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박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김장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방청하여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방청객 원로 공무원들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생활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에 잘못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보자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사람이 무려 8만여명이 이르는 반면 단점이나 단수된 가구의 대부분은 생보자에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반면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로채 해외여행을 즐기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영천시에서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는 하지못하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행정지원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은 이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진정으로 없이 사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더욱더 알찬시정이 되었으면 하며 올해에 5~7월 사이에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또는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가구 등 빈곤계층기구의 93.1%가 생보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에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대상자 본인이 3억5천만원이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며 상당수의 생보자나 부양자가 차명계좌의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였으며, 우리사회에서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숨긴 채 각종 혜택을 받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의사, 변호사 등 소위 고소득 직종 개인사업자 등 금융자산이 10억원에 육박하면서도 공공근로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니 국가가 국민의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옳게 파악하지 못해 각종 사회보장혜택이 부자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영천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다라곤 단언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본의원은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절에 국제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겨울철을 맞아 세계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늘지 않은 이때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은 시민들의 낭비를 아낄 수 있는한 한푼이라도 아낄 수 밖에 없으니 금년들어 가장 두드리는 것이 연탄소비의 증가입니다. 올겨울 들어 건강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민들의 올 겨울 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기에 날씨마저 쌀쌀한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난방비 걱정은 없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난방비 부담은 겨울나기가 옛날의 보릿고개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연탄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농촌은 물론 도시시민들 조차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집이 늘어나면서 연탄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때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구 연료조합의 자료를 보면 올들어 연탄 생산량은 5만톤으로 전년도에는 2만6천톤보다 2배나 늘어나 조합측은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12만톤이상 생산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탄공장 및 직매장에는 주문량 관계로 일손 부족 현상을 분주하게 연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연탄 한 장당 3백원에서 330원으로 열효율을 따져 볼때 기름값에 비해 4배이상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도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천시에서도 겨울철 노인정에 연료수급 금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영천시 노인정에 연탄보일러 설치에 대해 한번생각 하여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시내전역에 이러한 어려운 곳에 영천시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본의원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한파가 오기 전에 비상체제 돌입하여 시급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을 갖추어 하여 주시고 유가 인상 관계도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질문서에는 시간관계상 안했습니다만 별다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무선장군 생가복원 관계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만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 자리인지 그 옆에 자리인지 조그마한 비석만 세워놓고 최무선 장군 생가라 하는데 생가 복원에 대한 증축과 개축에 대한 문제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가복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가지 환경정비가 시급합니다. 인도블럭이나 보면 인도를 점령해서 보행자들이 불만이 많은데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가지 환경정비는 기존 나름대로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시가지를 다녀봐도 뚜렷하게 시에서 하고 있다는 증인이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영천새소식지 발간이 영천도 인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에 하필이면 경제가 어려운데 영천실정에 맞는 인쇄업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2만5천부 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요? 이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적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대구에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백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런 것을 상세하게 메모하셨다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산관광지개발 및 관광지 오폐수 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산관광지는 지금까지 52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필요한 주차장, 교량, 화장실, 피크닉장, 하천정비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일반관광객 이용에는 불편이 없는 실정이며, 지난 여름휴가 기간에는 7만여명이 찾아온 관광지로써, 지역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팔공산온천랜드(민자시설)는 자금부족과 동업자간의 법정투쟁으로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조만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자시설 확충에 치산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관광지에 저희들이 특별한 여러 가지 자생적인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식 의원님 질문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물론 선정과정에 소득기준이나 부양자 기준 가족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선정되겠지만 안해야 될 사람이 된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양자가 있으되 부양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증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이 안되어서 이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통장님이 주민들 인우증명을 해서 구제할 분들을 도와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 재산을 은폐하고 소득을 은폐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받아야 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이 부분에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변에 이웃중에 통장님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인우증명을 통해서라도 사실이 증명이 되면 제도권 속으로 제도화 시켜서 그 분들도 어려운 생활이 빠지지 않도록 아까 단수문제, 단전 된 분들 중에 생보자가 얼마 안됩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 생보자가 아닌데도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끊기고 가스가 끊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돈을 내기 싫어 안낸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 전기 끊겨가면서 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것이 제가 봤을 때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제도권 밖의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원래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해 주고 부양자가 부양하지 않거나 어린 자녀를 놔두고 가버린 부모들이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을때 일단은 시에서 해 주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부양자한테 아마 법적으로 받아내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실 증명을 통해서 그런 확대도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부양할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자식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서 부양을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대를 선정을 안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부양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많은데 해달라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부모나 자녀들이 부양을 안할 일은 드문일입니다. 4인가족으로 치면 소득이 120만원 받는 분들 그러면 자기 살기도 바쁘거든요. 실질적으로 150만원만 해도 4인가족이 도시에 산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정도 꾸리기 힘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래는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이 있지만 자기살다보니까 힘들니까 제도밖에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 예를들면 3백만원, 4백만원 받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을 꾸리고 일부 부양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 소득이 있으되 많지 않은 자기 가정도 꾸려나가기 힘든 그런 소득자들이 부양을 기피를 하고 부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부 현재

현재 2백만원이 됩니까?

