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5년 11월 2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태인면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 및 태인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 부지로 사용하고자 태인면 태창리 421-2번지외 13필지 10,576㎡를 6억 6천 987만 6천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인근 잔여토지 매입 2필지 6,761㎡ 직원식당 이전 신축에 토지 6필지 437㎡취득과 건물 1동 330㎡신축 덕천보건지소 및 백운보건진료소 신축에 건물 2동 469㎡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토지 3필지 990㎡ 취득과, 건물 1동 330㎡ 신축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토지 2필지 1,688㎡ 취득과 건물 991㎡신축 제설야적장 부지 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에 토지 2필지 2,013㎡취득과 건물 1동 496㎡신축 포켓공원조성사업에 토지 1필지 299㎡취득과 현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단위사업 7건중 어린이 교통공원 인근 잔여 토지매입건과 시립보육시설 건립건을 부결하고 기타 사업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복무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에서 여성보건휴가 무급으로 하며 포상휴가는 삭제하고 제26조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10일과 11월 11일 접수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공단지분양 촉진과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제7조제2항을 “간사는 경제통상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통상담당이 된다.”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임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 및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근거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근거를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한 정읍고모네 장터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제4조제3항중 “사업비”를 “시설비 및 홍보비”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2항중“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철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배정하였으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정이 적으며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이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무시한 채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생활 및 교육여건 만을 고려하여 도청소재지 부근을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간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 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와 시·도의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이 적은 전라북도에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기를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안)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함에 있으나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배정하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시·도별 차등 배분폭이 1～2개 기관으로 너무 적고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정이 적으며 혁신도시의 배치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최대의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졌으나 1개의 혁신도시내에 모든 기관이 입주토록 함으로써 기능의 특성을 살려 이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입지선정 위원은 시·도지사의 추천 10명,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명으로 심사하여 최종입지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기관의 추천위원이 단합할 때에는 이전기관의 의도대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도록 되어있어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무시한 채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 및 교육여건 만을 고려하여 도청소재지 부근을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간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아직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와 시·도의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할 것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이 적은 전라북도에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11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청와대, 국회의장,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