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 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실‧처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철도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정시운행 강화, 자립경영체제 구축, 고객중심 경영 구현과 노사패러다임 혁신의 4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제타룡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연초에 뜻밖의 7호선 방화테러사건으로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대구지하철에서 방화시도범이 붙잡혔습니다만 연말까지 전동차 의자를 불연재로 100% 교체하고 소방안전대책도 대부분 마무리하여 무차별적인 방화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일반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이와 같은 공사설립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본역할에 우선 충실하게 한 다음에 지하철 플러스 버스승객 수요를 개발하고 사업패러다임을 전문가형태로 전환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자기업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역시 더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도록 기업형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아직 젊고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고 노사문화를 생산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충분히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진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관리본부장 김규찬, 운영본부장 박인용, 기술본부장 윤종민,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박창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익한, 전산정보처장 김성호,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업무대행 강용길,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이종필,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윤병준)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터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영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천만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출석순에 의하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하니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세부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563쪽에 보니까 숫자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버스체계 개편 전후 증감내역에 보니까 지금 승차인원을 개편 전에는 상반기에 3억 40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 평균 165만 1,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일 평균 보면 82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또 하반기 내용을 보면 거기 일 평균 162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1만 7,000명이고, 또 수입금 내역을 보면 연간수입이 2004년 상반기에 1,810억 6,600만 원인데 일 평균 9억 9,500만 원으로 표기됐는데 이것도 보면 4억 9,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또 개편 후 하반기 보면 수입금이 2,126억 8,400만 원, 일일평균 11억 5,600만 원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5억 8,200만 원이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팀장이 나열 씨고 영업처장, 답변 좀 해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지? 영업처장이 누구예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그것은 180으로 나누셔야지요. 365일로 나누셨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1년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상반기, 하반기니까 반반, 그러니까 개편 전이면 7월 1일 이전이고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니까 6개월, 이렇게 하셔야지.
이한기위원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확인합시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음사장님께서 건설부채이자 916억 원 포함시 2,679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년간 지불한 이자 얘기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에 따른 내부승인절차,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료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대략 절차가 연간 물품수급 계획을 평균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제시한 것 같아요. 계약의뢰후 품의까지 3일 또 입찰공고 10일, 개찰후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7일, 적격심사 최장 7일,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낙찰자 결정후 계약 체결하는 과정이 대략 10일에서 최장 37일간 소요된다, 이렇게 자료에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그렇지요.
이한기위원
아니지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행정감사장이니까 그리고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 과정이 이렇게 절차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느냐,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여기는 사장은 기본방침만…….
이한기위원
기본방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러니까 무엇을 사겠다 하면 그것을 살까, 말까하는 기본방침에 대해서 사인하면 그 다음에는 조달청이면 조달청 또 여기 내부면 내부 절차에 의해서 처·실장이나 본부장 전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규정대로 제시된 대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능률적이지 못 하다. 보면 품의해서 그 직원이 검토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 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한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가능하면 업무추진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역사내 소방안전기구 설치를 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이한기위원
사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한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체 696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상으로 설치를 했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5호선, 7호선, 8호선은 비예산으로 하고 6호선은…….
이한기위원
비예산입니까, 무상입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무상이지요.
이한기위원
여기 보니까 무상 설치로 추진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무상이지요. 비예산, 우리가 돈 안 주고…….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돈 안 주고 비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광고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보면 관련예산 등을 감안 무상설치를 추진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제안업체인 (주)아이매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조사 후에 일정기간 광고부여 조건으로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대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나왔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가조사중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원가계산도 안 하고 물품을 설치를 합니까? 계약조건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나오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당초에 설치를 하고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고 무상광고 기간을 주기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설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철도공사에다 제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을 검토했고 그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한 사람들은 대략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200만 원 정도…….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격이 얼마나 산정이 됐고 총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광고사업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광고기간을 평가를 해서 1년을 주느냐, 2년을 주느냐, 3년을 주느냐 이것이 계약조건이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그것을 원가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제시된 가격이 얼마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아직 없어요.
이한기위원
200만 원 예상을 했다면서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예상만 200만 원 했고 처음에 협약할 때 최종적인 것은 원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상광고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서로 협약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돈도 계산도 안하고 계약조건도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해 놓고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200만 원을 원가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치 평가할 때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러면 1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아니, 그러니까 제3자 기관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자기관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가치평가를 해서 적당한 적정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사가 추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조건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 공사가 진행이 돼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러니까 서로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깊이 맺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협약서류를 제시해 줘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다음에 사장님, 비치되어 있는 화물 봤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장님 보기에 그것이 정상품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뭣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소방안전기구에…….
이한기위원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니, 물품이 방독면만 들어 있고…….
이한기위원
아니, 물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비치함 자체가 정상품이냐,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비치함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봤느냐는 얘기에요. 안 해 보셨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해봤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은 들어온 겁니다.
