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종 화재와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진해소방서장 진대영 소방행정과장 이영환 방호구조과장 진석권

이어서 진해소방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진해소방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진해소방서장 진대영입니다.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진석권입니다. (간부인사) 담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진해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토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권 위원입니다. 의령이 지역구이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마산이 지역구이신 황태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권수 위원입니다. 김종율 위원님은 지역구가 진해입니다. 창원이 지역구이신 박판도 위원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에 출동건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화재발생 건수가 2004년도는 95건, 2005년도는 123건, 28건이 증가했습니다. 출동건수는 구조구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화재발생이 많이 발생된 주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진해소방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화재발생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고, 산업과 모든 것이 발전함으로써 화재는 증가하고 아무리 예방을 완벽하게 잘 하더라도 화재건수가 감소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조구급 출동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비응급사고라든지 환자 등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출입문이 잠겼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도 열쇠를 잃었다거나, 열쇠를 밖이나 차에 놔두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전에는 출동을 다 했는데, 지금은 사고 형태가 여다시 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출동빈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비응급사고까지 다 출동하면 응급 시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수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급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응급환자들이 음주로 인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치를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자제하고 또 조금 다치는 것 간단하게 작은 사고도 신고하고...

피해액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1억7,500만원이 늘었고,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해 용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가 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세 곳이 있습니까?

본서에 직할이 하나 있고, 이동에 이동파출소가 있고, 웅동에 웅동파출소,

향후 계획에서는 용원 쪽에 파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진해지역에 고층아파트 15층 이상이 자료에 보면 73동이고 아주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15층 이상이 73동이기 때문에 파출소가 빠른 시간 내에 증설되고 용원 쪽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장비 보강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장비는 고층아파트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부족합니다. 고가사다리차라 해도 10층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면 옥내에 진입해서 진화하는 그런 방식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고층아파트가, 물론 요즘 10층이 넘는 것은 스프링클러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용원에 가보면 아파트 지형이 높은 데는 15층이라도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 쪽에, 특히 고층아파트에 대비해서 고가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화재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님!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 관내에는 소방관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소방설치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일반건물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는 관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진해 관내의 건물을 관리합니까?

창원, 마산, 부산 이런 데서 합니다.

그 쪽 업체들이 관내업체의 관리가 원활합니까?

그것은 업체에 계획을 요청해서 1년에 일정액을 주고 관리를 맡기면 되니까 지역의 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고 마산이나 창원, 부산의 업체들이 진해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업체에서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점검 나갈 때,

소방서에서 일반 영업소나 유흥장의 건물주에게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일도 없고요?

예.

그리고 진해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600여개소가 됩니다.

지금 되는 곳이?

예.

그 관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그 관리를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개인별로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거기 가서 독거노인들 목욕이나 집안청소 이런 것을 봉사 차원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선페이징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바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 자체는 진해소방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진해소방서에 부서가 있습니까?

예, 관할하는 업무 부서는 있고,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하는 담당은 없고, 전체적인 업무 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연락이 오면 관할부서에서 누구든지 담당하는 책임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활하게 지시하고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책임자는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 분을 두었습니까, 두 분을 두었습니까?

한 사람이 맡습니다.

그 한 사람이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담당이니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업무는 제 업무인데 담당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업무를 하면서 각 파출소마다 각 동 관할별로 근무자를 지정 해 놓았습니다. 각 파트별로 동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다든가, 무선페이징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한테 가서, 모든 기기는 본서에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무선페이징이 지급된 시기가 언제부터 보급이 되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계속 교체를 하면서 기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해에?

848개...

848개를 배포해 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었던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에 23건이 되고 기기 교체를 하고, 거의 독거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사용법을 잘 몰라서 기기가 오작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고 보급해 놓은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들이 확실한 작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119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무선페이징 작동이 안 된다, 현장에 나가보면 작동을 잘 못해서 특히 ...평소 때 연락이 안 되어서 독거노인들이 문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 직원이 2명이나 3명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치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직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신호를 받아서 차가 출동을 하고 또 독거노인이 긴급해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될 때 비상대책의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급차가 1대 있고 구조대가 본청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령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가까운 곳에 보내고, 진해가 이동하고 시내 쪽하고 그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서 보내고, 그런 체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예.

