들의 어떤 공연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의 연주회다, 물론 그렇지요. 그것을 사실 정중한 입장에서 본인들의 취향에 의해서 듣고자 하는 입장에서 듣는다면 10만 원만의 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공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할 때 1인당 1만 원어치의 어떤 값어치를 먹여서 생각하고 기획을 하신다면, 물론 예를 들어서 하신 것이겠지만 그런 사고로 만일에 공연기획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문화사업과 굉장히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사고는 문화사업을 하는 데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윤도현 한 사람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Hi Seoul축제라는 것이 종합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마지막 날 다이나믹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SBS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굉장히 거두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왔고 하여튼 시청앞 광장이 메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고 또한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는 굉장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런 뜻에서 이벤트로는 성공을 했지만 4계절 음악회라는 그런 특성에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명훈 음악회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명훈 음악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이라는 상당한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청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젊은 사람, 어린이, 또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와서 보면서 저는 정말 광복절음악회를 할 때 정명훈음악회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여기서 해도 됩니까 하고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마음이 흡족해 하는 것을 보고 야, 클래식이라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다만 제가 표현을 1만 원짜리네 10만 원짜리네 이런 표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아까 4계절 음악회에 대한 지적도 그런 지적입니다.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음악회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까 지금 예산대비, 장영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대비 몇 명이 왔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적합한 지적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예산대비 몇 명이다 이런 숫자적인 것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라는 것이 어떤 층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즐기고 향유를 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대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아니라 취지와 목적이 어긋났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과 같이 중복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주도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관주도의 그냥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그냥 느끼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내용의 행사는 역시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Hi Seoul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기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제가 갔습니다만 두 번째 회의에 가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에 계속 참여하면 이것은 관주도 회의가 되니까 다음부터 저는 빠집니다. 완전히 문화재단으로, 전문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짜는 것이 시민참여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첫째로 방관자가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하자 그런 것이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걷기대회 하는 사람은 방관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걷기를 넣었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열린마당에서 전부 하고 싶은 사람만 있으면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열린마당에서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리가 취지는 이렇게 가지만 참 한계를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주무행사가 아니라 부대행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사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라디오 공모 같은 것은 많이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과연 올해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문화국에서라든가 아니면 위탁회사에서 과연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였으면 좋을까라는 욕구조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했고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참여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미약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민의식하고 같이 하고 우리 행태변화를 같이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들, 올해는 문화재단에 맡기고 제가 회의에 안 가는 것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행사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부분은 아까 평가보고서를 하나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고유성, 정체성, 상업성, 별의별 항목을 다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정말 다시 오고 싶으냐 이런 것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주 깊은 평가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한 분이 가시고 안 가시고에 따라서 관주도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에 정체성 있는 행사가 거의 없다, 어떤 행사가 서울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굉장히 길고 제가 몇 시간 그것은 학교에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페이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식 평가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관주도의 입장에서 느낌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 이것이 서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사다, 이것이 서울을 뜻하고 서울을 의미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박하게 서울의 캐릭터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그런 것이지요.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울을 상징하고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작업 같은 것, 작년에는 가족그림그리기대회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생각과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 그리기 작업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생각과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리기 작업이라도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서울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 참여 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캐릭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공모라든가, 가족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기 행사라도 해서 서울시민들이 그림을 그려서 시립미술관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시회도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의 서울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나타낼 수 있는 서울을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와 제가 생각하는 문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이나 느낌을 이 짧은 시간에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그것이 상충을 넘어서 화합이 될 수 있고,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무형의 문화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부분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당연한 거지요.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면 시민의 행사가 되어야 하고,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느냐, 우리가 말로는…….

이정선위원

국장님은 작년에도 말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잘 하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역시 아까도 지적했지만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 또 작년에도 서울시민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서울시민으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에, 또한 올해도 별로 나아진 부분이 없음을 지적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른 부분은 몰라도 소외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국장이 돼서 굉장히 역점을 둔 부분이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7쪽에 있습니다만 시민문화 한마당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 나눔 행사 등 아주 다양한 행사를 했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참고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사냐 이런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어도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정선위원

저도 집으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예산도 봤고, 이 자료 안에 있는 문화복지에 관한 행사도 많이 봤는데요. 과연 직접 제가 듣기에는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행사도 하셨는데, 물론 많은 호응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론 국장님은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김충선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님과 저는 4시 40분에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건으로 인하여 긴급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국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는 4시 30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위원

우리 미술관장님, 금년도에 우리 기증이 완료된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수집관계는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기 현재 52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중에서 수량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신 작가는 어느 분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현재는 원종철 작가인데요. 이 분은 사진작가입니다.

