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금자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의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ㆍ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제통상국장 최현주
재홍
손재홍위원장
최현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0일자로 경제통상국장에 발령받은 최현주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협력관과 경제통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진흥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왕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상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양정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정과장입니다. 서정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복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2005년 올 한 해 지역경제살리기 등 경제통상분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에 보시면 지난해 3분기 연속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52억 2,500만불 수출해서 전년동기 대비 45.1%를 증가하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에 의하면 광주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증대가 되면 곧바로 시민생활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산업활동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나야 시민들은 괜찮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님은 우리 광주시의 경제총수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여기를 10월 20일자로 와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땅을 내 놓아라, 엊그제까지 파악을 해보면 10만평이 지금 즉시라도 땅을 주면 기업이 오도록 산업지도가 그려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세금을 많이내고 하면 그 세금으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몇 쪽에 있습니까? 자동차산업도 사실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을 해서 광주공장과 182개의 협력업체로 광주에 많은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 182개 중 실제 광주에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28개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82개의 협력업체 중 28개만 광주에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광주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이득금은 타지에 가지 않나. 다시 돌려서 말하면 우리는 3분기 연속 제조업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광주에 돌아오는 이익은 없었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제라는 것은 생산이 증가해도 실제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먼훗날, 시간이 걸립니다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방금 여러분들 답변 중에서 광주공장 외에 182개 협력업체 중에서 28개만 광주에 있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광주가 28개고 광주 외에 장성ㆍ담양 이런 데에 48개가 있습니다. 76개가 반이 못되게 있는데 지금도 평동2단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말경에나 토지공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업체들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땅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만 준비되면 몇 개 업체는…….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가 공장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한다. 행복한 비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답변은 연초에도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외치고 실제 추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지도감독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광주시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규정상에 크게 위반된 것은 안 나타난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그 의혹이나 그런 것은 내적인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 그 이상의 관계는 모르고 형식적으로는 감사결과 크게 지적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분야는 빗물 샌 것은 잘못되어서 설계사나 시공사들이 일정비율로 변상을 해야 할 것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답변이 오락하시는데 처음에 감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었는데 페이퍼를 보시고 또 빗물 샌 것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물었을 당시는 의혹이었지만 감사결과를 보고나서는 의혹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잘못입니다. 설계라든지 감독감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1,200만원을 어떻게, 환수 조치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설계, 감리, 시공업체가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조례 24조에 컨벤션센터의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급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승인,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검사,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지도감독권이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큰 논란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현재 나와 있을 때는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담당 실무 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혹으로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서운하고, 또 조경분수대 문제도 시정질문에서는 지적을 안했었습니다, 그것도 의혹입니다 할까봐서. 그런데 감사조치를 보면 시공소홀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해서 수도세가 엄청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도 국장님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누수관계는 받지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으면 그 지도 감독을 할 경제통상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정도는 보고를 받고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음 예산 심의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서 22쪽에 보시면 콜센터 유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차별화된 입지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국 비율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63%, 그렇지만 우리 광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1%도 못되었던 콜센터가 광주지역에 박광태 시장님 오셔서 7%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 광주지역이 콜센터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광주를 벤치마킹해서 대전이나,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광역시 못지 않게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타 시ㆍ도하고 차별화 정책을 가져서 더 많은 콜센터를 유치하려는 그러한 전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콜센터산업기술정보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그래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력인 것 같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고질의 인력을 양성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하고 나서 콜센터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주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장님 답변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이 높은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3개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2군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광주여대에 텔레마케터 하나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교육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현실에서 맞지 않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가 유별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도시입니다. 이 대학에, 직업학교에 거기에 필요한 2년제, 4년제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설투자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단기과정이나마 많은 과정들을 신설해서 빨리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타 시ㆍ도하고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준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접 와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의 공통점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물어보는 위원들이나 생각은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반영을 빨리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현주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서도 인력양성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만 끝나지 돌아가서 신경쓰면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추진이 안 되었더라. 추진이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회기 때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서로 낭비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간담회를 갖고 관내 대학교하고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콜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인력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이미 수없는 시간에 실무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더 많은 광주가 전국 콜센터의 7%밖에 유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에서 많이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서울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 우리가 조금더 신경 쓴다면 실제 4.5%에 달하는 실업률도 줄일 수 있고 하지 않겠는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만, 지역경제동향은 3분기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농수산물시장하고 각화농수산물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김치를 광주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김치축제도 있고, 기생충 알이 나와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론에 몇 번 보도되자마자 김치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던 공장들이 부도직전에 몰리게 되고 수출이 금지되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루에 많은 채소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샘플로 수시로, 분기별로 월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생충검사는 안했습니다. 기생충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농약사용으로 박멸된 것으로 알고 아예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이물질정도로 해서 시정지시해서 시정도 안 되면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저번에 기생충 알로 시민들이 걱정하니까 기생충 알까지…….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기생충 알이나 잔류농약이라든지, 잔류 중금속이라든지 그 측정을 각화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2004년도에는 56건, 2005년도 232건 했고…….
용억
김용억위원
하루에 몇 번 검사하냐고 물었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양쪽 유통센터 소장님 나와 계신데 각화같은 경우는 하루에 채소류가 몇 톤 들어오지요?
소장
무소장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방청석에서) 700, 800톤…….
용억
김용억위원
서부는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방청석에서) 채소는 300여톤, 1일 556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양쪽 합해서 1,200톤정도 많은 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채소류 중에서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시로 하고, 또 우리 각화동하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료채취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시료채취해서 가면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든가요?
소장
무소장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방청석에서) 이틀…….
용억
김용억위원
채소가 유통센터에 들어와서 이틀간 시장에 그대로 있습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방청석에서) 사실상 유통…….
