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경남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지역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진해, 사천, 합천 지역 교육청에 이어 오늘 도교육청에 대하여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학교 급식 관련 운영정보 실태, 교육 행정 시스템 운영 실태, 시설비, 환경 개선비, 지출내역 외 계약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추진 시책 중 잘된 것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경남 교육이 보다 발전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토대로 오늘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부교육감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감사담당관 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 조성형 초등교육과장 최정기 중등교육과장 조헌국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 평생교육과장 서명구 체육보건교육과장 주효공 총무과장 이순동 기획예산과장 박우상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 재무과장 이호경 시설과장 임춘근 창원교육장 허만복 마산교육장 성환기 진주교육장 고원석 통영교육장 박태길 김해교육장 한성건 밀양교육장 이정섭 거제교육장 김영준 양산교육장 송완용 의령교육장 박경수 함안교육장 이양호 창녕교육장 윤태웅 고성교육장 차해숙 남해교육장 박한철 하동교육장 김기현 산청교육장 차혜자 함양교육장 양정렬 거창교육장 허두천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석주 위원님입니다. 창원 출신 박차봉 위원님입니다. 김해 출신 옥반혁 위원님입니다. 고성 출신 하정만 위원님입니다. 마산 출신 진두성 위원님입니다. 함양 출신 송기원 위원님입니다. 비례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신 강지연 위원님이십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하동 출신 박영일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 교육 가족 모두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도의 4대 교육시책과 역점사업을 일관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현장 중심, 교단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의 덕분으로 믿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경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아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유능한 인재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갈음하는 교육의 세기입니다. 우리 경남 교육 가족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조적인 지식인을 기르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 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옥자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성형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최정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헌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병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서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효공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이순동 총무과장입니다. 박우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봉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호경 재무과장입니다. 임춘근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창원교육청 허만복 교육장입니다. 마산교육청 성환기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청 고원석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청 박태길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청 한성건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청 이정섭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 김영준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청 송완용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청 박경수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청 이양호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청 윤태웅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청 차해숙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청 박한철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청 김기현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청 차혜자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청 양정렬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청 허두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저희 경남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께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통영교육청 박태길 교육장님,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출상이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길 교육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초·중·고등학교 비만학생 현황 자료요청 합니다.

송기원 위원님.

2005년도 종합감사, 부분 감사, 일상 감사에 대한 대상기관, 주요 지적 사항, 조치 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번째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번째 도내 다목적강당, 설치, 미설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도내 관내에 정보화 구축에 따른 학교별 PC 보급 현황, 그 다음 도내 폐교 운영 현황, 자료요청 합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책자에 없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 2004년도 대비 각급 학교 개·보선비 증액 현황,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각급 학교에 교육청에서 개·보선비 증액 현황, 그 다음 인성 교육 강화에 따른 각종 교재, 시·군교육청에 보낸 교재하고, 그 다음 지시사항이 있다면 지시사항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일선 교육청에 우리 교육청이 각종 교육 대안, 시달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 위원입니다. 2005년도 IT사업 분야 입찰 추천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복사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요청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중등교사 과목별 수급 현황 행정소송 4건이 걸려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또 다시 자료요청하시도록 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교단에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교직에 있은 것은 아니고, 교육행정을... 교단 경력은 없습니다.

