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공공기관 유치, 충주기업도시 선정, 외국인 투자유치, 첨단산업,육성,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완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과장입니다. 안중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성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항,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4과, 19담당에 정·현원은 9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총 910억9,000만원이고 도 일반회계의 6.2%를 졈유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 단위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806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은 도내 GRDP는 2003년도말 기준 23조390억원으로써 전국에 3.1%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 11위 정도 됩니다. 1인당 도내생산액은 1,546만6,000원으로써 전국 7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질경제성장률은 3.7%로 전국 평균 3.3%보다 높습니다. 산업구성비는 제조업이 37.9%, 농림어업 7.2%, 서비스·기타가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도 9월말 현재 65개 단지 1,317만평이고 제조업체 수는 3인 이상 기준 2004년 12월말 현재 5,512개입니다. 4페이지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지수 모두 기준인 100을 넘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입은 수출이 37억6,500만불, 수입은 38억9,100만불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17.4로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물가상승은 전년 대비 3.2%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3.6% 보다 낮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지역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오창단지의 본격 가동, 오송단지의 건설 및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추진 등 민간소비의 회속세로 내수중심의 원만한 회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는 지역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12개 공공기관을 배정 받아서 지금 혁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충주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오창단지 외국인 투자유치도 현재 DGA사가 6,300만불, W-SCOPE사 3,700만불 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스템코사가 1억불을 증액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또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재단을 개관했고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이달 24일날 준공하고 또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공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NMR기기동과 국가영장류센터도 완공을 했고 또 오창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신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에는 국가위성센터를 유치했고 정부합동평가 지역경제분야 2년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오창단지 본격 가동과 오송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우위확보와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개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창출 부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 지원부분은 금년도에 8개 시·군 9개 시장에 109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인터넷 사이트를 전국망과 연계해서 16개 시장을 금년 9월 8일날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우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연구용역 자문 등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도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본격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부분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민간시설은 지금 금년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지원시설인 진입도로와 상수도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를 했고 상수도는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유통단지는 전반적인 사업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현재 표토제거 및 절·성토 및 지장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총 공정은 1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총 112개 업체가 유치돼서 분양이 완료됐고 또 수도권기업도 8개 업체를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실업 및 고용확대대책 추진은 금년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당초계획 15만명보다 5,000명이 많은 15만5,000명을 38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도 지금 158명에 2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도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충청대학에서 1회, 충주체육관에서 1회 해서 총 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동향 분석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도 계획대로 운영해서 지역의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현재 물가상승률 목표는 3.5% 입니다마는 3.1%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도 소비자보호원과 주부센터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업평화 정착 및 기능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10개 사업장 이내로 줄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규가 있는 사업장은 6개 사업장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나가고 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저희가 5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메달 수는 같고 은메달은 더 땄습니다마는 종합점수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를 달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천의 전통의학산업센터는 이번주 24일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IT산업의 허브화를 위해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는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전자정보부품산업센터 역시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IT협동연구센터 역시 2000년도를 맞이해서 기술개발 연구과제 27개 과제를 수행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는 국가영장류센터가 11월 7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고 LMO위해성평가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신약연구센터는 현재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은 NMR기기동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장비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기기동 건립은 2007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R&D 및 산업화 과제도 분야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은 오송·오창단지를 당초 대덕 R&D특구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송단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오송단지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 오송은 바이오특구, 오창단지는 BINT거점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창단지는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이미 과기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현재 3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제천의 약초웰빙, 괴산의 청정고추, 옥천의 묘목산업특구가 지정이 됐고 현재 신청이 4개, 공고가 다섯 군데 그래서 11월중에는 추가지정이 4개 특구 충주, 옥천, 영동, 단양 등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도 역시 과기부와 도, 지식산업진흥원이 협약을 해서 현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 문제를 계속 차분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가 이번주 내에 개소를 하고 또 생태산업단지로 청주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단지 지정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진천 이월 전기전자농공단지 편입농지 보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11월에 했습니다. 그 외에 충북테크노파크 청사 착공을 11월 중에 했고 지역센터를 4개소 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를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웰빙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는 영동대 또 친환경에너지 및 Eco 소재개발은 단양 석회석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세명대가 금년도 신규로 제정 받은 제천 한방산업육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특별사업은 초광역으로 충북·충남·대전권이 공동으로 바이오자원산업 공정화 추진, 네트워킹과 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고 포럼활동지원사업은 12개 시·군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거점 육성은 1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중심대학은 영동대가 하고 있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역시 영동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센터는 청주대가 정보통신 연구 또 충북대가 생물건강산업개발 연구, 건국대가 바이오식약 연구 또 충주대는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협력 거점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지정된 것이 지역혁신센터로 서원대,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으로 주성대,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으로 청주기능대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향후 3년에서 10년간 많은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서 역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지역컨소시엄을 중기청과 함께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금년에 신규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6월에 통보했고 9월말 평가를 완료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11월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부분입니다. 