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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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각 소관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정보센터,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광주광역정보센터

10시 31분

먼저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와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귀종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서 들은 내용으로 봐서 자본잠식을 해오다가 흑자로 돌아섰다 하니까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원수가 임직원으로 나와 있는 상근인원 1명, 비상근인원 7명, 직원 19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자본잠식을 해오다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처리내용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라든가 감각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나서 나머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까?

총 자본은 얼마나 됩니까?

유상 감자를 해 버렸어요?

21억원 짜리가 바로 뒤따라가면서 1억 1,200만원 자본잠식을 했었고 2000년도에 6억 600만원 자본잠식을 했었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감자를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감자해 버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에 의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투자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감안할 때 이제 흑자로 돌아왔으니까 과거에 감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태로 생각해 보는 것은 없는가요?

무궁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있으면서도 기실 자본이 많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기술이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본이 적은 편이지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런 여건으로 봐서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21억원 출자했던 것이 6억원 정도 감자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14억 7천이라니까 감자하고 난 나머지는 거의 보충이 된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할 때 출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당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을 출자자들은 요구하지 않는가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6억원 정도를 감자를 해 버렸으니까 감자를 해버린 상태에서 보면 아까 14억 7천이라 그랬잖아요?현재 자본이.

그런다면 15억원 정도니까 6억원 감자를 했으니까 현존하고 있는 출자액과 현존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본이 맞아진 상태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96년도부터 10여 년간을 해오다가 올해 1억 3,200 인가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손해보고 난 것을 메우고 나서야만 이익을 배당해 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약간 손해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상태의 여건이 이익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하다 못해 이자라도 안 주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또 종합해서 설립한 회사들 의 입장,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이나 사기업체들이 출자를 했다면 과거에 적자 보았을 때는 할 수 없고 지금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올 때는 배당을 해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적자를 봤다 할지라도 현재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자본이 있어야만 운영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익 배당을 해달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출자 회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이익 배당은 하고 또 이 상태로 간다면 흑자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지, 저야 출자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네 가지 사업, 시스템 통합사업, 관리사업, 컨설팅, 공인인증, 이 네개 부분이 주로 해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전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SI사업이 8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미미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편중되어 있는 내용, 치우쳐서 사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죠.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들이 골고루 진행되어야 옳은 운영 관리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고전에 보면 어떻든지 매출 전체를 놓고 볼 때 시스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81.4%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중되어 있길래 다른 쪽에 있는 분야도 관심있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보다 빨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지 않고?

아, 그랬군요. 제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감사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간하고 겹쳐서 이 자체에 대한 감사가 출연기관들이 볼 때라든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놓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더 개선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지적도 하고 경영 혁신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그럴텐데 우리들 하고 겹쳐 있어서 우리들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보다는 적어도 10월안에 감사가 끝나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매년 재무제표를 만드시죠?

적자면 적자다 판단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회계사가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보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은 아니고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간단하게 요약손익계산서를 주셨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 예상이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 약 1억 5천 정도 상향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주요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1억 5천의 매출이 상향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것……. 2004년도에 13억 3,300만원 매출액이었고 2005년도 예상치가 14억 3,8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5천 정도 매출액이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현재 SI사업하고 SM사업, RA사업은 한 가지 쭉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5,500정도였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출액 발생을 한, 여기 내용 말고 다른 매출액이 있습니까? 보고한 내용 말고.

그렇다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를 보니까 18개 사업을 하고 계시다, 현재.

그래요? 21건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추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2004년, 2005년 사업연도를 넘어서서 하는 금액이 약 12억원 정도 되고, 현재 여기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2005년도에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약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해봐도 17억 5천인데 예상 매출액은 14억 8,3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하고 다 합친다 하더라도 17억 5천이란 말이에요, 금액 전체를 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순수하게 매출을 올린 것이…….

그래요?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봤을 때 연속사업 말고 2005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끝나는 사업 그것을 다 매출액을 했을 때 약 5억 5천 정도란 말이에요. 전체금액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사업이 12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속사업은 2005년 3월이나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5년, 상반기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적으로 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80% 정도가 2005년 3월에 끝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매출액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4억원이 됐는가 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재무제표를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눠서 매출액을 산출하시죠?

보통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2005년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최소한 재무제표 정도는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식회사이고 이익을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재무제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셨겠죠, 출연기관인데 뭐……. 어찌됐든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토탈을 다한다 할지라도 17억 5천이란 말이에요, 2005년 말까지 해서.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17억 5천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의 연속사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니까 광주광역정보센터는 2005년 매출액이 15억 1,800만원이고 소요비용이 13억 8,600만원으로 순수익이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로 흑자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할 때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기술개발, 제품을 개발하여 시의 정보화를 혁신하고 결국 우리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세수를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조그만 중소기업에게도 기술과 일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취지가 맞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광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렇게 순이익 1억 3,200을 내기 위해서 백몇십만원 짜리 사업까지도 우리 정보센터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조직의 그늘 아래에서 특히 광주시라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 정보센터가 속된 말로 따뜻이 모든 업을 다해서 특히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나 정보화 구축사업, 특히 공조직 내에 있는 것,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수주해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취지는 그런 기술이나 기술력을 조그만 업체에도 전달하고 그런 것을 선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심지어 220만원, 290만원, 120만원, 이런 사업까지 모두를 해 버린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대표이사님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입찰참가를 자제하고 기술력과 혁신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을 한 사항인데 대표이사님 분명히 없습니까? 대표이사님 다음에 직책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사무감사에도 보니까 제안사항에 홈페이지 구축이나 정보화 구축산업, IT산업의 기본적인 것보다는 기술력을 개발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라, 그런 제안 사항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지역의 조그만 영세업체에 돌려줘라, 이런 차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지 사업을 봤더니 아직도 작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 특히 사업을 다양화해서 이익창출을 더 많이 하시고 IT산업에서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은 지역의 조그만 업체에 넘겨주는 것도 도리라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이렇게 시의회에 와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부터 서귀종 사장께서 맡으셨죠?

2001년부터 맡으셔서 어려운 광역정보센터 경영을 정상화 시켜 놓으신 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광주시에 동종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1억 3,200이라는 이익을 예상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영예상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우리 정보센터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1인당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직원이 전체 20명인데 1억 3,200이면 1인당 약 65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낼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1인당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업외 수지가 2004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감자를 언제 하셨어요?

아, 2005년 7월에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고 하셨지만 SM비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0%까지 상향조정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속 전자 정부 구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개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인력같은 경우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새로운 기술개발, 그 경쟁력 갖추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IT 분야는 더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광주광역정보센터가 계속 급신장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본금 21억원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초창기에 시설투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다소 자본 잠식이 되었다. 해서 금년 7월에 감자를 6억 3천 정도 하셨죠? 문제는 다른 출자 회사들도 문제지만 광주광역시가 25% 출자를 했어요. 당초에 얼마 정도…….

여기에서 6억 3천 정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출자한 중에서 약 2억원 정도…….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보이니까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익 배당을 해주시고, 누구나 자기 돈 내놓고 자본 잠식이 되어 가지고 자본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투자를 더 하려고 해도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출자배당을 해서, 특히 시에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뒤에 보면, 제일 뒷장인가요? 향후 경영혁신, 이 부분에서 가, 나는 생략하고 다에 보면 “조직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 인력 양성” 해 가지고 “다년간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사내의 전문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IT업체로서 기술적 경쟁력 확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덜했다는 이야기인데?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문교육훈련에 다소 미흡했다?

그런데 병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임직원 만족도 제고”, 두 번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지금 잘못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무환경개선”,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근무환경만 말한 것입니까, 처우개선까지도 포함됩니까?

