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과 김재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부당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 등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소장 손길만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기술연수과장 박찬식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정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먼저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김경연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소장 손길만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기술연수과장 박찬식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김정부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총무과장이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해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각종 사업 전반을 지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이 하는 일은 주로 농업연구·지도·교육 업무로써 158명의 직원들이 약 20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단일목표 하에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 품질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주는 시장개척기술,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먼저 생산비 절감기술의 예로는 우리 도에서만 연간 약 65억원의 인건비, 자재비가 절감되는 부직포 육묘방법을 개발 재배면적의 98% 약 8만㏊ 이상에 보급하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하는 벼 조기재배법 개발 40㏊ 보급, 시설원예 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 기술도입 65㏊ 보급, 악성 노동을 덜어주는 고설식 딸기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형이 있고 둘째, 품질을 높여주는 기술은 장미 등 각 농산물 신품종 44개를 개발 등록 완료하였고, 특허 등 41건에 달하는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여 농가에 기술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경기 파프리카 재배법, 농약잔류분석, 클레임 예방방법, ISO14001, KOLAS국제공인기관 인증 획득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대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쌀의혁명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탑라이스(Top Rice)라는 최고 쌀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처음 출시하였는데,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 수입쌀이 본격 시판될 때 품질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표준으로 우리 쌀을 일본과 같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장 변화에 따른 상품서비스 변화기술로는 천적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기술, 전국 최고 수준의...우수가공벤처 수출지원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기술개발 보급활동이 가져온 금년도 성과로는, 먼저 작년의 14배가 넘는 극심한 벼멸구 군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적기 방제시기를 정확히 예고하고 있어, 우리 도보다도 발생이 적은 인근 도보다 훨씬 더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일명 인공 풍년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둘째, 유가, 환율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9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경쟁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분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이라 하는 0.5차 더하기 벤처 농업 육성, 사이버농업인, 스터디 농가 등 스타농업인들이 다수 배출되어 농업도 하기 나름이다라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 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경남농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한국농업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제14회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공직단체 부문으로 우리 원이 선정되었고, 동 첨단기술 개발부문에도 새송이 버섯농가 정득기 씨가 수상하여 3,000만원을 얻었으며, 세계농업기술상 2명, 대한민국 농림과학기술상에도 4명이 수상하는 등 대거 권위있는 수상자 대열에 들어서 기술중심의 경남농업이 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개방이 본격화된 UR이후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우리 원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국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요구자료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많은 실적도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정말 어려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연구국에 7페이지 보면 수입쌀보다 우수한 경남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 투입해서 브랜드쌀 품질 분석 및 관리를 하는데 1억원이고, 기술보급국 17페이지 보면 친환경 최고쌀 생산 경쟁력 강화라 해서 사업비가 5억6,800만원입니다. 물론 기술원에서 하는, 투입되는 모든 투자내용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연구개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미래의 어떤 농촌의 발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탑라이스라고 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브랜드쌀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조그마한 지역의 한정된 그런 쌀을 가지고 경남의 대표적인 쌀의 브랜드가, 또 어떤 지역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농업에서 그래도 쌀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 소득원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어떤 신품종, 새로운 방법을 해서 물론 재배기술, 이앙시기, 아까 말씀하신 자운영 어떤 방법 그 모든 것을 해서 경남의 전체적인 쌀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고급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내용에 도내 유통쌀의 산지별 품질비교에 보면 최고쌀 기준에 대비해서 다소 경남쌀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질소비료를 적게 한다든지 이앙시기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도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적인 브랜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남의 쌀을 전체적으로 질을 높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전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우리 경남쌀이 인정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냐 첫째,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뒤에 26페이지 체험관광형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개소인데, 신규가 2개이고 기존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디이며 또 기존 네 군데는 어디인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실제 전통적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61페이지와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버섯특용작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새송이버섯을 통한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이 앞으로 밝은 지, 새송이 버섯시장의 소비전망과 경남도내의 생산량은 전국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분석기자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생충,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농경지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기생충 발생우려는 없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우리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각종 유기질비료,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을 주로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퇴비비료의 종류와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중금속 잔류문제의 검사실적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비료의 생산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 있어서 영어도 많고 한문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보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트레이닝’ 하면 ‘훈련’인데 그냥 ‘훈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첫째, 수입쌀 관계인데 쌀 수입 개방 국회 비준 반대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연일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한 생산품종을 많이 개발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 쌀의 최고품질과 최저품질의 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가 있는지,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운영과 양파 외피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칼라미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기술에 대해서 재배방법, 시비, 거름 주는 것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시킨 신품종 육성품질 및 소득향상 또,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해서 2001년도에서 2005년 올해까지 5년간의 실적을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음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품종, 시험 연구 기술보급 등, 효과내용, 예를 들면 2005년 품종, 칼라미 시험연구, 기술보급 등, 양파 외피 추출물 이용, 효과내용은 우수품질로써 혈압강화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이방호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체험관광형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기존 4개소가 있고 신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소에 대한 소재지와 신규로 하는 사업도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4개소에 대한 문제점이 농촌다운 환경이 미비하다, 그 다음에 민박농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문제점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할 때 농촌다운 환경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 속에 도시의 환경이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할 때 농촌다운 환경을 조성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데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민박농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애시당초 이러한 데에 착안점을 두고 개발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애완동물 수출, 동물의 종류가 뭔지, 수출선은 어딘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어디에서 생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랭이 논 남해 촬영한 것이 있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KBS에 돈을 주고 했는지 아니면 무료로 촬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비증산, 실제 우리 논은 제가 볼 때는 산성화가 아주 깊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짓지 퇴비 쓰는 논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짚 나오는 것도 전부 사료로 들어가고, 과연 앞으로 이 토지가 견뎌낼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퇴비증산을 해서 무기질비료가, 거름이 논에 안 들어가면 논이 살아남을 재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촌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서 일꾼은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풀을 베서 퇴비를 만들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비료만 쳐서 농사짓는 것도 어려운데 논에 넣을 퇴비를 장만하라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산에 가면, 들이고 산이고 풀이 여름 되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예초기 좋은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군데군데 퇴비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인분도 들어갈 것이고, 축산물 그것도 물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퇴비를 제조해서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수시로 갖다 써도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답변준비가 됐으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답변 듣도록 하죠.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경남 쌀이...

