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및 출자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체육회 신영근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주대식 전무이사, 제주문화예술재단 김병택 이사장, 제주도 관광협회 김수진 상근부회장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사업소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해 행성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목적은 지난 1년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 나감과 동시에 수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2006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해 나감은 물론 도정의 현안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문화스포츠국장 및 사업소장, 각 과장, 그리고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여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1문 1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계식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도 간부 및 보조단체, 출자법인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종합계획 추진 및 컨벤션산업 육성 활력과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 추진, 제주국제평화센터 및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제주관광의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건전 관광 질서 확립,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 육성,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 등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제주 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 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입니다.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오문경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현운성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신영근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김수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김병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주대식 제주국제켄벤션센터 전무이사입니다. 그 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식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제평화재단 밀랍인형, 처음 계획한 인사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 온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게 된 이유와 추가된 분이 많은데 추가시킨 이유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대 선도프로젝트의 연도별 국비, 도비, 민간투자 실적을 주시고, 또 하나는 제3회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참가자 명단과 도비와 국비 이외에 스폰받은 경비 사용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공정률, 또 공사비 집행 현황을 주십시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속에 금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ASTA 관광엑스포 유치, 중화권 직항 신규 노선 개설, 제주지역 방문의 해 지정, 컨벤션 뷰로 설립, 관광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 확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계획 위탁,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여는 이러한 전망 있는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이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평소에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입니다. 강산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두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임일순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오광일 APEC 장관회의 준비지원단장입니다. 신재헌 일괄처리T·F단장입니다. 강영성 2006 제주방문의 해 T·F단장입니다. 양경호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남상민 제주관광협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까 인사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개의 과와 T·F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은 73명 중에 6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현원이 전부 채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을 만들면서 저희 국에서 각 실·과별로 1명 내지 2명씩을 파견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결원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장사무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홍보, 평화의 섬 업무, 평화센터 운영, 외국어 서비스 총괄 추진 및 도민 외국어 교육,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을 맡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광단지 관광개발 계획 시행 승인, 외국인 투자지역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업무추진,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정책 개발,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 육성, 관광협회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는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중화권, 일본권 등 관광 관련 업무 지원, 국·내외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 업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주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마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보완용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했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특별자치도 핵심사업 및 전략사업의 실체화,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사업 발굴·육성, 추진 전략 및 7대 선도 프로젝트의 재검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잡은 이유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금년말까지 국회 통과하는 것을 전망으로 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내년 2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기간을 잡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확정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종합계획 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확정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컨벤션산업 육성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회의 개최 실적은 총 217건에 19만7,000명이 회의에 참여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896억여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단법인 컨벤션 뷰로를 개소했습니다.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센터와 제주도 전체 호텔을 포함한 컨벤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비 지원 9억을 받아서 컨벤션센터에 지금 설치을 해 놓고 있습니다. 켄벤션센터 시설 보완비로 50억의 국비를 받아서 10억은 전력시설 및 회의 시설 보강 등에 집행을 완료해서 APEC장관회의를 개최했고, 40억은 수익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금 별도 관리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수익사업 시설 발주를 하기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제회의 관련법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10월 12일날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2억을 지금 서귀포시가 지정 받아서 국제회의 활력화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벤션호텔 외자유치 투자계약을 지난 12월 7일 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1,7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토지 약 165억 상당의 내용을 구체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16억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컨벤션센터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회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컨벤션 호텔 개발을 위한 계약 이행사항의 추진,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활력화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20일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체회의 두번, 분과위원회 열번, 집행위원회를 한번 해서 평화의 섬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이 가는 실천사업 발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년도 예산 요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평화의 섬이 도민들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평화정책계와 평화시설계, 이렇게 해서 계가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평화의 섬 17대 사업은 정상추진이 12건이 되고 있고 사업 계획 중인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반영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평화의 섬 상징체계 디자인 개발을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평화교육 아카데미라든지 평화의 섬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들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워크캠프라든지 범도민 실천협의회를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했는데,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원 요구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발굴 및 예산 지원 타당성 논리개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컨벤션 앞쪽에 지금 건물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다시피 금년 6월 30일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전시 공간에 따른 밀랍 제작이라든지 극사실, 이러한 전시공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월경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평화연구원과 맞물려서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 250억 예산 중에 국비 150억, 도비 50억, 민간 50억의 사업을 하되 3년간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인 경우에는 국비 50억, 도비 20억, 민자 10억으로 해서 80억을 기금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은 우선 2개 실,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명으로 구성되는 직원은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외교통상부에 각 연구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신규채용을 당분간 억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설립준비위원회를 외교부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14명의 각계로 구성되어서 지금 추진 준비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고, 실무지원반은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반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간부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및 연구원 명칭을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재단 명칭은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명칭은 제주평화연구원으로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법인 설립 시에 이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관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1월에 설립 준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끝내고 내년 3월에 연구원을 출범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국비 확보하는 50억 예산이 국회의 외교통상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소위가 오늘 구성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예결소위가 오늘 구성되면 내일, 모레 사이에 소위원회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사무관을 파견해서 동향을 듣고 있고, 도의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 도민 외국어 향상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추진 시책사업, 5개 사업에 약 4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사업은 2개 사업에 3억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사업을 내년 1년만 잠정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4개 사업에 약 3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등이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영어체험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융자지원액은 58개소에 45억2,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 융자 지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12월달에 융자 조건 및 융자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업체에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 부분 민간자본 투자계획이 제주종합개발계획상에 2011년까지 12조2,020억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된 사업은 26개 사업에 투자 계획이 4조7,815억원이 되고 예정자 지정된 것은 4조7,747억원이 되서, 9조5,000억 상당이 투자계획 수립 중에 있고, 현재 1조5,607억원은 현실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설치라든지 일괄T·F팀의 신설,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 등은 앞으로 더욱 보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투자유치 활동과 잠재 투자가 상담은 아주 많은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면 투자환경 개선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IT, BT 등 고부가가치 산업, 교육·의료 등 투자 인프라 사업 유치에 중심을 두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 유치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DAUM과 EMLSI 본점을 개소했고 DAUM의 연구소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국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지난 7월달에는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밀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IT, BT 관련 업체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느낀 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기업가들이 제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환경설명회를 