이한기위원
해봤냐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한기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 비치함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승객이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에 대한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방재본부에서 무상으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고.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비치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치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봤냐 이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안 해 봤지요? 지금 696대를 설치를 했는데 한번 사장님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한 20일 전에 5호선 종로3가역을 가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해 봤는데 첫째로 문을 전부 잠가 나서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그래서 현장사무실에서 안전요원을 부르니까 무려 10분 이상이 경과돼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촌각을 다투는 입장인데 그것이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유리를 깨보려고 해봤어요. 안 깨져요, 유리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원래 깨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깨졌군요.
이한기위원
깨지게 되어 있지요? 제가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축구를 해요. 발 힘이 세요. 발로 5번을 차 봤어요. 거기 여러 승객들이 보는 입회하에, 그 직원 입회하에 해 봤어요. 안 깨져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물건은 아무 효용이 없는 물건이 아니냐.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장식품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저는 광화문역에 가서 봤는데 투박하게 자리를 크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직 방독면이 배포가 안 돼서 비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함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
이한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비상용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장비는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안 그렇겠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해 보세요.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이것 말썽 났던 것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이한기위원
이것 어디서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지하철공사가…….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다 비치를 했어요, 아니면 방재본부에서 준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비예산 사업을 하면서…….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인데 이 업자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물품선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한기위원
이것 지난번 메트로공사에서 문제됐다는 내용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냐고, 알고 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찢는 데서 문제가 됐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찢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물건을 거기다 비치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니, 그것은 바꾼 거예요.
이한기위원
바꾸기는 뭐가 바꿔요? 사장님 이것 전혀 확인도 안 하셨군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제 방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한기위원
와 보세요. 제가 이것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만 해놨지 빙둘러가면서 해야 돼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어떤 재난이 닥쳐서 전기가 다 나간 어두운 상태에서 긴급을 요합니다. 승객들이 비치함에서 이것을 꺼내서 꼭 지정된 데를 어떻게 찢어요. 닥치는 대로 찢어야지.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제품 회사하고 방독면 만드는 회사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다, 위기 때 빨리 써야 되는데 해서 새로 들어온 것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낸 데까지는 잘 됐는데 물건 납품할 때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새로 들어올 때는 다 제품…….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은 그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3가역에 보니까 전부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반대편 쪽에도 전부 칼집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칼집을 내라고만 하면 뭐해요, 지금 이런 제품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치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칼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보니까 말씀이, 제가 와서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찢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온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한기위원
사장님, 이것 확인을 더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각 역사에 역장들한테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해 보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관리체계도 잘못됐다, 관리가.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왜냐, 비상시가 아닐 때 유리가 제대로 깨진다든지 열 때 키를 개방해 놓으면 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빼갈 수도 있고 파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쓰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키 관리라든지 유리창 관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데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다용도 방독면을 서울시에 내년 2월까지 납품하겠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서울시에 방독면을 납품하는 업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납품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들어가세요. 앞으로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 생겨버리면 엄청나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장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지적할게요. 장애인 휠체어문제, 내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지 4년 가까이 되는데 4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5호선 발산역을 얼마 전에 가봤고 또 3호선에 가서도 확인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개선이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휠체어가 전동차 올라가고 내려가는 라인선상에 안전벨트라든지 황색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급한 승객이 커브를 틀고 내려올 때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든지 이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면 차라리 철거를 하든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또 건설본부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그것은 와서 누르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펜스를 치고…….
이한기위원
직원이 와서 눌러주고 올리고 하는 것 아는데 문제는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저쪽에서 승객이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는 승객이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표시를 해 주든가 펜스를 설치해 주든가 해야만 사고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휠체어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전에 벨을 누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벨을 누르고 안전요원이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요새는 굉장히 빨리 서비스를…….
이한기위원
그것도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1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민원이 들어오면 봐서 진짜 몇 분만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CCTV에 그냥 보이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것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시민들하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안전사고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점검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큰 틀의 성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로3가역이 지하철역도 있고 우리 역도 있는데…….
