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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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743-30번지 신우철 외 8명과 북구 우산동 508번지 김정숙 외 1명으로부터 방음벽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2005년 10월 17일과 10월 21일자로 접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1번지 박진채 외 15명으로부터 음식물 사료화 공장 및 분뇨처리장 폐쇄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2005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동년 11월 14일자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동안 소관부서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그럼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복지여성국장 조점순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홍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2005년 올 한 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여성 분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실 때 식품의 안전관리대책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나온 김치파동, 파동이란 것이 납 성분이나 기생충 알 때문에 상당히 김치산업의 선도를 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기생충 알이나 납 성분 때문에 광주 김치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우리 광주 복지여성국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약청하고 평소에 유대가 있습니까? 전혀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 서로간에 업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식약청에서 광주 과에도 오고가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런 절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 업무적으로 주고 받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물론 기생충 알이 있으니까 있다고 발표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발표 내용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히나 광주가 김치산업을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있으니까 있다, 그렇게 발표는 물론 했겠지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면 김치가 산업 쪽으로 보면 다른 국의 소관입니다만, 식품 관리, 위생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언론에 기생충 알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건강에 위해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김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립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품 위생을 관리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그런 기생충 알이나 납 성분이 발견되었을 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식약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기생충 알이 아니라 기생충 알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소신껏 이야기 해 보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런 보도는 물론 기생충 알이 있으니까 언론보도가 되고 또 첫째는 그런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첫째는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알았거든요. 사전에 기생충 알을 검사할 적에는 저희들을 안 거치고 식약청 단독으로 그렇게 먼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아해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가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또 그런 사항이 발생 시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릴 것인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약청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데입니다.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구조조정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지적인 것이 굉장히 존폐가 위태롭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이 나온 것을 막 언론에 터버리고 또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방적인 어떤 산업에,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느 음식이든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현미경으로 내다보면 세균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해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유해성,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식품위생을 관리하고 계신 담당 국장하고도 협의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발표할 때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박광태 시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들 불쾌해했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식약청하고 유기적인 다른 어떤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나중에 발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영수

박영수위원

담당 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특별한 전문직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식약청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위원

서울에서 했는데 지방식약청에 관계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하고 업무협조나 유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은 국가기관이라는 의식이라든지 존재,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중앙에만 바로 보고를 해 버리니까 이번에도 장관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부랴부랴 사후관리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홍역만 치렀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지방청하고도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김치공장을 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 고향식품이라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김치산업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업체는 망해버립니다. 자기들의 하나의 우월성이나 중요한 것을 국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현실과 모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야지, 그래서 나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식약청하고 유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또 뒤지면 납성분 아니라 기생충 알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식약청하고 평소에는 유대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발표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동감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자활후견기관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자활후견 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관할하시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1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1억 2,000만원, 그래서 34억 정도가 집행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3년 되었구만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어서 운영한 지가 3년된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과장님 맞습니까? 3년 동안에 약 34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맞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과에서 준 것이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정이 쉽게 말하면 창업까지 도와주는 하나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은 사업을 하는 사업비도 거기에 일정 액수가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니까 나중에 자활공동체를 창업하게 된 차량이나 소규모 장비, 시설비, 자재구입, 이런 정도를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 95% 이상이 인건비로만 지불을 해 버리고 5%, 8% 이 정도 가지고 사업비라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자활후견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로 본다면 올해 것만 제가 한번 보니까 2005년도에 총 지원액이 10억 2,700만원입니다, 이달까지. 그런데 사업비는 4%, 4,100만원을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만,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지 이것이 공동체나 후견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종사자의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사업비로 인건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뭣이냐면 2003년도에는 15%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래도 적지만 그 정도 썼어요. 2004년도에는 7%, 자꾸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에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4%,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자활후견기관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7%, 4%,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사업비라는 것이 조금씩 올라가야지,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역현상이 생기니까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이 인건비 쪽으로만 계속 나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인건비는 연 5%, 3%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로 집행하고 난 미집행액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쓰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인상이 안 되고 물건구입이나 공공요금, 그런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부 지침에 최종 단계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된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말고 일단 인건비로 다 써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보건부 지침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지침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현행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간병,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청소, 집수리 등에 종사하며, 최종 단계에서 회사 성격의 자활공동체를 창업하게 되면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등을 후견기관에서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를 다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사업하고 운영비 쓰라고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없어요. 복지부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인건비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없어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는 지침은 안 갖고 있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나는 지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숙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포인트로 이해를 잡습니다. 사업비가 15%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왜 자꾸 줄어드냐 이거지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면 사업비로 늘려야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나가는 운영비 성격은 인건비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성격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오르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이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자가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자활훈련에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뭣이 어쩐다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인건비이고, 받는 교육자들의 인건비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 인건비니까 그것은 별도로 놔두시고 자활후견기관에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는 총 액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매년 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15% 쓰다가 그 다음에는 7% 쓰다가 올해는 4%까지 떨어졌다 이겁니다. 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느냐,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일을 해야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에 14억 3,000만원이니까 1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활훈련기관에 주는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사업비 성격은 아니고 운영비 성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 사업비 쓰고 보고해준 재정지원정산서에 보면 여기에 사업비 해 가지고 목을 정해 가지고 쭉 데이터를 빼줬거든요,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때는. 그러면 이것을 다 인건비로 주시지 뭣하러 사업비로 해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자활훈련사업을 하는 지침에 보면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지원금액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것이 인건비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대로 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1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상승분, 사업비 상승분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집행이 됩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자활후견기관이라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이 저는 복지센터의 차원에서만 있는줄 알았지 이렇게 따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지는 사실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억이 우리 광주시에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액으로 나왔느냐면 152억 정도가 3년 동안 나왔습니다. 참 큰 액수입니다. 1년에 50억 정도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금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말 후견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하는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숫자도 그렇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자활후견기관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운영비로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나간 편이 되고 그 사람들은 피교육생들의 교육비의 인건비에 불과하는 돈으로만 다 나가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실적이 거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을 해서 나갈 때는…….