잠깐만요. 말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작은데 볼륨을 좀 올려서 소리를 크게 하죠.

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쌀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일들이 주로 재배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당초 11㎏ 주던 것을 9㎏, 지금 탑라이스(Top Rice)는 7㎏까지 해서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쌀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쌀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품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완전미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95% 이상 완전미를 공급하면 굉장히 고품질 쌀이 되는데 저희들은 공급을 할 때에 RPC에서 저장창고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꾸 혼합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고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8,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ㆍ도나 마찬가지 여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이죠, 자료에 보면 ‘우수한 경남 쌀 생산기술 개발’ 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나 뒤에 보면 ‘친환경 최고 쌀 생산 경쟁력 강화’ 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경쟁력 강화를 시켜서 우수한 경남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친환경농법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아는 내용 질소비료를 적게 한다든지, 진짜 우리 경남 쌀이 전국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직 품종을, 우리 경남에서 개발한 것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조권의 문제로 지역적인 여건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경남의 토질이 타 도보다 떨어진다, 그런 근본적인 진단이면 모르겠는데 혼합미가 들어가서 질 좋은 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쌀 품종은 좋은 것으로 했는데 결국 우리가 신선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그렇다면 행정적인 어떤 지도가 잘못됐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남 쌀이, 그것을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각 RPC마다 쌀을 몇 개씩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서 몇 가지를 내놓아서, 이렇게 해서 과연 경남을 대표하는 쌀이, 이제사 탑라이스(Top Rice) 대표 쌀이 나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역별로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대의 고저가 있어서 여항 같은 곳은 쌀농사만 짓는 그런 고지대에서는 쌀이 아주 좋아요. 평야지대인 가야나 대산, 법수, 이런 면에서는 하우스를 해서 전부 2기작, 3기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미질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분류를 지역적으로 잘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졌다고 하면 진작 해야 될 사항 아니냐, 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과장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쌀 품질을 엄격 관리해서 760억원의 소득을 올리겠다, 말은 좋게 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 농업기술원 시험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는 경남 쌀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좋은 쌀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이것은 경남에서 질소비료가 과다해서 그렇다든지 확실한 진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언제까지 투자를 더 해서 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늦지 않느냐, 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쌀이 더 좋은 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전국 기준 대비는 경상남도가 미흡하다, 진단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지역별 브랜드 쌀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경남 쌀이 최고 쌀이 안 되는지 일단 저희들 브랜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최고 브랜드에 비해서는 시비지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혼입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하고 행정하고 저희들 검사실 하고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혼입이 안 되도록 먼저 예방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좋은 쌀을 만들어 나가도록 애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시험연구국과 기술 보급국이 이 내용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경남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떤 개발하는 쪽과 실질적인 어떤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르겠지만 내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같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서 해야 되니까 돈이 어떤 사업비가 얼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쌀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서 여하튼 전국에서 가장 우량미, 가장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쌀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으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운영 보급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이 2000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시험연구국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자운영을 보급하고 있는데 자운영 쌀이 경남의 브랜드 쌀로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과거에 우리가 농사짓던 방법을 새로 해야 되요.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쌀의 미질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마을은 이 과장님이 답변할 것 아니죠?