이한기위원
도시철도역.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도시철도역까지 가봤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2005년도 9월 2일에 부임하셔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서울시 제3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약 3년 가까이 하셨지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도시철도공사 오셔서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중에서 휠체어리프트 관계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리프트가 도시철도공사 90개 역에서 3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개 역 287대는 2002년도 이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라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인기관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개 역에 16대를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국가기관으로 규격이 이 정도 해야 됩니다라고 국가기관에서 규격을 정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리어 서울시에서 정부기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16대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규격도 좋고 그렇습니다. 기존 287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87대는 있지만 실제로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287대가 보조기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287대 되어 있는 것은 규격이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유지관리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방심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시에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05년 1월 3일 7호선 철산역에서 방화범에 의해서 지하철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화재 대처하는 것이 아주 미숙해서 전동차 차량 3량이 전소돼서 열차운행 중단과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피해가 21억이 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화재시에 초기대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직원들 징계도 먹였더라고요. 직원들 징계 먹인 것을 보면 7호선 열차화재 관련 응급조치 소홀 2명, 그 다음에 감봉 1명, 견책이 10명으로 해서 7호선 화재와 관련해서 14명이 징계를 먹었네요, 경고도 1명 있고요. 그런데 꼭 징계가 능사가 아니고 철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잘 해야 되지 한두 번 교육에 의해서는 화재시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럼요, 사령실과 그 다음에 기관사, 역무원의 의사소통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장비로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좀 봤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면 할 수 있고 서로 기관사가 하면 사령실까지 바로 연락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장비보완을 많이 하면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장비보완뿐만 아니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한 가지 문제를 더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물품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5,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일반경쟁과 수의계약형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 읽어 보면 제 자료는 2003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총 130건 계약 중에서 36개는 수의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4건은 일반경쟁과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올해 것을 살펴보면 창립기념품 문화상품권 구매를 했는데 발주를 1억 2,249만 3,780원을 발주를 해서 낙찰금액이 그대로 100%입니다. 1억 2,249만 3,780원. 그 다음에 디지털 전자감응식 도유기 구매를 했는데 1억 9,320만 원이 예정가격이었는데 낙찰금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해서 99.38%, 죽 보면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약 90%입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구매는 100%입니다. 상품권 구매와 관련해서는 왜 100%여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상품권을 그냥…….
이종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김익한입니다. 상품권 같은 것은 기준금액 외의 경우 생산자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100%…….
이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도 샀었지요?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네.
이종은위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얼마짜리 샀습니까?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이종은위원
10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0만원에 샀다고 하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한 금액을 또 다른 상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몇 %를…….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산 것은 100%로 사고 그것을 디스카운트해서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아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종은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 같으면 네고(negotiation)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네고를 하면 그러면 25%같으면 25% 네고를 한 가격으로 이렇게 사셔야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니, 그 가격은 깎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상품권인데 그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아서 다 줬다 이런 얘기지요.
이종은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물품계약 체결상 2억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이종은위원
하고 있는데 2억 1,000만 원 미만은 상당수 사업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낭비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경쟁의 경우에 비해 수의계약의 경우는 약 15% 정도 오픈 낙찰률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물품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비해 평균낙찰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2억 1,000만 원인 물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라고 해서 이행실적 10% 그 다음에 입찰가격 50%, 재무상태 40% 반영되고 있으나 재무상태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조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40%에서 20%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말씀하신 계약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일반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한 15% 이상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제가 2002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지금까지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이렇게 비교·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 내용을 제가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철저히 대비해 주셨고 또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음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관계직원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축하부터 드릴게요. 음사장님 9월에 오셨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한봉수위원
음사장님은 원래 훌륭한 분이라 그런지 상을 몰고 다니시네. 오시고도 큰 상을 3개나 받으시고 금년 한해에 도시철도공사가 기술혁신 경영대상, 품질평가 1위상, 서비스 만족대상, 품질경영대상, 경영혁신 선도기업 선정, 서비스품질지수 최우수상, 여성사랑 베스트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이것이 행정이나 서비스나 경영이나 모든 분야가 잘 됐다가 만족한 상을 수상하신 우리 도시철도공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가지고 계속 우리 도시철도가 늘 이렇게 칭찬받고 표창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사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요. 다음에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71명 부족하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한봉수위원
그래도 경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연말에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차질이 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인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부족하면 재직하는 직원들이 업무적인 면에서도 과다한 업무 집행이 되지 않나, 업무부담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인원이 적기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경영수지면에서 대상도 받으셨는데 2005년도를 2004년도 대비해서 444억 정도를 더 감소하겠다 그런 보고였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한봉수위원
이 정도면 다른 것 잘못 한다 하더라도 비용 절감만 해도 10년 이내에 부채도 탕감할 수 있겠네요? 경영수지가 이렇게 잘, 너무 지나치게 기획을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정말로 긴축경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도 직원들한테도 불편이 없고 또 시민서비스에도 결함이 없는 그런 경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자립경제 구축 설명하시면서 부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10월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한 45억 정도 부족한 감소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대폭 올리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경영대상도 받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고요. 조직능력 향상에 대해서 능률성과중심의 업무체제 및 제도개선 해서 죽 설명하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이 모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더 일 많이 하고 일 잘 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기업운영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정말로 고마운 말씀인데 다산이 이런 말씀한 것이 있어요. 가마를 타보면 가마 탄 사람은 대개 즐겁다는 겁니다. 호사스러운데 그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의 어깨가 아픈 이런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와 같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 일 잘하는 사람이 평가받게 만들고 했을 때는 지금 다산선생이 하신 말씀같은 것도 머리에 염두해 두셔서 막 쪼아붙여서 마지못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유능한 직원들이 나왔을 때는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진이 빨리 된다든지, 가점이 있느냐?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봉수위원
만들어 주시고 가점을 줘서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포상금도 주고 아까 보니까 장학제도도 하고 계시데요. 학교도 보내서 학위취득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명 사장님이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환경 분석을 설명하시면서 도시철도 부대사업 공간이 237개소고 서울메트로는 508개소가 돼서 우리 도시철도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랬는데 결국 도시철도가 적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역에 가보면 거기 지하철 3호선 역만 해도 쫙 장사할 공간인데 우리는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설계가 돼서 우리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기능만 되어 있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봉수위원
좌우지간 우리 도시철도에도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공기질, 환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는 평균치가 얼마나 돼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이산화탄소는 평균 잴 때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날 때는 6,000, 7,000 나왔다고 하는데 한 순간에 아주 복잡할 때 사람 많을 때…….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얼마나 봐야 됩니까, 이산화질소 같은 것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가 5호선은 상반기에는 900에서 하반기에는 598, 6호선은 700, 500,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5,6,7,8호선이 기준치 이하다 이겁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기준치 이하지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기준치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이산화탄소는 기준치가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봉수위원
대략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얼마를 기준치로 봅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일반 극장이나 그런 공간에서는 3,000까지도 보는데 아직은…….