금년도 연간 수출목표는 63억불인데 9월말 현재 63%인 37억6,000만불을 달성했고 해외마케팅을 위해서는 1억5,000만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0%인 1억2,000만불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한국수출입은행 청주지점이 금년 3월 9일 개소해서 지금 당초목표는 900억원 정도의 대출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목표를 크게 상회해서 35개사에 1,193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함께 있을 때 있는 거의 400～500억원 수준밖에 못 미쳤는데 저희 청주지점이 개소이후에 신설된 지점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외국기업투자 유치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오창에 당초 5만평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1차, 2차, 3차 해서 24만4,000평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가 3억불입니다만 9월말 현재 3억4,700만달러를 유치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송바이오토피아 충북투자 환경과 관련한 것도 역시 영국, 독일, 프랑스 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BT관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의 각 분야 또 국제교류를 하는 부서간에 서로 정책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류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통상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도 또 워크숍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참가지원은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은 금년도 저희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만 흑룡강성에서 대표단이 참가를 했고 또 인도 뭄바이에서 2005 국제기업최고경영자회의에도 도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참가를 했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바이오 2005” 행사에도 도대표단이 참가해서 기조연설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世界華商大會에도 저희 “바이오토피아 충북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인프라 확충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는 역시 밑에 보시면 저희가 국제통상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제자문관을 금년도에 영국의 옥스포드에 있는 엔소니왓슨 교수와 또 문용옥 교수 두 분을 국제자문관으로 신규 위촉하고 또 수시로 저희 도가 위촉한 국제자문관의 활동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변화·전문화된 국제교류에 관련해서는 상해에 “충북투자·무역·우호교류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광서장족 또 중남미 또 멕시코, 인도네시아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다양한 행사를 했고 또 기존 교류지역과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우선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 및 현장상담을 유관기관과 함께 계속 벌여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단을 11개 분야 15명으로 구성해서 상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 1,380억원을 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또 경영안정자금 또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 등을 하고 있고 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역시 보증지원을 1,498개 업체에 322억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부분은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가 금년 2월 20일날 26개 농공단지를 회원사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협의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이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39개의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또 해결해 주는 창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금년 4월 29일날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우수입지기업을 선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어떤 도내 20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1억7,000만원은 예산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중앙부처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인들한테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격려인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충청권 중소기업품 판매기획전에 저희 도내의 많은 업체가 참가를 했고 또 중소기업대전을 금년도에는 중소기업대상과 또 전시판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중소기업대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CJB나 MBC를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고 또 롯데마트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에도 저희 도가 참여를 해서 7개 업체 7개 품목이 입점이 확정되는 그런 성과도 거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공산품 품질관리부분 역시 금년도 품질관리경연대회를 개최를 했고 전국대회에 가서 금상 5, 은상 2, 동상 3을 했고 또 도품질 혁신상 및 생산혁신상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사 외 1개 업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디자인 개발을 제공해서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여덟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이것은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또 전기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또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개·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목표한 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충주까지 천연가스를 10월말로 공급이 됐고 또 이것을 다시 제천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시설 설치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8개 사업을 선정해서 9월에 현지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 11월에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1차 서면경고하고 2차 이후 사업비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시스템을 일부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 전 사업으로 확대해서 정확한 패널티와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1일 체험 봉사활동도 24개 업체에 43명 즉 저희 도가 24명, 중기센터, 신보 또 기타 해서 43명이 일단 1일 체험활동을 했고 그 외에 49건의 애로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소기업 1일체험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을 실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는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체 구성·운영도 역시 저희 민간단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문제하고 저희 도내에서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저희 도의 국제교류 부서간에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중복이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한번에 어떤 특정 지역에 함께 공동으로 출장을 감으로써 어떤 저희 도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다소 이전기관간에 무슨 의견,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앞으로 평가기준 또 후보지별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지정이 된 만큼 아마 금주 중에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추진지원단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관련업체간 투자협약을 이번주 24일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주 기업도시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제3차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운영은 역시 1차 5만평, 2차 10만평, 또 3차 9만4,000평 해서 24만4,000평인데 역시 이것도 계획대로 완료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다 반영해 주셔서 문제없이 추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4만4,000평 중에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잔여부지는 한 3만평 남았습니다마는 이 3만평도 일본, 독일계의 회사와 지금 상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오창 외국인단지 역시 전액 분양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충주지역 천연가스 공급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800억원을 들여서 59.3㎞의 주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여기에 가스 공급업체인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에서 5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는 제천까지 24㎞를 연장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장주식 위원입니다. 충북신보 2005년도 출연금 확보계획 대비 실적관계 국비, 도비, 시·군별로 구분해 주시고 또 시·군별 신용보증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거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6페이지,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을 2개소에 3억원을 지원 각종 사업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중에서 충북통합 e-물류솔루션 보급한 50개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오래 걸립니까?

