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정례회는 1년 회기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 2006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게 되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25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올바로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일정이 회기 내에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이창원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내일모레인 24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오늘 주민들이 방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정회를 할 때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오늘 방청하게 된 이유 또 집회신고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4건의 안건이 있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첫날인데 방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언사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대표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띠 하신 것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방청객들이 네 번째 안건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있어야 피곤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3번까지 계셨다가 4번 할 때 오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안건을 몇 분에 끝낸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방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계셔도 되고 힘드시면 나가셔도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자리는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방청하시는 것이지 의원들 상임위원회에 투쟁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머리띠를 둘렀는데 사실상 무슨 투쟁장에 참석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신선한 회의장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은 머리띠를 푸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머리띠를 두르신 것은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까지 오셔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 무슨 투쟁장에 오신 투사처럼 하신다면 의원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신성한 회의장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하시고 머리띠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모자나 외투나 그런 것을 착용하는 것도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방청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머리띠는 지금 풀어 주세요. 이건익 위원님, 이것 정리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정회를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오신 분들의 관계는 이래서는 안 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5-1번지 일원 74,253㎡(22,461평)의 부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등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배경과 여건변화 그리고 그간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신청자인 인선ENT 주식회사는 최초 '98년경부터 2002년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46,401㎡(14,060평)의 토지를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행위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토록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이외 지역인 관리지역(종전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고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받아 설치하도록 법적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인 인선ENT 주식회사에서는 기 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으로 사업부지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운영 중에 있던 사업부지에 확장되는 부지를 포함해서 일단의 부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확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한 사업은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 활동에 있어 필요한 시설이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장래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인 과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허가시설과 확장예정지는 주변지역이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기 점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단의 부지로서 향후 보다 계획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관리시설)로서 결정하여 환경저해 요인을 적정한 기준 이상 보완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조건하에서 사업장의 적정한 관리를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설 결정 예정토지의 보전가치, 기존 불법점유 지역의 관리실태, 인근 도시개발예정지의 주거환경저해 요인 및 해소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합리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차폐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단지 내 조경계획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보면 확실하게 집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근 시청 앞 벌판에도 지금 몇 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지 수치가 판단되지 않을 정도이고, 우리 고양시 전체로 보면 대략 수만 톤 이상 폐기물 또는 특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매립자들이 신종 부자로 생겨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적법한 감시감독을 받는 하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도가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허가조건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이전에 환경성이라든지 문화재지표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저촉여부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정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쇄석, 분쇄를 겸해서 하는 곳이 있고 선별만 하는 곳이 있고 적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 허가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조건을 부여할 때는 통상 수탁받은 폐기물 중에 분리, 선별,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하도록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활용부분에 대한 불가한 부분이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따로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개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쇄 쇄석을 다 겸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분진, 소음, 또 쇄석할 때 나오는 요란한 분쇄 소음, 또 자동차가 15톤 23톤짜리가 대형 돌을 실어다가 부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그런 것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쇄나 쇄석은 허가조건이 아니더라도 대개 갖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곳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또 하나는 확장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가 증빙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선ENT 폐기물은 기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별첨 도면에 보면 폐기물 부지 중앙에 있는 땅을 확장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모든 폐기물을 처리 과정에서 세척 등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물 속에서 폐기물이 분진이나 소음, 비산먼지 등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나 비산먼지, 진동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확장 허가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관련부서 협의 검토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조치계획까지 저희들이 받아놓았고,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반려한 상태입니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정확히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상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의 인식으로서 그간에 산업폐기물 처리인가를 받은 업체는 산업 및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고 성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골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강한 규제가 있고 사전에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라든가, 인근의 군부대 협조 문제, 법적인 요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법규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선 폐기물 처리라기보다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업체로 변화가 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내용의 의견청취는 우리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정 법규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처리업체는 지금 이 면적을 넓힌다든가 새로 어떤 시설을 등록하기 전에는 기존의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기존의 허가업체는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변경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방법을 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때 가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식사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인근에 약 직선거리 350m에 접해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단거리가 350m입니까?

직선거리로 350m로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50m 정도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민원방지 차원에서 업체 측에서는 임야에 차폐 조림을 해서 분진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미관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소음과 진동과 비산먼지 아니겠습니까, 업종으로 봐서. 그랬을 때 아까 차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폐수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장을 막을 수 있는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차폐 식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차단시키는 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장도 설치하고, 차폐수도 조림할 예정에 있고, 또한 야적된 골재부분에 대해서는 방진망까지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면 15개 부서와 협의가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부서에서 전부 수용 조건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업체 측에서는 관련부서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후에 사업시행 시 다 반영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부 수용해서 하겠다고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에는 건식시설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먼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습식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 억제시키는 방법인데 습식시설로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기계적인 소음을 적게 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는 기계적인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 부분은 기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계 도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기계 보완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 사항에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식시설에 대한 복합적인 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첫째는 소음, 둘째는 진동, 또 먼지가 제거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 시설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살수시설이 물 뿌리는 시설 아닙니까?

예.

이런 관계가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살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순간만 살수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살수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로를 파기시키는 주요인의 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중량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15톤 내지 20톤 이상의 중량을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 파괴라든가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도로 관계가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으로 보면 지금 동국대학병원 주변으로 가는 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 관계 소음 등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후라도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적으로 지방도로를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환경성 검토도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환경성검토가 다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가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것으로 하고,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방법에서는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옛날처럼 폐기물 처리한다는 인식으로는 안 되고 골재로 재활용하고 그런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산발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해서 환경적으로 처리해 보자는 뜻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안서 별첨1에 보시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05년 7월 22일 협의를 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한 사항을 보면 협의에 대한 의견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첨3에 보시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해서 일산동구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ENT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죽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신청자께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조치계획이,

인선에서 외자유치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외자유치는 시설에 대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보충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98년도에 허가난 업체입니다.

지금 식사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식사지구를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왜냐 하면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식사도시개발사업은 2001년인가 2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지금 식사지구개발 현황도를 보니까 그 앞에 레미콘회사가 하나 있지요?

예. 신성레미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전주 파쇄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레미콘과 폐전주 파쇄하는 이런 시설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여기 왜 인선에 관련된 것만 시설결정을 하고 레미콘회사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이건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다시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다보니까 인선ENT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 다른 업체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법규를 검토했을 경우 저촉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나 폐전주 파쇄하는 시설들도 차후 사업변경이 있으면 오늘같이 의견청취를 받고 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상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 대상 전체 약 13가지 중에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속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레미콘이나 이런 혐오시설들이 체계적인 시설결정을 통해서 우리 감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아한 것이 레미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검토서라는 것이 있지요? 쪽수를 총괄적으로 매겨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매겼는데, 어디냐 하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관련 협의의 건 검토서 제출이 1쪽입니다. 그 앞쪽은 중간에 7쪽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네요. 쪽수가 다 다릅니다. 중간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 협의의 건 검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검토의견이 거의가 붙임을 달다시피 했는데 제안자 반영 또는 조치 계획에서는 '별도 자료 제출'이라고 죽 해 놓았거든요. 그 '별도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7쪽에 반영여부,

어느 7쪽이지요?

별첨4의 뒤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의 건 조치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별도자료 제출, 둘째는 조치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조치계획에 대한 총괄목록표를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이고, 사업시행자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온 의견에 의해서 '별도자료 제출'이라고 반영하겠다는 것은 다시 뒤에 보시면 13쪽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표에는 뒤에 있는 분량을 다 수록하기가 어려워서 '별첨자료 제출'로 해서 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이 서류를 찾아보려면 쪽수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기계시설 설치 내역서(기존시설, 증설시설 분류) 제출 요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은 기계 시설은 기 허가받은 기존시설이며 별도의 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자료제출 별첨1참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첨1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13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여기에 페이지를 얼른 표시를 해 주어야 찾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보다가 하도 울화통이 터져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 증빙서류 내용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만한 서류로 갖추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쪽이면 13쪽이라고 달거나 아니면 쪽수를 표시 못하면 바로 이 장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접어져서 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내용인데 이 많은 양이 쪽수도 표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까? 서류봉투가 무슨 서류봉투인데 이 따위로 준비해서 나옵니까? 우이독경 아닙니까? 몇 번째 이런 소리를 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서류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의회에서 매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표기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했는데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표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사항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죄.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이것이 전부 쪽수가 몇 장이라고 보십니까? 세어보셨어요?

