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사상 최초의 주민투표 실시를 비롯해서 특별자치도 추진, 행정구조 개편,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 감귤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곶자왈을 보호하는 환경문제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중첩되면서 도민 사회에 희망과 좌절, 갈등이 소용돌이쳤고 지금도 그 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큰만큼 건강한 옥동자를 순산하게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긴 겨울 준비와 함께 희망과 도약의 새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지난 1년동안 추진된 도정 중요 시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이 도정의 견제와 협력자로서 1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진행한 모든 사업과 추진과정,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을 도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보고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시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고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계식 정무부지사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전천후 안정영농기반 구축과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청정지역 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 및 한우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 국제수준의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및 오름·곶자왈 보전,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혁신도시 건설, 도 전역에 상수도 통합 운영 등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영천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입니다. 고계추 지방개발공사사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도시국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사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도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제9차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 등으로 국제환경교류를 통한 자치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제주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과 생물권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사업,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발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고 산불방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혁신도시 건설추진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복구지원과를 신설하여 재해위험지구 사업,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 자연재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께서는 2005년도 아시아광고대회가 싱가폴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제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출장중이어서 여기 참석 못했음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영균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장철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다음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도시행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소관입법 현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환경도시행정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21가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적 차원의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표기간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정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달에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과 도,시·군 관계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과 8월에 도 관련 실·국 담당자와의 분야별 토론을 거쳤으며, 지난 10월 2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10월 25일 최종보고서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27개 항목에 대한 지표가 들어있고, 3대 환경 부문별로 13대 환경전략과 48개 중점 전략사업도 도출됐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고 환경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광역환경관리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도,시·군 및 유관기관에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8만3,094㏊에 대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보전·개발·지원 기능수행과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해서 용도지역별 주요 자연자산관리, 생산자원의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제고, 환경교육·생태관광 등과 주민참여 활성화, 관리전담기구 구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재원확보 방안모색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제9차 동북아생물권 네트워크회의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태 섬 및 연안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제안을 해서 제주선언으로 채택되었고 이 국제협력사업은 앞으로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제협력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명하고 매년 5만불씩 10년간 신탁기금으로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태 섬 및 연안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은 초창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주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에 오름, 습지, 해양, 해녀 등 생태계 문화탐방으로 관광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입니다.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 중요한 자연자산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보전을 함으로서 생태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포현황은 오름수는 368개, 곶자왈 면적은 현재 저희가 보전지역관리를 위해서 GIS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곶자왈로 분류된 것이 109.9㎢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오름 자체전수 조사 및 제주의 오름 책자가 발간되어서 보급되고 있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45군데 했고 인터넷안내시스템을 마련해서 오름 보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관리, 환경평가 및 사후감시, 산림단속반 운영 등으로 곶자왈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10월에 민·관 합동으로 곶자왈 실태조사 및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억원을 가지고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이 가능하고 또 절대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훼손복구 대상 등 오름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분포현황을 조사해서 생태자원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IS에 대한 지하수·생태계 관리 보전지역을 재조사해서 등급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상설감시단을 운영해서 개발사업 시행 및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자원이라든지 멸종위기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또 자연공원지정 등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운영 및 홍보책자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생태자원화에 대한 홍보시스템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 내실운영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통합영향평가법 및 특별자치도 법 제·개정으로 우리 도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7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조사단이 현지 확인을 함으로서 친환경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영향평가감시단을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보전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통합영향평가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 및 평가서 심의 등을 철저히 해서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특례법 제정 시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하고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들의 참여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예정자 지정을 할 때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안됐는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자를 지정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예정자 지정을 하고 그 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3단계로 단순화시켜서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관련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우리 도내에 1,0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 점검업소 3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작년도에 8개소에서 금년도에 34개소로 확대 지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에서 23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1,326건이 접수되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부과, 고발, 개선요구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율환경관리업소를 업소대비 10% 정도를 확대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점검시에도 통합점검을 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라든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확대해서 지역주민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악취 등 생활지역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다량 배출시설이 우리 도내에 87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물질측정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배출 시설 업소에 대해서 측정해서 기준이 오버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내에 수산물 양식장시설이 총 29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조면적이 500㎥ 이상되는 업소가, 그러니까 관리대상 업소가 249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수 수질관리를 종전 시설기준에서 수질기준으로 관리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전 업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관리전환이 됨에 따라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점검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49개 전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기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북부와 남부에 두 개소 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소각장 가동률이 70%였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는 약 6%가 늘어나서 76%로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분리배출 대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소각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통합운영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로 개선해나가고, 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도 하겠습니다. 대형 목재라든지 혼합폐기물을 선별해서 파쇄처리함으로써 소각효율도 올리고 재활용률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두 개소에 약9억을 들여서 선별창고같은 것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국제환경교류 및 자치환경관리 역량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ICLEI는 전세계 64개국 470여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의 환경자문기구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가입신청해서 지난 8월 11일 정회원으로 승인 인증됐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ICLEI홈페이지에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자산인 한라산과 오름·습지·용암동굴 및 청정바다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도의 환경자원 및 청정제주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ISO14001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저희가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가 협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환경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환경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경관·생태·공익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에 대해서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숲 조성이 956㏊, 숲 가꾸기가 1만3,950㏊를 149억7,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숲 조성이 686㏊, 전체 계획의 약 72%가 되어 있고 숲 가꾸기는 8,693㏊로서 전체 계획에 62%가 조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숲 조성이 101㏊, 숲 가꾸기가 1,204㏊를 추진했고, 도시숲 조성도 3.3㏊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숲 조성이 126㏊, 숲 가꾸기 1,691㏊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도 5.37㏊에 대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자유도시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토수종 중심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에 금년 10월현재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51개 시·군·구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에도 2004년 9월 30일 오라골프장 일대 훼손임지에서 발견된 이후 11월 14일 현재 43본의 감염목이 확인됐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150㏊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제거는 1,822본, 감염목 41본, 감염우려목 1,781본에 대해서 소각처리 1,075본, 훈증소독 747본에 대해서 실시했고, 항공방제도 150㏊에 대해서 5회 반복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 소나무 이동제한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선충병 발생시기가 불특정합니다. 빠르면 1개월, 늦으면 1년내 발병하고 있습니다. 숲 속에 단목 또는 군상발생으로 발견이 어렵고 또 방제가 곤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입니다. 매개충 방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는 우선 재선충병 방제의 중요한 방법은 예찰입니다. 조속하게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찰조사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방제사업도 많이 하도록 하고, 감염목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조, 검문소를 설치해서 이동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산불은 초동 진화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홍보활동을 각 언론사와 협조해서 강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협조를 얻어서 헬기가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및 식물자원 종 보전사업입니다. 우선 한라 생태숲 조성관계입니다. 용강동에 약 196㏊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숲조성 관련 기반시설 등을 해서 전체 공정의 37%가 됐습니다. 올해도 식생복원이라든지 화장실 및 창고 신축, 지하수 착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4억원을 투자해서 탐방로, 암석원, 곶자왈 전시원, 경계울타리 등을 시설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 자생식물 증식·복원 종 다양성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야생식물 종 보전을 한란 등 13종에 대해서 약 2만5,000본을 증식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약 10년 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까지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복원을 한 것은 증식은 멸종에 1만본을 했고, 복원은 3종에 28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외 식물에 대한 증식·복원도 증식은 19종에 2만6,500본을 증식했고 복원은 10종에 1만8,000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복원은 2종에 1,500본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정 외 식물 복원은 5종에 6,000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에는 9개 기관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규모는 10만평에서 약 50만평 정도로 해서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제5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각 시·군에 예비 후보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구천마목장, 서귀포시는 신시가지 동측, 북제주군은 애월 하귀, 남제주군은 남원, 이렇게 4개의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제주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시·군 행정구역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과밀현상 발생이라든지 인구 감소 등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제주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내년 12월 17일까지 약 16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컨소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과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워크숍이라든지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서 내년 7월에 시·군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내년 12월경에는 건교부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21세기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제주도의 미래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인구지표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신수요 토지개발방향 등 지침적 성격이 계획되고, 지역 균형발전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쪽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16개, 사업 승인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11개소, 절차 이행 중이 6개소, 예정자 지정이 7개소 해서 총 40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 후에 미착공 골프장은 승인 후 6년 이내 미준공시는 승인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고, 절차 이행 중인 골프장은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3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는 주택 개량사업과 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택 개량 90동, 마을 정비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주택 개량 275동, 마을 정비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9년도에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에 23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에 2010년도까지 24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42개 지구에 추진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17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5쪽 토지종합정보 인터넷민원 발급 추진관련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인터넷 민원 발급을 추진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집에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토지 종합정보시스템 자료가 구축되어서 시·군에서 전산발급이 기위 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토지정보 열람서비스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2,03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내년 1월부터는 토지정보 민원 인터넷발급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인터넷 발급을 하면서 위·변조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프로그램이 금년 말이면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것과 맞춰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입니다.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및 GIS 완벽구축관련입니다. 지금 관리보전지역은 우리 제주도에 1,305.44㎢가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재조사를 해서 등급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갱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곶자왈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하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동부관광도로는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봉개에서 조천까지는 현재 42%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2단계인 표선∼성읍까지는 이제야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착수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3단계는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발주는 못했습니다. 4단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1단계는 2008년도까지 완료하고 2단계는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단계는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노선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로 수망리∼가시리는 금년 4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5% 정도 추진하고 있고, 제2산록도로에 대해서는 상효에서 5·16도로까지 연결하는 2.5㎞ 구간은 작년 11월달에 착공해서 26%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금악∼저지간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준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성∼성산간은 금년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남조로 4차선 확·포장 관계는 작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성로라든지 제안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추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2개 군에 7개 도서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4건에 약 23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4개 도서 5건에 21억1,0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8% 공정이 됐습니다. 북제주군에 3개 도서, 남제주군에 1개 도서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3개 도서에 대해서 17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0쪽 하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도내에는 7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해 상습지가 47개소, 하도준설이 19개소, 자연형 하천이 3개소, 소하천 9개소 해서 총 7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투자비는 4,050억원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 지구에 약 318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는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구가 26개 지구, 하도준설이 5개 지구, 자연형 하천이 1개 지구, 소하천 3개 지구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28개 지구에서 471억8,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52개 지구에 약 1,78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시공을 초월한 비정형적인 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등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태풍 3회, 호우 2회 해서 약 9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기에 복구 소요액이 236억원 정도가 투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8% 진척됐는데, 총 83건 중에 8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태풍 1회, 호우 1회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7억4,100만원. 여기에 복구 소요액 20억6,000만원 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2건 중에 10건이 완공되고 공사 중인 것이 2건, 설계 중인 것이 10건 됩니다. 공사 중인 사업 2건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설계 중인 사업은 금년말에 발주해서 내년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0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031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지구에 약 4.12㎞에 대해서는 160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전체 진도가 약 85% 정도 진척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 2월까지는 전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 지구에 대해서 2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용역관계입니다. 지난 4월 6일날 계약되어서 내년 4월 5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약 361개소에 대해서 조사결과 재해 피해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락마다, 또 읍·면마다 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361개소가 확정됐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말까지 종합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들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4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소관 입법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환경도시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 기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법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에 대해서 조례명에 제주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 건수,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 있죠? 지명위원회 그동안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제주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 기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과의 협의가 됐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고,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역정책과 부분입니다마는 토지 수용했던 부분, 도로사업이라든가 면적, 언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지, 이 사항하고, 다음에 기금 운용·지원현황입니다. 집행 명세서, 금년도에 이 부분이 복구지원과 신설되면서 들어 왔죠? 기금운용.