용억
김용억위원
바로 나가버리지요. 그러면 우리시민들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제가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었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던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2005년 11월 현재 검사실적을 보면 여전히 부적합은 4.3%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팩스로 받은 것인데. 답변만 “예”하고 잘하시지 현실에 고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입니다만, 4년간 외쳤던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다면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인가, 뒤집어서 국장님들은 답변만 하신 것이 있었지 무엇을 하신 것이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내년에 검사기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전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 T/O를 2명 늘려서 검사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0여명 정도로 늘리겠다. 서울,대전, 인천, 부산, 전부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유통센터 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상주하면서 그 즉시 검사를 해서 불량이 나온 채소류는 시민들 입에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있는데 광주시는 기생충알 하나 나온 것 가지고 김치가 외국수출이 안되고, 기생충알 하나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상시로 인분 뿌려 키운 배추 먹었지 않습니까, 사실 기생충알은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잔류 농약이라든지 잔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는데 왜 아시면서 이런데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고 계신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매 회기 때마다 들으셨으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이원화 되어서 이중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7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2천 건을 검사했거든요. 거기에서 부적합 건수가 26건 정도 나와서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잔류농약검사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하고 기계…….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될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단 말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부적합 농산물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출하연기, 용도폐기, 용도전환…….
용억
김용억위원
사람 뱃속에 들어가 버린 것 용도폐기를 어떻게 해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못하더라도 출하가 덜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농산물을 생산했던 원산지, 구청이나, 군청에 통보를 합니다. 시ㆍ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냅니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벌과금을 낸지 안 낸지를. 그리고 또 들어옵니다. 수백억씩 투자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폼만 났지 내용을 보면 엉터리들, 시민들이 알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왜하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아시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말 노력해서 유통센터 두 개, 대표적인 서부하고 각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바로바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검사는 월 2회씩 하는데…….
영태
장영태위원
월 2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좀더 인력이나 이런 것 확대할 수 있는가 검토해보구요. 원산지 표시제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에서부터 유통과정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이 자리에는 내년 선거를 통해서 다시 시의원으로 오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실질적으로 10분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간단한거 하나 묻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경제통상국 업무가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하이테크 산업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폭이 넓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FTTH 서비스개발 실험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수차로 보고되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FTTH서비스개발사업 목적이,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목적은 알고 계시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각 가정에 유비쿼터스로 가기 위한 기간망을 까는 것입니다. 양망시스템으로 바깥에서 전부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어도 하고 TV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하고, 100Mpps정도의 고속도로를 까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크게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인프라구축하고 상용화 기술개발, 광인터넷,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토탈 사업비가 현재 1,194억원인데 국비, 시비, 민자, 그 다음에 가입자, 이렇게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 당초 목표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2만세대 중 4천세대.
채원
서채원위원
4천세대를 2005년도에, 200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목적대로 갑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올해는 안 되고 하반기에, 최근에야 한국통신하고 하나로 통신이 사업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는 4천세대였는데 이것을 1,500세대로 조정이 되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4천세대는 변동이 없는데,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을 1,500세대로 줄이고 업자가 그것까지, 아파트 같으면 단자까지는 4천세대가 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5년도 국비가 토탈 2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04억원, 시비 33억 4천, 민자 85억원, 민자는 KT하고 하나로통신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되어서 그 후로 KT하고 하나로 통신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지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시비가 33억 4천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시비가 얼마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5억원.
채원
서채원위원
국비는 104억원 그대로 100% 투자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민자 80억원 다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민자도 하나로하고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에 시비가 33억 4천이 계획되었는데 5억원밖에 부담 못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33억 4천을 부담해야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너무 노골적으로 시비를 들이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KT하고 하나로통신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자기들이 골탕을, 골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시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만,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우리가 33억 4천인데 5억원밖에 2005년도에 못했단 말입니다. 2006년도에 58억 9천이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보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5억 세웠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6년도도 58억원인데 5억원밖에 세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총 저희들 시비가 180억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포함해서. 34억하고 58억원이면 90억원 되는 돈에서 불과 10억원, 1/9밖에 시비가 투자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데 그 차질이 생기게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적이 있고 업무보고한대로 어떠어떠한 기대효과를 나름대로 다섯가지 정도 가지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부대사업효과 이게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FTTH 사업차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대사업, 산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서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사실은 FTTH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2002년부터 확보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어렵게 했는데 에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에서는 민간영역이다.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왜 시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보가 예산상 어려우면 하나로통신하고 KT 관계자하고 한 번 저희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전략산업연구단이라든지 해서 그 사업비에 시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분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가능하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어떻게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되고 시비부담을 안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지요.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정통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그 사업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자 얼마, 그 다음에 가입자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정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비부담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의 승인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과장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상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사업협약체결을 할 때는 일정부분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원래 국비하고 매칭하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꼭 의무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할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당초에 총괄적인 협약과정에서 시비를 33억원 이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에트리에서 금년도에 104억원 국비를 받았는데 104억 사업을 하면서 R&;D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걸 인프라 구축 형태의 공동개발비로 이게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사업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지원해 주고 그 차액만큼은 국비를 운용하면서 사업자에게 그만큼 운용할 수 있도록 묘를 살려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 시비부담이 의무적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에트리하고, 전자부품연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내용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큰 실책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비를 부담 안 할 사항은 안 하도록 해야지. 과장님 답변이 그랬단 말이에요. 굳이 매칭펀드 사업은 아니다. 우리 시비를 굳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에트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해서 그런다. 그러면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백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면 그걸 신중하지 못하게 했냐, 이런 과장님 답변에 대하면 본 위원 입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책임추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FTTH사업을 국비를 따올 때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도 이만큼 부담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 부담률은 사실상 국비를 가져오고 이런 사업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한 의욕이 앞서고 그런 욕심에서 많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국비 매칭, 시비매칭사업이 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꼭 반드시 매칭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에트리하고 협약을 할 때도 당초에 계획대로 33억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선, 올해 5억원이 서면 5억원 선 것만 정식문서에 협약을 합니다. 33억원에 대해 협약을 한 것이 아니구요.