혹시 근무하시다가 봉급이 적다든지 환경이 열악해서 그만둔 직원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인력이 계시잖아요. 열아홉 분인가 계시더만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인원 수를 늘리겠다 그 말입니까?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흑자 경영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하니까 전문인력이 지금 19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키우겠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재무제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11시 45분

이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박동근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일 감사담당입니다. 주인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변주봉 조사담당입니다. 박래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업무현황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5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김대중컨벤션센터 인사 채용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앞 회기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에 대한 감사결과로 “직원채용과 관련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는 문제가 없음”이라는 결과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설립일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1월 이내에 공사 창립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자격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2004년 11월 24일날 최초로 인사규정을 제정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죠? 인사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11월 24일날 만들었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인사는 언 제 있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11월 19일날 일부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죠? 11월 19일에 있었죠?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11월 19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은 11월 24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칙에 “한달 앞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런 부칙을 둘 수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말고 다른 공사나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의 인사규정에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따져봐서 죄송합니다만,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서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적용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가서 컨벤션센터를 만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칙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는 맞습니다. 감사실 감사 결과대로 규정에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규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사회는 24일날 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은 19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이사회는 24일날 하면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면서 한 달 전에 채용한 사람들을 소급적용하겠다.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들 특채를 해주기 위해서 정해놓고 나중에 이사회 때 규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있는 규정에는 맞다, 이렇게 감사결과를 냈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인사 규정이 소급 적용이 됩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감사실의 한계인데요, 저희들은 관계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하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규정을 언제 만들었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혜택 주기 위해서 부칙에다 “소급 적용하겠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회를 먼저 했어야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으면 이사회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이사회를 늦게 하면서 한달 전에 채용한 사람들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 부칙에. 저는 그 부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부칙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규정을 감사실에서 개정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 범위 내에서 벗어난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감사실의 한계성입니다. 국가의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에서 정해 주거나 대통령령이나 규칙이나 규정에 정해지면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관실에 시 산하 단체에서 만든 인사 규정을 감사를 안 하면 감사관실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것도 감사를 해야죠. 인사 규정이 법의 취지에 맞는가.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임용 자격 기준에 문제가 없었음” 했으니까 다시 한 가지, 저는 임용 자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 조건에 보면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 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시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5급에 보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8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공고가 따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급 기준이 “광주광역시 소속 9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 보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8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를 5급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9급 공무원 이상을 5급으로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 정부 공무원 8급이 우리 시청 ―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 9급 보다 더 못하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자격기준을 왜 두 개를 만들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인사자격 기준에 보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8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 이 부분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 광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다른 자격 요건을 만들었거든요. 이 자료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부칙에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부칙이 잘못됐다니까요. 전부 부칙을 만들어서 혜택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식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까지 제도개선으로 접근하든지 또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정부에서 근무한 8급 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근무한 9급 공무원, 부등호 표시를 하면 어느 쪽으로 부등호 표시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테크닉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따질 때 정부에서 근무한 8급보다 우리 시에서 근무한 9급이 더 높습니까? 부등호 표시가.

동근

박동근감사관

능력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각각이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능력면에서는 어떻다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개인적으로 동일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에 공이 있어서 좀 더 완화시켰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이것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의 한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채용 자격기준을 두 개를 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불이익을 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광주시 의원으로 있으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혜택을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인사규정을 놓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한 개에다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8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 해 놓고 괄호하고 광주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9급 이상도 5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넣어줘야죠. 이 자료는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야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우리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채용 기준을 나중에 주더라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인사 규정이 되기 전에 발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자들을 앉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규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채라든가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기관에서 적격자를 먼저 모셔다 놔야지 규정도 만들 수 있고 조직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의 과정에서 유능하다고 뽑은 분들인데…….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감사를 해 가지고 “직원 채용과 관련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 문제가 없음” 이렇게 해서 저한테 결과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재신 시의원 시정 질문을 잘못했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감사실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감사를 하셔서, 차라리 혜택을 주려면 따로 자격 기준을 만들지 말고 한 자격 기준에 넣어야 됩니다. 두 개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실에서 직속 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자치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해 보고 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혹은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효율성을 찾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 지적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나와서는 안 될 일인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렇게 놔두고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결과 처분 요구 및 처리 결과 2004년도, 2005년도 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행정상 조치에 대한 것은 2004년이나 2005년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어나고 있는데 이 행정상 조치도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지만 재정상 조치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있고, 그리고 신분상으로 어찌됐든 잘못해서 중징계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2004년에 비해서 완연히 늘어나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공무원들이 2004년도에도,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해 왔을 것이고 감사라든지 모든 업무의 영역을 진행하는데도 평이하게 예전같이 해 왔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인지 종합 개요를 말씀해주시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먼저 행정상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40여개 감사대상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약 20개 기관 정도 계획을 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로 인력이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은 못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인력때문에요. 그런데 재정상 조치는 보다 보면 금액이 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추징이나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든지 보다 보면 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특정 구역을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느 한 기관에서 건축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서 여섯 분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자가 국장, 과장, 담당, 계장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에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특이하게 달라진 내용이 같은 피감기관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시군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따져보자면 지난 해 감사를 받았던 기관들은 좀 더 평이하고 안이한 입장 속에서 온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기관 수가 비슷했다고 볼 때 이번에 감사를 받은 기관들이 재정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감사기관이 수적으로 봐서 비슷한데도 감사를 받은 내용 쪽에 있는 기관들이 재정상 운용·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작년보다는 완연히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재정상 금액이 많아진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건수도 많아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사를 설계해서 가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공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B공법을 사용할 때 또 그 지형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묻혀 넘어갈 건데 저희가 자꾸 가서 봄으로 해서 공법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감액 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소 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일상감사를 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다소라도 늘 수 있고요. 공사를 적게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에 대한 내용이 지난 해 것은 놔두고라도 2005년도 감사 실시 결과에 의한 것이 자료정리가 되어 있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때 그 때 정리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까지 감사가 정리된 부분만,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지난해에 비해서 완연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참고로 볼 수 있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고서 10쪽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기술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하나의 공사가 특정한 공사 있는 것은 일상 감사,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감사를 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건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하고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착공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요. 두 번째는 착공진행 중일 때 그 때의 공법이라든지 자꾸 공법 이야기를 합니다만, 계획대로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재정상 조치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43건이나 적발이 되고 4억 2,6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감사 파트에서 잘 지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불필요한 자금이 투여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일상감사는 주로 설계금액에서 시공 전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환수가 되는 성격은 아닙니다. 발주하기 전에 감액 조치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환수한 것은 감액이지 환수는 아니다? 미리 발주하기 전에 감액된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감액시키는 것이 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울러서 발주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더 감액시켜서 처리할 수 있다든지 공사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지공사 사정이 그 자본이 다 안 들어가고도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을텐데, 감사를 하시다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중인데도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봐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틀리게, 설계하고 다른 공법을 쓰거나 지역여건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발주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감액조치를 시킵니다, 공사 중에도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잘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런 일상 감사를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나가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고 그 일을 다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지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또는 시민단체이거나 간에 대리 감시, 감사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 감시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을 정보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근

박동근감사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시민감독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관 합동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시민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한테는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시민감독관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가지고 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들이 직접 통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 설계파트에서야 미리 잘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지적하겠지만 주로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어디나 따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더 쉽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난이하게 해 가지고 자금이 억지 투자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밝힐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 내용이 있다면 실적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시스템만 놔두고 운영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권장을 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건을 짚고 넘어가 볼께요. 전자감사 계획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007년부터 도입키로 한 제도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자감사, e-감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2007년도부터 도입키로 한 제도이고 감사원에서 추진하게 되니까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이 분야에 전자로 우리나라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감사원에서 일부 시·도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정립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배워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120억원 정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시·도에 공여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서류상 감사, 또 많은 인력이 투여되는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상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 전자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해보라는 것인데 이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상급 단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그래서 이런 업무같은 경우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전자감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2005년도에 무엇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혁신선도 자치단체 아닙니까?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적어도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혁신적 행정개선을 해서 지금 혁신선도 자치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혁신선도 자치단체 아닙니까? 광주시가 그런 것에 선정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위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원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워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형석

이형석위원

배워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나종천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한다고 매년 업무현황보고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광주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한 건도 부실이 없었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18기념문화센터, 지하철공사, 광주 신청사 건립, 최근 들어서 컨벤션센터까지. 이런 대형 공사는 늘 누수나 이런 것으로, 또는 중국산 석재 이런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도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기법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장마다 매번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주하기 전에 얼마 정도 타당한, 긍정적인 설계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일상감사를 많이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제로 서류상의 감사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장감사 하고 계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대부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상 감사를 하면서 발주할 때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만,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가끔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설계대로 하면서 봉인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옆에 사이가 빈 게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설계가 그랬다는데 아마 사람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상감사는 모든 공사에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발주 위주로 하는 것이 감사이고 사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 주감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하시죠. 2006년도에는 광주시민들이 광주시 대형 발주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시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 또 그것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실이 됐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 광주시가 새롭게 행정의 마인드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부실마인드는 깨끗이 씻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사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광주시 내년도 대형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 부실공사 예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지난해 시 자체감사 결과 처리 내용을 보면 중징계가 남구청 소속 공무원 6명이 중징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은 6명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중징계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남구에 큰 사업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봉선택지하고 드라마세트, 김치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는데…….