예,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36쪽, 감사자료 131페이지인데 외국과의 규제교류 실적을 보면 중국 흑룡강성에서 제5회 혁신박람회,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투자 무역단 방문 등 그거 외에는 경제교류 실적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등 기타 지역과는 문화관광교류, 스포츠교류, 민간교류 등 그 외에는 뚜렷한 어떤 경제교류가 없다고 추진실적을 보면 염연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분야는 경제통상국이 아니라도 어떤 문화관광국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경제통상국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또 한 가지 해외를 방문 시장개척활동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충청권 벤처프라자라든가 과학기술박람회, 관광공예상품전, 농산물상품전에 해외기업 및 바이어를 초청해서 참가시킴으로서 우리 도를 알리고 수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저 교류만 수없이 많고 그냥 왔다갔다 소득이나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회수가 2002년도에 235건, 2003년도에 291건, 작년도에는 266건에서 금년도는 7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현격하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문단 이런 것이 결국은 교류의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의요지 같으신데요. 저희가 중국과 교류할 때는 우선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하고는 원만하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교류의 목적과 실적이 다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 교류라는 것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교류를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상해 같은 데도 저희가 상해를 방문해서 교류를 트는 것은 상해시 정부나 여기서 교류가 터지지 않으면 기타 기업간 또 연구소간에 교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물꼬를 트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교류가 어느 정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제 민간차원에서 연구소차원에서 교류가 돼야 실제적인 교류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교류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판매기획전을 하고 국제행사를 할 때라든가 또 해당 자매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 기업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 도를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도가 그런 행사를 할 때 바이오엑스포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역시 교류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소나 이런 유관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내는 이런 측면에서 무형적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관광 이쪽은 물론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런 물꼬를 트는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이야 되겠지만 그동안 국제교류 모든 활동실적이나 지사님께서 해외에 간 것을 전부다 보면 실제 당초 목적과 실적 거두어들이는 것이 효과가 미약하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적과 실적 이만큼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이상 100이라는 숫자보다도 100은 못하더라도 80～90% 아니면 100을 목표로 했는데 20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라고 자매나 모든 것을 교류만 많이 터놨지 제 생각은 실질 소득이 기대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거나 어떤 교류를 위해서 갈 때 솔직히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계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한 세계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나가실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지사가 해외에 나간 횟수는 거의 두 번 정도밖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상해는 MOU때문에 상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류 때문에 나가셨고 다른 거 하나는 BT관련 세계적 기업 외자유치 관련해서 그것도 잠깐 나갔다 오신거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그런 성과가 어떠냐 바로 이제 그런 성과를 저희가 그 즉시즉시 발표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합작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가와 연동된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대외적인 발표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느 시점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도 갔다왔고 이러한 부분으로 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시점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여간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중국하고 교류는 문화관광교류 대 추진실적 일본 야마나시현과는 공무원·청소년·스포츠 분야 그 다음에 재미 충청향우회와 청소년교류관계 그 다음에 도 대표단 중남미 핵심 4개국 방문도 보면 이것이 제 생각에는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쪽에 교류가 돼서 어떤 목적이나 실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보면 문화관광국에서도 체육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스포츠관계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경제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했으면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 것을 거의 다 많이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종 농산품이나 경제관계에 있는 전시회를 할 때 외국 바이어나 교류국을 초청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줄은 것은 그 전에는 주로 정보통신 발달하기 전에는 외국에 많은 바이어들을 초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코트라와 쭉 협의를 해 보니까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과연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하는 부분은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바이어만 서로 잘 연결이 되면 사이버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이버 상담을 통한 그것을 코트라하고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을 어디서 바이어를 데려오는 그런 횟수는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이버 말씀하시는데 이 교류가 그렇다면 과거에 작년도까지 266건, 290건 약 300건씩 되는 것이 79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은 어때요? 그때하고 금년하고.