다른 데 하던 것이 여기로,

그렇죠, 금년도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집행명세서 4년도하고 5년도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 훼손된 것이 21개소로 보고가 됐는데, 21개소 오름 명칭, 훼손현황. 이상입니다.

예, 강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전부 메모가 되어 있죠?

예.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민간합동영향평가감시단이 올 상반기에 활동해서 13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건입니까?

예.

안동우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 회의가 속개하기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안 계십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5분 동안만 회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한 위원님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망골프장은 착공을 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안한 것들이 있는데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월읍에 있는 골프장은 착공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허가 취소를 안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3개 골프장이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이 지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예정자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정자 지정을 해서 2년 내로 착공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2년이 적용이 안되는 골프장들입니다.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만료된 다음 날에 개발사업 승인이 실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정자 지정을 해서 한 사업장.

애월에 있는 골프장 이름이 뭡니까? 27홀 짜리 골프장이? 신한관광골프장이 2000년 7월 10일 사업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신한은 55% 공사가 진척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2000년 7월 10일에 사업 승인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4년 전에 공정률이 0.04%밖에 안됐었다. 그래서 다시 또 미착공상태로 쭉 이어오다가 2004년 4월 16일에야 재착공을 했다는 거죠. 3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느냐?

착공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착공을 안 할 경우에 2년.

그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착공을 지연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도가 약 3년 10개월 동안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렸다는 거죠.

방치해서 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착공해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뿐이지,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미착공 골프장이 세 개씩이나 지연되고 또 항간에는 골프장이 매물로 나왔다, 매도됐다는 소문이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예정자 지정해서 추진하는 골프장은 2년이내로 착공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국변에 의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6년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명도암의 라헨느골프장입니까, 처음에 동서골프장으로 허가받았죠. 그런데 거기 사장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법인대표가 바뀌었지만 사실상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골프장 허가받아서 땅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땅 장사, 골프장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땅 장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프장허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땅 장사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허가가 나간 다음날인가 매매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골프장사업, 그러니까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땅 장사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허가받았다는 결론밖에 더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야지 그냥 놔두면 앞으로 제3, 제4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 중에 그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예정자로 지정된, 애월에 이행중인 골프장도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서울의 부동산시장에서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개인의 부동산투기대상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 예정자지정을 해 줄 때 그런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기준에 미달되면 예정자지정을 안해 줍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는 것을 관에서 예측해서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정비해서 골프장 사업승인 예정자, 대표자가 일정한 기간, 2년 내지 3년, 4년 기간을 정해서 대표자를 바꿀 수 없도록 한다든가, 부득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업자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라헨느가 며칠자로 바꿔졌습니까?