저희들 자운영 쌀과 품질관리실 운영,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서 제가 이방호 위원님께 좋은 선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촌생활자원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 테마마을 사업비 중 신규 예산이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통 테마마을은 2년에 걸쳐서 1억원씩 2억원이 한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규 2개 마을에 대한 2억원과 2004년도 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 1억원과 예산 3억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마을이 소재지가 어딘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2002년도는 남해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과 2003년에는 산청 단성면 남사리, 의령 궁류면 예동 그리고 2004년도 남해군 창선면 신흥마을, 신규로 올해 2005년도 2개소를...

그러면 남해군에 2개 마을이네요? 기존 4개 마을 중에서?

예.

또 신규는?

신규는 밀양 방동마을과 함양 안의 안신마을입니다.

정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 4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들어서 알기로는 남해 계단식 논 다랭이마을은 상당히 홍보도 되어 있고, 나는 한 번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마을을 선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라야 되는데 기존 네 군데 중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 기존 네 군데는 2억원씩 다 해서 사업이 완료된 곳이죠?

예,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고, 2004년도 남해 신흥마을은 올해 1억원까지 해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완공되었습니까?

예.

다른 마을은, 몇 년도부터 이 사업 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억원씩 투자가 되었죠?

예.

그러면 이 4군데는 전부 다 사업이 선정이 잘 된 것이고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전통 테마마을을 만든 것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인 농업의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설도 하고 그렇지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시설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2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은 프로그램 개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지역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민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하나 정도는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서 조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많은 숫자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ㆍ군에 1개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자로써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말이죠, 농촌에 투자를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일회성의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계속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되겠다, 처음 반짝하는 것을 해 가지고 향우회에서 고향에 온다든지 해서 관이 주도하는 그런 것을 처음에 하다가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농촌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해가지고 마을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옆에 다른 어떤 관광자원이 있어서 왔다가 같이 둘러보고 농촌을 체험해 보고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보고 여기에서 남해 보러가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것이 많았죠? 농촌의 관광농원, 하는 것 있죠? 그것이 전부 실패작입니다. 정부에서 관광농원에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판매코너를 넣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이 되고 전부 다 실패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변에 가면 농산물직판장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해 놓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몇 개나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도 자꾸 돈을 투자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농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경남에 더는 확대를 해서는 안된다, 선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억지로 수적인, 질보다는 양적으로 자꾸 해서 금년에 6개 했는데 내년에 또 2개 더 해서 8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화촬영도 했고 KBS에서 체험장 설치도 하고 있더라마는 말이죠, 나는 이것도 더 이상 우리 경남지역에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해야 될 때, 과연 얼마나 더 있겠느냐, 잘 고려를 해서 무조건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2003년도부터 해서 1〜2년 되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면 지금 해 놓은 것들도 결코 다 잘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여섯 군데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가는 데는 처음에 기준하는 그런, 시작할 때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규 위원님께서도 저희 테마마을에 대한 소재지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재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민박농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착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있고 아주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리고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관광거리까지 다 생각을 해서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주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량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자연환경은 그대로 두면서, 도시민들은 매일 씻는데, 어쨌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밥은 안 먹어도 씻어야만, 청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변소 같은 것도 대체적으로 옛날 농촌에 오면 분뇨냄새도 맡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도 준비를 해 봤지만 사실상 도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기에는 그런 분뇨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지를 않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환경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4개소는 관광객 수, 실적이 나오죠?