저희가 해외수출상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연간 한 1억5,000만불 계획을…

아니 그러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거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났다?

예, 다만 저희로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266건이 79건으로 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그 요인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실적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바이어 초청 참가시킴으로 우리 도의 실적이 작년도보다 상담이 줄었지만 실적은 높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렇죠?

왜냐 하면 전체적인 실적을 낼 때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업체들이 실제 계약을 얼마 했는지는 아주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상담회나 또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통계를 내보면 10월말 현재 80%이상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정리한다면 교류횟수만 늘리지 말고 단 한 군데 교류하더라도 소득이 실적 목적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많은 교류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CR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정보화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차용차 네트워크 서비스사업이라든지 또 충북 산업용재 유통상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종합수치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렸는데 이 수치를 단위사업별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별도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물류솔루션 50개 업체에 보급했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50개 업체 중에서 무작위로, 과장님 제 얘기 들어요. 무작위로 50개 업체 중 여섯 군데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했더니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단 한 군데도 사용 안 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모르고 또 사용 안 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모르고 여섯 군데만 이것도 1번부터 5번까지 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찍어서 제가 해 봤어요. 이것은 전혀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있어요. 또 본 감사보고가 그럼으로써 허위가 아니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단 한 군데도 이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50개 업체를 다 확인한다면 과연 50개 업체 중에서 몇 군데나 알고 있느냐, 그럼 50개 중에서 여섯 군데가 모른다고 하는데 자체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한다고 딱 감사자료에는 50개 업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데 기본 저희들이 지방차용차 네트워크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을 여기서 화물 적재해서 중앙이나 다른 자치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빈차로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솔루션을 보급해서 그 기업에서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빈차로 내려오지 않도록 또 어떤 다른 화물을 수송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교육훈련이나 실무자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서면자료 제출해 드릴 때 같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벌써 1개월 전에 감사자료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운영을 하는 예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50개라고 딱 해 놓고서 여섯 군데가 단 한 군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필요한 자체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단 한 군데도, 그럼 3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했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가 낸 거고 실제 보급을 한 업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보급을 했으면 활용까지도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만 저희가 이왕에 50개 업체에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했으면 그 활용여부도 확인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도 같이…

그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올렸다는 결과네요?

아니 무작위가 아니고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희망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 보급을 했다고 하는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그 업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모든 회사의 직원들…

아니 국장님,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당초에 뭔가도 모른다니까요. 이 자체를…

글쎄 그 자체를 저희가…

업체에서 이게 뭐 하는 것인지를 전화하니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업체에서…

국장님은 교육시켰다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이게 솔루션이고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 회사에 e-물류시스템이 전산으로 들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회사별로 대표자만 우선 그 담당자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 제가 전화를 아무한테나 했겠습니까? “그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했지…