형석

이형석위원

봉선 택지는 지금 어디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석산 공원요. 그리고 드라마세트를 보조금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센터를 남구에 시설하고 있는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쉽게 말해서 두 사람씩 6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복이 되어 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각 사업별로 2명씩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6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건수로는 6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건 수로 여섯 건이라 이 말씀이에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세 건입니다. 한 건에 두 명씩 징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어 있다면서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두 사람씩. 그리고 거기가 국장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두 사람 중복이 되어 있으면 중징계를 먹은 사람은 네 명이겠네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중징계 두 명이고요, 경징계세 명, 중징계는 국장이 한 건에 두 번을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6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한 분이 중복되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드라마세트라는 것은 구미호외전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드라마세트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에 걸린거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게 학교부지로 해서 그린벨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다가 설치하지 않을 시설입니다. 설치했을 때 임시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그린벨트 관리를 잘못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석산공원은 어떻게 된 거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석산공원은…….

형석

이형석위원

이 세 건 중에서 인지 감사하고 민원제기 되어서 감사한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인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세 건 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드라마세트나 김치센터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석산공원같은 경우는 광주시하고 남구청이 당시에 미묘하게 갈등을 빚었던 사건인데 표적 감사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여기다 저기다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 시에 있는 과에서도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석산공원과 관련해서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석산공원 감사 관련해서 주의 두 사람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형석

이형석위원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 정도가 약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원에서는 훈계가 없습니다. 그 이하는 다 주의라 그럽니다, 훈계 포함해서요.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인 갈등을 가지고 자치단체 간에 표적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지침 내리실 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1년에 20개 기관을 감사를 하신다 그랬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대상기관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4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5개 구청하고 직속기관이 7개, 투자기관이 8개, 총 기관이 종합감사를……. 40개 정도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40개 기관을 금년에는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연초에 다 감사계획 수립해서…….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어디 기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매년 계획을 짜는데 저희가 보통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2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감사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품수수는 3년입니다만, 일반행정을 잘못했을 때는 그 분을 문책할 수 있다, 문책한다 그러면 견책 이상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행위일로부터 2년이 넘으면 시효가 지나갑니다. 형사 문제에서 시효 지나듯이오. 거의 2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면 3년, 금품수수 관계는 시효가 3년입니다. 형사 문제가 된 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시를 했을 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격년제로 감사를 전 기관을 하게 됩니다. 약 40여개 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20개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개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면 한두 개는 익년 초로 넘어 가고 그렇게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김대중센터 환경시설공단같은 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을 보니까 정원에서 한 명이 부족한 숫자란 말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숫자상으로 이 인원으로 하다 보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신뢰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증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감사관님이 오신 뒤에 민간위탁기관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민간단체 보조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지도감독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과, 국 이런 데서 1차적으로 그분들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라는 것은 감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기관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정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해서 종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보조단체 뿐만 아니라 그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봤는데 저희가 알기로 100여기관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다면 아마 그 보조단체만 감사한다고 해도 두서너 개 과가 더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요. 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그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현장 위주의 일상 감사도 있고 기관도 많고 그런데 인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1차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니오. 감사는 원칙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지도·감독권이 다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에는 다 했잖아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이 잘못됐어요.

영태

장영태위원

잘못돼서 시정을 감사관님이 오셔서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와서 시정을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잘못했구만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때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 감사 대상기관이 삼십사오 개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적었습니다, 투자기관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18개 감사를 하는데 우리 대상기관 서른댓 개 정도를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를 하고 나머지 보조금 주는 데,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같은 데, 여기를 일곱 개, 여덟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해서 제가 과감하게 그 익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주는 과, 계에서 총 책임을 져야 됩니다.「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73조, 77조의 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공단의 업무 및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관련 회계 감사” 이렇게 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기관에 보조금 주는 것은 보조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법령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법을 고치셨다니까 그러는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느냐 면 관련부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통상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 문제, 크게 문제 일어났었죠? 희망원도 마찬가지죠? 시립갱생원.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가까워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사가 안 됐다. 사회 문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재감사를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왜 안 했어요?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다시 감사관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니오, 사회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한도 내에서만…….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부서를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보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14조에 보면 “처리상황 감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들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용어를 써서 지원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 총괄적인 사무를 보잖아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사를 했냐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때 당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조사를 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감사를 갔어요. 감사를 갔는데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하고 서로 협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일어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업무를 제대로 감사관실에서는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감사를 시행해서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어떻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범위를 좀 넘기 때문에…….

영태

장영태위원

업무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사회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런 문제가 된 부분은 관계 과하고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할 때는 특별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특별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감사파트에서 특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서하고 감사관하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그쪽 기관하고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또 투명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 관리부서를 빼고 직접 감사관실에서 그 기관을 감사를 해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부방위,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입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대응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시 종합감사에서는 380건 조치가 있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111건의 감사결과가 있었으면 2005년 시 종합 감사는 521건의 조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감사 조치결과가 늘어난 것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감사관이 성실히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광역시가 청렴도와 개선도가 전부 부진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광주가 16개 광역시·도 중 경상북도와 더불어 유일한 7점대로 불명예스럽게 15위를 차지했고 2003년도 대비해서 개선도도 불명예스럽게 10위 차지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2005년도 1월에 이런 부방위 발표가 있는 이후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서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부방위 평가 청렴도에서 9.0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부방위에서 말하는 9.0.

동근

박동근감사관

굉장히 상위 랭킹이고 굉장히 깨끗하다, 쉽게 말해서 클리어하다는,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청렴을 지향하는 목표가 9.0이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5년 부패방지대책 추진 계획 해 가지고 “부방위 평가 청렴도 9.0달성”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목표는 제주도 하고 전국 79개 공공기관 중 단 네 곳 뿐입니다. 네 곳인데 다섯 번째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3년에서 2004년에 증이 0.62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7.20이었는데 0.62밖에 안 돼서 7.82로 됐습니다. 2005년에 9.0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잠깐 말씀을, 좀 시간이….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짧게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가 됐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감사관님, 어렵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희망을 9.0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 12월중에 발표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할테니까요. 12월중에 발표를 하는데 목표한 9.0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가봐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목표를 거기다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동안 목표를 두고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자료만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는 전체 행정의 모든 면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5대 취약분야라고, 공무원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취약 분야 건설업 등록, 공사 계약관리, 자동차 운송, 소방검사, 환경보건 단속 업무, 이 다섯 개 분야를 합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불행히도 15위가 된 것은 가장 큰 것이 건설업 등록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원서류를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가 21개 정도 됩니다. 많게는 23가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관님!