예, 관광객 수가...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올해사업은 많이 와야 한 200〜300명 오고 제일 많이 오는 남해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2만7,000명 정도의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만5,000명〜4만명이 1년에 이 여섯 개 마을을 다녀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고 도시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로는 좋아하는, 지금 현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좀 있습니까?

농산물 직거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해 다랭이마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많이 한 곳, 적게 한 곳을 구분해 보면 남해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에 2억4,5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함양 물레방아마을 같은 곳은 500만원 정도,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총 세대 수를...

방금 500만원 한 함양 물레방아마을, 세대 수가 많습니까?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레방아마을 같은 경우에는 56세대인데 53호가 농가입니다.

전에도 민박마을이라고 해서 시ㆍ군마다 민박마을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이것도 그 마을의 환경개선 해주는 그런 정도로써 끝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민들이 와봐야 농산물 직거래도 되지 않고 귀찮기만 귀찮고 돈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촌 전통지식이라고 해놓았는데 무슨 전통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촌 전통지식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생활지식...

예, 수시로 체크해가면서 전에 시도했던 민박마을 같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를 해 보세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나중에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 원활을 기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단감곶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단감곶감인가에 대해서...경남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감 생산량이 약 20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액으로 보면 약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수출이 시작되면서 단감농가의 유통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감을 수출하고 있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농장 전체 물량을 수출할 수 없고 규격과에 미달되는 과실이 많이 생겨집니다. 이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곶감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현재 곶감의 동향을 보면 국내에서 약 5,800톤 정도의 단감을 수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6,5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감곶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킴으로 해서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착안에서 연구를 했는데, 문제점은 단감곶감을 그냥 말리게 되면 과피색이 조금 검은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곶감과 색성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 색깔을 일반 곶감과 같이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작년에 1년차 하고 금년에 2년차 해서 연구원 활용과제로 반영코자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도는 높죠, 일반 감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정득기 씨 거기 사업할 때 도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술지원을 했고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버섯재배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산적으로나 모든 경쟁력이 지금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그런 분야를 현재 보급을 못하다보니까 일어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날 현장 실사에서 본 그것은 정말 우리 경상남도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어떤, 정말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비 하나도 지원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 있는지 나중에 답변이 되면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돈이 지원되는 그런 문제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버섯산업을 놓고 보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분야에 가 있을 것이고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정득기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을 활용해서 시스템측면에서 그렇고, 저희 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품종을 10년 전부터 육성해서 최근에 나온 새송이 1호 같은 경우에는 버섯의 작기를 아주 단축시킵니다. 성숙일수가 짧기 때문에 버섯 재배하는 농단에서는 아주 경영적으로 생산비도 절감이 되면서 또한 작기가 짧기 때문에 다음 작기를 할 경우 버섯사를 말리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에는 병재배를 하면 최소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소규모라도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산업 전체에서 놓고 보면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한 소질이 있는 분이 그렇게 개발한 것이고, 그 분이 또 1회용으로 마시는 아침 식사대용 식품을 개발했는데 그것도 저희 기술원 가공센터에 오셔서, 개발하는 과정에 맛이 없었습니다. 비린내 나고 맛이 없고 또 그것이 제품이 됐을 때 미생물 농도가 높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을 중간중간에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부터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재배기술 좋아도 제구력이 경쟁력인 제구력이 없으면, 만들면 뭐 합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시스템관계 이야기하는데 그 분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급을 해서 이런 분야를 경상남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어떤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분야를 현재 말씀하셔야죠. 지금 현재 소질 개발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에는 마땅히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맞습니까, 제 말이. 예를 들어 그런 분야를...농업기술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경상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사람들이 지금 이 일부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분야, 아무리 재배를 잘 해도 지금 현재 판로가 없어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이 판로에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앞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양파연구소의 송원두 소장님, 금년도 소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21일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6월에 우리 경남에서 함양을 비롯한 창녕, 의령에까지 확대된 양파 추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파 추대현상은 우리 나라의 최대 주산지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도 무안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주산지가 창녕군이고 다음으로 함양, 의령이 주산지라고 알고 있고 다른 여타 시·군은 어느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녕군에서 양파의 브랜드 특구지정을 받아서 창원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들이 