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천만 전 서울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뉴타운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뉴타운사업본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뉴타운사업본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은 이제 시행 3년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은평뉴타운은 주택건설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이고 길음뉴타운사업은 재개발사업이 금년 4월부터 단계별로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왕십리뉴타운도 재개발2구역부터 금년 말 시행인가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 뉴타운 사업 및 촉진지구사업도 전략사업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선정된 제3차 후보지도 연말까지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뉴타운사업은 이제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등 대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뉴타운사업이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1일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법안을 각각 발의해서 국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입법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뉴타운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뉴타운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려운 영세상인 및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결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격려의 결과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뉴타운사업단장 이덕수, 뉴타운총괄반장 강병호, 뉴타운사업1반장 이건기, 뉴타운사업2반장 김용호, 시장지원반장 김진년)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창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이명박 시장님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시중에서나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오가는 말 중에는 청계천이라든가 중앙차선 같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시장님의 임기도 불과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분이 계실 때는 물론 뉴타운사업이 잘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명박 시장께서 다시 시장으로 나오신다면 뉴타운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어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명박 시장께서 다시 시장으로 출마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되면 일은 벌여놓고 유야무야 끝나지 않느냐,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항간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물론 1차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잘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차 뉴타운사업을 지정하고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끄럽고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각 구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뉴타운사업은 이미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방향을 바꾸어서 철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사업이 지정해 놓고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보면 그 여파로 인해서 제3차 또는 2차 했던 지역들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성 있게 뉴타운본부장께서는 잘못 지정된 지역은 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송창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뉴타운사업이 아직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주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4개 구역을 하고,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면 1/4분기 중으로 착공을 5개 구역을 한다면 상당히 제 궤도에 올라갔다는 이런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그래도 민원이 많고 했던 것이 아까 보고드린 중화뉴타운하고 한남뉴타운입니다. 특히 중화뉴타운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업요건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반대민원이 셌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이 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중간에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법 부당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화뉴타운이나 한남뉴타운도 구체적인 것이 미비하더라도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렇게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해서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민원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자치구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남뉴타운 만큼은 구청장이 민원 관련해서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고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비교적 원활히 잘 추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데 이렇게 보면 투기꾼들하고 부동산업자들하고 연합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인식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이 사업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의향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좋은 주택지로 개발 기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부 지가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도한 지가상승이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에 3차 뉴타운 발표할 때도 먼저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는 공공용지가 한 15%뿐이 기부채납 확보를 안 하는데 우리 2차 뉴타운은 28%가 공공용지로 확보됩니다. 다시 말하면 28%를 집을 못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으면,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적으면 투기가 적지 않느냐, 원천적인 이런 구조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식을 잘 모르고 막연한 기대로 뉴타운 하면 집이 공짜로 생기는 것 같은 오해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계속되면 이런 투기문제가 완화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3차 선정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4차도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3차, 4차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특별법이 정해지고 노후된 지역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2006년 뉴타운지구 지정, 2007년 식으로 매년 적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니까 4차가 되었든, 5차가 되었든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3차 선정할 당시에, 심의하실 당시에 각 구청으로 뉴타운지구를 접수받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다보니까 안 한 구도 있고, 한 구역은 하나 한 데도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심지어 여섯 군데까지 신청한 데가 있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심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구에서 올라온 것이 한 구가 예를 들어서 2개 올렸으면 2개 다, 그러니까 뉴타운본부에서 발표는 열한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촉진지구 합해서 14개를 발표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것은 나누어먹기식, 관계없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노후된 지역과 의지를 봐서 선정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뉴타운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구에 하나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각 구청에 뉴타운사업지구를 1개씩만 올리라고 했어야 혼선도 안 오고, 1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군데, 세 군데가 심의가 합당하다고 봤을 때 그 세 군데는 열 군데 안에 들었어도 발표는 못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주고. 그러면 앞으로는 3차 때 물론 최창식 본부장께서 지정하시기 전에 각 구별로 신청 들어온 지역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름에 더운데 고생한 것 압니다. 심지어 골목에 차가 빠져서 차를 불러 끌어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4차, 5차를 하실 때는 이왕이면 한 구에 몇 군데를 주지 못할 바에는 각 구청에 1개씩만 올려라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개를 올렸는데 적정하지 아니한 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적정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개 신청해서 그중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지정할 때는 한번 방법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시고,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보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시설 현대화, 사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재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재래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적정규모, 시설의 건축적 배치 및 상가의 특성화가 중요하고 이 외에도 재래시장 상인의 요구사항을 활성화 대책에 십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증대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했던 그런 명절 때 이벤트를 지원한다든지 또 각 시장별로 유통학회하고 연계해서 매출 증대할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한다든지 또 편의시설을 이번에 화장실을 죽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비치는 모양보다는 실제 매출이 늘어가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의 요구사항, 건축물 설계모형 연구, 기능 수복형 정비수법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은 시장특례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굉장히 대폭 완화하는 것인데 이 완화하는 것이 주변지역하고 어울리지 않고 불균형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줄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주변에 마찰이나 불균형이 없는 건축설계를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수복형 같은 경우는 그 전 건물을 존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존치하게 되면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재건축을 하되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이 존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동안에 뉴타운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의회 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구성 등 일부 지역주민만이 참여할 뿐 지역에 생활터전을 두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이 주민 참여가, 주민에는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자체가 은평지구를 빼놓고는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소유자는 스스로 참여해서 사업의 주체로서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경우에는 권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지구 내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여러 가지 평형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뉴타운사업은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분양주택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양보 없이 다투거나 개발과정에서 참여와 협조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주거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민 참여확대 방안 및 의회와의 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향후 개선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물론 조합을 통해서 원천적으로는 법률상에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내에서도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사업도 늦어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것을 관할구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다니면서 조합장들을 전부 앉혀 놓고 같이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는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요컨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지역시민단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말씀하신 기본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투기꾼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저해를 받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투기단속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이고요. 다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투기지역으로 고시한다든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단속반을 한다고 해도 법적 권한이 없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구청의 토지관리과에서도 투기단속을 나가려면 사법권이 있어야 가서 자료를 내라, 없으면 뒤져보고 이래야 단속이 되는데 구의 토지관리과에서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합동으로 하는 투기단속반에 편성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부동산투기꾼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뉴타운사업본부로 이관해서 행정조치를 고발이라든가 등록취소라든가 업무정지라든가 자격취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등등을 뉴타운사업본부로 이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노후된 도시의 어떤 재발견이라든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짧은 시일 내에 너무 확장을 하다보니까 우려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뉴타운후보지로 신청하면서 현재 3차 뉴타운이 선정하는 단계는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신청 들어오면 심사해서, 연내에 대부분…….
