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열매입니다. 이 의정활동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분들은 다음 선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의 정책관련 중추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선진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의 진단 및 평가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의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 실 장 최흥집 기 획 관 구영모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 산 담 당 관 신재경 정보화 담당관 정영택 서울 사무 소장 박암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구영모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신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박암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시시각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요약하면 기획․조정․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도정성과 극대화 그리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기법의 다양화 그리고 광역권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과 강원 7＋3플랜, 환동해권 발전계획 등 기 추진사업의 보완 발전과 신규 프로젝트 마련을 통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개발, 대학 경쟁력 강화, 학교지원 등 교육지원과 통계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에 분야별 다양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법,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 Top-Down제를 실시했으며, 재정운영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도 구사해 나갔습니다. 특히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공기업 경영성 제고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행정 종합정보화 추진과 정보화마을 지속확충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비쿼터스의 강원 진입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로 도정 주요업무의 종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5개 분야 28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간부공무원 간에 업무협약제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한 실천력 확보를 강화하고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가의 도정참여 활성화 추진으로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원경제진흥확대회의 운영, 도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국별 전문가 그룹 활용을 위해서 분야별 시책추진 관련 자문,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등의 제시를 수시로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를 통한 기능보강, 위원정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운영성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평가 내실화로 도정이 당초 계획한 방향으로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정 주요시책 평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부분하고 수시평가 부분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정기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서 주요업무의 우수․향상․노력․부진한 시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서 시․군 평가담당공무원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기능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게 하고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 대기업의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발표에 따라서 도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비수도권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활동도 저희 강원도가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대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수도권 시․도 등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원칙이 견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접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한 공공협력사업 발굴과 국책사업 반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선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강원, 경북, 울산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해안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6개 항에 합의를 한 이후 현재 3개 시․도 공동으로 환동해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 내로 완성이 되면 12월 7일 울산에서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이어서 환동해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내용을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17쪽,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입니다. '99년 3월 16일 강원, 충북, 경북 협력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동협력사업으로 59건을 발굴해서 21건은 완료하고 24건이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 14건은 아직 착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중앙 심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개발전략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강원도종합계획도 같이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강원권 발전전략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2020년을 향한 강원도 큰 틀의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생명․건강산업수도, 동아시아 관광 허브,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의 내용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 부분 계획을 지난해 8월에 제출하고 그 후에 공청회, 강원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정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 국토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가 되고 또 대통령 승인 및 확정고시가 되면 저희 강원도종합계획도 내년도 1/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강원 7＋3 플랜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 7＋3 플랜은 강원도의 공간구조와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 도의 최상위 공간 발전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7대 기능화 전략은 금년에 완료 예상되는 것이 원주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 등 16개 사업이 되겠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춘천 생물산업단지 조성,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4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남면지방산업단지․기업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각 테크노전략하고 관련해서는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동해안 해양생물산업센터 조성,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등 1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7＋3플랜은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보완하면서 국토종합계획, 강원도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환동해권 발전계획 수립은 아까 보고드린 동해권 발전을 위해서 3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이내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정부, 국가단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경관형성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미래의 숲 조성과 같은 8개 시책 2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5월 시책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7월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개선․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은 금년도 내에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 시․군 선정도 금년 12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24쪽은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교육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지방대학의 혁신발전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도내 대학의 특성화 지원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 경쟁력 확보와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NURI사업,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은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전략산업육성 대학 지원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1차년도 도비 대응투자와 금년 5월에 사업결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년도 도비 대응투자 및 차질 없는 추진을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세밀한 사업별 성과분석과 평가보고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소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주자 및 인재육성과 청소년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금년 4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주간 77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본소양, 강원인의 얼, 리더십 함양, 지역발전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18주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분석결과를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모델․시범화 과정으로 심화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센터가 지정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확정을 하면 강원인적자원개발 1단계 DB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포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 기금조성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00억을 목표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억원을 조성했고 앞으로 연차별 도비출연액도 확대해서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50억이 조성된 후에 재단설립과 학술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와 관학교류협정을 체결한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시범 시행하는 사업으로 12명을 모집인원으로 해서 도내 고교생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 도지사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도와 시․군에서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연세대에서 기숙사비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 7월 28일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시 2학기 전형 신청을 12명이 했는데 합격자는 11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당초 계획된 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등록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 건에 대해서 직권취소 및 환급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739세대에 136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9,662세대에 124억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로 3개 교에 49억,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5개 시에 1억 7,200만원을 했고 환급한 실적은 26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7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추가 환급대상자가 발생하면 환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 후 이의 제기하지 않은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겠는데 이것은 위헌결정에 따른 전원 환급특별법 제정이 되는 동향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 시 기 집행한 51억원에 대해서는 환급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1쪽, 실용적인 통계 생산․관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바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내실 있는 통계 조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인구동태신고 통계조사 등 통계조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의 기본통계자료가 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도정 기본통계 책자, 행정통계자료집 등을 적기 생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 등 각종 통계조사는 금년 12월에 마무리되겠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도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이 추진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협력기반을 강화하면서 민간협력 활성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연어 북한 방류,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잣나무 넓적잎벌 공동방제,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기 협력사업의 보완․발전은 물론 남북 겨울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 농림분야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목표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5개 사업에 1,075억원을 투자해서 16개 사업은 완료하고 47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발주 중에 있는 것도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 계획사업이 연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율 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접경지역개발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입니다. 당초계획 수립 시에 여건변동에 따른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부처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 타 부처 소관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처별 기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의 수정계획지침을 조기 마련하도록 해서 도 자체 수정계획안을 마련해서 제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내 공유지분토지 분할측량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 35개 읍․면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부대와 협의 후 대상토지를 선정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분할측량 실시 및 시․군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3월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국방부, 군사령부에 저희 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공유지분토지 분할측량을 신청해서 군부대 분할측량 대상토지를 협의 확정했습니다. 72필지를 신청했습니다만 협의결과 38필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분할측량 추진이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분할측량 마무리를 하고 12월까지 분할측량 토지 대상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합리적 재정운영을 하고자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금년에 전 부서에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재정운영상황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과정의 주민참여도 확대를 하면서 예산성과금 제도도 도입해서 금년에 세입증대나 지출절약계획 부분에 7건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경제회생 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부분, 도민의 소득증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2006년도 국비확보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관련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책․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 관련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현재 2조 8,000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 도 관련 사업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전체 16개 기금에 2,667억원입니다. 적립중심의 기금운용에서 활용․관리체제로 전환을 하고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도 증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활용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난․재해구호기금에 514억, 장기 여유자금의 지역기반시설 투자재원 융자에 300억원을 한 바 있고 이자수입 증대로 111억원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의제 및 향후 평가제 도입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금이자수입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 4,806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융자 804억원, 고이율 예금상품 예치 등을 통한 운용수익 증대 616억원을 한 바 있고 앞으로 기금의 안정적․효율적 투자추진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등 합리적 개정 추진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표준지방재정 정보화 추진사업인데 이것은 정보화의 흐름과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지방재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표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200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지난해 2월부터 2009년까지 정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워크숍도 개최했고, 예산편성 실무지침서도 제작한 바 있고, 금년 12월에는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편성이나 운영이 디지털화된 재정관리체계로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역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정업무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서 119개 단위사업을 업무디지털화 추진을 했고, 또 도정 지식기반 강화 추진을 위해서 7개 분야 3,930건의 지식등록과 우수활동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정보보안 대비태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찬회, 우수사례발표회, 경진대회를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디지털 강원 21 3차 계획을 내년부터 3년 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진단 등 정보 보안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을 18개 시․군 40개소를 한 바 있고, 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추진도 177개 리 2,841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지역 주민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9만 2,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강원도통합인터넷 방송망도 지난 3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관령 한우 무선인식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이번 달 24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공부방 지속확대를 통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추진을 위해서 2007년까지 공부방 160개소를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정보화 교육은 매년 12만 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선정된 177개 리 2,841가구를 내년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확대조성입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원주 황둔․송계 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한 이후 지난해까지 24개 마을, 또 금년도에 8개 마을을 해서 전체 32개 정보화 마을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5개 마을을 더 추진하고 또 이 마을에 대한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속적인 평가 운영제도 도입해서 운영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주고 벌점도 주는 그런 시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위성통신망 구축 운영으로 지난 3월 장비구입을 완료했고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가재난 대비 모의훈련에 참가해서 행자부로부터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재난․재해 시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고속 행정통신망 안정화 및 고도화입니다. 도～시․군 ATM 행정통신망이 지난 8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읍․면․동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도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강원 진입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정부의 u-Korea와 연계시켜서 인간․자연․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도의 u강원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u강원 구축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광, 건강, 생활, 산업, 도시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유비쿼터스 적용 및 기술지원과 파급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서 u강원 인프라 확충과 선도사업 발굴도 계속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또 시스템 구축, 센터구축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 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수집해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향 강원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한 사업추진도 하고 있으며, 강원농산물의 청정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도정창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출향강원인의 도정참여기회도 확대하고 또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행사와 도내산 청정농산물의 판촉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는데만도 약 40분 정도가 걸리는 등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인데 두 분께서는 업무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다 보면 저녁 9시, 10시까지도 답변을 들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없애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감사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즉시즉시 나올 수 있는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감사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꼭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6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잘 하셔서 의정활동의 열매를 맺으셔서 내년도 결과에 각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한 장에 요약하셨는데 성과와 미흡 또는 아쉬웠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둡니다. 전부 완벽하게 추진되지는 않았을진대,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앞에서의 업무보고이니까 지적을 해 둘 테니까 그런 것은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이라고 있죠. 중부내륙권 광역 3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부분 중에서 보면 업무내용이 주로 원주, 횡성, 영월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평창에서도 평창, 영월, 제천, 단양 그래 가지고 중부내륙권에 있는 시․군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평창이나 정선이나 태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영동권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이 업무에도 참고를 해서 같은 중부내륙권 안에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지원 시범사업 추진 그랬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강원인재 육성하고도 엇비슷한 게 있고 업무가 혼돈이 됩니다. 어차피 이 업무를 하려면 업무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추진해야지 이쪽, 저쪽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업무 혼선이 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같이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의도는 없는지 실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중에서 강원인재 육성기금을 확보하고 또 미래인재육성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것이 전부 혼란스러워서, 기금육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신 다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업무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해 보고…….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강원인재 육성차원, 체육청소년부서에서 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학생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다룬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관련된 것만 간단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주요국책사업 중에서 국도 38호선 등 12개 노선 3,827억원 그 다음 국가하천 개수사업 6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16억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51억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43억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딘지-예산서를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활성화가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5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한 협력기반을 강화했고 범도민적 합의 및 참여분위기 확산, 민간협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연어를 북한에 방류를 해 줬고-40만 마리-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했고 북강원도 잣나무 넓적잎벌에 공동방제를 했고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강원도에서 북강원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데에 자꾸 지원해 줘봐야 별 득이 없다, 지금 북강원도 대표단이 우리 강원도에 오라고 초청을 해도 오지 않잖아요. 오지 않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강원도가 계속 북강원도를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도와줄 것이냐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2000년 12월 16일 남북 강원도 협약한 중에 상호 이익에 관한 사항, 상호 방문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강원도 대표단의 강원도 방문을 누차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오긴 오겠다 하면서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쪽의 정책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저쪽 체제가 정부차원의 승인이 없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뭣하러 도와주느냐, 제 풀에 무너지게 놔두지 왜 자꾸 도와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중앙정부가 햇빛정책이니 이러면서 자꾸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원망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동포인데 불쌍하니까 좀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북한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에 부처별․사업별 국비신청액 대비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리가 관계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데, 각 국에서 국비요청한 것이 기획실로 오죠?