저희 의령군을 방문했고, 또 방문하기 전에 의령군 기술센터에서 양파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양파 추대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해 달라는 식으로 두세 차례 의뢰한 바, 양파연구소에서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나 기술원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일간지에 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며 현재까지 무사안일 식으로 전혀 지원조차 없는 반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2%에 불과한 의령군에서, 자치단체장께서 그 농가에 30%, 50%, 70%를 제안해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한번 회신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또 금년에도 아마 양파의, 우리 의령을 볼 때는 양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남기청 위원님께서 양파 추대현상과 발생원인, 금년도 전망분야를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는 여러분께서 평소에 상용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등 인간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그런 주성분을 가진 채소, 어떻게 표현하면 웰빙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소득성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안전한 생활을 고려하는 측면이라면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될 작물로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에 재배기간 중 양파 추대현상이 발생되어져서 상당한 수량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 주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기후가 관련되어집니다. 금년도 재배기간 중 월동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엽수가 4.2매, 평년에 비해서 0.4매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이 23.4㎝ 평년에 비해서 3.2㎝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넘기기 전에 양파 상태가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졌다. 그 요인은 기온이 약 1.9℃에서 3.4℃ 정도로 높고 비가 적당하게 없고 또 최근에 농촌 노동력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일을 앞당겨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적기는 그냥 두고 어떤 포장은 좀 빨리 심고, 노동력이 모자라다보니까, 어떤 포장은 좀 늦게 심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상적인 요인하고 관련이 되어졌습니다. 추대발생 요인을 분석하면 기상요인으로는 토양습도가 적당함으로 말미암아 조기활착이 되어졌고, 월동 전 고온이 지속되어져서 과다생육을 했습니다. 또 생육요인으로써는 대체로 노동력 문제 때문에 조기파종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기 정식을 하고 또 관리기술이 높다보니까 적기 관수 포장에서 많이 발생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종별로써도 수입중생품종인 터보라든지 카타마루, OP황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아까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의령이, 유곡이 잘 아시다시피 분지 안쪽이고 겨울철에 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어졌고 조금 고지인 산청이나 함양, 거창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전국의 수급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작년도 생산량이 총 100만톤 규모로 됐는데, 일부 농가에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공급 면에서는 수량을 약간 줄여줌으로써 적정한 가격이 보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상황은 그렇고, 그러한 작년도의 교훈과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행정 등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적기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모 크기도 적정했고, 정식시기라든지 기술지원, 농가의 인식 이런 것에 힘입고 한편으로는 금년도 기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편도 아니고 현재 기온도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생육상황은 전년보다도 파종기가 약간 늦고 현재 묘 소질도 적정하고 해서 그러한 추대 등의 생리장해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질의를 하신 이유는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기상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때 기온이 상승해서 따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는 겨울 영농교육을 주로 1〜2월에, 12월 내지 1월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양파농가들의 교육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예상물량이나 또 관리 차원에서 시비나 이런 것들을 교육차원에서 12월이나 1월 중에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전라남도 무안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양파에 대해서 방문을 해 봤는데, 전라남도 무안에는 양파를 가지고 약 다섯 종류까지 가공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양파파우치라든지 잼,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무안에서는 식당에 양파로 가공한 찬이 세 가지 정도 올라옵디다. 그리고 양파가공 음료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도 양파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브랜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공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소비하는 것이 양파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이라고 해서, 보셨습니까? 연구과제 272과제, 2004년도 137과제, 2005 135과제, 시험연구비 해서 4억1,800만원 2004년도에 201과제, 2005년도에 217과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제 중에 몇 % 정도가 농정에 접목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습니까? 과제만 이렇게 내놓고, 우리 위원들 앞에 과제, 과제하니까 저는 어떤 과제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과제가 정말 우리 농정에 얼마나 접목되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과제를 항목이라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지금은 과제라고 부릅니다. 과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농업정책적인 것도 있고 실제 현실의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제라는 것은 농가,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과제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 세부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제 안에서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농정에 반영된 결과, 농업정책 그러니까 농업현장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농업정책보다는 시험연구사업 하는 것은 농가소득 하고 농가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몇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업정책보다는 저희들은 농가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을 해결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활용이나 그런 것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소득과 농업정책, 애로사항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농업에 우리 농민들이 정책적인 것을 했을 때 농업성과가 나오잖아요. 그 성과를 현재 돈은 4억1,800만원 가지고 시험연구비를 썼는데 단기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단기는 몇 % 정도 나오고, 장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8과제도 있고 12과제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를 내보시라는 말이죠.