한봉수위원
극장이 3,000? 그러면 지하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높겠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러니까 사람이 꽉 찼을 때는 높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로…….
한봉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상당히 높은 치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런데 하루 평균으로 보면 안 그래요.
한봉수위원
미세먼지는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미세먼지는 지하일 경우에 140.
한봉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보고받은 것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이와 같은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죽 보고를 했거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봉수위원
노력을 해서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나쁘다고…….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언론에서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한번 사람 많을 때 가서 재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고요. 또 미세먼지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이 해 보면 또 별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항상 접하지요? 스크린해서 보시잖아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보지요. 보고 따져보면…….
한봉수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와 같은 보도가 정말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철도가 지하철보다도 범죄 발생률이 높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가 적지요.
한봉수위원
높은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람이 적은데요.
한봉수위원
금년도에 8월 현재 전체적인 누계를 보면 도철이 1,014건이고 지하철이 790건으로 나왔거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가 149건입니다. 1,014건은 합계지요.
한봉수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오를 했고요. 2004년도 보면 1,516건 대 1,182건이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니, 216건 대 1,182건이지요.
한봉수위원
아, 소계로 봐라. 알았어요. 도시철도도 성폭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인데 특별한 묘책이 있어서 줄어듭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화재나고 난 다음에 지하철경찰대가 새로 발족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지하철 안에도 지난번 APEC 기간 중에는 지하철 안에 태워서 감시도 하고 잡상인,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봉수위원
앞으로 계속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지하철에도 강도가 있는데 강도는 흉기를 사용합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강도입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강도는 전부다 지하철공사에서 나왔고 우리는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강도도 있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도시철도공사에는 없어요.
한봉수위원
금년에도 강도가 6건이 있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저희들끼리 해서 돈 뺏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이 강도가 흉기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흉기는 없고?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런 범죄형은 아니고, 서로간에 그렇게 되면 단속을 해서…….
한봉수위원
기타는 어떤 범죄를 기타라고 해요? 기타는 어떤 범죄를 얘기합니까? 누가 아는 분이 말씀을 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경찰 지하철수사대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타는 잡상인 단속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잡상인 단속을 하는데도 그렇게 잡상인이 많아요?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엄청 많아요. 신발깔창, 바늘장사, 선풍기커버 없는 것이 없어.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생계형 범죄가 돼서 저희들이 퇴치를 해도 가서 바로 나오고,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네댓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때 학위취득을 위해서 학교공부를 하게 해 준 직원 수가 22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물론 10월 현재니까 그렇겠지만 9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22명한테 1인당 대략 얼마씩 지원이 돼요? 그것도 차등이 있겠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학비를 100만 원씩 줍니다.
한봉수위원
100만 원이면 9억이면 90명 아니에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 다음에 그것 말고 9억 중에는 학교 안 가고 다른 자기계발비 60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6,0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12억이 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내년에는 우리가 아예 MBA 석사과정을 시립대학하고 협의해서 공사 직원이 1년 동안 풀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원외로 하도록 시장님한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하면 학비도 조금 감면이 되잖아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학비는 우리가 다 대주고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영업적자 축소대책이라는 것을 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759쪽 한번 봐주세요. 영업수지가 A 마이너스 B 해서 금년에 플러스 35억이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2004년 빼기 2003년입니다. 비고란에 있는 칸들은 2004년 빼기 2003년.
한봉수위원
그런데 35억이 더 2003년보다도 절감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이것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억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됐네요.
한봉수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확실히 마이너스는 맞나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2004년이 경영환경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35억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정부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이 중에는 거의 주된 것이 무임승차권 관계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무임승차권은 아직 돈을 못 받고 이번에…….