예, 옵니다.

협조 같이 다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요청은 개별로 실․국에서 뛰면서 종합은 예산실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국비요청한 것은 거의 다 중앙정부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왜 횡성 신촌～양평 용두리 6호선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만 했으면 줬을 텐데? 건설도시국에 알아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청서 다 줬는데…….

신촌에서 국도 6호선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네요.

예, 공근 신촌에서 양평 용두리 거기 6호선인데 그만큼 영서지방에서 요구하는 국도인데 왜 안 했는지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오지지역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인터넷 보급확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77개 리 2,841가구를 선정하고서 21개 리에 519가구를 보급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도 똑같은 숫자가 보급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177개 리에서 21개 리를 추진 실적을 내신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 초에 농촌지역에 인터넷 보급을 원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 중에 20가구 이상이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KT가 바로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10가구에서 20가구 사이는 지방비를 보태고 또 KT가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오지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전 지역에 아직은 못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도내 약 55만 2,000가구 중에 34만 가구 정도만 인터넷 고속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 신청을 받은 게 177개 리 2,841가구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21개 리 519가구는 KT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향후계획은 21개 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어제 협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지역을 선정하는 건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깔아 주는 요구도 했고 효율적으로 가능한 지역, 아주 독립된 가구 말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춘천 인근에도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된 데는 그나마 혜택을 받고 회선이 깔려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춘천 인근의 마을들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도 사실 말이 춘천시지 산간오지보다도 못 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향도민들이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도정의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출향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없었습니다. 일부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많은 도민들이 출향도민이지만 도민으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출향도민들이 강원도 내 고장을 방문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땅하게 연계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도에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없죠?

있습니다. 출향도민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도민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 와서 어떤 업무라든지 아니면 모처럼 고향에 와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도, 또 도청을 방문해도 공무원들이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도민들에게도 정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32쪽,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사업은 어떤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남북 대치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한 사안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안이 집중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이목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부터 북한지역의 가난한 이런 실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들이 안 나오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쪽에서 노력을 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 내실화에 있어서 지금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주문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에 살면서 군부대 관련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저희들을 보면 남모르게 제약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1세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거의 60에서 80세 이상 되십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접경지역 내에서 생활했던 부분들을 인정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별히 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관리센터나 노인 게이트볼장 이러한 사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도 확대 추진을 해서 노인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아버님 세대에 어머님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떤 삶에 지쳐서 아무 얘기도 못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지금 접경지역 내에 보면 부사관들이 실제 30년에서 40년 세월을 살면서 주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군하고 민하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도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닿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좋은 대책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그런 사항이 포함된 수정계획 지침 마련 건의를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해서 내려오면 바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 새로 반영될 부분 해서 도 자체 수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그다음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다음번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003년에도 똑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의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일자별로 사용목적이라든가 결재방법, 결재처 등을 제출해 줬는데 이번에는 감사자료 보십시오. 요구사항에 맞게끔 제출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감사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제출을 해 줬는데 이제 왜 안 해 줍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전 실․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 받았습니다. 또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해 주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내역을 개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면 물론 자료의 양도 많겠지만 취합하기도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예산담당관님께서 감사관실 근무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도 제출을 했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리고 제출된 요구를 보십시오. 분량이 많고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는 별 무리 없이 했는데 왜 금년에는 못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인력이 줄었다던가 아니면 분량이 많아졌다던가 액수가 커졌다던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았다던가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기밀 이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총괄계산을 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것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제출을 못 한 이유, 시간이 없었습니까, 인력이 없었습니까, 전례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왜 제출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국민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고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의회를 경시한, 강원도민을 경시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자료 요구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렇게 제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했잖아요. 별 어려움 없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것 처음 요구하는 겁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때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가셔야지, 이쪽 저쪽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다음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따로 상세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는 너무 광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형지 위원께서 그걸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정리하셔서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지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죠.