채원
서채원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협약서 서류가 다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여러분들 승인 받은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민자 얼마, 정통부에서 승인 받았다니까요.
상호
김상호전략산업과장
매년 협약을 다시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산내역해서 쭉 여기 1차 인프라 구축해서 시비, 민간통신업자가 몇 % 어떻게 부담하고 여러분들 기반상의와 기술개발 이것은 어떻게 하고 다 계획서가 정통부에서 승인 받아서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슨 33억원 아니다. 그 이야기를 부인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 3분만 하고 시간이 오후에 연속해서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시비 부담없이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1차적으로 바랍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했다. 무엇인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야할 부분 같고, 두 번째 문제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협약서는 협약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치는데 이렇게 되면 정통부 입장이나 광주시가 서로간에 계약했던, 합의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깨면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신뢰적 문제, 민간업자로부터 신뢰적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답변은 옳지 못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내용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한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으면 하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오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국비 매칭 사업들이 부처별로 있습니다. 산자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문광부 같으면 도서관 사업은 70 대 30, 30% 지방비 부담, 전부 나열식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RRC사업, TI사업 이런 것들이 산자부에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규정에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안 적히면 산자부에 신뢰관계가 있고 너희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 나름대로 질책은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있게 해년마다 에트리를 통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협약부터 신뢰성을 지켜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에트리 사업을 주면서 반어거지식으로 너희들도 참여를 해라,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이 안 올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답변하고 나서 굳어졌는데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저수지 수질검사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했습니까? 농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올해 몇 건을 한 것처럼 적어 놨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산도 안 서 있다면서.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구청예산으로 9개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시비는 한 푼도 안 서있어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수리시설관리비로 1,900만원 서 있는데 그것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우수기 때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갈수기 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고 갈수기 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왜 수질을 좋게 해 주셔야 하냐면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먹지 않습니까? 일반 수질 못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낚시를 하거나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역시 작년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완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중소기업자금, 구조고도화자금이랄지, 경영안정자금, 벤처육성자금이 실행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역시 상당히 대출률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특히 벤처자금 같은 것은 상당히 낮은데 벤처자금은 대출해 가는 기업이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기
강왕기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자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대출 실행률을 높이려고 과거에는 시청에서 접수하던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고 보증기관인 광주신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광주은행 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질의하실 때 구조고도화자금이 48.6%였는데 올해는 58.8% 약10%정도 실행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경영안정자금이 66%였는데 65%,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보증을 해줘도 6개월내에 실행합니다.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그 실행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다만 벤처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해서 나가기 때문에 신청한 대출은 건수는 적습니다만, 돈 나가는 것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업수가 적냐 그건 맞습니다. 중소기업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예산은 은행자금이지만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적어서 실행률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건 기업수도 적겠지만 좀더 홍보를 해서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금이 시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왕기
강왕기산업진흥과장
벤처자금은 은행자금입니다. 다만 이차보전만…….
상택
이상택위원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출금 이자 중 약 0.2%를 우리 시에서 더 받고 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1항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약정하기로 되어 있다. 약정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왕기
강왕기산업진흥과장
그것도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빌려 쓰는 자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특자금이 있고 채권자금이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3.95%로 가져오지만 채권자금이 4.9%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한테 들어갈때는 현재는 4.92%로 하거든요. 두 개 이율이 틀린 것을 감안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시로서는 0.1%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이익이 기업한테 돌아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업한테 돌아가는 것이 이것을 유지 관리할 중기청의 관리팀으로 수수료로 주지 않습니까? 기업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요. 관리하는 팀한테 주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산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0.25% 수수료 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수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요?
왕기
강왕기산업진흥과장
재특자금하고 채권자금하고 빌려오는 이율차이가 있거든요. 기업한테 나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것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 위탁사무를 줘서 거기서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돈 빌려 쓸 사람이 어차피 시의 협약서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의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돈 빌려 쓰는 사람이야 0.1%라도 적게 쓰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어차피 기업을 도와줄 바에는 0.2%를 떼지 말든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떼어라 했는데 조례 10조 1항에 의해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현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완료 되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자료요구서 페이지 14쪽을 봐주세요.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지요. 48개 기관에 40개 직종에 267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중에 58명은 자격미달 내지는 기타 조건으로 해서 탈락을 시켰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몇 %나 됐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훈련 중 취업 14명, 훈련 후 취업 9명해서 23명이 되었으니까 약 9%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가 취업 못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비만 1인당 약 30만원꼴 주고 있지요. 교통비하고 각종 명목으로 해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직종별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데 평균 20만원정도.
상택
이상택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 과정이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랬을 때 1인당 20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원씩을 투여해서 209명을 교육을 시켜서 약 20명 취업하고 나머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자격취득이 73명이고 나머지는…….
상택
이상택위원
자격 취득만 하면 뭐할 것입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사후관리도 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페이지와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인데 여기는 정보처리 등 33개 직종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해놓고 요구자료에는 40개 직종에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 뭐가 진실입니까? 업무보고서 25쪽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리잖아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33개 직종이 맞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국장님 도장 찍고 과장님 도장 찍어서 자료요구 내준 것 하나도 정리를 못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직업훈련을 이렇게 많이 막대한 국비ㆍ시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충분히 취업을 해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국ㆍ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먼저 우선 채용해준다든지 기업하고 조인을 해준다든지 해야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적극성있게 해주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분들의 취업현황을 알아봐서…….