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서류를 일찍 주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안건처리할 때도 그렇고 번번이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 위원한테 편히 보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마저도 제대로 서류를 구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거론을 할 겁니다마는 정말 고양시 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의견청취의 건일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열 번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료를 면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께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얼른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에 대한 반영, 미반영 하셨는데 그것이 7페이지부터입니다. 7페이지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조치계획은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의견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히 사전환경검토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주택과 의견은 1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 건설과는 19쪽에 있고, 일산동구청 환경위생과는 24쪽, 일산동구청 건축과는 27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2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히 반영 조치계획이 되고 있고, 10쪽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은 35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서 알기 쉽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게 보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면서도 알기 쉽도록 설명을 안 들어도 이 서류만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찾을지 제대로 설명을 왜 못하십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앞장부터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합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부서 협의내용이라든가 중앙부서 협의내용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일사분란하게 죽 만들어질 텐데 사실 헛갈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힘들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단답식으로 물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폐기물시설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세 군데가 관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인선이 시설은 제일 잘 되어 있고, 또한 회사의 재무구조 부분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양시에 과연 몇 개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3개는 허가 된 것이지요?

인선까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젯거리이고 골칫거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나가 보면 문젯거리로 공해유발 등 이런 부분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만 몇 군데 매긴다고 해서 공해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그런 시설이 잘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실제 고양시에 하나라도 아니면 3개 시설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한테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지, 우선 허가만 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군데 허가 내 준 것도 사실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 준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허가를 잘 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허가를 잘 내줍니까? 이런 시설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고양시 폐기물을 서울시에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폐자원은 우리 손으로 걷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려면 시설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잘 갖추어진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 관련부서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주위 농지 부분, 한강유역부분, 식사지구 등 각 부서의 협의 내용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폐자재 등은 고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시·군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바다에 투기할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다가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실제 주민의견이나 각 부서의 협의 내용이 꼼꼼히 챙겨졌는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시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히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더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곳과 잘 협의를 하고, 또 환경단체와 외국도 같이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선 측에서는 어떤 관련 실·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조치를 하고 반영을 한 부분이고, 또한 환경성 검토에서 지적된 부분도 다 반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일이 따져볼까요?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완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기 반영된 부분도 일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환경에 우려되는 부분과 식사도시개발구역과 접해 있는 사업장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모두 사업주한테 보완 조치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같이 견학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면 고양시에도 시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과 여러 가지 혼합해서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동해환경과 삼성환경이 있는데 동해환경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에 허가를 받았고, 삼성환경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재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성환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받았다?

예.

종전의 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도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처리시설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규모가 또 있습니다.

규모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시설결정 허가 사항은 아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의견 보니까 환경연합과 주민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금 환경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3~4가지 되고, 마을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 중에서 지금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4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인선ENT에서 '98년부터 계속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2003년부터 비도시계획지역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지가 관리지역인데 현재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공람 중인데 지금 해당부지인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추가로 되는 부지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상 어떤 보전지역 몇 %, 계획관리지역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나 임야 등이 몇 등급 이상이었을 경우 보전지역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몇 %입니까?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됐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입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 아니고 전체가……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임야의 양호함이나 동식물의 서식 등이 고려돼서 보전되어야 될 지역으로 정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의견이나 본 인선의 추가확장부지는 기히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를 받은 공장부지가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기히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훼손돼서 지금 여기 불법으로 6년 이상 야적을 하고 있었지요? 불법으로 야적돼서 훼손된 부분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분화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면서 불법사항 외에, 그러니까 기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훼손된 부분에 한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현지확인을 해서 4, 5등급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본 인선과 같은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전답, 임야가 일부 훼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다고 생각해서 본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입안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입안 당시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입안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을 그러면 이치나 상식 수준에서 입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별로 보전해야 될 부분과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세분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기히 훼손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세분화계획에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정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보전관리지역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전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해 놓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정책집행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드리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분화 계획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보전지역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정책판단을 하든지. 지금 같은 과에서 2개의 다른 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까지 불법으로 야적해서 우기 시나 여기 있는 폐아스콘, 석면, 부식된 금속들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적된 것이 폐수처리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체사항으로 350톤에 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현재로서는 4만 평에서 이 시설을 운영 중인데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이 몇 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ENT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그 저촉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전부터 신청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그 문제로 넘어가면 엄청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003년부터 인선ENT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세분화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우리 도시계획과에 내고 우리가 법령 미비로 다시 보완해서 내려보낸 지역을 세분화계획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과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목상 현재 농지로서 불법전용이 돼서 사법기관에 고발이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치유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훼손된 지역을 합당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데 몰아서 제안대로 허가를 해 주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높여서 결국은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해 주겠다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 지적 드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수처리시설을 현재 몇 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폐수는 현재 자체적으로 전량 필터프레스로 해서 여과 및 정화해서 재이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없네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재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톤으로 하고 있냐고요.

제가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의 가장 큰 핵심은 폐수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자료에 보시면 인선ENT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페이지 보시면,

봤어요. 350톤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수는 아마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방지시설이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불법으로 전용해서 야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못이나 탱크를 만들어서 침전시키고 물은 재활용하고 침전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다시 특수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침사지인데 침사지는 설치를 했습니다. 침사지가 1,731㎡ 설치를 해서 높이는 1.5m로 하고 용량은 약 265톤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재활용이나 폐수 배출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해를 못했는데 침사지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은요?

폐수처리는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발생된 물량을 재이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폐수발생은 없는 것으로 지금……

침전물이 있잖아요.

침전물은 침사지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침사지에서 침전을 시키고 그 위의 물은 재활용하고,

예.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을 350톤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선ENT가 계속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보호과의 지적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 보았잖아요? 그 물이 얼마만큼 수질을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류했을 때 지하수에 침투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역학조사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 판단을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을 계획대로 하시고 이 폐수가 영원히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서 폐수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것이 식사지구 주변에 350m 부근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관과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겠다는 판단 하나와 310호선 국도가 지금 확장공사 중인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트럭이나 운반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인선 차량 진출입하는 우회도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교통과에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하라고.

별도의 우회로 개설은 현재 없고, 310호선 외에 지금 동국로나 성석로, 식사로 3개 노선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별도의 진출입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에서는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하는 것이네요?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있잖아요. 310번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우회도로를 확보하라는 것. 그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4만㎡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27,000㎡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처리물량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여기에 불법으로 야적을 하고 사용하고 있던 시설을 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시설 결정의 핵심 목적입니까?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핵심적으로 주요한 목적이 그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플랜트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중간에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차량이 양쪽의 플랜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회하는 불편함도 있고 경제도 부담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리해야 될 건설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들의 이용의 용이함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보전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계획이 안 되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는 조정 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 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아까 제안한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잠시만요. 310호선 우회도로 확보 조건이 있었던 것, 여기가 인선ENT만 쓰는 전용도로로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건을 교통과에서 단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 전용도로로 해서 도로확보하라는 것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33쪽에 있는데 이 의견 단 것은 '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와 연계되어서 유입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방도 공사하니까 우회도로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교통증가 때문에 도로를 하나 확보하라'고 하면 이런 기반시설은 공공이 같이 공유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강태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사지 설치 문제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내가 쪽수 얘기를 할 때 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확장 허가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속기록을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려운 문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의견청취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납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자료 올라온 것을 자세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의견청취의 건 추가자료 해서 어제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제 올라온 자료가 3쪽,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예.

거기 3쪽을 보세요. 3쪽부터 4, 5쪽까지 전부 주민들의 추가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3쪽에 1, 2, 3, 4 맨 하단에 '위의 내용과 함께 야적물에서 오염수 등이 흘러나올 수 있는바 향후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부지 내 배수시설과 침전정화조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 그런데 여기 검토 및 조치 계획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부지 내 배수시설 외에 추가로 검토하여 배수시설 확충 및 침사지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침사지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확장하는 것을 의견청취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안 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부서간의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의견청취를 위원님들한테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는 되었습니다.