실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너무 자세하게 경조사비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연차적으로 없애겠다라는 정부방침 들으셨죠?

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히 국비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청 같은 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만일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걸 전제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단 국비신청을 봄에 다 하지 않습니까, 4월, 5월? 도 경유해서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실무부서에서, 또 시․군에서 부처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는,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국비를 지키거나,-새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썼나, 아니면 의원 해외연수 가는데 쓴다든가 술 사주는데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나 이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서 강원도정 발전에 원만함과 획기적인 도정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소금과 같은,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또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 이걸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업무추진비 쓰는 걸 잘 썼네, 잘못 썼네, 술을 몇 병을 먹었네, 어떻게 했네 이런 것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지방의원 거의 상당한 기간을 다 거쳤습니다. 행정을 이해할 건 이해합니다.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게 잘못 쓰여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 뒷 배경이 국민적 관심 그리고 의혹의 대상이 바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없나, 저는 이게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진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감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금지출과 카드지출의 어떤 문제점, 또 과도하게, 그전에는 50% 이상이 술 먹고 밥 먹는데 쓰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감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새로움을 또 창조할 수도 있고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런 의도를 잘 아셨으니까, 또 예산심의 때도 참고할 수 있게끔 일자별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열람을 통해서 적법성이라든가 이걸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최형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에 백선열 위원님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을 두 가지만 짚어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7＋3 플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감사니까 미리 사전에 정보를 득한다는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 7＋3 플랜은 우리 도의 최상위 기획입니다. 또 전략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간 약 16조를 들여서 구체화 시키겠다라는 야심만만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전에 충분한 마스터플랜도 세웠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이 굉장히 박약하다, 전체 총 예산이 16조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4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이 혹시 계획수립만 거창하고 실행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나 지휘부의 방침이나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주로 기간산업 부분 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정투자부분도 있지만 민간투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현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 규모로 보면 16조 이렇지만 실제 전체 중에 대부분이 민간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규모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재정투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의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민에서도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투자가 된다면 누가 믿고 신뢰하고 민간에서 투자가 유발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면서,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부분이라든지, 지금 7이라는 게 주로 공간계획이고 3플랜이 3각 테크노인데 하나의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상승효과를 받습니다. 추진되는 게 탄력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투자비가 좀 적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지 꼭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런 목표를 두고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도 도민들한테 신뢰나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계수상의 수치를 발표하면서 개발심리를 부풀린다랄까 이런 건 투명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목표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재정계획이 목표 대비 과정에 맞도록 좀더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라든가 원주～강릉축 국토 정중앙 산업레포츠 관광벨트라든가 동해안 환동해물류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것 일곱 가지를 쭉 보게 되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형평도 맞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은 어떤 프로세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목표액보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극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투여된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원의 우선투자 순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골고루 판단하셔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어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좀 뭣합니다만 그런 사정이 아니면 말씀을 드리고, 이를테면 동해안 환동해물류 관광벨트는 3,0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춘천～원주축이라든가 원주～강릉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특히 춘천～양양간 청정산업벨트는 200억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1,000억 이렇게밖에 안 되었고. 접경지역은 워낙 국비지원이 많이 된 거니까 7,500억원 투입된 건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강원도의 균형 잡힌 개발문제에 접근해 본다면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재원을 좀 골고루 배분하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감사에 앞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0쪽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위헌결정에 따른 전원환급특별법이 만약에 제정되었을 경우 저희 강원도에 엄청난 재정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준 51억이 문제가 되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51억은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각 시․도가 같이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을 건의도 하고 조치를 받을 겁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국비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기존에 징수된 124억에 대해서 빨리빨리 각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든가 학교용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우리 강원도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서 나머지 있는 것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얘깁니다, 국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조치할 게 없죠. 지금은 없고 입법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침이 설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기회에 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후다닥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것을 국고로 보조를 받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 특히 우리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빨리 집행하는 게 법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47억은 우리가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줘라 그러면 바로 줄 겁니다.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학교용지매입비 같은 걸 미리미리 전출을 시켰으면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나중에 활용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타 부수적인 본 감사는 중식 후에 오후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플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의 중요성,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정을 기획하고 중장기 정책 개발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겠죠?

예.

대단히 중요한 업무와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제가 도정을 3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지난 3년 동안 몇 번이나 바뀐 줄 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민간기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몇 개월씩, 길게는 1년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두 달 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업무파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기업의 구조에 비해서 시스템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되고 또 인사시스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한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극복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행정시스템이라는 게 민간기업보다는 여러 가지로 탄력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기업의 운영이나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런 데 중간 중간 시범시책으로도 나오고 또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 이런 것을 해서 교환근무란 것도 그래서 생기고, 여러 가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데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분들이 배석하고 계시지만 7＋3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원도가 행복할 것이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구호에 급급해요.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타성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치적․사회적․도의적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짚었습니다만 제가 항상 입에 붙은 얘긴데 강원도 문제 이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저 또한 폐광촌 문제, 폐농촌 문제, 폐어촌 문제, 접경지역 문제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로의 원활성 확보를 위해서 정(井)자도 지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보면 29페이지부터 쭉 나오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춘천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도 붕어섬 개발, 과연 성공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펜시아리조트사업, 잘 됩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잘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사업이, 행정이 전술적․전략적 측면에서 후퇴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강원도 피눈물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렸을 때, 뒷장에 또 나오네요, 고성 해양심층수 문제. 그렇게도 자신만만했었는데 장사의 가장 기본 폼이, 흥행의 기본 폼이 거래입니다. 거래의 가장 기본원칙은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되겠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동네 되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두의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효율적인 경영,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7＋3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원도 전체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된 내용이 100% 달성되고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사실 수시로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보완되고 개선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박무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행정이 기업 쪽 마인드를 최대한 가지고 계획된 일들이 계획기간 내에, 또 계획수준에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못마땅한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위원님들의 힘을 빌릴 부분도 있고 이런데, 7＋3플랜 같은 경우는 장기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목표를 두고 기능과 구심점의 전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최대한 제대로 된 목표와 제대로 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가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쟁탈전을 방불케 하고, 그리고 주민과 도민의 이해가 엇갈리고, 어쩌면 원수처럼 지낼지도 모른다는 좋지 못한 예감까지도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고 돈을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계약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특별히 어느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하니까요. 그런데 별 볼일 없고 싹수가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7＋3에서 6＋2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워야 됩니다. 이것 기러기 한백년 아닙니까? 내 집의 1,000만원 같고 100만원 같으면, 소금이 짜서 조금 먹겠습니까? 아까워서 조금씩 먹죠.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저도 잘 들었는데 관료․관치행정이 아니라 그 틀을 벗고 과감하게 공격적인 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

이 계획도 사실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정 보완도 됩니다.