상택
이상택위원
연관되어서 질의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취업유도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청년 실업률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상에 청년 실업률은 나오지 않았고 일반 실업률이 4.2%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수치로 4.2% 실업률이고 실업자가 광주시에 2만 7천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통계청자료에 의해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다시 재검토해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훨씬 많습니다. 자료 수치상으로 취업률이 4.2%에 불과하고 작년에 비해서 0.1%떨어졌다. 오히려 취업이 잘되었다 하는데 광주시가 고통지수 1위 아닙니까, 체감경제가 너무 나빠요. 전자에 김용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경제활동인구 지표조사도 통계청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촉진훈련 문제는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우리시에서 적극성 있게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로 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2개 시장에 200억원정도 이상 투여가 되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이 재래시장의 주차장 개설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 정도에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연말까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이미 10월까지 중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까지 안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중기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수립하는데 통계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오는 대로 그 다음 단계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상택
이상택위원
중기청에서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구청이나 시가 준비를 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꾸로 말하시는데 중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구나 시에서 아직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중기청에서 대책을 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시나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중기청에서 방침이 나오면 자체 구청계획 수립하고 시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약 3단계로 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경쟁력 확보시장, 상권회복가능시장, 기능상실 쇠퇴시장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총 28개 정도 되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경쟁력 확보 시장은 몇 개나 되고, 상권회복 가능시장은 몇 개나 되고, 기능상실 쇠퇴시장은 몇 개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통계만 조사해서 올렸는데 중기청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6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에서 11개, 우호교류 도시는 2개에서 7개 그랬는데 11개가 자매결연이 확실히 맺어졌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5개에서 11개로 늘린다는 계획아래 현재는 5개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개만 되어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개 중에서 민간인 교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일본 센다이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어디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대만 타이난 시인데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거기하고 교류가…….
상택
이상택위원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68년도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82년에 미국 샌안토니오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는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뭐가 활발히 돼요. 민간인 교류는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공무원이나 파견되어 있고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한인회장도 우리시 방문하고 샌안토니오시장 디자인비엔날레도 초청받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기관장이 초청해서 온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교류를 해줘야 자매도시가 결연을 맺는 의미하고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만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인 교류를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축구랄지 몇 가지 종목에 도자기랄지 이런 쪽에 민간인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외 도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샌안토니오시 같은 데도, 그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놀고 계신가도 모르겠고, 물론 매달 동향보고 내지는 업무보고는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매도시를 늘릴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이 왕성하게 교류를 해줘야 물고 들어가고 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왔다갔다하면 그게 무슨 교류입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의미가 뭔데요. 그래서 자매도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극 민간인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단체와 단체랄지 아니면 학교랄지 어떤 쪽으로든지 맺어줄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샌안토니오에 있는 직원도 불러들여야지요. 뭐하러 고인력을 놔둡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06년도에는 찾아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나서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이쪽도 정확히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광주광역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하고 용역내용에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타당한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정부가 탄생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목적, 그리고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계획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이 맞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억 7천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수의계약해서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계약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서류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예산이나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시기 이런 것들로 봐서 수의계약도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분야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특정인의 학설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일반계약원칙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에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경쟁을 시켜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라 신뢰할 수 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양질의 회사가 낙찰이 안 될경우는 부실한 연구도 나와서 삼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담을 할 때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들이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업에 대해서 물류유통단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재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청줬지요. 안줬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분리해서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억 2천 그리 주고 나머지만 수의계약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훌륭한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는 것이 일맥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의 용역기관이라고 해서 줬는데 사실상 경제분야의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삼성, 대우니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붙여도 괜찮고, 특히 수의계약 시담을 했을 때 전문연구기관에 재용역을 줘야겠다는 것을 피력을 해서 1억 2천을 분리해서 했다는 것은 당초 삼성경제연구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용역은 삼성에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것도 자기들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좋다 그것입니다. 자기들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따로 있다 그 말이거든요. 기술성격상, 그런다고 했을 때는 삼성경제연구소만이 최고의 연구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였어도 우리가 더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도 가져올 수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과업을 줘서 가져온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 때 계셨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보면 삼성연구소는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수의계약대상에 자격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구요. 그런데 거기를 줬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당초 발주하려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발주해야 한다. 조건도 하나 넣었습니다. 사실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면 3, 4개월, 5개월 시간이 소요된다. 긴급을 요한 사유를 넣었는데 결국은 그 때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그 자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 학술용역사업이라도 용역업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연구기관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과에서 경제과에서 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제과에서 하면서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입니까? 계약업무는 경리관 담당이지요? 경리관이 계약을 해야지요. (방청석에서 “회계과” 하는 직원 있음) 회계과에서 하니까 경리관 소관이에요. 분임경리관이 했던 누가 했든간에. 그러면 거기서 계약의 방법을 판단하도록 해줘야하는데 사업과에서 삼성까지 지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약기간이 납품하려면 짧다. 이런 것까지 명시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업과가 정해진 것하고 똑같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업과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계약담당한 회계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도 사업과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지. 회계과에 왜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회계과 오라고 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국장님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디까지 경리관 소관은 경리관 소관이고 발주한 기관의 소관은 발주한 기관 소관입니다. 분리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것이 정당한 계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납품까지 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얼마를 투입하는고 하니 총사업비가 3조 8,4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2006년도 광주시 총 예산규모가 2조 2천억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만 그럽니까? 특별회계까지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다 합쳐서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일반회계만 얼마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일반회계가 1조 3, 4천억…….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다면 5년 동안에 전략산업분야에만 산업인프라구축에만 7천억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7천억이란 예산을 거기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하셨으니 생각해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용역서를 못 봤습니다만, 민자부분까지 합쳐서 그런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민자, 나도 민자는 못 봤어요. 