한응용위원
지금 후보지는 되었고 결정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구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한 것도 있는데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부동산투기 내지는 과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자꾸 지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후보지를 신청하게 되면 벌써 그 단계부터 건축행위 같은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으면 1주택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세대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필지 분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은 이것을 제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기 같은 것은 언제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후보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것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지구지정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건축허가행위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며칠 전 신문에서도 경기도 일원의 개발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인가 몇 사람이 이것을 세대수를 갖기 위해서 철거하는 전제 하에 건물을 지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뉴타운 발전에 대해서도 저해요소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볼 적에도 다 틀리거든요. 좀 빠른 어떤 자치구에서는 일찍 행위제한조치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데는 안 해서, 물론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이런 문제가 왕왕 있어서 주민들의 분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투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잡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가 지분 쪼개기입니다. 지분 쪼개기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건물을 두고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건물을 다세대 건물로 허가를 받아서 지분을 쪼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두고 쪼개는 것은 2003년 이후에 지분 쪼개기는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건축허가를 내는 겁니다. 허가를 내면 다세대는 지분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후보지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막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건축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지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14개 지구를 정한 데 중에서 6개 지구는 건축통제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건축법에서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은 직접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발계획이 일단 확정이 되는 시기가 되어야 그런 통제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그런 제한이 어려운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후보지 지정이 되어도 사실은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지인 상태에서도 6개구는 벌써 건축통제를 했습니다. 송파는 신속하게 후보지 지정을 하자마자 해 버렸고요. 나머지 장위동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가 동대문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다세대가 건축허가 신청이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자치구에서 빨리 액션을 취한 데는 사실 건축허가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보니까 그 후에 된 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그것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한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후보지 지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했어야지, 어느 자치구에서는 빨리 액션을 취하고 어느 자치구는 한 달 후 두 달 후 이렇게 되면 각 그 지역마다 통계를 보면 그 시기에 건축허가가 난 것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후보지를 우리가 발표하면 자치구에서 바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시달하든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왔고 또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책적으로 준비가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짚고 나가서 일관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후보지 선정하면서 필요하다면 건축통제를 하라고 바로 권하기는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 같은 것이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는 데는 사실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다세대 신청이 들어온 데는 빨리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봐서 지구지정 전이라도 건축제한을 하라고 협조공문을 하자마자 송파 같은 데는 바로 했고요. 은평도 바로 했고요, 동대문이 한 달 정도 있다가 했고요. 성북이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이에 다세대가 몇 세대가 허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후보지라도 지정되어야 건축통제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 전부터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은 조금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든가 해서 동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뉴타운을 한다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여기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지가상승이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도심재개발도 지가상승이 되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시행 건설사들이 여기에 관여를,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고 다시 여기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예비후보 지정하는 관계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리 조례입니다.
한응용위원
조례지요. 그래서 이 뉴타운사업 관련법이 지금 특별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법을 따서 조례로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의제처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가 끝났고요. 본회의에 상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소 도시가 노후도로 따지면 앞으로 모든 것이 재건축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규모로는 뉴타운사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특별법으로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과연 도시의 관리가 혼선을 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우리 뉴타운특별법의 내용은 세 가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안하고 저희 안은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하되 절차를 다른 타법에 의한 의제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도록 했고요. 다만 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완화규정에 대해서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낸 것은 아예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방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재개발 재건축 질서보다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게 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나 건교부 안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질서를 최대한도로 지켜가면서 우리 계획 수준을 좀 더 높이자, 이런 체제로 특별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관련법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상충되는 것이라든가 제한받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하고 이것이 어떤 법 해석에 따른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계속 행정절차다 뭐다 하니까 저도 건축사 업무를 하면서도 보지만 인허가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사업심의 받는 것이 장기간 꼭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눈 딱 감고 이것을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해 오고 염려에 염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것도 여기서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절차를 밟고 또 구의회도 여러 번 그 전에 자문도 받고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명쾌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각종 제한, 규제,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도 많고 법에 따른 것도 있는데 글쎄, 이런 것도 간소화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끝내든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구속력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자꾸 이분화 되어서 여기서 검토했는데 저기서 또 검토하면 원천적으로 또 무시하지도 못하고 이런 데서 혼선을 갖고 업무적으로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이 많고, 그래서 본부장님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장기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도 강북 같은 데는 도로선형이 반듯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를 지역선형에 따라서 이것을 군데군데 하게 되면 연결성이 과연 되겠는가,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 지구단위로 같이 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선형을 맞추어서 떨어지는 부분은 선을 그어서 나머지는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그 인접에서 사업을 할 적에 그것을 흡수를 하고 다른 공원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 고구마 모양, 여기 공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 발전에 과연 쾌적한 것이 되겠는가 해서 그런 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저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아마 본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검토를 하지만 좀 간결하고 명쾌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상 현행 절차가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균위 심사 다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야 되고 이런 중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재개발기본계획 다시 해야 되고 이래서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런 중복적인 절차는 의제처리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도로선형계획이라든가 공공시설계획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되는 측면은 우리 뉴타운지구가 10만 평 내지 40만 평짜리로 크기 때문에요. 전체 계획을 한 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계획을 하고, 구역별 사업은 민간한테 하기 때문에 종전에 재개발에서 했던 문제점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뉴타운사업을 앞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뉴타운본부의 여러 간부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뉴타운사업단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중에서 주택국도 끝나고, 도시계획국도 끝나고, SH공사는 내일모레부터 합니다만 오늘 뉴타운본부에 내가 몇 가지만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통계를 낼는지 모르지만 1쪽에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팀이 서울시 행정이 똑같은 것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원활하고 정확도도 기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팀, 4팀, 2팀은 독립적으로 나가더라도 업무량을 서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4개로 쪼개는 이유는 왜 쪼갰지요? 그 질문은 그쪽에서 대답하시는 것은 능률을 생각한다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넓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원화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설계서부터 많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팀장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명철
A 위원 하나로 묶자 이것이야. 3팀에 1반, 3팀에 2반 그런 것을 하나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반에 팀이 3개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관이 셋 있다는 얘기고요. 뉴타운사업2반에도…….
명철
A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서남권하고 지역균형사업개발하고 은평, 길음, 왕십리 이것이 파트가 다르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3개 팀장을 데리고 주로 이것을 서남권에 있는 뉴타운지구는 뉴타운1반에서 하고, 또 동부권에 있는 것은 2반에서 하고 그래서 어느 구역별로 담당 반을…….
명철
A 위원 이 팀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업무의 성격은 비슷하지요. 지구 위치가 틀리지요.
명철
A 위원 위치만 틀릴 뿐이지, 업무는 지정하고 허가내고, 나중에 끝내는 것까지 다 보는 것이 똑같은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봤을 적에는 두 팀을 비교해 봤다고요. 팀이 여기에 있는 은평, 길음, 왕십리 예를 들어서 여기 서남권 지역균형하고 동북권 지역균형이 같은 뉴타운본부에서 하면서 똑같은 팀에서 하면서 조금 그것이 자료에서부터 모든 것이 틀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 버리면 너무 업무강도가 특정부서에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요. 그런 서로 편차가 있는 것은 역시 반장이나 단장이나 본부장이 그런 것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조금 어려운 질문이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주시고,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나 지금 현재 허가나간 것에서부터 정비구역 지구 지정한 것 그린벨트 말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중에서 지금 대지면적이 몇 %라고 보십니까? 얼마나 나가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하고, 촉진지구하고요?
명철
A 위원 네, 앞으로 계획하는 것. 한 1%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체 면적의 1%요?
명철
A 위원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 빼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도 안 되겠는데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빼고 그린벨트 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뺐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개발가능지가 300㎢인데 우리 뉴타운이 0.023㎢거든요.
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제공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내가 요전에도 국장님 앞에 물어볼 때 생각하는 마인드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우리 본부나 더욱이 우리 보좌관님은 도시정책보좌관님으로서 사실 이것을 젊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해 줄게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보좌관님으로서 할 일은 무엇이냐, 크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허가 나가고 기존에 건물이 된 아파트에서부터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320만 호가 됩니다, 3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천만 인구라고 봤을 때 집이 예를 들어서 수치로 따진다면 거반 2.5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주거가 가지고 있는 것은 2.3인데 한 2.5정도나 2.3만 가지면 인구가 한 세대에 한 2명 반 살면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정책보좌관님, 준공난 건물이 330만 호 이상이 있었을 때는 서울에는 집을 안 지어도 된다, SH공사가 사실 옛날에 과도기에 SH공사지, 이제는 환경 쪽으로 돌리고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나가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주택보급률이 약 110% 정도 되면 수요공급이 맞다고 하거든요, 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기존 집을 개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숫자 늘어나는 것은 전체에 약 10%도 안 되거든요. 노후주택이 새 주택이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의 재고량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고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10%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시장의 수요가 적어지면 이 사업 속도 자체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남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 도시관리위원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찬성한다,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얘기가 사실 뉴타운사업본부나 서울시 주택정책, 도시정책 하는 분들이 더욱이 아셔야 되고, 아까 송창대 위원님도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이 바뀌면 엊그제 신문났지만 마인드가 달라지잖아요. 아, 좀 늦게 해야 된다, 이 돈이 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무턱대고 덤비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손실난 것이 얼마냐, 필요 없는 돈 쓴 것이 얼마냐, 지금 쓴 돈이 얼마냐 10억입니다. 10억에서 실제적으로 나간 것이 얼마냐, 5억 정도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하기에 관뒀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촉진지구하고 뉴타운지구하고 지금까지 총 투입비가 얼마 정도로 가있습니까? 2003년부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935억 집행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올해 말고요. 김병일 단장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 10월까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SH 것을 빼고…….