변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헨느골프장은 허가받은 지 며칠 후에 명의가 변경됐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도 안됐을 겁니다. 허가받아서 명의바꾼 것이 한달도 안됐을 거예요. 명칭 바꿔지고 한 것이.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이사,

대표이사는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만 바뀐 것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곧 매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가장 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부봉하위원님이나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시설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변경시키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제도상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현재 미착공된 골프장, 현저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골프장, 이것은 부봉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직접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아울러 제도개선 대책도 수립하셔서 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되었다는 겁니다. 승인 후에 6년내로 준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착공을 지연시키느냐, 왜 공사진척이 안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자는 것이죠.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실체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고, 또 한가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그런 문제를 촉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조사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법적으로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지났을 때 통제장치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니, 지금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인을 알아보자는 거죠. 왜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느냐? 왜 소정의 공사진척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뭐냐, 고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 현장에 가서 못 들어봤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실태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미착공이 아니라 착공되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미착공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주를 만나서 당신 허가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직접 대화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책상위에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에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각 도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온 선도기술 개발사업과 국내외 환경기술 개발연구 수준 등 환경자원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31억7,900만원, 총계.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 참여개발, 중앙기관이 기술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데이터 수집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환경기술, 제주지역에 맞는 차세대 환경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총82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학술연구 비슷한, 용역 비슷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25건 정도를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실적을 가지고 산업체에 적용한다든가 환경기술 개발하는데 적용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책에 반영된 것이 5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부분, 용역사업이라든가 도나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분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창업이 1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 더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술개발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4년동안 추진한 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주도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구하거나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기술개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관련기관에서 출연을 하고 있지만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해서 더 이상 돈을 들이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죠.

미래산업과는 중소기업,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고, 환경기술센터는 환경관리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성과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술개발센터의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구개발 12개 과제를 완료했고 기업환경지원사업을 6개 업체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업도,

잠깐만요, 저도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술개발 적용 사업장 및 효과를 보십시오. 정책에 반영된 것이 5건, 친환경 양식산업을 의한 어류양식용 엠피사료 코팅기술개발 딱 이 한 가지뿐이에요, 지금까지 성과라고 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만 하더라도,

2003년도 3건이고 정책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환경정책으로 2004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종합추진계획에 자료로 일부 활용됐다는 것이고, 북제주군 환경정책 중에 환경의식보존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하는데 자료가 일부 활용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럼 이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부분인 것 같고,

앞에도 다 있죠.

총괄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거든요.

같은 자료를 줘야지, 어떤 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주고 국장님 것은 좋은 자료를 줍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제대로 좋은 자료를 줘야죠.

연도별로 총괄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연도별 기술개발 적용 사업장 및 효과 아닙니까? 그게 5건 아닙니까?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이 13개, 적용사례가 13개해서 10회,

어디 10회입니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환경지원사업이 11개 업체에 43회.

환경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기술개발센터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들어온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기술센터에서 가져온 자료도 저와 똑 같습니다. 대상사업장이 5군데, 그러면 나중에 없는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거나 그렇다는 것밖에 더됩니까?

분명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와서,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미흡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다. 지금 몇 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우물에 가서 숭늉내놓으라는 식의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82건의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82건의 연구 중에 실제 적용은 6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첫 번째 2002년도 처음 한 것이 제주도 환경관련 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방향모색 이것도 연구과제입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다 연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돈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냐? 환경과장님이 연구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죠? 심사위원하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환경관리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것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에 의뢰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양돈시설 악취성분 조사 및 관리방안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농가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방안을 제시해서 사용하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해 주면,

이 문제는 축정과에서 양돈축협에 냄새제거 방법으로 2,000만원 용역비도 나갔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계속 이중삼중 중구난방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시면 기술설비센터의 사무국장하고 책임 연구하는 박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비가 1년에 1억, 1억8,000만원, 1억5,000만원 계속 가는데 도에서 참여해서 도가 필요한 기술을, 도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이런 기초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해 가면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한다고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 환경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도 연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보고서로 나와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연구해서 나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참고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질문에 초점이 조금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 상당히 많은 돈을 1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2건이, 82건 연구가 지금까지 총량적인 거죠?

예.

문제는 연구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연구의 양보다는 질이에요. 82건이 아니라 820건을 한다하더라도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용성입니다. 단 하나를 연구해도 얼마만큼 우리가 효용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점인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으로 볼 때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효용적인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술센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에 깊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또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보면 [제주도 곶자왈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용역을 다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현황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대로 현황조사해서 그 등급을 새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론적인 방안을 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의 연구내용을 보면 곶자왈의 분포현황 및 분포특성 조사, 곶자왈 지대의 토지이용 현황조사, 곶자왈에 서식하는 식물상에 대한 현황조사, 기존에 지정된 곶자왈에 대한 변동상황 조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 곶자왈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돈을 줘도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환경과장님께서 다시 용역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심사하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주겠다 결국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이 자료 갖다가 베껴서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센터에 주는 것은 이론적인 조사기법이고 우리가 내년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도 현장조사 아닙니까?

지역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곶자왈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부가해서 내년에 다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줄 때 기존 연구한 것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만 더 조사하도록 하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연구하도록 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별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꼭같은 사업을 놓고.

상황의 인식 차이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황을 조사해서 지형도상에 1등급지역, 2등급지역 조정을 해서 다시 등급조정을 하겠다,

여기에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켜 보지고도 않고. 그래도 제주도의 미래환경연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연구 맡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환경영향평가가 개발행정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 주는, 아니면 써빙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 않는가? 개발행정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컨벤션센터의 건축물 고도를 2003년도에 환경과에서 가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상에는 건물고도를 5층 이하 20m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m로 건축허가가 나서 컨벤션센터가 30m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에 환경과에서 조사가서 고도를 20m이하로 내리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9층 높이 35m로 컨벤션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천부지 일부구간이 공원녹지 면적에 포함되어서 실제 공원녹지 면적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하천을 녹지면적에서 빼서 녹지면적을 더 확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개발행위에 어떤 근간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음에 환경과가 가서 적극 지적하고 시정조치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가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건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저감하겠다. 이게 영향평가입니다.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해서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권고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감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갖다놓고 심의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미흡하니까 더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영향평가입니다. 중문관광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높이 규제를,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몇 층 이하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영향평가에서 높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면 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평가는. 그러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높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지침에서 변경하면서 높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도지구의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법정녹지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좀 넓혀라.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이 땅을 내놓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보율이 50% 넘으면 환지방식으로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지구도 제가 있을 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9.8%거든요. 녹지를 더 높이면 감보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라는 뜻이거든요.

시민복지타운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까?