아니 글쎄 확인을…

아니 여기 내가 전화 건 사람 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3억원을 어디다가 썼는가가 제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은 3억원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개 업체라고 분명히 해서 50개 업체를 받아서 이중에서 제가 찍어서 전화를 해서 단 한 군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제가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됐습니다. 변명듣기 싫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자료 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에서야 다시 교육시킨다, 파악해서 올리겠다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 육성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시정연설이 계셨습니다.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입지선정 추진과정은 정말로 말도 많았으며 도내 시·군간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5년 9월 30일까지 결정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이전대상기관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확정한 후에 시·군간 갈등의 폭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탈락된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그 발전방안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는 충청북도가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시에 입지선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대안제시를 한 후에 상당히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혁신도시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뢰한다고 해 놓고 충북개발연구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도지사의 시정연설에 나타났다시피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4대 권역별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대 권역별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디에다가 혁신도시를 입지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가 오송입니다. X자축으로 해서 오송역이 타당하다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입지선정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부인 그런 X자형이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입지선정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이게 주민의 의견만 자꾸 수렴하다보면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만 초래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러한 사태가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게 심각한 우리 충청북도의 이슈된 과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 오송·오창단지 R&D특구지정 관련에 대한 질의를 또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오송·오창단지가 대덕 R&D특구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 후 그동안 독자적인 특구를 추진한다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R&D특구에서 제외된 후에 오송·오창단지가 그동안 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과정도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아까 나온 어디 무슨 법이 통과돼야지만 R&D특구가 지정이 된다 아까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R&D특구 지정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추진상 R&D특구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R&D특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핵심적인 오송·오창단지가 반드시 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감사자료 103페이지, 104페이지 오창 벤처프라자 임대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 벤처프라자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죠? 이 오창 벤처프라자 임대시설이30개 시설입니다. 30개 시설 중에서 20개 시설은 임대가 완료되고 아직까지 미임대가 되어 있는 오창 벤처프라자 6개 실의 임대가 안 나가는 그 주원인은 무엇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방치돼 있는 임대가 안 된 시설이 방치돼 있는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임대료에 대한 사정은 어떤지 앞으로의 임대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격이 IT와 관련된 벤처프라자 업체한테만 임대하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기업경영연구소도 그 임대시설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굵직한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혁신도시입지 선정된 부분은 시·군간의 갈등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시·군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 진정이 돼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보건데 국가의 균형발전이 있는 것처럼 도내의 균형발전이 있는데 도내의 균형발전과 이전기관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상이 이전기관협의회나 이전기관 5개 기관의 노조나 이런 쪽에서 요구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고 저희 도나 많은 이런 부분 입장에서 보면 역시 우리 도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없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내의 균형적인 그런 발전도 중요하고 도내에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스무 분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그런 것을 토대로 입지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원군은 배제한다 당초에 충청북도 방침은 청원군은 균형발전에서 배제한다는 그러한 방침 하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청원군이 혁신도시 유치를 하겠다는 본격적인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충청북도가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다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이전기관협의회나 이쪽에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전기관협의회 쪽에서는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쪽으로 희망을 하는 거고 도의 방침이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전기관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도는 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도의 입장은 결국 오송이 처음에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의 모델이었고 오송·오창 중심으로 하는 도의 많은 재정이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위해서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주·청원이 차지하는 집적도나 이것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청주·청원이 수출의 80%가 넘고 인구, 금융, 재정, 의료 모든 부분의 50% 이상이 청주·청원에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기관은 주장할 수 있고 왜 도는 입장조차 얘기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이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것처럼 도도 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 그럼 도의 입장은 뭐냐 오송에 혁신도시의 모델이 있고 오송·오창이 기왕에 혁신도시라면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른 혁신도시를 청주·청원권에 건설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 도는 다행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고 행복도시나 서울이나 어디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지역이 있고 새로운 성장거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왕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밖에서 자꾸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여기가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과열되기 때문에 스무 분의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지역도 고려하고 이전기관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밀어줘야 됩니다. 그분들 스무 분을 위촉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군이 입지선정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 균형발전 하는데 걸림돌이다 이미 청원군은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그동안 타 시·군에 혁신도시가 입지선정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원군도 입지선정의 대상으로다가 대두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 줄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왜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원군은 배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전기관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도도 도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라고 도의 입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주·청원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이 2개가 벌써 인구가 80만이 넘어버리고 재정, 금융 모든 부분이 집적화 돼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러한 도 나름대로의 고충과 입장이 있다 이거죠. 또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해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큰 2개의 기준을 놓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균형성을 높여주고 싶은 거고 이전기관 쪽에서 보면 이전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준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합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나 이전기관 쪽으로만 결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정부가 결정을 해 줬어야 됩니다. 입지선정을 시·도로 맡겨서 시·도에서 하라고 한 이상은 어느 정도의 시·도의 의견이나 시·도의 입장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기관은 아무 입장도 얘기 못하느냐 그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 입지선정 문제는 정부가 지금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도가 결정할 문제지. 그렇다면 지금 경제국장께서는 입지선정 되는 그러한 최적의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도 하고 또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용역한 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제출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시·군의 지역 주민들한테 꾸중 들을까봐 말씀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지선정이 확정된 후에 탈락된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성과 공유는 진행을 해나가고요. 다만 저희 도가 판단컨데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 되려면 한 5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탈락됐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또 다른 지원책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 도가 금년에 11월말까지 충 북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것이 바로 이제는 도정의 큰 틀을 도의 시·군간에 균형발전에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계량화를 해볼 경우에 청주·청원과 여타 시·군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은 어느 시점에 못 미치는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는 지역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지역에서 필요하다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이지 단지 현재 입지선정 됐다는 이것만으로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재정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지역과 아닌 지역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릴 공공기관 이전과는 별도로 도가 전체적인 도내의 불균형 정도를 계량화하고 그 계량화한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시스템을 구비하고 그 차등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는 지역갈등만 더 초래할 따름이지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지원대책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해 줘야지만 그러한 지역갈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은 바로 시행하기에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단순히 입지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그 자체 또 입지가 된 지역의 경우에도 아직 언제 공공기관이 이주해 오는지 그 기간은 한 4～5년 이상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전국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은 진행을 하되 저희 도는 우선 도내 불균형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탈락된 지역에 대한 뭔가의 대책 이 부분도 저희 도가 나름대로 정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R&D특구…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개발연구원이나 또 입지선정위원회 스무 분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도가 혁신도시지원자문단을 스물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니까 역시 논의 초기에는 그 지역을 많은 각계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논의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결국은 이전기관도 이전기관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도내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이러한 것을 함께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입지선정 과정이고 이런 역할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나 또 저희 도는 가급적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R&D특구 관련된 부분 대덕R&D법 즉 시행령에서 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오송과 오창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대덕이나 많은 연구원들 또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역시 대덕R&D특구에 오송·오창이 포함됐으면 대단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걸림돌이 됐던 것이 첫째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아직은 조성이 마무리 안 된 초기단계였고 두 번째는 오송·오창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너무 기형적인 모양이 되다보니까 다소의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송에 대해서는 국가의 바이오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오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겠다고 이왕에 대통령께 보고를 한 사항이고 또 오창이 문제인데 오창은 그럼 우선 그 전 단계로 지금 우리가 과기부에 신청을 했는데 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이 되면 많은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서 R&D나 이런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해 놓고 오송과 오창을 연계한 독자적인 특구를 추진하든지 또 오송특별법 제정에 넣든지 또 하나는 산자부가 추진하는 클러스터로 묶어서 지금 정부가 7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처럼 우리 오송·오창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육성해 나간다면 대덕R&D특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선 인프라 면에서는 오송이라고 하는 국가 생명과학단지가 있고 4대 국책기관이라고 하는 식약청 이런 기관이 내려오고 있고 대표적인 생명과학연구원의 11개 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9개의 이런 센터들이 입주해 있다는 이 자체가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많은 부분 대학 또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산학연 RIC, RRC, TIC 이러한 지역혁신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소프트웨어적인 즉 R&D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창벤처프라자의 임대 30개실 중에 6개실이 비어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말 그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대상에 창업한지 10년미만 또 IT와 BT 관련된 벤처기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 외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37실 중에 24개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조금 원칙을 견지를 하고 앞으로 오창단지에 많은 센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벤처프라자 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것을 우선 당장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풀고 또 완화시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영연구소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원칙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상의 쪽의 기업경영연구소의 문제는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그 기준과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임대가 나갈 때까지 그냥 6개실은 비어놓는 겁니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우선은 오창단지가 초기에 분양 안 될 때는 저희가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오창벤처프라자가 활성화되고 오창단지가 입주기업이 많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임대가 나갈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오창단지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러면 아주 저절로 임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오창단지의 컨셉에 맞는 IT와 BT의 첨단중소벤처기업을 입주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그런 벤처기업을 입주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6실을 비워둔다 하더라도 지금 오창에 많은 외국인기업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증액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센터나 보건의료센터, 테크노파크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들은 많은 입주를 희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비를 해 놓고 아껴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페어로 두고 있다?