그럼 일선 각급 교육청이나 또 교육 현장의 환경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는 직접 근무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무관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에 근무를 했었고, 2001년도에 제가 부산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을 담당하는 지방교육과장도 했고, 주무사무관도 했고요, 또 장관실에도 있으면서 하여튼 학교 현장을 가능하면 많이 나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교육에 발을 담아 계시면서 교육철학이나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잠깐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철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첫째로 저는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교육자치 되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그 다음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권한들이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 일선에 많이 내려가서 어찌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또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교단, 교실 혁명을,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창의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평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물론 교육에서 항상 수월성과 보편성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 또 국민 전체적으로는 보편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조금 우수한 그룹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시켜서 이 나라 경제라 그럴까,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경남교육청 지역도 넓고, 학생도 많고, 교사들도 많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저희 도교육청도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조금 더 학생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하고의 관계라 그럴까, 사제동행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70년대부터 우리가 인성, 그러니까 국민윤리 도덕 교육이 상당히 결여되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상당히 국민윤리 도덕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사 운영에 행여나 다른 진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윤리 교육이 등한시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사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국민윤리 도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도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부교육감님한테, 지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지금 경상남도 교직원들의 생각, 학부모들의 생각, 학생들의 생각,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모든 사회 현상의 기본이 인풋이 있으면 변환이라 그러지요, 트랜스퍼가 있고, 그 다음 산출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환류, 피드백이 있고 해서 사회 모든 현상에는 평가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4년뒤에 다시 선거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한다는 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요즘 대학교수들도 대학교수직이 좋았던 시절은 옛날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나 재단이나 교육부라든지 등등 여러 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직사회라고 해서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부나 교직단체나 또 교사들이 충분히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서로의 합일점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가 관련해서 아무래도 누구든지 총론에는 다 찬성을 하겠지만, 교사들도 아마 본인들의 일이 되면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또 대신에 학부모님들은 지금 전국에 40만 교원이 있고, 저희들도 3만이 넘는 교원이 있는데, 물론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일부 문제 있는 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절한 거름 장치를 통해서 한 번 스크린(screen)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교원평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나 되면 모를까, 그렇게 크게 가타부타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집단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교사분들 말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연가투쟁을 하려고 했다가 수능을 이유로 연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교직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이든, 중앙부처든 관계없이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수의 목소리, 큰 그것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만큼은 단호하게 학부형들 98%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저 역시도 학부형입니다만, 이것을 강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어느 단체에서 집단행동을 취했을 때에는 교육청 자체에서만 대항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야 만이 문제가 안 생기지, 자꾸 행정쪽에서 하려니까 큰 일이 생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부형님들을 조화롭게 해서 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의고사 관계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또 어느 특정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지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안 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차례 모의고사를 치러서 학생들을 테스트해 봐야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리듯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예를 들어서 다만 예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의고사 횟수가 너무 많다든지, 그것을 사설학원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든지, 그런 폐해가 있었고, 또 교사나 교직단체 일부에서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라 그럴까, 그런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모의고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부나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적절한 횟수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상당히 몸 조심하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박영일 위원이 묻자는 것은, 교육의 철학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반응이 어떻고, 선생님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일반 선생님들이 소수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책임 있는 부교육감으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소비자가 90%는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 중심은 18세 미만 학생들 반응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학생들 반응은 18세 미만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생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가 전체 원하고 있고, 교원들이 자기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은 방침이 “교원평가를 하겠다” 했으면 하는 쪽으로 지도자로서 몰고 가야 되고, 리드를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해 나가야 할 분이 여론쪽으로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원평가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옳다고 만일 생각했다면, 혼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리드를 해 나가야지, “여론이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교육감이 이야기해도 좋고,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9월달에 추곡을 합니다. 추곡을 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추곡한 것을 방앗간, 정미소에 가서 쌀을 찧어서 햅쌀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면 2년, 3년 묵은쌀을 가지고 밥을 해 줍니다. 그것을 정부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히 강제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햅쌀이라든지, 일반쌀을 먹자고 결의만 하면 그것을 먹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가를 계산하니까 170원, 180원 더 된다, 정부미 보다. 밥이 좋아야 간장하고 비벼 먹을 수 있지, 밥이 묵은쌀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찹쌀을 섞는다, 또 찜통에 찐단 말입니다. 솥에 밥을 해도 밥맛이 묵은쌀이 안 나는데, 찐밥을 해서 그것을 아이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오므라이스를 한다, 기름에 튀긴다, 이렇게 아이들을 강제로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말하자면 햅쌀이나 좋은 쌀을 먹이겠다면 그것이 170원, 180원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밥은 좋은 쌀을 가지고 먹여야 될 것 아니냐. 꼭 정부미로 하니까 누가 아이들이 먹겠어요? 내가 외손자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너희들 밥 잘 먹나?” “할아버지 밥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이들이 밥이 맛이 없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쌀을 가지고 점심을 먹여야지, 집에서는 좋은 쌀로 먹고, 학교 가서 먹는 쌀은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몇천원하면 안 되지만, 정부미가 6만 몇천원, 7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일반미가 16만원 정도 하니까, 대충 160원, 170원,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밥 먹는 것도 학교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교육감이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남은 어떤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을 때 학교 급식은 반드시 좋은 쌀을 사용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을 시키려면 밥이 좋아야 됩니다. 반찬을 하나 빼더라도 밥이 좋으면 간장 하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쌀이 나쁘면 밥맛이 없습니다. 예민한 애들이 더욱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잘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또 부교육감에게 묻고 싶은 것이 2003년도에 앞의 부교육감께서 서울로 가기 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재정이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도 있고, 불필요한 자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농협 한 군데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이, 과거 농경사회 때는 모든 것을 농업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자금을, 지금 정책금융을 농협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어서 농민들이 돈을 쓰는 데는 별 지장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중소 상인들이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돈은 하나의 공적자금이다 말입니다. 공동의 자금인데 하필 농협에 넣어 놓고 복수 거래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공인도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도시 상업 은행에 맡겨 주어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저번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미적미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금고도 그렇고, 시중의 금고가 농협, 상업은행, 주택은행 보통 세 군데를 복수로 하고 있는데 기득권인 농협만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요즘 각 기관마다 금고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현안이고, 금융기관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관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찰을 받는다든가 2년이든 3년이든 금고로 지정해 줄테니까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를 응찰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까지 다 지점망이 되어 있는 것이 농협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고를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 것은 농협에 준다 합시다. 말하자면 농촌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 이런 도시의 다른 시중 은행들은, 주 거래를 농협에 하고, 부 거래를 상업은행 쪽하고 한다 말입니다. 일반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은행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 주어야지 농협에만, 일반 국고수표 끊는 것은 두 군데 끊을 수 없으니까 전부 농협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외 자금 활용은 얼마든지 이원화 시켜서 할 수 있다, 보통 도 금고에 돈이 한 3,500억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할애해서 시중은행 쪽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거래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거래은행은 농협으로 하고 부차적인 것은 상업은행 쪽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지방 중소 상인들,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업 이런 데도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6%고, 도시인구가 94%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도시에 응집되어 있으니까 교육자금을 농촌도 활용하지만 말하자면 중소상인들, 도시 사람들도 활용하게끔 길을 여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경남은행에 일부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어떤 은행하고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래 은행에서 다시 기부금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교원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열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고 5개 해서 9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로는 경북 다음으로 많았는가 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육단체에서 너무 많은 학교를 신청했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저희들이 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번 부산광역시 전교조에서는 에이펙(APEC) 국제행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려 하다가 학부형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교육을 못했습니다. 신문상으로 보면 전교조의 하는 행태가 우리 학부형들이 바라는 참교육이 아니고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 전교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근의 교원평가라든지 에이펙 관련 수업안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교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전교조가 설립될 당시의 참교육이라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행태는 당초의 전교의 이념이랄까 생각이라고 할까 철학하고도 좀 많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좀 지나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학부모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는데 저희들도 전교조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나친 부분은 시정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중앙부처에 근무를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하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교장 중에 정년을 넘겨서 72세니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정만 위원님께서 정년을 넘겨서는 될 수 있으면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 청원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국가에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수직은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더 가르칠, 건강상이라든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보수체계를 바꾸어서 현직에 있으나 연금을 받으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해서 현직에 큰 미련을 갖지 않고 오히려 퇴직해서 여가 생활을 즐김으로 해서 삶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연령으로 딱 잘라서 더 근무하라 그만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획일적인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년 이전에 계신 분이라도 건강이라든지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정년이 넘은 연세지만 더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 제도가 62세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개정, 정비가 앞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노력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학재정결함보조라든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상당 부분 도교육청의 예산,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년을 넘긴 교장이 계시는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정년 이내인 분으로 바꾸시도록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더하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돈은 주지만 그렇지 않은 돈을 플러스 알파로 주지는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지방 교육청에서 청원을 해야 만이 법이 개정되지, 가만히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에 청원서를 계속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교육감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반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해 동부 지역에 동부중학교, 다른 곳에는 중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중학교의 빠른 신축을 요구하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지역에 동부지역에 중·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용지가 제때 확보가 안 되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부중학교는 2009년도 개교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개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는,

부지는 시하고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삼성초등학교가 2,797명에서 어방초등학교로 이전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들고, 그 중간에 활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거기서 가려면 신어중학교, 영원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쪽의 인구가 아파트 유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중학교가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발생을 하고 있고, 저를 찾아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ICT교원용 컴퓨터는, 기획관리국장님께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ICT활용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님!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둘러본 일선 학교의 PC관련, 특히 교원용 PC에 대해서 옛날 구형으로 하는 것이 많던데 재원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 대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각급 학교에서 교체 주기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PC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렌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 공사대장을 한 번 보자 하니까 전체 프로그램에 의한, 각자 다른 방식을 쓰고 있던데 지금 그에 대해서 전체 교육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배부를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내주면 학교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컴퓨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눈에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관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일선교육청에 모든 재원을 배분해서 내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관리 측면에서 철두철미하게 도내 관내 어느 교육청에서든 공사대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찾으면 바로바로 인출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별 전산기기 유지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원에 보면 IBM RS6000, 마산도 똑같은 기종이고, 진주도 그런데, 이게 ’99년도 구입을 해서 자체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한 6년 정도 되면 컴퓨터가 너무 낡은 것 아닙니까? 각 교육청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바꾸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동교육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린터기가 ’92년도 것이 2005년도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13년을 썼거든요. 박물관에 가도 될 법한 것을 13년을 썼는데 이렇게 오래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13년 동안 쓰고 이번에 폐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도교육청에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 운영비로 바꾸셔야지 13년을 썼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교육청에서 13년을 쓰고 폐기한 것인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이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6년을 썼으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 제고, 학교 기업 1개교 주문형 교육과정 1개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29페이지에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 제고라 해 놓고 학교 기업 1개교 주문형 교육과정 1개교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질의하시고 설명은 평생교육과장님이 실업계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사항 지적만 하세요.