영수

박영수위원

자립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자립을 해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보증을 서고 저희들한테 가져가면 별도로 사업비 지원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점포를 얻는다든지 기자재를, 전세점포 얻는 부분에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몇 건씩요. 그러기 때문에 자활운영, 이쪽에 들어있는 운영비하고 이 분들이 교육 받고 끝나서 나갈 때 자활해서 나가는 부분은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융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3년 동안 152억 9,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지 창업을 한다거나 말 그대로 자기가 자립해서 나가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미미하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액수에 비해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나가있는 숫자가 약 39개소로, 개소당 7,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8개 단체인데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인원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규모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확대형하고 표준형하고 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확대형하고 표준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구가 두 군데, 북구가 세 군데, 동구 한 군데, 남구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데는 1년에 1억 이상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나가면 8천몇백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광산 송강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사업비를 10원 짜리도 안 쓰고 인건비로 다 지불해 버렸고,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꽤 많이 사업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지역의 환경이나 교육자들의 현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자활후견기관에 따라서 너무 들쭉날쭉하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이렇게 하면 눈먼 돈 같은 생각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자금에는 로또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담당 과에서도 이야기하실 때는 그것은 국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시비만 가지고 터치하는 것 같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국비라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3년간을 기준을 똑같이 정해놓고 시비 매칭펀드해서 몇 % 부담, 이런 형태로 와 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인건비 오른 만큼, 또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을 인상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액수로 봐서. 왜냐하면 한 기관을 운영하려면 최소 법적으로 6명까지 채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월 1,000만원 조금 넘게끔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씩 잡고 6명이면 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책임자 있을 것이고, 그것에다가 사업비, 관리 운영비 쓰고 나면 거의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액수의 지원에 비해서는 자립해서 창업을 하는 개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운영비 성격하고 인건비 성격하고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의 과정들 아닙니까? 그런데 153억 7,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지금까지 나간 사람은 데이터 상으로 총 175명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 나갔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175명이 얼마나 자립했는지는 물론 더 후에 데이터를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53억을 투입해 가지고 175명이 자립을 했다는 것을 보면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 받을 일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루에 2만 9천원씩, 3만원씩. 그 받는 금액만큼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받는 금액을 공제하고 기초수급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달에 30만원 정도, 교육 받고 나면 기초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은 40만원, 30만원 공제하고 10만원만 주고 있는 그런 형태에요, 지금 저희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참여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에 서 있는 금액이 매년 정리 추경 때 보면, 결산 추경 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자활을 해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훈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 형태는 홍보라든지 그 분들이 그런 일에 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나가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에서 구청장들이 담보를 받아놓고 7,000만원 정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160억 정도, 2005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하는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면서 그 업무를 봅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자활훈련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에 관한 사항만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업무만 봅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6명 내지 7명 정도.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것은 비슷한 것인데 사업비가 들쭉날쭉, 어느 곳은 사업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인건비로 지불해 버리고 또 어떤 자활기관은 사업비를 많이 쓰는 데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원래 그것이 개인이 할 수 없고 2명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2, 30명 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 30명이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2, 30명씩 나가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2, 30명이에요? 아니, 거기 운영하는 직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6명까지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한 자활기관에.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호봉 차이도 있겠지만 기관운영하는 후견기관의 관장이 상임이냐, 비상임이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상임으로 계신 분들은 봉급을 거기서 받으니까 아까 같이 전액 써 버린 경우가 있고 상임으로 안 있고 비상임으로 계신 분들은 남은 금액을 그마만큼 그쪽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비 쪽에 활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미신고 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액수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9억 정도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로또자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로또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자료를 주신 것으로 보면 양성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거나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에 지원해주는 액수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미신고 시설에다가 3억해주는 데도 있고 2억 정도, 1억 2,700,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액수가 2억, 3억 정도 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규정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우리 시에서 사업검토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적법기준에 맞게 되었을 때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 한시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영수