예.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런 질의 드리느냐 하면 벤처프라자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벤처프라자 건물 지하의 공간 빈 지하실을 아마 상품을 쌓아놓고 빌려준 경우에 누수화돼 가지고 그러한 변상 청구해서 재판까지 가서 아마 우리 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시설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 빈 공간을 또 이용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짧게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답변과 질의를 들으면서 도의 입장과 또 시·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양재동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 그 관계관 한 분께서 “우리가 어쩌면 충북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 따님이 서울에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든대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이전대상기관의 그런 입장 내지는 그분들의 자녀교육 내지는 또 생활의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것들도 과연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얼마만큼 고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군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대상기관의 들어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고려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왕에 개발이 되고 집적화된 지역보다는 좀 선진외국의 좋은 혁신도시의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성장거점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혁신도시로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시 내에 쾌적한 주거와 또 거기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등 교육 또 의료시설을 완비해 줌으로써 이전해 오는 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아주 좋은 이전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결국 도의 많은 재정 또 국가의 많은 재정이 그곳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야 그 혁신도시 건설이 도에서도 재정을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이것을 그런저런 것을 무시하고 이전기관을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시각으로 해서는 앞으로 많은 좋은 정말 멋진 혁신도시 건설하는데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혁신도시 입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저런 입장을 함께 아울러서 정말 혁신도시를 잘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해 줘야 된다. 이전기관에서 추천한 열 분과 도에서 추천한 열 분이 스무 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 지역으로 편중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도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마음놓고 이 지역에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해오지 않을 것이다, 뭐 충북은 가깝기 때문에 일부 통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완벽한 주거공간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이 새로운 차원의 첨단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도 우리 도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5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충북의 장기적인 교통망과 여건도 함께 보면서 우리 충북지역에 이전해오시는 많은 기관들이 그전에는 충북만 오면 어느 지역이라도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충북에 오다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것을 다 아울러서 고민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 벤처프라자 운영실태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실 중에 24실, 6실이 비었다 작년도 임대면적이 545평에서 60%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80% 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벤처프라자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임대수익금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리비용 대비 현재 임대수입 실태는 어떤가 또 한 가지는 향후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운영비 확보방안과 그 대책은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래서 기능도 단지 관리공단 기능도 거기서 함께 하도록 했고 임대도 하도록 한 거고 또 그 외에 그 근처에 임대단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통해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몇 년까지는 정착할 단계까지는 결국은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 대 관리비가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 어쨌든 폭이 큽니까?