한봉수위원
앞으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절대 못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법제화하는 것을 발의를…….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기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영국 같은 데는 일부는 국가가 부담해 주고 또 지방정부도 부담해 주는데 서울시는 보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철도청은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법 개정하는 것을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처리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보조가 되면 상당한 적자요인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한 500억 이상 들어오고요, 다 준다면. 반만 줄지 다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500억 이상 수입이 늘어납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 희망사항입니다만 지금 옛날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철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시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억울한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이 사고 나는 것은 국철 소속의 차량이 사고가 나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난번 유모차가 그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저도 그것을 보고 장소가 장소인만큼 아, 이것은 우리 지하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재역이니까. 이것을 홍보쪽에서 확연하게 해서 어디까지나 시민들한테 구분해서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앉아서 벼락 맞는 거거든.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도시철도가 해 봐야 안 돼서 아예 이런 것 할 때도 앞에 5678서울도시철도라고 붙입니다. 다른 모든 홍보시스템에 앞에다 우리는 5678호선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묘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저는 끝으로 앞으로 도시철도든 지하철이든 운송수단은 우리들의 발이거든요. 우리들의 발이 편해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해 주시고, 그 동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철저를 기해서 잘될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 계실 때는 버스 대중교통 개편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 내시고 또 도시철도공사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소에서 전과 같이 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약 2,18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지요. 지금 시중에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데 보수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잘 되려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구조조정해서 적자는 안 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보수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페이를 가져간다면 사실 시중에서 곱지 않은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지향해야 될 사업은 사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관리규정은 점점 강화되고 그 안전관리규정을 또 강화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승객수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승객운임수입을 가지고는 적자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2008년인가 9호선이 준공되지 요. 그것이 되면 9호선은 민자사업인데 9호선하고 도시철도라든지 서울메트로가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견주어볼 때 민자사업인 9호선이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고 도시철도라든지 서울메트로가 적자를 많이 낼 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자로 돌려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혹독한 구조조정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부터 예상을 해서 사무자동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남는 부분은, 그렇다고 인원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으로 돌리고 그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나중에 민자하고 경쟁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탄탄한 구조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데는 경영진하고 임원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직원하고 사실 의기투합돼서 한마음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특히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사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히 구조조정 개념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수요가 예측에 크게 못 미치는 바람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기왕에 투자된 자산과 인력을 적극 활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 구상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하나 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현대인력개발원에 가서 집중 혁신과 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간부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중에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기감 같은 것도 같이 토론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대사업을 펼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더욱 위의 간부들은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더라도 밑의 하부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부대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3년 후에 민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보다 먼저 우리 서울메트로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감은 특히 느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점을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처한 처지를 말단 직원까지 잘 인식시켜서 또 사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실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또 서울메트로하고 경쟁하면 더 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홍콩 지하철같이 흑자가 나고 그 위에서 직원들이 같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그런 회사를 만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하철에서 혼자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부시장 밑에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지하철 직원하고 시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야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관계를 좀 풀기 쉽지 않느냐 그런 점을 얘기했는데 시장님도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점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일단 제가 추진하는 부대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각 실·국에 지시를 내리셨고 그래서 지금 교통국이 주관이 돼서 적극 지원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관해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서울시도 그 동안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대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없나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선 우리가 물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2월중에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도에 회사를 설립…….
이임주위원
물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이 차량기지에 수도권 물류가 들어오면 화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지하철로 우리가 시내에 각 가정이나 기업에 배송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도시 지상의 트럭을 다 지하철로 수송하는 형태로 해서 상당히 깊게 두 달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DMC의 3,700평을 도시철도공사가 가져오는 것으로 양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도 벌이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또 무임승차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것도 사실 580억이라고 그러면 큰 액수가 손실을 보는 것인데 서울메트로까지 합하면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1,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서울메트로는 1,000억이 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메워줘야 될 부분을 지하철에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 경영개선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인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하고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지만 자체내 공기업에는 이렇게 맡기는 것은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법 제재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승차하게끔 이렇게 해야 사실 지하철이라든지 또 타 도의 지하철도 옳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만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돈을 내고 해야 창구에서 정확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현재 제 나이쯤 된 사람들도 얼굴만 들어 보이고 그러면 창구에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창구직원이 일일이 신분증 보자 할 수도 없습니다, 바쁘고 뭣하고. 그러면 사실 무임승차를 안 할 분들도 그냥 무임승차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타 제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제재하는 과정에 어떻게 노인분들한테는 일정액의 보수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승차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정부가 보전하는데 철도공사는 현금으로 보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100% 다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50% 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고 50% 내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정부 보조까지 받아서 노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경로카드 우대카드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이임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적자를 해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시철도라든지 서울메트로라든지 각 지방의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노조가 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일반 시중에서 지하철 노조를 생각하는 선입견이 상당히 강성노조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양 지하철노조도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지하철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그런 노조관을 심어주고 또 노조원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노조측하고 논의되고 같이 공통점을 찾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하여튼 지난번 노사가 같이 워크숍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노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은 사장이 결정하기보다는 각 실·처장들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갖고 하도록 이래서 지금 실무급에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분위기가 상당히 대화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여튼 노사가 적극 대화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안에 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해서 회사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원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또 노조원들도 회사도 발전하면 같이 상승하니까 그렇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얼마 전에 APEC 때 CEO들이 많이 와서 주제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국에 투자의 걸림돌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강성노조 문제, 유연성이 없는 노조하고 각종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는 노조활동도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정말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우리 젊은 세대, 직장을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하여튼 어려운 곳을 맡았는데 서울시에 계실 때 잘 했듯이 여기서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 교통국에서 만나 뵙고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에 저지대 환기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지요? 안양천 주변이라든지…….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윤종민입니다. 저지대환기구 말씀하신 것은…….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저지대 출입구하고 환기구는 다 높이 올렸습니다.