그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는 너무나 방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통학버스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양의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계획서를 위원님께...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일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교육규칙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은 저희 교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농산어촌,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 지원과 그 다음 특기 적성 교육을 위한 그런 지원, 그 다음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농어촌의 군 단위의 지역 중심 학교, 농공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작년에 1개 고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만, 올해 하나 고등학교 지정했고, 2006년도에 3개, 나머지 2개교씩 해서 10개 군에 명문 중심 학교를 육성해서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 16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학교를 육성해서 농산어촌에 교육력을 키우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일선 교육청에 돌면서 보니까, 농촌지역 학교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는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처음 들어 보고 거기 협의회의 위원회 및 명단, 회의록을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혁신팀에서 그것을 아직 규칙만 해 놓고 아직 구축은 안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005년 8월달에 규칙을 제정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787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인데 가구 수, 인구 수, 학교 수, 학생 수, 급당 평균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보니까 초등학교는 작년에 31.5명에서 올해 30.1명, 1.4명이 줄었고, 중학교에는 올해 34.7명, 작년에 35.2명으로 0.5명이 줄었고, 고등학교는 31.4명으로 작년에 31.6명에서 0.2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7차 교육 단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김해시는 초등학교는 현재 창원 다음에 두번째이고, 중학교는 창원, 진주 다음에 세번째이고, 고등학교는 현재 다섯번째 학생 숫자가 많습니다만, 김해교육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중학교 학생 숫자가 37.8명으로 좀 많은 편이지요?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35명 기준에 동김해는...

약 2.8명쯤 많은 편이지요?

42명 내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초등학교 33.7명이고, 중학교 37.8명 되어 있는데요.

평균하니까 그렇습니다.

평균하면 더 작지요. 그러면 35명밖에 안 나오지요.

북부 3개 지구는 35명인데, 동부 김해는 4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평균이 37.8명입니다.

평균은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균이니까, 교육장님 학생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을 20일쯤 복도에 세워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한 사건 있지요?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학생 숫자가 많아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평균 35명이 넘어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학기 내도록 아이들을 세워놓을 겁니까?

영운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생활태도가 좋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올해 신규 1년차인데, 지도방법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항을 보고 받고, 오늘 오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장조사를 교육장님 직접 가서 하실 겁니까?

오늘 담당장학사 중등계장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까?

예.

지금 바쁘시겠습니다. 내일 수능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 간단한 현장조사를 지시 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는 사고 난 것이 학생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담임선생님의 지도 과잉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1명만 더 내쫓으면 35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학교 선생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위에 교육감님부터, 과장님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그 분들 절대 모릅니다. 감사를 하는지,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지, 일선 선생님들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으로 오로지 자기 진급할 것, 아니면 자기 좋은 학교 갈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인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이번에 교육장님 처음 나가신 것 같은데, 절대 덮어두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선생님들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일부러 교육장님 일어서서 말씀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성교육담당장학관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등인성담당장학관을 하셨는데, 이 사고가 터지니까 더 안타깝지요. 안 하시고 다른 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교육장님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인성담당장학관이 나가서 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님,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학교 급식소 관계는?

체육보건교육과장 주효공입니다.

99페이지 보니까 93항에 2005학년도 학교 급식소 환경 개선 실적해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학교 급식 확대 및 급식시설 확충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부족으로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청 감사 때에도 70억원 미만은 내년도에는 BTL 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도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급식 현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부속학교까지 합해서 9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는 910개 학교가 있고,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13개 학교는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을 하지 않는 사유를, 옥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급식을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중학교가 8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진주에 있는 진서중학교, 그 다음 진영여중, 거창에 있는 혜성중학교, 이 3개 학교는 급식시설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시설 추진 중에 있고, 아주 소규모 학교인 사량중학교, 한산중학교는 인근 학교도 조리를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원 창덕중학교, 산청여중, 사천에 있는 곤명중학교, 이 3개 학교는 앞으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가능성 있는 학교이고, 그 다음 통폐합하지 않는 학교는 시설 공간 부족으로 급식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5개 학교 중에서 진주에 있는 진서고등학교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해에 세화여고, 신반정보고등학교, 산청여고, 지리산고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또는 시설 공간 부족으로써 급식시설을 못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시설에 급식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몇 군데나 급식시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직영을 전환하는 학교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영 전환 학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9개 학교를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했고요, 내년도에는 2006년도 본예산에 9개 학교를 직영 전환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확보되면 바로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급식시설 부분에 못 된 부분이 많지요? 김해 같으면 김해중학교, 그 다음 대동중학교, 또 삼정중학교는 아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탁 급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탁 급식만 능사가 아니고, 위탁 급식을 하다 보니까, 최저입찰제로 되어서 질이 낮아지니까,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전체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정중학교는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위탁 급식은 위탁업체하고 학교하고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시설.

예,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 희망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까지 해서 직영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영 전환은 9개 학교입니다. 지금 급식소나 조리실까지 시설을 다 해 줄 때에는 한 학교에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식당이나 조리실이 있는 학교로써 직영 전환하는 학교는 1억원 내외로 됩니다.