박영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원요구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 시설은 아직 사업계획서도 내놓지도 않았는데 돈은 우리 시에서 이미 구청으로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신고시설로 전환요구를 안 한…….

영수

박영수위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자금은 우리 시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가져왔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불을 일단 우리가 했던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신고시설에다가 예산지원해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열다섯 군데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미신고시설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시설로 바꾸는데 예산지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뜻에 맞게끔 용도에 맞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전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것이 시설을, 건물을 짓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진도를 보아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구청에서 한다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원래 근저당 설정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자금 지원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알기로 공사 척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액수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후치담보를 반드시 해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광산 쪽에 있는 시설 한 군데만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2억, 3억을 줬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무 제동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뜻에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의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는 우리가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근저당 설정 관계를 앞으로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공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준공이 되면 근저당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금이 나갈 때는 개인의 미신고시설의 시설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근저당에다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이 되었을 시는 후치로 해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물건에다가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 희망이 복지법인을 갖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을 갖게 되면 복지법인 기본자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몇 년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복지법인을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각서라도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2억을 해줄 때 건물 준공시에는 우리가 설정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서약을 하거나 약정서를 만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등기부등본이야 아무 혜택이, 필히 첨부해 가지고 뭣합니까?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보나 안 보나 다른 데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할 때 그 분들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환수한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받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서약서를 받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반드시 받으시고 그런 내용이라도, 제가 이것을 몇 번 자료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출을 안 합니다. 하는 데가 광산 한 군데 설정해놨던 것을 가져온 것을 제가 봤고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확인서라도 받아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로또자금이 이런 시설로, 제가 보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담보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요새 세상이 하도 어두운 세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라 5억, 10억, 잘못 해 가지고 눈먼 돈 줘 가지고 나중에 회수도 못하시고 그럴 때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바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특히나 요즘에 복지시설에 가 보면 시설을 하는데 치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시설장들의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을 위해서 쓰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해 놓은 데가 꽤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사무실을 너무 호화롭게 한다거나 실지 그런 예산이 전부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할 시설에다가 자기가 쓰고 먹고 자는 시설에다가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데가, 제가 가끔 가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이 전체 그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자 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을 둬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줬습니다만, 옛날에는 관장이라든지 운영자가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많이 업체 선정을 해 온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한 군데는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사이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시설을 돌아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다가 시설장들에 대한 인격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통 어떤 시설에 10억이고 7억이고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거의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비리도 있고 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일부의 시설하는데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찰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서는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좌우간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예산을 앞으로 입찰하시라 이 말이에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자치구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하시고, 지금 미신고시설을 심사하는 위원이 몇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이 관련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심의를 하는데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인사나 시민단체도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래야 결정과정에 투명성이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네 분 들어간 이유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계장님들로 네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외부인사도 해서 아까 말씀대로 투명성이나 그런 것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하도 세상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한계가 여러 가지로 왔거든요. 7명 중에서 4명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투명성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꾸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결과에 투명성도 있고 아주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19개 있지요?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고 어디입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첨단사회복지관이 1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1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300명, 그렇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 대비 이용자 수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에 비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쪽에 1일 평균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는데요. 많이 한 경우에는 500명 정도도 있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감사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례적인, 상식적인 답변보다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금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1,0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쭉날쭉하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8명 정도 되고요. 또 많이 한 데는 19명까지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종사자 수가 많은데 이용자 수가 적다, 종사자 수가 13명밖에 안 되는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이용자가 1,068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비록 적은데 종사자 수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지역 상황도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대비 하루 1일 이용자 이런 것을 분석하셨고 감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원 책정은 저희들 유형 기준이 있거든요. 가형의 경우에는 2천명부터해서 나형의 경우에는 2천 미만에서 1천까지이고 다형의 경우는 1천 미만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형이 4개고 나형이 14개고 다형이 하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 데서 이용자 수가 많은 데도 있고요. 