동근

박동근감사관

잠깐,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질의에 대답만 하셔야지 계속 설명만 하시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 방금도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설명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것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목표인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가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러니까 9.0에 두는 것은 목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9.0을 하기 위해서 2005년에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2005년에 무엇 하셨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고요.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게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니,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 설명을 무엇을 했냐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자, 자, 유재신 위원님, 감사관님, 일단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니,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잠깐만 1분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스물한 가지인데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호

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님!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했던 청렴도 조사가 일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유재신 위원님이 질책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또다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될텐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시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원인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방송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대로 방송되는데 원인을 알아야 치유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한테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1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다니까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 사항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선 유재신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돼죠. 그것 말씀하시라고요. 그 이전 과정들은 다 아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부패 대책기획단을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결의 실천대회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저도 출강을 합니다만, 반부패 교육을 하고 전체 직원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공무원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전자 입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렴 계약제로 해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범시민감시단, 시민감독관제, 그 다음에 민관합동 점검제, 검사사전예고제, 이런 것을 다 시행하고요. 또 감사실에는 클린 신고센터, 시민감사관제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 십중으로 안전 장치를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노력 하시는 줄 알고 그 정도의 일은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실행을 했습니까? 시민단체신고센터를 운영 했다든가, 시민단체 신고센터 운영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어가지고,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신고가 없는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 있죠?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이 있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분야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 공사 관리해 가지고, 참 목표를 잘 세웠습니다. 이 목표가 2월에 세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사관리 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 자체점검 편성반 운영, 대상 3개 분야 첫째, 건축분야, 1. 디자인센터, 2. 전시컨벤션센터라고 2005년 2월에 이미 공사 관리해야 되겠다,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이번 시정질문 때 김용억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있다 해서 누수 이야기도 해서 그것이 판명됐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건축분야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 취약 지구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책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감시는 안 했습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이런 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밝혀 보니까 시공에도 물론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계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인 제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감사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일상 감사를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발견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면서도 시공사라든지 감독사에서 발견했으면 되는데 김대중센터나 이런 데서 물이 샜다는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관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이 분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실 공사가 안 나게 해서 나중에 2005년 12월에 청렴도 조사할 때 9.0을 받는다고 계획을 세워서 공사명까지 정해놓았습니다. 디자인센터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터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0을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올해도 9.0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계획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다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만 가지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철저히 했지 마지막 실행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근

박동근감사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많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부분, 부방위나 이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유념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

15시 44분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기 기획관입니다. 정재현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 출장 중이신 시장님 수행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봉 세정담당관입니다. 문석훈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노희용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양병진 법무담당관입니다. 허우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16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법령에 의한 것이 10종, 조례에 의한 것이 6종,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통합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기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금 운용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지원기금, 이런 거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율이 지금은 3%대, 앞으로는 제로, 돈을 맡겼을 때 이제는 역으로 이자를 줘야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 또 요원한, 기금조성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요원한 기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입니다. 98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모금해 놓은 것이 14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50억원이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50억원을 만들려면 2억원씩 하더라도 18년, 19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목표액을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에 비해서 현재 기금 적립된 것이 일천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적립금만 시비를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등산 적립기금은 필요로 합니다만, 시의 재정 때문에 충분히 기금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적립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과거에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형편에 따라서 확보하겠다든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50억원에서 좀 다운을 시켜서라도, 또 그러다 보면 50%만 확보되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삿날 잘 먹자고 굶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적을 올려서 하다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시에서 100% 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성을 해서 하다 보면 시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목표액 50억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액을 하향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하향 조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비출연과 함께 이 기금이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9억 7,400만원입니다. 2000년에 설립했구만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랍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기금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관리는 합니다만, 주관 부서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설립되었던 상무소각장 지원기금 15억 1,800만원도 그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전부 가 버립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각 기금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직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억제를 하시겠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놔두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상무소각장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시비 출연해서 이자발생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주관부서에서 이해관계인들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체가 구성되면 바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렇게 기금이 100%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목표액이 안 됐다, 무엇이 안 됐다 해서 계속 사장되면 그 기금 자체가 당초의 목적과는 배제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부족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차제에 전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8쪽을 보면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 추진” 해 가지고 시 거주자 중 20세 이상 남녀 1,300명 내외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 속이고 전국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어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좁은 광주가 아니고 전국화·세계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 조사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강원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전국화 시대가 되어야지 우리 광주만 만족도를 하면 얼른 “No”라는 말을 못하고 “예” 이 대답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실 때 기왕 고생하시면서 시책도 반영하고 시정참고 자료로 활용하신다니까 이제는 전국화·세계화,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일등광주 일등시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일등 시민 되고 일등광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폭넓은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개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등광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꼴등광주 되어 버려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요즘 광주시내 가장 화제가 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전남대학교 모 교수에게 무식한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항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시정질문의 모든 내용들이 도시계획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경제 발전 관련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구 못지 않게 남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5월 27일날 국가균형발전과 시·도 지사 합의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거기에 보면 한전을 가지고 가는 지자체에서는 한전 플러스 2라고 하는, 한전기공, 전력거래소하고, 이 세 개 기관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전에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발표가 나기 전까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초창기에는 제일 큰 기관인 한전이 전남에 가도 좋고 광주에 와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15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을 초창기에는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전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3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국가 균형발전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써 공공기관을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전하겠다, 충청도까지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전하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일들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3월에 도청 앞에서 데모를 하신 적이 있죠? 공공기관 이전하고 고속철 조기 착공 하라고 하는. 행정부시장이 참여를 했으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재야 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행정부시장이 참여 했으니까요,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 때 주요한 두 가지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공공기관 이전, “한전을 광주로” 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고속철 조기 착공,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한전을 광주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구호가 지금 와서는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맞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2003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발표된 후에 2004년 3월에 우리 시에서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등 에너지 기관, 문화컨텐츠진흥원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

태종

송태종위원

약 13개 정도 기관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약 20개 기관을 중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로 한전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한전은 전남 아니면 광주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구애받지 않겠다. 그러면 도중에 한전을 서로 유치를 타 지역에서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광주 아니면 전남으로 유치가 사실은 어렵게 된 과정이, 타 지역에서 특히 저쪽 영남 지역에서 유치가 확실히 된다. 그 과정에서 한전을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해서 광주·전남이 공동유치하자, 그렇게 방향이 섰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공동혁신도시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고요. 시·도지사 합의 내용 전에 5월 27일날 한전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합의 전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플러스 2라고 하는 내용들이 5월 27일날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30일부터 있었습니다. 30일, 31일, 1일까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0일날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시정질문이 애초에는 그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라든가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끼워넣었습니다. 시장 답변도 나중에 2페이지 짜리로 별도로 나오는 이런 해프닝을 벌였던 내용이거든요. 그 때 답변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 시장께서 직접 신문과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30일자 광주매일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두개의 한국전력 연관 기관만 이전되기 때문에 유치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다음에 정부가 한전 유치지역에 한전 플러스 2 자회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은 한전이 옮겨가는 지역에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논리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한전을 여러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한전을 유치하는 기관에는 1 플러스 2를 하겠다 했고, 위원님 말씀 중에 5월 27일날 아까 말씀하실 때 혁신도시가 그때부터 나왔다 하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공동혁신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미 3월 4일에 시장님이 이해찬 총리를 방문했을 때 한전을 광주에 배치해주면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3월 4일날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잡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됩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학계, 언론, 여론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한전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을 원한다 라고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전부 시장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한전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면서 우리가 유치에 앞장설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진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다각적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30일 시정질문 답변 내용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어느 의원 질문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어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30일날 어느 의원께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의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태종

송태종위원

서채원 의원께서 하셨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태종

송태종위원

어떤 부분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서채원 의원님께서 5월 30일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답변했죠. 한전과 여타 기관이 광주에 이전 되었을 때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맞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것과 광주시가 한전 플러스 2를 유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안들과는 박 시장도 이때의 상황 속에서는 다소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박 시장 스스로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에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한전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한전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5월 27일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6월 4일날 한전 유치 관련해서 광주·전남혁신협의회 공동대표들과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도 지사가 공공기관 유치 방안과 공동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도 지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대표들이 광주는 한전 플러스 2, 전남은 문화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기관을 유치해서 시·도 공동 발전을 주문했습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6월 4일날 금수장 호텔에서 한 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회의에는 시·도 지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요? 어제 제가 물어본 답변중에는 시·도 지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했는데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하고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광주시가 6월 8일날 유치 신청을 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다음에 시·도 지사혁신협의회 의장이 6월 27일날 공공기관 후보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27일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날 최종적으로 한전 플러스 2가 광주로 오게 되는 것이 확정 발표됐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전에 각 자치구에서 한전을 유치하겠노라고, 광주시에서 한전을 유치할 자치구는 신청서를 내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구에서 스스로 냈었죠. 스스로 냈는데 중앙정부 방침이 특정기관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동구나 북구에서 왔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를 했죠.