제가 학교 급식시설을 돌아보니까, 각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학교 급식하고 체육관이 없는 곳은 자기네들이 다용도 체육관하고 밑에 지하에는 급식시설을 넣고 위에는 체육관을 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학교 급식시설은 급식시설대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별개로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내년도에는 BTL 방식으로 해서 다용도 체육관으로 된다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학교 대부분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도내에 3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소를 지으면 체육관하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장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는 지금 모든 자재 값이 오르고 해서 거의 예산이 10억원 정도, 체육관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10억원이나 1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김해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체육관은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내부 방음시설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초기 투자를 할 때 체육관이라는 것은, 먼발치 20년을 바라보고, 한 번 지으면 건축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 배정을 11억원, 12억원씩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서두에 말씀과 같이 BTL 방식으로 한다니까, 할 때 미리 체육관이라는 것은 주민과 같이, 이제 주5일 근무제로 들어가게 되면 방과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체육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연계해서, 그리고 체육관을 일선 교육장님이 단호하게 과감하게 개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공유하는 항상 열린 학교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체육관을 지으면 적어도 20억원은 들어가야만이 옳은 체육관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체육관이 다목적교실로 지으니까 농구나 핸드볼 같은 경기를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해서 옳은 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 모두 예산 타령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뭘 못 해요, 모자라지만 잡을 때, 도교육청에서부터 미리 모든 예산은 내년도에는 BTL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그 방법도 재원이 계속 들어가고 하겠지만, 좀더 심수숙고하셔서 하나를 지은 것이 주민과 함께하고 체육관이 편리하도록, 단순하게 지어서 결국은 옳게 쓰지도 못 해요. 배드민턴 정도나 할까. 동민들 같이 해서 요즘 김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참 늘어나는데, 400~500명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옥반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 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해, 사천, 합천 3개 교육청에 감사를 했습니다. 진해, 사천에는 학부형들이 전부 잘 되었다고, 100% 잘 되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합천교육청에는 학부형들이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데 조금 부적절하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12명의 학부형께서 검열을 했는데, 네 분의 학부형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리원 음식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 높이가 되도록 요망을 한다” 그러니까 급식대하고 밑에 바닥이 너무 얕다, 그래서 불결하다, 그 다음에 “조리식품 온도가 74℃ 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는 음식에는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없도록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번째가 “낙후된 건물이라서 위에 천정에 빗물이 세어서 침침해서 식당 분위기가 조금 침침하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네번째가 “식당안 광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침하니까, 음식물이 과연 깨끗한지 안 한지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을, 광도를 좀 높여 달라” 이러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위생점검을 연 2회 급식법에 의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급식법에 의해서 연 2회 위생점검을 합니다. 지금 합천군내 초·중학교 급식 관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합천교육청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아니, 제가 묻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합천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즉시 고치세요. 많은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학부형들은 전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교실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생각한대로, 제가 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목적교실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학교에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3개교가 한 지역권내에, 지역권내라는 것은 불과 담장 사이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마다 전부 체육관이 하나씩 지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적으로 보면 10분 이내에 전부 체육관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마다 체육관을 짓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학교마다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하나를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체육관을 하나 정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만 허락이 되면 학교마다 체육관은 하나씩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실내 체육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A라는 학교가 체육활동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B라는 학교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이 되면 학교마다 하나씩 체육관이 있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급한 학교도 있는데도 많은 학교에 강당을 자꾸 짓는데, 물론 체육도 좋습니다. 첫째 체육 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해야 될 돈을 여기에, 이런 데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우리 학생의 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학부형들이 말하기를 이 예산,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이 예산을 좀 쓸 데 써야 될 텐데, 안 쓰도 될 때에 먼저 예산을 투입한다, 투입하는 내용은 어떤 데서 발생이 되느냐 하니까, 학교장, 그 다음 학부형 위원장, 그 다음 정치인으로서 도의원, 군수, 교육장, 선거를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하든지 압력을 가해서 자꾸 돈이 천천히 들어가도 될 항목에 돈을 자꾸 투자를 하니까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도 몇 배로 높아지는 이유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드는 것이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안 해 주고, 엉뚱한 데에 자꾸 교육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지식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읍 소재지권에는 인구가 많이 사니까 이것이 필요하지만, 면 단위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몇십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자꾸 짓는다는 것은, 거기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뒤에 돈이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해서 돈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는 좀 우리가 짓는데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짓는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식인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에 교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초등학교에 배구가 있으면, 중학교에는 배구부가 없고, 그렇게 되면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기를 재편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영일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동초등학교 배구 관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하동초등학교 배구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하동관내에 있는 교기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학교 교기를 지정합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지역교육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연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교기를 단지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동뿐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현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32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초·중·고별 공·사립학교 양호교사 미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배치율이 초등학교 67.6%,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 36.8%...

옥위원님, 이것이 주과장님 소관이 아닐 텐데.

예, 중등교육과장님...

국장님 서십시오.

예,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제일 낮은 중학교가 23.5%입니다. 학교에서 뛰어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옥반혁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통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경남이 초등은 법적 배치 비율에 164%입니다. 초과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74%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85%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배치에 관한 법에 따른 배치율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전체 학교 수에 대한 확보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100명 미만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교보건법 차원으로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배치가 교원 총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도시에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하는데,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에도 배치를 합니다. 그 실정에 맞추어서 보건소가 멀리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치를 요구하는데, 사실 교원이 총 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총 정원에 묶이다 보니까 보건교사를 예를 들어서 3학급이나 5학급에 다 배치를 한다고 하면 교과교사, 수업 지도하는 교사를 그 수만큼 배치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업시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폭적인 보건교사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면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배치 기준이 바뀌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분리해서 배치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보건교사 확보율이나 이런 데 상당히 힘을 얻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3페이지 초·중·고별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 현황, 전체 학교를 돌면서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남자 선생님들 바둑도 할 수 있고, TV도 한 대 놓여져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제가 안에 열고 보았어요. 가임 여교사님들이 쉬려면 남녀가 같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중간에 커튼을 치든지 해야 될 텐데, 불편함이 많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복안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사할 시대만 하더라도 여교사 휴게실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사 휴게실 정도로, 혹은 교사 휴게실이라는 말도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 말이 들어왔는데, 그러기 전에는 남자 교사는 학교 숙직실을 이용해서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휴게실을 확보하다 보면, 교사 휴게실이 먼저다 보니까 남자 교사는 어느 정도 흡연 관계 때문에 별실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자 교사는 아무래도 2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 휴게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쩌면 남자 교사 중심의 휴게실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제가 학교마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럴 때 남자 교사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는 숙직실 활용할테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이것 쓰십시오”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배려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요즘 양성평등하고 호적제 폐지 이후에 상당히 여성의 권익이 상승되어 있고, 요즘 남녀간에 모이더라도 내가 장가를 들었다 해야지, 시집 왔다 하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여성을 우대해 주는 그런 시기에 여교사 휴게실에 대해서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자 교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자 교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배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면 하나가 되고, 닫으면 여자 교사가 잠깐 쉴 수 있도록 안에서 잠그면 되니까, 잠그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관리국에 시설분야에 하시는 과장님들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 하나 할께요. 진주에 신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 57명 중에 교장선생님 빼고 남자 선생님 한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휴게실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지 말고 관리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여교사 휴게실 문제인데요, 도내 여교사 비율이 정확하게 몇 %입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초등 같은 경우에 70% 되지 싶습니다.