인원이 많으면서도 적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종사자 수가 많고 이용자가 수가 적은데는 아마 서비스도 분명히 좋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첨단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광산구에서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사자 수가 많고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들을 내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있는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내일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 좌담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운영실태하고 저희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해서 세 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내일 별도로 좌담회를 운영하고요. 또 각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좋은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좌담회 개최를 내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강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 수가 9명, 1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가 유난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은 아주 힘들어 하시고 하여튼 그 분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인원을 더 보강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가”급지, “나”급지 이런 직급 조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직급 조정을 하겠지만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데, 장애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지역에는 인원수를 오히려 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 나, 다형을 면적기준으로 해 놨는데 이용자 수로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지키자, 세금의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두 군데 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광주통역센터하고 북광주통역센터, 종사자 상근 직원은 4명씩,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은 7,600여만원 해서 지원되고 있고, 지금 수화통역을 8명이서, 4명, 4명인데 실제 몇 명씩이나 수화통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이 쪽 운영실태 받아놓은 것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광주수화통역센터는 1,311명을 3,019회를 통역했어요, 그리고 북광주수화통역센터는 2,121명을 통역했었고. 그런데 수화통역을 많은 사람들이 청각 장애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상당히 벅차신가봐요, 힘도 들고. 광산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분이 월 30회 정도, 자원봉사자식으로 수화통역을 하고 있어요. 수화통역은 병원이나 경찰서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조서를 피해를 입었다든가 또 당했다든가 또 병원에서 어디가 아프시다든가 했을 때는 수화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화통역 자원봉사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수화통역을 구별로 하나 정도는 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 이런 데도 수화통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사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수화에 해당하는 교육을 한 30분 정도, 많이는 못하니까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30분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수화통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수화통역도 자주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어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GNP도 1만 4천불, 경제적으로 약한지도 압니다. 돈이 많으면 상근 종사자도 많이 채용해서 쓰면 좋겠지요. 그래서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자원봉사화시켜주라는 이야기에요. 주소 파악, 그 분들한테 전체 모일 수 있는 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그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전에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화통역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는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늘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들이라든가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간에 수요자가 없어서 중단을 해 버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자원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서 양성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이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정부나 기관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알선,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깨우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동참을 해서 서로간에 보람될 수 있는 일들,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게끔 아마 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소 파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영구 보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장점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도로 많이 양성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활시설종사자들한테는 재활시설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화통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19만원, 5년 이상된 사람한테 15만원, 보통 15만원 이런 식으로 타 시·도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재활시설 종사자들인데…….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특별수당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재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당을 말하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일부 못 주고 있는 시설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 주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171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타 시·도 형평성에 중간정도를 맞춰가려고 보면…….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제 질의 요지는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 다른 데는 거의 다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안 주고 있는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주고 있는데가, 못 주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공동그룹이라든지 생산품 판매라든지 노인 쪽도 재가복지 새로 생긴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가 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3만원에서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 2000년도에…….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92년도에 3만원 준 것을 지금까지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좀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분야는 특별한 분야고 하는데 특별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수당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예산 타령이신데 재활시설에 다 어려운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도 조금씩 금액을 낮춘다든가 해서 고루고루, 누구는 똑같이 고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고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서로 간에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 분배도 기술이거든요. 또 분배를 잘 하면서 그 분들한테 화합된 모습들도 될 수가 있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는 수당을 감액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른 타 시·도는 주고 있는데 우리 광주만 안 주고 있는 모습도 별로 안 좋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예산 타령만 하면 무슨 감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현재 257명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무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공무원, 또 공무원 외에 다르게 말씀해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외에 시설종사자라든가 또 여타 부분에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숫자 말씀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종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여기 통계에 나와있는…….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종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통계나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라 해 가지고 2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림 잡아도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몇 천명 됩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 복지사를,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시설복지종사자해서 1,93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일반들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동의 복지사 말씀이십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동의 복지사나 하여튼 복지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여러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정신지체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데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는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따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취약하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사 1명이 몇 백명 수혜자를 거느린다거나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종사자 이용관리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게 된 사회복지사 절반이 최소한 한번 이상은 경미한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1/10 정도는 목숨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받았다. 