사실 대답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소방서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난 것부터 차 전복된 것, 물 잠겼을 때, 아파트 키 잠겼을 때 온갖 것이, 요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어려운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이나 구급을 하기 위해 이렇게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요구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개선이 되고 또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보급이 잘 되어서 어려운 노인들의 응급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예,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은 솔직히 저희들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무선페이징 개수는 많고,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증가는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방법을, 대책이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나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에 제가 담당계장을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기를 영세업자들이 하다보니까 A/S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LG나 삼성에서 A/S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설치해 놓고 나서 도산된다든지 파산되거나 부도가 나 버리면 그 기기가 쓸모없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 그것을 해서 A/S가, 저희 소방인력이 안 가더라도 연락을 하면 갈 수 있는, 그렇게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 가고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방법으로써는 가능한 일이고, 지금 시행하는 시스템 자체는 몸이 불편하거나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길 때 연락하는 부분,

어쨌든 많은 예산이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지원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하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일로 잘 발전되고 개선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판도 위원님.

박판도 위원입니다. 하여튼 16만 진해시민들의 안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진해소방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진해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출동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동을 해서 진화도 잘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장비 내역을 보면, 분명히 장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유현황만 여기에 나와 있고 부족현황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장님께서 유순하게 생기셔서 좀 대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 현대화해서 2004년도에는 1대도 없고, 진해가 제가 보기에는 2002년～2003년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배연차 1대, 행정차 같은 것은 특별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7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2004년 9월말하고 2005년 9월말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무려 2004년 대비 44%나 늘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86건에서 124건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대부분 전기나 가스, 인구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께서 말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사실 진해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항만 쪽에 대형공단이 들어서서 상당히 예상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물론 인구수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 수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화재는 사람 몸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까? 22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소방점검 추진사항에도 2004년도에는 1,164건을 검사했는데 2005년도에는 870건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2004년도 추진실적은 1,164대상으로 했었는데 2005년 추진실적은 9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대상...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소홀히 해서 화재가 났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사 소극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작고 화재발생이 많았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화재는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서 아무리 우리가 불을 잘 끄고 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화재가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소방응원협정 체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응원대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에는 화재진압 측면에서 유관기관, 지금은 긴급구조도 일어나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서 유관기관 13개대가 되어 있습니다.

13개대가 일반 회사들입니까?

예, 유관기관하고 군부대하고, 거의 다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장비를 보유한 업체라는 것은 없고, 일반 개인기업은 없습니까?

예, 개인기업에도 소방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13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회사만 예를 들어주시면,

예, 한화종합화학이라든지,

한화하고,

예, 군부대에,

군부대에 보면 상당히 소방력이, 군부대는 소방장비가 좀 어떻습니까? 진해소방서하고 비교를 해서,

예, 거기에 특수장비는 많이 없고요,

일반장비만,

예, 일반장비 펌프차하고 탱크차 그게 주가 되어 있고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준화학차 정도,

한화니까,

예.

지금 그런 협력업체하고 응원출동 훈련을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긴급구조 훈련은 저희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하고 나서 소방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일반 개인회사나 다른 업체들의 반응도 있을 것인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와서 훈련을 해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저희들이 응원출동을 해서 훈련을 해 보면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씩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보강을 해 달라, 고문단에도 가면 응원출동을 했을 때 차량 위치라든지 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시정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작은 화재야 공동으로 출동할 필요가 없는데, 대형화재가 나면 서로 응원하고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훈련만, 훈련을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출동으로 혼잡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시게 되면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요 문화재 합동훈련을 4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진해는 주요 대상문화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체국 건물하고,

우체국이 일제시대 건물입니까?

예, 일제시대 건물이 되어서, 그리고 성흥사 절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군부대 안에 보면 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문화재라고 특별히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시 문화재 측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상,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진해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될 문화재 대상, 문화재를 소지한 건물이나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체국하고 성흥사 절하고 별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많이 없습니다.

예, 질의는 그것으로 됐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것은 물론 실수라고 보면 되겠지만 하나의 보고인데, 소방서 기본현황 조직 2과 3파출, 소방서 13개 소방서 71파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경남 전체의 합산이 들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자료 받을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진해만 대상이니까, 진해소방서 기본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진해소방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사가 건물은 우리가 지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서장님, 그런 것은 김종율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김종율 위원님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해야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율 위원님.