소득이 부양인원에 따라 틀립니다. 1인당 40만2천원 1인 기준은 40만1천원이고 2인 기준은 66만8천원, 4인가족은 113만6천원정도 됩니다. 이하가 되어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4인가정을 갖고 꾸려 나가는데 그 자체도 힘드는데 돌봐 줄려고 하니까 부양을 잘못하는 이런 경우 기피하는 경우인데 그 소득 기준 문제도 제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사실적인.. 진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양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증명을 통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사실 증명을 떠나서 자식이 일자리도 별로 시원찮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자기 부모들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APT발코니 설치의무화와 쓰레기 폐기물 무단방치한 것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산업건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APT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APT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건교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화재위험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전문가의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코니에는 자동화재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어 기존 APT를 구조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를 거치도록 법령이 되어있기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산업건설국장에게 드리며 이미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진 APT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법화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교부는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APT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을 신고한 뒤 구조변경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APT발코니에 대해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지금까지 신청여부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영천시내 곳곳에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으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시민들의 입으로 오르내리곤 하고 있는 이때 경부고속도로 경주-동대구 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제3공구현장인 금호읍 약남2리 입구 도로변에는 도로 기층제로 사용할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비산먼지를 막을 방지막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농산물피해가 있으며 또한 영천시 고경면 덕암 공단 입주업체 천억상사 공장 내부에는 각종 폐지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지만 차단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등 담장부근에는 폐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어 불법 소각한 소각재와 각종 유리조각들이 흩어져있고 PP포대에 포대위로 잡풀들이 무성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외 오폐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2차적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의 문스러워 산업건설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오수동 영천폐차장 담벽에는 석면이 포함된 각종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비닐 등이 쌓여 있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우·오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강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토지매수 매수하기로 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설치 가능에 대하여 우리시관내 매수청구된 보상금을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매수청구대상과 신청현황에 대하여 도로공원, 녹지, 광장, 기타 등에 대한 지급을 얼마나 하였는지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제47조71에 의거 청구일로 2년 이내 매수결정2년 이내 보상금 지급하여야 함으로 건축물 및 정착물은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장물보상금 수령 후 매매 행위시 매입자와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부분을 유선보상하며 건축물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이사조건으로 협의시 지장물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도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영천시 관내 농공단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경, 화산, 본촌, 도남, 북안 농공단지를 5개의 농공단지와 신녕 등 10개소의 일반공단이 있습니다만 현재 휴업중인 공단이 고경농공단지 한개 업체, 도남농경단지 1개업체, 북안농공단지에 2개업체 총 4개업체가 부도나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공단지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부도업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보다는 신규 기업의 유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현재 농공단지내 기업들은 주로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내 휴업중인 기업은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농공단지를 운영 관리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대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아파트 발코니 설치 의무화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지만 영천시에서는 발빠른 홍보를 하셔서 아파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홍보를 적절하게 해 주시고 쓰레기폐기물 무단방치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님의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천시에 그렇게 방치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물론 KTX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충분하게 담당직원과 한번 제가 지적한 곳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비가 새는데 왜 도로를 빨리 안내느냐고 하는데 장기 미집행 되는 것은 시에다 신청하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농공단지에 65개 업체가 입주하여 3,13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업, 식품류 등이며 2005년도 지원사항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기금에서 노후기반 시설보수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부도 및 휴업 업체는 4개 업체이며 북안농공단지는 월드무역(주), (주)대영상상사이며, 고경농공단지는 대진정밀이고, 도남농공단지에 일성금속이 있습니다. 부도난 기업의 공장 부지는 사업주에게 모두 분양되어 개인 사유 재산으로 우리시에서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분기별로 휴?