뭐가 완료됐습니까?

실·과의견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한 상태이고,

아니지요. 아까 여기 조치현황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예정', '조치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가만 계세요.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강태희 위원님께서 당연히 침사지를 설치하는 예정은 기존 침사지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예정으로 해서 침사지를 설치할 것 아니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침사지가 있는데 느닷없이 왜 이런 침사지가 예정으로 나와 있느냐, 하고 아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침사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침사지요. 있는데 이 침사지 설치 예정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늘어나니까 침사지를 추가로 더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장허가를 받으려면 완벽하게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완료시킨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정이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완벽하게 조치해 놓고 조치한 이후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조건부로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청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리현동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매립을 소위 건설폐기물을 쇄석하는 과정에서 규사 돌가루가 나온 것을 불법 매립을 해서 대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못했고 정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부분적으로 맞다, 건설폐기물 쇄석하는 과정에서 규사가 나온 것을 묻은 것이 맞다, 또 한 가지는 성석동 길에다가 그냥 깔아준 것입니다. 어수룩하면 돈 받고 어수룩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깔아 주었어요. 왜?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거기로 넘어오다가 쇄석해서 모래로 쓰는 것을 적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쳐다봤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20m 이상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적재고가 얼마까지 허용되어 있습니까?

덤프트럭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쇄석을 해서 모래를 만들어서 건축자재로 완성시킨 것을 적재해 놓는데 그것을 몇 미터까지 적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내버려두는 것이고, 그렇지요? 세부규정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얼마를 쌓든지. 둘째, 분진이 안 나도록 조치해야 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성 검토해서 분진방지를 위한 방진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 보셨을 때 위원장님, 차감옷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조건을 달아서 제대로 안 된 것은 추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서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 다급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한 부분에서 관련 실·과협의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이고, 실시계획인가 후 준공 허가 시 그러한 조건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안 됐으면 준공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는데 됐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관련 실·과협의 의견이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협의 의견이 완료가 되려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후에 그 부분이 모든 조건이 사업주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 준공 시 그러한 조건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안 됐을 경우는 준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의견청취를 해 주고 준공검사할 때 안 됐으면 그때 제재를 가하면 될 것 아니냐, 준공검사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를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준공검사 때 조건부로 내걸었던 것을 준공검사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강태희 위원님, 이것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증설 관련해서 시설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100을 놓고 하다가 200이 되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거기 관련된 필요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 사업하기 전에 미리 모두 만들어 놓아라, 그것이 답이냐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실·과 협의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조치가 안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증설이 된 게 아닙니다. 증설을 하기 위한 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설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렇게 답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 하기도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만들었느냐 하고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염려가 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들어온 문서입니다. 아시지요?

예.

어제 들어온 문서인데 '침사지 설치 예정'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추신을 달아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올릴 테니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토론하고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제 오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후고 오전이고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침사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주세요. 침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사지가 현재도 있습니다.

침사지 있지요?

예.

침출물에 대한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침사지도 없는 데에다가 시설 결정해서 뭘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쌓아 놓게 되면 침출물이 나오니까 침사지를 정리해서 나머지 물은 재활용합니까, 버립니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 배수시설 외에 추가로 검토하여 '배수시설 확충 및 침사지 추가설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은 아닙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큰 생색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정이라면 안 한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는 완벽히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달아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크고 작은 것까지 시비를 하는 과정이 의견청취인데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가 높아져서 오해하기 쉬운데 적어도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완료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트집을 잡히고 그것이 견제 기능을 가진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또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해 놓지도 않은 것을 '예정'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달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

가만있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가 맞다, 그르다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 주어야지,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안 하려고 뺑뺑 돌아가니까 다른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분을 돋아주고.

용어표기가 일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침사지 설치확충' 이런 식으로 용어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예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어 표기에 어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침사지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침사지 설치확충', 침사지가 부족하면 더 확충하겠다는 예정으로 해서 용어표기를 '확충 예정'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용어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용어표기를 잘못한 사항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양해해 달라고 하면 견제기능을 가진 의원들이 만날 양해만 하다 맙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각도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자꾸 시인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따져서 무슨 억하심정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답변 준비 좀 하시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결국은 8천 평 이번에 확장부지에 대한 건을 간단하게 여쭤보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불법사용하던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이 더 많은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강태희 위원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과제로 판단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당위성을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이것이 지금 불법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냐 아니면 필요해서 건축폐기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어야 우리들이 의견청취하는데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귀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것은, 답변을 좀더 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것이 '98년도에 시작돼서 그 당시에 허가 날 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인적도 드문 아주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00평 기존 허가부지가 이번에 다시 확장부지로 8,400평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로 어떤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지역 가운데를 허가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많은 얘기가 됐지만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서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이나 그 지역 대표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지역 말고 고양시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선은 어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설이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현 단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면 그 지역의 반대민원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 곳은 있는데,

갈 곳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협의, 사전환경성검토,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된 것이지요?

다 됐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완료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것을 다 건설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릴 때에 꼼꼼하게 따지면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지적하신 두 번째 '현재 대상지로 부지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임야이다. 만일 사업이 승인된다면 인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대상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인선이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보면 대상부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더불어 폐아스콘 처리시설까지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임야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변의 임야 상태는 상수리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벨 것입니까?

베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을 확장한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추가 임목을 벌채 훼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인선ENT에서 불법으로 자기네 돌멩이가루를 뿌려서 그것이 이 입구에, 그 당시 김달수 위원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박형수 그 당시 운영위원장과 같이 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일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거기에서 개발된 자재를 다른 데로 빼돌림으로 인해서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단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도덕성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더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경의선 전철역에서 양쪽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상으로 달릴 때. 불행히도 지상으로 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여기서도 식사개발지구와의 350m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방음벽을 설치해야만이 아마도 소음, 분진이 상당부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이것만이라도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속기사님도 있고 해서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의 건 주신 자료 32쪽 보면 지금 추가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논과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32쪽 우측에 보면 비고란에 신설되는 표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번이 33쪽 도면상에 하늘색 양쪽 플랜트와 플랜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신규로 매입해서 이용할 예정이네요?

아까도 오전에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답을 드렸는데 현재 사업주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기히 신설되는 부분에 불법야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야적한 부분과 추가로 절반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기히 매입은 다 된 것이고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제출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주민 의견을 11월 3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예. 공람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주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도촌천 수질오염 부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촌천의 수질오염 여부, 폐아스콘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그냥 이 오염원이 도촌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도시계획과에서 조사 없이 검토조치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상당히 해당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천의 수질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오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처럼 침사지를 설치해서 어떤 토사유출이라든가 폐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사지에서 걸러서 하기 때문에 도촌천의 수질오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맑은물보전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오염원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려고 상당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때는 그러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촌천 수질오염원이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선ENT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지, 사전에 확실한 검토가 되고 오염원을 개선하는 대책으로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35쪽 보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기존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처리시설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과 폐아스콘 중간처리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별도의 폐아스콘 처리공정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가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폐아스콘 처리시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ENT는 현재도 고산상태의 폐아스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아스콘을 처리할 때 이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은 선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별처리시설을 한다고요?

예.

중간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선별작업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식사지구 개발이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2008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더 됩니다.

그럼 몇 년도 입주 예정입니까?