아까 이도지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말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수용방식에 가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 가깝게 녹지율이 확보된 겁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아마 지금까지 전체 수용방식으로는 처음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 하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법 제26조를 보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9조를 보면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해야 한다. 공사중지라든가 행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해서 벌칙에 39조, 40조 5,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고 사항입니까?

영향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받아서 보완을 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또 반영 안되는 것은 못반영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느냐 안하느냐를,

그러면 의회에서,

녹지율을 20% 가까이 올려라 했을 때 20% 가까이 못올려서 18%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18%만 확보하면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된 것이 권고사항이라면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개별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여기서 조건을 붙일 때도 가능하면 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지 어떻게 권고사항입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자체가 반드시 확보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내용을, 10층 하겠다는 것을 5층 이하로 하도록 동의한 것이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서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다시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벤션센터가 환경영향평가상에 5층이하 20m이하로 하도록 결정된 거 아닙니까? 20m 이하로 하도록 결정되어서 환경과에서 영향평가 사후관리차원에서 가보니까 9층 35m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층 이하로 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5층이하로 건축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향평가하는 시점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조성계획이 바뀌면,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바뀌면 그 높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기준내에서, 5층으로 된 것을 6층으로 하거나 했을 때 현재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나갔지만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다시 또 간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높이 규제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높이 규제를 하든 안하든 간에 도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확정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사업에 기준이 되어야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사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뭐하러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여기에 필요하냐 마냐 입지 검토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계획단계에서 한 것이고 그 입지가 결정되어서 거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중문관광단지는 단지조성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높이가 결정되고 영향평가는 그 하위단계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8조에 보면 {건축계획심의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제68조 1호를 보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도 안받고 마음대로 20층, 3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녹지지역에 15m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짓고자 할 때는, 15m를 벗어나서 짓고자 할 때는, 제주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심의를 받아버리면 시·군에 가서 다시 심의받는 것을 배제하느냐,

조례에 건축계획심의를 하는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상에 층수라든가 높이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르고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에서 높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아라는 겁니다. 다음 각호의 1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하라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열외조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나눠서 모든 개발사항은 입지 선정을 할 때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거기 들어가도 좋으냐 마느냐 하는 계획단계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들어가도 좋다고 결정되면 거기에 과연 어떤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로 들어갔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환경영향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놓아서 다시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경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재해도 있고 교통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동의하는 이유가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정당성이 결정된 범위 안에서 모든 건축행위라든가 조성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규제내용보다도 더 해제해서 시행하면 안된다는 거죠.

절차를 환경영향평가까지 가면 그것은 규모가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논리의 정당성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하기로 하고 계속 핵심 질문합시다.

잠깐만요. 환경과에서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영향평가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서귀포 관광단지 경관고도 규제계획이 30m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안된다. 경관고도 규제는 협의내용대로 20m 이하로 내려라. 이렇게 환경과에서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을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날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5층 이하로 하도록 하는 기준이 그냥 있었던 상태고, 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5층 이상 지으려고 하니까 조성계획 자체를 받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조성계획 자체를.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높이를 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지구단위 조성계획 할 때 다 바꿔버리면 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뭐 하러 받습니까? 건축주가 아니면 사업주가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됐지만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더 완화해 주시오.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안 받은 겁니다. 변경협의절차를 안 받을 뿐이지,

변경협의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내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돈 수십억씩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도의회에서까지 끝나서 갔는데 또 다시 그것이 무시되어 버린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뭐 하러 받습니까?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권고하는 사항들은,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에서 동의되어서 결정된 이후에 도의회에서 동의된 규정대로 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재해 이런 것을 정한 것보다 완화시켜 준 예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완화는 안됩니다. 건축물 높이가 지구단위계획에서 8층으로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8층으로 받았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10층으로 바꿔져서 그 절차부터 거치기 전에는 안되는 거거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높이를 늘려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행계획에서 조정되어 버리면 같이 따라 간다. 다만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받아야 된다.

컨벤션센터가 1999년도에 허가 나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변경협의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변경협의를 했으면 환경과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권유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기관끼리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여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실효성이 문제였다는 거죠. 또 환경과가 개발국장 소관 업무범위 안에서 부하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발 위주로 가고 있지 환경 위주로 가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중문관광단지 컨벤션센터가 환경도시국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하지만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주시의 경우 시민복지타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환원시켜 주도록 해도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타운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받았지만 그렇게 꼭 하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정할 것은 팍팍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존자원 지정대상을 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에 보전자원 지정대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59종인데, 특산식물이 34종, 희귀식물이 13종, 암석류 및 광물류가 6종, 기타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25일에 당초 보존자원 지정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이와 지하수, 산호사 해서. 2005년 5월 18일에 지정된 현행은 총 7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이렇게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렇게 총 59종이 지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자원 미지정 자원이 상당히 많다. 총 47종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상식물에 의한 정확한 분포 및 현황조사가 미비하다는 것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보존자원 지정대상 재정립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관리전담조직도 미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보존자원 지정대상은 애당초 1991년 12월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1993년 7월 제주도 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정으로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가서야 당초 3종으로 지정됐는데,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분포 및 현황조사 미비, 지정대상 재정립, 관리전담조직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199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1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우선 여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오랜 10년 동안 방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정대상 59종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런 대상으로 일단은 조사를 했던 겁니다, 당초에. 물론 이게 전부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 관리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2001년도에 처음 하도 송이 반출관계 문제가 있어서 모래하고 이런 것을 지정했던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희귀 자연석들이 불법 도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59종이 앞으로 지정이 필요할 때는 다 지정대상은 되지만 현재상태에서 다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조금 미흡하다, 현지 형편으로서는.

어떤 것이 미흡하다는 겁니까?

아까처럼 희귀식물에 대해 과연 제주도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국장님 말씀은 10년이나 지난 2001년도에 와서 3종이 지정된 것은 59종을 전체적으로 대상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못 느껴오다가 송이 반출 이런 문제점이 터지니까 그때야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제 귀에는.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보존자원지정이거든요. 개별법으로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는 예를 들면 한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59종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야생 동·식물보호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자원지정은 그것을 지정해서 엄격하게 반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관리하라는 겁니다. 59종이 지정이 안됐을 때는 아무 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위 개별법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또 다시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필요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특별법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제주도 환경,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면 개별법으로는 이미 다하고 있지만 특별법으로 더 특별하게 대상지정하고 관리를 해줘야 먼 훗날 우리 자손에게도 이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상으로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7종이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특별법으로도 더 대상을 지정해 주시고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국장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내용에 보면 교래못 개발 예정지에 붓손나무라든가 가시딸기 등 서식지가 많이 발견되고 곶자왈 보존관리, 골프장 개발을 빙자한 훼손행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한라산 리조트관계는 7,8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금 통합영향평가단계에 와있는데, 최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희귀식물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상에서 기위 곶자왈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물이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평가를 앞으로 할겁니다마는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이 배치가 안되도록 신중히 고려를 할 것이고,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위치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희귀식물이 있다는 보고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밀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시설물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희귀식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본평가서 접수가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 부서에 보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각 관련부서에 본평가서를 보내서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보완이 됐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영향평가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위 진척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된다면 못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도록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9조에 보면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존자원지정 7종에 지하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 판매하는 개발공사와 지하수 대외로 판매는 안하고 있지만 한국공항에 매매업허가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겁니까? 받아놓고 하고 있는지?