유승주위원

이분이 사진작가인데 사진도 그렇게 기증을 받고 구입도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더 발전을 하면 앞으로 사진박물관 정도라도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관이, 현재는 사진이 미술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유승주위원

사진도 미술분야에 들어갑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원종철씨 작품 구입한 것이 27점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2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증 받은 것입니까, 구입한 것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구입이 27점이고, 기증은 28점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한 작가의 작품이 27점을 구입하고 28점은 기증 받은 거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이것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사진작가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에게 55점을 구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자 해서 봤더니 이분의 작품은 서울의 풍속도라든가, 재래시장의 모습이나 생활상, 또 풍경에서 사계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생을 통해서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지금 현재의 서울이 아니고 해방 전부터 해방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부터 죽 찍어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청계천전람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재료가 많지 않아서, 그것을 제일 처음 우리에게 제공했던 사람이 일본 작가로 구와바라 시세이(Kuwabara Shisei)라는 분이 있었는데 청계천의 판자촌에서 여러 가지 빨래하고 이런 기록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부족한 점이 기록문화입니다. 이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죽 풍속도 이런 것을 세트로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미술관에 귀중한 자료로 보관할 테니까 기증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이것이 내 평생 찍은 자료인데 그렇게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분에게 사정사정해서 절반은 사들이고 절반은 기증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자르고 다음에 살 수 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55점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이것을 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절반은 구입하고 절반은 기증을 받고 그런 것이지요, 형태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형태는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기증은 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가격을 인정해 준 것이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지요.

유승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 작품이 자기가 원래 희망하기에는 아마 한 작품당 4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대개 사들인 것은 자기들이 원해도 한 50%는 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점당 20만 원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구입비가 27점을 20만 원으로 해서 54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점당 4만 원씩, 말하자면 20만 원의 20%, 이것은 저희 운영조례 제25조에 20%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분은 그래도 평생 찍어온 것인데 한 장에 4만 원 정도는 사례비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부 합해서 한 550만 원 정도, 이것은 귀중한 자료의 사료 값을 우리가 550만 원에 확보한다…….

유승주위원

중요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에서 좀 투명하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좀 모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반은 구입하고 절반은 기증을 받고 그런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모양이 웃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 전에도 얘기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장영호 위원님 말씀은 요즈음 기증하는 사람도 많은데 뭘 굳이 사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어느 쪽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는 열심히 깎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노력도 보여드리고…….

유승주위원

사진의 가치나 어떤 작품의 가치를 무조건 깎는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40만 원이라고 무조건 절반을 후려쳐서 20만 원만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이 일생을 해왔던 작품을 20만 원씩밖에 평가 못 받는다는 것도 좀 서글픈 얘기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이 분은 아주 큰 작품은 아니에요. 기록상으로는 저희들이 대단히 소중한 값어치가 있다 해서…….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획전시를 많이 했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많이 했습니다. 현재 끝난 것이 14회 정도 돼서 끝났을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14회인가, 13회인가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미술계에서 정말 한국미술사에 자리매김할 그런 어떤 아주 비중 있는 전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전시회가 있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서울미술대전이라 해서 회화부분을 하고 이것은 저희 예술원 회원에서부터 중견작가에 한해서까지 이렇게 죽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미술사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립미술관과 경희궁미술관 분관, 또 남서울 분관 이것을 다 통틀어서 젊은 작가 260명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전람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한쪽은 노인되시는 분들을 예우했고 한쪽은 젊은이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기획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저도 많은 작가들에게 그런 전시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미술계에서 조차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평가를 받고 있지요, 사실은. 젊은이들은 용기를 얻어서…….

유승주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시회가 지나치게 이벤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질적인 작가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면서 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견작가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미술이라는 것이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층에다 포커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거기에 임명되신 거예요, 잘 맞추시라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제가 고루고루 그분들에게,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쪽으로 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뭡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년에는 저희가 샤갈전을 해서 엄청나게 입장료를, 일반 입장료에다가 플러스를 했으니까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12월부터 마티스와 불멸의 색채화가들 해서 대대적인 작품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올리면 아마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실지로 이것을 작년에는 특별전이 있기 때문에 예외였습니다. 입장료 700원씩 받아서 올라가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낮추고 공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계획보다는 입장객수는 훨씬 오버되었고 입장료는 과대하게, 특별전 한 것을 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전람회는 대단히 대형 전람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을…….