태종

송태종위원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6월 17일날 광주시에서 공문을 보냈고 북구에서는 6월 18일날 그 공문에 대한 회답을 했습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유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은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 자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봅시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한테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광주 북구에서는 6월 18일날 유치 신청을 했었고, 동구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신청을 했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산구는 안 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광산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은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동구나 남구에서 신청한 공문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6월 24일날 한국전력공사 광주이전에 따른 건립부지 선정 건의, 그 다음에 북구에서는 6월 18일날 건의, 해서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제 협조요청은 6월 17일하고 7월 18일, 2회에 걸쳐서 건교부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치 자제 촉구 요청”, 그 공문을 이첩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뭐라구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부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치 자제 촉구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첩을 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자료 전달) 일단은 여기에서 부작용이 자치구간에 이런 것들이 과열되다 보면, 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하겠다, 자제를 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방안이 이미 섰으니까 당신들 올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분명히 양 구청에서 구두로 이 공동혁신도시를 신청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다 그러더만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에서 했다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예.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한 적이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 구에서 여기저기서 공동혁신도시를 유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의서를 올릴 리가 없다는 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확인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뒤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 이야기가…….

태종

송태종위원

실무자들이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확실합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확실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해서 6월 2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준 자료는 7월 6일날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공동혁신도시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7월 며칠이요?

태종

송태종위원

6일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6월 27일날도 광주·전남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 인근지역에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맞겠네요. 6월 27일날 시·도 지사, 혁신협의회 의장 회의에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7일하고 7월 6일, 2회에 걸쳐서 시·도 지사가 같이 혁신협의회 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6월 24일날 유치 결정이 광주는 한전, 전라남도는 15개 기관이 됐는데 6월 27일날 공동으로 하겠다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시·도 지사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어제 광주·전남공동발표문 기자회견문에 보면 지금까지 뭐해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회견의 후속적인 내용으로써 간담회 속에서 공동혁신도시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하기까지는 수많은 여론조사와 TV 공청회·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여론 수렴 과정은 방금 설문조사라고 했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신문 내용에 보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이미 시·도 지사가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여론을 들었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들은 것보다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라디오·TV토론 6회, 그 다음에…….

태종

송태종위원

언제 했냐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날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가 KBC광주방송에 출연을 해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시 경계 지역에 뉴타운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 토론을 한 바 있고, 5월 23일에는 KBC에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그 때 하신 말씀이 3월 4일 국무총리를 만나 한전 등 대형 기관을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주면 광주인근 적정 지역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6월 12일날 시·도지사님이 참석한 MBC 대담 방송에서 광주가 한전을 유치하는 대신 전남은 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정보통신 관련 기관을 함께 유치하여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광주·전남 적정 지역에 최고의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을 갖춘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TV에 6월 20일날 KBC 시·도지사 특집대담, 6월 27일날 KBC 시·도지사 대담, 7월 20일날 MBC라디오 시장님 인터뷰…….

태종

송태종위원

잠깐요, 6월 며칟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6월 27일이오, KBC 시·도지사 대담. 이 때 이 내용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동혁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도 지사가 같이 이야기를…….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광주가 한전으로 유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던 때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TV나 라디오등을 통해서 토론방송을 6개를 했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7월 14일 지방분권운동 국민운동본부 주관, 거기를 저희는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KT광주정보센터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광주·전남 발전방안 및 공동 혁신도시 건설”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 위원장하고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때 성경륭 위원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은 정부의……. ”

태종

송태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월 24일날 이전이 확정됐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6월 27일날 공동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한 부분들은 이미 시·도 지사가 나름대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갔던 내용들인데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지나간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다시피 3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TV나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30일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의원 인터뷰 기사에서도 쭉 이야기 했던 대로 과정들 속에서 오락가락한 부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현재 여기서는 어디에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24일과 27일 양 시·도가 바로 가기까지는 24일날 확정 발표했던 것이 그 때 시민이 알았지 그 전에는 광주에 한전이 올지 무엇이 올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 신청 하기 전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유치 신청을 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꼭 공동혁신도시라고 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태종 위원님께서도 제142회 그러니까 6월 1일 시정질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들춰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영산강·광주천 합류 지점에 1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을 이미 6월 1일 시정질문에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광주·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경계 지역 등 적정 부지에 전남과 공동으로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과 이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 인근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이라는 것이 뭐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답변은…….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물론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경계를 접하는 지역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 지역에 하겠다 하는 것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서는 쪽지로 이야기하시든지, 중간에 이야기를 끊지 마십시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접경 지역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접경 지역 등”, 접경 지역이라고, 제가 낭독을 하면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 이야기는 유치스러운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접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접경 지역이에요.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은 계속해서 접경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은 아니에요. 광주시민의 오해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현재 광주시민의 오해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에서도 욕심이 기왕이면 접경 지역에, 더 욕심을 부리면 광주지역 안에 설치를 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혁신도시가 광주 경계지역에 붙으면 광주혁신지역이라 해서 전남에서 응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번을 양보해서 광주인근지역으로 선회를 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한전 플러스 2를 광주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무엇하러 공동혁신도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거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또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는거죠, 분명히.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제 생각도 따로 있듯이 생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분명히 저한테 답변할 때 접경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접경 지역 등.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답변 자료 해 드릴께요.

태종

송태종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하고 “접경 지역 등” 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이 물론 우리 광주시 지역 접경이나 그 지역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주 인근…….

태종

송태종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왜 하시냐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어느 누가 광주·전남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송태종 위원에게 자료 제시) 예.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계 지역 등”,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등” 때문에 그랬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등” 때문이라기 보다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죠.

태종

송태종위원

시·도 지사가 합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만, 이렇게 했다면 이야기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할 이야기를 미리 하셔버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2005년 6월 24일날 건교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세 가지 혁신도시 건설 유형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도시형이 있고, 신시가지형이 있고, 재개발형이 있거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예시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해서 예시를 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건교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혁신도시(혁신지구)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고 하면 혁신도시하고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시이고…….

태종

송태종위원

신도시형은 어차피 광주광역시라고 한다면 울산광역시나 기타 광역시 부분 속에서는 신도시형으로 가는 것은 그렇고 혁신지구로 가겠죠, 만들게 된다면.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부에서 7월 27일날 시달된 혁신도시 입지 선정…….

태종

송태종위원

6월 24일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6월 24일은 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후로 시달된 건설교통부,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개발유형별 규모 예시를 도시 내 개발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괄호 안의 혁신지구에서 10~50만평, 도시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 50만~200만평,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구 지정 시 확정이라고 개발 유형별 규모 예시를 건교부에서 7월 27일날…….

태종

송태종위원

거기에는 공동혁신도시라는 것은 없어요, 일단 예시 속에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를 드렸고 건교부 지침에 보면 입지 선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어떻게 여기 기재되어 있냐면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도 간에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입지선정 원칙에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속에는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건설비용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건설비용은 시장님께서 총리나 건교부나 관계 장관들 만났을 때 현재 예시된 지침으로는 약 칠팔백 억원을 시·도당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가 한전 플러스 2를 가져왔을 때 신지구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 400억원이라고 하는, 일단 예시 속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전 플러스 2가 되면 광주는 어차피 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면적기준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 400억원 규모의 부분들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한전 플러스 2를 유치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전 플러스 2 유치를 해 가지고 400억원 규모를 가지고 이 건설을 해내는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어차피 800억원씩 한다면 약 1,600억원 정도 플러스 알파를 기대를 합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한전 플러스 2만 가지고 지구를 했을 때 광주가 400억원 규모로, 중앙정부 예산지원 400억원 규모로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액에 상관없이 1 플러스 2 기관으로는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적정 지역에 3개 기관을 집중 배치든지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은 불가능하고 그 3개 기관을 적정 부지에 입지시키는…….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이라는 말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적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접경이 아니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적정지역.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에 대한 광주시민의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입니다. 한전을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한전이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한전 플러스 전체가 다 왔을 때. 그래서 반드시 한전을 유치해야 한다 라고 광주 시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접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 광주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알고 있던가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한전을 플러스 여러 기관을 광주나 전남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도중에 상황이 바꿔져가지고 한전 유치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해서 한전을 유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총리나 중앙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기묘한 전략이다, 맞다, 해서 시정질문답변,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떠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광주지역 안에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면 우리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또 경계지역에 건설하면 좀 더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남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이냐 접경지역이냐 해서 그렇게 된다면 혁신도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불가능하죠. 전남에서는 5개 기관을 각 시·군에서 각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1 플러스 2를 인근 지역으로 양보를 해주니까 나머지 시·군에서 전부 승복해서 혁신도시가 가능한 것이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효과를 냈죠. 광주가 1 플러서 2해서 광주자체로서 혁신도시 건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혁신지구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혁신지구로 가야 하는데 400억원 규모를…….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혁신지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립니다만, 유치를 할 때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한다니까 한전을 광주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떼버리고 혁신지구니, 광주지구니 하는 것은…….