확대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실시하고, 기업 지방이전 지원 확대라든지 지원업무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에 미화 1,000만불, 관광업 등 14개 업종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지난 7월달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는 지정대상 업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4개 업종만 되어 있는데, 교육·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개 업종이 확대가 되고, 조세감면기간이 3년간 면제, 2년간 50%였는데, 앞으로 5년간 면제, 2년간 50%로 감면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투자규모도 총 사업비 1,000만불 이상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에 활력이 돌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개발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 제주 롯데리조트, 재릉관광지에 시행 승인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 제주더파크21, 중문색달온천단지, 제주썸머스키텍리조트 예정자 지구를 3군데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제주골든파크와 성산포 섭지지구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게 된다면 2개소가 개발승인지구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광사업 개발 사업지가 아주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지구별로 공무원 1명씩 전담제를 정해서 개발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기존 관광지지구 등 개발이 불투명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를 정비하는 것도 용역에서 재검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도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주개발센터가 건설부 소관 공사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 중에서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확충은 한국관광공사가 주체로 해서 두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개발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5개,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발센터가 제주에 이전되기 전에는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마는, 온 다음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6명의 공무원이 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행정기관과 제주도간에 긴밀한 사무 연락 및 조정, 또 재외도민 업무 지원 등 이러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투자유치설명회에 관한 업무 협조, 투자자문사를 초청한다든지 중앙업무 의전 행사, 여러 가지 서울지구에서의 도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 서울소재 투자자문사에 대한 투자정보 교류 확대라든지 잠재투자가의 발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공동참가 등 여러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정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 및 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510만명으로써 작년도 493만명의 3.4%가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입은 1조7,879억원으로 예상해서 작년도 실적보다 6.5%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실적을 보면 내국인의 경우11월 10일 기준 443만7,000명, 작년 동기 대비 9만5,0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17.05%가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정으로는 금년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500만 돌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침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파업, 해파리 출현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됐다는 것은 금년에 관광마케팅과를 신설해서 현장 마케팅 강화를 한 이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입니다. 그 동안 관광정책자문기술단을 운영해서 주요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할 때도 관광학회를 중심으로 7개 분야에 19명의 전문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노력을 해 왔고, 관광공사 지역협력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에 제주 방문의 해 사업으로 섬 관광 교류전을 유치했고, 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 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를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항 인근지역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부합동건물이 보건소 뒤쪽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이 그 쪽으로 2007년 초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제주세무서 위치가 좋아서 그쪽에 웰컴센터를 입주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웰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35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20억을 붙이면 국비 55억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지방비 20억과 내년 지방비 20억을 해서 40억을 확보한다면 웰컴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먼저 가져왔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잔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과에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국세청과 협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원스톱 서비스시설, 영상시설, 교육기자재 등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입니다. 관광공사 설립이야말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으로 의회 발의로 해준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발주가 늦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주형 관광조직 모델 확정하고 또 관광공사에 따른 특별자치도에 근거조항을 명시를 하고, 또 이런 공사를 하려면 관리운영비의 50%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연구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영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기업법에 대한 절차 이용 등 용역을 오늘 중에 계약할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중에 설비에 따른 준비를 하고 웰컴센터가 2007년부터 오픈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준비 마무리해서 2007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전관광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광불편신고센터라든지 지도단속반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협회와 공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산품 판매가격을 시·군을 통해서, 관광지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관광객들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제주에서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리콜제 도입이라든지, 해피콜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건전 관광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도민 진철· 매너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제주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또 제1의 관광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친절하고 매너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민들 마음속에 파고 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와 연계하는 캠페인 또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을 통한, 관광업체를 통해서 이런 친절·매너운동이 파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축제입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42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요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개발에 따른 분석을 해서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기초자료로 삼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고 확보를 통한 축제개발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도내축제를 전수조사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주5일근무제라든지 북한관광 개방,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 변화가 급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해서 금년 1년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홍보로써 해외 위성방송, ASTA총회, 도,시·군 통합홍보물, 제주공사 제휴 관광카드 제작, 제주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을 해서 중앙 공모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관광셔츠 브랜드화 추진을 하기 위해 제주관광문화상품혁신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제주관광 기념품을 사랑하는 모임체에서 이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촬영지의 관광자원화가 좀 미흡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관광객의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마케팅과에 국내권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객중심의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테라피 제주투어 상품이 전국 우수 상품으로 개발된 바가 있고 KTX-크루즈 연계 상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개발비 2억 확보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꼭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사랑 제주투어를 해서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보다 연장 시행을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대도시 현지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여행사, 중·고교, 각종 동호회, 기업체 대상으로 세일즈 마케팅 5회를 실시했고, 국내 대형 관광전 및 박람회에 참여해서 집중마케팅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도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11월 하순입니다마는, 중앙일간지에 관광전문기자 25명 정도를 초청해서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주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여행사 임원간부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지방에 원동항공이라든지 동방, 남방항공 등 신규노선이 중국에 많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현지 관광 설명회를 세 번 했고, 여행업자 초청 팸투어를 세 번, 와이드칼라 광고물 설치라든지 장미혼례이벤트를 개최해 왔습니다. 상해가 하루에 두 번 다니는데 설명회를 못해서 상해에서 설명회, 언론인, 여행사, 또 지금 베이징과 항조우에 직항노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중화권에 직항노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해와 타이페이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개설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망합니다. 35페이지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되겠습니다. 금년에 한일공동방문의 해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은 제주 방문의 해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일공동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했고, IT만국박람회 제주도 주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재일동포의 고향 재방문 운동 추진이라든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의 다양화를 제주관광 홍보, 상품 개발 등을 수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오사카간 직항노선 증편이 추진되어서 주5일에서 주7회로 되고 있고,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제주-도쿄간 주4회입니다마는 주7회로 노선 증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를 활용한 웨딩상품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상품은 지금 하얏트호텔에 웨딩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 한류 업자와 우리 제주업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신라호텔, 롯데 등 특1급 호텔 대상으로 이런 웨딩상품 하우스를 지어서 일본과 중국 웨딩상품 개발이 내년도부터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도락 웰빙 관광 여행상품을 개발 중에 있고 내년에 도쿄홍보사무소를 개설 추진해서 대도시 순회 관광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36페이지입니다. KTX-크루즈 연계 신 관광상품 개발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2억 전산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해서 실행시기가 몇 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배표까지 같이 끊을 경우에는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제주 방문의 해를 위해서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문화관광부에서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했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계획을 발표 안 한다고 언론에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확정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중순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계획을 발표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우선 금년 예산 중에 다른 예산들 한꺼번에 모아서 금년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초에 제주방문의 해 개막 선포식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금년도 감사자료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국제자유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제주방문의 해 사업이 혼저옵서, 하영봅서, 쉬영갑서예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방문의 해 사업이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지원은 좀 있습니까?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시만 되어 있고 이번 국회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관광제주를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20억이라는 국비지원을 할 때는 제주도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고 지정해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정말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 관광이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관광객 목표가 약510만명 아닙니까?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서 얼마 증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40만명을 추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50만명?