수정 보완 좋습니다. 좋은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도로접근성 부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김진선 지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원도지사를 똑바로 모시라는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제대로 일다운 일을, 가장 헤드뱅크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한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잘 해 놓았더라고요. 돈 준 만큼 보람도 느끼고 효과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폐광촌 보존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까딱하면 없어질 광산촌의 문화를 보존해서 경제화시키고 그들에게 웃음꽃을 주고 이런 사업들 참 좋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만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렸는데 잘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못 하는 것은 더 잘 하시고 잘 하시는 것도 더 잘 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강원도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우선 접경지역 남북교류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또 정책적인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접경지역 내 DMZ 일원에, 업무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를 정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 환경부와 각 지방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 잘 알지만 그 이유는 지뢰밭이고 측량 자체가 지적이 다 아주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대신 지적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측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보존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국유화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보다는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은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민간인 출입, 이게 공유재산 관리하고 많은 연계가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어디 업무다라고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강원도에서는 민통선 DMZ 내 일원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 현재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향후 DMZ 일원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이용계획은 아직 없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마 우리 강원도로서도 중요하고 국가사업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물론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그걸 전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DMZ 안의 부분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영역이 미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는데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또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건 계획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강원도에 한정되었습니다.-의 군부대에서 불용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총 32필지를 매각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일원의 군부대에서 매각하는 토지는 공유지로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매각된 30필지 중에서 17필지가 현재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서울이나 대전 외지인에 의해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또 이 매수한 사람들의 상당부분은 연고가 있거나 또 군에서 징발하기 전에 원 소유자인 경우보다는 투기자본이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까지도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매입한 32필지를 제외하고 30필지 중 17필지가 외지인에게 매입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워낙 지가가 싸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공유재산화하는 것이 미래의 강원도 발전과 접경지역 DMZ 일원의 보존 또는 개발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와서 판다고 그러면 막 사니까. 그래서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의 군 불용토지는 공유재산화하는 방안이 개발과 보존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계획적 개발이나 그걸 활용하자면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강원도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보면 민통선 내의 군부대 불용토지는 상당히 재산적 값어치도 좋고 향후 개발가능성도 높고 도로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그 다음에 보존의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민간자본이 아니면 투기자본이 이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접경지역 민통선 일원 개발과 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공유재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의사, 우리 도의 자체계획․방침도 중요하고 정부의 방침하고 서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런 것하고도 연계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공개매각하거든요, 최고가. 수의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용토지 매각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일 경우 일단 쓰던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농업외 지역은 그 해당지역에, 만약에 양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 경작자가 없을 경우는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방침이고 또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군부대가 매각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DMZ 북방한계선 이남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 토지의 확보문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민통선 북방 DMZ 일원 토지의 복구 등록 및 국유화 소유권 보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청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통선 지역 내 DMZ 일원의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매각되고 있는 군 불용토지의 상당부분이 현지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매각되고 있다, 또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국유지를 공유지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지 매각 부분에 실 경작자일 경우는 그 사람한테 서로 맞으면 수의계약이 되고 실 경작자가 없는 농업지역 외 지역은 타 지역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 확보하게는 안 해놨죠.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백선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메뉴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 정리 문제가 늘 단골메뉴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개혁적이다라는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떨칠 수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77개 각종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개최 수가 총 15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략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어려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보통 8만원에서 10여 만원 정도의 여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더 많이 주기도 하고, 1,161명의 위촉직,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153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각종 위원회가 거둬드린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위원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작년에 86개에서 올해 77개로 아홉 개를 줄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봐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강의 예산은 잘 판단이 안 되시겠죠?

그건 아무래도…….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또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인드를 접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만, 이를테면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선심성 행정의 표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예산낭비적인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라도 또 다시 우리가 개혁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런 쪽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업무적인 추진이 있을 거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강원도민자유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평가위원회는 두 번이나 개최를 했어요. 똑같이 기능은 민자유치 참여 신청업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심의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84쪽이고요, 강원도민자유치평가위원회는 87쪽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심의가 안 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실장님이 여기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다만 이치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는 게 다 맞고요, 또 사실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 되고 있지만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해 86개에서 77개 간 것도 사실은 위원회 설치라는 게 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어차피 되다 보면 조례가 근거가 되고 이래서 그 기능이 어떻든 할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도 이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있다는 건 회의가 한 번 실시되어도 그렇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가 됩니다, 위원회가 많으면. 그래서 그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심의 평가를 한 위원회가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투자유치심의평가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자격이 되고 그게 되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고,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유치위원회는 같은 기능, 심의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액에 기준을 둬서 2,000억원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하일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같은 얘긴데요, 그걸 통합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00억원 짜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2,000억원 이상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강원도교류협회위원회, 또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상위법에서 꼭 하라고 지시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강원도조례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출자출연심의위원회는, 물론 저희가 식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정보만 교환이 서로 이루어진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것, 이 부분도 충분히 소관부처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업의 취지나 진행과정을 정보를 준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에 규정된 법으로 정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축소 내지는 폐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강원도문화재위원회라든가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도사편찬위원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내지는 몇 십 년에 한 번씩 새롭게 편찬을 하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건 그때 당해연도에 강원도에서 편찬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고, 이걸 잔뜩 그냥 강원도문화재위원회,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세분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다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주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안건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를테면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 강원도사편찬위원회 분권위원회를 따로 두던가.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합 내지는 폐지 내지는 분과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도미래인재육성위원회하고 강원도청소년위원회, 미래인재나 청소년위원회나 제가 보기에는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강원도미래인재육성위원회에서 강원도청소년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식으로 둬서 거기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매년 위원회통합․폐지와 관련된 정비계획을 해서, 사실은 또 저희들은 전체 숫자나 위원회 현황만 관리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통․폐합 내지는 정비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기능이 별로 활용되지 않거나 발휘되지 않는 위원회는 줄여나간다든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중간에 평가해서 활용시켜서 새로운 도정목표를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특히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강원도에너지위원회라든가 강원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강원도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새로운 가치가 환경이라고 본다면, 또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이 생명, 환경이라고 본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 있겠어요?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라면 강원도를 볼 수 있는데 강원도에너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기 존치된 위원회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아니면 페널티를 좀 주던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감사에 즈음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내용 그랬는데 그중에서 2014동계올림픽, 2009스노보드 및 바이애슬론 개최 이게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겁니까?

4차 종합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3차 강원도종합계획도 같이…….

3차 계획은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4차 국토종합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줘야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빠지게 되면 큰일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못 합니다. 꼭 명심해 주셔서,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7＋3 플랜 사업 투자계획이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 중에 보면 탄광지역 개발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서-지나간 것을 되새겨서 미안합니다만-사실 영월군 북면 마차리와 경계를 하고 있는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이게 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산이었고요. 그런데 폐광지역 대체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에서 완전히 제외된 곳입니다. 똑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지역이었는데도 제외되었어요. 지난번 관광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 개발사업에서도 어쩌자고 이걸 뺐느냐, 그리고 고개너머 한 마을이었는데, 또 같은 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함시켜야 된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율치리라고 하는 데에서는 북면 마차리에서 고개입니다. 북면에서 보면 담치라고 그러고 평창에서는 율치라고 그럽니다. 같은 마을인데 인위적으로 행정구역만 타 시․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광산도 같이 했고. 그래서 지금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에는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촬영지도 거기 있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이 곳만은, 앞으로 폐광지역 문제가 나오면 영월군 북면 마차리하고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못지 않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가시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응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꼭 넣어서 종합계획을 다루니까, 예산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하니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한번 챙겨보세요. 관광부서에서도 분명히 제가 관리계획 동의안 받으러 왔을 때, 현지에 가서 봤을 때도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만 했지 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핸들을 잡고 있는 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생각에 따라서 과연 강원도에서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속문화축전에 본 위원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항상 북한에서 원하는 것, 달라는 것뿐이지 북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연어양식장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모양인데, 과연 언제까지 퍼줄 것이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농민들의 부채탕감을 해 준다고 하고 부채탕감도 안 되고 쌀값 수매도 안 되고 비료값은 폭등이 되고, 농사 못 합니다,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왜 북에다가 비료는 퍼줘서 거기서 비료값이 폭등된 것을 농민에게 부담을 지우느냐, 이런 것이 현재 주민의 여론입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남북교류사업을 강원도가 솔선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외교부에서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또 아울러서 연탄값, 요즘에 서민들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연탄값도 지금 폭등이 되었습니다.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럼 또 북에다 보내주느냐, 서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뭘로 달래줄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우선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에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남북 상호 협력사업에 기준을 두고 또 일단 도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강원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쪽에서 한다는 큰 틀을 잡아놓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주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협력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저희 강원도가 하는 협력사업은 그래도 저쪽에 상대적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만일 연어부화장이라고 하면 자재나 그런 것은 우리 재정적 투자가 되었지만 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참여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2002년 12월부터 두 서너 차례 합의한 몇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지, 이걸 아주 무작정 확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할 때 지금 하는 큰 줄기가 연어부화장 문제, 그 다음에 농수산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체육부분을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해서 하지 더 이상 더 크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도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연어자원 증식사업 19억이고 산림병충해사업 12억이고 도로분야가 16억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3억 3,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북한에 퍼주고 우리만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통일부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받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만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사업마다 통일부기금을 받아서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민이 겪고 있는 서민층의 문제 그 다음에 농민의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이 오히려 좋은 구상을 가지고 좋게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교류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안 생기도록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값 폭등이라든가 연탄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정에 입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기를 시켜줘야 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입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격려드리면서 분발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지사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정의 궁극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요?