예, 아직은 저희가 단순히 운영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중기청 국비지원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넷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독립적으로 어느 것까지 돼야 되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몇 년간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한 5년 정도는 지원…

앞으로도?

예.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임대 들어오는 업체가 어렵다면 더 어려워지지 더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 어려워지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창단지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임대공단까지 운영을 해나가고 관리공단 기능까지 함께 해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정부나 도에서 출연한 센터의 기능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할거냐 정부나 우리 도의 계획은 대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가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건지는 제가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채산제를 맞추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본래의 공공성과 기업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좋으냐는 함께 고민을 해서…

국장님! 이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엄청 이걸 갖다가 오창 벤처프라자를 운영을 활성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충청북도의 5,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형평성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업체는 5년간 운영비나 임대수수료 전부다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그럼 다른 데 업체는 지원대책이 특별히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조속하게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생산용지를 112개 업체 100% 분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분양계약 후 미입주업체 면적이 14만9,900평으로 건축허가 중인 3개 업체 5만평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0만평은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생산용지 79만9,000평 중에서 12.5%에 해당되며 분양계약 후 현재 수년간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7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 해지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인계 맡아서 추진하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차원에서 19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냈고 만약에 어떤 일정기간까지 안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단지 전체가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우선 금년도 10월 17일날 냈고요. 지난해에는 10월 22일날 해서 12월 6일날 7개 업체를 해지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12월 6일날요?

예, 금년에는 10월 17일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통보만 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해마다 통보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글쎄, 작년도 12월 6일날 7개 업체를 일단…

7개 업체는 그럼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SME도 포함됩니까?

7개 업체내역을…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SME 같은 경우에는…

가온전선이 있고 요. SME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SME도 포함돼서 해지가 됐습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 12월 6일날?

예.

그럼 앞으로 해지가 됐으면 지금 현재 재분양 공고를 내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해지만 되면 청주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은 많기 때문에 해지만 되면 즉각적으로 분양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녹십자 쪽이 규모가 크거든요.

이것은 2000년도네!