예.

그러면 40만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40만명이 더 오기 위해서는 교통, 그 중에서도 항공망 확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40만명을 추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중화권에 북경-제주라든지 노선확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 쪽에도 지금 도쿄에 주 4회하고 있는데 매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항공망 확충, 두 번째는 홍보, 국내·외 홍보를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40만명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의, 사업자들의 분발을 당부하는 환대서비스라든지 수용태세 개선, 관광인프라확충, 관광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방문의 해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제주도에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십시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추천을 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자료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도 방문의 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방문의 해와 우리 관광국 전체로 해서 약 100억대, 방문의 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국비가 25억,

25억이 어디다 투자됩니까?

그것은 홍보도 하고 축제라든지 섬 관광 교류전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2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도 50억 정도, 그래서 75억 정도를 방문의 해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언론에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준비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났는데 공개를 하면 의회에서 예산 확정하는데도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진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서 사업계획을 보면 섬관광교류전 하나 하고 친절·매너 혁신운동 정도가 새로운 것이고 다른 것들은 별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서는 제주방문의 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이것 갖고 40만명 더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의 해라고 해서 없는 사업을 신설로 예산투입을 많이 했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 도들이나 관광사업자들이 더 각오를 새롭게 해서 손님 맞이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와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편의라든지 국내·외 홍보,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그랜드 세일 같은 것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마냥 할인상품으로만 제주상품을 팔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이벤트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것 외로 생태체험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코스를 웰빙 건강과 타이틀을 맞춘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행업체, 숙박업체를 중심으로 관광협회가 사업자들의 그런 구색을 맞추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방문의 해가 성과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게 혼저옵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빨리 구경하러 오십시오 하는 상품이 딱 떠오르게, 들이댈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영봅서 하면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특별한 것을, 그래도 제주방문의 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특별한 한 두 가지쯤은, 특출한 정말 그런 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 2004년도 강원 방문의 해라든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강원방문의 해, 경기 방문의 해에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방문의 해를 벤치마킹을 하고 강원 방문의 해도 했는데, 문광부의 의견은 강원이나 경기 방문의 해가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특출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을 뿐더러 추진체계라든지 홍보가 너무 미흡해서 그런 방문의 해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그래서 실패작이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제주방문의 해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광부 자체 내에서는 제주방문의 해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중앙 인사들하고 우리 제주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회의가 있었고, 위원님 주문대로 좀 톡 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톡 튀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꿰매서 내실화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었을 때 사업자들의 이익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도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이익이 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행상품이라는 것은 몇 십 년 전에는 도가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행업자와 관광사업자들이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상품개발비를, 지금도 상품개발 계속해서 우수상품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도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한·일·중 한류스타를 초청하는 문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사실은 내년에 제주에 큰 영상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큰 테마도 유치를 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고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열풍을 타서 욘사마를 제주도에 한 1주일쯤 살게 데리고 와서 일본관광객을 끌어온다든지 대만이나 중국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우리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데려온다든지 그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 섬관광교류전 하고 매너혁신운동 이 정도를 내세워서는,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겠다는데 이런 때 홍보를 해야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이런 때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저희들도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에도 딱 숨겨놓고, 히든카드로 숨겨 놓고 계신 겁니까? 그게 보물단지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 보고는 금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내년 방문의 해에 대한 것은 기호로 여기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방문의 해 관련한 사업들이 올해 예산 책정 됐었습니까? 준비로. 케릭터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전에.

추경에 기본적으로 3,000만원 하고 특별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다른 것을 활용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예산 확보 할 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더 새로 나옵니까?

예. 좀 반영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관련해서 몇 몇 일간지에서 제주도 여행사에서 정말 제 살 깎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약 533곳의 여행사가 있고, 올 들어서 95곳이 생겼다가 또 하루에 몇 개씩의 여행사가 망하고 있는 실태이고, 또 사이버 상의 인터넷을 통한 여행사까지 합하면 약 1,00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사들이 난립함으로써 우리 관광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경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은 여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속 둔다면, 이렇게 아주 열악한 여행사들이 난립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관광정책을 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행업이 거의 자율화된 데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여행업을 좀 많이 통제한다고 할까, 등록기준을 세게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행업에 대한 것은 이번 특별자치도에 제주도 조례로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3억5,000하고, 국외여행업체는 1억원이죠? 국내여행업체는 5,000만원이죠? 5,000만원을 출연했다가 그 뒷날 빼서 가 버리는 업체가 비일비재하고, 올해에도 행정 처분된 업체가 벌써 32개 업체나 있지 않습니까? 보험 또는 공제가입 위반이 5,000만원을 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실태를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등록업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여행업체들이 좀 성숙되고, 여행업자들이 좀 성숙되기를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여행업인 경우에 시·군이 업무 등록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행정지도를 시·군으로 하여금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여행업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 나갈 수밖에,

경고를 받으면 어떤 시정조치를 합니까? 다시 자본금을 채워 놓기만 하면 경고가 해제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경고를 받으면 폐업처분 시킨다든가 하는 강력한 규정은 없습니까?

경고 세번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율화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난립되는 여행업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잘 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해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 폐업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몇 년 이내에 다시 여행사를 개업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행업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강력한 행정지도로 다스리는 주의가 아니고 관광을 참여하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선택해서,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해서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예. 수요자가 선택해서 검증하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좀 과도기적이다,

물론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자연적으로 도태, 경쟁에 밀리는 여행사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도 흐려지고 또 관광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전한 여행사에서 건전한 상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열악하고,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여행사들이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고, 오히려 저가상품으로 해서 우리의 관광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법과 행정으로 이것을 좀 빠른 시간내에 빨리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잘 하는 여행사는 계속 힘을 더 실어줘 가기고, 인센티브를 줘서 더 크고 더 좋은 상품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몇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율실천업체를 표창하고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있고, 모범 여행업체에 대한 경영능력을 종합 평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종사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육지부 여행사와의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높은 관광상품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품이 판매되면 우리 도내 여행사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지원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 여행사들이 관광 상품을 개발했을 때 홍보비를 지원해서 육지부에 홍보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과 아울러서 도, 시·군 관광협회, 이렇게 해서 지도단속도 현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챙기고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DAUM 주식회사도 우리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홍보 활동, 이런 것을 인터넷 회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센티브와 업체들을 건 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더 많이 노력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육지부의 인터넷 여행사들이 싸구려 저가상품,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2박3일 관광에 10만원 미만의 관광상품을 내놓는다든가 마일리지를 했을 경우는 3만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띄워 가지고서는 제주도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걸 그대로 놔 둬야 되나요? 그 분들이 와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볼 거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쇼핑관광만 다님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관광객도 중국현지에서 값이 싼 요금을 산출해서 홍보하는데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진짜 제주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돼서 돌아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항공사의 요금을 7,80% 이상 할인하면서, 비수기에 저가상품을 하는데 저가상품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제주도내 호텔에도 기준가격보다 더 받는 것은 단속기준이 있는데 덜 받는 것은 단속기준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면서 질 높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새로운 시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좀 정리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결해서 미비점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제주 방문의 해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까 국비가 20억 지원되었다고 했죠?