명철
A 위원 SH공사 들어간 것까지 해 주어야지요. 지금까지 뉴타운이 3년 되었는데 인건비만 빼고 모두 들어간 토털 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한 1,435억이 뉴타운하고 촉진지구에 들어갔고요.
명철
A 위원 3년 사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3년 동안. SH공사에 들어간 보상비는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SH공사 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요.
명철
A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보상비가 원활하게, 뉴타운지구에서 받을 사람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사도 가고 다 손도 털고 문서까지 다 주었어. 그런데 보상비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자금이 원활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보상하는 데는 은평뉴타운뿐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조합이 하기 때문에요. 은평뉴타운 SH공사에 보면 예산은 전부 기채나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SH공사가 지금 자금이 어렵다는 것을 본부장님도 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SH공사 계획은…….
명철
A 위원 사실은 오늘 여기 방송국에서 나와서 내가 시정질문 하는 것을 찍는다고 하기에 내가 오늘은 안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왔다갔는데 이게 신문에 기이 났잖아요, 자금이 안 된다, 기채가 안 된다, 금융감독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준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SH공사 계획은 금년도 기채계획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예산감사 때 보니까 1조 5,000 정도 기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부담이 점점 적어지고 하니까 SH공사에서는 기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명철
A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 감사할 때부터 올해부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서도 나왔고 이런 등등이 나왔는데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앞으로 다음 시장으로 누가 오시든 간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감합니다만 이게 도시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것은 중단할 수 없고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아까 최창식 본부장님이 오셔서 정말 무거운 짊을 지고, 우리가 최창식 본부장님을 봤을 때 상당히 지치시겠구나, 여기 직원들도 많이 지치시겠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회로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정법, 뉴타운특별법, 주택재개발법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뉴타운이 제일 상위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무척 좋은 쪽에 들어가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인센티브가 많으냐고요?
명철
A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뉴타운지구는 일반재개발보다 용적률이 적습니다. 상한용적률을 240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에서는 250이 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평균 235% 용적률을 주거지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용적률로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그 대신에 환경설계가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촉진지구는 합정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투입비 설계비해서 2, 3억이 들어가고 그 외에 지불한 것이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거기 합정은 개발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 지원했고요. 이번에 정비계획비 지원했고요, 여기가 12월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겁니다.
명철
A 위원 거기도 허가 내주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명철
A 위원 아니, 다른 허가를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른 허가요?
명철
A 위원 네, 그 필지를 허물어서 다른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내주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거기에도 전략정비사업구역은 건축허가가 통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한응용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이니까 그것은 관두고요. 감사 때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왕십리에 지금 굴토공사를 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게 분리가 되었나요? 요전에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공사하는 것이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관여했었지요, 지하실까지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닙니다. SH공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하긴 했는데 그때 설명은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에서 지하까지는 관여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공사 관여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명철
A 위원 아니, 여기 말고 SH공사 뉴타운본부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SH공사 소속의 뉴타운본부에서는 하지요.
명철
A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SH공사 뉴타운본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파견근무 나간 뉴타운본부장이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거기에서 이 공사를 했었다 말입니다. 맞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SH공사는 또 뭐하는 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SH공사로 바뀌었거든요. SH공사에 본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한 본부가 뉴타운본부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이것을 뉴타운본부에서 공사 관여를 하더라고요, 소관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얘기예요. 거기서 발주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SH공사 사장이 발주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올라갔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지하굴토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몇 개월 걸렸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년 가까이 됩니다.
명철
A 위원 몇 층인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하 5층입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민원 때문에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좋게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국회에 특별법안 제정건의를 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것을 저희들 앞에 한 부씩 주면 문제가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특별법 건의한 것, 문제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법안이 올라간 것하고 아까 특별법안과 비교를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된다고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2월 정기국회에 올린 겁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한나라당 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국회 속기록을 죽 봤는데 법안을 낸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원치가 않던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은 12월에 이게 통과가 되고 끝이 나고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수정동의도 안하고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근 지난주까지도 관계 국회의원들이 서로 조정회의를 했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안으로 상임위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명철
A 위원 상임위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국회는 서울시의회하고 달라서 그냥 놔둬버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 시장이 해서 우리 의회가 통과시키는 이런 것 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이 일은 정말 계속 잡고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혹시 인사이동이라도 되고 해서 좋은 데로 가시면 걱정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일은 내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끝내겠는데 이게 원칙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청장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이게 시에 와서 요청하고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기이 이렇게까지 번졌는데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오래 가게 천만시민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오래 가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범뉴타운에서 은평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립규모가 1만 4,000세대가 맞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만 4,000세대로 인가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대한 조금 더 올리자 해서 1만 5,200세대로…….
임승업위원
도시계획 확정이 났지요, 심의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인가변경이 안 되어서요.
임승업위원
그래서 1만 5,000세대인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지가 전부 600필지에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365필지로 줄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다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차피 요구하는 것이 총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3지구까지 보상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임승업위원
총 집계는 안 되었지만 600필지에서 365필지로 줄여놓은 상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당초에는 그것을 면밀히 여건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365필지면 충분하겠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충분한 거야 기준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많이 하니까 주택공급 수가 팍 떨어지거든요, 공동주택보다도. 그래서 세대수가 그래도 주택공급 효율을 높이려면 단독주택지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많냐,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공동주택을 선호하지 단독주택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하다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추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아니, 추첨도 하지만 계획을 600필지로 해 놓고 다 보상을 해 주고, 필지를 못 가지는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을 갖든지 아파트를 갖든지 둘 중에 선택을, 50평짜리하고 택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50평대를 갖든지 70평의 토지를…….
임승업위원
아니, 2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또 보상협상을 하는데 1지구도 보상하고 2지구도 한 80%가 보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택지를 원해서 보상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택지를 못 가질 경우에는 또 불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임승업위원
너무 많이 줄이기 때문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대상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그러면 거기서 주택가질 사람하면 어지간히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
임승업위원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가 한 76%를 차지하는데, 그렇지요? 32평 이상은 한 16% 차지하는데 너무 고급주택단지로만 가지 않는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지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너무 소형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업에 의존하고, 수익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본질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도 1,700억이 적자가 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데 보상이 너무 높다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상비가 높다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높게 나와서요.
임승업위원
사실 그린벨트 전에 뉴타운 말 나오기 전에 평당 150, 200하던 것이 800 정도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물론 주민들이야 많이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또 남의 땅 가지고 그냥 환상의 그림을 그려 넣다보니까 이 보상가격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염려도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야 30, 4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그러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많이 보상을 해 주지만, 그래서 SH공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리고 한양주택에 업무보고에서 존치는 곤란한 지역이고,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몇 지구로 소속이 되지요, 한양주택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지구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득해서 뉴타운지역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 여기는 계획적으로 볼 때는 3-1지구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할 수가 없는 입장도 있지만요.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다 아파트인데 거기만 딱 1종 주거지역이어서 2층 이하 용적률 100%로 되면 오히려 사실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분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을 뺄 수가 없다, 시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임승업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세대수가 먼저는 84가구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4가구고, 나머지 30가구 정도는 관망을 하고 있고요. 80, 90 정도가 반대하는 세력인데요.
임승업위원
가령 한 절반 정도는 반대하는 것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봤는데 1인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네 좋은 데니까 존치해 달라, 대외적으로 더 큰 것 달라 소리는 못하고요. 민원서류에는 있는데 여기서 써 붙여 놓은 것은…….
