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공보관 차우진!

공보관실 관계공무원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관 지봉현!

관계공무원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용철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이규봉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가사 지적사항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아래 공보담당 및 보도담당을 두고 있으며 공보담당에서는 도정신문 및 제주도지와 도보발간, 도정영상물제작 및 홍보, 정기간행물관리등이며 보도담당에서는 도정정례 브리핑운영, 신문방송 모니터운영, 언론사취재지원과 기자실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19명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언론사는 12개사로서 4개신문사와 5개방송사, 3개인터넷 신문이 있으며 도출입기자는 모두 37명으로 지방언론사 25명, 중앙언론사 12명이 도청에 출입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상황은 현재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등 일간지 4건과 제주관광신문, 제주여성신문등 주간지로서 총7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안보단체현황은 제주도재향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그리고 통일안보제주도지회등 3개단체가 있고 이들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 및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활동을 통한 통일 역량배양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언론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체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홍보는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홍보는 도정주요 현안발생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해 나가고 언론보도 내용이 도정시책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질 때는 신속하게 해명하는 등 대응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외방송일간지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등에 대한 대담홍보와 일간지 및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도정홍보를 하고 도정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감귤유통명령제등 각종 도정시책에 대하여 칼럼 및 기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홍보를 위한 정례브리핑을 매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KBS집중진단, MBC시사진단, JIBS특집방송등의 TV프로그램과 신문보도 특집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홍보하고 관심제고를 위한 간담회개최등 도정언론이 도정시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발행입니다. 도정에 대한 비평 및 쓴소리등을 과감히 수용하고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에게 친근감있는 신문으로 변신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행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는 일간신문의 2분의 1크기로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매월 2회 3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기관 및 단체, 학교, 공원, 병원등 공공이용장소와 출향인사 및 도민회, 명예도민등에게 배부해서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정홈페이지에 PDF파일 즉 책과 같은 페이지단위로 제작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파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서비스를 실시해서 누구나 도정인터넷에 들어오면 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68명의 객원 및 명예기자를 통한 생동감있는 지역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독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편집방향, 필요한 고정란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종전에 도정홍보기사 중심으로 편집하던 것을 도민의 소리에 중점을 두고 감귤, 관광, 경제살리기등 심층취재 기사를 강화해서 편집내용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신문은 다이내믹지 지면 및 기사교류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제주도소식을 서울시월간지에 게재하고 서울시소식을 제주다이내믹지 한면에 기재해서 상호협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흥미거리 와 관심거리, 쓴소리코너를 확대해서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시에 제주의 전통 및 역사, 문화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외국어판 발행을 내년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상제주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제주뉴스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발전을 알기 쉽도록 영상뉴스로 제작해서 이를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10분프로그램으로 주1회 자체제작했으며 편성내용은 도정뉴스, 간추린소식, 알림마당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 감귤원간벌 및 항공사설립, 행정구조개편주민투표, 특별자치도 특별법관련내용등의 도정현안을 매주 1회씩 제작해서 총33회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간 KCTV를 통해서 총330회를 방영했고 또한 도정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뉴스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KBS, MBC등 도내 4개방송사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지난 8월 30일까지만 하고 9월 1일부터는 도선관위에서 하지 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중단하고 일반뉴스를 만들어서 도정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선거가 끝나는 5월 30일부터는 재개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아마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주도지 109호발간입니다.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등 도정의 흐름과 시대상을 반영요약해서 정리하고 발전사를 기록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지를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간실적을 보면 도지는 61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금년까지 109호를 발간해서 도내는 물론 국내외 주요기관단체, 도서관, 도민회등에 보급해서 우리 도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9호발간 주요사항은 광복 60주년을 맞은 제주인의 항일운동, 모바일기기 메모리 개발업체인 EMLSI 본사제주이전 인터뷰내용, 특별자치도와 제주형자치모형, 제주에어출범과 향후 전망등의 내용을 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110호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고 및 자료수집, 내년은 특히 도제실시 60주년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고 알찬, 지금과는 다르게 특별히 만들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1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고한철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감사관과 3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과 현원은 14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전개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열린감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32개 기관, 법인이며 그중 금년도에는 16개 기관, 법인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의 예고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제안, 제보를 접수받아 감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13개기관, 법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176건, 재정상 13억2,300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하였으며 4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13개기관중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중인 기관은 3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건과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감사는 14개기관, 법인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감사 실명제와 전자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명예감사관제도의 정착화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감사강화를 통한 예방적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준공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형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로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완벽시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총공사비 10억이상의 일반건설공사, 5억이상의 상하수도, ㅂㄴㄹ-ㅎㄴㅅ 인공어초공사, 3억이상의 단일발주공사등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4분기까지 도와 시·군 72개사업장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57건과 공사비 33억5,600만원을 감액 내지 설계변경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4/4분기 24개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의 오류 및 경제적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요인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과다한 설계와 현장여건 불부합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정제주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찰과 잔존부조리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도정주요 시책과 사회적문제 발생 우려가 많은 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설, 추석전후 및 주민투표시 특별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근무기강해이등 31건을 적발하여 문책과 시정조치를 하였고 취약분야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7건을 개선조치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범법행위 13건을 조사하여 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대비하여 단계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계절별 취약업무를 선정하여 부조리 예방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방지교육 및 준수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터넷민원의 적극 처리로 신뢰성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용 각종 제보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이들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바란다 민원이 762건,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155건, 공무원부조리 신고민원 21건, 관광불편신고센터 128건, 옴부즈맨 제안건의 123건등 총1,189건을 접수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정에 대한 정책건의나 애로사항등의 해결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소극적 민원처리 및 위법부당한 사항근절과 인터넷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산등록 엄정한 심사로 공직윤리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심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대상405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개대상자 23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조회 및 심의를 마쳤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공직자재산등록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심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 강화로 정확하고 투명한 심사를 정착해 나가며 재산등록심사와 재산조회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도 운영을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공보관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제작현황에 보면 영상뉴스로 제작,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도 방송이 나갑니까? 새벽 2시 50분, 새벽 3시 10분 이런 시간에 방영하면 어떤 분들이 볼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KCTV는 24시간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가 방송을 안하는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같은 것을 열번씩 방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방영하고 새벽에도 방영하면 중간중간 시간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는 시간에 방송비 지출하면 오히려,