유승주위원

그것이 11월도 다 갔고 12월 한 달 안에 그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초에 세입에 잡혀 있던 목표대로 그것은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그래야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유승주위원

현재까지가 작년수입의 30%밖에 안돼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럴 거예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특별전을 빼고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예산 쪽에서 그것은 작년에 그만큼 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우선 그렇게 책정하니까 조금 이것이 사실은 당일 전람회가 내년 3월까지 하는데 여기까지만 연결되면 그 액수는 충분히 찹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역사박물관장님, 우리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을 이용한 후에 1개월 이내에 박물관을 관람할 때는 관람료의 30 내지 50%를 할인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유승주위원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한 달에 40명 정도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전체 이용객의 1%가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가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이용하고, 또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가 채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일단은 1단계 조치로 문화국에서 시립미술관하고 박물관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700원짜리 표를 사서 시립미술관을 갔을 때 또는 반대로 왔을 때 300원 깎아 주는 할인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2단계로 전체 6개 기관이 확장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박물관조차도 여기에 홍보 열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역사박물관은 잘못하면 설 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박물관을 잘 키워야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중명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요.

유승주위원

중명전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학예사가 거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이 중명전의 역사적 의의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이고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최근 언론에 지난 17일이 100주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었고 남북의 공동학술을 통한 이런 사업을 했던 중명전과 을사늑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라 하면 우리가 좀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히려 남북사업에서 100주년 기념되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북화합의 분위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도 되거든요, 넓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좀더 고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중명전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좀더 잘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극장,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던 국유 소유가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로 봐서도 국유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다툼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누가 돈을 대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국비 지원이 없이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을, 물론 역사적 의의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는 그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면 한성백제박물관을 짓는데도 국비 요청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정부에,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도 관리를 안 하고 서울시한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100년이 넘어서 그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저도 좀 창피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현재 살아 있는 연예인들이 지나간 자리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문화가 우선되는 해이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씨가 우리 서울시향의 상임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적은 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승주위원

한국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승주위원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생활했지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진출해서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우리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획전시할 의향이 있느냐 제가 한번 질의했더니 그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문화국에 주었는데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못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모르고 저한테까지 전달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다면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시간도 꽤 지났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혹시 누구를?

유승주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한 내용에서 봤을 때 제가 추천을 한 사람 하겠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우리 작가인데 변월용이라는 분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작가라면 소설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승주위원

아닙니다. 미술가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렛빈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작가이고,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도 잠시 들어가서 평양미술대학을 설립하여 현재의 조선화 기틀을 잡게 해 준 사람으로서 북한에 남지 않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렛빈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우리 관장님, 렛빈 예술대학 아시나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요? 그렇습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름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북한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작품은 모든 씨를 다 뿌려놓아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작품세계가 아주 놀랍답니다. 그 외에도 망향의 한을 달래면서 중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도 우리가, 국가에서 끌어안지 못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했던 것이고, 국장님께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 작가를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보다는 기본 취지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작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또 언제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미술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전시하는 내용들이, 물론 관장님이 전공한 분야와 혹시 배치되거나 관심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 포용해서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잠깐 얘기 들으니까 어디에서 많이 듣던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북에서 죽 활동하신 분이고 해서 내가 이북에 갔을 때 그분이 김일성 초상화를 그렸다든가, 김정일 초상화를 그렸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유승주위원

그렇지 않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사실 남북관계는 조금 민감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분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그것이 취소가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에 그분은 북한 정권이 창건되고 나서 귀화를 요청했지만 과감히 뿌리치고 귀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숙청을 당한 사람이지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는 있지만 작품을 보고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북한에서 활동하셨고 북한 김일성 대학에 미술과를 만들었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미술관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 질의하시지요.

서인종위원

중구의 서인종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선 우리 중구에 있는 동대문운동장의 향후 운영방안을 묻고 싶어요. 지난봄에도 동대문운동장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었는데 2005년 6월경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질의할 때 우리 청계천이 10월 1일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늦춘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답변 드린 내용과 똑같고요. 오전에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야구계에서는 거기에 돔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돔구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전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인이니까 체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위해서 자치구에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이 우리 서울은 월 115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월 150만 원이에요. 이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울 것은 알고 있고, 경기도 것은 몰랐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서울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서인종위원

이렇게 생활체육 부문 지도자 급여가 경기도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서울시 위상으로 봐서도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전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화국장으로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상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문화나 체육부문에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수도서울이 이렇게 적게 지급한다는 것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경기도는 세수가 늘어나는 입장에 있고, 저희들은 도시개발이 끝나서 정체된 입장에 있어서 경기도와 시·군을 합친 것과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친 것을 보면 경기도가 훨씬 더 예산이 많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저희 힘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서인종위원

다음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5월에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효창운동장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민 4·5만 명 정도 참여했던 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프로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의 축제로서 서울시가 권장해야 할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체육행사가 더 활성화되고 서울시민의 건강과 취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서울시민들의 융화와 화합의 장으로 그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욱 신경을 잘 쓰셔서 훌륭한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꼭 도와주십시오.