이렇게 발표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위험한 일에, 좋은 일을 하시지만 또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구나, 천사들이신데. 그래서 그 분들의 실태를 조사를 해 보셨는가, 그리고 그 분들은 또 다른 통계도 보니까 뺨을 맞았다든가 깨물기를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침뱉기, 할퀴기,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들 도움이 필요해서 가시는데 너무나 위험한 처지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은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머니이고 따뜻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서로 간에 윈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아마 수혜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수혜자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어렵고 자치구별로 해서 허용하는 한 그 분들도 순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치구에 지시도 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복지사들로부터서 그런 보고들을 못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아까 찍히고 그런 보고는 직접적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다니고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2명 정도 나가서 현장근무를, 하루 체험근무를 하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가 주로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정신지체 장애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인데 장애인 쪽에서 그런 것이 더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서면으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장체험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들을 3일간에 나눠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대학교수님들이나 모셔다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거의 1주일에 하루 정도는 현장을 나다닙니다만,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청취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비하고 그래서 그 자료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한번쯤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저희들도 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하루 한번 정도는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설문조사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시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설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 분들 애로사항을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저를 초청한 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서로간에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일들을 저는 듣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들으셨다니까 황당한 부분도 있네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은 시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종사자들을 지금…….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 분들. 그래서 설문조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영양사 보유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조리사를 미고용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 지시 공문을 시달했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으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영양사 1명 및 조리사 6명 선임 신고를 완료했다고 하셨고요. 또 조리사 미고용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40인 이상 전 보육시설에 조리사 채용 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영양사는 권고사항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리사는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조리사도 의무사항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제적이거나 강하게 둘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까? 조리사, 영양사 분명히 권고사항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양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리사도 둘 수 있다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영양관리법」에 영양사라 해 가지고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영양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떤 입장에서 하십니까? 10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지도하시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 대신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지 않는 시설에서는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식단을 거기에서 받아서 쓸 수 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시설들에서도 식단만을 문제 삼아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단은 짜 가지고 그냥 그것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집단급식시설에 있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지난 2004년도에 일명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권장사항으로 영양사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패스트푸드 섭취, 편식, 영양 불균형상태, 그 다음에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권장을 했는데 우리 광주에 보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더라도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채용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처리해 놓은 결과를 보면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조리사 채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 및 영양사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로 보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157개거든요. 그런데 영양사 수는 21명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국·공립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7개로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7개 중에서 영양사가 1명도 없습니다, 국·공립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시정처리요구사항 제안사항 결과하고 준 자료하고 매우 안 맞거든요. (관계직원, 김선옥 위원에게 설명) 「식품위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틀리다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드릴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예.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 비영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집단급식소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를 50인 이상으로 본다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정의가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이상 비영리로 제공하는 장소를 집단급식소라 하거든요. 영리로 하면 일반음식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 우선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식당이나 일반기업체, 회사 급식소라 하면 영양사, 조리사 의무고용이 안 되었을 때는 「식품위생법」의 강제조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유아보육법」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난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강제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는 훨씬 더 수를 완화시켜가지고 100인 이상으로 했는데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비영리 50인 이상 상시 급식을 할 수 있는데는 영양사, 조리사를 둬야 한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의무고용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유아보육법」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수를 훨씬 배로 완화시켜서 100인 이상으로 했는데도 영양사를 두지 않는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둬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완화를 했더라도 그런 조항을 놔뒀다고 보고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든지 해서 두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식품위생법」에 50인 이상 그러면 유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50인 이상이 있는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하게 강제규정으로 뒀는데 영유아들을 100인으로 확대했는데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둬도 되고 둬도 된다 이렇게 둔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입법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식품위생법」 조항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공익시설, 그런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곳에다가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 영양사나 조리사들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두고 싶어도 인건비 보조가 못 되니까 못 두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과태료 처분하고 그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린이들, 커 나가고 있는 성장과정에 있는 애들에게는 영양이나 조리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둬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완화를 시켰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100인 이상으로 한 것은 지원금이나 운영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100인 이상으로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 조치사항에는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받아본 영양사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식품위생법」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과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여기 법을 보면 100인 이상 영양사를 두게 될 때 보육시설이 다섯 개 이상이 공동으로 1인을 둘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00인 이상이 안 된 40명이나 50명이나 20명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네 군데나 다섯 군데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1명의 영양사를 두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처리결과하고 자료하고 틀리는지, 그리고 보유현황자료를 준 것이 맞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157개에요. 