무료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객원기자는 추천을 받는 겁니까?

객원기자라고 해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박스기사 하나를 쓰면 5만원정도 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글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도정신문에 좋은 기사를 써주십사, 사실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분들을 통해서 심층적인 취재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이 있으면.

11월 20일, 이번까지 해서 이분들이 37건의 기사를 저희들한테 써주셨습니다.

13명이 37건?

예, 이것은 명예기자, 객원기자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만 아니고. 이분들은 다른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이 위촉해서 틈날때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때 써서 보내주십사하고, 기본적으로 기자가 도청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기본적인 기사를 쓰고 편집위원 7명이 있는데 편집위원들도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분들대로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예기자는 지역주민 43명, 공무원 실·국이라든지 시·군에 1명씩해서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객원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했죠?

예,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예기자나 객원기자를 도정에서 십분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내일각의 묻혀져 가는 기사들을 이분들이 발굴해 내서 도정에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다 필요한 기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기사다운 기사, 자료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박스기사를 하나 썼을 때 5만원에서 7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가령 중앙지같은 데 원고를 하나쓰면 3,4십만원정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칼럼하나 써서 3,4십만원씩 주게 되면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한번 하는데 원고료가 100만원미만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주려고 하면 한꺼번에 발간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도 문제고 해서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봉사하는 측면에서, 인정감을 받는 차원에서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사를 도정신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명예기자나 객원기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그러면 적극적인 기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내년이 제주방문의 해 아닙니까? 공보관실차원에서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광부서하게 되면 관광홍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과와 관광정책과 이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그쪽으로 되어 있고 공보관실에서는 전체적인 홍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제주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계획에는 참여 안합니까?

참여를 안한다기보다도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고 각론사항에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 아시는 부분까지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37억정도가 의회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면 플랜에 따라서 가령 외국방송에 대한 광고라든지 전국일간지에 대한 광고라든지 또 팸투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년이 불과 한달 반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도내홍보 내지 도외홍보가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한 겁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아까 신문광고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문광고는 돈만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면 홍보사절단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외에도 홍보해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우리하고 교류하는 섬문화지역도 가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서있습니까?

서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제주방문의해기획단 단장이 서기관급으로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속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플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홍보비 2억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인 기능밖에 각론적인 기능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홍보예산이 2억 책정된 거 아닙니까?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그외에 도정신문 발간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려면,

공보관님께서는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각론을 안다고 했습니까?

계획수립 자체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수립이 돼서 아마 교육관광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엄정한 감사,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강도라는 것은 항상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온정적으로 하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강도 높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열린감사, 생산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엄정한 감사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어야만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시책별로 해서 감사원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4월에 지방축제예산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를 해서 4개 시·군, 도하고 이틀간 그것도,

몇 분이 내려오셨습니까?

3명이 와서 도하고 4개 시·군을 현장 확인하는 스타일로 어떤 지적을, 그 사람들이 감사라고 왔으니까 저희는 감사로 잡았는데 집행실태가 어떤가 본 것이지 지적하고 확인감사하고 책상에 앉아서 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틀간 했기 때문에, 4월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분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자료활용하는 정도로 하고 지적사항은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문서가 있다 없다 안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요구 미시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를 수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든 국정감사든 감사를 수감하고 난 그 뒤처리 그에 대한 대응도 함께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처분이 내려오면 반드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월에, 물론 이틀간 3명이 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감사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수감자로서 그 지원하는 감사관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후속조치를 요구하시는건지?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청한다거나 결과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그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자주 감사원에서 가끔씩 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사람 옆에 앉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시·군에 가면 그쪽하고 만날 때 대화도 하든지 서류를 들여다 보고 가는데 저희는 안내해 가지고 한쪽 끝에 가서 앉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그냥 업무에 대해서 지방축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여태까지 했던 거 자료 카피해서 가져가고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걸 감사원에다 결과를 달라 이렇게는 밑에서 하기가,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아무 일 없으면 이것이 제주도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적 시·도를 전부 반편성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문제 있는 기관에는, 저희가 육지에 있는 기관에는 지적사항이 나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만은 지금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갔으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결과 달라 그렇게는 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7개월여가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지 7개월 동안 소극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감사원에서 다녀갔으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을 기다렸다는데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자가 없다라면 좋습니다. 하자가 없다면 좋지만 그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요구를 하셨습니까?