입주 예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주는 2009년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지구가 개발이 돼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지구에 입주를 하면 이전을 이미 염두에 두고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9년에 입주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이 시설을 증대해서 지었을 때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2006년까지 짓고 2009년이면 3년 후에는 이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이 장소에 이것을 증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분진망이니 여러 가지 민원발생될 소지를 질의했더니 업자들은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대처해서 해소하겠다는 요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예.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다루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는 자기 소신 있는 얘기를 해야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걱정 없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왜 이 안을 내서 굳이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입장은,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주가 2009년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과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현동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동문아파트에 입주까지 했는데 200미터 떨어진 개울 건너에 축산업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끈다, 저 사람들을 이사시켜라, 그래서 시청 정문에 와서도 몇 번씩 데모를 했는데 200미터 거리도 냄새를 따지는 현실인데 앞으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진이나 소음을 다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업자 대변인이지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업주 측에서는 어떠한 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계획이라든가 향후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식사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고양시 전체 도시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근에 식사도시개발사업이 접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인선 측에 문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 사업장에서는 인근에 식사도시개발사업지역이 있고 향후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바 이에 따른 귀사의 민원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문서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통보해서 사업주한테 문서로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주의 의견은 사업자가 민원을 최선으로 해소하고 안 됐을 경우 민원의 이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대책도 강구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회신 받은 사항을 저희가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관련 실·과협의의견이라든가 환경성검토도 거론이 안 된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거론해서 문서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서로 받은 것을 주장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고양시의 입지적 여건이나 정서로 봐서 있는 것도 내보내려고 하는 판인데 그 사람이 이주대책이 수립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주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문서로 구속력이 없는 답변을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대변형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충족이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 주무 과에서 어떤 정책적인 단안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서에 의해서 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에서 그 이상의 어떤 충족한 요인을 지금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회신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장님은 도시계획과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을 무조건 상정이 아니라 상정하는 내용 자체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사업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의 단호한 입장에서 정책적인 단안을 내리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사업자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또 문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문서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대변인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의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그런 단안을 가지고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환경운동가인 저보다 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다 짚어주셔서 저는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보다 60% 정도 더 증가해서 부지를 확대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주민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부지가 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리한 조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회사 측의 대처가 그동안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 토사를 지난번에 농지에 매립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납득할 만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계속 대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과 방금 제기한 이런 문제로 좀더 구속력 있고 공신력 있는 대책과 계획이 마련된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이 고양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인선ENT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사업은 '98년에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해 주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 주었을 경우는 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마 불법으로라도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히 허가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말 그대로 원천봉쇄를 해도 되지만 이미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 바뀐 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그전에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그 부지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 확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주위의 주민 의견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모든 환경문제나 주민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전부 협의가 됐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각 부서의 협의조건이 맞는다면 저는 굳이 반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한 건을 가지고 3시간 넘게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이런 심도 있는 중대한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자문 또는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기자님들 계시지만 이런 모습들이 좀더 발전돼 가는, 또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김달수 위원님은 환경전문가신데 김달수 위원님보다도 더 많은 공부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대강 정리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가 타당한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법에 보전지역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한 것이니까 우리 조례나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보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점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0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지요? 여기 인선이나 신성 또는 그 주변 공장에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들이 제가 어제 저녁 때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다 정리해서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서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조치에 대한 확장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물에 대한 의견은 답변이 미흡했는데 충분히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시설로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침출물에 대한 침사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이며) 지금 여기 식사지구 개발현황도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가 그 해당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식사지구가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이런 지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역들은 너무 보상가를 많이 달라고 해서 부득이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이것이 도촌천인가 그런데 여기에 인선이나 신성레미콘도 있지만 여기 영세공장들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는 폐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과 시의회 또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촌천 오염, 이것이 결국 인선이 주범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침출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차례 의견도 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성실한 자세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도시건설 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관련된 기여도는 있다고 보여 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과거에 환경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지금 거기에 불법 매립업자들이 한 차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고 논밭에 무단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특별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고양시의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이 불법폐기물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측 땅도 불법폐기물로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환경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이 걱정되는데, 끝으로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표했고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변 곳곳에 분진망 설치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토사 또는 야적 높이가 높지 않고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고, 하수과에서 이런 침출물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할 때 즉시 처리해 줄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침전물에 대한 설치 계획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단서로 주민들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건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중에서도 여기가 지금 습식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진에 대한 문제는 없다,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건너편에서 보니까 매월 물세로 내는 것이 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습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식사지구와 연계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 개발계획 현황을 봤는데 (도면을 보이며) 여기가 우리가 의견을 내는 곳이고 이 빨간 라인이 식사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가 지금 자료에 350m이고 여기 지역과 식사지구와는 임야가 하나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식사지구 실시계획 승인 날 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식사지구 대지 경계선에 바로 붙여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이격을 주어서, 그렇게 된다면 400m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아까 박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처리한다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농지법 위반이고,

예. 현재도 농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질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만 계속 해 왔고,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피치 못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통해서 합법화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더 합법화시키고 더 시설을 60% 정도 증설해 주면 제기한 환경문제나 민원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서류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가 저희 시에 제출한 부분 이행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경인지방환경청에 용역의뢰 검토 받은 환경성 검토 내용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향후 조치가 예정될 것으로 보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원인조사를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별도로 지금 조사 의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런 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저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질오염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먼지는 녹지와 분진망 설치해서 저감을 시키고, 수질오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현재 용량에 맞는 시설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민원은 그동안 제기해 왔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시설을 늘리면서 환경관련 처리시설도 똑같이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민원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도 먼지나 수질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측의 행위가 계속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 없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니까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신력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답을 받고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이 의견청취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제시해 주셨는데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종합해서 해야지 지금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입니다. 윤 과장님,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간곡한 말씀인데 그냥 행정적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 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소,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저도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저렇게 말씀할 때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우리가 해 주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못합니까?

최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시설을 해 주십사 아니면 반대로 하지 말아 주십사, 그 이전에 이 자리는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아까 서두에 과장이 말씀드리니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대변인으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내용들 또 각 실·과, 관련기관이 협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 정도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면 이 시설도 포함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를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김달수 위원님처럼 지금까지 그랬는데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것 말고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성평가도 받고 관계부서 협의도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치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원안대로 하지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때가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의견 청취인데 저희가 이것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때 환경성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니까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유임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개인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나 농지 부분, 한강유역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 식사지구 개발 등이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검토된 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준공할 때도 큰 문제가 없겠다, 또 앞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서 그 안을 꼭 통과시켜라, 예를 들어서 조건부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 할 사람 없습니다. 더욱 더 이 사업은 누가 하겠느냐? 이 부분들은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단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좋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100%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고양시에서 기왕에 할 바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도 대표자 나오라고 해서, 또 회사 관계자, 공무원으로 해서 가까운 좋은 시설이 있으면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인 시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넓게 생각해서 기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납골당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게 아니고 토의하는 것이라면 종료를 하고, 지금 질의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해 줄 바에는 적극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해 주면 그 안을 각자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된다 안 된다는 개인적인 논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유임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현재 9천 평에 해당하는 불법 야적을 하고 있는 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대안을 갖지 않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이 불법 야적된 부분에 있어서의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몇 년 동안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새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려고 하는 9천 평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적하는 공간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야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리싸이클링에 의한 생산품이 나오는 것보다 건축폐자재를 돈을 받고 무조건 가져다가 야적해 놓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규모가 생산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만 폐자재를 들여와야지 규모를 넘어서서 건축폐자재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적하는 양들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불법 전용해서도 야적하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제 질의는 그 야적하는 양을 이 회사 시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적된 물량을 어떤 싸이클링에 맞춰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작년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할 때 일부 공사구간에 구조물 철거된 것을 인선에서 도급받아서 저희 시 관내로 고철 선별해서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싸이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고 현재 그 땅은 한 필지만 국유지이고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인선에서 이미 매입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했을 때 이후에 폐수처리시설이나 침전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됐던 환경문제들이 보완됐다는 것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이후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다시 거를 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 결재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침출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한부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했을 때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으면 합니다.