그런데 21곳만, 그러면 몇 %입니까? 현재 21곳만 영양사를 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영양사를 한 군데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65개 중에서 여덟 군데를 뒀고 민간 개인은 80군데에서 12개, 이렇게 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권장사항이지만 「식품위생법」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도감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영유아보육시설에 만약에 지난 해에 났던 어린이집 일명 꿀꿀이죽 사건처럼 그런 것이 안 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건이 한번 나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맞아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시지요. 처리결과하고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확답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여쭤봤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영양사를 두지 않는 시설이 너무나 많고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국·공립이 선도적이고 좀더 운영상에 어려움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장사항인데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권장사항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100인 이상은 어떠한 경우를 두더라도 영양사를 둬야 된다, 안 두면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00인 이상 시설에는 둘 수 있게끔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북구 같은 데는 아예 지도 감독을 안 합니까? 북구는 영양사를 두고 있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민간, 법인, 국·공립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저는 이런 것이 보육시설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허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이들 음식과 관련해서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능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내일이 수능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수능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청소년들이 이용도 하는 것들을 봤는데 수능공부방이 지난 해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수능공부방이 네 군데 있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현재 수능공부방은 여섯 군데이고 지역아동센터는 64개 중에 29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역아동센터 말고 수능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네 군데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여섯 군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동센터도 수능공부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틀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수능공부방만 물어봤습니다.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수능공부방이 6개, 지역아동센터가 29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네 군데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 두 군데가 추가되어가지고 현재는 6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디 어디가 추가되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수능공부방이 인애 수능공부방, 두암 수능공부방, 스카이 수능공부방, 광산 수능공부방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인애 수능공부방, 두암 수능공부방, 스카이 수능공부방, 광산,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복지관 두 군데 합쳐가지고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우산이 어디라고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우산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북구 우산동 633-1번지.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수능공부방 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최소 설치 기준 면적을 보면 컴퓨터가 최소 7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어있어야 되고 EBS 방송 학습실이 최소 7석 이상 확보되어 있고 TV 1대 및 위성TV 수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만이 신고 수리가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사업 선정 방식이 그것만 갖추면 되는 거에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어디든지?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 확실해요? 그런 것만 갖추고 요청을 하면 선정을 해주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그 동안에 1개월 내지 2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으면서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갖추고 있으면 수리가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수능공부방에 지난 2004년도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한 군데 공부방마다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복지관 같은 경우 별도로 복지관 말고 수능공부방에 따로 지원을 해줍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따로 월 1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니까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능공부방이라는 것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개 EBS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중학생, 이런 애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능공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련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운영현황을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건수가 지난 해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가정폭력에 있어서 배우자에 의한 신체 폭력, 이런 것들은 많아지고 있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30개 정도 되지요? 30개 정도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방 치료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미미하지 않는가, 효과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정책과에서 대안이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상담을 많이 안 하다가 상담을 많이 해서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이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조직이 되어가지고 성폭력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가두캠페인차 현장을 둘러보았고 그런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런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특별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있는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늘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또 저희들도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상담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인지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런 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런 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 정도와 또 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으로 어떤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사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고사항에 보면 23쪽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과 보호, 피해자 인권보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예방이나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예방과 권익증진 육성, 지속 추진 이렇게 하고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 및 성폭력 지역협의체 운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2004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004년 9월 23일부터 3년 기간으로 해서 2007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정책협의회를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한번씩 하셨어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협의회의 위원이라고 하나요?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정책협의회의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폭력지역협의체는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회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선옥