이번에 진해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1개월 이상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도 보니까 대단히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진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선택해서 오신 것은 어떻게 되었든 업무에 대한 면면을 점검도 하고 또 진해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입니다.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전년도 대비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진해 인구가 앞으로 30만 도시로 가는 상황에서,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장비의 현대화나 이런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사실상 우리 도내에 진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과거의 장비로써 충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인구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고, 3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준비를,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신규장비가 필요한 것은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필요시에 갔을 때 과연 그게 충족이 되겠느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또 화재에 대한 예방, 사전예방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포함을 더 시킨다면 사전에 장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신항만이 조성되고 하면 선박에 대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신항만 자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진해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진해소방서 의 위상을 높이는 호기가 아니냐, 이런 기회에 뭔가 대비하는, 신항만에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별개의 사항으로, 진해 관내의 주민들 아니면 민가 이것만 우리 소방행정의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제한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진해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림을 새로 그려가는 좋은 이 시기에 우리 소방행정에서도 좀더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까지 좀더 염두에 두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신항만 오는데 있어서 대비가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류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부분도 시야를 넓게 잡아서 사전에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밀집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을 대비한 충분한, 사전에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해에서 하면서, 소방서에서도 그동안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았고 또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시야를 넓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도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해의 전반적인, 30만 도시를 대비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앙시장 지하시장의 횟집 코너를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준공해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추운데 찬물에 손을 담궈야 되고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 관련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입주가 어렵지 않느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진해에 있으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소방서에서 지도 점검에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번영회사무국장도 만나보고 어시장에 있는 조합장, 조합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 만나보니까 서로 자기들 이권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그런, 또 저희들은 당초에 있던 소방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기기 있는 것하고 다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분한테 얘기하기를 빨리 소방서에 소방시설 동의요청을 넣으면 바로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도 수반이 안 되고 해서, 자기들끼리 어시장하고 번영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 소방시설을 저희는 동의가 들어오지 않아, 소방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 소방시설을 다 뜯어내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상인들한테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공사가 소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거에, 물론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좀더 안전을 위해 지도를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나중에 12월말까지 입주를 못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피해라고 할까 일어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영세상인들이, 지금 또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소방법에 준 하되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사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상인들이 생각할 때 진해소방서는 정말 도와주려고 한다, 참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 뒤에 저게 안 되면 우리 소방서 때문에 안 되었다든지 이런 지탄이라든지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제도 제가 가서 또 독촉을 하고 빨리... 소방서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상인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진해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창원소방서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창원소방서장 구두갑 소방행정과장 이덕우 방호과장 최기두 구조구급과장 이귀효

그러면 창원소방서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창원소방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서 간부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방호과장 최기두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귀효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한국 동영상에 대한 관람을 잠깐 하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수 위원님.

서장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원에도 소방시설 유지관리하고 방화관리업무 대행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관련 업체는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이 63개소가 되어 있고, 소방시설 설계업이 9개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데가 3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창원시내 전역의 건물 대행을, 소방업무를 관리하네요?

예.

이 관리업 중에 소방공무원 출신은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상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지 관리업체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방서에 문제점을 낳은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가 났던 부분들,

그런 사례들은 없고요, 다만 유지 관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잘못 봤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이 3개 업체가 우리 창원시에 방화관리 업무대행을 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비록 지금 창원관내에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꼭 창원에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외주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외에 새로운 건물이나 또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는 방화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대신 관리를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건데,

예, 창원에는 법이 5,000㎡로 전부 다 완화가 되고 해서 관리업체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국한되어 있는, 창원시내에 있는 업체들만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의 어느 업체들도 창원에 와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업체 수가 적다손치더라도 유지 관리상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놓고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름만 걸쳐놓은 것이고 실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많은 건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일어나도 특별한 조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돈만 이런 업체들에게 지불되는 경우다, 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원소방서 관내 무선페이징 시스템 단말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463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몇 개나,

463개가 되겠습니다.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관리하는 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기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호환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했던 것은 검정공사에서 이미 검정된 물품이기 때문에 호환성도 있고 어느 정도 관리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래 전에 설치되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신설될 때 새로운 기기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나 계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통신이라든지 전산에 특채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을 지정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상황실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역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리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 점검을 통해서 신호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화로써 확인을 하고 또 전화로써 독거노인하고 통화가 안 되었을 때는 파출소에 직원을 내 보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각 파출소에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를 방문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다른 봉사활동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조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독거노인한테 연락이 왔을 때 말씀이지요?