어쨌든 예산이 전략산업분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봤을 때는 복지나 환경분야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본다면 이런 분야에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책자를 3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지 말고 이것이 실천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대비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한다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광주광역시산업발전5개년계획을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6쪽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강화라는 것이 있지요. 현재 자매결연을 해 놓은 도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개방화되고 세계화되기 때문에 나는 자매결연도시가 더 있어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대상을 베트남, 프랑스, 호주, 브라질, 남아공, 여러 군데 해 놨는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면도 보고, 문화 분야에도 우리가 문화수도로 가는 마당이니까 경제문제, 문화문제 이런 것하고도 깊이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까 이상택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샌안토니오나 꽝저우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대만의 타이완시나 이런 데하고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투자문제라든가 무역관계, 어떻게 보면 국제외교거든요. 지방정부차원의 외교입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익이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익이 되고 거기도 이익이 되는 상호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김용억 위원이 이야기 한 것 같은 데 기아차 35만대 생산라인을 확보해서 잘된다고 기아차, 기아차하는데 우리가 182개 협력업체가 있지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28개 업체밖에 이쪽에 안 왔더만요. 아까 그렇게 대답했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만. 그것은 기아차가 50만대가 생산되고 30만대가 생산되고 그러면 아마 이것은 고용인력은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의 증대 이것은 협력업체를 육성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업체를 어떻게 게 해야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협력업체를 어떻게 광주로 이전시켜야 할 것인가 그러한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니까 전략도 수립에도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75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태양에너지 도시, 솔라시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국제태양에너지학술대회에서 태양에너지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939억원을 투여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미국의 파워라이트사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태양광발전을 위해서 100억원 규모의 1㎿정도로, MOU체결한지 아시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11월 15일 착공 예정인데 아직 착공을 못했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원래 11월 15일 착공예정이 아니지요?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라이트사하고 협력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이유가 아니던데.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제가 직접 전영환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통화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최근에 통화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통화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12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태양도시, 쉽게 말해서 에너지 도시로 천명하고 있는 판국에 MOU까지 체결되고 있는데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안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식인 9월 6일날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 경제통상국장님도 이 문제가지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알고 계시는데, 최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처럼 시에서 MOU체결하고 업자들과의 관계, 시하고 관계, 컨벤션센터와 관계,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되다보니 파워라이트사에서 기자재 값이 올라서 액수가 추가된다. 우리 컨벤션센터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해주라 등등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게 허울 좋게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협조체제를 못 이뤄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서 점검하시고 정말로 태양광발전이 확실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예. 방금 운영위원회 갔다 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은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에 따른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3만 6천평을 당초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용역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개발되고 있는 부분의 사유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3만 6천평을 도시공사에 개발의뢰를 했습니다. 그 지대를 가보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헤쳐서 암반도 나오고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3, 4천평이면 몰라도 그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된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약 1만에서 1만 2천평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중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를 내년 초에 받아서 빨리 필요한 부분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재계약하든지 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시설을 제외하는 등 민간 재산을 너무 오래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게 1단계와 2단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분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단계사업에 해당하는 15만 4천평은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착공시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농산물 3개 시설은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끝나고 다른 3개 시설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단계는 15만 4천평으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공이 되었거나 하고 2단계가 3만 6천평인데 지난 2005년 9월 30일 용역중간보고결과에 의하면 향후 적정개발 규모를 3만 6천평이 아니고 1만 2천평 정도로 하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실제로 3만 6천평을 당시에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만 2천평만의 개발규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제척을 해야겠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제척을 하는데는 행정적인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불필요하면 도시계획부서로 시설변경결정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만약 안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민간땅을 지원시설부지로 묶어 놓고 개발도 못하고 1만 2천평밖에 안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묶어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시설계획부서에서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용역을 맡기는 것이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개발의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3,200만원이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단계 유통단지의 지역을 보면 저는 제가 풍암지구여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 봅니다만, 실제로 이미 자동차매매단지와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무질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에 이런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의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미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동차매매단지나 모든 2단계 기본계획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문제가 생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광주광역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의 측면에서 일이 되지 못하고 이게 기존의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무질서하게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1단계와 2단계가 실제로 「도시계획법」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보다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분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사업의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3만 6천평 너무 많이 계획을 잡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매매단지나 이것은 종합유통단지구역이 아니라 밖의 지역이랍니다. 저희들이 가봤더니 유통단지는 지대가 높고 암반이라 시설물이 들어서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암반이 발생했다. 암절취 및 토양의 과다발생으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어서 개발이 유보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미개발사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사업주체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따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2단계 부지가 이미 국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유통업무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제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편익시설로는 은행, 휴게실, 식당, 약국 및 다방,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사무실, 주차장,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3만 6천평을 사업계획안에 두었다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1만 2천평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광주시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1단계, 2단계의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 측면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지구요. 공영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1단계와 2단계가 중간부분에 개인사업자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1단계, 2단계가 블록화해서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교통의 문제, 가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통의 문제에서부터 엄청난 난항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미리 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2만 4천평을 제척해서라도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라도 1만 2천평만 개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만 하겠고. 더 질의하게 되면 도면을 제시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보셨으면 합니다. 도면 보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공영개발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적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지원시설지구로 묶은 용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만 2천평 정도가 필요한데 너무 많이 묶은 것은 저희들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들이 거기다 시설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밖지역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단계, 2단계 사업부지내에 들어 있다니까요.