방음벽은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5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약 36만 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법 제3조의3에 의해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법 제3조에 의해서 예정지구의 지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향동지구는 20만㎡ 이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건교부 장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7조의 시행자 지정, 8조의 개발계획승인, 9조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승인이 되면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16조에 의해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 조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요청에 따라 200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상태이며, 참고로 토지 등의 보상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 향동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계획에 의한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나대지 포함 주택호수는 총 740호이며 최종 해제면적은 1,177,627㎡(평수로는 356,232평)로써 2005년 8월까지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다섯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기 예정되어 있고 사업화 방안이 필요하였던 지역으로서 금번에 정부의 수도권 택지난 해소 및 부동산가격안정정책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약 35만 평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주변지역과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부지에 대한 공영개발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상태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기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는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주로 한 포괄적인 의견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해제예정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의 지정 등 사업방식, 추진 주체, 추진 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 둘째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광역도로망 및 지역간 도로확충 계획, 넷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섯째 도시기반시설 등 도입기능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향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하다가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 쪽 의견, 또 주민들 일부 의견 등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의 여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청취의 건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지금 연탄배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리어카나 자전거도 갈 수 없는 길들이 현재 있습니다. 사람이 교행할 수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10평 2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집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을 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조사에 의하면 740호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480명 정도가 현재 반대한다. 반대하는 의견은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좋은 건설회사가 와서 보상을 많이 주고 아파트도 큰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 국가기관에 요구를 해서 대행할 때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주민 개개인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부득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 이 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6만 평을 향동동, 덕은동 일원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6만 평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재 건교부에서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기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고양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국장님이 보시기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가 다 국민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 이상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국민임대주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만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세부적으로 해서 금방 알아보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하고, 지금 주민의견을 보면 거의 95.5%가 반대하는데 반대이유가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든지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95.5%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하는 지역은 300호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50%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고양시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의견을 내면 이 의견을 건교부에서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반영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더군다나 30년간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대주택을 주되 그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아마 수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떠나서 모든 택지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라고 제시를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해 주면 그 의견을 건교부에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과연 얼마만큼 건교부에서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부분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에 포함된 주민과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의견을 제시해서 올리면 그 안에 대해서 건교부가 받아들이는 안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향동택지개발지구 외에도. 그런 안이 없는데 단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여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과 각 실, 과, 소의 의견취합 및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종합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의견이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열·공람한 결과를 저희가 건교부에 보고했을 때 그 반영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지만 반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처럼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및 사업방식, 추진 주체, 추진 시기성이 적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광역도로망,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등 이런 부분들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을 뿐이고,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까지 가면 과연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가 안을 내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축지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 의견을 담아서 반영 여부를 지금 바로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예로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도 작년도에 지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못 받고 토지이용계획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송택지개발지구도 지구지정 당시에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 오늘 의회의 의견내용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친환경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은 향후 개발계획수립단계인 토지이용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가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됐을 때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축택지개발 때도……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로만 주민을 위하고 친환경을 따지는데 실제 우리가 풍동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보면 그렇게 위에서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만 하지 주민의 편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사업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다 했지 실제 행동으로 직접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거의 반영이 되는 것이 없어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대로 따라 가는 형태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해 왔다고 저는 단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95.5%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수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동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수색역 기지창 밑으로 해서 대덕동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차집관로 매설 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속방향이 그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여기 공람공고에서 나온 반대와 찬성, 보상, 편입, 제척,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대로 일간신문에 2개 이상 공고해야 되고, 지역신문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고문을 써서 붙이는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동사무소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향동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위한 열·공람이 이루어지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들한테 안내해 달라는 유선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날 주장하는 얘긴데, 이것은 재산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하는지 내용을 알게 되면 엄청난 주민들이 사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한 것처럼 경기도신문에 두 군데쯤 낸다고 하면 그것을 읽을 사람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그런 신문이 향동 오지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형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돈은 많이 투자하고 구태의연하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성의 있게 하려면 항상 이 범위 내에, 소위 지역구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통해서 각 동별로 지시하거나, 동별로 해서 안 되면 통별로라도 해서 개별통보를 해줘야 알고 나오지, 지금 일없는 사람들은 만날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할런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공람공고가 나온 것이 없나' 하고 들여다 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람공고의 안내형식이 그렇게 구태의연한 행정을 가지고 지시를 하지는 말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유선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각 통별로 웬만한 곳은 다 유선방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유선으로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지만, 저한테 만날 동사무소에서 발송하는 관변단체의 회의 때마다 참석해 달라는 편지가 들어오는 게 회의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우편함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체국장한테 항의까지 했는데, 그만큼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문화혜택을 못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신문, 생전 보지도 않는 경기도 일간지 같은 것에 내 봐야 코빼기도 못 보는 건데 거기 두 군데, 지역신문은 어디에 내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 하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거기다가 공람공고를 해서 이만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별통보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입장인데 그 사람 전체에게 알려주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그 전에 있던 식으로 공람공고를 해서 무슨 효과를 가져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2차 공람공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별통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못 한다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람공고를 지방지와 일간신문 2개에 게재를 하고 동사무소에 게첨을 하면 과연 누가 보겠느냐,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십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열·공람을 하면서 개별통보를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산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에까지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판례에서도 수회에 걸쳐서 일반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사실 열·공람만으로도 충분하다, 개별통보까지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고, 또 실제적인 업무를 하면서 개별통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지까지 다 조회를 하고 토지주한테까지 다 개별통보를 하고 외지 토지 소유자의 지번까지 다 확인해서 하다보면 업무가 과다하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고, 대법원 판례가 고양시 행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받느냐 하는 상충된 사고방식이 항상 대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판례를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 앞으로는 각 가정에 경기케이블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시스템이 각 통별로 마을회관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그것은 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확인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어느 통은 몇 번 방송을 했고, 어느 통은 몇 번 방송을 하고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전화로 지시만 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을, 35년 동안이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찬탈 당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실이 비일비재한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신문에나 내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엇이 행정발전이고 뭐가 행정서비스냐 이겁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2차 공람공고 때는 개별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1차 공람공고한 대로 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민이 알기 쉽도록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에 의한 유선방송이 아닌 저희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유선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금 50% 얘기를 하셨는데 50%는 재개발의 경우 이익환수법의 적용을 시켜서 50%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임대주택을 50%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소위 도시계획을 새로이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재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돼서 50%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국민임대주택을 50%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사협의가 끝났습니까?

1차 협의가 됐습니다.

1차 협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나온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큰 비밀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겸해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을 갖고 있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료 18쪽에 보면 육군 5733부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 보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개 고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향동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현행법상 15층까지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군부대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396만 3천 평이 고양시 전체 해제면적이라고 했을 때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얼마로 발표했느냐 하면 142만 평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2만 평 중에는 삼송권, 지축권 13만 평, 화전권 10만 평, 그래서 142만 평을 조정가능지역 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공람공고 들어갈 때에는 삼송권만 149만 평으로 전체 총량에서 7만 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축권이 35만 5,000평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현재 향동택지개발지역으로 약 36만 평이라고 하니까 35만 평을 적용한다면 실제 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발표했던 조정가능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추가됐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군사협의 과정에서 고밀도 개발을 못하고 소위 4층 이하짜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면적을 확대해서 공람공고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아세요?

전체 물량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이 공람공고에 대한 것을 내가 자꾸 신경을 쓰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답사도 시장님과 같이 하셨지만 삼송동 소위 밀집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체개발로 전부 1,800명이나 동의를 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조사한다면 역으로 공영개발을 하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도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이 소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자세하게 내용이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찬반 숫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통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하고 통 단위의 유선방송도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알아서 참여해서 제2차 공람공고 때는 숨김없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람공고 당시에 신도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답변만 하지 공영개발의 개념이나 자체개발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삼송권의 공람공고나 지축권의 공람공고를 통해서 얻어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절대 3차, 4차까지 가지 않는, 삼송권은 지금 5차, 6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려야겠는데,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색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걱정이 돼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길게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 때문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가 반대했습니까?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와서 열·공람대장에 기재도 안 하고 그냥 도면만 보고 자기 땅 자기 주택이 들어갔다면 그냥 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와서 서명을 하고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바로는 90%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까?

90% 반대했다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견서를 어느 한 민원인이 통일되게 양식을 카피해서 주민들한테 서명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이 90%가 반대하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이 건교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이 되겠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천호동 택지개발은 시가 반대하고 그쪽 구에서 반대하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계획 후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간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고양시에서도 건교부의 지침이나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고양시에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어야 되니까, 방금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고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벌여놓은 일들도 많은데 무조건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50%가 찬성해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반대가 90% 정도 나타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윤 과장님,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지정고시를 한 것이잖아요?