신영선위원
폭우로 인해서…….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문제 하나도 없어요.
신영선위원
장비는 다 구입했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홍수대비는 철저하게 지난번에 제가 와서, 태풍이 미국에 아주 심하게 오고 그래서 철저히 점거를 해 봤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류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덕기지라든지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6군데가.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그리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시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5호선에 실어서 어떤 특정역에 전부 다 내려주면 거기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상으로 다니는 물류도 상당히 지상교통도 개선이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퇴직 직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하철에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고, 전문가들 자문도 다 받아봤고, 그 다음에 택배나 이런 물류를 하는 업체들하고 논의도 해 보니까 서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 할 계획을 세워서 매일, 특별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서로 공존하면 아마 신속하게 배달도 되고 교통혼잡도 줄이고…….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하루 이내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일 배달시스템은 지하철뿐이 없다는 것이 물류업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신영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말씀하셨는데 그 CCTV로 인해서 모든 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거기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무임승차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요. 그리고 노인들이 무임표를 달라고 할 때 거의 보지 않고 주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는 아주 옆에다 놓고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매표원이 그것을 하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아예 옆에다 기기를 만들어서 한 장씩 빼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빼가시는 것을 역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뭐 보여주고 이런 것 안 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여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매표소 옆에다 놨습니다.
신영선위원
무임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역무원이 확인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역무원을 보고 가져갑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러니까 지금 갖고 가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 가지고 가는지 두 개 가지고 가는지 하는 것은 계속 보고 있으면 확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역에 표를 내고 들어가면 개찰할 때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분이 무임표를 가지고 타는지 돈을 내고 들어왔는지 보입니다. 우리가 좀 놔두었다가 나가서 역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적발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몇 번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면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벌써 처음에는 3,4% 정도 표를 더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1.몇%밖에 안 됩니다.
신영선위원
무임표를 가져가는 것을 화면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CCTV 값이 더 들어가지요, 지금 돈도 못 받는데.
신영선위원
아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지금 무임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가져가시라고 그래놓고 점검만 몇 번 들어가면 제가 군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자신 있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자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페널티가 30배 벌금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30배에다 그 돈까지 합치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언제 잠실에서 무임승차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을 잡아서 한번 넘겼다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진짜 로또복권 같은 것 파는 사람들 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로또복권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특히 노인분들 꽃배달하는 분들은 장사하면서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데요.
신영선위원
꽃배달 하시는 분 나이드신 분들은 둘째치고 젊은 사람들도 개구멍처럼 드나들어요. 그래서 한번 잡아서 넘겼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매표업무가 매표소에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잘못 하는데 오히려 매표기능을 줄이면 감독·감시가 많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라돈문제가 기준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라돈은 지하수 흐르는 곳을 다 덮개로 덮어서 그 문제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라돈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역장이 몇 개 역을, 1개 구역만 정해서 역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한 역을 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고 혼잡하지 않은 역은 두 역을 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삼각지역에 가면 용산 주위에 8개인가 9개 역을 맡은 분이…….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역장이 아니고 역무관리소장입니다. 역장 위에 있는 분입니다.
신영선위원
말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도시철도도 관리소장이 몇 개 역을 맡고 있느냐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48개 역인데 10개 역 정도를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지난번에 사당역에 스크린도어 할 적에 가보니까 삼각지역에 여자 소장이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지하철공사예요. 여자 소장입니다.
신영선위원
9개 소를 맡는데 황춘자인가 하는 소장인데 그 황춘자 소장이 무슨 상도 많이 받은 모양 같아요. 삼각지 주위의 역에 보면 화장실을 호텔 이상으로 꾸며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우리 여의도에 가보시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글쎄 더 잘 되어 있는지 몰라도 관리소장이 몇 개 역을 전체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삼아 보시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삼각지가 샘플이고 우리는 여의도가 샘플입니다.