임승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뉴타운지구를 하겠다는 결론이 났는데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참 대화를 해도 잘 설득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물건조사는 외형조사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상절차를 진행시키면…….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될 지역이네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너무 요구사항이 과도하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이 안 되면 군사보호구역도 해제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40평형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독 주택지 10평하고 아파트 40평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대상이 40평형 아파트가 공급대상인데요. 이 사람들은 50평형을 주든지 아니면 대지로 단독주택지를 70평 이상을 주든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9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대지가…….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는 600에서 365로 줄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100만 평에서 50%가 공공용지로, 가용택지가 50%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50평 가진 사람 70평 줄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입장이지요.
임승업위원
제 생각 같으면 50평 아파트 준다고 하고 빨리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면 나머지 900세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50평을 다 주어야 되니까.
임승업위원
그리고 기자촌 거기 제가 보기에는 1차 여론조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 거의 조금 남았습니다. 회수율이 한 60%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60%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의견을 더 수렴하고 들어온 60% 중에서는 한 70%가 찬성을 했어요.
임승업위원
7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65%가 찬성이 되고…….
임승업위원
이것은 70%가 찬성하면 그것을 뉴타운지구로 하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70%나 찬성률이 안 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청에서는 50%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임승업위원
SH공사에서는 내가 물어봤을 때 7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SH공사에서는 일반 재개발인 경우에 동의율이 80%를 요구하잖아요, 조합설립 인가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SH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20%라고 해서 그냥 묵살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도 소극적인 반대를 할 정도로 설득을 한 후에 해야지, 사업비를 엄청나게 밑져가면서 적자나는 사업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합의를 사실상 100% 받아와라 하는 것이 SH공사하고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50%만 넘으면 하자는데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고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뉴타운본부나 SH공사도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럴 수는 없지요. 사실상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지요.
임승업위원
한 70%만 찬성을 하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백기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임승업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율을 많이 받아오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도 거기도 여론조사 1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명분이 한양주택은 가운데 있고 해서 존치되는 명분이 적지만 여기는 존치명분이 있거든요. 지구 변두리에 있고, 주택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강제로 추진할만한 입장은 못 된 것 같고요. 최대한도로 동의 수준을 높인 다음에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굉장히 격렬히 반대하다가 보상을 많이 주니까 지금 조건이 좋아지니까 찬성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도 신속히…….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2지구 영업보상과 관련 그 지역 가보면 지금도 휘황찬란한 플래카드 걸어놓고 난리인데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거기 아주 말도 못하던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전번에 행정2부시장 주관하에서 구청 국장하고 SH하고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라, 붙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보상을 집행하면 왜 협의보상기간에만 특례를 주잖아요, 특별분양을. 아니면 25평 아파트뿐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진행되면서 숫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신청하는 부분이 남는데 이것은 시간을 해 가면서 관할 구청하고 경찰하고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업허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뉴타운지역에 확정 이후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무자격자들.
임승업위원
사실 그 사람들은 영세상인이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딱하기는 딱합니다.
임승업위원
내가 보더라도 현실에 안 맞는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보면 이백 몇 십만 원 보상가지고 어쩌라 그런 별 것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어디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실제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하기는 딱한데 그 집이 한 30, 40가구 정도 되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얌체같이 뉴타운 한다니까 사업하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장기간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등록을 않고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서 어디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야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그 지역 지나가면 이상한 문구가 많이 쓰여 있어서, 신속히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은평에 중심상업지역이 3만 평이지요? 전체가 3만 평인데 중심상업지역 개발구상이 현재 끝났습니까, 마련 중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구상은 되어 있는데요.
임승업위원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윤곽이 나왔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전략적으로 대형 시설들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없거든요, 국지적으로는.
임승업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지역의 수요는 배후단지로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적인 시설을 입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스파라든지 이런 시설을, 매점도 대규모 매점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된다 해서 개발기본계획이 곧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매각도 공개입찰방법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무래도 현재 SH공사 토지공급은 공개입찰이 원칙인데요.
임승업위원
언제쯤 입찰계획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쨌든 우리가 3지구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3지구는 내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후년 정도 돼야 최소한도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그 전이라도 대규모 개발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뚝섬 개발부지 매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입찰에 따른 투자과열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과열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기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뚝섬만 하더라도 한강변이고 시내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외져서 무슨 대규모 투자입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너무 과열되어서 부동산만 부추기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과열이 되어야 주택공급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특별공급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큰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업지역이 잘 팔리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각장은 확정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자립형 사립고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학교부지 또 추가 하나 확보했고요.
임승업위원
자립형 사립고 확정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빨리 진행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 위원입니다. 연일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투자와 관련해서 그 지구별로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그런 시설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1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이 시행해야 할 시설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청사, 주차장, 하천 정비 이런 것에 한 2,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482억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수의 시설을 민간자본에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공공이 투자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것은 추진을 하려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겠고 또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우선투자 시행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공히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에서는 민간이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철
B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처음에도 전체 다 공공이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막연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을 당시라서 그랬는지 한 500억 정도를 한 지구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명분과 사유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균촉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팍 오르지 않습니까? 투기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투기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결과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고심 끝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만 한정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지원하고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략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야 사업이 되겠다 하는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명분으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B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막대한 재원이 공공에서 너무 미진하게 나가면서 민간에 의존을 하다보면 사업시행이 많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먼저 우선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세심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을 최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500억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서 바꿨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바뀌다보면 사업만 잔뜩 벌여놓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총 1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다시, 2,300억 정도가 현재도 소요가 되었는데 480억 정도만 가지고 투자되다 보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큰 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앞서나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이 시행할 때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를 하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따라 지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병행해서 공공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된 도로 공원사업들은 원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질러가도 안 되고 또 명분 없이 과투자해서도 안 되고 아주 잘 사업이 되도록 촉진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우선투자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야 진행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만 별도로 정리는 안 되었는데 전략기반시설을 아홉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각 지구별로 공공지원 기반시설을 정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2개의 도로 공원사업을, 28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공공 지원사업으로 1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밀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다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과 세부적인 실천방안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구자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동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몇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잘 이행하고 또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2005년도 1월 5일 조례를 개정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B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제20조제3항제3호를 보시면 구성 및 운영이라는 안을 우리가 본회의 이 장소에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문제를 개정조례를 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그때 개정된 것 중에서 원안에서 하나가 수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회복지 분야를 수정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지요. 제3항제3호에 보면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경·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월 5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이후에 1월 25일에 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이 1월 25일자에 위촉이 되었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4월 23일에 몇 분이 또 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론이 많았던 복지 분야를 안 하시는 이유는 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시면서 1년이 되어 가도록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게 지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추가 5명을 확충을 하면서 복지 분야를 추가 위촉하기로 그때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고 나서 보니까 3차 뉴타운이 계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을 많이 교체를 하게 되면 뉴타운심사가 일관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8월 말까지 3차 뉴타운 심사가 될 때까지는 종전의 위원들이 죽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재위촉을 해서 현재 위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사람이 대체가 된 것 뿐이고요. 그래서 5명을 더 확충을 9월이 되면 그런 제한요인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또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며칠, 또 내년 가면 이 위원회가 사실상 또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동안이라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위원 선임 중에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의 정신이나 또는 시의회의 정신에 봐서도 이것은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문제는 무려 1년 동안을 간다는 것은, 그리고 인원이 많았다면 모르겠는데 인원도 25명까지 확대라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여태까지 놔두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토지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업무 자체는 SH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 뉴타운사업본부라고 생각이 되어서 뉴타운사업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3지구는 아직 보상작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1, 2지구만 기준해서 봤을 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오면서 평균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거든요. 먼저 2003년도 보면 1, 2지구만 봤을 때 ㎡당 평균 공시지가가 약 60만 원 정도 되고요. 2004년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올라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 되면서 13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공시지가는 지가상승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서울시 지가가 그때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종화위원
2004년 하고 2005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서울시 지가가 2배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지역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녹지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사업시행인가가 2004년말쯤해서 인가가 되었거든요.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토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가격 책정하는 시점이 다른데요. 1지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 9월 30일이고, 2지구 같은 경우는 2005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두 지역이 같이 합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평균보상금을 보면 약 115만 원 정도 됩니다. 1, 2지구 합쳐서 ㎡당,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가격과 책정시점이 2005년 6월 30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아무래도 높게 책정되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보상금액이 ㎡당 130만원을 훨씬 넘는 약 15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겠지요, 우리가 대충 산출해 봤을 때. 1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산출되었을 텐데, 1지구 같은 경우는 ㎡당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금액에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110만 원 정도에서 산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보상시점이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서 하면서 물론 사업의 편의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를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충 추정해 보았을 때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당 보상가격 차이가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대지인 경우에 1지구가 ㎡당 205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2지구가 219만 원이고요. 잡종지인 경우는 1지구가 110만 7,000원인데 2지구가 134만 7,000원이고요. 한 20% 정도, 또 어떤 것은 임야는 비슷하고요.