예.

다른 것은 지금 계획이 작성 중이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경기 방문의 해하고 강원도 방문의 해는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억씩입니까?

예.

혹시 제주도는 적으니까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전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제주 방문의 해가 집안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국장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언론 보도도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 거죠?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배낭연수정책을 지금 까지 매년 해 오셨는데, 내년에는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단이유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하는 중단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 방문 해 쪽으로 사업비를 집중하는 관계도 있고, 내년 선거 관련도 있고 해서 이것을 내년 한해만 우선 중단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거 관련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서 중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내년 제주 방문의 해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는 해 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 여름이기 때문에, 6,7월이면 선거기간하고도 맞물리고 그런 것도 있어서,

선거는 5월달입니다.

우리가 두가지측면에서 내년 한해만 중단하는 것으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제주에서 어떤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교육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선거를 의식까지 했다면 지금까지 이 예산이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내년이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해만 중단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도 되면 3년차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제주도청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10억까지 예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제주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최소한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문제 따지고, 선거문제...... 선거는 보니까 선관위에 질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단순하게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금 내년 제주 방문의 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상 예산부서에서 곤란해서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할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별로 중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마는, 예산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은 했었습니까?

예. 신청은 되었는데,

얼마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해당 국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커트시켰다든지 반영을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 받을 우려가 있어서 했다, 아니면 내년 제주 방문의 해 때문에, 예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옮기겠습니다. 관광협회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PATA 총회와 한상대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된 PATA 보조금 중 4,500만원, 3억8,000만원이 지원된 한상대회 중 3,000만원, 총 7,500만원이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다시 제주도로 건네져서 이 돈을 사용한 공무원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PATA 총회라든가 한상대회가 50년만에 한번 오나마나한 행사인데, 국비나 도비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쪽에 많은 액수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가 현금으로 쓰일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협의해서 우리 협회로 위탁해서, 그래서 협회에서 쓰는 현금 돈을 도에서 프레스센터라든가 사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격려금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또 기자재나 사전 설명회, 국내·외 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경비, 그런 것이 우리 협회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쪽에 넘겨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된 겁니까?

종결은 안되고 조사를 받아서, 현재도 지금 전후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500만원 횡령한 부분은 도로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전 도민들이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예산이 전체 협회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 PATA라든가 한상대회가 50년만에 한번 오나마나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업체계이 있지만 업무추진비로 쓸 필요성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에서 관례적으로 약 30%를 현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금 쓰는 출처의 주체가 보통 협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프레스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내·외신 기자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또 그에 대한 경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에 주는 어떤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제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중이고 종결은 안 된 상태다, 종결되면 이 횡령부분은 도로 환수될 것이라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아까 얘기 중에 자원봉사자, 운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학생 아닙니까? 대학생들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며칠 밖에 안 왔는데, 참석한 것을 날짜를 더 넣어서 사인을 받아 간다든지 식사를 안 했는데 식사한 것으로 해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자원 봉사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도에서 그때 한번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떠한 확인이 되었고, 또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항이 없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 관광사업인데 PATA라든가 한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 또 유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제주도 관광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난번 관광연구보고서에 보더라도 그때 온 외국인 관광객이 1,574명에 214억의 경제창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쓰는 것은 도에서 집행했지만,

지금 그런 거 필요없잖아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 이익 창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비리 문제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조사당국에서 나오면 그 지시대로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어떤 재발방지라든지 일단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던 도와의 관계를 이제 엄격하게 새로, 보조금 집행이나 예산 집행하는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제를 해서 전혀 그런 걸 안하고 있고.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보고를 하나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유관 부서에 시달돼서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전국에 45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죠?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가 45개 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의 등급을 보면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지역육성 축제, 유망 축제, 예비 축제, 이렇게 다섯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이 등급을 받은 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2년까지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예비축제로만 지정되어 있는 게 서귀포 칠십리축제하고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있고 예비축제 외로 지정축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축제는 하나도 없다?

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42개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게 되면 관광지로서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축제가 전국에 4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축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도 42개가 나름대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정될만한 것이 없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최우수 축제라든지 우수 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참석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점은 지금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축제는 그 지역 성격에 맞느냐 하는 아이템 발굴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아이템 발굴을 작품화시키는 구성이라든지 다음에 규모 있게 축제를 여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으로 하려면 사실상 전통적인, 문화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는 전통적인 문화축제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그러한 축제들을 지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역사적이나 이런 것들의 구성이 좀 뒤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가 독특한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과 맞는 테마를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지 못한데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제연구지원팀을 만들어서 축제 개발 육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어지면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축제를 선정해서 별도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고 이런 비슷한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계획 수립 중이라고 그러면 언제 확실한 계획 수립이 나오겠으며, 언제 시행하게 되겠습니까?

문광부의 지정을 받는다든지 전통성 있게 오랫동안 한 축제 개발을 십수년간 해야만 이런 것이 전국적 단위로 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전국 지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축제로 있는 것이 서너 개 있기 때문에 이 예비축제로 있는 것을 더욱 살려서,

예비축제로 하는 것이 서너 개 있습니까?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서너 개 거론해 보십시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칠십리축제, 용연의 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국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모를 살려 나가면서 새로운,

용연의 밤까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까?

예전에 지정됐었습니다.

그것도 밀렸죠? 지금 현재 두 개 아닙니까?

예.

두 개하고 서너 개는 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국장께서는 언제면 제주에도 최우수 축제는 못되더라도 유망 축제로까지만이라도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축제로 선정된 것을 더 키워서 전국 단위 축제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4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42개를 평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5개 정도 또 10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단계별로 육성을 해 나간다면 전국 단위 축제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섯 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유망 축제 이상에 선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6월 30일로 폐기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법에 의해서 계획된 종합계획이 특별자치도에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7월 1일부터 폐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합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팀들하고 조정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법령제목이 바뀌더라도 내용은 변함이 없다, 사실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그 부분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심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데 용역 과업 지시 중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까?

용역은 주어 있습니다.

주어 있는데, 준 그 상태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을 보완하는 용역을 주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종합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기존에 용역 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내용에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특별자치도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과업지시가 나가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종합계획연구 보완 업무위탁을 지난 6월에 위탁을 했는데 6월에 이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보고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내년에 시행되는 법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현재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왜 수정을 가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입니다. 180도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이 나와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업지시가 되어야 하는데 2월 20일날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서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이 나올 때 용역과업을 변경지시 했습니다.

언제 변경지시 했습니까?

변경계약을 8월 16일에,

8월 16일에 변경했다면 법이 입법예고도 안 됐는데 도청에서 구상하는 기본계획에는 핵심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업지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8월 16일날 기본방향이 나올 때에 변경을 하면서 특별자치도법의 진도에 따라서, 특별자치도법이 확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초안 나오면 초안 나온 대로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되었으니까 제출된 것으로 진행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된 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납품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금년에 법이 완료되기 때문에.