70%에서 가임 여교사 연령대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와 234페이지 통계가 다릅니다. 휴게실이 378개교가 미설치라고 되어 있고, 또 234페이지에는 350개가 미확보다 이렇게 수치가 다른데요, 사실은 옥위원님은 남성의 관점에서 보았으니까 커튼 하나만 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가임 여교사들이, 여성은 임신을 하면 열 달 내내 피곤합니다. 그 다음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열 달이면 열 달 내내, 네댓 살 먹을 때까지도 항상 집에 가면 잠을 설치기 때문에 여기 오면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침대라도 한 칸쯤 있어야 되겠고, 여교사가 70%가 넘는데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 자체로 해라, 이러면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발전기금을 모으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공간을 제대로 한 곳이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예산을 좀 적게 배정하시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는 이것은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지났는데,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휴게실을 제대로 여교사들을 위해 갖추어지는, 예산이 교육청에서부터 일선 시·군 학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갑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보면 신설을 할 당시부터 휴게실이나 양호실이나 기본 시설 배치를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휴게실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존 학교에 보면 지금 휴게실을 당장 설치하고 싶어도 시설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 하는 학교가 상당한 숫자 있을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초·중은 전부 교육장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 활용이 가능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용계획상 보면 초등학교부터 학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1, 2년 내로 여유 공간이 학교마다 전부 다 생길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2, 3년 내에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공간 확보는 되어질 것입니다. 되면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우리가 예산 조치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 되어 있는데 3년 안에 교실이 빌 것을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고 애기를 더 낳아서 이 교실이 부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조치 사항 보다 1단계 해야 될 것이 이 조치입니다. 내년에 애기를 많이 낳으면 5년, 6년 후에는 학교 교실이 꽉 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닫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도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출산장려 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감님과 여기 부교육감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이지 3년 후에 교실이 비도록 기다렸다가 휴게실 만들어 준다는 국장님 발상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보면 당장 시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데 예산 더 하셔서,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사천에서 보니까 몇 명 없어도 예산이 막대한데 머리를 더 쓰셔서 이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성 도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 미래 교육을 위하는 도의원이라면 이것 반대 안 하실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좌우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는 누가 하십니까?

아까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자료가 와서 묻겠습니다. 집 짓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죠?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실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청에 보면 단성고가 학생 수가 186명입니다. 경호고는 43명입니다. 그런데 43명인 학교에는 다목적교실이 지어졌는데 186명이 있는 학교는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단성고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 시행중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보면 촌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안 하고 전부 다 지어졌는데 함양에 보면 서상상고는 국립이기 때문에 38명인데도 체육관을 지어 줬습니다.

서상은 중·고등학교 같이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 넘습니까?

1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데는 신경을 써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괴롭히니까 부득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개선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충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BTL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송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역간 균형유지가 되도록 학교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교육청 내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의 시설 격차 해소 방안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한 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이후부터 대폭적인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역사가 일천한 학교는 시설이 일류 호텔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긴 30년 이상, 20년 이상 되는 학교는 촌의 초가산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의 신설학교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 시설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보수비가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 도지사 관사 뒤쪽에 용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들렀는데 보니까 여학생 화장실하고 남학생 화장실을 분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칸막이를 베니어 합판으로 해 놓았더라 말입니다. 도심지 한 복판에 아직까지 이런 화장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의아스럽게 느꼈는데 그래서 과연 화장실이 이것뿐인가 해서 2층, 3층 올라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된 그런 화장실이 또 있어요. 층마다 다른데, 제가 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상해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화장실이 6개인가, 5개인가 모르겠습니다. 다 내가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베니어합판으로 막아 놓았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국장님이 담당자 한 번 연결해서, 그것은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산시내, 제가 군단위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가도 정말 깨끗하게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비 오는 날 양동이 받쳐놓고, 곰팡이가 시커멓게 슬었는데, 이 시대 도심 학교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인 그런 교실을 가진 학교가 있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라는 것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학생들의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전부 다 차지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차가 뒤로 회전할 때 뒤의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기에 마산 도시에, 물론 저도 사학재단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할 때 4~50년 된 건물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교육청 국장님의 자녀가 거기서 공부하러 간다고 가보셨으면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있으면 주로 경남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신설 학교쪽에 가용 재원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산이나 진주의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대부분 시설이 낙후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저희들이 개축을 하려고 해도 여건상 안 되는 학교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개축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는 만부득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다행인 것이 올해부터 BTL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 몇 학교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BTL사업으로 전면 개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 4, 5개 학교를 전면 개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추진될 것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BTL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지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BTL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상당한 학교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후된 시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차별을 안 두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단설유치원이 열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더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 보셨지요?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가지고 전이 사업장,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단계 높여서 장애인들을 사회에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이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는 모양이죠?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지금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고,

경상남도교육청은 땅만 대고, 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대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고,

이게 아마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야기 들으신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앉아 계시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재산을 대부해 주어서 장애인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만 해 주고 경상남도교육청은 빠지시고,

사실상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하기는 어느 정도,

이쪽이 바라는 것은 교육청은 땅만 대 주고,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모든 일, 돈은 한 100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이 같이 체결을 해 주셔야만 일을 하겠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쪽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이게 내년에 될지 모르거든요. 교육장님 결재를 얻으셔야 됩니까?

사실상 폐지학교가 재산소유가 분명히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지학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주민 동의되었다 치시면 같이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해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 가십시오. 교육장님,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현황을 받았는데 20개 시·군에서 김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장님이 김해교육장님에게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원래 김해시에서 가장 많이 보조를 받는다 우리가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개 시·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해시에 2003년도에도 11억2,300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2004년도에는 8억5,500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2005년도에 71억8,2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물품이 300만원이고, 시설이 10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전체적으로 합해서 김해교육청이 78억원이나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싶어서.

자료 안 줬습니까? 도서관 부분 아닙니까? 외국어학교 하고,

그 이전에도 김해는 2003년도에도 11억2,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8억5,000만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교육장님에게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6,400만원을 받은 데도 있고, 1,500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 2005년도에. 창원도 14억8,000만원, 약 15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합천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해도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군이 열악한 재정이고 인구도 적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받게 된 전체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다른 데는 10억원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5억원이 넘는 데도 많아요. 사천도 8억원, 진해도 약 4억 몇 천, 마산은 5억, 함안이 7,100만원에서 5억원 넘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턱없이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교육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나머지 20억원 남짓은 별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내년 3%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가용예산이 36억원 내지 38억원인데 관내 초·중·고 교육지원 요청액이 약 59억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고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무학년 보충 수업 지원 3대 사업 제외하고도 59억원이 나와서 지금 교육지원단에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 실무자가 일선 초·중·고등학교 100여개 교를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안배하겠다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옥반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거창 같은 데는 여기서 차 2시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회했다가 그때에 하십시오. 어차피 교육장님 자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2005학년도 인성교육 관련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 하십니다. 열두 가지 정도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보아서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자료 발간해서 시행하고 평가를 하고 또 수정해서 다시 수정 자료도 발간하고, 연속적,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보실 때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경남 교육에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활동을 궁극적으로는 인성교육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교 1특색교육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친구의 날을 제정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합주대회를 한다든지, 합창대회도 많이 하고,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권장 시키는 이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 되고, 우리가 책자를 또 발간해서 각 학교에 보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종용도 하고 또 장학지도 가면 얼마나 활용하는지 확인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우리가 행정의 지시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교단 교원들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에 의해서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개인의 열정을 다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밀어내리는 물살이 세면 밑으로 가는 물줄기도 조금은 더 힘이 붙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각종 연수회할 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자료로 보아서는 대단히 잘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예절교육이나 그 다음 경로효친사상 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미진하다, 이 부분도 새로운 자료를 발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 자료에 보면 특히 청소년 금연 건강 지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연간 1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배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 교육청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30일 정도 되면 예산심의가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각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 현황을 조사하셔서 그 자료를 30일 이전에 주시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참고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교육을 위해서.

금연 교육을 위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거에요.