서종화위원
물론 평균 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텐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주신 것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서종화위원
공시지가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평균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아 이것은 SH공사에서 온 자료라고 하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시지가 아닙니까?
서종화위원
공시지가도 있고, 평균보상금도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평균보상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종화위원
평균보상금에 있어서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상계획 공고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요.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뉴타운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토지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도 널리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방식의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을 적정한 가격에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것들이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집에 해당되어져 있느냐, 실제 기한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제가 죽 보니까 준공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주민들 나름대로 형평성이 문제 제기가 될 테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서울시나 SH공사, 아니면 뉴타운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보상금을 소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가상승이 엄청 되었는데 보상비 차이는 얼마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와서 몇 사람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서종화위원
주민들이야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구별로 시차를 두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평을 한꺼번에 보상하기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서종화위원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꼭 뉴타운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도시계획사업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한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차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불과 1,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1지구나 2지구나 마지막 3지구까지 다해서 봐도 마지막 착공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실제 보상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꺼번에 다 했더라면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한꺼번에 100만 평을 보상 추진할 때 첫째 문제가 재원문제가 집중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한 7,000~8,000여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SH공사에서도 그 업무 소화를 하려니까 한꺼번에 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지구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몰려다니고, 그래서 업무량 소화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아마 조례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마곡지구같이 나대지가 있는 데는 돈만 해결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채를 딱 해서 그래서 전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는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보상을 하고, 기채를 하든지 무엇을 하도록 하고, 개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나대지인 경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8,000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상하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저런 방법은 혹시 있을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나 조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지면서 상승한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아무래도 뉴타운한다라는 발표가 있고, 또 지구 지정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구역 지정하고 죽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지구가 좀 특별한 것인데요. 사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녹지면 녹지상태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된 전체에 대해서 건교부 지침이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하라는 지침이 나왔어요. 특별한 지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개발이익이 되면 환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여기에는 개발이익이 환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그린벨트 때 예를 들어서 150만원 이렇게 있던 것이 해제되면서 400, 500만 원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대신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재산을 통제한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투기꾼이 붙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서종화위원
20년 동안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상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과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00만 원 달라고 해서 200만원에 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서종화위원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알겠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계를 나누어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나 아니면 과다하게 토지보상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단계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때에는 나누지 않고, 최소한 보상 업무라도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언제까지 주려고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구를 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제 요구 자료를 저희도 받았는데 자료는 나왔는데 증빙서류가 안 되어서 증빙서류는 시간이 걸리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지난주에 달라고 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획실을 통해서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조금 있다 얘기하도록 하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개 시장만 빼놓고는 전부…….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각 시장별로 예산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차적으로 관할구청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은 제출된 서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나 거래 확인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구에서 온 서류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정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사업비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서 받는 것들을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굉장히 부실하게 정산서 자체도 제출이 되어지고 또 허위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과다하게 부풀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면밀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뉴타운사업본부의 인력이 달려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몇몇 시장이라도 샘플을 해서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다른 시장에서도 조심해서 정확하게 정산서가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이전하고 이후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결국은 매출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속성상 매출에 대한 자료를 전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어보면 만날 줄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금년에 두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용시민이 늘었다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늘은 것 같다, 그런데 상인들은 역시 지금도 오히려 줄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축된 것도 전체적인 경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꾼들은 물어볼 때마다 밑졌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장 같은 데는 보면 손님이 바글바글 한데도 “아, 별로 없습니다.”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해도 해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세금자료나 매출자료를 전혀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크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저는 환경개선사업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먼저 과연 이 시장을 살리면 지원을 해 주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틀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물어봐서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매출액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이것을 계량화 시켜서 성과가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연구결과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봐야 정직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시민들한테 죽 물어봤어요. 시민들은 역시 고객이 많아졌다, 또 30% 늘었다, 이런 의견이 죽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견이 그러면 평가가 정상적으로 계량화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경향 정도만 알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할 때는 활성화 가능성 이런 것을 봅니다. 보지만 그 측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은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대형마켓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길 수도 없지만 우선 서비스정신이 없어요, 가보면. 카드 안 쓰지, 물어주지도 않지, 그 이튿날 반납해도 절대 반납 불가지, 이런 서비스 가지고는 경쟁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적하신 것은 저도 100% 동감인데 뭘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한번 평가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어쨌든 어떤 효과를 달성해야 되니까 효과가 많이 나오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지역 내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조례가 상정되기 훨씬 전부터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종 7층, 12층 구역에서는 평균 12층이 현재 조례로서는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뉴타운지구에서는 광역적으로 하니까 옛날 2종 7층은 단위 필지별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은 전 지역을 허물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은 2종으로 붙들어 놓되 높이는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자, 그래서 평균 15층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서는 2종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구역 지정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 2종 12층으로 두되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3종으로 업조닝이 되는 겁니다. 3종으로 올려주어야 됩니다. 이번 조례가 평균 12층으로 통과가 안 된다면 3종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2종인 상태에서 변경하지 않고 3종으로 업조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제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3종으로 되어야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서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업조닝 하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평균 15층으로 하되 법정화 되는 것은 사업구역 결정이 되면서 그때 법정화 되어서 업조닝되는 겁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더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동료위원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대책반장님, 아까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일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도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되는 대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좀 드리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강북구에 미아뉴타운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게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승인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정비구역 지정도 고시가 되었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공람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준비 중입니다.
조천휘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월까지 인가를 내라, 이렇게 해서 1월까지 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사적으로 최창식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아 5동을 뉴타운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사항을 많이 들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아 5동 438번지 일대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제안, 5동 전역 약 11만 평에 대해서 확대 지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미아 5동을 뉴타운으로 확대해 달라고.
조천휘위원
미아뉴타운을 확대 지정해 달라고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북구청에서도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2부시장 방침 결정할 때 추가 편입은 기존 뉴타운지구의 사업 가시화 단계에서 현장 실사해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요즘에는 없었던 것으로, 작년에 한참…….
조천휘위원
작년에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미아 뉴타운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지역에는 미아뉴타운으로 확대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전부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것만 기다리고 아마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 전에 김병일 본부장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고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2부시장의 방침결정으로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뉴타운사업지구로 확대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것도 멈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역은 미아뉴타운지구로 확대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작년에 그때도 그랬지만 미아뉴타운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조합설립만 되면 추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조합설립만 되면 바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 금방 될 겁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 지정하는 것을 기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정을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는 재개발을 하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비슷한 문제를 또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골치 아픈 것인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잘 안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미아균형촉진지구는 도봉로 변을 따라서 죽 지정이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단위 대규모개발에 문제가 있다고요. 또 두 번째는 미아 균형촉진지구는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가용토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서 동북 상업권의 지역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좁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만 평을 지정했는데 기 개발이 2만 평은 되어 있고 나머지 3만 평만 지정을 해서 촉진지구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5만 평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수익 시설인 문화시설 또는 업무시설은 사실상 저가의 토지 공급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정된 촉진지구는 지가수준이 상당히 높다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업무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아삼거리 일대의 용도지역 상충문제,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주거지역으로 침입하는 확대지역에 자력개발시 기반시설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도봉로의 교통체증에 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확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아동 70번지 일대 약 5만 평을 확대 지정을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쪽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뒤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가가 저렴하고 싸고, 또 그 지역에는 촉진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도 한 5만 평 정도로 추가 지정을 해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복잡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균촉지구가 안 되는 사항은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아파트를 짓는다면 지금도 잘 됩니다. 그런데 균촉지구사업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용도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장기적으로 회수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업무, 상업, 호텔 이런 것이요. 그래서 제일 활성화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뒤에다 해서 거기다가 5만 평을 늘려서 거기 업무, 상업이 들어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큰길가가 활력도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가 안 되거든요. 이면도로는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구청의 생각은 그동안 건의를 받았지만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짓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촉진지구사업의 목적이 결국 아파트 짓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하기가 어려웠고요. 우선 지정된 것이라도 뭔가는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기이 지정된 데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될 것 같으면서 하나도 안 돼요.