예.

일단 관할파출소 직원들을 현장에 내 보냅니다. 관할파출소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원상회복을 못 시킬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담당직원을 내 보내 확인을 해서 안에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달고 있는 노인이 자기가 위급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눌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조치하는 그 과정을, 실질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조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실제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2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송을 한 것이 22건이 되겠고, 미이송된 것이 6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오작동이 발생된 것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치를 한 부분들은, 이것은 노인네들이 목에 걸고 있다가 빨래를 한다든지 잘못 건드려서 작동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28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었는데 그 실적이 예를 들어 창원소방서에서 그런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원소방서로 연락이 오면 파출소에 연락이 되었다, 그러면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차를 끌고 가서 싣고 왔다, 오는데 그 파출소에 인원배치가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소방서 관내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것이 463세대 같으면 진주라든지 거창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적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약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심지의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종 변경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고?

예, 기종 변경하는 문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노인들이 자녀들은 멀리 떠나가 있고 혼자 기거 할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매년 예산은 일정한 예산들이 집행되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보급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보면 미루어져 가지고 앞에 발주했던 회사하고 차질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비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시스템 자체가 소방업무를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칫 소홀해지고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복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뭔가 시스템 자체가 정상화 되고 원활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해 가야 되는 처지인데 내용이 깊이 파악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숨기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꺼내놓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꾸 좋아지게끔 만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보충해 주어야 되고, 기계도 보강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감추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들추어놓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점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소방서의 화재발생 건수가 줄었는데 예방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 결과입니까? 서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실제 화재발생건수가 비단 창원소방서 뿐만 아니고 도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환경변화 이런 것이 아닌가, 제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경기가 아무래도 침체되다 보면 화재발생 건수도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 소방서는 좀 늘어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응원협정, 그러니까 소방장비를 가진 회사나 어떤 단체하고 협정체결을 맺어서 대형화재 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창원소방서에는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체소방대라 해서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자체대원들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조만간에 동절기 기간동안 자체소방대원들끼리 모여서 기술경연대회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상황실에 관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소방대를 항상 부를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혹시 모의출동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같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테러훈련을 할 때 자체소방대를 불러서 실시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파티마병원에서 소방훈련을 했는데 이때 자체소방대를 같이 출동시켜서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해 보니까 같이 원활하게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장활동 하는데 있어서 소방관과 자체소방대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인 훈련연습은 하지 않고 한번 정도 같이 출동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그런 형태도 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자체소방대원들의 진화능력이라든지 장비조작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체소방대 5개 팀이 창원소방서에 모여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재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창원에는 여러 가지 공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물론 김해나 다른 소방서에 응급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훈련내지 도상연습이 되지 않으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진입방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더 유의를 하셔서 좀, 저는 화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물었는데 우리 창원에는 보물이나 유적, 이 앞번에 산불이 났을 때처럼 그런 문화유적에 대해서 창원소방서 관내에 관련된 연습이나 훈련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주사가 아주 오래된 고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강원도 낙산사에서 대형 산불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의훈련도 하고 또 사찰 주변에 탈 수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내에 각종 소방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완료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산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의 소관이 되고, 일반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 속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이니까 저쪽에서 하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잘 메워나갈 수 있도록, 특히 창원소방서「SAFE 경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데 힘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아시다시피 한번 일어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화기 보관함.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참모들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하는 간부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실 우려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금년 5월에 일본에서 연수기회가 있어서 1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동경지역과 후쿠오카 시내를 가보니까 소화기 보관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이것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해서 돌아와서 시비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이것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00만원의 예산을 흔쾌히 지원해 주셨는데, 처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소방의식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만,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 분실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는 방법은 열쇠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누구나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이 일등시민들이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화재건수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창원이 사전 예방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준비도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창원의 하루라 해서 화재, 구조, 구급, 119신고 로 되어 있는데 119신고가 의외로 하루에 많거든요. 499건 같으면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장난전화라든지 잘못된 전화도 많을 것 같고, 여기에 구조라든지 구급, 화재건수에 비해서는 거의 450회 이상이 장난전화 내지는 잘못된 이런, 출동횟수도 증가되고 유류비 낭비라든지 인력낭비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장난전화하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500건 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허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설비를 하고 난 이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위치정보센터에 전화번호하고 어떤 세대수가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직원들이 계도를 하게 됩니다. 약 서 너 번 정도 계도를 하고, 장난전화를 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바꿔라 해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 이것이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했던 그런 사례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선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소방검사만 해도 대부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데 1급, 2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듣기로는 형식적이다, 합격자가 너무 많다, 시험에 참가만 하면 합격증을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도 참가하고 또 20대 초반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합격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최근에 방화관리자 시험 합격률이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관계는 소방서의 업무 소관은 아니고요. 소방안전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3일정도 시키고, 종전에는 시험을 안 치고 3일간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합격증을 발급했는데,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해서 협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론교육보다는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까다롭게 엄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권 부위원장, 이승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강화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매일 건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방화관리자가 정말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방화관리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한 1일 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항들에 대한 부책들을 저희 검사요원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방화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를. 소방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하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작성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검사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인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요원들이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원 같은 데는 위험물 취급업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소방시설물도 중요도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조건 매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특수소방시설물이라든지 대형화재의 취약점이 있는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영업창고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공장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이쪽에는 강화를 해야 한다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때는 두 달에 한번, 강화된 때는 한 달에 한번 이런 것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하나의 실질적인 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처의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연계될 수 있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대로 저희들이 좀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권 위원님!

