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1. 화장장 관련시설 확충사업의 진책과 대책은? - 전통적으로 사후에 주검을 매장하는 관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국토의 상당부분을 묘지로 바꾸어 국토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토지의 활용측면에서 아주 불리하며, 도시의 미관 또한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정서를 사후에 화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장사등에관한법률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사후에 화장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벽제에 있는 서울시 승화원에는 화장로가 2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적정 처리능력은 63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평균 83구를 처리 중에 있으며,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대 하루 90구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1일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민원인인 유족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고인을 화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화장일자 조차 잡는 것 자체가 힘든 지경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 승화원의 화장로가 기계적인 피로로 인하여 화장로 자체의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형 화장로를 신형으로 교체하더라도 적정 화장능력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성능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었으며, 규모는 화장로 20기로 계획되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기존의 벽제 승화원의 처리능력이 2004년부터는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벽제 승화원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시설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벽제에 있는 봉안당인 ‘추모의 집’ 또한 절대량이 모자라 2002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일반인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화장이 일반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봉분의 상징적인 역할을 납골함이 일정기간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아있는 유족이 고인을 그리워할 때 봉분대신 납골함이 있는 곳을 찾아가 납골함을 매개로 고인을 회상하고, 현재의 고민을 고인과 함께 상의하고 위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인과의 연결고리로써 중요한 물리적인 상징물이 납골함임에도 대부분의 일반인은 비싸고 관리도 부실한 사설납골당을 기웃거리거나 타 지역의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조차도 왜 적기에 확보하지 않고 있는지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선의 필요성과 논리가 필요하고, 이를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며, 폭넓은 시민의 동의와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했었는데 비록 현임시장의 주요정책은 아니었지만 시민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어렵게 개선되어가는 장묘문화의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사업이 표류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장묘문화를 다시 홍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나아가 장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의 사업계획을 참고하면 4개년에 걸쳐 계획되었으며 지금 당장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하더라도 향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도 상당기간 후에 화장로가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포화상태가 동 사업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화원과 봉안당의 시설 확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장 취임 초기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장장은 광역 규모로 몇 개를 짓고 납골당은 구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국립의료원을 서울 추모공원과 함께 짓겠다는 계획을)결국 건교부도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렵게 합의한 건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장사시설의 분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산대책에는 화장시설은 서울시가, 납골시설은 자치구가 확보하고, 종합병원 등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만 해도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의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있습니다. 이는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포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5년도 복지건강국의 주요업무보고처럼 장사시설 분산정책을 확정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분산정책 시행일정과 성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변경과 새로운 정책에 따라 건립될 시설확보가 지연될 경우, 시설을 확충하는 동안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원지동에 납골당 5만위를 짓겠다는 건 애초 잘못된 결정이다.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에 교통대란을 일으킬 것이다. 추석 때 벽제에 차들 막히는 거 봐라. 다른데도 아니고 고속도로 입구를 꽉 막으면 심각하다. 화장장은 한 지역만 선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납골당은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어서는 안되며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평상시에 유족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수시로 납골당을 찾아 고인을 추모도 하고 때로는 삶의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지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기 때문에 명절에 추모객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가정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기존의 공동묘지처럼 1년 내내 덩그렁 비어 있다가 명절날 붐비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장장을 몇 곳으로 분산해 설치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대상 부지를 여러 곳 물색해서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 건립이 지연될 때 다른 대안으로 화장시설 수요에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 강남·북 균형발전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방안은 타 지역에 좋은 학교, 살기 좋은 아파트 등 긍정적인 시설을 적극 개발하는 긍정적인 방법과 타 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혐오시설을 때로는 과감하게 도입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지역이 지역 이기주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해심이나 포용력 또한 높아 이러한 정책을 펴기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님비로 인한 대형 시책사업의 표류에 강력한 사업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중요하고 시간을 다투는 대형사업 일수록 더 더욱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하고 거친 민원에 대한 대처 기준이나 의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이 시정 질문을 통행 이명박 시장이 재임기간 중에 많은 치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투는 중요사업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며, 망우리 묘지도 재개발로 인해 폐쇄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신규 수요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포매립지 부근에 국가 주도로 광역 화장장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고건 시장이 의욕적으로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서울시민의 화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관련된 시설이 단 1건도 세워지지 않는 등 너무나 무책임하게 시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나머지 임기 동안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엄청난 혼란과 시민의 원성 그리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의 질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