조천휘위원
몰려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얘기한 업무시설이라든가 상업 이런 시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지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미아삼거리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북구에서 나름대로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아삼거리가 성북과 연결해서, 성북이 제가 알기에는 10만 평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성북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개발은 지금 우리만큼 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청장이 역점적으로 거기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할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그쪽을 발전한다고 그러면 동북의 아주 중심생활권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역량 또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저도 하나 이 지역 대표로서 이것이 발전이 되어야만 동북생활권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5만 평을 확대 지정건의를 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고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사업 등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균형발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교육청의 과장하고 몇 몇 교육구청의 몇 사람들하고 했는데 우선 당장 학교부지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은평하고 길음지구입니다.
조천휘위원
길음지구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학교부지를 하나 만들면서 특목고나 우수학교로 유치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수학교를 유치해 달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도 한번 일정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일단 합의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액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균형발전사업이 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서 특히 교육, 산업, 경제, 역사, 문화 등에도 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관계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쟁력이 백화점이라든가 마트한테 상당히 뒤지는데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평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가요. 왜 나가느냐? 임대료를 더 받는, 또 보증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자기가 20%인가 10%인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올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본질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그때 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상인을 지원하려고 하지, 건물 주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조건, 지원조건에 2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시장인가 올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2년 동안은 인상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그때는 2년 후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조천휘위원
여하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지만 상인들도 살리는 지원책인데 거기에 걸맞게 영업주도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앞으로 평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여러 가지 추가로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북구에 지금 우이시장하고 우이골목시장이 제가 알기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내려주었고요. 그것을 하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네요. 인정시장이 되어야, 인정시장하면 시장 상인회 구성해서 주체가 생기니까요.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는 일단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돈은 내려주었고요.
조천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우선 공통자료에 보면 24쪽이 되겠는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뉴타운개발 지원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약 5,000억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판 값은 시금고에 들어가 있지요.
시금고에 들어가 있으면 시금고도 연리가 적용이 되지요? 연리 %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시금고에 넣어놓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하태종위원
연리 몇 %로 시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무국에서 아마 금방 나가지 않는 것은 일자를 차등적용,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뉴타운본부에서는 출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저희들한테 사실 자금은 안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만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것을 투융자기금에 바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태종위원
그러면 뉴타운개발에서 기금이 확보가 되었으면 5,0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0억에 대해서 집행과정이 올 때까지 그 5,000억만 받습니까? 그 금액이 5,000억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투융자기금이 5,000억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기금은 포괄적으로 뉴타운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선 은평뉴타운에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에서 쓰고 나서도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투융자기금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이 뉴타운자금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전체적으로 투융자기금이 형성되면 5,000억이면 5,000억만 우리는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물론 그것은 예결위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밑에 보면 국비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10월말 기준을 뽑은 것이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지원사업이 65.5%가 집행이 되었고요. 시비 지원사업 57.4%입니다. 나머지가 연내, 오늘도 10억 나가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다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꼭 연말까지 그렇게 집행을 다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민자확보문제하고요, 재래시장에서. 그리고 상인회 등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하태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우리가 잡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연말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정당하게 집행하는 사업도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연말이니까 또 마구잡이로 막 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뉴타운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단계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2로 나누어도, 예를 들면 월별로 9%나 8.5%밖에 안 되는데 지금 65%가 집행이 되었고 오늘 10억이 나갔다 치더라도 어쨌든 근 30~40%가 남았는데 이것을 한 달 사이에 다 집행을 하느냐 말이지요. 왜 그렇게 예산집행을 그냥 단계별로 그동안 죽 집행을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몰아서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 또 연말이 되어서 겨울철에 이런 자금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에도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좀 더 집행을 촉진시켜서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사업계획으로 연초에 시작되면 그때부터 상인회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일찍 통보를 했습니다만…….
하태종위원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질문한 내용도 대충 들어봤더니 상인회 등록을 늦게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연도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근 40% 내지 35%를 일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차피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이 그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오늘 본부장님과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5년도 집행현황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고, 집행 나머지에 대해서는 40% 내지 35%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강남은 거의 다 재래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강북에 일부 재래시장이 있는데 강북의 재래시장은 이미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실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태종위원
복합적인 요인이야 많겠지요. 그러나 마케팅 전략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대형마트 위주로 상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주택국에서도 제가 환경개선에 왜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하느냐? 결국 투자를 하고 보니까 그 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취락지구 아주 좋지 않은 지구를 개선을 하고 보니까 그것은 고도가 보통 산으로 보면 3, 4 경사되는 그런 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지금에 와서 세월이 5년, 10년 흐르다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는 목적과 취지는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자보다도 수요자가 찾느냐 안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더구나 강북지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1차, 2차, 3차에 걸쳐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주변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거기에 투자된 돈은 세금만, 결국은 혈세만 낭비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3년, 4년 후 5년 후면 분명히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재래시장에 과연 수요자가 몰릴 거냐,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리모델링을 잘해도 내가 살고 싶지 않으면 그 곳에 살지를 않듯이 결국은 수요자가 몰리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투자했던 환경개선사업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을 보면 대부분 낙후된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환경개선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홍제동 그러면 사대문 안에서도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덜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진상가 인왕시장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가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점포가 나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 임차인이 임대를 안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진상가도 비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혈세를 계속 투입해야 되겠느냐, 지금 당장 보면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명절 때 활성화시키는 그것은 반짝입니다. 잠깐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게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꼭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대형마켓으로만 모든 것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부에는 약간 재래시장이라는 한국 전통의 시장이 숨 쉬는 곳도 있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현대화도 아니고 정말 재래시장의 냄새가 나는 곳도 아니고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새로 재래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거기가 정말 한국토속적인 문화와 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숨 쉬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해야지, 길거리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상품이 좋아야지요. 겉보기만 깨끗하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중국산 농수산물이 굉장히 신뢰도를 잃게 되고 심지어는 국내산까지 신뢰도를 잃게 되는데, 더구나 이제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웰빙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표시도 없는, 전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물건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환경이 깨끗해 졌다고 해서 과연 그 물건을 사가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재래시장은 농약도 없고 정말 순수한 우리 토종상품을 사다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서민층이든 부유층이든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구매를 하는 구매자 쪽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곳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아도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를 시대에 맞지 않는 수요자, 소비자가 찾지 않는 그런 쪽에 계속 뚜껑만 씌워서 길거리 깨끗하게 해 주어서 과연 이분들이 재래시장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는지 제가 의문을 갖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토속적인 것, 정말 신뢰감이 가는 것 아, 거기 재래시장 가면 정말 어느 군 어느 리에서 무공해 식품이 올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이 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신뢰도가 확실하게 서는 그런 토종재래시장을 한번 발굴하시란 얘기입니다. 뚜껑만 세워서 뭘 하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환경개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여태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영현대화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매출을 얼마씩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문화 전통이 숨 쉬는 재래시장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관광상품도 되고. 그런데 재래시장 있는 구조가 그 점포별로 독립적인 업태나 이것을 선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형태로 개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그야말로 남겨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남겨야 되겠고요. 또 없어질 것은 점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농수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유통구조상의 문제란 얘기지요. 결국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듯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유기농 상품을 결국은 중간 도매상들이 다 착취를 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유기농상품을 만들고 싶어도 상추를 내가 따서 시장에 내었을 때 그 상추가 과연 예를 들면 거기에 썩지 않는 방부제 요소 비슷한 것을 뿌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결국은 자기가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양심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상품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직거래, 우리나라가 사실은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빠른 속도로 운반할 수 있는 도로 확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구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곳에 가서 상추를 먹어도 이것은 유기농상품이고 무공해 상품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디번호라도 만들어서 말은 재래시장이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IT산업에 버금가는 현대 상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한번 정도 그것을 만들어 주면 상인들도 살고 또 결국은 농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뚜껑만 씌워서 길이나 닦아주고 번지르르 하게 해 주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실속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가겠어요, 상품의 가치를 안 느끼는데. 상품의 가치를 느꼈을 때 그 곳에 가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는 것이지, 구매충동이 생기는 것이지, 상품의 가치가 없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는 이런 환경개선사업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성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정말 외국인도 와서 아, 그곳에 와서 토종꿀을 사더라도 토종꿀 속에는 양 네 귀퉁이에 방부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리산 토종꿀 같은 경우 거기에 벌집까지 다해서 케이스에 딱 넣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아주 약한 황산이나 염산을 양쪽 귀퉁이에 찍는 것이에요. 왜,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모르고 계시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토종꿀하면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얕은 황산이나 염산을 거기다 양쪽 귀퉁이에 찍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서울시가 좀 더 그런 문제점 개발을 하고, 또 상인들을 물론 업종별로 다 다르겠지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샘플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산업국 농수산유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어려운 숙제지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공부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보통적이고 정말 그런 것 백날 해 봤댔자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농촌의 농민들 데려다가 농사짓지 말고 여기서 월급 줘가면서 그것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내용에 보면 조례 제19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비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이라든지 시행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의 자체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심의를 하고나서도 또…….