채원
서채원위원
아닙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면가지고 오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별도로 도면 가져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3만 6천평을 당초에 계획했다는 자체가 3만 6천평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토질 변경을 해서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닙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거기를 10일 전에 다른데 가면서 나가 봤거든요. 민간 토지가 있고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민간 토지를 도로현장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파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림청 땅은 파헤치지 않았고 민간부분 땅만 파헤쳤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자동차매매단지나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실제로 광주종합유통단지 2단계 부지개발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지요.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보면 동단지의 개발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2단지에 설치해야할 시설물의 결정과 배치, 또 실수요자의 파악과 의견수렴, 발생가능 민원 및 문제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발생가능 민원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지역이 민간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자기들한테 해주라고 해서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기존에 다른 1단계 조성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지원시설의 어느 정도 시설을 희망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상충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2단계 부지를 추진하는데 민원발생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에 그 내용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민원발생이 2단계 부지 밖에서의 민원발생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무려 평수가 19만 정도의 평수지요. 이 큰 평수를 광주광역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차원에서, 지역개발촉진차원에서 부지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2단계가 차질이 생겨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이유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1만 2천평이라는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측면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에 너무 광주광역시가 벅차기 때문에 1만 2천평으로 규모를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1단계 입주업자들의 의견도 듣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 개발을 자기들이하겠다고 토지소유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핵심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면적을 개발하는데 입주업체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제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 말씀이거든요. 실제 소유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공영개발 측면에서는 개인이 입지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통상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성에 잘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측면이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용역중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쉽기 때문에 도시공사 실무자들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사람들을 용역과정에 검토를 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제척을 하는데 있어서도 행정절차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0일에 개장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총사업비 92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매월동에 건립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농수산물유통센터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방식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3조에 의거해서 전자식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자식 경매가 여러 가지 응찰기의 불량으로 인해서 수지경매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종전에 들었는데 그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관리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말경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6억 2,6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응찰기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500대를 구입하는데 그 예산에서 9,800만원을 들여서 15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말씀 중에 응찰기 불량하고 마모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21일 회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입찰률은 53%, 작년에는 70%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왜 떨어지는고하니 법인에서 기기를 구입해서 줬거든요. 다행히 시 예산이 있어서 150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 관리하면서 당초에 기기를 구입할 때 2002년도 것도 있고 2003년도 것도 있고 그런다. 기기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기했습니다. 그 때 시스템 구축할 때 보면 2002년도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2003년말에 시스템구축을 하면서 2003년도 자바라 지원시스템이 추가로 구축이 되어서 100불내지 120불이 추가, 그러니까 12만원정도 더 소요되어서 결국에는 부담이 많지 않냐 그래서 이 기종 한 대 할 때는 6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각화라든지 서부도매시장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종 선정 할 때 법인의 전산프로그램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기기로 선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법인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다소 책임이 없지 않냐 소장님 말씀에서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경유로 했고 전국 도매시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고 해서 이것을 법인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2, 3년이면 노후 되어서 교체될 시기가 된다더만요. 그래서 법인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론 관리사무소는 일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소장님으로 계속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광주광역시경리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지원과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누가 계약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7억 7,400만원이라는 여러 가지 전자경매용 서버 1식, 입하시스템 1식, 칼라 전광판 4식,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7억 7,468만 5천원에 발주를 한 과정에서 응찰기라는 전자경매시스템이 PDA 150여대를 광주광역시에서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법인 부담으로 350대가 있구요. 총 500대를 관련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현재는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계에서 9,800만원이란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시스템구축비에서 나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시비는 아니고 국비구만요. 국비 50%, 국비가 그 당시에 내려와서 국비를 전달 받아서 광주광역시에서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2004년 3월 29일자로 중도매인들에게 전달된 응찰기가 당해연도가 아닌 2002년도산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햇수로 두 해가 지나버린 전자경매기를 갖다 선정계약을 해서 중도매인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중도매인들이 6개월 정도 쓰니까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전자기종들이 엄청난 신종들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3월에 계약이된 상황에서 2002년도 산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법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하니까 시비 퍼줍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기종을 선택하고지원하고 보증기간도 있더라구요. 향후에 행해지는 서비스절차까지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있고 중도매인들만 가운데서 이 기종을 사용을 못한답니다, 여러 가지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경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전산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전산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갈 것이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2003년말에 발주하면서 2002년 기종하고 2003년 신종기종하고 120불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도 있고 호환성, 시스템구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법인의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기기를 선정했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소모성이 강하고 몇 년마다 기종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하고 협의해서 전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법인들과 논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잡음이 많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품을 선정한 이유로 보면 신제품의 경우에 네트기반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네트버전은 현재 활용하는 사례가 없다.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고 제품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서정환 위원님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대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180억원이, 계획은 되어 있는 시비가 투여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비가 투여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기대효과로 보는 부분에도 광가입자망을 구축해서 컨텐츠화, 정보가전, 광통신부품, 이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2조원정도 생산유발을 가져올 것이다. 고용효과가 1만 7천명될 것이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계사업도 있고 광주를 정보통신 1등 국가, 국제시장에서 메카로 만들겠다. 모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프로젝트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탁상공론식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업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은 기대효과대로 나타난다면 광주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광주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중대한 사업이 올해 2005년도 33억 4천, 2006년도에 58억 9천, 약 90억정도 되어야할 사업비가 올해 5억, 내년에 5억원 해서 10억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 국장님 차질없이 2009년도까지 시비 180억원 투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산을 당초에 에트리와 협약한대로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실무자들하고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심도있게 여쭤봤습니다. 인프라구축, 광 간선망, 광구내망에는 전혀 저희들이 매년 당초에 35년간 180억을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련다는 기본계획적인 것이고 매년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에트리하고 협약을 다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망 구축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구요.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답변만 책임있게 하자니까요. 이 사업 중요하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중요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사업 필요하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필요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기대 효과로 분석해 놓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료를 분석해 놓은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국비, 민자유치 이런 부분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에서 차질이 빚어져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큰 문제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비에 관계없이 2005년, 2006년 해서 약 91억원 정도 투여해야합니다. 