사전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저희가 건교부에 제시를 하면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향동택지개발사업을 토지공사가 제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해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부분은 반대를 해도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지구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중토위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건교부에서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토위에서 이 안이 맞는 안이라고 해서 부결시키면 건교부에서는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중토위에서 부결시키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그 지역 주민 중 95.5%가 반대한다고 중토위에 올라갔을 때 중토위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부결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키면 지구지정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지구지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이 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과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사실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해제해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승인하고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주민의견 청취결과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관련된 것은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 문제, 왜냐 하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용적률이 190%인데, 그렇게 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분들은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연탄도 배달할 수 없는데, 저도 옛날에 여기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연탄배달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로부터 의견이 있었지요? 의견이 없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경우에 달동네 같은 곳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향동이나 화전 같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종료하려면 기존 주택들이 철거가 되어야 할 테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행 조례에서 60에서 70미만일 때 용적률을 600% 주는데 80에서 95로 올린 상태에서 600% 주게 되면, 상가가 10%이고 주거가 90%면 600에서 90 빼면 상가가 60에 일반주거가 540%가 됩니다. 540%면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의 280%의 2배 정도 높은 엄청난 높은 용적률을 주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거공간을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 당연히 짓지 말아야지요. 상가가 분양이 안 된다고 상업지역에 이렇게 거의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관련 집행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기능이 확장되면 그만큼 도시기반시설도 따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은 2025년 저희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가야 됩니다. 인구배분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지 저희는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물론 적정한 인구배분만 된다면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와 비슷한 성남시와 김포시는 지금 용적률을 450%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340% 이하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600% 이하 상태에서 주거면적비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되더라도 되어야지 지금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의 주거면적 비율을 높이는 것은 상업지역 기능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밀도도 그렇지만 저는 도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인데 90%까지 확대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의 90%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거지역이지 어떻게 상가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개발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수지타산을 따져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가라는 것이 사실 경기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가가 번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시장의 원리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가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는 다분히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것을 허가해주고 실행해야 할 관련부서와의 허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관련부서와 그렇게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례를 바꾸시려면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만이라도 한두 번 정도의 일반 간담회라도 거쳐서 저희들의 의견이라도 듣고 반영이 되고 그런 연후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것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이 저희의 고유권한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실제 집행하고 추진하는 사업부서와의 사전 협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안을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창원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협의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개략적인 검토가 한 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주상복합은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상업지역 내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상가를 짓는 것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어느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상가지역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요?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법으로 30% 이하로 되어 있는 상가를 지어서 놓고 보니까 상가 분양이 안 되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파트라도 어떻게 해서 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만드신 것이지요?

개발하는 것이 원래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된다면 상가를 많이 갖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상가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상가지역을 가진 개발업자가 아파트와 상가 중에 어떤 것을 지을 거냐고 물으면 상가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당연히 끼어서 짓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현재 7개 정도의 주상복합상가가 너무 공실률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런 개발하는데 있어서 꺼리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더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이 상가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가 한류우드나 차이나타운, 킨텍스 관련된 그 주변에 대한 지원시설, 그 다음에 일산의 청원에서 하는 놀이단지처럼 되어 있는 라페스타도 있는데 사실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양시가 상가비율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문제이긴 문제인데 어쨌든 상가 공실률이 대한민국에서 고양시만 하는 것이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시에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안산이나 수원, 화성, 과천, 의왕 이런 데도 적용을 해서 상가비율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하면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지역특성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7 대 3이나 9 대 1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에 의해서 참고할 사항이지 고양시 도시정책은 우리 시, 우리 의회, 또 필요하다면 의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것은 그런 권한의 책임에 의해서 한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 2.5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지금 이창원 의원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4천 세대 정도가 증가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권 일산, 벽제, 토당, 능곡, 주교 이런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상가 줄여서 아파트나 짓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아파트 짓게 되면 늘어나는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전체적인 구시가지 상업지역 면적이 58만㎡입니다. 거기에 공공용지율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 제하게 되면 5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4천 세대 정도가 늘어난다, 인구는 약1만 여명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창원 의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운용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인구 배분을 기본계획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배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시키는 입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회의진행이 아니고 위원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받으면 좀…… 위원장은 진행자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에 강평을 내려주시고 나중에 해야지 지금 위원님 질의는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면 질의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우선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차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질의를 하고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지역에 상업지역 면적이 일곱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총면적의 상업지역 대비 면적이 몇입니까? 일곱 군데가 고양동, 탄현동 등 나와 있지요?

예.

이 7개 동 총 면적의 상업지역 면적 대비.

동별 면적 대비 상업지역이요?

예.

그것은 제가 대비를 안 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대비가 되어야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 단위에 대한 현재 상가 수,

그것도……

안 됐지요?

예.

그 다음에 7개 동의 인구,

그것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인구 몇 명당 상가 수가 얼마라든가 전체 면적의 상가 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연결돼서 검토보고가 된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적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안하시는 분이 기초조사를……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대비 상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형태가 무슨 형태냐에 따라서 상가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업도시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관광도시라든가 그 도시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에 의해서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삽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구도심지역의 상가 수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가 수를 파악 못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의 인구 대비 상가 수가 몇 인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평균 전국의 적정선은 몇 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대도시가 100명이고 보통 50인이고 고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도시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명당 상가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법에서는 50명 이상 100명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신도시는 30명당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만 명이든 오천 명이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관계에서 조례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충분히 좋은 발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이 시에서 이러한 선으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인구 대비라든가 상가면적의 대비, 또 향후 고양시의 도시계획 변경문제 등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발의자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내용을 준비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금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산신도시가 현재 상가가 인구 대비해서 30명당 하나씩 있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곳 속출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상 의견, 자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사위에 의견을 물었을 것 같은데, 혹시 법사위에 의견을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법률 담당하는 기획실에 있는 곳이요.

개정안 내용이 지금 인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우리가 확정해서 수립했고 2025년까지 110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는 20%의 상가를 아파트 주거로 바꾸는 문제이고, 지금 7개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계획은 이미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법무계 검토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최대 비율로 지어졌을 경우 7개 지역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고양시 전체 인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안이 됐을 경우 이 해당부지에 학교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등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계와 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질의가 나왔을 것 같아서 조정시간에 법무계 의견을 듣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아니고 의견이요.

이것 별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사안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법령에 준하는 계획이고 2025년까지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구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7개 지역에 이 비율로 지었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지금 현재는 상가잖아요. 상가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그것이 15층에서 22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7개 지역에 전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인구가 얼마 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7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인해서 전부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성사동의 경우 주공아파트가 학교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사동의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주공과 소규모 아파트 한 군데만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원당 일대에서 다 원해도 2025년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7개 상업지역에서는 향후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이 30% 미만 10%만 필요하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다, 이후에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상업지역의 규모를 산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배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게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풀로 늘어날 텐데 그것 외에 또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자연부락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 18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히 이것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짓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부지 18만 평이 7개 동에 이렇게 있지만 과연 거기에서 몇 %나 주상복합을 지을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히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진 부분하고, 현재 그 나머지 새로운 상가를 짓는 부분,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인 고양시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참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연부락 7개 동은 낙후돼서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가치가 많으면 당연히 집을 새로 짓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낙후돼서 지금 7개 자연부락을 난개발이다, 그런 위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에 개발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자연부락을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개발된 곳은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잘 된 곳은 살기 좋으니까, 좀 반대되는 의견 같지만 난개발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맑은 공기만 계속 마시겠다, 그런 취지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해서 인구도 사실 상업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뺀다면 몇 %도 안 될 텐데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꼭 문제를 제기해서 모든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부락은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든 부분이고, 지금 주공 같은 경우에도 2,400세대인데 13평, 15평, 17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약 70%가 전세입자입니다.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전세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활성화가 안 돼서 아무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짜든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성사동 같은 경우도 2단계로 돼서 건물이 거의 20년 넘었는데도 2016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 없는 사람들은 계속 판잣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고 개발 좀 하려고 하면 난개발이라고 해서 개발도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했으면 기히 10년 전부터라든가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고양시에 개발할 데는 다 했습니다. 단지 남은 곳은 그린벨트 빼고는 자연부락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모든 것을 제재한다면 이삼십 년, 삼사십 년 된 노후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하지 말고. 그런 논리라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고양시가 똑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곳은 낙후돼서 2천만 원 전세입자가 80% 정도 되고 어떤 동은 몇 억씩 가는데 누가 소외돼서 살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과연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평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과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것이 난개발인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준 것 있습니다. 보면 일산 구도시 쪽은 거의가 난개발입니다. 그러면서도 1차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자연부락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난개발이라고 제재를 하면 과연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삶의 질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저희가 그쪽 도시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꼭 주상복합만 지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꾸만 주상복합에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용적률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좀 적게 짓든가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꼭 고층 주상복합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건물이고 12,000명 넘는 인구가 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수입니다. 그것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경기도 상황실이나 신도시기획단, 도시주택국 쪽에서도 현재 이렇게 9 대 1인데 비해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7 대 3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태경 박사 의견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의견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단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하나 와 있습니다. 주거비율 하한선 70%에 대한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 각 지방단체에서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 정책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상위기관에서 이런 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심권에 대한 낙후성 개선 여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달수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또 실무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도심권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이런 용적률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용적률에 관련된 것은 개정안을 보면 540%로 한다고 하면 기존 용적률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봤을 때 1,700명 정도씩 증가됩니다.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증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부족한 시설물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것은 여기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상업지역 면적 중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공공용지도 내 놓게 되어 있지요? 공공용지도 안 하고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료도 시원치 않고 현장에도 가봐야 될 부분이고 과연 난개발인가 아닌가, 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 우리가 언제까지 다시 의견청취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의견청취가 아닙니다.