예, 보건소로 통해서 나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개 시·군 모두 지역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 현황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519페이지 학교 폭력 현황입니다. 친구의 날 제정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면 57만명 중에서 2년 동안에 학교 폭력 사고가 1,000여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가지고 많다, 적다를 떠나서 초등학생이 28만명입니다. 폭력이 한 건도 없거든요, 과연 이 통계가 맞는지,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2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7만명 중에서 그 때는 초·중·고등학교 폭력이 경상남도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새에 1,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믿지 못 하겠으니까, 한 번 더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군교육청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계획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일선에 있는 초·중 교감선생님들은 밖으로 안 나오셔서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650명 되는 전 공무원을, 그것도 삼성교육원입니까? 산청인가 있는 거기에, 최고급시설이 되어 있는데, 1급 강사를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는 727페이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써 사이버 가정학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는데, 또 왜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기피하고 사교육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의 연수를 얼마 전에 15일에 중등 교장 리더십 연수를 해서 통일교육원에서 했습니다만, 시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들의 연수는 조금 교장선생님 보다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등 교감들은 성적 관리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업무에 따른 연수가 아니고 순전히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연수 형태의 연수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열린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저희들이 1박 2일이나 이런 것을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가정학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 관념으로 생각하면 학습의 효과는 면 대 면, 1:1, 인간 대 인간으로 1:1 하는 것이 가장 학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시대에서 너무 사이버상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E런닝 체제가 도입되면서 거기의 일환으로 사이버 가정학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올해 처음 해서 콘텐츠가 전국적으로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교육정보학과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내년에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학부모들을 많이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학부모 튜터제를 해서 지금 학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령에서 학부모를 모시고 사이버 가정학습의 연수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형편이 괜찮은 학부모님들은 사이버상 보다는 면대면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사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곤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교육 지역 격차 해소의 차원으로도 이것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관계.

학교 폭력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가장 성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기에 있어서 중학교에서 상당히 기 싸움, 세 싸움을 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학교에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에서 학교 폭력이 두드러져서 초등학교에는 크게 문제시 된 것은,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학교에 통계를 잡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잘한 사안들이 매일 생겨서 통계 수치가 나오게 되어서 교육을 함께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기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폭력으로 이름을 짓지 않을 경우의 수도 지금은 폭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많아진다,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맞았을 때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친구를 내가 때렸을 때 친구도 아플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구 사랑 운동도 펼치고, 저희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무 운동을 주창한다든지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500건이 생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500건이 생겼다는 발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전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 주면 우환이 없는 경남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창원이 남자가 23명, 여자가 37명, 마산이 남자가 8명, 여자가 18명, 거창이 남자는 없는데도 여자는 폭력이 4명, 하동 남자는 없는데, 여학생이 6명, 함안 남자 2명, 여자 6명, 2005년도에는 진주가 남자가 18명인데도 여자는 28명입니다. 양산 17명에 34명이라는 여학생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폭력 사건으로 사고가 잡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 통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가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요즘 시대적으로 폭력이 여학생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경향을 좀 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출처를 다시 조사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조사를 해서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그것이 스며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통계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출처를, 근거를 밝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여성국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잘 따라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남학생은 따라주는데 여학생이 많이 나니까, 참 우환은 우환입니다. 그 다음에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흡연 예방. 이것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총 예산이 2억4,000만원인데 국·도비가 50%씩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양산교육청이 11.5시간으로 최고 많이 되었고, 합천이 0.7시간으로 제일 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킨 학교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양산이 274만7,000원, 합천이 645만원, 3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많이 시킨 학교에 자금이 많이 가고, 교육을 적게 시키면 적게 가야 되는데, 이 현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어째서 예산 배정 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은 각 학교의 재량활동시간에서 흡연교육을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한 것을 평균을 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 저희들이 금연 솔선수범 학교라고 있어서 그런 학교를 집중적으로 이번에도 3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간 학교 수가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학교당 100만원, 200만원 가니까 돈은 시간 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돈을 많이 주고, 계획이 잘못된 데에는 돈을 적게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금연 솔선수범 학교라 해서 학교가 몇십개 지정이 되어서 그 학교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나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금연교육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는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올해는 도의원님들이 지난해 보시고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산, 창원, 진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하고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에 따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금연교육 시간 확보는 그 학교에 이렇게 금연교육, 성교육을 하듯이 금연교육을 하라고 나가는 행정 조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간 배정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이 배정되느냐.

금연 솔선수범 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든지 하는 예산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협조를 합니다. 이번에 자료전하는 것도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두 분이신데, 세 분 나오시고 아홉 분은 좀 심심하실 텐데, 다른 과장님 출석 시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님.

폭력 관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자체는 여기 보면 밀양에는 중학교 2004년도, 2005년도에 중학생이 1명도 없다고 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 7일은 세상이 떠들썩한 그런 성폭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밀양에 교육이 지금 교육장님이 인사발령이 언제 되셨는지 모르지요?

지난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진주교육장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그렇지요, 오늘 감사가 절름발이 감사가 되겠는데, 제로 통계가 나왔다는 자체가 밀양에 그 당시 교육을 맡은 교육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또 문제는 오늘 제가 서울신문 기사에 밀양여중생 성폭행 피해 1년 해서 10분마다 죽고 싶은 충동이다, 학교에서도 냉대, 끝내 학업 중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학교 성폭행 당한 학생이 피해자인데, 학교에 못 다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교육청과 잘 하면서, 도교육청도 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려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했고, 또 어떤 학교로 갔는데, 먼저 피해 입은 학생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바람에 이 학생이 정신병원에도 입원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혼자서 당하면서 10분마다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것은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나면 피해 학생인데, 이 어린 아이한테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놓아두니까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밀양의 여중생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여자중학생을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울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피해자의 사후조치에 대해서 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교육청의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성폭력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피해자로 간주를 합니다. 가해자도 결국 사회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기들의 정신적 충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피해자로 생각해서 전문상담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 여성단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상담 의뢰를 해서 또 병원하고도 저희들이 위원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가해자인 밀양의 고등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시절에 3학년 아이들은 졸업을 해 버렸고요, 주로 3학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아이들은 경찰에 송치해서 소년원 쪽으로 아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사실은 중등교육과장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내에 간디학교, 원경고등학교 쭉 있는데요, 예산이 간디학교와 원경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 여기는 대안 교육 특성화 학교 해서 3개가 똑같이 특성화 학교가 되어 있는데, 간디학교는 종사자가 26명이고, 학생은 99명입니다. 그런데 4억1,865만6,000원을 예산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는 똑같이 대안 교육 특성화 학교인데, 학생 수는 1/3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9명인데, 684만9,35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배 정도 된다 하더라도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은 되어야 되는데, 4억1,865만원이 되고, 여기는 684만9,350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안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가 3개인데, 간디고등학교와 원경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써의 모든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며 모든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학교를 설립하고 나면 3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학교가 마지막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인건비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산 진동에 들꽃온누리학교 있지요?