매매업허가는 도내 매매업에 대해서만 허가해서 하는 거고 반출하는 거는 별도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매업허가를 받고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받고 하고 있는지?

지하수 조항은 다른 조항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이동하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동할 때는 매매업을 받아서 하라, 도외로 가는 것은 못하도록 도지사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가는 매매업이 아니라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존자원 지정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라든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오름 및 곶자왈에 대한 보존관리방안 마련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그거하고 병행시켜서 보존자원대상을 좀더 확대하면서 지정·추진해서 잘 관리해서 청정한 제주환경을 먼 훗날까지 오래도록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피곤하실 테고, 여러분들도 머리를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16개, 개발이 완료되면 총 40개가 되는데, 골프장에 투자됨으로써 제주도에 오는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로 실업자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제주도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집중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16개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인데, 현실적으로 16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16개 골프장이 운영되는데 현재 약 1,853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1,853명 중에 해당 읍·면·동 지역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은 불과 27%인 513명 고용창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했을 때 현재 정규직으로 1,190명이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 정규직으로 고용창출이 약 20%인 246명,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66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약 267명, 약 4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16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도 수농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4명과 비정규직 8명인데, 총 32명 중 24명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한 상당히 우수한 골프장인데, 여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10%도 안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 캐슬렉스, 나인브릿지, 봉개프라자, 엘리시안. 캐슬렉스나 봉개프라자는 정규직으로 지역주민 고용이 단 한 명도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은 불과 8곳에 불과하고, 그 추진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의 판로나 농가소득에는 크게 미비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누적해서 총 473억9,000만원 정도의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상황인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골프장 투자유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막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고용창출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비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막대하게 주는데 지역경제활성화는 크게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인근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에 지역주민 고용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골프장이 위치한 읍·면, 그 안에 지역주민만 말씀하신 것 같고, 도내 인력이 고용된 현황은 보면 92% 가까이가 전부 도내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 하면 안덕면이면 안덕면 지역주민만 갖고 그 골프장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내에 주민들을 고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희망하면 우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내에 있는 인력을 채용해 주도록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거의 92% 가까이가 도내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고용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의 도민들로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그 직에 맞는 인력. 다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인력들이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있으면 우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소재지 읍·면·동의 인력이고, 그 외의 지역주민, 그러니까 인근 읍·면까지 도내의 인력을 다 합하면 92% 가까이가 다 도내인력으로 고용되고 있다.

일단은 소재지 읍·면·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창출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자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업자 입장에서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중심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그전에 제주도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제주도로 주소를 옮겨서, 옮기면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선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미비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단기 연수과정을 거쳐서라도 지역주민들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것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고용창출을 하는데 개발을 통해서 했을 때 인근지역주민을 몇 % 이상은 당연직 채용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사람들로 고용창출이 되고 그 지역에 많은 직업인이 생김으로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골프장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농어촌지역의 인구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그 지역에 살게 되면 제주도 농어촌지역의 인구 공동화도 막아낼 수 있고 농촌의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순하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수를 시켜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고용하는 방안을 법적인 제도화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부터 지역주민을 몇 % 이상 고용하라고 부가를 부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 인근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지역주민들이 사업자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몇 % 이상 우선 고용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아직은 몇 % 딱 정하지는 않고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사업장 읍·면지역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업장이 하나가 되는지 두세 개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우선 고용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도에서 골프장에 채용된 상황을 갖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지 현지실사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인이 92% 가까이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많이 도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내인이 90% 이상 채용이 됐다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육지 외부에 있는 사람도 자격을 갖고 여기로 전출입해서 도민으로 해서 직장에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자료상으로 1,216명이 제주도민 고용차출이라고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번 이후에라도 16개 운영되는 골프장의 고용창출현황하고 지역주민들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것은 읍·면에 나온 것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7%가,

그 지역에 있는 대상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직장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16개 인근지역 읍·면·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어떤 지역은 한 명도 직원 채용이 없는 골프장도 있는데요. 그 지역주민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자격이 없는 단순직도 있는데, 여기 캐슬렉스 같은 경우 54명 정규직에 그 지역주민 단 한 명도 직원채용이 없습니다. 이런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현지실사를 파악해서 지역주민들 최대한 고용창출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고 지역주민은 반드시 20%면 20%, 30% 이상은 해당지역주민으로 고용한다. 이런 부가사항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읍·면에 사업장이 세 군데 들어갔는데 20%씩 하라면 60%가 돼버리는데, 그 인력이 거기에서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등록상으로 제주도에 되어 있다면 제주도민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통 골프장 채용인원들이 한 골프장에 수백 명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명 내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당 보통 인구가 1만에서 2만 인구들이 상주하는데 골프장 두 개, 세 개 해봐야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300에서 500명쯤인데 거기에서 2,30% 하게 되면 숫자로는 몇 명이 됩니까? 그 논리는 저는 국장님 논리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측하고 부락하고 이외의 사항도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합니다.

사업자가 설명할 때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내놓고 설명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협의사항이 이행되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느 골프장인가도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16개 운영되는 골프장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창출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파악을 해보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라나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장한테 물어보라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대책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고용은 지금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면 20%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해서 또 다음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앞전에 김병립 위원님께서 하신 환경영향평가심의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밖에서나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전락해 있다. 이것을 환경단체 중심으로 밖에서 바라보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1970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사업자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완서나 자료를 만드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평가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평가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신에 평가대행업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강화시키는 것이 외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 3월달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새로 환경·교통·재해분야로 구분하면서 36명의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중심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분야의 전문가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재구성하면서 환경분과위원회에 환경단체 한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재구성을 할 때는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분과만 하더라도 전문교수가 7명입니다. 전문교수가 7명, 환경단체 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13명 중에 당연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냐? 그런 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각 분야마다 전문교수들이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로 구성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참여비율이 적다 해서 이번에 한 사람을 했는데, 앞으로 인원수를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개발사업자나 시행사업자들의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감독을 민·관합동 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올해도 13개 사업장에 36건의 불이행사례를 적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감시단활동이 1회, 한번 이뤄졌죠?

예.

아직까지는 한번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감시단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평가감시단은 사업이 끝나서 운영하는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운영중인 골프장은 기 점검했고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는 12월달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은 6군데에 대해서 감시단 활동을 하고 운영중인 사업장은 7군데를 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8군데는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이고 7군데는 운영중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개발공사중인 사업장도 계속적으로 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한두달 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감시단활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영향평가감시단 활동을 최소한 분기별로, 수시로 감시단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감시 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감시단 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개발예정지 사전 예측을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작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사전에 환경훼손이나 파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사전 해소하는 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데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기본법은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안만 만들어져 있고 입법예고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계획단계에서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입안단계에서,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계획단계에서 평가를 하자. 그게 전략환경성평가 개념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사업예정자지정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그 법이 시행되면 우리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가 아니라 예정자지정, 특별법에서 예정자지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정자 지정할 때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서 좋으냐 하는 평가를 받아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내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과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자료가 아직도 다 안왔네요. 기금운용 사용실적 있잖아요 ?