어제 도정연설을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캐치프레이즈라기보다 내년도에 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 또 추진시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자세, 새로운 각오로 도정에 임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제 도정연설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보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또 금년 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게 미래기획단으로 많이 이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혁신이라는 말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제 시정연설에서는「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제목으로 지사님께서 ‘경제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도 강원도정은 뉴스타트 강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연초에 화려하게 구호를 남발했을 때 연말에 가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 초에는 혁신이라는 말이 큰 타이틀만 해도 서너 가지가 나왔었어요. 공무원들 혁신, 지방공사 혁신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혁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정연설을 하시는 지사님을 보면서 내년에는 바로 뉴스타트 강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뉴스타트 강원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진행 중인 것이든 그런 것들이 내년 연말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혁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혁신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지난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혁신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도정 구석구석에 혁신이라는 개념이 다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도의 사무관 이상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도 계셨는데 새로운 어떤 시책의 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뉴스타트 강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우리 행동이나 마음이 혁신이 된 그런 자세에서 일을 출발을 시키자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 혁신이라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개념정리가 어렵겠지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혁신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언어 그 자체대로, 원 뜻 그 자체대로 하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아주 처절한 거죠. 어찌 보면 또 섬뜩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새롭게 벗긴다는 뜻인데 우리가 진짜 어찌 보면 정부방침도 그냥 혁신 혁신, 도도 혁신 혁신, 시․군도 혁신 혁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진짜 그 뜻 그대로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남발할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평가도 있어야 되고 향후에 대안제시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리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보면, 1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추진실적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점검결과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보면 일부 사업비 과다지출이라고 해서 ‘기기구입, 사업단 홍보, 단순해외연수비 등’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또 예산이 만약에 과집행되었다면 그것까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과다 지출한 부분, 이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평가결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부 평가에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 도 자체평가에는 마지막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사업비 과다지출은 국비부분에 교육부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면 도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도비 지급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께서 강원도정이 많이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각 학교별로 갔으면 도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국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게 지원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정부는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도는, 그럼 강원도에서 나가는 돈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도비다, 이건 국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누리사업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관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럼 구영모 기획관님, 나오셔서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구영모입니다. 누리사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형과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과 중형은 교육부 국비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가 있고요, 소형에는 도비 대응투자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만 투자가 되어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도비 투자된 중형과 대형만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강원초등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춘천교대가 국비 8억과 자부담 1억 6,800만원 해서 9억 6,800만원을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평가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에는 문제가 좀 있었고 대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소형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인 춘천교대 사업 집행에 부적정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춘천교대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럼 그동안에 사용된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행비는 일단 사업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집행한 것까지는 인정해 주고 그 이후 남은 항목은 반납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감사합니다. 최흥집 실장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누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교육부에서 BK21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누리라고 해서 똑같은 지원을 하면서도 방법을 달리하고 절차를 달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강원도립대에서도-누리사업하고 관련은 아니겠습니다만-학교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서 품위를 손상한 일도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누리사업이 정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우리 도비도 대응투자가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개 보면 학교에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돈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정말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잘 좀 대학들하고의 연관성을 맺으면서 학교도 발전하고 강원도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검토,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또 답변 받은 내용,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개별점검을 합니다.

점검 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점검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백선열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 답변에 보면 ‘위원회 통합은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설치근거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고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을 하향하는 방법, 또 위원 중복문제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하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정비계획을 지난해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 또 법의 개정이 없이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계획한 대로 다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 이 위원회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하고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방법을 달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난번 답변 중에서 행정부지사의 위원장 하향부분에 대해서 하향시킨 부분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죠?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없지만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될 시점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시간에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서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또 같은 일을 아마 반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도 항상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70～80개가 넘는 위원회를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각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쭉 보게 되면 위원들이 아직도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놓고 중복된 위원들, 한 사람이 서너 개, 심지어는 대여섯 개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실장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위촉직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가 조금 넘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우리 지사님이 이 부분 때문에 여성부로부터 감사패도 두 번씩이나 받으시고, 강원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개가 정비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정비된 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77개 위원회 중에서 아홉 개가 줄여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자료도 제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그냥 개최실적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12월달에 개최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여기에 명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건 이번에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되었지만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12월에 하는 위원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표기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 그냥 막연하게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성의 있게 이 자료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요예산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시도한 남북민속문화축전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성과는 나와 있지만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남북협력 관계는 합의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재정적 투자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민속문화축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고 또한 기대를 가졌던 부분인데 갔다 와서 나름대로 참가하신 분들이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의 소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합을 해서 그런 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축전을 보면서 널뛰기 부분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널뛰기할 때 보니까 널뛰러 나오신 강원도 주민들의 옷차림이 북한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혀서 내보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룰 일이 아니라, 여기 그냥 추진성과만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갔다 와서 뭐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론수렴도 하고요,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에 개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할 때는 보완해서 할 그런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 자체 평가한 결과물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또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수행 용역과제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행 용역과제 현황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과제도 있고 수탁과제도 있고 수시과제도 있는데 이 과제들 중에서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대부분 각 부서가 필요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과제가 수행이 됩니다, 수시과제든 수탁과제든 간에. 그래서 물론 직접 바로 그게 도정에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이 과제는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건 굉장히 막연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전에 갑자기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었다, 이 예방대책에 관해서 바로 과제를 줍니다, 만일 수시과제일 경우. 주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바로 사업으로 변환을 시키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세부사업들을 만드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맡는 과제들을 갖다가 반영했을 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과제가 나오면 과제를 그대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용역결과물을 갖고 시책개발을 해서 만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제를 가지고 시책으로 바로 만든 것이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용역내용 보고 말씀드리면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지금 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거기서 일단 바탕이 되고 또 강원문화 인프라 10개년 계획 같은 것도 일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 시책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다든가 이런 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고 아시는 내용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물을 수탁도 받고 또 수시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가 그룹이 한다고 해서 그냥 과제물 나오는 걸로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이런 걸 점검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류가 딱 되어서 어느 것이 정말 결과물을 가지고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얼마나 도정에 이익을 가져왔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 만일 내년도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필요한 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강발연에서 그 수행능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 뭐를 해야 될 것인지-다 수용을 못 하니까-그래서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청 각 부서가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발연에서 수탁받은 것 중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긴급하게 그 해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인력을 활용합니다.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문을 열었죠. 그래서 연구원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열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여성정책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나와 있는 과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 쪽에 관련된 부분은.

센터가 설립되었는데…….