아, 조례안.

언제 다시 다룰 수 있느냐고요?

예.

12월 말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 이창원 의원님도 다시 충분한 자료를 산출해 내고, 또 반대되는 분들도 충분한 자료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우리가 다시 보고, 많은 것을 봤지만 실제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충분한 자료로 수집해 가지고 그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가부간 찬성, 반대를 하면 서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옳지 않은 부분 있기도 하니까 현장에 가서 같이 관련된 분들이 참석해서 하면 12월 말까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안은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이신데,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이 통과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또 이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한다면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찬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을 다시 현장조사를 통한 재상정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표결을 통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발의자인 이창원 의원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끝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표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기권은 없습니다. 찬반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6월 10일자 1차 공람공고를 실시 제108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시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계획에 대한 불합리성 및 오류를 지적하는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많은 불만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건제출을 철회하였으며, 재검토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12일자 2차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다시금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주민공람을 좀 더 실시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의 주민공람을 3차로 실시하고 금번 제111회 안건으로 재차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총 면적이 267.245㎢이며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192.401㎢(72%), 관리지역이 43.326㎢(16.2%), 농림지역이 31.518㎢(11.8%)로 용도지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금번 재차 상정된 의견청취안 내용은 이 중 관리지역 43.326㎢(100%)의 면적을 보전관리지역 20.34㎢(46.9%), 생산관리지역 4.621㎢(10.7%), 계획관리지역 18.365㎢(42.4%)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과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는데, 최성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또 다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관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4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난번에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다시금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공람을 좀 더 실시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2건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미반영이고 심지어 접수한 사항까지도 여기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은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지 못할 시 법에 의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된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아닌 자료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처음부터, 1쪽을 봅시다. 1쪽 제안이유 중에 두 번째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죽 나오면서 '인접 시 군은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함' 하면서 또 '미세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함' 이런 단서를 가지고 죽 풀어놨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 얘기하겠지만 오늘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일찍 끝내자고 제가 빨리 빨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온 문건인데 저랑 같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건화된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같이 검토하자고요.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관리지역을 서두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온 그대로거든요. 질의요지 1. 수도권 내의 관리지역이 금년 말까지 세분화되지 아니할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되는지 여부 2.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의한 토지등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 이렇게 2개를 물어봤더니 회신내용에서, '가'만 읽을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종전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을 일정기간 내(수도권의 경우는 2005년 말까지 세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수도권은 2006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구역확장이 금지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9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지역이 세분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지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리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만에 하나 2005년까지 관리지역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부칙 9조에 의하여 수도권은 2006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구역확장이 금지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라도 관리지역세분화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 있으며, 전부 보전지역으로 된다는 얘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이익은 만약에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세분화를 완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당하는 불이익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구역확정이 금지된다.' 이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또 우리 위원장이 자료를 만든 것인데,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어디 하나 2005년 12월 말까지 한다는 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요새 죽는 것이 유행인데 목숨을 끊을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고 얘기한 것인데 여기를 봤을 때 아까 향동하고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또 기가 막힌 것이 내일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안건으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우리 시장님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왜 시장님을 탓하십니까? 담당 실 국장이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은 할 수 없이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요. 한 가지,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회신을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8월26일부터 지난 주 11월 17일 목요일까지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빨리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서두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토계획법 79조2항 및 부칙 8조에 보면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년도부터는 보전관리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야만 민원인의 불편이 오히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안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빨리 함으로써 거기에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똑같잖아요. 보름 동안 공람한 것이 2개 빼놓고 전부 미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땅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로 분류되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한 20%는 할 수 있지만,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자기 모든 청춘을 걸고 일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역시 공염불이 되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해서 몰아치는 것에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죽 내려왔다고 하면 김포, 남양주, 화성, 포천, 파주, 용인, 여주, 이런 곳은 지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고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니요? 어디 아시는 데 얘기해 보세요. 파주시? 1차 공람을 10월 초에 했어요. 우리는 1차 공람을 언제 했지요?

6월 10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요. 다른 곳은 다 1차 공람은 10월 말이고 1차 공람 제일 늦은 곳이 동두천시로 9월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이라도 좀 더 많은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지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왜 고양시가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무원윤리헌장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여유를 갖자고 할 때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끝을 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여기 얘기됐잖아요. 제가 내일 시정질문을 당연히 할 것인데 시장님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셨으면 같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다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회신에 담당사무관이 엄정희 사무관입니다. 엄정희 사무관께서 금년도 3월 26일 0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시 2층 상황실에 와서 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그 교재입니다. 엄정희 사무관이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리지역을 의무기간 동안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제한은 보전관리에 준하여 관리하며' 이런 식으로 엄정희 사무관이 시 도 및 시 군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라고 독려하고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건교부 질의회신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싸우자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낼게요.

주민은 앉아 계십시오. 방해하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헛갈리잖아요. 엄정희 사무관이 강의할 때는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서 확실한 것을 가졌을 때 확정을 지어야지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런 것은 뒤로 하고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는 것도 내일 빼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자료만 갖고 치고 나간다?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고 좀더 서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하고 서로 알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같이 건의서 보낸 것이 보면 그것을 갖고 의논하고 담당도 만나고 사무관 아니라 국장도 만나고 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류상태에서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철회하는 선으로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연구하지요.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요. 답변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최성권 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킬 때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 한 번 더 들어보라고 계류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들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끝내셔야지 한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일단 저는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세요.

정회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들여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7시이고,

7시든 10시든 해야지요.

제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시간을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주시는 중에 저는 상임위를 끌어가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본 건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에서 어떤 의견 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으면 바로 끝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떠들든 말든, 주민들이 아우성치든 말든, 오늘 의견청취하고 어떻게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까? 여기 지금 자유당입니다. 군사 독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의회의견들을 묵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특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무슨 얘기도 없어요. '너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예, 김경태 위원님.

얼른 표결합시다.

