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겨울답게 쌀쌀합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7건의 조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 제외하면 실제는 5일입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12일 월요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부터 12월 16월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신 후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12월 20일에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조례안은 현재 집행기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거나 입법예고중인 안건으로서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받는 즉시 위원님께 배부하여 조례안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3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 안에 의하면 매년 이어져 오던 정례회에 준해 가지고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12월 21일날 상정 심의할 조례안 심사시에 집행부에서 클레이아크 사장을 선임해서 수 개월 째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의 전당하고 클레이아크 사장은 필요시에 청문을 실시하는 걸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중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의 조례 또 1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 이곱번 째 기타 안건 내용 중에 아직까지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더 넘어올 수도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죠? 확정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조례는 올라올 걸로 알고 있고 오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난 기타 안건 내용중 조금 전에 언급했던 클레이아크 사장 청문내용을 오후 시간에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 지방자치법을 봤기 때문에 추후 상임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이번 정례회에 클레이아크 사장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안건 발의가 되면 사무국에 접수되면 바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명할 수 있는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해당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제11조(청문) 의회는 김해문화의전당 및 클레이아크김해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2005년 7월 29일 개정을 해놨네요. 여기에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저번에 처음에는 문화의 전당만 들어 있다가 청원이 2005년 7월 29일 클레이아크김해를 삽입한 걸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개정을 해놨다 말이에요. 해놨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클레이아크김해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해서 기타 안건 난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가 아니고 재적의원 5분의 1 서명을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전문위원께서 양식 만들고 해서 의원들 서명 받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의사일정 안을 보니까 참고로 사무국에서 해야 될게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아닙니까? 7일간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일요일만 쉴때도 7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일 휴무 아니에요. 토·일 쉴때도 7일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하루가 줄은 택이라,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7일간 중에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니까 7일간이 어떻게 잡더라도 토·일이 낄수 밖 없죠. 그러니까 전에는 6일간으로 해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바쁜 감사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때는 바쁜 감사반은 감사반대로 있었고 했는데 지금 하루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융통성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지방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상 어떻게 이렇게 해도 토 ·일요일 겹쳐지고 저렇게 해도 토·일요일 겹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5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법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다른 데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모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 7일간으로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일 휴무가 되어도 5일간을 해도 별로 어떻게 안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네요. 조정이 불가능하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일정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것도 사무국에서 건의를 일단 하세요. 해 가지고 관계되는 중앙부처에 이런 건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토·일 휴무 앞으로는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5일간이면 바쁘거든, 행정사무감사하고 질의답변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일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