저는 창원 출신 박판도 위원입니다. 오늘 창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창원시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예방이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기획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서장님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을 듣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소방대상물 현황 가운데서 특정소방대상물이 약 6,700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362개입니다. 이 아파트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서 5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정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 다른 지역보다도 5〜10배씩 많은 그런 곳인데, 기본현황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장비를 가지고 고층아파트라든지 대기업의 화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원소방서의 특수한 장비들인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쉬운 장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장비보다는 창원시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50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산은 소방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50만여 인구에 소방서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경찰 모양으로 서부소방서 정도가 설치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소방차량 몇 대 정도 들어와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방서가 한 군데 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내일 따져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특성화된 소방교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체험훈련을?

저희들이 방학 때는 3층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대학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3명인데 삼성지식연구소에서 이미 교육을 받은 이 직원들이 개인별로 자기들이 교안을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출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사실은 현장체험교육인데 창원소방서 3층에서 무슨 현장체험교육을...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교육을 시키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장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부모님도 없는데 화재가 났다,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체험훈련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교육해서는 좀 아쉽고 어딘가 2〜20% 정도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소방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서 노약자들 유치원 아이들이 화재가 발생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정말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령에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의령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소방테마파크로 현장체험장교실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 제가 1년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의 현장체험장교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방재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설 현장체험장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소방서에 매주 금요일에 유치원생들이 500명 정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은 한정되어 있고, 방문하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아이들이 다 소화기를 한번 사용해 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설체험장이 마련되어진다면 해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본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설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구급장비를 산에다 설치한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 군데 해 놓았는데 소모품이 사용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구급함 옆에다가 “이 안에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신 분은 119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하는 문구를,

안에다가?

함 옆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간혹 실제 사용해서 없어진 것인지 또 분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조대원들이 실제 산에 올라가서 구급약품을 보완 해 둔 그런 사례들은 몇 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파손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한 사람이 다쳤을 때나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한 사람이 발을 삐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은 파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을 생각해서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소화기처럼 자연스럽게 닫고 열 수 있도록 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닫아놓으면 되는데, 이 문을 파손해 버리고 나면 이것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사후처리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5,00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투명하게 해서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소방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소식지 같은 것을 전국 소방서에다 뿌리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많이 설치해 놓았다 그래요, 저희들 것을 보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좀더 개선을 한 그런 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급함을 좀더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안에 주로 보니까 붕대하고,

예, 붕대하고 그다음에 부목입니다. 골절을 입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붕대하고 부목, 그 다음에 파스라든지 이런 종류를 그 안에 비치 해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점이 걸리는 것 같은데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