서인종위원

그래서 그날은 우리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도 과반수이상 참여해서 성황리에 실시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날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개회식을 한 것이고 그 이튿날도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서인종위원

아니, 문화국에서 하는 다른 행사를 보면 몇 천 명만 와도 비용이 7억 원 소요 된다 그러는데 4·5만 명이 참가하는 이런 큰 서울시민들의 행사에 2억 6,000만 원이라면 너무나 적은 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용을 좀 올릴 수 없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인데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격려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선 알차게 하면서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 가면 나중에는 10년·20년 횟수를 더해 가면서 정말 시민의 행사로서 정착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아니, 4·5만 명의 서울시민이 축제의 한마당이 돼서, 아주 그날은 무슨 체육행사라기보다도 서울시민 화합의 한마당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체력은 곧 국력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리고 또한 체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관계자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열심히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서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광국위원

식곤증이 오는 시간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짚었기 때문에 강동구 문제만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강동문화원 아까 국장님께서 3개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강동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원은 같고 강동문화원이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상운영이 안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20억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개 문화원당 3,67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월 그렇습니까, 연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연간입니다. 강동문화원은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깊이는 몰랐는데, 99년 1월 29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해 하반기부터 운영상 내부문제가 있어서 5년간 지원이 중단되었고 금년 8월 이후에 정상 운영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아까 과장님하고도 대강 짚어봤는데 무형문화재, 강동구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상여문화 호상놀이 그것이 관리자가 있고 보조하는 기능자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아는데 월 90만 원씩 급료 비슷하게 나가는 모양인데 아무것도 안하는데 90만 원씩 대학교수도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안하고 무조건 돈만 들고 무슨 대책도 없고 지도도 없고 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기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수자에게는 월 90만 원을 주고 전수조교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금액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이 분들이 이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느냐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이 되었다면 월 90만 원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좀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을 여기서 내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국위원

내분이라고 서로 화합이 안돼서 관리자, 기능자 서로 남남이 돼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기능자는 기능자대로 후계인 누구 키우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같은 이런 단체 중에서 내분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분 자체에 행정기관이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내분이 오래 되면 결국은 전수활동을 못하게 되고 맥이 안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글쎄, 그 기능자가 일흔 여덟인가 그러는데 그 양반도 돌아가실 나이인데 후계자가 좀 나서야 되겠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광국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강원도 호상놀이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장영호 위원님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특성화 문화사업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분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어쨌든 보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무슨 대책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이 꼭 문화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5분만 하십시오.

장영호위원

문화국장 가시면 문화과장이 대답해야 됩니까?

김충선위원장

문화과장도 오늘 대동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사회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허락해 주시면 문화과장도 같이…….

장영호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묻겠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김신환 사장에서 김용진 사장으로 바뀌는데 약간의 공백이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계약서에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없거든요. 날짜가 없는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이명박 시장이 도장도 찍었는데 시장이 이런 계약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아까 밖에서 잠깐 내가 얘기 들었지만, 저한테 준 자료가 지금 똑같은 것이 2개가 왔는데 하나는 도장이 찍힌 것이고 하나는 안 찍힌 것이란 말이에요. 안 찍힌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름이 김신환 사장으로 되어 있고 찍힌 것에는 이철수 그 당시 아마 행정국장 했었나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경영기획실장이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아, 그랬나요? 경영기획실장이 직무대행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정말 나는 이해가 안돼요. 소위 그리고 날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짜를 물어봤던 것인데 이런 계약이 국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정당한 협약서라고 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제가 질문을 그 반대로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우선 앞에 김신환씨 쓴 것하고 뒤에 이철수라는 이름이, 처음에 제출한 것이 김신환 사장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나중에 제출한 것이 이철수 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장영호위원

똑같은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안심을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 안 했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초기에 처음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김신환 사장일 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사장이 바뀌니까 그 서류를 못 쓰고 나중에 이철수 사장하고 사인을 하게 된, 그래서 이철수 사장이 있는 것은 도장이 찍혀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안 찍혀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일 날짜가 안 찍혀 있으면 날짜를 쓰는 것이 맞고 아마 그것이 간인을 찍거나 앞에 다른 문서에 기안지 같은데 날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아무데도 없어요. 협약서도 없고 정산서도 없고 기안지에도 날짜가 없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장영호위원