태종

송태종위원

애초에?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쪽 진행 과정을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보완해서 설명하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전을 유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전남과 같이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광주에다가 한전을 배정을 해주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광주에서는 한전 플러스 2라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황판단을 했는데 한전 플러스 2가지고는 독자적 도시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중앙정부지원도 혁신지구에 대한 지원은 적습니다.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지원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지원 400억, 700억, 800억, 지원 삼사백 때문에 혁신지구가 혁신도시로 간 것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유치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유치 신청서를 봅시다. 유치 신청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광주에 한전 플러스 2로 명시되어 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남에 15기관이 명시되어 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이 두 곳 통틀어서 묶어서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광주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한전 플러스 2가 광주로 왔다로 알고 있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아까는 광주로 결정되기 이전의 TV토론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시·도지사 특집이 KBC하고 6월 27일날 특집대담에서 전부 토론이 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7월 14일날 지방분권 국민운동 주관으로 성경륭 균발위 위원장이 오셔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광주·전남 공동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주최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갔습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을 좀 들어보면 참고 사항이 될 겁니다. 균형발전위원장이 7월 14일날 왔을 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써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특히 한전 플러스 2개 기관은 광주에 정보통신기관, 문화산업 기관, 한전, KDN 등을 전남에 함께 배치한 것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배치한 것이다 라고 성경륭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을 광주에 1 플러스 2로 하고 나머지 15개 기관, 그러니까 광주의 문화수도나 정보화 관련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데요, 현재 광주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들은 모르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오해하는 것이 일부시민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일부 시민들이 아니라니까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전체시민들의 대다수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저런 사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간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요새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없었죠.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잠깐만요, 마무리를 합시다. 일단 몇 분만 더 마무리합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한전 플러스 2가 광주에 왔다 하는 허탈감이 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광주에 한전이 왔다, 그렇습니다. 광주에 배정이 됐죠. 다만 우리 시민들이 더 알아줘야 될 것이 한전은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배정됐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왜 광주시에서 홍보를 소홀히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광주·전남 시·도 지사가 둘이서 앉아서 합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TV토론이라든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위원님이 아시는 생각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태종

송태종위원

시민들뿐 만이 아니고 광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도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공보관 출신이어서 우리 시 출입하는 기자들을 매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자들은 광주 인근지역에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제가 단연코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기자도 있다 하니까 약 팔구십% 이상이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심지어 그렇게 가까이에서 매일 광주행정을 보는 분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들이 기 원인들을 탄생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쉬었다 해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아니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위원님 한 분이 한 시간씩 한 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고 그 이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용역보고를 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용역보고서 예산이 전체 얼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8,0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광주시가 2,000만원, 전남이 6,000만원 해서 8,000만원, 했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용역 내용에 과업지시서 속에는 광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주지역 어느 곳도 후보지로 해라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런 내용이 있죠.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행정구역이 인접한 전남의 특정 지역에 입지시키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드디어 “인접한”이 거기서 나옵니다. 접경이라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 버렸고 인접한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광주하고는 전혀 접경할 수도 없고 또 그린벨트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광주하고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업지시서에는 광주에는 어느 한 곳도 후보지가 없어요. 광주시 땅덩어리 중에서 단 한 평도. 단 한 평도 없죠? 후보지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한 평이 없다고 하는 말은 부적절하고 한 곳도 없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러냐면 광주 인근에 200만평, 300만평의, 즉 말해서 GB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광활한 지역이 없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 한 평도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한 곳.

태종

송태종위원

한 곳도 없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한평도 없다는 이야기는……, 왜 한 평이 없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한 평이 있단 이야기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한 평은 사방……,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과업 지시서 내용에 그렇단 이야기에요. 거기에 예산 2,000만원을 쓰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만 광주인근 지역이지 공동혁신도시는…….

태종

송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돈을 투자를 해야, 똑같이 분담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똑같이 분담하시지 왜 2천, 6천으로 분담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당초에 4천을 가지고 2천, 2천으로 했는데 추가비용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이 2,000만원도 앞으로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엄살을 피웠죠.

태종

송태종위원

「회계법」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단 한 곳도 광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광주시와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겁니다. 광주시의 어느 곳을 개발하는 돈이냐?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다가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혁신협의회, 광주·전남사람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줄 거거든요, 집행 자체를.

태종

송태종위원

보조금으로 준다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연구기관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주는 단체는 지역혁신협의회지 용역기관을 우리가 용역을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단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면 광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미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못해서 그렇지, 미칩니다. 미치는데…….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치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니까요.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무런 용도로 쓰이지 않는 곳에 예산 2,000만원을 준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광주·전남 일을 하는 것을 돕자 해서 그냥 주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단 이야기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산 2,000만원 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지역혁신협의회에 전체를 위임했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했고 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광주와 전남이 똑같은 지분하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회계법」상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가능하다고 본다 그 말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실이 있으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지역혁신협의회가 법정 기부단체인데 왜 보조가 불가능합니까? 그보다 못한 기관에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태종

송태종위원

용도가 문제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용도가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용역이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라고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이 배제된 상태 속에서의 용역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부분들을, 예산을 거기다 2,000만원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굳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 없고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잘못됐다, 잘됐다, 관점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가능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가능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내라고 하는 부분에 회계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혁신협의회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기왕에도 우리가 이 공동혁신협의회 용역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2005년에도 협의회 분담금으로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관계 직원, 기획실장에게 설명) 아, 시·도지사협의회에도 5,000만원을 준 사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광주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우리 시의 분담금을 보조를 하는데 하물며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주체인…….

태종

송태종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광주시장은 안 들어갑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들어가죠.

태종

송태종위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도 정확히 예를 드세요. 들이댈 것을 들이대야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현재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지 어째 전남만의 공동혁신도시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가능할겁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태종

송태종위원

하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광주의 3개 기관에서 나오는 2004년도 지방비가 얼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지방세 말씀하십니까? 서울에 위치해 있을 때 서울 기준으로 해서 19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규모 그 자체로 만약에 우리 광주지역에 위치를 했을 때는 약 152억원정도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남의 15개 기관은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전남에 물어봤더니 34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합계 186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보고서 내용 속에도 보면 196억 9천, 이 3개 기관에서 나오는,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2004년이 아니라 지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을 때 는…….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76억원이라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1플러스 2가 152억원 정도 추정을…….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야기를 잘못했구만요. 152억원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175억원이라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서울에 있을 때는 197억원인데…….

태종

송태종위원

그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지방세라는 것이 서울에 있을 때 얼마를 받아들이느냐…….

태종

송태종위원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정확히 해보니까 152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 차이라니까요. 서울에 있으면 지금도 197억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오르겠지만. 이것이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에 유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공시지가 같은 것을 서울하고 광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산정을 해봤더니…….