불과 10억원, 1/9밖에 투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2009년까지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차질이 없겠지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차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R&;D개발 사업이나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KT라든지 하나로통신에서 기왕에 R&;D사업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R&;D 사업을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차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차질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경우 아까 말씀 기자분들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확보는, 계속 누적됩니다. 올해 못한 것도 누적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58억 중에서 5억원 밖에 못하니까 또 누적되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꼭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에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가 계약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시비에 관계없이 결론에 가서 이 사업은 중요하다, 필요하다. 광주를 위해서는 연계사업 약 2조원정도 생산효과, 고용창출 1만 7천명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비가 얼마가 투여가 되든 예를들어 180억원이 당초계획인데 거기에 20억원만 되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비를 가져와서 여러분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통부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협약을 했다할지라도 이 사업은 차질없이 우리 시비에 오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가 투여되든간에 180억원을 넘게 투자하면 안 되지요. 20억을 투자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본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광주시 예산을 쉽게 이야기 해서 절감시키는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국장님 이 사업은 차질없이 2009년까지 이루어지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국장님의 확고한 신념에 찬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 사업이 서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 저희들이 2004년 9월 23일날 이 조례를 만들어서 2005년 10월 26일날 이 앞전 회기 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개정한 사유가 「투자촉진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투자하는 기업을 촉진시키는 조례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목상의 조례에 불과하다. 문제가 있구나. 실질적인 투자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개정안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적용하는 특히 내국인 기업,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지매입비,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용보조금은 글자그대로 고용을 창출하는 우리 지역의 기 업에 해당된, 우리 조례에 규정된 업종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 2억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억원 범위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씩해서 최고 50만원까지 해서 어떤 기업이든지 2억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 8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8조랄지 조례 1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이 조례를 고용보조금에 관련해서 줄 때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기준이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적용하는 데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회사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장등록일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법인 설립일을 했는데 법인설립하고 몇 년 있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접하는 것은 공장등록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시 저희들이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용인이 어느 정도 되면 2년이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단…….
채원
서채원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 기준이 공장등록일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용지매입비는 글자 그대로 용지 매입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시설했을 때 보조금 주는 것인데 고용보조금은 글자그대로 고용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고용했을 때 줘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어떤 부분도 고용을 기준으로 18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시행규칙 8조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조례라든지 규칙에 전혀 나오지 않는 공장등록일로부터 기준한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조례에는 없구요.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8조를 봐 보세요. 시행규칙 8조를 이야기 하는데 고용보조금 지원 나왔습니다. 조례 18조 규정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씩 기준으로 50만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장등록일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조례 18조, 시행규칙 8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를 수 있으니까 찾아줘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를 가지고 있더만……. (방청석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하는 직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란 말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2년 넘어가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개시라는 것은 이 사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고용이 있었을 때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고용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고용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조례 제정의 목적도 그렇고 이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 범주내에서 주는 것이고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기준으로 줘야하는데 이게 여러분 현실에 안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기간을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2년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짜리도 있고…….
채원
서채원위원
봐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인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공장을 대폭 증폭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여기서는 50명 기준인데 2, 3백명씩 고용을 라인을 증설해서 했습니다. 말로만 공장증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인을 증설해서 고용을 몇 백명 했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혜택 못 봅니다. 현실과 뒤떨어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한을 안둔 시ㆍ도가 한군데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본래 목적을 하고자하는 취지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고용이 몇 백명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 이유가 뭐냐. 공장의 사업개시가 예를 들어서 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을 고용창출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설립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이 조례 운영을 본래 취지대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시에서 바라는 목적대로, 방향대로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시행규칙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 시ㆍ도도 대부분 1년, 2년, 위원님 주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몇 명 있다가 설립한지 2년 후에 몇 백명을 고용했는데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ㆍ도도 그런 경우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고용보조금은 불과 토탈해봐야 2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인센티브가 주 목적인 기존 업체보다 신규로 수도권이라든가 타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증설이라든가 고용창출이 확대 되었을 때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 취지상 그 부분은 중점을 안두고 신규로 광주시로 유치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채원
서채원위원
이게 있습니다. 고용창출은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기존업체를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꾸 우리 기업이 외지로 나가는 것 못나가게 만들고, 기업이 여기서 더 잘되어서 활성화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증설시켜서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 이것도 신규 들어오는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하나 나가버리면 그 이미지가 나빠져 버립니다. 광주에서 저 기업이 왜 나갔을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갔을 것이다. 절대로 한 번 들어온 기업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인원을 증대시키는 그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기업유치하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조례의 고용창출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2004년 9월 23일 만들었을 때 조례의 기준이 제한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올 10월에 조례를 고치면서 상당히 폭을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어졌으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올 토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복
김영복투자유치기획단장
전체 국비 포함해서 44억원이었습니다. 7개업체 23억원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확정해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고용보험이라든지 기업을 위해서 친기업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할까요, 쉴까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20분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럼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5시부터 김치축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저수지가 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가 몇 개인지 그것은 자료상으로 바로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148개소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48개소인데 일선 5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들이 점점 도시권에 있는 저수지 이런 부분은 도시의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논이나 몽리면적이 축소됨으로써 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니까 다른 기능으로 택지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대다수 저수지가 대부분이 1940년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가 많습니다.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쌀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저수지를 축조했는데 그 때 논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사용한 몽리 면적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부채납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당시 평당 화폐로 30전 보상을 하는 행태로 이루어졌는데 몇 십년동안 물론 1940년대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60년대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들이 당연히 국가기관의 재산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개인사유지로 상당히 많은 토지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48개에 대한 저수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실태파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에서 다른 택지나 공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보상해 주는, 몇 십억씩 보상해주는 평균저수지 하나하면 몇 천평입니다. 