하태종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가야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결국 행정상으로도 낭비고, 또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도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도는 조례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싹 없어집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25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004년도 세입결산내역서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세목이 무엇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래시장 환경개선 정산한 비용들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하태종위원
정산한 비용이 뭐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작년도에 예산 집행했는데 실제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것을 반환받거든요. 정산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남는 것을 반환받는다는 얘기는 아니,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구로 돈을 예산을 내려주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지요. 저도 우리 나라 사람입니다만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히 다 쓸 것 쓰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아예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곳 환경개선사업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타적인 설계라지 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내려주면 거기에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는 금액을 회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그것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각 구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나와 있는 44억에 대해서 조목별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4억 4천.
하태종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본회의 때는 전부 같이 참석을 하고요, 전원이. 본회의에서 어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소위원들이 일부 운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 다 가보기 어려운 경우에요.
하태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도 물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너무나 추진현황이 미비하지 않느냐, 제가 2003년도에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미 5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뉴타운도 그때 발표된 곳은 이미 땅을 파고 일을 하는 곳이 은평이라든지 길음이라든지 왕십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몇 년이 다 되도 전혀 지역주민들이 감각을 몰라요. 특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여기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 내용을 보면 홍제는 그대로 있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도 투입된 금액이 전혀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홍제촉진지구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천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현황인데요. 올해 보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금년 말…….
하태종위원
정비구역 지정도 유진상가 건너편, C를 하다가 마지못해서 B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 이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을 내가 개발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반드시 거기에 지역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는 미진하고 두 번째는 그것 하는 것보다는 소유주들은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월세 받아먹는 것이 더 나은데 무슨 청계천 개발이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으며, 이제는 정말 잘 했구나, 이제는 재산증식도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 그렇구나. 촉진지구로서 활성화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러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득도 오고 주변 여건도 좋아지겠구나 이런 인식 개념의 차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서울시도 서울시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구도 이미 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 가동을 하고 있는데 팀이 가동만 하면 뭐 해요. 그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내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또 했을 것이에요, 지난달에도. 그랬지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약 두 달이 넘었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구역정비로만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 유진상가 있는 고가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없고, 너무 미진하다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제2구역이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하태종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시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 살던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구동성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월세 받아먹지 뭐 하러 그까짓 것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드셨으면 예를 들어서 좀 고지시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30대 여성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람기간만 있으면 뭐 하냐 이것이에요. 혼자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반응이 없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에서만 짝사랑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도 세워서 강력하게 구에 공문 하달을 하든지 아니면 구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구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접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보고만 받고, 올라오는 대로 생각만 하면 결국 어느 세월에 그것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간담회도 하고 추진…….
하태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간담회를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지역에 정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최소한도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지역에 구청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하니까 오시라든지 말 한 마디도 없어. 제가 사실 말이지요. 제가 이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명박 시장님이 서대문구청을 여섯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는 시의원으로서 반드시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한 번도 시의원을 소개해 준 적이 없어. 내일 서울시 시장님이 오신다고 오라고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 안 간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면 뭐 합니까? 마찬가지로 지역 시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나와서 검토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가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관할 시의원이 있는데도 말 한 마디 없고, 하물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얼굴 안 붉히려고 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번에 지적하신 이후에는 현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나간 적이 없는데 나와서 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으면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가시지요. 할 게 없으니까. 그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든지 그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딱 움직이거나 이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족한 대안이 없어 연구 중에 있는데요. 한번 촉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내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본부장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균촉지역 실무진과 뉴타운 실무진이 관할구청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부위원장
거기에 지시를 해서 해당 시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재래시장대책반장님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재래시장 현황을 보니까 대충 세보니까 몇 개소이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304개소입니다.
명철
A 위원 여기서는 한 270개 나오는데 그것은 관계없고요. 저는 조금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 나이 때는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송파에 마천시장 있는데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철
A 위원 한 번도 안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제가 재래시장을 가본 데가 주로 사업하는 데하고 시장 정비사업하는 데를 우선 몇 군데를 가봤는데 현안사항이 없는 데는…….
명철
A 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4개월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감사에 지적할 사항인데 내가 놀랐는데 마천시장이 송파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석우시장은 가 봤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송파에 석우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나가봤습니다.
명철
A 위원 거기 현황은 어때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거기는 주위 아파트에 싸여 있고요.
명철
A 위원 지금 현황이? 그것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보셨다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은 따로 현황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현장을 가본 느낌은 그 옆에 당초에 시장이 건물형 시장이었는데 그 옆에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철거를 해서 사업승인이 났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저희가 사업시행 구역변경을 해 준 것이 지난 7월에 구역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감사위원님들 앞에 올 적에는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존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장이 폐지가 된 것 아니에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 폐지를 해서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지금 재건축하는 것으로 위원들 앞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장으로서 등록 자체가…….
명철
A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위원들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 때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331개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잘못되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가 뭡니까? 위원들이 감사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자기가 전문 반장이고 하면 마천시장이 어떤 데인지를 알고 그래야 내가 질문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가본 역사도 없고 면적은 서류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이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치구가 왜 나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맞고 이것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마천시장에 대한 평면 도면도 나오고 번지수도 나오고 연면적도 나올 것인데 무슨 자치구가 필요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치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를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시간이 있으면 다 가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가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직원들도 전체 시장을 다 가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문제되는 시장하고 특히 304개소 시장 중에는 미등록 시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환경개선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자꾸 그렇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제 얘기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해 보자는 얘기이니까. 지금 마천시장의 규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적이 평수로 어떻게 돼요? 뒤에서 좀 가르쳐줘요. 13쪽입니다.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매장면적은 3,871㎡입니다.
명철
A 위원 비교적 큰 편이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큰 편인데 제가 오늘 감사하는 입장에서 한번 마천시장 정도 가보시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거여, 마천지구가 사람이 많이 살고 그리고 좀 없는 분들이 송파에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장이다 말이지요. 또 여기에서 백화점에 나가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보면 성남 쪽으로 가야 모란시장 정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롯데백화점밖에 없고 새마을시장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거기 지원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마천종합시장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거기가 등록된 데인데?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현대화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현대화 쪽은 저희가 시설현대화 하지 않은 그런 시장들이라도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304개소 중에는 등록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300군데로 보고 얼마 정도, 과장님이 시설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1년에 한 군데에 얼마나 배당이 돼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지금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4년간 877억의 예산을 가지고…….