폐업체를 조사하여 의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사업주를 유치하여 공단이 활기차게 가동되어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업체당 3억원씩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자보전을 3%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기반시설 보수를 위해서 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인도보수, 도로 재포장, 전기시설 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토지를 어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지방공업단지로써는 지방산업단지 54만평, 그것이 앞으로 공장을 유치해야 될 상황이고 그 기간이 앞으로 4~5년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신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기업체들이 10개면 5개 집단으로 있는 채신2공단이라든지 현재로는 업체들이 듣고 있지 못하고 부도난 공장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가급적이면 영천시에 공장이 올라면 기존업체 부도난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공장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고 있으며 하나의 예로 보도된 유니폼 공장 이런 것이 지난 번에 구미로 갈려고 하는 것을 갑을 공단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기존 부도난 기업을 현황파악을 상세히 해서 재기할 기업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공단이 활성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만 입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부도난 기업을 적정하게 중개해서 새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농공단지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장대근 의원님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한 청통온천에 대하여도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통온천 개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통 온천은 1997년 3월 20일 온천발견 신고수리 되어 2002년 2월 8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온천보호구역의 면적은 288,200㎡(87,180평)으로 온천수의 온도는 25∼27℃정도이며 적정양수량이 일일 400톤입니다. 현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우리시에 제출되어, 2005. 11. 18일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 하였습니다만 자문결과 지적사항이 많아서 재 자문받도록 현재 유보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제출된 계획은 개발면적이 44,289㎡(13,397평)이고 개발사업비는 약2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후 온천개발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제2종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되면 온천 법 제7조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신녕상수도 물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관 교체상황과 청통면 계지리 하나주택 1억5천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중 청통면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에 관로를 부설해서 현재까지 급수를 하지 않는 마을이 있스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구간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관은 교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후에 급수가 되었을때 만약에 누수가 되면 교체를 해 주지만 사용하지 않은 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노후관 교체 등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통면 계지리 하나주택 상수도 공사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육성투자하여만 농촌이 살수 있다 또 농가소득 육백마늘 개발에 대하여 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사랑 운동을 위해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위해 화북면 정각2리 마을 찾은 김경원 대구 국세청장이 생각납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사랑을 위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 앞에서 말문을 잊은채 눈시울을 적시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친 김청장은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을 뵈니 평생 농사일에 힘드셨을 부모님 생각에 목이 매인다면서 서두에 인사말을 하였을 때 농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비운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향 농촌을 잊고 산 것이 후회된다며 머리를 숙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또, 농촌생할을 가치로 내건 농촌사항 자매결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이때 도시민과 농민이 한자리에 들어선지 한참이 지난 지금이 농촌사랑을 통해 다음세대 도시민들이 농민과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며 함께 할 추억이 없다면 도시와 농촌은 각자의 모습으로 기억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농촌 사랑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면모의 농촌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여성농업인 육성 투자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중요성은 이상과 같은 비중과 의존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여성이 농업인이되고 동반경영자가 되고 경영을 승계하게된다는 운명에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남성농업인도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해내는 노동자이자 경영관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반 경영자이며 따라서 여성에게 합당한 지위와 복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전체농업 인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의 여성비율은 40%정도라고 알고 있으며 그들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해내는 노동자이며 경영관련 결정의 70~80%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경영자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다른 직업을 갖게되거나 하면 여성이 농업육성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여성농업인 문제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는 문제에 앞서 농업과 농촌의 현실적 필요이자 경제의 문제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여성 정책은 무엇보다 수요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훈련에 집중투자하고 가사 육아 등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풀어주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투자의욕이 있어야 만이 건강 문화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여 만족감을 높혀 잠재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이 발휘되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숙한 농촌의 구조가 실현될 것이라는 마음에 본의원은 농촌이 점차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이렇게라도 집행부에서라도 보조를 하여 농촌의 살길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점에서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육백마늘에 대하여 상품비율이 높고 20~30 증수 종구의 모양과 냄새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천하장사 육백마늘에 대한 농민들의 재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육백마늘 재배가 어떠한지 도한 동양물산 