되기 전에는 강발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없어요, 한 부분밖에. 이런 것도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수탁을 하지만 골고루,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관리실 쪽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냥 맡기고 하는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공금유용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상세하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내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사고가 난 게 9월 8일입니다. 기능직 여직원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자체조사도 했고 그 당사자는 지금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3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신요금 자동이체 공백에 따른 법인통장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안 날 수 있도록 행정조치들을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모든 공공요금 지출과 관련된 지출행위 같은 것은 사전에 주무담당이나 정보화담당관의 내부결재 후 회계부서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전에 이 여직원이 본인이 해서 본인이 회계부서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계장과 과장이 결재를 한 후에 회계부서에 제출하도록 했고, 바로 통장인감을 변경했습니다. 또 법인통장은 과의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계장 철제금고에 바로 보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일로 해서 담당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신 그런 일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게 감사원으로부터 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랄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의 몇 가지 감사사항에 강원발전연구원 용역과제 수행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시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평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최형지입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똑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답이 있고 무슨 사업이 많아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도정의 결합된 부서라서 그런가 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지금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우리 강원도민의 반발 이런 것 중에서 수질오염총량제 한강수계 상수원, 한강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서 오염총량제가 선택적인 권고사항이었는데요, 의무사항으로 전환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은 환경정책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닌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개발, 또 농업 여러 분야에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수도권의 어떤 규제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 11월 4일날 발표한 것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분위기 내지는 도민들의 권익이나 생존권 차원에서 각 시․도하고 연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 부분에는 공장 신․증설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또 개발에 관한 부분, 택지문제 이런 것 다 연관이 되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서에서 계획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 차원에서 별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곧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02년도인가요, 제가 도의원 들어올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4대 강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강수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의무제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시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니까 매일 싸움만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정황은 충분히 강원도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요?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본 위원은 미온적 대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에 따른 사전대비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강원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게 되니까 대비하라. 뭘 했습니까? 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도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어떤 수리권적 차원에서 한다, 그런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도정질문을 통해서 더 못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강원도정, 이런 걸 느낍니다. 통합하고 조정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관이 있어서, 또 환경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시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주장을 하건 로비를 하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환경부, 국무총리실 또 이런 NGO까지 우리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지금 원주시에서도 궐기대회를 하느니 정선에서도 그러고 춘천에서도 그러고, 이런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강수계에 포함된 강원도 지역주민들이 투사로 돌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또 한 가지 발전적 도정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환경부서에서도. 강원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양구에서 우리가 목표수질이 BOD기준으로 하면 0.7ppm, 이건 빗물하고 거의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책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양구～화천 경계지역에서 합니다. 그게 파로호입니다. 그러니까 파로호는 담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더 탁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천～춘천은 의암호 부근 이쪽, 춘천시 악취 문제도 의암호가 원인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있어서 책임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댐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강원도 수질 악화원인이 댐으로 인한 것도 있으니까 댐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첫 번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장해야 될 건 환경정의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선점권, 자기네가 오염배출량을 이만큼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은 포용해야 된다라는 선점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형평성, 공평성, 너나 나나 똑같은 배출량을 가져야 된다, 우리 깨끗이 하는 것 좋다, 네가 4ppm 하면 나도 4ppm 하겠다, 네가 1ppm 하면 나도 1ppm 하겠다, 왜 너는 4ppm 하면서 나한테는 1ppm을 강요하느냐, 이게 정의냐, 이게 균형발전이냐 이 논리로 나가야 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완전히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구에서 배출하는 건 1ppm 이하입니다. 그러면 팔당은 6～7ppm을 저희들이 방출해야 됩니다. 수리권 거래제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맑은 물 흘려주는 대신 이게 희석이 되어서 목표수질이 우리가 1ppm짜리 물을 내려보내 주면 자기네가 6ppm 방류를 하고 이게 섞여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3ppm이나 4ppm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내 주는 대가로 너희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깨끗하게 하는데 이만큼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이만한 대가를 내놔라, 이게 수리권 거래제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같이 먹고 살아야지 힘센 사람이 권리를 독점하는 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사고의 국가경영과 지역발전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좀 낙후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평등주의적 사고가 어떤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데, 또 국가를 경영하는데 주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고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럼 이러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게을리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없습니다. 최승학 박사님이 계시다가 그분이 다른 일 때문에 미국 가시고, 그 다음에 도청 내부에서 공직자 분들이 그런 논리를 개발한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강원도에 어떤 피해가 온다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강원도의 논리를 개발해서, 또 이를 자원화하고 무기화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강원도의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초기대응을 정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지어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논리개발을 하고 대응을 해라, 잘 하면 또 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건 그런 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건 잘 하셔서 조정, 통합, 연구기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드린 사항, 하나는 댐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건 국가책임입니다. 댐이 우리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반대도 좋지만 대안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등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형평의 원칙, 경기도나 강원도나 허용되는 배출목표수질은 똑같이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찬성한다, 왜 너희는 4ppm 하고 우리는 1ppm 하느냐, 이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논리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대국민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공보관실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 또 발전적인 문제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이것도 주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그 부가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새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참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가장 흉물스러운 게 군부대 훈련장입니다. 어떤 사격장이라든가 훈련장, 나무도 깎이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 길옆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동해안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접경지역,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변 훈련장을 우리가 강원도 군 한 가족화 운동, 강원도민화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장을 시범적으로 꽃나무를 심고 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군인들이 심리적으로도 훈련받는데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장을 군부대와 협력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돈 많이 안 듭니다. 또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직접 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여기에서 접경지역의 경우 군부대가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의 훈련장을 공원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꽃나무를 심고 좀 아름답게 가꾸는데 우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참 아름다운 강원도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사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에 상당히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싸고 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서도 그렇지만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평화무드, 이 평화무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접경지역에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냉전체제가 되면 누가 땅 사고 누가 와서 기업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평화무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강원도입니다. 접경지역입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다 강원도 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연어, 이건 생명입니다. 연어가 부화를 해서 태평양 저 먼바다에 갔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얼마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까? 솔잎혹파리, 황폐해 가는 금강산, 금강산도 강원도입니다. 이걸 보존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 강원도가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잘 했습니까? 적이 아닌, 남이 아닌 하나가 된다는 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이것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비정치적 사안을 우리가 쌀 퍼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치적 사안을 환경, 평화, 생명과 연계된 대북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것을 저는 정치적 견해는 틀리지만 김진선 지사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UN 관계자도 이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DMZ 국제세미나가 열리는데 사례로 이게 UN에 발표가 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을 수 있지만 지속으로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강산 민속축제 때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상인원을 선발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

그때 민속문화축전 참가는 저희들이 북측으로부터 인원협의가 된 게 2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관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분야별로 가급적 골고루 해서 해당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라고 그러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계 몇 명, 교육계 몇 명, 언론계 몇 명, 정치계 몇 명, 지역별로 몇 명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화된 걸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건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한 거니까 당초에 200명을 누구를 어떻게 참석하겠다라는 원칙과 기준이 구체화된 걸 그걸 달라는 겁니다. 내용 보면 언론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택시운전사도 있고 있는데 당초 계획, 기준과 원칙을 수치화, 계량화된 원칙을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건 각 분야에…….