계약은 2월 20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연기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 2월 20일까지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구상만 가지고 계획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입법예고 된 것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야 되었으니까 지금 이 작업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역작업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담아서 기본방향이 나온 4 플러스 1 방향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분야,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시키고 특별자치도법이 12월 국회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과업지시를 주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약속을 합시다. 무슨 얘기냐?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다시 또 용역을 맡겨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없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특별법에 보면 특별자치도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운영계획상 하는 것은 특별자치 분야에서,

특별자치도 운영계획 상이 아니고 입법 예고된 안에 보면, 215조인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1차 산업까지 전부 17가지 개발사업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지 도 사업이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사실은 특별자치도 내용에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보완하는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있는 종합계획을 보완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보완을 하면서 특별법에 마련된 종합개발계획도 같이 완료를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하지말고.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는 것과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은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확실히 확답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특별법에 대한 계획까지도 이번에 보완이 다 된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예.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될 입장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특별자치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고, 종합계획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변화에 따라서 바꾼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에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업무 보고해 드린 대로 중앙까지 승인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내년 상반기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하면 중앙정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회와 의회 승인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앙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차를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객 500만명이 대단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제주도관광객의 한계점이라면 큰일났다고 생각합니다. 500만명이 한계점이다, 더 이상 불어날 가망이 없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일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인 요건이 국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관광객을 늘리려면 관광시설이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홍보대책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살리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광객을 많이 오게끔 만드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실적을 보고하고, 이게 관광객을 오게끔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이차적으로 있겠죠. 허나 유치를 애쓰게 하지 않아도 관광객만 많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시설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게 되는 제도화가 뭡니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주도에서 관광객을 오게끔 만드는 일순위가 뭡니까? 제주도 구상안에서 면세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환경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세계각국 돌아다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주도의 무슨 메리트로 오겠느냐? 다시 찾아오고 많이 오겠느냐? 제주도 갔더니 쉬운 얘기로 골프가 싸게 되면 2박3일 하게 되면 비행기표 값이라도 절약된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해서 여행경비가 거기서 빠진다든지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메리트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관광산업은 복합산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세점도 좋고 다른 것도 제도적으로 다 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도가 바뀐 것은 중앙과 더 절충해서 추진할 일이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정책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서 관광정책을 세우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이 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되어야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있는 것만 데려올 수도 없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관광객도 오고 가치가 있는 사람도 오고 하다보면,

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관광객이 여기 와서 제주도에서 소비시킨다든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하는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들어오게끔 하는 메리트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연구개발 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한번 가면 실컷 놀고 즐기고 물건도 싸게 사서 여비, 경비가 다른 데에 나간 것 보다 훨씬 낫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하면서 많이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관광협회나 관광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을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제주관광학회라는 130명의 전문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조직 그분들 중에서 논의가 되어서 약 20명 별도모임을 해서 제주관광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적으로 바꿀 게 무엇인가, 저희가 10여일 이상 합동작업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특별법 할 때도 그런 논의를 했고, 또 관광정책 자문교수단을 10명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논의하면서 제도적인 면과 시설적인 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다 되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나 협회에서 관광홍보를 한다고 거의 홍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타깃을 어떻게 맞추고 계진지, 아니면 관광사업자들이 요구해서 그것에 맞춰주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는 도 단위, 시·군 단위가 별도로 홍보불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도, 시·군이 통합홍보물을 하나 만들고, 또 사업체는 사업체 대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에서도 아까와 같이 좋은 상품개발이 나왔을 때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비지원이라든지 관광상품개발지원을 업체에 도가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사업자와 행정, 협회가 더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해나가야 된다고,

지금 관광! 관광! 한지가 수 십년이 되면서도 지금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개발된 것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홍보물이라든지 홍보타깃이라든지 또 일본이나 중국 시장을 개발하는데 어느 도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그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와서 통일된 의견을 만들고 이런 홍보물을 만들고 타깃은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선전함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오게 만든다는 요구 사항을 협회에서 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관광협회 회원들과 설명회도 하고 의견 제시도 받고 또 스터디그룹에 관광사업자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절차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협회하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입니다. 당초에 화물 물동량이 50만톤 이상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배후지역이 50만㎡의 후보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번에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오늘인가 어제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공항이 당초에 7대 선도프로젝트에 들 적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 사항을 선도프로젝트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 기본 계획이 2001년 11월 19일날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관세무역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자유무역지역 지정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것에 용역을 해서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종합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6일. 당초에는 산업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해서 자유무역지역 개발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지금은 시기상조다, 산업연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주할 기업체가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 산업이 되어서 가능한데 제주지역은 제조업도 없고 기계공업도 없는데 현재로써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났고 정부가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의한 자유무역지정법령으로는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있는 공항배후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유무역법상의 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했더니 화물처리능력이 50만톤 이상이라야 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30만톤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왜 당초에 종합개발계획까지 나오면서 투자계획까지도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할 장소에 계획까지 세웠느냐 그 얘기죠.

이것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중앙정부가,

뻔히 아는 사실인데 못하는 것을 나열시켜서 한다는 것이 관에서 할 처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국무총리실기획단이 이 계획을 추진할 때에 현지에 입주할 기업체 조사를 확실히 안 하고 지정을 한 것으로,

입주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당초에 지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왜 계획으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체가 있고 없고 간에 이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계획 아닙니까? 현행법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그러니 계획 자체부터 검토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총리실추진기획단의 검토가 조금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만 한 겁니까?

예. 7대 선도프로젝트,

무슨 얘기냐? 이거 제주도에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이거 어디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계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세무역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연구가,

법상 이게 안 되는 것이면 당초에,

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주공항이 현실에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산자부,

산자부든 건교부든,

산자부 소관으로는 법상 가능합니다.

공항자유무역지역에 해당되는 시행령에 50만톤 처리물량, 배후지역 50만㎡ 이상 있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부 법에 의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산자부 법은 주로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에서 공항 근처에 제조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했는데, 타당성에 의해서 이 쪽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니까, 국무총리실 운운하지 말고 제주도 것은 제주도가 챙겨야죠. 그래서 모든 법을 만들 때는 이게 타당한 것인지, 시행령 전부 검토해서 법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법에 안 되는 것을 계획 세워서 허송세월하고 그저 7대 선도프로젝트, 뭐 해 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이걸 한 것 아닙니까?

계획 시에,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히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의 소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관련 기업체 리스트 작성, 홍보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담한 리스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상담하시는 상대회사의 분들이 대개 어떤 직위를 가진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임원급입니다.

임원이라면 이사급입니까, 부장급입니까?