중앙기술 연구소가 1999년 조직배양으로 육성해 2003년에 품종 등록한 육백마늘은 6~7쪽으로 일반 마늘의 8~15쪽보다 적다는 것이고 중앙기술 연구소 측은 육백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 30%정도 증수 효과가 있고 구당 40g이 넘는 상품비율도 50%로 일반 마늘의 20~25%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늘 추세도 20~30% 수준인데다 수확도 일반 마늘에 비해 1~2주 빠른 이접도 있다고 하니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의원은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기에 질문을 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시정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축산업 생산안정대책에 대하여 김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답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가축개량번식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시세가 워낙 좋다보니 자연종구가 성행하고 있는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도 인공수정으로 많이 개량은 되었는데 1~2년 사이에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세와 관계없이 꾸준히 개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증액을 자부담을 넣어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축산물이 농가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장려 차원과 각종 개량장려 정책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영천축협에서 자기 인공수정교육을 합니다. 수정사들의 수정료가 4만원에 저녁늦게나 아침 일찍에는 종구를 기피하고 있기에 자가 인공수정이 필수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개량하기 위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개선사업에서 축산 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면서 종마기에 악취를 덜 나게 하고 쾌적한 축사 분위기를 위해 퇴비로 사용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낙농부분에서는 30두 미만 농가를 50두 미만 농가로 두수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아마 영천관내는 30두 미만 낙농농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농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영천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써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현재 동료들이 쌀협상 국회비준안 저지 투쟁을 위해 국회앞에서 대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수원 센터소장님 오직 농민을 위해 농정을 총괄하시면서 많은 희비가 교차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 신축 문제 등 산재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뒤돌아보는 소감도 함께 곁들여 주셨으면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하여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은 우리 농정을 정말 걱정하시는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더 농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육성 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남성 못지않게 영농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47%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반반정도 차지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정당한 생산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낮은소득과 힘든 농사여건, 열악한 자녀교육 환경과 육아보육·의료환경 등 취약한 복지여건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은 국민생존권과 직결된 식량안보와 국토 환경보전 및 농업경영활동의 핵심 인적자원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에서「여성농업인육성법」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그 핵심정책 기본전략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핵심정책과제로 전문교육훈련, 해외농업연수, 농가도우미제도, 협동조합 참여확대, 후계여성농업인육성, 농업인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공부방운영, 보육정보센터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6∼2010년까지) 계획수립에 따른 지역현장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11월10일 경상북도 농업인회관에서 관계공무원, 한여농, 전여농, 생활개선회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1차 기본계획에서 추가된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 농업인 적응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농촌마을 여성 리장 확대, 창업지원,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보육시설로 이용,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2005년도에는 2ha미만농가만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농지소유 규모 제한없이 전체농업인의 자녀로 확대하고 농가도우미 지원도 현행 30일에서 2006년부터 60일로 확대하고 2008년부터는 90일까지 확대시행 합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육백” 마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재래종 육종마늘하고 남도 마늘, 신녕, 화산, 청통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스페인산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백마늘이라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들으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육백마늘은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본 재래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1976년도 경에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농가에 심어보니까 한해 심으니까 수량이 뚝 떨어집니다. 수량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197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양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조직배양을 시켜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인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이것을 하면 상당히 수량이 올라갈 것이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량이 40%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아직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동양물산으로부터 20kg의 종구를 분양 받아 신녕에 농가를 선택해서 이 농가에 시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석씨 농가인데 여기서 한 20㎏가져와서 시험재배를 해보고 그래도 수량이 조금 낫고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한 2년정도 시험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난뒤에 괜찮으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육백마늘은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시험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소장님 육백마늘이 스페인산보다도 수확량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수확 날짜는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산이 육백마늘보다 빠릅니까?

아닙니다.