그건 아는데요, 서로 알잖아요, 실장님. 우리 서로 돌리지 말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지역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태백권, 또 재경, 다른 출향인사 이렇게 꾸미고 문화예술계, 또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계획 대비 선발은 200명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쭉 받았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당초 계획, 춘천권에 몇 명, 원주권에 몇 명, 접경지역에 몇 명 그 다음에 문화계 몇 명, 당초 계획, 선발된 현황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기서 백 들어오면 누구 가겠다고 그러면 끼워주고 누가 가겠다고 그러면 끼워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오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대한민국에서-지금은 전 세계죠-접경지역, DMZ 장벽의 길이가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이 최형지입니다. 양구 반 잘렸습니다. 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입니다. 의원들 다 가는데 접경지역 의원 두 명 못 갔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 못 갔습니다. 어떻게 선발했느냐 이겁니다. 의회도 이런데, 다른 분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이게 올바른 도정입니까? 옆에서 이리 치고 그러면, 저는 담당자 분들한테 그랬어요. 다녀 오셔야죠, 그래서 갔다 오긴 갔다와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야 될 사람들, 지방의원보다 더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을 우선 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동계올림픽 하면 평창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남북교류 하면 유일한 분단도의 유일한 분단 군이 양구 아닙니까?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잘렸잖아요. 이런 게 배려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원칙과 기준은 있다 하더라도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선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누가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 계시면 나와서 공개를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의회에서 몇 명 가기로 했는데 누가 어떻게 요구를 해서 몇 명이 가게 되었다, 당초에 문화계에서 몇 명을 가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선발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 선발된 현황을 제출하란 말이에요. 이것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빨리 제출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계획된 인원 가지고 압력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 제가 있었는데 무지 골 아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자세히 알아보고 압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좋은데, 이것 위증을 하면 고발도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 골고루 인원이 책정되도록 해서 사실은 분야별로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명단을 작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다른 예도 제가 많이 들 수 있지만 의회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최형지 아닙니까? 나 안 데리고 가서 섭섭해하는 게 아니고, 섭섭도 하기야 하죠,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선발기준이 올바로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선발기준은 올바르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선발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면 왜 그렇게 아닌지 그걸 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선발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었잖아요. 그걸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게, 행사라는 게 주머니 쌈짓돈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혈세, 혈세’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인력과 예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크냐, 여기서 뭐 생산성이니 효율성이니 이런 것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건 실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지만 향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해외교류, 남북사업,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얼굴 낯내기, 의전적 이런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헌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혁신, 행정혁신’ 하면서 아직까지도 공직자 분들이, 소위 끗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소신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혁신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의 배분 문제 또 어떤 정책수단의 선택과 집행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의 2005년도 공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로 인해서 공석기간이 있었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공석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등 상당히 바쁜 기간인데요. 감사도 겹쳤었죠? 왜 공석으로 놔뒀습니까?

그때 예산담당을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담당이 승진해 나가면서 바로 예산담당 몇 가지 직위공모제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직위공모제하고 그게 직위공모제로 인해서 다시 공모에 응한 사람이 발령을 받은 게 9월 22일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국 감사 때 제가 참고하려고 사실확인을 일단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담당관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도 공석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사부서로서의 이유 말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석으로 놔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비면 안 되는 자리, 뭐 빌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공석이 있었고 그 공석의 사유는 승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로 인해서 이런 과정에서 공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관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중앙 정보화마을이 개소되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약간의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 어떤 거냐 하면 정보센터 관리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TV에도 보도가 되었고 열쇠 잠겨서 먼지만 쌓여 가는 그런 것도 일부 보도가 된 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중앙 정보화마을 조성은 학교하고 같이 했어요. 학교가 어떤 폐교위기에 있다가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되살린 학교인데요, 거기 학교에 정보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과 같이 쓰니까 효과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런 방안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컴퓨터 구입, 자재구입에 대한 겁니다. 감사요구자료 33번, 이게 110페이지인가 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항은 말고 PC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삼성, 엘지, 삼보 세 개 회사의 컴퓨터를 조달로 구매를 하셨는데 삼보컴퓨터는 삼보컴퓨터 춘천점에서 사셨고요, 삼성은 21세기 컴퓨터 OA를 통해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엘지는 왜 삼보컴퓨터 춘천점에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엘지 춘천점도 있던데요. 제가 엘지 춘천점 없나 했더니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춘천에. 그런데 왜 엘지컴퓨터를 삼보컴퓨터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죠?

제가 직접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정보화담당관님의 얘기를 들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건 간단한 거니까.

엘지컴퓨터에서 삼보컴퓨터 춘천점에 대리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의 편의를 위해서 엘지를 대신해서 삼보컴퓨터 춘천점이 했는데 이것은 설치 후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컴퓨터도 여기 삼보컴퓨터 춘천점에서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가 더 쉽지 않을까요, 다 일괄해서 하면?

이건 엘지가 삼보하고 회사끼리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21세기 OA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엘지컴퓨터대리점이 춘천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굳이 유지 관리하기가, 이게 엘지컴퓨터는 326대의 수량을 구입했고요, 삼보컴퓨터는 6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26대 구입을 엘지컴퓨터대리점도 많은데 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점들 다 불러다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매를 이렇게 하니까 납품 할 사람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이기 때문에…….

조달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겁니다, 자기들 연계가 되어 있는, 협약이 되어 있는 대리점하고.

대리점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요, 또 컴퓨터는 마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 팔아봤자 심부름 값 몇 만원, AS 해 주고 그러면 손해가 많이 나서 부도가 제일 많은 데가 컴퓨터대리점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엘지컴퓨터는 326대를 사고 삼보컴퓨터는 60대를 샀는데 삼보컴퓨터를 춘천점에서 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엘지컴퓨터를 326대를 구매하면서 춘천에 엘지전문대리점이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엘지를 왜 삼보컴퓨터 춘천점에서 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종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일도 많고요.

삼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자체 조달품목이 없어서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엘지가 삼보컴퓨터 춘천점을 통해서 납품한 겁니다.

아니, 엘지컴퓨터대리점이 몇 군데 있는데…….

엘지컴퓨터를 안 하고 왜 삼보컴퓨터를 했느냐 이런…….

아니, 한 대리점에서 다 취급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엘지컴퓨터대리점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했느냐라는 거죠. 엘지컴퓨터대리점이 춘천에 없으면, 강원도에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왜 거기를 배제시켜 놓고 엘지컴퓨터를 삼보컴퓨터대리점에서 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삼보, 엘지 다 취급을 하는 곳이다라면 이해는 좀 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지난하시면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최형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삼보컴퓨터가 그동안 납품을 해 왔습니다. 삼보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유지보수팀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삼보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조달 납품을 못 하게 된 관계로 저희들이 삼성하고 엘지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지에서 기존에 삼보대리점을 이용해서 설치하면 보다 쉽고 용이할 것 같으니까 엘지에서 삼보 기존 대리점을 자기네가 설치계약을 맺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었는데 그때 삼보의 부도사태 그 다음에 엘지가 어떤 영업을 하고 AS 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에서 이런 관계가 되어서 되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바이러스프로그램이나 각종 글 이런 것들은 강원도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두 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영서지방대리점이 있고 영동지방대리점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춘천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상당히 마진이 적어요. 그래서 AS받기도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평소에 AS 잘 해 주고 이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조달이니까, 큰 마진은 거기서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는 이게 마진폭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파는 데가 마진폭이 적으니까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마진폭이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 커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문을 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 분들이 부리기 쉬운, AS 잘 해 주고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준 그런 대리점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도정의 용어사용에 대해서 간략히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어제 뉴스타트 운동 그 다음에 강원도주식회사 CEO라는 용어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지난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뉴스타트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김진선 지사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뉴스타트 운동을 펼치겠다, 그 다음에 강원도주식회사 CEO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도지사님이 열린우리당 들어오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미지를 차별화할 필요는 없으신지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뉴스타트 운동은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지난 8월인가요, 대대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선진한국 했을 때 지금 참여정부가 선진한국 했을 때 지적재산권 따 가는 거냐 해서 전여옥 대변인님인가요, 논평하고 성명해서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용어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뉴스타트 강원-운동은 아닙니다.-을 통해서 경제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의 공무원이든 또 우리 조직이든 이런 새로운 행동이나…….