국정감사는 기획실소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설치근거가 마련됐습니까?

예, 마련돼 있습니다.

조례로서 돼 있나요?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자치단체에 어떤 명백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건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옴부즈맨들이 오면 대개 불편 이런 민원신고들이 많습니다. 위법한 사항까지는 많이 온 게 없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4개 시·군, 해당되는 부서 아니면 경찰청, 교육청까지 이 사람들의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편하거나 한 것은 전부 해당기관에 보내서 회신을 받은 다음 본인들한테 회신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편신고였다는 겁니까?

불편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건의, 어디에 교통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쪽에 건의나 불편신고 이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부당행위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나요?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공무원 부조리다 이런 것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기능이 들어갑니다. 옴부즈맨들이 한 것에서 공무원 부조리관계는 저희가 제보 받은 것이 없고, 또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옴부즈맨들 그런 신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안한 것을 보면 건설교통분야에 불편한 것, 관광·문화분야, 환경분야, 1차산업, 보건,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만 해도 123건의 불편신고가 이 사람들이 제안, 제보 이런 것이 제출돼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 것이 사실 그런 불편신고도 좋지만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권력행사에 대한 피해라든가 부당한 행위라든가 또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로 도입한 게 아닌가 요?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당초 목적하는 그런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국의 옴부즈맨제도를 잠깐 들여다 봤는데 타 시·도에서는 옴부즈맨의 위원 위촉을 5명에서 6명이라든가 3명이라든가 해서 아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가그룹으로 행정에 경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법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라든가 행정과 법률에 전문가를 주로 해서 옴부즈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상당히 위원수만을 늘리고 있어서 43명 읍·면·동의 대표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옴부즈맨제도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감사제와 전국적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맨이. 서울시나 몇 개 기관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상임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감사요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맡아서 감사하는 시민감사관 상임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옴부즈맨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16개 시· 도에서 제주도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변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또 고충을 해결하려고, 우리한테 신고는 안됐지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모니터링해서 불편한 것, 감사권한이나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부조리하거나 직접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바로 나가서 감사기능을 발동합니다. 조사기능을 발동해서 행정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불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확인합니다.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해서 시민감사관제와는 틀리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감사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때는 아마 상임을 많이 둬서 그런 제도를 접목시켜서 장점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잘 알고 활성화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관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활성화 됐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봤을 적에 불편신고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123건이 전부 불편신고라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그런 기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불편신고라면 그것하고 또 기능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당초 옴부즈맨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이게 행정 옴부즈맨, 의회옴부즈맨, 옴부즈맨의 기능도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접근하기는 그래도 행정의 권력행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권력행사로 인한 도민의, 주민의 피해를 시정하는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부당한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인한 피해를 시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음에 출발한 게 아닌가, 또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불응답, 부작위, 편파적인 결정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전문성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높은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는 그것을 파악하고 찾아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접수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이렇게 늘린다라는 것은 효율성을 올리기는 어렵고 그저 형식적으로 옴부즈맨제도가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어쩌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행정이 위법부당하다든지 조례나 규칙이 잘못돼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을 옴부즈맨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는 그렇게 피해입은 사람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그만 불편도 본인한테 손해가 된다면 즉시 민원, 그것도 순식간에 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로 인해서 말못하는 사람들, 불편한 행위,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주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억울하고 불쌍한 것 같다, 법상으로 안되지만 이런 사람을 별도로 구해 낼 수 없는가,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시키면 상임으로 둬야 되고 저희는 이분들 목적이 저희 행정하는데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지역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때도 이 분들을 모셔서 민간의 시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가시각은 공무원이 하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 제도의 효율성과 목표하고는 조금 어긋나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옴부즈맨제도로 인해서 그것을 시정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직접적인 감사권은 없어도 도민이나 주민이 어떤 피해로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용이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당초 옴부즈맨제도가. 그렇게 된다면 행정구조에 중점을 두어야지 불편신고에 중점을 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민들이 만약에 효율성을 높이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안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거절했다면 거절했다라는 것을 옴부즈맨제도를 통해서 요청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공개하도록 시정요구를 하는 이러한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제도도 의회에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기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사람들한 것을, 주로 개요를 내용이 뭐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적어도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만 의회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옴부즈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에게도 물론 제출해야 되겠지만 제도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실적을 의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및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및 업무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