태종

송태종위원

처음에 한전 유치할 때는 광주에 내려오면 백오십 몇 억원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한 평도 없습니다를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전남에서 34억원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152억원과 34억, 약 180억 이것을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런 내용입니다. 전남 3개 기관에서 저도 처음부터 관여를 안했고 지난 달 19일날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공동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저도 들은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나주 금천 지역으로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습니다만, 나주지역을 포함해서 담양이나 장성에서도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전체를 넣지 않고 70% 이상을 공동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가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용역보고서는 지금도 안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과업지시서 내면서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다고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용역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읽어보면 최종,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무엇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혁신도시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종

송태종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께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0월 17일날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공동혁신도시가 확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후보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지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위를 해가지고 시·도에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한 것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시·도 지사가 3개 지역 중에서 나주 금천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확정이라는 소리를 안 쓰는 것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진달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주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확정이라는 표현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보면 공동혁신도시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도시와 연계해서 파급효과까지를 전체를 분석해서 발전전략까지 포함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는 지금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짧게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9분

태종

송태종위원

용역보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도시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때 어떤 것을 참고로 하고 선정했습니까? 용역보고서 내용을 참작한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용역보고서 제목 자체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인접한……. 아니, 제목이 뭐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건교부의 혁신도시입지 선정 지침에 보면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시·도 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연구죠, 용역보고서 제목이?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여기는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현재는 20일이 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월 20일이면 20일까지 납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이 후보지를 둘러보고 이전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 연구에요, 말 그대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전남 입지선정 위원들이 입지 선정을 이미 해 버렸어요.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해 버렸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태종

송태종위원

했잖아요.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입지선정 위원들이 확정을 해 버린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 위원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세 후보지 나온 것을, 입지선정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후보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지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시·도 지사는 이 3개 후보지에 대해서 한 곳을 적지로 선정해서 정부에 진달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최종 적지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8,0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연구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연구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보지 연계 광주·전남 지역발전 전망, 그러니까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확정된 도시와 관련해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이나 효율적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최종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는 납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3개 지역을 순위를 매겼는데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를 보니까 용역기관의 순위도, 물론 용역기관에서 순위가 나왔으니까 6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을 탈락 시키고 최종 3개 지역 순위가 매겨져 있겠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순위를 설명을 안 듣고 입지선정 위원들 스물네 분이 거기서 1, 2, 3위를 정한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참……. 이 용역 내용이…….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10월 20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다. 결과물은 여기에는 20일로 되어 있지만 최종 입지가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입지에 대해서 넣어서, 포괄적인 파급 효과까지를 넣어서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과업지시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혁신도시 후보지별 잠재력, 지역발전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혁신도시 효율적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이겁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10월 20일날 납품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10월 20일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협의통보를 불과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업지시서상의 이야기이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럼 뭐에요?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별도의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르게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없는데 여기 내용에서 이것까지 10월 20일날 납품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발주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연구기관인 광전연하고,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서거든요. 설령 주문서에는 10월 20일날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입수는 못했습니다만, 광전연하고, 그러니까 연구기관하고 용역발주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아마 별도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설령 10월 20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전 기관 대상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한 그런 기간 때문에 용역기간 안에 마무리를 못하니까 이것이 연장됐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언제 연장을 했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있는 과업의 내용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연구에요. 이 입지선정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입지 선정을 하기 용이하게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입지선정을 해 버렸단 이야기입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6개 지역이 10월 4일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개 지역 중에서 18일날인가 3개 지역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대로는 6개 지역에 대한 용역기관에서 있는데 이 순위를 입지선정위원들을 발표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4등, 5등, 6등이 되어서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세 군데는 제껴 버리고 나머지 세 군데를 가지고 활동하다가 최종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월 28일날 그 중에 순위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거라니까요. 10월 28일날 1번부터 3번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 10월 20일까지 어떻게 그 성과품이 납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 지연이유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이 7월 27일날 늦게 시달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이 우리가 한번 둘러보겠다, 또 이전 기관에서도 우리도 한번 둘러보고 의견제출하겠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업지시서 용역기간 안에…….

태종

송태종위원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보지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내기 위해서 이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했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성과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최종 성과품이 안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결정은…….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위, 순위는 정했지만 그 성과품에서는 어디가 1위인지 3위인지 입지선정 위원들도 모릅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이것은 정부에서 최종 입지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 청구하면 아마 그 용역성과품도 자동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어디가 3순위다, 어떤 점수로 어떻게 했다 하면 혼란만 초래하는데 주최 기관에서 그것을 발표하겠어요?

태종

송태종위원

실장님 말씀은 과업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연구 순위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순위라고, 순위결정하는 안이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지 선정을 했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했단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죠. 이것은 과업지시서이고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도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교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지침에 보면 처음에는 입지선정 위원들이 구성되지도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색이 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달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 열두 분, 이전 기관에서 추천된 열두 분…….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과업 지시서 내용 중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연구라는 과업 명이 있고요. 이것을 10월 20일까지 납품하라는 과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정부의 최종 발표가 아직 안 났고 나면, 그 다음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과업지시서가 아니라 최종성과품이.

태종

송태종위원

성과품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없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예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중간보고도 하고 뭣도 했을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중간보고한 것은 성과품이 아니고 3개 후보지 평가를…….

태종

송태종위원

평가만 하는 거죠. 이것은 순위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곳은 이렇고, 이렇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진도 촬영해서 해라, 평가 기준들도 나름대로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 분들이,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도 있고 다 있지만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 후보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품은 아니지만 후보지역에 대한 것을 그날 회의하는 데를 보니까 전부 나눠줘서 설명을 하고 다시 회수를 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겠죠. 전체적인 성과품은 아니고 후보지에 대한 평가.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됐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해 버리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성과품을 달라 그러니까 성과품은 확정된 이후에 최종 성과품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용역기관에서는 어디에 1, 2, 3순위가 매겨졌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 입지선정위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위를 정했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장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최종 성과품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성과품이 안 나왔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었던가요? 과정 중에.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방금…….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원이 최종성과품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최종성과품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 중간 용역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중간 과정물들이 있을텐데 그런 거라도 주셨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텐데 왜 그것을…….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어제 이형석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를 해서 이것도 어제 주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수를 안 했고,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태종

송태종위원

저는 과업지시서가 있고 성과품이 있을 것인데 성과품이 최종 납품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료로 줬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지 선정 위원들한테 3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서 과업지시서대로…….

태종

송태종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왜 안 줍니까? 어제 내가 말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실장님, 제일 먼저 제가 이 과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10월 20일날 납품되게 되어 있어요. 과업의 완성품 있으면 가지고 오시오 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 뭐였냐, 없다는 이야기도 없고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왔어요.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줄 수 없소라고 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없으면 없고 성과품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시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그 다음에 최소한에 해당 과나 계에서는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의회담당협력관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못 준답니다 라고 저한테 전달하는,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 문제는 의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 혁신도시 구상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어디가 1등하고 어디가 2등하고 3등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 나주 금천·봉황지역이 1순위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시·도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당시에 1, 2, 3순위를 정하는 그 서류가 어떻게 기밀서류가 됩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디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것을 정하기 이전까지 과정이 기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정보공개법」을 들이대면서 거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오해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개별적으로 송태종 위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제가 그 「정보공개법」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법」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몇 가지 적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 판단에 저쪽에서 안 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최종 성과품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들한테…….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 입지선정 위원들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범했어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하자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공개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었고 실장님하고 통할 때는 “성과품 납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세 번을 번복해서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입지선정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몇 점, 몇 점, 그런데 갑자기 투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위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용역을 하냐면 건교부에서 온 지침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교수나 연구원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어떤 사람은 몇 점, 어떤 사람은 몇 점, 이것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우리 지역 정가에서, 또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밖으로 노출 안 시키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지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과업지시서에 혁신도시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점수를 매겼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 별로 6개 지역이 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등, 5등, 6등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탈락이 되고 3개 지역을 18일날 내놨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순위를 내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3개 지역만을 내놨지 어디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지는 모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쟁점을 자꾸 흐리는 내용으로 발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점수표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도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 위원이 특정한 지역을 몇 점을 주고 이런 부분은 안 주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 심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관계라든지 등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준다 하더라도 기 언론에 보도된 이하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무시하고 마치 엄청난 보물인 것처럼 감추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도 종종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론은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주고,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 비판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이것이 사과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만,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혁신위원회 기관을 통해서 입수를 하려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과업지시서도 어제 밤에야 늦게 해서 늦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순위를 매겼다, 그것이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100%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배점이라든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쪽에서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사항에 대한 최종 성과품을 요구를 했는데 최종 성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품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현재 수준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셔야죠. 최종 성과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최종 성과품이…….

영호

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 끝나면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성의를 가져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어디가 1등, 2등, 3등인지 다 알잖아요. 4등, 5등, 6등은, 모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정도는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정보공개법」 들이대면서 이것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정 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처사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무자들 간에 자료가 없는 사항을 저쪽에서 자료를 안 주니까, 어제 과업지시서도 사정사정해서 입수를 했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영호

최영호위원장

과업지시서를 명색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는 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과업지시서까지도 자료를 제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어제 밤에 입수를 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0만원 줘가지고 왜 이 과업을 시켰어요. 예산 2,000만원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결과적으로 앞으로 성과품을 받을 거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업지시서를 겨우 구했습니다 하는 것이…….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즉 말해서 발주 기관이 입지선정이 돼서 받으면 의당 우리 시·도에서 입수하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평가심의회도 안 거치고 갔습니까?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혁신위원회에다가…….