그 내용은 아는데 뉴스타트라는 단어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꿀 용의는 없이 그냥 계속 추진하시겠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보고서에도 정부 여당이라고 꼭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구입니까?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아닙니까? 야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주장을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광역자치단체, 야당은 빼놓은 채-정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비난 받아야 될 건 비난 받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하니까-왜 여당을 거기에 놔서 정치적 쟁점이 되게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 직원분들이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이게 근원인데 왜 여당을 놓고 야당을 빼느냐고요, 근본인.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우리 강원도정이, 또 공무원분들이 여당을 성토하는 듯한 이미지를 받고 있으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야당이 앞장서면서 여당만 떼어놔서 정치적 논쟁의 시시비비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에.

최형지 위원님, 이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1월 4일 10시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라고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해찬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모여서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보고 여기서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성명서에서는 우리가 성명서는 정부에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명서에서는 뺀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이 야당입니다, 한나라당에서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의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야당의 주장은 빼놓는 채 왜 여당을 끼워놓느냐 이겁니다. 없는 사실을 쓴 건 아니지만 이럼으로 인해서 왜 강원도정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시시비비의 소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한은 정부니까 정부만 얘기를 하지 그 과정에 있었던 여야 정치적 색채는 가급적이면 우리 보고서에서 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향후 이런 보고서 만들 때는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치집단, 정당을 거론하는 일이 공식 보고서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참 아쉽고 뿌듯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슴 상하게 했거나 이런 것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자가 될지는 몰라도 감사하는 위치에는 지방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들고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쁜 감정, 이런 감정 있었으면 좀 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회도 밝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는데 뉴스타트 운동의 근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광복60년 사이버공간에서 뉴스타트 운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질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열린우리당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타트 운동에 우리 강원도가 부응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 질의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안 했던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도․정협의회가 있죠? 10페이지에 보면 3차 협의회를 했었는데 도․정협의회는 도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보면 2014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 그때는 전북과의 마찰이 있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했는데 3차에 가서 9월 12일날 했는데요, 2014동계올림픽 유치협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3차 때?

도 출신 국회의원 여덟 분하고 도하고 연관이 있는 의원님들 네 분 해서 열두 분…….

도 출신 국회의원 다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영월․평창․정선 이광재 의원님이 안 나오시고 조일현 의원님이 안 오시고, 그때 국회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안 오시고, 연관이 있는 의원님들 네 분이 오시고…….

그때 2014동계올림픽 유치협조를 뭘 요구를 했습니까?

그때 국비확보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2014동계올림픽을 도정의 제일 과제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도에는 유치위원회가 있고 정부지원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부처의 실무진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강원도의회 에 지원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국회만 지원특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9월달인데 아직도 안 되었어요. 이런 게 바로 도정협의회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국회에서 지원특위를 안 만드는지 내용을 좀 아셔서, 저도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국별 전문가그룹 활용 그래서-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이전 관련 이래서 대학교수들입니까, 네 분의 자문교수가 있고 도정반영 요구의견이 있었고, 조치 대책에 보면 예타 과정에서 사업 재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재조정되었습니까?

지금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빨리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땅값이 상승이 되어서 그 지역이 매입하기 곤란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발생이 되거든요. 알펜시아 사업이라든가 감자원종장 이전이라든가 자꾸 발표만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제안이 24페이지에 2004년도 7건에서 2005년도는 17건으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도민참여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많아요. 2004년도 도민이 제안한 2014동계올림픽 유치작전 그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불채택이 되었거든요. 내용이 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도민이 17건 낸 중에서 현재 노력상 1건이 있고 심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심사를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연말 내로 되겠죠?

예.

공무원 제안도 보면 강원도 등산학교 설립, 말하는 곰상패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참고를 하시고, 이 중에서 26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인가 보면 마일리지를 이용한 2014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금 조성방안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본 위원한테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제현황을 보면 현 정원에 기획관리실장 이하 직원들을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실에 1명 부족하고 예산담당관실 부족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직제 관련되어서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부분에 생각을 들어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현원하고 관련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건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현상인데 이게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이런 데 파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현원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 자체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의 포화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급적이면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도 전체 인력사정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한 명 부족하지만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일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협력담당관실 자체에 접경지역하고 교류협력 두 개 과가 있는데 접경지역 관련되어서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면서 접경지역 내 모든 사업들을 일괄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남북교류협력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남북강원축제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걸 제가 주위에서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자체는 강원도에서 정보화사업이 전부해서도 제일 상위에 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 업무 자체도 과중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명씩이나 현원이 충원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뉴강원정책실이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조직이 아니니까 거기에 여기에 있는 한 팀이 가서 일을 합니다. 같은 유형의 일을 하는데 뉴강원정책실이라고 공식조직이 아닌 팀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이 그 쪽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아무래도 뉴강원정책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북협력, 지금까지 북에 주기만 했는데 북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가리비종패 양식을 지원하고 그것을 싸게 수입하는 방안과 원산 앞바다 북방어장에 우리 배가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건 사실은 물질적인 건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장차 이런 게 기반이 되고 또 작은 밀알이 되어서 남북협력관계 사업이 더 발전되고 또 중요한 사업으로까지 전개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당장 거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들이 그쪽에 전달되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가리비 종패하고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강원도가리비협회가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의 주관이 되는 민화협하고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접촉도 했는데 우리 가리비협회에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가리비협회에서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진전은 좀 있었던 거네요?

예,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 우리 가리비협회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못 한다고 했으면 이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분야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논의를 하는데 그때 가리비가 얘기가 되었는데 그 업종을 협력사업의 내용을 가리비 말고 다른 걸 선택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게 그때는 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건데 ‘검토하고 있음’ 이런 답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실행동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척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달리 생각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동해안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문제 등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강원도 차원에서 연구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시면 ‘환동해출장소에서 연구용역이 실시되면 그것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이것 환동해출장소에서 연구용역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실시했고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상반기 때 도정질문에서 탱크저지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기로는 그때 환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그 이후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침이 지금 나왔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고요?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군부대가 전방 지역에 워낙 많으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계획이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학생 대상 강원사랑운동 추진실적을 보면 성적우수학생이나 어떤 강원을 빛낸 어린이 등 학생들한테 표창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강원사랑운동 추진에 관해서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2005년 강원을 빛낸 어린이 말씀입니까?

89쪽입니다.

강원도 어린이 표창 그 다음에 장애극복 장한 학생 선발 표창, 이건 12월달에 할 거고요.

이것밖에 없죠?

예.

강원사랑이라는 건 표창이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예비소집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서 사회에 진출을 한다, 그러기 전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의 강구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제가 봐서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청하고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능 학생들에 대한 시험 보고 난 후에 한두 달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강원도 초등학생들 보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강원도에 대한 홍보책자가,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시킬 겸해서 강원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같이 포함시켜서 책자로 만들어서 강원도에 대한 알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의 생각을 이런 어떤 표창 관계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정을 쉽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교육프로그램에도 넣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총 41명입니다. 회의 참석인원을 보니까 보통 15명에서 2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명 중에 평균적으로 반 이상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는 분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을 구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짧은 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운영활성화를 하기 위한 중점추진사항 중에 실제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끝으로 보충 질의드립니다. 정보화마을은 초기 구축 시에 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군당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세 개 이상의 정보화마을이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한 명이 담당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 개의 마을이 있는 곳은 한 명의 담당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건 혹시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상태를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에 있는 시․군의 공무원 한 명이지만 또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정보화마을을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이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은 마을을 위해서 무보수 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위원장 맡는 거나 위원 맡는 것을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운영위원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마을을 위해서 무보수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개선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 나와있는 예산만 봐서는 지원되어 있는 게 저도 처음에 보고는 마을당 평균 3억 5,000만원 이래서 이게 지원비인가 했더니 이건 사업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한 부분도 실제 가능하도록 해 보는데 그중에 사실 몇 가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을 적극 보완하여 보다 개선된 강원도 기획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최흥집 기획관 구영모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산담당관 신재경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