부장급을 포함한,

부장급이 와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깊숙한 투자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장 임원도 회사마다 틀리겠죠. 이사부장도 있고 하니까 혹 모르겠지만. 이 리스트도 매우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너가 와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부장이 와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일단 부장이든 임원급이든 저희들은 법률검토라든가 현실적 여건 같은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그 윗분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윗분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하고, 319개소에 홍보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홍보물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 사무소 개소를 하면서 서울 어느 곳에 제주도투자유치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319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는 안내문 홍보다?

예.

투자에 대한 홍보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까지도 겹쳐서 자료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업무하고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서로 중복되어서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마나 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를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서울사무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서울하고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서울사무소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투자기능지구제도라든가 면세규정, 앞으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외국병원이나 대학 유치 등 이런 새로운 투자유치 할 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것도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쪽에 외국이든 국내법인이든 그 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선 우리가 제주도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외국인투자법인하고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투자법인 임원급 10명을 초청해서 제주도청에 와서 설명회도 갖고 유명한 투자지역에 대해서 팸투어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면서 저희들이 장점, 앞으로 유망한 점들을 홍보해 가면서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연계해서 제주도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팸투어라든지 초청한다든지 한 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마침 저희들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500만원이든 얼마든 돈을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도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업을 하고 제주도에 투자할 의사가 계셨던 분이냐, 아니면 무작위로 가자고 한 것이냐, 아니면 상담이 들어온 분이냐 이런 취사선택을 해서 선정된 겁니까?

물론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송악산개발지역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투자가 확실히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날 때는 여기 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변상하는 것으로,

아까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저희들 관계는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본부가 되고 서울사무소는 일종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서울 소재 기업들의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주도청에 연락을 해 가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전략을 짜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재정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비용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로 충당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충분한 보수도 주고 활동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은 도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실례지만 서울사무소장님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청에 있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기업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힘들 건데 과연 유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데, 중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관광객 숫자를 환승객까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엉터리다 하는 내용이 보도 된 적이 있는데, 지금 환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몇 편 있었고, 몇 명이 탑승하여 환승객 분류를 이렇게 했다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환승객을 포함 안 한 것인데 착오로 해서 포함한 것으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환승객 포함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승객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약 12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12만2,000명?

환승객 비율은 상해지역이 50∼60%, 심양 지역이 80∼90%, 타이베이가 약 60%,

몇 편이나 다녔습니까?

1,200편 정도 됩니다.

몇 인승쯤 됩니까?

175인승 정도 됩니다. 총 환승인원 12만2,000명 중에 제주도착 6만1,000명, 제주출발 약 6만명, 실제 제주관광에 465명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포함되어서, 환승인원은 포함이 안된 것인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원은, 환승객 아닌 인원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편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15만5,000명 중에,

외국인관광객 통계는 공항에 경찰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통계도 잡습니다. 당일 항공기별 총 탑승자, 제주공항관리사무소에서 제주관광객 환승객 자료가 정확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화권에서 11월 10일 기준으로 15만5,000명 오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예.

11월 10일 기준으로 15만5,000명 중에 국내선으로 오신 분은 몇 명이고 외국비행기로 오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혹시 통계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편수가 1,200편이라고 했죠?

예.

1,200편에 150명, 200명을 태운다면 24만명입니까? 저는 중화권 통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관광협회에서 통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환승객 비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해지역은 5,60%이고, 심양지역은 8,90% 타이베이는 약 60% 정도가 환승객 비율이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에 맞추면 1,200편에 약 12만2,000명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일 감사 전까지 주십시오.

중화권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원인도 있을 겁니다마는 환승객 숫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 것 아니냐,

일부 언론에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야 아니라고 해야지 그것을 했다고 하면,

확실하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내선 항공기로 들어온 중화권관광객이 몇 명, 외국항공사로 온 분이 몇 분, 그래서 15만5,000명인데 환승객이 탑승한 1,200편 중에 이렇게 이렇게 빼더라도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면 역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치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인데 환승객을 포함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방송보도에 좀 오보가 된 것 이 사실로 증명되었고,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계를 잡아서 경찰청 제주공항사무소에 주면 거기서 환승객하고 제주관광객을 구분해서 그 데이터가 관광협회에 넘어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확실히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웰컴센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 추진하고 있죠? 사업계획이라든지 난 것이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웰컴센터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2003년도에 했는데 2004년, 2005년 2년동안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15억을 먼저 확보하고 국비 20억을 확보했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부지 1,000평, 건물 1,500평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짓기로 했는데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었습니까?

예. 교부세 15억이 2003년에 계상되었고 2005년에 국비 20억 이렇게 해서 현재 35억 예산이 있고 내년에 국비 20억 하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55억 편성되고 지방비가,

그게 이월되어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다고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항하고,

됐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좋은데, 웰컴센터에서 하는 일이 인터넷을 구축하고 교육장으로 쓰고, 자료실로 쓰고, 홍보관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 업무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관광공사는 기구이고 이것은 시설로 보면 좋습니다. 웰컴센터는.

그것은 건물 자체가 시설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웰컴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웰컴센터가 관광공사 업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도 줘 있고 특별법에도 되어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동일업무로 취급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웰컴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했고, 제주관광공사 설립은 웰컴센터하고...... 우리가 환경이 계속 바꿔지고 특별자치도도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관광공사가 웰컴센터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합쳐져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추진되었지만 웰컴센터를 시작할 때는 도가 발주하는 거 말고는 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같이 흐름이 되도록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예산에 이월되는 항목이 웰컴센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일 수가 없어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그 쪽으로 대체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될 것이 아니고, 웰컴센터를 만들 때까지는 도가 만들고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있다면 이 국비예산을 관광공사에 줘서 웰컴센터를 만들라고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웰컴센터에 대한 것을 만들고 관광공사에 인계시켜 주는 그러한 절차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세무서하고 매매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 협의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은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내년 흥정은 웰컴센터로 흥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흥정.....