재신

유재신위원

혁신협의회에서 발주를 해서…….

영호

최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빙빙 도는 상황이 와 버리는데, 지금 저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기준 때문에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자료 요구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의회협력담당에게 확인)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아마 우리 의회계장이 사실은 오늘 이런 좌석에서 자료요구가 되면 바로바로 합니다만, 그 사이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제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없는 자료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쪽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의회계장이 나름대로 「정보공개법」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실무자가 구두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아까도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된 용역비부분이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리추경 때…….

영호

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주시고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련의 과정들이 저도 공동혁신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광주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죠. 광주시민들이 현재 허탈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전을 유치할 때 최대의 기관인, 그리고 세수가 176억원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세수의 부분들과 광주에 미치는 직접적으로 광주에 건설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한 시민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그러기 전의 과정들을 시·도 지사, 기타 공동혁신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불과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대 시민에게 어찌보면 광주 100년의 미래가 중차대한, 박광태 시장 4년의 취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이 빠져 있고 의회의 의견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향후 이런 절차들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파급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상의 부분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문제, 현재 상황까지 와있는 부분은 머리에서 지우시고 첫 번째로 광주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전남도의회가 아니고 광주시의회이기 때문에 광주만을 생각하자. 그리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던 3월 4일, 아까 말씀하셨죠? 시장님이 처음으로 건의를 했다고. 그 전으로 돌아가보자. 즉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한번, 다시 그 상황으로 가보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에서 금년 10월에 도청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됐던 내용이고 많은 광주시민들은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광주의 백년대계를 세울 미래산업을 광주로 가져올 것이냐, 미래 공공기관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희망이나 욕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참여정부에서 한전 플러스 2 해서 광주에 배려를 했죠. 그리고 도청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새로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의 상황, 어제 박광태 시장께서도 200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광주가 2005년도, 그리고 2004년도 제조업 증가율 1위라는, 그리고 경제시장이라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는 지하철 부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어제 시장연설에서도 향후에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필요성과 관련한 많은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현재 우리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와 같은 민자유치사업의 적자보전에 대한 재정압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건설했을 때 이것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내지 2015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광주에서 적어도 30km 떨어져 있는 나주 금천이라는 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됐을 때 광주에 과연 어떤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기왕에 1플러스 2 기관이 우리 광주에 입지가 돼서 통상 말하는 197억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수정해서 152억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광주 구역 안에 또는 접경 지역에 위치가 됐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 3개 기관하고 14개 기관을 광주 인근 지역에 유치하지 않으면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 1 플러스 2기관을 유치하면서 정부에서 저희들 문화산업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진흥원이나 문화예술진흥원, 정보산업통신업체 일부를 배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런 산업과 연계해서 계량화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각종 공연 문화, 여가시설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인근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 사이의 완충도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배후도시가 강화 된다, 그런 것하고, 앞으로 이 혁신도시와 광주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연계도로망 확충 등 시 외곽지역의 동반 발전이 기대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인구 유입, 소비지출 증가, 고용 효과 증대 등,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방세 수입 효과 그 이상의 큰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관련 산업들이 광주로 올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고용 효과가 창출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인구의 유입도 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혁신도시라는, 어제 시·도 지사 공동발표문을 보면 혁신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거든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신에너지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또 우리 광주가 추구하는 문화산업, 다 들어갑니다. 또 나노기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혁신도시는 최고 수준의 주거, 교육, 레저, 복지여건과 최첨단 교통통신망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광주에 오기로 했던 세 개 공공기관, 그리고 전남의 해양대학을 뺀 14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곳에 관련 기업, 혹은 관련 산업들이 광주로 오겠습니까, 이 새로운 미래도시, 혁신도시로 가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선택을 한다면 이 혁신도시로 간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광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결정과 관련 돼서. 실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광주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최고 수준의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첨단 교통통신망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신다면.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새로 생길 혁신도시는 최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위원

답변만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는 결과적으로 인구 5만명 수준의 200만평의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 기관 포함해서 5만명 인구가 최적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광주지역으로 올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의료라든지…….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일단 한전 플러스 2의 본사 인원들을 보면 1,500명 정도, 전남의 관련 기관들 하면 약 4,600명, 가족들 내려온다고 하면 2, 3만 될 것 같고,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미래도시 형태를 갖춘 도시로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대명제를 깔고 가거든요. 제가 서두에 우리 광주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같은 경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엄청난 정부지원이 따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청이 이번에 목포로 갔습니다. 기업도시 전국에 여섯 개 중에서 무안하고 영암,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전국 6개 중에서 전남이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광양같은 경우 투포트 정책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여수 엑스포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전남도청 개청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엑스프로젝트를 국책화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엑스프로젝트는 무안 거점, 목포 거점, 영암 거점, 이 세 개의 축으로 해서 약 45조 내지 50조가 투자되는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제이프로젝트 전남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을 중심으로 하는 화안 반도 개발계획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전남에는 지원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 지금 뭐하고 있느냐. 광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아자동차 라인 15만대 증설 됐다, 삼성전자 백색가전 내려왔다, 이것으로 만족 하실 겁니까? 나머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 하나라도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게 전남 나주 금천으로 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형 선진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광주는 계속 쇠퇴해 갈텐데 광주 발전에 대한 어떤 백년대계를 광주시는 제시할 것인지, 공공기관이 하나도 배치되지 않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광주·전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전남은 하나다, 심지어는 통합까지 하자, 광주가 잘 살아야 전남이 잘 사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백년 대계, 먼 훗날에 말 그대로 1 플러스 2를 광주에다가 별도로 입지를 하는 것하고, 나주 금천 지역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밟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먼 훗날 몇십 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이 혁신도시가 그 때 잘 건설되었다 라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님 생각은 먼 미래에 혁신도시 건설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까 경제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자칫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광주시가 한전을 가져온다는 명분에 너무 집착해서 공공기관 전체를 공동혁신도시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전남에 빼앗겨버렸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 혁신모델은 될 수가 있지만 경제적 혁신모델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즉 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과연 여기에 세워질 혁신도시가 미래 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된다고 했을 때 과연 광주발전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 아까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광주시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리 광주는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시 외곽지역의 동반 발전, 도시 세력권 확대로 많은 지역승수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당장에 보면 152억원이라는 ― 똑같은 규모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얘깁니다 ― 지방세 세입 감소, 수입할 것을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전 후보 지역에서도 거기 나온 세금, 전남에서 나온 세금은 3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저는 단순한 세금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것이고 많은 산업들이 새로 창출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수적인 유발 효과를…….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는 유발효과가 오히려 아까 지방세 말을 했는데 그런 것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우리 도시 외곽지역도 외연이 확대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먼 훗날에는. 그러다 보면 아마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지원도로 해서 장성IC에서 만약에 도로가 뚫린다면 10분이나 15분 걸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리는 위원님께서 30km라고 했지만 그 도로에 집어넣어버리면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광주 인근 지역, 말 그대로 효과가 같이 공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내용, 알고 계시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적어도 50개 내지 55개 내에서 전국의 16개 시·도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겠다,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고 하면 저는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남이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으로 재개편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광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서남부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광주만을 생각하자고 했는데 과연 그 혁신도시에 우리가 이런 대승적인 양보를 안 했다면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1 플러스 2 말고도 14개 기관을 집적화 시키는 효과도 얻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만약에 행정구역이 이루어져서 전남을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 나름대로의 가상입니다. 과연 전남에서 그렇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 때 광주에서 양해를 했으니까 이 도시는 광주로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거죠.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부분은 일부학계에서는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잘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광주시민들도 의견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미래 예단이 불가능한, 예측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까 여러 가지 TV토론도 했다, 공청회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지 전체적인 시민의 관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광주시민들의 일부는 한전이 나주로 간다고 하지만 후보지가 결정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깊이 있게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도 지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는 선출직 기관장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여론을 수렴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TV·라디오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의원님들 관련 토론이 이것 관련해서 서너 분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전체적으로 의견은 안 물었지만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오고 가고 한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일련의 여론수렴 과정이었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결정이 광주의 백년대계를,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중요 행정행위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