잠깐 이러면 이것은 더 문제가 있네, 기안지에 보면 4월 6일이에요. 4월 6일이면 김신환 사장이 근무할 때란 말이에요. 4월 20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도장이 찍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앞에 품의서고 뒤의 것은 집행서니까 아마 다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했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이것이 그렇게 말로 정확하게 변명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진심입니다. 변명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말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만일 그것을 허위문서를 만들었거나 그런 식이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약정체결을 하겠다고 지금 기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20일하고 7일이면 거의 2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 결재하는 데 2주 이상 걸립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방침은 미리 받고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방침을 받고 실제로 체결하는 과정은 늦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장영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약정서나 협약서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보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도 저는 고의적으로 절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장영호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라도, 또는 그런 협약서 날짜라도 중요해서 묻는 것이고 자꾸 우리 국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는데, 시민문화한마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것이 2004년 한 것인데 시립 은평병원에서 12월 8일, 12월 29일 두 번 공연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 병원에 두 번씩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두 번 했다고 합니다.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은평병원이 정신병원인데요.

장영호위원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데 지금 왜 유독 그 병원만 두 번 했는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병원에서 첫 번째하고 나서 원장이 호응이 좋다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장영호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냐 하면 이것이 예산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집행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정산은 2,7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이런 예산을 잡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을 잡아서 예산을 어떻게든 쓰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 정산서를 보면 지급조서를 써서 돈을 주었어요. 보통 보면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지급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급조서를 써서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라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국장님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붙드는 것 같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변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미술관장님하고 박물관장님한테 지금 보면 3억 5,000만 원, 2억 얼마 이렇게 청화백자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감정을 하는데 보면 이것이 거의 파손된 부분이 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원형 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시기는 19세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청화백자 병인데 2억 1,000만 원을 요구, 이것은 누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물건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일단은 저희가 구매신청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상인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일단 적습니다.

장영호위원

상인이?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상인이나 개인 콜렉터가, 그러면 저희가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장영호위원

자체 평가위원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아니오, 전문가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평가위를 거쳐서 과연 이 유물은 진짜며, 또는 어떤 파손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과연 그 상인이나 또는 개인 콜렉터가 책정한 원하는 금액이 합당한 것인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장영호위원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주신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내용이 나오는데 1억 2,000만 원을 요구액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이것은 높은 가격이다, 시기를 고려한다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해도 되겠다 하니까 다른 위원께서 제살을 붙이기는 붙였지만 그것은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러니 좀더 낮추어도 되겠다, 그러면 반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조금 높여서 1억 2,000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중요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파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더구나 또 앞에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고액이다 보니까 혹시 잘못 사더라도 몽땅 다시 변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관장님이 신중을 물론 하셨겠지만 좀더 신중할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3억 5,000짜리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검증해 봐도 괜찮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미술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주 봬서 존경스럽습니다만 작년도 입장료수입과 금년도 수입을 보면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2억 9,000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9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무슨 기획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영호위원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월별로 보면 2월과 4월, 6월, 9월, 10월, 이번 달에는 전혀 사업이 안 됐어요. 좋은 작품전을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에 샤갈 특별전을 해서 거기에서 2억이라는 입장료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당국에다가 우리가 계획서를 낼 때 샤갈은 특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일반적인 것만 하자. 700원짜리 입장료 받으면서 65세 이상 빼고, 어린아이 빼고 하면 사실상 학생…….

장영호위원

샤갈에서 한 2억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지요.

장영호위원

그렇더라도 9,00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특별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9,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샤갈을 뺀 금액은 비슷합니다.

장영호위원

여기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월 평균이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3월과 9월에는 200여만 원 되는데 그 달에는 뭘 하셨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입장료가 적은 달은 큰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저희가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 천경자전람회가 있어요. 그것 하나만 보고 시민들이 전체 금액을 내고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그 때는 무료로 입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11월과 12월에 전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이 오히려 샤갈을 빼면 더 높아졌다는 거네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높아지고 있고 12월에 저희가 마티스전람회를 하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영호위원

어떻든 기왕에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전시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떤 상술로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권영규 문화국장과 하종현 서울시립미술관장, 그리고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문화국을 비롯한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많은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켰고,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에게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도 시민의 혈세를 관행적이고 안일하게 집행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회에서 엄밀하게 심사하여 심의해 준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사업 회계연도를 불과 두 달 앞둔 현 시점에서도 전혀 예산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도서관·영어마을 등의 시설들은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교육청에 일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 한해 예산을 100억 원이 넘게 지원하면서도 서울시체육회에 단 한 번도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례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사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서울문화정책에 반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