예.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 주었다가 폐교 조치를 내린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산은 1,528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528만원이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지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꽃온누리학교를 자기들이 이름 붙이기 좋게 대안학교로 붙이는데, 그 학교는, 우리가 대안 교육, 대안학교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들꽃온누리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 폭력에 의해서 학교 다니기 싫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적응 학생이 나올 때 저희들이 그 아이한테 학교를 그만 두지 말고 그러면 공부만 학교 말고 자유롭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꽃온누리학교에 저희들이 이러한 학교에 부적응해서 정규교육에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위탁을 해 주면 학력 인증을 그 학교에서 다니고 있어도 원적교에서 졸업한 것으로 학력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아예 차라리 위탁을 지정하지 말든지, 내가 새벽에도 두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자는데 있고, 식당이고, 내가 새벽에는 몇 명이나 자는지 조사도 해 보았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은 위탁학교라고 할 수가 없는, 지원이 120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학교를 정말 확실하게 폐쇄 시키든지, 이렇게 인정할 바에는 정말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고 시설을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경남에 보면 마산, 창원, 김해. 김해는 기술훈련원 외에, 경남에 자퇴학생이 연간 얼마로 보십니까?

중등이 9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00여명이라고, 작년에 감사 왔을 때 통계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 대안학교가 간디학교, 원경고등학교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중부 경남이나 동부 경남에 제대로 갖춘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퇴학생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성폭력 희생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하나는 반듯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뭔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안학교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가 공립입니다. 경기도 대명고등학교가 공립이고, 나머지 18개가 사립인데, 이 대안 교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나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는 학교도 있지만, 특별한 교육관에 의해서, 둘째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에 배치되는 다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른 안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들꽃온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교장이 개인이 항상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봐 주고 싶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력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의를 봐 주었습니다. 학력을 인정하면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력인증기관으로 해 주었습니다. 23명인가 있는데, 2명만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2명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학력인증기관은 시설이 확보된 데에서 학력 인증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시설물을 설립자가 바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장소를 할 수 있도록 해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자기들이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학력 인증을 해 주고, 그 다음 들어온 아이들은 우리가 인증을 해 주도록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만일 자기들이 다른 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학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도 할 수 있는데, 꼭 그 학교를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사실 마산교육청에서 보는 것 같으면, 마산시 위성도시로 배후 도시가 되어서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학교 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이 그것을 팔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폐교 학교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에 시설물이 자기들 소유주가 안 될 경우에는 학력 인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력 인증만 취소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학생을 모집은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증을 치룰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를 들꽃온누리학교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기를 “공립 대안학교를 아예 하나 만들어라” 이래서 저희들이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성격상 여러 가지 가닥으로 잡아야 됩니다. 과연 기존에 교육의 대안을 가지고 완전히 인성 쪽으로 나갈 것인지, 체험 쪽으로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과정상의 대안을 찾아야 되고, 지금 사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부적응으로써 그야 말로 중도 탈락하는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아이들, 이런 가닥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중도 탈락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올해 위탁한 학생이 57명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중도 탈락생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학교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하면 학교 자체에서 지도를 할 때 대안 위탁교육 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학력 인증을 받고 해도 된다, 이런 딱딱한 학교 안에서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를 해서 지금 25명에서 57명까지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예산이 100억원 이상 소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가 3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리산고등학교나 원경고등학교는 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는 조금 다른 측면의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정원이 아직 안 찹니다.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을 일단 사립 대안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수요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이야기가, 사실상 국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틀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들꽃온누리학교는 애초에 출발할 때 교육 기회를 잃은 사람, 나이는 30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교육 기회를 잃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기관이 없으니까 검증고시 시험이라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수를 두어서 학교가 설립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진통을 겪다가 다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양운진 교수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국장이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학사 취득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도에서도 평생교육기관으로 그것을 매입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활용해 볼까 싶어서. 또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어떠하든 이 학교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500몇십만원 임대료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산교육청 맞습니까? 예, 마산교육청에서 임대한 겁니다.

임대료를 500몇십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소한도 학교로 인정한 이상은 같은 동업자끼리 비슷해 보여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부지 사용료는 면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때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답변입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가지 감면도 안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전라도 한 군데 평생 학원에 갔다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도 정책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는 사실상 학사 취득 인정을 안 해 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37~38명의 학생이 갈 때 올 때도 없어요. 거기는 공장 다니는 여성도 있고, 심지어 김해 모 약국장도 약국을 경영하는데,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양운진 교수가 막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또 환경연합 경상남도 대표까지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학사 취득을 안 해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평생교육과장이 가든지 해서 수시로 애로점이 뭔가 해서 교육청의 어려움과 그 쪽의 어려움을, 또 우리 도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야지, 언젠가 “학교가 너희 급하면 인정 안 해 주니까 학교 없애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방법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상당히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루어 보세요. 너무 불가능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문을 닫기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학교는 매각하지 말라는데, 내가 진동 태봉 동네를 잘 압니다. 내가 막걸리도 먹으러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대안학교가 지난 매미 때 와서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붙들고 잡고 하니까, 학생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살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혹시 나이가 먹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학교 근처에서 잘 안 해요. 술도 한 잔 먹고 싶으면 통영 가서 먹고 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거기 안에 있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모르겠는데, 국장이 너무나 소상히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풀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애초에 이것이 모 신문에 대서특필될 때 저희 교육청에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습니다. 바로 나 버려서 우리가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사정 사정해서 한 번 불렀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하고 약정서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통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유주가 되어야 된다고. 통보를 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올해 12월까지 하도록 하마” 해서 그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연기를 해 달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산교육청에서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무상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왕 말 한 김에, 푹 쉬었던 사람인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아까 밀양이 폭행이 많은데 하나도 없다고 하고, 초등학교 폭행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한 마디 하자면 김해는 조그마한 도시에 2004년도 많다가 2005년도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김해교육장님은 조금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알릴 데는 알리고, 교육을 잡을 것은 잡고,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2004년도 교육장하실 때 전부 드러내고 했고, 다른 사람이 들통 나면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 징계 먹으니까, 거기 학교에 교육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육장이나 교직원, 선생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접근하면 될 텐데, 학교를 조지니까 세상에 안 드러낸단 말입니다. 안 드러내고 자꾸 숨기니까 지하에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이것이 예방이 안 된단 말입니다. 드러낼 것은 다 드러내고 용감무쌍하게, 꼭 학교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선생님 지도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다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을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문책을 하니까 전부 숨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교육기관답게 이 문제를 해 나가면 서서히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이러면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아야 교육이 되지, 숨겨놓고 예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사안이 일어나면 교장선생님을 문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잘 하시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교장선생님께 문책이 있든지 개인적인 양심에 교육자로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 그런 문제가 사실, 제로하고, 보고에 2명, 3명 이런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분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김해교육청에 가봤지만 김해교육장님 퇴임하셨지만 용감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장님은 CEO기질이 있어야 되지, 교장으로서 내가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뭐와 이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정말로 나는 경영인이다, 예를 들어서 하동군이면 하동군 교육장님은 그 하동군 교육의 CEO로서 경영자적 자질을 가져야 되지 교육장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쉬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런 것에 수치가 적은 교육장님은 오히려 용기가 없다고 봐요.