김선옥위원

올해?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폭력지역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거의 기능이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위원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하고 여성폭력지역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성매매정책협의회는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폭력피해여성협의체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예방하고 구조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치료까지 겸해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폭력지역협의체도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성폭력지역협의체의 위원도 계시겠네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 명단도 저한테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아까 성폭력 상담건수가 2004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증가했고 특히나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그 다음에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상담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반영되어 있는 상담 내용이고요. 제가 왜 이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물어봤냐 그러면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한번 하셨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송정리 성매매 관련 화재사건으로 두 사람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이 사건이 난 후에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당을 국비에서 110만원, 지방비 부담을 110만원 해 가지고 총 22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번 위원회를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위원회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수당을 안 주고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오시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1회 이상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위원회 수당 때문에 이것을 못하셨다 그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위원회 수당을 안 주면 회의에 참석 안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의상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미안한 감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자주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번 송정리 성매매업소 사건과 관련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이나 여성정책과장님이나 왜 여성일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책임 소재가 관할 구청 소관이든 시 소관이든 아니면 국가 소관이든간에 모든 책임이 관할 구청에 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할 역할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여줬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성폭력 관련된 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들이 다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두 번째로 죽은 여성 장례식이 시청 앞에 항의 집회와 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이번에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과에서 오늘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놓고 본 이런 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두 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도 같고 조카도 같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유족하고 NGO에서 우리 시청으로 사전 예고 없이 시장님실로 처음에 와서 항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시 간에 한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흥업소 허가가 나오고 자치구 담당 책임 그런 말이 나와서 구청장이 하게 되고 시장이 하게 되고 그런 한계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전국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작년 10월에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그 이후에 금년 3월에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업주가 강압적인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경찰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서는 유족이라든가 NGO단체가 서울시청에 접근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들이 우리한테 사전에 없이 항의를 하러 시장님실에 들어와서 그런 한계가 쳐졌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구청장이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을 그 상대방한테 한계를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계를 쳤던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도중에 그래도 조의금이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성의껏 조의금도 표시했고 또 어떻게 되었든 바쁜 업무 중에도 저희들이 상가를 찾아가서 조의도 표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의 업무한계, 이것이 애매할 때 퍽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저 충분히 잘 압니다. 물론 그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여성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시 업무다, 구 업무다, 국가 업무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모르지요. 그런데 성매매 금지된 지가 지금 2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매매 업소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도 엄연히 광주시에는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거잖아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 소관인데요. 우리 광주는 대인동 한 군데로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럼 과장님은 광주시에서 성매매 업소가 대인동 한 군데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집결지로써가 대인동 한 군데만 보고되어 있고 송정리 1003번지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면 다 아는 지역이지만 그 곳에 약 7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7개 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 17개 중에 피아노 주점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업소 허가권이 광산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고 또 지도 단속도 광산구청에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이 광산구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광산구청과 경찰청. 그런데 시에서 특히나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책임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 여성정책과의 업무 중에 성매매 예방 홍보 자립기반 조성,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인동 말고는 성매매업소가 등록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예.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관리는 대인동만 현재 보고가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위원

누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춘홍

이춘홍여성정책과장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경찰청에서 광주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