과제별로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원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직포 관계라든지 그것은 1년에 경남만 해도 65억, 그 다음 새송이버섯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2,000억원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일이 자료 제시는 못 해도 저희들이 연구 개발한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그것을 어떻게 각 항목별로 얼마 얼마 따지시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화훼에서 품종 육성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 농가에 투입되어서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초 13과제 했는데 이 과제에 대한 그것이 있으면 13과제 중에 6가지는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도가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는 이렇게 전체적인 분석만 해 놓았지, 몇 과제, 몇 과제라고만 해 놓았지 위원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과제는 2005년도 217과제 했는데 어떤 과제가 성공을 했고 어떤 과제가 단기적인 분야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또, 장기분야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연구, 이런 분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되어 있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배포해 놓고 보는 과정에서 이 분야는 ‘우수하구나’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만 늘어놓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일보에 났네요. ‘경남 농업기술, 평양에 씨 뿌린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우리 원장님 아십니까? 아시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누가 씨를 뿌릴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가 씨를 뿌릴 것인지, 오늘 안 보셨습니까?

오늘 못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모르고 농수산국장만 알아도 됩니까, 이 분야를?

제가 처음부터...

이 분야를 농업기술원장님은 모르시고, 농업기술이 현재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농수산국장만 씨를 뿌려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님이 기술, 행정을 전부 다 포괄하니까 이 소관을 총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없죠?

여기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신문을 아침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고,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 남북, 그러니까 통일농업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종자보급부터 자재보급까지 해서 협의회를 좀 하자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님이 가신 것은 그쪽에 두 번인가 제가 알기로, 일반 북한농업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경상남도 농업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부터 해 놓고 여유를 잡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장이 농업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농업기술원장이 더 잘 압니까?

농업기술원장이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회 마치고 난 다음에 농수산국장이 농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을 놓치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거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이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경남 농업기술 평양에 씨 뿌린다’고 해 놓았는데 농업기술원은 전혀 모르고 농수산국장만 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잘 못해서...

원장님, 그것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패화석비료, 토양개량제로 패화석비료를 지난 겨울에 한 트럭 싣고 북한에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때 북한에 가서 나온 이야기가 앞으로는 어떤 종자든 간에 종자를 북한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갑재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챙겨보십시오.