별도로 드렸습니다.

우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부분에서 매년 문제를 지적해 오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 사실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또 법에 의해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고. 특히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국장께서나 관계담당께서 잘 알겠지만 기금인 경우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모아지는 것이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예산과는 달리. 예산인 경우 특정세입과 특정목적 세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기금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근거,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듭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지적을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도시국에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열 가지가 됩니다마는 환경정책과에 환경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 설치근거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인 경우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재원 종류를 보니까 일곱 가지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할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부 처리되고 있죠? 이 재원이.

…….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재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립금을 본다면 일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작년 4억, 금년 1억 해서 적당히 맞추는데 법에……,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지키는 거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받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같이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출연금재원은 못을 박은 겁니다, 재원의 종류를. 그렇게 했는데 일률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습니까? 법을 준용해서 해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 바로 세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별도로 해서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 말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조례를 부정하십니까?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고칠 수 있지만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이게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라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복구지원과에 보니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또 한가지 있죠?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복구지원과는 두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인 경우는 재해구호법에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1,000이상을 매년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제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기금운용 예치금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200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에 보면 적립금이 30/1,000이 넘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6억이 적립되어서 30%가 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안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30%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세액의 일정률만 적립하는 것으로,

보통세액의 일정액이 얼마 입니까?

5/1,000입니다.

5/1,000인데 5/1,000를 적립해야잖아요?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복구지원과장 장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5/1,000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기금적립액이 86억6,8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통세 3년간 수입평균액이 얼마냐 하면 158억입니다. 158억의 30%면,

158억이 아니고 170억 되지 않습니까? 오차는 좋고.

이것은 금년도이고 결산하다 보면 2003년도까지 안되기 때문에,

보통세액이 얼마라고요?

158억입니다. 3년간 평균. 158억에 30%면 약 4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86억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에 규정한 액수보다 더 적립되어서 금년도에 적립을 안한 겁니다.

보통세가 1,7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평균입니다.

제가 3년 평균자료를 가져있다니까요.

그것이 1,580억입니다. 3년 평균.

3년 평균이 나는 약 1,700억으로 보고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이상 되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이자로 충당할 거예요?

매년 재해가 나면 의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같은 별도의 세입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하로 줄어들면 별도로 당해연도에 가서 법정액만큼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위반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립되어서 법상 누계액이 넘도록 적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이상 적립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금년과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8억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겠다?

예. 그때 가서 전입되고 또 재해가 발생되면 의연금같은 재원들이 재해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충당하겠다?

예.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설명해 봐요. 재난관리기금인 경우는 1년 연중 평균가액에서 얼마 정도 적립시켜야 됩니까?

금년도 적립목표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1,000입니다. 그러니까 1/100인데 15억8,519만6,000이 적립액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원도 적지 않게 딱 이 액수에 맞춰서 적립을 시켜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있어요. 금년도인 경우 얼마?

15억8,519만6,000원이 적립목표액입니다. 금년도 그렇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전입금 아닙니까?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15억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말입니다. 자료 어디에 15억8,500만원이 나와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9,200만원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아닙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집행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적립액을 합해서 34억 이렇게 된 겁니다.

자료에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7억9,200만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어떻게 집행액으로 전도가 됩니까?

……,

뭐가 집행액입니까? 3억7,600만원이 집행액이고. 자료들을 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됐다면 인정하시고. 집행액이 3억7,6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적립액 포함이 여기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잡혔는데 기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억9,000만원만 들어오고,

그러면 감사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7억9,000만원은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온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에는 잡혔는데.

그럼 자료를 주세요.

예, 예산에 잡힌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져오시고.

예.

이 내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재난관리기금에 집행한 부분을 좀 보십시오. 하천지장물 제거, 가뭄대책 사업, 실내수영장 복구. 실내수영장 복구도 태풍때 재난당해서 한 겁니까?

예.

이렇게 큰 금액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장물 제거나 가뭄대책사업은 사전 예견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장물 제거는 매년 우심기를 대비해서, 과수원에서 나무를 잘라낸 것들을 하천으로 버리기 때문에 비가 안오다가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올 때 그런 나뭇가지가 내려가면서 통수단면을 막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재해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차원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예견된 사업인 경우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장물을 제거하는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격상 일반회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긴급복구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긴급대책 예비비 성격으로 나가야 될 경우 기금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기금인 경우는 재난에 관한 특수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매년 일반회계 1/100, 5/1,000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세입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인 경우는 우리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운용기금계획서에 의해서, 뚜렷한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심성예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사전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을 선심성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의 잡재물들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에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해서 우심기를 대비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되겠지만 운용관리측면에서 기금이라 함은 긴급 급박한 재난시 응급복구라든가 필요한 장비, 사전 예측 못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아니면 피난민 구호라든가 그런 측면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의 활용목적이

잡재물, 지장물 제거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하는 조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볼까요? 지원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비용입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안전점검을 위해서 급박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도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가족, 이재민 구호, 피해로 인한 응급 주택복구 수리비 등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 오래전부터 예측한다면, 지장물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 재난관리측면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재난예방에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심기를 대비해서 하천변에 나와 있는 잡재물을 제거함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심성예산으로 가장 쓰기가 좋은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때문에 위원들이 접근 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인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고,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부 1건당 1억 이상 단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이런 기금활용은 지양해야 되겠다. 제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운용조례에도 이 부분은 조성목표가 없습니다. 일정목표액 조성 후 목적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환경보전기금이 30억이 되어 있네요! 30억이 되어 있는데 일정목표액 조성후 언제까지 몇 %인지,

50%입니다.

그러면 50%라고 여기 명기하세요. 운용조례에도 보니까 그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해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금인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결산 심의 때 기금부분 때문에 자꾸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데 반드시 사전 예견되거나 하는 부분은, 국장 입장에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가능하다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제 견해는. 그 부분 돌아가셔서 잘 고찰해서 과연 누구의 견해가 맞는지, 그렇다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잣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해도 됩니까?