육백마늘이 1~2주가 빠른데 이모작 하는 화산, 청통, 신녕이나 임고나 이런 곳에서 재배를 하게되면 이모작의 과정에서 농민들이 실수적인 문제가 시간적 문제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센터소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간 상세한 답변에 감사하고 의장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육성사업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번식과 관련되는 사업, 인공수정과 관련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업을 직접하고 계시는 농가라고도 할 수있고 우리 농촌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가다 축산업에 문제가 있을때 의원님과 토론하고 하는데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쯤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축종별 축산종합자금 지원을 통하여 시설 신.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장기저리 융자금(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3%)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2년이내 상환, 연리 3%)은 단기성 지원자금으로써 중앙정부에 중장기 지원자금으로 전환하여 줄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우량종축의 혈통보존 등 가축개량을 위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비 및 인공수정료지원사업 등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능력 개량으로 혈통을 등록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젖소능력개량사업에 192두 1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r서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봉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는 벌통보급 140군 11백만원과 프로폴리스채취기 1,520개 8백만원, 소초광30,000매 25백만원, 화분반죽기 1대 6백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 실현농가에 대한 해외 선진지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젖소착유 환경개선을 위하여 세척제라든지 구충제장비라든지 악취제거사업도 지원합니다. 축산과 관련된 학교에 우유급식 사업도 하고 송풍기지원이라든지 전해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도 2억3천만원정도 투자하고 분뇨자원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톱밥 지원도 내년에는 비중이 높습니다. 1억6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아까 30두를 50두로 낮출수 없냐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백신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급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합니다. 거기도 1억2천5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가축에는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병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문제되는 병들을 방역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에는 가축방역부분에 대해선느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방역 분무할 수 있는 이런 작업비라든지 많이 준비해서 물샐틈 없는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옥 의원님께서 광범위한 축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소장님 광범위하다보니까 저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RPC에서 한 평면화 사업이있지요? 왕겨를 부셔 농가에 무상 보급한다는 사업요. 장마기가 지나면 낙농가들하고 일반한우 양돈에서 왕겨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때쯤 되면 신청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야 왕겨가 도착하거든요. 평면화 사업을 하면 왕겨가 더 모자라지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축산농가와 병종농가 양쪽에 토론을 붙여 보면 축산농가들은 그것을 왕겨가 나오는 것은 마구에 넣어 밟혀서 꺼내서 비료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가축도 되고 병종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농가에서 열심히 해서 퇴비를 만들 사람들이 아주 손쉽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왕겨를 평면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으면 대농RPC입니다. 그 옆에 퇴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면화사업이라는 일종의 열을 가해서 좀 굽는다고 볼수 있지요. 바로 퇴비화 시킬 수있다는 바람직하다는 양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농산업에는 평면화 사업을 추진해 볼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는 그 방법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면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왕겨업자들이 그 왕겨는 무상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거든요. 운임정도를 주고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밟혀서 나와도 운임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결국 두가지 효과를 노릴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밟혀 놓은 것을 다시 퍼가서 논밭에 넣는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병종농가도 가져와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농가에서 가져와서 넣는 것이나 넣는 것은 과정은 똑같은데요.

평면화사업은 공장에서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논에 바로 뿌리니까 수월하고 축산농가에서 밟혀 놓은 것은 가서 다시 퍼와서 운반하기 때문에 꺼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양분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일부는 왕겨로 나가지만 평면화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평면화사업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지원도 받고해서 평면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양쪽을 추진해보고 원하는 쪽이 많은 쪽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면으로 원하는 축산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한번 했거든요. 축산농가에 왕겨를 지원해 줘서 자기가 가까운 축산농가에 밟혀서 지역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 농가들이 원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왕겨 지원만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쪽 축산농가에 밟혀서 운반해가고 그런 것 같으면 대농 RPC에서 시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데도 있고 먼곳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자양에 지원되면 자양에 있는 축산농가에 밟혀놓으면 운반도 하기 좋고 이런 사업도 괜찮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고 어느 쪽이 더 농가가 원하는지 검토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과 김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종마늘과 스페인산 마늘의 맛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신녕에 계시는 분들하고 나가보면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것은 육종마늘이 옛날에 재래종입니다. 더 고소한 맛도 나고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희한하게 신녕, 청통, 화산 이 지역은 스페인산도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오히려 스페인산이 낫다 수량도 많이 나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기로는 옛날 재래종이 조금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종마늘과 육백마늘은 조금 다른데 육백마늘이 흰백자입니다. 마늘색이 하얗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 재래종 맛이 나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육백마늘이 덜 맵씁니까? 스페인산은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육백은 어떻습니까?

육백마늘은 제가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정석씨 농가에 지금 실험 재배를 몇평정도 합니까?