신영선위원
그쪽 역 소장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잘 됐다고 하니까 여기도 잘 됐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시간에 쫓겨서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한 가지만 딱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부품관리현황 같은 것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보통 전동차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 보면 수명이 25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장해서 더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동차를? 그런데 우리 도철에는 폐전동차는 없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없습니다. 그 부품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다 외제를 들여왔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다니면서 국산개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입에 맞는 것을 개발하려면 여기 계신 직원들이 사용하고 써보고 하니까 여기 직원들이 더 많이…….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쪽에 있는 기술자들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개발도 많이 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서울메트로는 주로 수동으로 하는 기관차이고 우리는 자동 기관차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기술 개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기술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을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외부 사정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현황 같은 것 있지요. 외부에서 온 현황 보면 폭행, 상호폭행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음주,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불문에 붙이는 것이 많고 경고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체크해 주셔서, 여기 심하게 된 것은 감봉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군요. 이 사람들이 크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서 직원관리에 힘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언론에서 지하철 공기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내의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2‧3,000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거위원
실내에 1시간 가까이 2시간 흘러가는데 환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탁한 공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섬뜩합니다. 이렇게 공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다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실내도 공기가 환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동차 안에 공기질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장 인원이 많을 적에 체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수치는 최고의 수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라든가 모든 것도 어떤 순간에 접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치에서 계산해야 합당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질 정화는 여러 가지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철에서 그러한 신기술 개발에 즈음해서 공기질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발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제가 보니까 기관사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프레시한 공기를 넣는 방안도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질에 관해서는 또 대덕에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다가 이쪽 건대입구역 한 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질을 최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시켰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이메일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 역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공기를 가장 좋게 만드느냐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철 사상사고도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문가도 새로 뽑고 그래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도시철도공사의 공기는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양 공사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기술적 뒷받침이 국내·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와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는 그 소중함을 더 인식하시고 공기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수입이 영업외 수익의 계정으로서 185억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한 것은 528억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약 29%도 안 되는 작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70% 이상을 광고대행업체가 수입으로 잡히는, 왜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계약방법이 지금 정액제로 해서 요금 얼마다 이렇게 붙여서 많이 내는 데로 하니까 자기들이 해서 더 벌어가는 것은 우리가 노터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계약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계약이 많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이 받아오는 사용료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광고계약 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수익의 분배원칙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적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손실액, 구체적 형식으로 체납이 나오는 것 있지요. 체납을 받을 때 우리는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대행업체는 광고하는 회사한테 돈을 받는데 광고대행업체한테 수입이 발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왜 도철에서 책임을 집니까? 광고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순서에 맞는데?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체납이 되면.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지면 해약을 하고요.
이동거위원
광고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 손실금액은 전혀 없는 거네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체납만 된 것이고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먼저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광고수입에 대해서 전에 언급한 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광고수입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1년에 185억을 수입으로 잡았다, 전체 광고액의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만 미약한 숫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전동차 부품현황인데 소프트웨어의 자산평가를 2억 7,900만 원, 1년에 감가상각비가 6,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 나가시는데 부품관련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상당히 자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98년도에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소프트웨어까지 다 합해서 통합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각 부문별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거위원
실제 사용품목 대비 내구연한 설정부품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 본다면 전산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면 10%가 아니라 99%가 전부 나와야 됩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 설명 안 하셔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구연한에 대해서 대체방안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프트웨어로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화가 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4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언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내구연한 설정률이 1.3% 나왔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내구연한이 설정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 차량부품에 관해서 내구연한 설성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전산담당 잠깐 나와 주실래요.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전동차부품 내구연한 설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동차에…….
이동거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사고원인이 발생되고 또 많은 내구연한의 연도수가 지난 부품을 했을 때 또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설명은 전부 아실 거니까 질문에서 생략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시스템 가지고는 평생 해도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1.3%밖에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1.3%는 내구연한을 %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 인력이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2,000종이라는 엄청난 종류의 1.2%, 사람 한 명에 10개 부품만 기억해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 프로그램이 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퓨즈 하나 바꾼 것이 1년 후에 교체됐다, 그러면 11월 23일 교체했기 때문에 다음 2006년도 11월 23일 교체한다고 하면 다음 2006년 10월에 가면 교체될 모든 부품들이 메뉴에 딱 뜹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없는 것 찾아서 갖다 놓고 시점에서 딱 교체되면 얼마나 작업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보람찬 시스템이에요. 여기 도시철도분들이 생년월일을 찾아서 축하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프로그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에 생년월이 메시지 보낼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1월안에 생년월일을 체크하면 다 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내구연한에 적용시키면 바코드체계로 되어 나간다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시면서 그런 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철도 운영상에 큰 미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얼마를 두고 하시겠습니까?
김상진차량처장
현재 저희가 540종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성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정교함 그런 수준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신뢰성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국가적으로 항공기 정교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가도 이 소프트웨어 작은 돈 줘도 이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시장에서 찾아보십시오. 돈 몇 백만 원만 줘도 최고의 프로그램을 수만 가지가 아니라 수천만 가지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 왜 안 하시고 계십니까? 힘들 것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하십시오. 이것을 지적한 지 3년 됐습니다.