이 통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출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통계라는 것이 어느 교육청에 잡힐 때는 언론에 보도되었든지 아니면 사안 보고를 했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통계를 잡을 때 사안보고를 한 건수만 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는 친구들끼리 티격태격 싸운 것까지도 다 보고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게 잣대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결단코 말씀드리건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장을 문책한다거나 교육장님께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교장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평생 몇 십년간 해 오면 경영자적 자질이라든가 그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것이 좋고, 교육장을 또 보통 단기로 안 합니까, 1년 아니면 2년인데. 이 기간동안 말없이 조용한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주 사천에 갔을 때 교육장님은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30개 학교 중에서 3군데 학교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가 2년 연속 7명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용기가 있고,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곪아 터지도록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27개 교장선생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거든요. 여기도 20개 시·군 교육청에 몇 명씩 올라 왔지만 아마 20개 학교면 20개 학교 중에 1, 2개 학교만 신고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이 오히려 조용한 교장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런 문제가 쉬쉬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게 하는 것은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와 풍토를 갖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고, 교장선생님들이 자격지심이 아닌가, 교장선생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 자식이 이렇다 하고 남한테 까발리는 것을 기피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 송기원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강지연 위원님과 진두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안을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지사께서 보궐선거로 들어오셔서 어떤 안을 냈느냐 경상남도가 빨리 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직원들한테 앙케트를 냈습니다. 외부에서는 난리법석으로 신문에 올랐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상남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성이 있는가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폭력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두지 말고 많이 발췌하는 그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신문에는 터집니다. 터지더라도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지사님께서 물론 신문지상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마는 지금의 행정은 그 앞전의 행정 보다 훨씬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사무감사 자료 별책 108페이지 보면 종합감사 실시를 했는데 매년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하고 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학교 회계 예산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환수를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매년 시정이 안 되고 환수를 하는데 지금 이 직종에는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하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주의조치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공무원들 서무계장들이나 회계직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시정이 안 되고 지적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년부터는 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기강 감사에 있어서 본청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보면 14만7,000원이죠, 회수금액이. 그렇죠?

예.

이게 본청에 지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교육청 전체적인 도 산하에 있는 교육청 전체의 돈입니까?

20개 시·군 전 산하 기관을 통해서 기강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아닌 것이 지금 3개 교육청을 감사를 했는데 전부 다 10만원이 다 넘어요.

그것은 기강감사를 통해서만 14만7,000원을 회수했고,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다른 감사를 통해서도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강감사를 통해서만 14만7,000원을 회수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에 한 것도 총계가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송위원님 말씀하신 기강감사는 전 산하기관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조치가 49건에 104명이고, 행정상 조치가 5건, 재정상 조치로써 3건에 14만7,000원을 기강감사를 통해서 회수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 감사에는 기강감사가 없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강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된 금액은 항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종합감사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기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강감사는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를 나갈 때는 일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는 반드시 항목을 가져가서 전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강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돈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고 일반 기강에 대해서만 하든지, 그렇지 않고 기강감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일반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지적된 항목을 빼 가셔서 전부 보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강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정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정보화, IT분야에 예산부분은 제가 대강 봤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부분이 안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정책연구실 직원을 통해서 조달청 입찰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받은 것 하고, 오늘 받은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 입찰할 때,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6명 정도 참여했을 때 최고 점수와 차점을 조달청으로 보내서 이미 교육청에서 걸러서 1등과 2등을 조달청으로 보내는데 지금도 그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 정보화과에서 IT입찰에 대해서는 2개가 있는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안서 평가를 우리가 하는데 80점 만점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체가 2개뿐입니까?

예.

공고를 했는데 2개만 응했습니까?

예. 제안서를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공고기간은 얼마간 어디를 통해서 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까?

입찰에 관한 것은 정보화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그에 대한 것을 검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참가 업체가 2개밖에 없었다는데 도내든 뭐든, 참가 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2개만 입찰하겠다고 참여했는데요?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 사업은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작년에는 6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복사해서 봤는데. 채점표도 제가 사무실에 보관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이 자료와 다시 대조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6개 업체가 입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6개 중에서 최고 점수와 차점자와 해서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달청의 입찰은 확실하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묘하게 한 업체가 작년에 90% 이상 입찰해서 거기에 뭔가 의문이 가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6개 업체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2개 업체만 여기 참가했습니까?

이번에 이 사업은 전혀 작년 것과 관계가 없고, 이번에 새로운 교무학사 영역 3개 영역에 있어서,

큰 것 말고 작은 것은 입찰한 것 없습니까, 조달청에. 2005년도에.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05년도 내내요?

예.

여기 조석연, 김용규, 주정규, 남규진, 김경선 씨 이 심사위원들의 경력사항이나 자기들의 학교 전공이 뭔지 이런 경력사항을 제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일반 기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일반에 4개 항목, 기술에 8개 항목, 12개 항목이네요. 그 다음 사업 관리에 5개 항목, 지원항목에 4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항목이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이에 대한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것 가지고 있고, 또 한 달 전에 받은 자료가 있고 이것과는, 심사위원을 사무실에서 직원이 요청해서 온 것을 봤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7급, 8급 공무원들이 있더니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로운 심사위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도정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박영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시정, 촉구,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촉구사항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립학교의 정년을 넘긴 교장에 대한 개선 방안에서 정년을 넘겼거나 사학재단 이사장의 인척으로 구성된 교장이 도내에 15명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세번째로 많은 사례로써 설립자 측 교장은 평균 연봉이 7,200여만원이며, 기간제 채용 교장은 평균 연봉이 3,600여만원으로 배가 됩니다. 사학재단의 정부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후 기간제 교장으로 개선하는 등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학교 체육관 신설 및 활용에 있어 도내 학교마다 제각각 다목적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건립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밀집된 지역은 인근 학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체육관은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여교사 휴게실 확보에 있어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70%를 넘고 있음에도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350개 교가 아직 여교사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내 여유 공간이 생길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예산을 책정하여 공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학교 환경, 시설 개선 학부모 건의사항에 있어 학부모 단체에서 자체 점검하거나 노후 낙후된 시설의 개선 건의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판단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학교 교기의 교육 연계성 확보에 있어 초등학교 교기가 중학교에서는 그 지역 내에 없어 초·중·고등학교 교기 육성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는 바 연계 육성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역사가 오래된 학교 환경 개선에 있어 최근 신설 학교는 초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시설 장비가 노후되고 미비되어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므로 오래된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번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에 있어 관내 모든 학교에 폭력이 발생하면 감추거나 축소하는 것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에 발견되면 투명하게 밝혀 적극적이고, 함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발생 학교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조기 예방 또는 치유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교육감과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 시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