세무서하고 도하고 거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선 명칭은 웰컴센터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관광공사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웰컴센터!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도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10월 5일에 신규로 서울 2개소, 한무컨벤션센터와 밀레니엄힐튼호텔, 또 부산 롯데호텔에 신규 카지노호텔을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카지노업계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반대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허가 계획이 취소가 안 될 때에는 도내업체도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요구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도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이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공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관광공사가 아니고 도내 카지노업체가 신규로 신설되는 카지노업에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요구했지만 문광부나 관광공사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라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도 그렇게 희망했지만 컨소시엄을 안 받고 단독으로 관광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0억 상당의 자회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만드는데 컨소시엄 없이 자기네 방침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안 받아 주느냐 하면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소관 아닙니까? 안 그래도 도내의 카지노 업계가 어려운데 왜 신규허가를 해 주느냐,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이 첫째 탄원 내용이고요, 만약에 허가 취소가 안돼서 신규업체를 허가했을 경우에는 도내업체도 같이 끼워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묵살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업체사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도청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주도가 참여 안 시켜 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업무라면 왜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 업체의 요구를 묵살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부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역별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인·허가가 난 업체는 제주지역에서 해결을 하라, 서울에서 허가 난 것은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허가권을 줬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서울까지 와서 컨소시엄하면 다른 업체도 컨소시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역별로 제한을 둬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된 이유가 아니고 추측입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되는 대로 답변을 하다가,

그런 사항입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사회의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제주지역 카지노 회생방안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으로 열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회생방안이라고 해 놓고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안이라고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뒤에 가서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유도를 하겠다는 게 방안이에요. 이게 행정에서의 방안이랄 수 있습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제주지역 카지노 회생방안이라고 했는데, 방안이라고 하는 게 제일 끝에 가서 도내 카지노 산업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지역 카지노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많이 내서 관광산업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제주도 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이양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양될 계획으로 법안에는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회생방안에 대한, 우리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 카지노 업체가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특별자치도법에 도지사가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담는 것이 무슨 큰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허가를 받아있는 이 사람들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을 무엇이냐는 질의인데 도지사가 새로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가져있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됩니까?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허가권이기 때문에, 꼭 새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카지노에 대한 정리도 할 수 있고, 인·허가원이 오면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관된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카지노 업계가 어려운 와중에도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허가 문제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대두되는데, 내국인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도 자체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본 바가 있고, 도 단위에서 추진하다가 도민의 정서 등을 이유로 도민들의 의견이 찬성 쪽보다 반대쪽이 많음을 알고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민간조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 오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시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국인 카지노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결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만 조성되면 문화관광부에 제주도의 카지노에는 내국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예. 공적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결방안에 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정도의 그런 대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이 상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도내 카지노 업체가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옥위원님.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제주도를 국가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월에 평화포럼을 개최했고 그 이후에 특별한 가시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7대 사업에서 정상추진이 12개이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5개를 쭉 늘어 놓으셨는데, 정상추진 12개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제주도에서 쭉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로 계획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5개 이외에. 지금까지 4·3 쪽이라든가 또는 감귤보내기 같은 사업, 민족평화축전, 이것은 이미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 전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이 전부.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평화의 섬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이미 전에 다 얘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물교역 중심지, 워터 사이언스 파크 조성이 평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로 물이 앞으로,

물은 평화를 상징합니까?

그것이 공공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얘기한 것이 고,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면 17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12개 사업이 이전에 다 해 오던 사업으로 종합해서, 각 실·국에서 하던 사업을 전부 여기 다 몰아 넣은 거예요.

어떻든 평화의 섬을 지정할 당시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7개 사업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아울러서 도민이 체감하고, 또 우리 제주에 평화가 발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만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도 17대 사업으로 들어가서 내실을 다하는 그러한 평화사업을 하고, 요번에 평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 이후에 할 사업으로 새로운 분과위별로 평화발굴사업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평화공동체 구축 관계라든지 생명 평화 한마당 축제라든지, 국제컨퍼런스, 제주 평화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굴되는 것들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확정하고, 내년 예산에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평화타운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가에서 1월달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8월에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평화축전을 15일 동안 대대적으로 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장장 15일 동안 해 버렸어요. 기획도 아주 엄청나고 예산도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맨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속 빈 강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주도의 하는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평화와 관련되는 선점을 우리는 명명만 했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실행은 이미 그 쪽에서 다 시작 해 버렸다고요.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거기가 계획돼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에 관련해서 좀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올해 3회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1회, 2회에 7,8억씩 들여서 외국의 정상들이라든가 평화관련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는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평화포럼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004년도 12월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주도청에서 사업 요구한 것이 6억이었습니다. 국비 2억이 확보되었고 도비 4억만 주십시오 해서 예산심의 요청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3억4,00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5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끝나고 보니까 10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국·도비는 5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들어올 때는 총 사업비 예산이 6억이라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국비 2억에다가 도비 4억을 주십시오 했고 저희 의회에서 6천을 깎아서 3억4,000만원이 돼서 총 경비가 5억4,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하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는데, 총 소요예산이 10억9,000만원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5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 예산을 쓴 내역서도 없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5억4,000만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했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전연구원 자체로 동아시아재단 같은 이런 데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정산을 받지 않지만 어떻게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만 하더라도 자비와 도비 보조에 대한 총 세부 내역서를 다 받죠! 1,2천도 아니고 5억5,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관계없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금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쓰임새가, 뭐 하는데 이 돈이 쓰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평화포럼 관련한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달라고요. 처음에는 5억4,000만원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동아시아재단에서도 2억5,000만원 내고, 또 신문에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3억을 냈다고. 그것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 내역서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물론 정산할 때는 도에서 낸 도비와 국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받지만, 그래도 평화포럼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전체 집행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국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그러면 발전연구원장 모셔다가 들을까요?

저희가 정산을 안 받았지만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개괄적인 것은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혀 모르십니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인사들 120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최고 정상이 일본의 전 총리가 왔습니다. 이 120명중에서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와 관련된 실무책임자가, 전공자가, 평화 관련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참석한 분들은 전부 평화와 관련된 사람으로, 평화가 무슨 평화전공자만이 아니고 전부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전부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봐도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관계된 사람만 봐도 평화관련 학자가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된 사람, 안된 사람 다 데려와서 그 사람들 교통·항공비, 숙박비, 이렇게 하면서 이 쓸데없는 돈..... 돈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습니까? 10억 정도 쓸 정도면 오히려 제대로 된 건물이나 하나 짓죠!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 발전연구원과 연대해서 했지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답변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분들도 나름대로,

5억4,000만원 예산인데 10억9,0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쓰임새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자료에서는 5억4,000만원밖에 안 나왔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내일 감사할 때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또 참가자들하고 나름대로 이 분들을 유치하느라 수고했고, 이 분들이 참석해서 아마 평화포럼이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평화포럼이 3회로 유지되면서 우리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도 되고, 또 평화연구원도 설립되고, 이러한 기초를 놨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포럼이 회의를 한 3일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평가해도 평가할 걸 평가해야죠. 쓸데없는 걸 쓰고 있는데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용내역서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일 감사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내일 질의하시겠습니까?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만. 제주도청에서 홍보사무실을 두는 것이고 그 관리만 관광협회에 맡겨서 하는 거죠.

무슨 여건이 안 맞습니까?

관광공사 지사의 사무실이 좁아서 못한다든지,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 되셨으면 하시고.