예, 좀 더하십시오. 조금만 하고 쉬었다가, 좀 식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습지생태 및 습지보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현장까지 보고 남제주군에서 당시 문제가 되어서 감사석상에서 계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 보니까 열심히 원칙대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궁금해서 직접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행정감사 돌아올 때도 되어서 우선 응급조치는 했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풀베기해서, 너무나 안타깝던데. 이런 습지나 마을 연못들 말입니다. 추진사업이 여기 보니까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봤더니 너무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지역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외지의 분들이 자연 생태습지라든가 연못을 탐방해서 그 마을의 정서도 알고 유래를 알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업자체는 상당히 잘 했다고 작년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게 안되면 결국은 행정에 욕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연못의 유래 입간판 표시는 잘됐습디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좀 형식적이다. 풀 정도 베어서 누가 조사 나오면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 보일 정도로 저는 보입디다. 제 눈에는 문제 제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름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동떨어지게 제출됐습니다마는 오름훼손이 제주도 전지역에 21군데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까지 완공했더라고요, 2005년도해서.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006년도 보니까 다섯 곳, 2007년도 6개 지역으로 됐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오름훼손 및 복구현황해서 총 숫자가 21개소로 되어 있고, 2004년도까지 복구현황해서 21군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요구 자료에는 보니까 2006년도에 1㏊ 2개소, 2007년도 6개소 이렇게 됐는데 21개소에 들어간 이외 아닙니까?

아닙니다. 21개중에서 2004년도까지 11개소 끝내고,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오름명칭 및 2004년까지 복구현황해서 오름명 적고 21개소,

중간에 보면 복구 안된 오름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구분해야 죠.

복구된 것은 그중에 11곳이고 올해 2개, 내년도 2개, 2007년 이후에 6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21개다?

예.

그러면 제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송악산 있죠?

예.

송악산은 어디보다 숨겨진 오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관광객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어느 산보다 제일 많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1960년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바로 정상 중간의 봉 하나가, 1/3정도가 송이채취로 그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자재로 전부 운반된 겁니다. 그런데 훼손오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특히 거기는 이중분화구니 해서 여러 세계지질학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겠지 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름에 들어가지도 않고 산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 조사해서 어떤 대안을 꼭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고유명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봉, 오름, 악, 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서 산과 오름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인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주도에 산은 5개밖에 없다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과 오름, 오름과 악, 이런 구분은 그 지역에서 불려지는 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학술적이고 역사적으로 규명해서 앞으로 제주도 오름에 대한 총서라든가 발간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 나와서, 악이 오름으로 불린다든가 하는 명칭에 대한 근거를 외부인에게, 특히 커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과 오름에 대한 개념정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라도 노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오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은 어떤 것이 구비되어야 산이다,

예,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름은 뭐다 하는 것을, 역사문화는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정립은 조국장께서 몇 개월 내에 해 주시기를,

내년도 오름 조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오름에 대한 정의와 같이 산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이런 것도 정립이 안되면 세계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예,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결정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컨벤션센터 관계는 변경협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아직 못하셨죠?

예,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산천단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산천단유원지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숙박시설은 사업목적하고 배치된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추가 보완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법정협의기간인 60일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이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됐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2003년 3월 24일 성산 삼달리에 있는 우리승마장, 2003년 10월 22일 안덕 동광에 있는 해피타운 승마장, 2005년 3월 3일 조천 선흘에 있는 승마장인데, 이것은 명칭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환경청하고 사전영향평가를 안 했죠? 안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저희 과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인부서에서 막바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승인부서에서는 어떻든간에, 제가 앞에 지적한 것처럼 컨벤션센터,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정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산천단유원지, 그 다음 승마장 승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헛돌고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환경과가 개발국에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도지사 직속이 되든지 아니면 위원회 소속이 된다든가.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의 독립기구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든 제주도가 환경시범도니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돌고 있다면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과가 앞으로도 더 분발하시고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올해 6월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완공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록을 발췌해온 건데, 그런데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시인 경우 1일 106톤이 발생하는데 106톤을 전부 퇴비화를 하고 있다. 퇴비로 지금 쓰고 있고 서귀포시가 29.9톤 중에 27.6톤을 하고 있고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10.7톤인데 가축사료나 소각을 하고 있고 남제주군은 10.6톤인데 가축사료나 소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지,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다음 제주시가 106톤을 전량 퇴비화하고 있다는데 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받고 내친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시는 전량 퇴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까?

예.

확인을 안 해보셨군요. 이게 지금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사진 제시) 1공구, 2공구 100% 수천 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퇴비화한 겁니까?

그것은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죠, 50톤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발생량이,

106톤 아닙니까?

106톤은 8시간 기준해서 50톤이거든요. 2교대 16시간 하면 100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7톤 정도가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에 찍은 것인지 아십니까?

17톤 정도가 야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100톤 처리규모로 증설작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끝납니다.

올해 6월달부터는 100%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월달에 찍은 것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100톤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안되는 것은 야적을 하고 있다.

퇴비화로 106톤이 다 되고 있다면서요, 자료에 보면.

퇴비화하는 것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다. 다시 다른 데 소각하거나 매립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증설공사가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완공이 언제입니까? 증설공장이.

그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고,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100% 되고 있다는 겁니까?

1월 초면 완료가 되는데,

내년 1월 초입니까?

예. 현재 50톤 처리능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106톤이 발생하는데 50톤은 기존 공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퇴비를 하고 있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시간 가동했을 때 50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하면 100톤 처리를 하는데,

100톤 처리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0톤 지금 현재 처리가 다 가능한데 17톤 정도가 매일 남아서 그것은 증설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야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추산하기로도 1,000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무게로 따져서, 부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매일 매일 갖다놓는 것이 이거고, 갖다놓고 위에 비닐을 씌워서 흙을 덮은 것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거짓말로 보고하면 고발당한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 그 보관된 것이 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5,000톤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17톤 해서 6개월 180일이면 몇 톤 나옵니까?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17톤씩, 20톤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내내 해야 6,000톤 아닙니까? 이게 6월달에 찍은 겁니다. 그 주변의 한화라든가 명도암마을에서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서 확인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보관된 양이 5,000톤 정도로,

5,000톤이면 몇 년 치가 됩니까?

5,000톤 보관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숫자상으로.

처리능력으로 봐서 그렇게 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짓말을 했었고, 6월말이면 완공되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늦춰지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겁니다, 100톤 규모가. 그러면 8시간에 100톤이니까 2교대하면 200톤 정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도록 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기관도 법을 안 지키는데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법을 지키겠습니까?

소각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소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소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매립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매립은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우리가 국토연구원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절대보전지역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절·상대보전지역 용역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게 부실해서 지체보상금 내고 다시 또 보완하고 정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부실한 것이 아니라 늦어서 지체상금,