명철
A 위원 아니, 1년에?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1년 평균으로 따지면 150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비와 구비, 국비 포함해서.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장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 300개로 봤을 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오고 나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가로 할 시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우리 예산이 전 시장에 고루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 신청을 한 현장에만 되고 신청 안한 데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다만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런 시장도 나갈 수가 있지요.
명철
A 위원 나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상당히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적어서, 300군데를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적지 않느냐는 쪽에서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하셔서 활성화시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교육을 정신적으로나 교육하는 부서가 있으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금년에 시장지원센터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수시로 상인들의 등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지난 봄에 워크숍을 통해서 상인대표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지원기능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인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자금지원요청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까지 77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시장이 앞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경영현대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그쪽 분야에 지원 폭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그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우리 마천시장 같은 데는 보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요, 선거운동을 해 보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달라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문은 반듯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특별나게 해서, 그러니까 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데에 돈을 집어넣는 것 같고 정말 활성화가 되는 데는 돈을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로 같은 데 업그레이드해서 간판만 하더라도 종로나 청계천 상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득을 봐서 한 500만 원씩 보조를 받아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래시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고, 빌딩에는 에어컨이라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데는 보석상에도 전부 해 주고 청계천에는 파이프 팔고 돈 많고 갑부들이 사는 곳에 5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저기에서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야채 팔면서 그것으로 대학생 자녀를 공부시키는 할머니들 앞에는 거꾸로 간판 하나 안 해 주는 것이 시장님의 뜻에 그게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의 마인드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안 되면 해 볼게요. 재래시장 등록된 데인지 안 된 데인지 원하면 요즘 간판 같은 것 싸잖아요. 얼마나 들겠어, 내가 봤을 때 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면 들어가는 입구, 양쪽 입구에 활성화시키면 요전에 한 번인가 중랑 가보니까 거기 간판해 준 것 같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 전기세 쌉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어느 시장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신경써주는 척해야 이것이 실지적으로 되는 것이지, 청계천 상인들은 전부 해 줘서 청계천 살리기 위해서 양쪽 지역에 간판 다해 주고, 여기는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장을 지원할 때는 일단 상인들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사실상 90%를 돈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 돈을 못 걷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못 거둬서 아직 돈을 못 주고 있어요.
명철
A 위원 어디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이 안 된 시장들이 있거든요.
명철
A 위원 뭐가 안 되었다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0%를 자기 돈으로 개인 부담으로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매칭으로 돈을 주는데 10% 돈을 못 거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을 최소한 한다면 그것을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를 통해서 건의로 들어오면 좋은데 어쨌든 그러한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명철
A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상인들이 100명이 있을 때 10% 걷기 위해서는 1%씩 걷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볼게요. 개인이 만약에 희사한다, 예를 들어서 마천시장일 경우에는 어떤 공인이든지 거기 잘 사는 상인번영회에서 한 번에 10% 낸다 그러면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9,000만 원 줍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 필요하잖아요.
명철
A 위원 아니, 5,000만 원 정도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 것까지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 상인회에서 민자부담분을 확보했다는 증서만 제출하면 저희가 90% 지원을 해 줍니다.
명철
A 위원 이런 얘기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 쪽에서 어느 시장이든 간에 돈을 10% 정도 내고 여기서 검토해 봐서 그 90%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한테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명철
A 위원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마천시장 절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내 지역이라고 해서 마천시장을 돈을 다 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아무 뜻도 아니니까 제가 공식만 알면 될 뿐이에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 측에서 상인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교부조건이 민자 10%가 되어 있고요.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상인회를 조직해서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000만 원 주는 것은 공짜인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렇습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명철
A 위원 담보도 없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은 담보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공사 자체를 구청하고 합동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아까 하태종 위원이 잠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금년에 17개소 시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3개소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가 민자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청량리지역인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하고 맞물려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현재 불용은 안 나겠네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불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감사는 감사지만 들어가세요. 제가 이것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또 우리 뉴타운사업본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사안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니까 김 반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18쪽 업무보고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이 셋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벌였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7개 시장을 선정했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서 214억 9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을 국비 지원 7개소하고 시비 지원 10개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내일 아침 감사장까지 현황을 깔아주세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한명철A 위원님이 질문하다 저기 한 것인데 민자확보 3개 시장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민자부담이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10%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중랑구에 있는 동원골목시장이 현재 한 80% 정도 확보했다고 들었고요. 또 한 군데는 영등포 사러가시장인데 사실 소수법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민자확보 증빙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군데는 청량리에 있는 청과물시장입니다. 거기도 민자확보도 덜 되었고, 또 하나 그 쪽이 동대문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지,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할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문태위원
왜 그런 곳이 선정이 되었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작년에 심사를 해서 대상 시장으로 선정했는데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사항을 금년 상반기에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충되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선정할 때 구청에서 그러니까 현황 파악해서 여기에는 조건이 될 것 같다 해서 예산도 확보, 민자라는 것은 시장 자체적인 자기네들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차질이 왔다는 얘기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선정을 한 데서 문제가 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추진방법 속에서 처음에 상인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비와 시비 지원 부분을 확보를 하고, 또 자치구에서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전부터 민자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이후에 시장상인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 확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시간이 벌써 그 전에 이미 계산이 되어서 했을 텐데 그것은 사전에 어떤 철저한 답사 내지는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쉽게 대충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차질이 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명절맞이 이벤트행사를 2회에 걸쳐서 약 5억 정도, 4억 9,600만 원을 썼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 언제 어느 시장에서 어느 형태로 했는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먼저 지난 2월 설 때 2억을 지원했는데요.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맞이행사를 해서 21개 시장에 저희가 1억 9,600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경품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 또는 사은품 잔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어느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별로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도 여러 시장에서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사항을 심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심사해서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대상은 저희가 일단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 시장에 한해서 매출 증대를 통해서 2차적인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시장도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장당 얼마 이렇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체 계획을 받아서 시장규모라든지 행사내용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김문태위원
마찬가지 재래시장 경영지도로 23개 시장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도를 했습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이것은 한국유통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유통학회하고 저희가 업무협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학회 회원들이 저희가 23개 시장을 지정해서 경영 지도를 부탁했고, 그 유통학회 회원들이 가서 상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적인 내용을 듣고, 또 경영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23개 시장을 했는데 유통학회 회원들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저희 직원들이 간 것이 아니고, 유통학회 대부분이 전문가 교수들인데요. 교수들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한 내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없었어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다못해 실비, 차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네요. 예산 지원도 없었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한 것이네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금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한 것도 물어보기도 곤란하네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일단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데이터 시켜놓았습니다.
김문태위원
자료에 대한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시장정비사업에서 보면 사업시행구역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총 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12개 시장이 거기 되어 있는 것인데 1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구역 변경 5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8페이지 밑에 보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것은 불광·대조시장이 한 시장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스프린트네요, 점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그래서 가운데에 점을 찍었는데…….
김문태위원
그래요. 시장정비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시장정비사업은 저희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재건축 재개발?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저기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아닙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몇 가지 특례사항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재래시장이고 시장부지로 된 곳은 저희가 용도지정이 된 곳은 건축 저기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곳 때문에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두 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중에는 부지 자체가 시장으로 용도가 결정된 지역도 있고, 일반지역으로 된 시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하고 관계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여기에 굳이 시에서 어떤 지원사항도 없다고 그러면 시에 보고하고 시가 간섭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면?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정비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에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적용 때문에 저희가 시행구역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국비나 시비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진년
김진년시장지원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아무쪼록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경기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또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뉴타운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야말로 기대는 많은데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대부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땅값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속히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새 도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 뉴타운지역은 개발 전이 4,500세대였고요. 개발 후는 5,000세대 건립계획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상 비례율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내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량진 뉴타운지역은 주공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닌데요, 가리봉을 주공하고…….
정승우부위원장
가리봉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과정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