그러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랍인형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밀랍인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느껴졌습니다마는, 거기 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밀랍인형 만들 정도면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 선정된 사람들을 무슨 이유에서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뽑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특별히 뭘 한다든지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뭘 한다든지 세계적으로 저명인사라든지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선정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으면 선정해 놓은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단들을 보면 참, 나는 밀랍인형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문제 거리가 될 게 아니냐, 앞으로도 욕먹을 짓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밀랍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꼭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보다도 앞으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1쪽 보면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또 읍·면별로 축제 같은 게 전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축제가 지금 총 몇 가지나 됩니까?

42개가 있습니다.

동네별 축제는 안 들어갔죠? 읍·면까지만 들어간 겁니까?

마을도 이름 있는 축제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 마을축제까지도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저희가 전수조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수조사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OK 받은 다음에 축제를 지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 칠십리축제하고 정월대보름 축제만 예비 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본 축제도 아니고. 제주도는 본축제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시시한 그런 축제들만 있는데,

오전에 다 했어요.

그래도 난 못 들었는데. 나도 욕은 해주어야지. 난 지금 도청을 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도청을 운영해서, 그리고 동네축제에 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축제도 구별해서 어떤 축제는 돈 달라고 하면 주고 어떤 축제는 1원 한 장 안주는 식으로 불공평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정비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나름대로 정비를 했고 지금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경제적인 면이나 고용창출 면에서는 조금 효과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연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서, 정 발돋움을 못하면 축제를 전부 없앤다든지, 단지 그 축제한다는 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형태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동네축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그런 마을단위축제가 성장해서 도단위 축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중화권 관광객이 15만1,000명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금년도에 15만1,00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제주도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원동항공이 대만하고 제주에 하루에 두 편 다닙니다. 그래서 원동항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말이나 1월초면 북경노선이 개설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88올림픽 치를 때 일본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올림픽을 연다고 하면 바로 그 이웃나라가 득을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 올림픽을 열면 우리나라는 2,3년 전부터 호경기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만들지 많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지,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지금 그런 계획 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온 게 하나도 없던데.

이것은 금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가 관광박람회 같은 것을 구상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국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도 원동항공이니 뭐니, 대만이니 어디서 들어오는 것도 제주를 경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2박3일을 삽니까, 3박4일을 삽니까? 오면 다음날 아침에 잠이나 한번 잘까 말까 해서 전부 서울로 빠지는 관광객 아닙니까? 여기는 경유지입니다. 제주도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만명이 왔다고 하지만 15만명이 경유지로 해서 왔다 간 사람이지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

15만명은 체재한 사람을 적은 것이고,

몇 박 며칠 체재했다고 봅니까?

1박2일도 있고 2박3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재하는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경유형이 안되도록, 출발은 경유형으로 출발하더라도 체류형으로 잡아끌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대개 저녁 때 와서 그 날 저녁 여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은 서울로 쇼핑가는 그런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2박3일 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원동항공이니 뭐니 제주도에 취항한 게 1,2년입니까? 2,3년이 됐는데 해가 바뀔 정도가 다니고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해서 지금에는 아주 활성화를 시켜놔야지요. 그리고 2006년이 제주방문의 해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중국 관광객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2006년 제주방문의 해를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어놨으면 2006년이 지금 두 달도 안 남아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제주도 방문의 해니까 선포만 해 놓고 제주도 왔다 가시오 하면 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에 상징물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특수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관광이 와야 될텐데, 그런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은 보고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잘 하려니까 도청에서 방문의 해를 유치해 온 겁니다. 국장이 잘 하려고 유치해야지 국장이 일 안 하려고 해 보십시오 유치해 오는가. 문광부에 가서 3개 도가 경쟁 붙었지 않습니까? 가서 실무자한테 설명하고 계장, 과장, 국장 올라가서 강변을 해서 설명이 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따 온 것을 잘못 따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따왔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 달만 있으면 2006년인데 2006년도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던데요?

저희가 자료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지만 한라산 백록담에 아주 높은 탑을 세워서 한 눈에 제주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뭐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이런 식으로라도 발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반영하고,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리려고 하다가 예산 확정되기 전에 자꾸 기사 주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예산 승인 안 해줄까봐 지금까지 참느라고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라고 하면 제주도에 어떤 특수한 것,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제주도를 방문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방문해 주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지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관광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고 또 새로운 상품도 계속 더 붙여서 이렇게 하고, 우리 도민이 맞이할 자세가 되면 하지, 갑자기 없는 것이 튀어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을 무엇이 갑자기 태어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그 예산에 맞게 더 많이 유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말을 듣고 안 깎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예산을 깎아야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대답을 해 놓고 예산만 많이 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 감사받는 데서 그렇게 장난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예, 중첩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그것을 체크를 했으면 중첩되게 질문을 안 할텐데 그런 면은 여러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물어볼 게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뭐 하면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니고 중첩된 질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서 내일 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그러면 내일 합시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개 정도의 마을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신화축제라는 것을 한번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만들어보자, 아마 용역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축제연구지원팀 김상철 팀장인데, 그분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제주도의 중요한 컨텐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신화축제를 제주대표축제로 활성화시켜 보자, 라는 기자회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요청까지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거 한번 육성해보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화축제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해서 도청에 그것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축제에 대해서 검증을 나름대로 도에서 거쳤습니다. 98년도경에 제주시 사라봉공원에 신들의 고향이라는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문광부 국비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신들의 고향은 신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공원조성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팀에 했더니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면서 분도 계셔서 예민한 부분의 축제는 섣불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얻었습니다. 여론 상으로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못하는데 예민한 부분을 괜히 해서 도민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신화축제에 대한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유보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섬문화축제를 크게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또 새로운 것을 섣불리 하지말고 신중히 하자는 행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축제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축제문제가 그렇고 관광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화축제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개발해 보겠다고 공언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오고 추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결정되고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정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의 혼선이다, 정책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제주관광을 지금까지 1년 했습니까? 3,40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하면 관광의 메카다 라고 할 정도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화축제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식으로 공언을 했으면 공청회라도 한번 열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진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 가 봤더니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축제 관계는 연구팀에서 연구해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도가 수용해서 도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도에다 이것을 제안한다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도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발표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관광정책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장·중·단기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적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마케팅과가 금년에 신설되고 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밀랍인형관계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선정하신 위원들 명단하고 선정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되었다 하는 내용을 내일 아침에 오실 적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왜 그러냐? 이것은 의회에 한번 걸러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대통령은 왜 제외되었느냐? 중간에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들은 왜 제외되었느냐? 그런 것이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오늘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역사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원수들은 어떤 분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자료를 얻지 못해서 못 하고 이분들로 대체시켰다, 이게 70억을 들여서 한 사람당 2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흔히 제주도 속된 표현으로 산 사람은 비석을 안 세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이 먼 훗날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산 사람은 비석을 안 세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대 사람까지 여기 오른다는 것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밀랍인형을 2억몇천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걸러서 안 된다든지 하는 얘기를 내일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 밀랍인형 2억몇천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여론화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내일 주시면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