김상진차량처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으로 지하철 내장재 교체가 지금 한 50%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니요. 224량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의자에 재질이 미끄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앉아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이동거위원
앞으로 그 의자는 어떻게 교체하실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의자는 지금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한 겁니다.
이동거위원
스테인리스인데 의자라는 것은 안전성을 굉장히 요합니다. 작은 충돌, 옆 사람이 민다든가 또 자리에 균형이 밀리면 앞으로 떨어진다든가 얼음판에 앉은 것처럼 매끈매끈해서 이동이 잘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체 당시에 연구개발하신 부분을 적용시켜서 매끄럽지 않게 앉으면 착용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연구 하나도 안 하셨어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 있을 때 자꾸만, 하여튼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매트 재질을 착용을 시키면 천의자에 앉은 것처럼 촉감도 좋고 미끄럼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재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아이디어를 좀, 가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시철도공사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연구노력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사장께서는 개혁의 전도사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개혁을 이루어냈고 공기업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되돌아가서 원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 직영기업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입니다. 간접경영방식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손석기위원
예산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독립채산제입니다.
손석기위원
독립채산제의 기본원칙은 자체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요?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 공사 말씀이지요?
손석기위원
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우리 공사는 지금 외부에서 서울시 출자금하고 공채를 발행받고 있습니다만 공채도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고 다른 데서도 쓰려고 하고 출자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버는 데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수익사업하시겠다는 얘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일본 우정개혁, 결국에는 공사나 공조직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될 때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민영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여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인원 줄이기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굉장히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인사입니다. 조직표, 제가 봤어요. 하여튼 제 개인 생각에는 조직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의 조직이어서 이것을 3년이란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하여튼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손석기위원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간접기업의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감사
감사
강희풍 일부 직원은 형사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대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형법에 의한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지요?
감사
감사
강희풍 일부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감사
감사
강희풍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감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감사
감사
강희풍 한 2년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얘기를 막연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이것은 얼마 된지 잘 모른다는 얘기니까 2년이면 2년,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이상 규정 분명히 맞습니까?
감사
감사
강희풍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형법에 의한 공무규정에서 처벌받은 공사 직원이 있습니까? 아는 한은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감사
감사
강희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사기 혼인빙자로 형사고발돼서 형법에 의한 제재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간접경영에 의한 지방공사도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여러 건이 있겠지요. 감사님 답변해 보세요.
감사
감사
강희풍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직원들은 벌금도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업무검사, 회계검사 해서 검사를 거부한 때 과태료 200, 사무조치를 방해한 때 이렇게 딱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감사
감사
강희풍 감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감사
감사
강희풍 네, 감사거부를 안 합니다.
손석기위원
조금 뜻밖인데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것도 사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처벌받을 자를 구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부당하게 처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 나온 항목만 봐도 위반행위가 약 1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처벌할 자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월급 받으시지요.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네.
손석기위원
혹시 다 기억하세요, 연봉이나 성과급여나 부가급여. 기억 못 하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처음에 임용될 때 사인한 것, 그런데 얼마 받는지 잘 모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공기업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기본연봉만 해도 8가지, 성과연봉이 2개, 부가급여는 자그마치 23개예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제 것이요?
손석기위원
지하철공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구성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은 연봉이 아니고 보수체계예요.
손석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야 돼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그것이 그 동안에 죽 노사협상하면서 명목이 이것 만들고 또 다른 데에서 명목이 있으면 또 붙이고 해서 된 거거든요.
손석기위원
편법으로 된 것이지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이번에 단체협상하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말 이것 단순화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단순화하려고 이번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말 큰 과업으로 생각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94년 10월 17일 노조가 설립이 됐고 5,217명 가입대상 중에 노조 가입수가 4,365명, 가입비가 83.7%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가입비율이 낮은데 가장 최근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조가입비율?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81%입니다.
손석기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 처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비율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노사협상입니다. 그것을 직접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처장님들한테 당부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와의 건전한 협상을 통해서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저는 물론이고 실‧처장님들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도록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익성과 원가보전 양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겪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한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성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왜곡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요금에 대한 내부의 프로그램을 세워야만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채산제 하에서의 수지균형이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운임을 올리는 형태의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적어도 사장님이 그만두더라도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 속에서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요금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요금 결정을 할 때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우리보다 사정이 엄청 좋은 데이고 원가는 우리가 훨씬 높은데 똑같은 것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적자의 경우에도 지하철공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대접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에 관해서도 차별요금체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상당히 짧은 기간에 쉽게 얘기하면 업무파악을 잘 하셨다, 좋게 얘기하면 적응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내부에서 굳건한 인사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하에 인사가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감사님께는 잘 하셨지만 감사실이 감사님께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만 내부의 질서가 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총론적인 질문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까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이 장소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