단답식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까지 토지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는 조항이 제79조제2항에 있다는 것이지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묶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위제한 받는 것이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구역확장이 금지됐을 따름이지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명백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관리지역세분화 결정 시까지 행위제한을 했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더라도 보전관리지역보다도 아예 행위제한을 현 단계에서는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을 따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못할 따름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여유는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상위지침을 받아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지역으로 안 들어가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법을 갑자기 만들어서 지침을 내리니까 토지주들은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올 12월까지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시행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 허가하고 한 다음에는 실제 이런 효율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김포시나 남양주시, 동두천시 같은 곳을 보면 그린벨트가 더 많습니다. 또 임야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고양시가 임야는 제일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전지역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곳은 60%, 50%, 65%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양시만큼은 최하위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등급, 2등급을 보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은 어디로 편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 10평이면 5평은 1·2등급으로 하고 5평은 4·5등급으로 해라,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떠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땅을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다음 회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더 의원들과 현장을 나가서 보고 진짜 민원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하고, 또 대표자도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상식선에서 대표자분들한테 몇 군데만 지정해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정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정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과연 이런 부분을 풀어 주어서 입안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과 지역 사이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위자체가 보전할 가치가 못 된다면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면, 여기서 지금 난상토론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12월까지 만약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다면 우리는 허가까지 해 주어야지요. 그럴 부분이 아니고 명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현장도 가보고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2005년 9월 22일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의회 의견으로는 보류를 해서 재공람을 하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2005년 10월 19일에 3차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시간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세분화된 내용이 있다고 시의원들한테 이의제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시의회 의견청취부터 지금까지 두 달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의원들이 이 지역의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 평가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잣대로 얘기해서 토지적성평가가 먼저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성권 위원님과 최경식 위원장님이 건교부를 갔다온 회신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는 지역현황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평가지표를 대체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검증을 통하여 지역현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적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최경식 위원장님은 매일 이것 가지고 땅 따먹기라고 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애들이 봐도 이것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러면 부합되게 만들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부합되게 평형에 맞게 적성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그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동에는 4등급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애초에는 4등급을 받아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토지도 있습니다. 번지는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토지적성평가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본래 취지대로 세분화의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라도 가서 우리 적성평가 잣대를 제대로 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건의에 동의합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역주민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3차 공람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3차 공람기간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11월 1일까지로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총 111건이 들어와서 반영이 4건, 미반영이 1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107건 중에서 현재 미반영이라고 표시된 것은 32곳, 나머지 73곳은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로서 의견 청취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올려주고 의견청취를 받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반영 됐으면 미반영 됐다는 어느 지번의 어떤 분이, 이의제기한 내용이 104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찾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주민의견청취결과에서 민원 내용 건수를 10가지 요약해서 이 자료에 붙인 것은 유사한 내용이고 유사한 위치상에서 대표지번과 대표인을 하나 선정해서 표기하다보니까 전체 111건의 이의신청 건수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대표로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에 대한 조치내용이 나와야지요. 신청인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내도 60일 내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문서가 이송되지 않은 정지상태에서의 방법이고, 오늘 당장 의견청취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청취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이의 신청한 사람들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확정을 지으신다면 3차 열·공람 건수와 2차 열·공람 건수 개별 지번별 위치, 신청민원 1차 건수까지 전부 개별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전부 그것이 와 있어야지요. 이의신청한 사람은 있는데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고, 반영이다 미반영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차 공람기간의 여유를 주었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라왔다면 시의회에서는 계류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특위 구성하지 않으면 나가서 조사해야지요. 안 그래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시민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 이런 불성실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의견청취를 합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둘째는 고양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그간의 진행이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올바르게 법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유권해석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한 경기도나 각 시·군 공히 똑같이 우리 시가 유권해석한 것과 똑같이 지시를 했고 똑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질의회신사항이 당혹스러워서 저희가 재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교부 지침은 이중성이 있네요? 집행부에 내준 것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된 것이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을 때도 해야 한다고 교육을 했고 이제 와서 질의회신이 애매모호하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사무관 얘기도 똑같습니다.

예. 엄정희 담당사무관이 와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고,

예. 지시도 전년도 8월 26일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 10회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질의한 적 있습니까?

어제 최경식 위원장님 성명서 발표하시고 나서 첨부된 회신문은 입수해서 어제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은 것 없지요?

예. 어제 했기 때문에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야 다시 세분화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십시다. 이것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습니까? 자기 직인 찍힌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밀어붙이자는 식인데……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장의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뜻이지요? 나는 시장 퇴진운동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것인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여기서 백번 떠들어야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질의를 받고 나서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그래서 얘기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안 한 분도 계시니까요.

본 위원의 최종적인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출한 자료도 불성실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의 내용도 상이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본 건은 계류했다가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일단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3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블록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했는데, 블록 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45,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하고 그 부분을 블록으로 설정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정했는데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계류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 본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블록을 재설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절차상 가능합니까?

블록변경은 가능합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2등급, 4·5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달라지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하다시피 3등급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류를 통해서 공람을 하라고 해서 지금 3차 공람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가 보자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할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류했으니까 현장을 몇 군데 정해서 가 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발언 안했습니다. 어디 가자고 계획을 세운 사람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받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디를 가 봐야 되는지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도 한 분도 계획서를 안 내셨잖아요. 결국 우리 현장감사에서 이 세분화 계획에 대한 현장을 아무 데도 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가 보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부여된 권한인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하지 못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45,000필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절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계류하든 어떻든 간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지금 다른 말만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부를 물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위원회 의견이고,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것은 기본 절차입니다. 기본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은 지금 이것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시지요?

가부 우리 의견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고양시로서는 끝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반려했지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가 보류하면서 재공람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일정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일정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박복남 위원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특위 구성을 요청해 놓았고, 제가 이 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못 받으셨어요?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끝내고 나서 우리 의견 조율할 때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예. 정리하시고, 지금 이것이 계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찬반 가부를 물읍시다.

질의가 끝나고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원 위원님.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공람 때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때 김유임 위원님은 바쁘셔서 안 오셨지요? 우리가 1차 공람 후에 집행부와 현장을 나가서 최경식 위원장님도 그때 그러셨습니다. 가능하면 재산권 보호를 하자,

잠깐만요. 김유임 위원님,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가 1차 공람 후에 집행부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현장을 둘러보고 집과 집 사이가 떨어진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는 과감하게 풀어 주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풀면 사실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몇 군데 둘러보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민원을 한 건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 받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가보았으면 종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덜 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불이익을 줄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내서 그런 현장을 나가 보고, 또 민원 들어온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상위법에 맞도록 풀어 주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집행부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만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의신청한 주민들도 대표적으로 나와서 실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중단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고양시가 총괄해서 시장권한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지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100% 해달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가보는 방향, 또 가서 이런 부분까지는 해 주자, 안 해 주자 하는 아웃라인을 정해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차 열·공람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어떠어떠한 민원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아웃라인을 정해서 방향설정을 집행부에 해 주어야만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관련지침이라든가 반영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껏 너무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민한테 너무 규제를 준다, 그런 쪽으로만 해서 집행부를 지금껏,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확인하는 것이 타당,

됐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와 있고 밑에 의원실 내려가면 이런 것이 30권도 더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 의원처럼 도시계획과에 굽신거리고 가서 '이것 좀 풀어 줘' 이 짓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전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적도 한 장 갖고 다니면서 도시계획과 찾아 가서 '이것 좀 풀어 줘', '저것 좀 풀어 줘' 하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나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한 건도 안 갖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부탁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도 쫓아가서 거지 취급 받아가면서 이런 의견을 받아오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동네 개가 짖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해 놓고. 또 그것도 개가 웃는 꼴이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일 3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수 전문가들 오게 되면 '아휴, 잘 됐네.' 하고 박수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고양시에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고민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의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토지적성평가 기준이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형평에 맞게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계속 급속도로 진행돼서 오늘 의견청취하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어떡할 겁니까? 교수들 오면 보나마나 다 찬성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성명서를 발표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보다도 바른 도시계획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위원장님, 저는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2005년 12월까지 안 됐을 때 나머지 필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류나 보류를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계류를 하면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계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듣지를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고양시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을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그 이후는 어떤 일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계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면 진짜 그때는 시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원칙이나 블록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의견도 물론 그렇지만 건교부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발언을 하셔서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정을 밟아야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일정 잡자고 했더니 원칙이나 블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계류를 하자는 것이고,

계류를 하면 그때 재조정 얘기가 나와야지요.

두 달 동안 아무 일정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 김유임 위원은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요.

도시건설위원 아니십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