5, 6천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수지들이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실태파악을 해서 5개구청과 함께 광주시가 합동으로 이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자치단체로, 국가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어차피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한 후에 그런 법적인 절차, 이게 우리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건의해서 특촉법을 국회에 건의한다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몇 십년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수지뿐만 아니라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있었던 도로개설, 이 부분도 대부분이 기부채납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땅들이 개인소유주로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예산낭비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저수지는 총 148개소입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3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5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대형시설로 되어 있는 큰 저수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저수지 실태파악은 구청에 저수지별로 관리대장이 있어서 실태는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자별 실태를 다시 합동 질문한다든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 판례에 보면 45년 전에 축조된 것은 국가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소송을 소유자들이 제기하면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토지소유자 실태를 대책을 강구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남구청 유안저수지라고 이번에 남구청 택지개발 바로 앞에 공원으로 개발합니다만, 194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 보상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원소송에서 지니까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980년대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그냥 매립해버렸어요. 매립하고 나니까 저수지 형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때 당시 관리대장만 있었으면 소송에 국가기관이 유리했을 텐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다 매립이 되어가지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리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빼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93개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라도 소유주 파악해서,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작업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실태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박금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광주종합유통단지 이 부분이 우리시가 상당히 당초 계획을 잘못함으로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단지 개발이 15만 4천평, 그건 이루어져서 조합이나 단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남는 것은 지원시설부지가 3만 6천평인데 지원시설부지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서 예를 들어 다방,슈퍼마켓, 약국, 이런 한정된 종목만 들어오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분양이 안 된다는 사유가 1차적 사유였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해놓고 토지 소유자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하려면 선보상을 해주고 개발해야하는데 도시계획 묶어놓고 보상도 안하고 이런데서 발생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아까 이야기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2단지를 지원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구내식당까지. 그 다음 공산품집배송단지도 다 있습니다. 기계공구단지도 다 있습니다. 자동차부품단지도 다 있고. 그런데 3만 6천평이나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과연 3만 6천평이 각 단지별로 화훼단지, 농수산물유통단지, 화물터미널단지, 공산물집배송단지, 자동차부품단지, 기계공구단지, 이 단지들이 분양이 끝나 거기 내에 편익시설, 지원시설이 다 있는데도 또 다시 3만 6천평을 묶어놔서 결국은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을 하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위탁했던 도시공사마저 손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12월에 용역이 마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보상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개발도 안 해버리고,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주들만 엄청난 손실을 보는 잘못된 도시계획을 입안했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점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12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나오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이 문제는 결론을 짓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하고 그 다음 거기 내에도 문제입니다. 자동차부품단지 이런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조합들이 망하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라…….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현실성있게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망하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전혀 분양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다른 시설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인가. 앞으로 이런 유통단지랄지 대단위 도시계획정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책과정부터 제대로 실수요자, 그 다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불과 유통단지가 만들어진지 10년도 안됩니다. 1996년도 완공되어서 이 사업 시행되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단지를 하는데 여러분 정책이 현실성 없게 만들어져서 그 피해는 단체나 조합, 일반 개인이 보게 되는 이런 정책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상장 경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는 고품질 농수산물을 직접 수의계약하고 판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인들과 유통단체의 건설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광주시에서도 남구 임암동 일원에 부지 1만 5천평 규모로 사업비 322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2003년 1월 17일자에 세웠다가 2003년 4월 4일자에 사업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9일자로 취소되거든요. 취소되면서 2005년 1월에 건설사업 재신청을 광주시가 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중이라 최근에 어려웠고, 올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올부터는 균특예산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시ㆍ도별로 어느 정도 예정된 금액으로 올리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하고, 현재 농협에서 그것을 수완지구에 하려고 검토 중이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공공시설용지 가격으로 싸게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 농림부를 상대로 했을 때는 5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융자가 50%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토지매입가격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수완지구는 광산구가 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당초에 남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광산구로 옮겨지게 되겠네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땅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가 대단위 개발하면서 공공시설용지 일부를 돌려서 싸게…….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은 2003년 1월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미 부지도 어떤 부지로 하겠다. 사업비는 123억원이란 국비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부담 161억원이고 융자 38억원, 이런 상황에서 균특예산은 실제로 2005년도에 이런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균특예산으로 사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빨리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국비도 받아 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균특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림부장관이 광주 방문시 국비지원 건의도 했고 광주시는 그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농림부 의견이 여러 가지 전국단위로 13개소가 건설 운영이 되고 있지만 5개소가 적자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건설은 지양한다. 하지 말라고 농림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광주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매입토록해서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건설부지 공급요청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보내셨는데 아무튼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시기를 적정시기를 놓쳐서 부담이 많아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조금 사업계획을 해서 수립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적정한 시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특예산으로 다르게 부담하려니 엄청 힘들고 공공용지로 매입토록 한다고 하면 5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박금자 위원님이 이야기 해놔서, 남구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이고 그것은 알고 있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14개 회원조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 내부가 결정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건 아는데, 광주시가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하고 있냐.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균특으로 하기 어려우니 농협에서 추진해 주라 했는데 당초에는 농협광주지역본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재홍
손재홍위원장
잠깐만요. 강박원 위원님 5시에 김치축제가 경제통상국 산하 경제과가 해당된 것 같습니다. 만약 경제과 소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소관부서만 먼저 가시라고…….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분들은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치축제에 관계된 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도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간단히 끝내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했는데 지역농협 14개 조합장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현재는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물어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1만 2천평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하거든요. 이것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냐 그것입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토지공사를 공식으로 세 번 정도 가서 사장님도 뵙고 공문으로 두 번 의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면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공사가 이 땅을 농산물유통센터하는 토지로 주겠다는 것을 서류로 받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말로하지 말고.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사업자가 결정되면 긍정적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 말만 받아 놓으면 사업자는 농협중앙회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원조합이 못한다면 농협중앙회든 둘 중 하나는 해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토지공사로부터 서면으로 이양해주겠다는 것을 받으란 말입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절충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