아니죠. 늦기도 했지만 부실해서 절·상대보전지역이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탁상에 앉아서 대충 지도 그려버리니까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충 항공사진 보고 판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자료를 가지고 대충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실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실사업을 하게 되면 부적격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실한 것으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업체도 아니고, 부실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타설준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실업체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부실업체 아닙니까? 부적격 업체 아닙니까? 이런 업체에 다시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주면 다시 또 부실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안을 해서 공청을 해보면 어떤 의견들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게 마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재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데,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도청에 도지사가 되든지 국장이 되든지 국토연구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만큼 절·상대보전지역 하면서 애를 먹었으면 당연히 그런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이 지금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사업을 대단히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주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이런 것을 8억씩이나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관한 자료가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나마 국토연구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을 다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 관한 한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정비문제입니다. 하천정비문제를 보면 우리가 238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가 정말 환경 우수 도인지 환경 무슨 도인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문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너무 환경을 무시한 개발,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불행히도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천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을 쌓는 것처럼, 하천이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바닥도 다 긁어서 흙 덮어버리고 7,8m 성 쌓듯이 쌓아서, 저런 방법으로 하천 정비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역 기초의원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마을대표가 가서, 명예감독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가서 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어제 와서 앞으로는 이런 하천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인데, 139페이지를 보면 9개 골프장에서 ㏊당 7.1㎏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골프장에는 필드도 있고 주변에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넓이가 엄청나게 넓은데 전체면적에 농약 사용량을 나눠서 평균 ㏊당 7.1㎏라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13개 골프장 내용을 보면 최고 한 홀당 농약을 얼마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해야지 ㏊당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농약은 홀에 집중적으로, 필드에 집중적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몇 백㎞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최고가 한 홀당 약 한 130㎏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레이크힐스 같은 데는 처음 시작하니까 86㎏ 정도 뿌리고, 나인브릿지가 78㎏, 해비치가 약 58㎏, 48㎏ 이렇게 뿌리는데, 골프장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너무 농약을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냐? 한 홀당 180㎏, 170㎏ 뿌린다면 농약을 아예 그냥 퍼붓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여러 번 뿌리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골프장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농약을 많이 뿌리는 데 소비자들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골프장에 농약 사용은 점점 줄여가도록 해서 미생물에 의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 사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농약 사용량을 공표,

지금도 다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미생물을 그 사람들이 도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시로 농약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별로 하고 있지 않고 있죠. 해피치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사용하니까 50㎏ 내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자꾸 그런 실험들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 확대·보급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발표를 할겁니까?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라는 얘기죠.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로 하든지 연으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앞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법정적립금을 30% 이상 적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 되는데, 내가 꼭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석상이고 그래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을 표준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30%인 경우는 법정적립금으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된겁니다, 30%는. 맞죠? 30% 이상 적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표준금액 이하로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금년도, 2006년도도 지금 안 올라갔죠? 예산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예,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그것이 안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관심을 덜 둬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못한 부분을 2006년도에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인 경우 앞에도, 자꾸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얘기 안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이 취지상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했던 것 몇 가지만 묻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가치 있는 숲인데, 숲다운 숲 조성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 있죠?

예.

숲다운 숲 조성이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산림지역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추진 해서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숲 조성이 956㏊에 숲 가꾸기 1만3,950㏊ 이렇게 해서 149억이나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부분에서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조림지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숲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숲에 대한 정의를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어떻든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녹음이 우거진 상태를 숲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속 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그대로 놓을 곳은 더 침범하지 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위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그것을 사멸시켜서 새로 조성해서 숲다운 숲을 조성했을 때, 또 예산이 1,479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1,50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추진계획에 단 하나 공감이 가는 부분은 도시 숲 조성부분입니다. 도시 숲 조성 부분에는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보전지역으로 해서 묶인 곳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중앙에, 도시인근에 숲 조성을 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한라산이라든가 아니면 중산간지역 아니면 군데군데 다소 훼손되어 있는 곳을 가미해서 복원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새롭게 그것을 완전 폐지시켜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대신 제가 여기에서 노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일주도로변을 한번 일주를 하면서 본다면 일주도로변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해송나무군락지대 소나무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히려 지주를 통해서 보상을 준다든가 군과의 계약체계를 통해서 나무를 베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나무가 커나갈 수 있도록, 해송으로, 그렇게 해서 간벌할 부분은 간벌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 전 지역이 공원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1996년도부터 했었던 겁니다. 당시 지사에게 제주도에 조경과를 신설해서 전담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조금만 관리·보전만 하면 전 지역이 공원화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당시 국장께서 제1호 사업으로 해태동산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나무들 그대로, 베지 못하도록 토지주에게 보상을 줘가면서 했을 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나름대로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변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도 되고, 도서지역에 사실 종합개발사업을 1998년 이전에도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부터 도시종합개발사업이다 해서 하다가 중간에 1998년도 해서 10년 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제주군 1개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가파도 도로포장문제, 이 공사가 완료되려면 언제 되는 겁니까? 여기는 3㎞ 구간 내에서 9월 29일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가파도인 경우.

가파도는 0.3㎞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여기에 할 때는 일주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2007년도까지 해서.

지금 이 도서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계획 이외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몇 %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구간에서 몇 %인데 0.3㎞를 마지막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용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전체계획이 얼마인데 얼마 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가파도 것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 감사는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오름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도 안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연에서 중요한 오름, 곶자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중한 자원이 입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개념정리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가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빨리 개념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개인소유가 40% 정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40%가 있다는 것은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말하자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앞세우게 되면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래의 환경보전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겁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몇 년 이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곶자왈 부분은 오늘 그렇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곶자왈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곶자왈 면적을 109㎢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면적인데 해마다 곶자왈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해마다 어떤 형태로 훼손이 되고 있는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접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문을 하신 거니까 꼭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 그리고 착공을 했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한 골프장,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원인하고 있는가, 진짜 의욕이 있고 성의를 다하는데도 회사측의 사유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인 후 6년 이내에 미준공시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구실과 빌미를 준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우위원님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내 인력 고용문제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환경기술센터와 관련한 문제는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연구실적에서 미흡하지 않으냐?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인, 양적인 면에 치우쳐서 실용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본 인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의 방향을, 내용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김병립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하셨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통합영향평가를 다 마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시 변경을 해놓고 그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현재 현장 파악이, 현장장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용역문제, 하천 정비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골프장 농약 사용문제를 김병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전국을 통틀어서 골프장 농약을 많이 쓰는 골프장이 신문에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크라운이나 레이크힐스가 보통 골프장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것이 전부 성분량이기 때문에 실제 농약으로 따지면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고 있는데, 골프장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도내에 같은 골프장에서 차이가 나느냐? 아무리 골프장의 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뭔가 경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충과 병이, 재선충에 의한 병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님, 병과 충이 구분이 됩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에 옮기는 기생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생하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번데기 되기 전에 유충에서,

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선충병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해충 할 때 병과 충을 분명히 구분하고 방제하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병 하면 충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재선충병이라고 이름을 했느냐 이거죠. 재선충 방제는 재선충을 방제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재선충병 방제를 했다 말입니다.

병충해를 분리할 때 재선충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병해하고 충해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병해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할 때 무슨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메프유제를 살포하고, 기생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메프유제 항공방제를 사용했고,

메프유제는 살충제이고 살균제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살균제는 개발이 못 되어서 지금까지 못 써왔습니다. 이번에 선충탄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논쟁할 것은 아닌데, 저희 견해로서는 우리가 방제를 해야 할 것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는 것이지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왜 말라죽느냐? 충이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라죽는 겁니다. 충만 잡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재선충병이라는 것은 어찌봐도 이상하다.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웃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종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라산 리조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거기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 된 겁니다마는 개발하기 전에 내가 와서 본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의미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기로 하고,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환경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