20㎏니까 얼마 안됩니다. 60~70평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실험해보고 수량이 조금 낫게 나고 바이러스에 약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농촌지흥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진흥청에서 별로 실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놓고 실험할 형편은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육백마늘은 조직배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다는 기대치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맛도 안보시고 실험재배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맛은 안 봤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실험재배에 들어갔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11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는 보건소장님께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에서 발병하던 것이 지금은 우리 영천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감기인줄 알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되길래 병원에 가니 유행성출혈열이라는 병명이 나왔답니다. 2005년에는 어느정도 우리 지역에 발병했으며 예방책은 무엇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조류독감이 세계를 휩쓸다 보니 인플루엔자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민감합니다. 2005년 계획에는 6세어린이 이하 61세이상 노인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당뇨병환자, 만성질환자, 의료인, 환자가족, 닭 오리 사육농가, 시설수용자 등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65세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무료접종한다니 첫째날에 함께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약이 모자라 기다리다 오후 3시 넘어서 투약도 못하고 귀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보건소장님 어둡고 그늘지고 약한자에게 한번더 손길이 가는 보건행정을 펴주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옥 의원님께서는 유행성출혈열의 발생현황, 예방책 홍보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하며 주고 가을철에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써 등줄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명률도 7%정도로 높은 전염병입니다. 이병은 휴전선 근방에서 많이 발병되다가 경북 같으면 북부지역에 많이 발병되었는데 영천지역은 재작년까지는 한명도 없었는데 작년에 모 면에서 한명 발생되었고 금년에도 어느 면에 한명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지역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외부로 여행한 경력이 없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 인근 들이나 산에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고 발생지역 주민에 대해서 환자는 물론 입원해서 치료를 했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처음에 한번 하고 한달후에 한번하고 1년후에 하고 총 3회를 맞아야 완전한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지역주민은 금년에도 접종하였고 이 접종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으로 무료로하는 전염병은 아니고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반 주민들이 원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접종의 대상은 보면 야외활동을 많이하는 군인이라든지 농부들 또 낚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가 발생되었을때 시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고 예방접종 등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야외활동을 할때 들쥐의 배설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풀이나 잔디위에 옷을 말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금해야하고 야외활동후에는 집에 가실때는 반드시 옷의 먼지를 털고 샤워를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환자발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독감)는 전염성이 강하여 발생율이 높으며, 집단 감염되어 개인건강 및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해서 예방이 되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접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우선 접종권장대상이 60세이상 만성질환자, 의료인, 만3세∼6세, 닭·오리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금년에는 계획을 세우기로 21,840명분의 약을 확보해서 65세이상 노인들을 우선접종하였습니다. 왜 65세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했느냐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봐서도 젊은 시절에 고생하셨고 영천으로 봐서도 영천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도 연세가 되면 행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접종기간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은 노인들 무료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9일부터 유료로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각지역의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지소에 첫날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임고뿐이 아니고 고경, 북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저희들도 보건소도 그날 한 3천명정도 오고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첫날 안가면 약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때문인지 몰라도 그날 많이 몰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내년에는 우리가 각 리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소장님 고맙습니다. 유행성출혈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매체는 각종 지역의 언론 매체들입니다. 유선방송이라든지 영천새소식지에 하고 읍면동 행정 루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거의 영천은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유선방송이 안들어가는 곳도 많고 새소식지 못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각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장이 이장회의때 와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지 싶은데 저희 면같은 경우는 이장회의에 와서 그런 보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원들이 이장회의때 홍보를 합니다. 물론 지소장이 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담당직원들이 이장회의에 주제를 내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지난번에 처음할 때 그 날을 혼잡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말을 안들어 교통도 두절되고 면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끝에는 점심도 그르고 직원들도 점심을 못먹고, 오신 분들도 점심 못먹고 결국 다 못 맞았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약이 모자라면 행정에서 처음에는 70세이상 먼저 맞히고 나머지는 다음에 오라는 방법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노인분들이 와서 보건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욕을 합니다. 면에서 어떻게 해서 점심도 굶기고 왔으면 맞혀줘야 하는데 없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면장하고 의원은 뭐하고 하면서 보건소를 나무라지 않고 행정을 나무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대상자들이 일시에 몰리는 병목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접종을 할 때 예를들어 주사만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진표를 직원이 일일이 물어서 과거 병명이나 이런 예진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사가 진찰하고 열을 재고 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과 산업건설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보건소장 장시간 동안의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