앞으로 농수산국장하고 상의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감사에 임하지 못 하고 늦게 와서 감사 과정을 잘 모르고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쭉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이나 농수산국이나 농산 당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오랫동안 농업을 살리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산에 투입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외국 농산물이 무한대로 유입이 되고 경쟁원리에 의해서 상호 교류하고 우수성을 서로 겨루어서 우수한 것은 팔리고 거기에서 저급한 것은 도태되고 그럼으로 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먹거리 향상을 가져오는 농업인데,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모든 자료를 보면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을 하고 농수산국에서는 투자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는 땅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 안전농산물이라는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곳에서 농약의 잔류농약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인 같은 불순물 이런 것은 국제허용기준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치 미만이 되는 것은 안전농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 내가 경작하는 농산물이 안전농산물인지 저급한 것인지 보통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이 상표, 요새 브랜드 파워, 상표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사먹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현장에서 보면 과채류, 주곡, 다 하는데 이런 것을 농가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인지 알 수 있는 척도,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 되어도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을 정해서 읍ㆍ면ㆍ동까지라도,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농가가 스스로 자기 농산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야 농민도 자기가 농약이 더 나온다든지 하면 자기가 농약을 적게 주든지 개선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그런 농산물만 생산해야지,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은, 폐기처분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광산에서 중금속 오염되었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비료가 많다, 농약이 섞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먹고 버리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버려야 하는 저급한 농산물은 누가 소비하고 누가 먹는지 또, 이렇게 수년 동안 농업기술원과 농산 당국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농업진흥청,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투자한 것이 어제 회의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했지만 전체 농산물의 2.5%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년 동안 해온 것이 2.5% 생산하려고 여기에 목을 메고 달려 왔느냐, 언제 100%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특정인만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60대, 70대의 프로 농업인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젊은 농민들, 좀 기술 있고 한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고 신문에, 방송에 나옵니다만,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도 60대, 70대면 우리 일반직 같으면 전부 퇴직하고 연금 받을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보호대상자이냐 생산자냐, 진주에서도 엊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제경쟁력에 맞추고 하면 자연을 전부 버리고 전부 조그만 집을 지어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하는 자연상태가 아닌, 흙도 아닌 양액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신토불이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전 농가가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가 먹어도 관계없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를, 기준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내 농산물이 안전농산물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는 우리 농정의 목표가 식량을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증산시켜서 배가 고픈 것을 채우느냐, 이런 쪽으로 1960년 이후로는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제적인 조류가 웰빙개념도 나오면서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가치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친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식량증산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준을 만드느라고 해서 소위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가지, 제일 먼저 유기농산물, 비료도 농약도 안주고, 그리고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안 줘야 되는데 1년이나 2년 안 준 것은 전환기 유기농산물, 그 다음에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누구든지 농민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 해서 그것이 GAP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문화가, 기술이 서구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국제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불편하게 영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그래서 지금 기준을 우리나라에 맞게, 죄송스럽지만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나오느냐, 내년쯤 아마 그것이 만들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르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HACCP라고 해서 유해성 판정기준을 적용시켜서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도 제가 봐도 어려워서 농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 쪽으로, 방향이 친환경 농산물에서 모자라는 양쪽으로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가는 전쟁같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한사람이라도 딱 잘라서 2010년까지 될 것이다, 2005년까지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자면 건강이라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담배도 끊고 술도 좀 적게 마시고 하면, 이런 정도로 권장을 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좋아지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브랜드화, 브랜드 인증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브랜드로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쌀만 해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2,000개 정도, 경상남도만 200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은 핸드폰 같으면 애니콜 정도 1, 2위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데 농산물 쌀 가지고 2,000개, 3,000개 하니까 이것이 국제무대에서는 전연 통용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2,000개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1〜2개 정도는 2015년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일본 브랜드에 이겨야 되고 또, 미국에서 나온 ‘칼로스’하고도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찍 오신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탑라이스(Top Rice)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쌀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가 안 되면 브랜드를 안 붙여 줍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싸라기 숫자를 세서 80, 그러니까 싸라기가 5% 이상이 나오면 합격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심리테스트를 해서 일정한 기준이 밥맛이 좋지 않으면 안 붙여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합격이 되면 탑라이스(Top Rice)로 붙여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쌀 품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감각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외국 농산물이 시판되면 일본 아키바레나 일본 히노히까리, 고시히까리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한 기준을 세워서 지금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16개 지역만 합격을 시켜 놓았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하동지구와 함양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이 대개가 60〜70대의, 옛날 증산시책 펼 때 비료와 농약을 무한대로 써서 많이만 나게 하는 그 기술에 익숙해 있는 농업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든 여기에 근접하도록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이 안전식품이 되어서 판로걱정을 하지 않고 다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하는 나머지 농업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하신 전문가들이 여기에 수십명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노력하는 만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본이 ’99년에 쌀이 완전히 개방되었는데 일본쌀이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건이, 지금 그래도 우리는 30〜40%는 65세 이하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아야 하니까 노인들도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농업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일본이, 아까 위원님과 전연 반대인데 실제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일본농업은 지금 4㏊ 이상이 아니면 농업기본법에서 농민으로 규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완전히 기업농으로 개념을 바꿨는데 3㏊, 3.5㏊는 농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옥신각신 했는데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위원님.

원장님, 전체 농업기술원에서 저는 교육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면 사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60년대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대 농민들을 데리고 기술지도를 한다, 공부를 시킨다, 이러는데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건물이나 기계기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시ㆍ군 현장에 나가면 아주 힘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도 본부에는 거의 석ㆍ박사분들이 70〜80%를 차지해서 내부적으로는 단단하지만 현장에는 전혀 대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교육부분에 좀 더 경남농업의 미래를, 교육부분에 기울여주라 즉,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해외수출원예연수 내지는 PTC＋ 교육 같은 것 있죠? 이런 교육들도 기존 농민들,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가 클러스터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우리 의회 농수산위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주산단지에 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편재를,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짜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기가 중복이 되고, 교육은 가본 사람은 압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여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출 몇만불 계약하러 도의원이 가서 사진 한방 찍고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가서 몇 시간이라도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와서 따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기관대립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서 감사도 하지만 사실은 대립구도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교육계획들을 짤 때에 더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움직이고 의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부분에는 의회도 같이 해서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재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그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현장과 농업인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