예, 녹십자도 역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금명간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미착공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촉구공문을 내보내고 그때까지, 대부분 보면 저희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어려울 때 입주계약을 성사시킨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야박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너무 계획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를 지난해 12월달에 1차로 7개 업체를 계약해지 한 것처럼 이번에도 재차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할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일정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업무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이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실업난 해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예.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자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인력센터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사업실적이 6,7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전혀 추진사항도 없었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에 사업실적이 2만38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2004년도에는 없다가 2005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2003년도에 섰다가 2004년도에 안 선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예산계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인력관리센터 쪽의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도 일부 청주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못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3년도보다 2,000만원이 높은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래도 많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주시 인력관리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력센터도 아닌 데 굳이 거기에 어떤 기준도 없이 지원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도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청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 부족분의 일부를 도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꼭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주시민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구직자에 대한 인력관리 차원에서 급식을 하다보면 지금 저희가 한번 거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 이용자가 평균 100명이랍니다. 100명이 1년간 일요일날은 급식을 안 한답니다. 일요일날은 안 하고서 하루에 100명씩 1년 이용할 경우 2만9,000명이 이용할 것인데 2만9,000명이 이용할 경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2만명 아니라 3만명, 4만명이 돼도 도에서 이걸 계속 지원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저희 도에도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도민들에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의 주체나 또 지원은 청주시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앞으로 시나…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력센터 직종별현황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7월 8일 현재 98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날 단순노무자가 67명이에요. 한 68.4%로. 그 다음에 기능을 요하는 직종은 32%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저조한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보면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 투입될 기능인력이 없어서 건설공사현장에도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으로 우리 도에 오히려 단순노무직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그것을 1년 과정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건설기능인력센터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청주기능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사실은 매년 작년도에는 한 95명 또 금년도에는 120명 해서 조적공, 미장공, 타일공 이렇게 능력계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비수기인 동절기 주로 겨울에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건설현장에 지원 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는데…

이게 동절기 짧게 몇 달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한 달간…

어느 정도 기능을 쌓기 위해서는 몇 달보다는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건설일용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도내 한 20여개 되는 전문 민간 이런 교육훈련기관에 계약을 통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은 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의 툴을 가지고 좀더 잘 운영을 해 나가면 사실은 본인들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또 지금 취업률이 50%를 상회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라서 문제인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오창벤처프라자 임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오창벤처프라자에는 IT와 BT 위주로 사무실을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IT하고 BT하고 관련이 없는 상공회의소 기업경영연구소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말 안이라도 IT와 BT와 관련된 업체 외에도 전부 다 퇴실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지금 그 기업경영연구소로 인해 가지고 IT와 BT 관련되지 않은 타 단체가 사무실이 지금 한 6개실이 공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야 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각 단체가 사무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연구소를 연말 안이라도 퇴실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오창벤처프라자 자체가 IT와 BT관련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 빈 공간으로라도 둬서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예외적으로 어떤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일정기간 우선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봤을 때 그것을 과연 그 일정기간을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비워두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국장님,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공원 옆에도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을 연구소로 하려면 옥상에다 증축을 하더라도 조립식이라도 져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거기 오창까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그런 기업…

연말까지 아주 국장님, 퇴실을 시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업무추진상황 47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사업예산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47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예산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있었는데 충북취업지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애초에 당초 도내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종합관리하는 특성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보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이 전혀 미집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사이버상으로 구인과 구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취업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네트워크 구축작업을 하겠다 그러니 가급적 시·도별로는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우리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 그 통합에 시·도가 연계하는 그 시스템만 시·도 차원에서 함께 해 주면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도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선 2,000만원을 들여서 국가의 고용안정시스템에 연계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요.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노동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것하고 충북도가 연계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좋다 하는 그 발표를 노동부가 10월 19일날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 도로서도 차라리 2,000만원을 들여서 노동부의 그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작업은 하고 나머지 비용은 또 다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른 목적으로 위원님들께 승인 받아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은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집행이 지금 1억 전액이거든요. 그럼 2,000만원은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집행을 할 계획이죠.

2,00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이면 8,000만원은 사업 완료 후에 집행을 하고요?

8,000만원은 현재로서는 집행 목에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노인의 구직이나 일자리도 아니고 애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1억을 계상해 드린 것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도내 대학의 취업담당자들하고 전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냐, 기업 쪽에서는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지 또 해당 학교 쪽에서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사실 대학생들 취업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사버상에 기업정보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정보가 동시에 연계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노력을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도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경비는 경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럼 1억은 사실은 노동부 재원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중에 노동부 사이트하고 저희 도와 시·군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만 우리가 구축하면…

그럼 2,000만원만 들이면 8,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미집행 1억원이 되어 있지만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8,000만원은 노동부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0쪽과 34쪽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 등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평가대상 8개 사업을 선정한 기준과 평가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은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8개 사업을 선정한 기준은 성격상 국비나 도비 지원 규모가 큰 8개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의 충북대학교의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RIS사업 중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있고 영동대학교, 석회석재단이 하는 게 있고 또 RRC사업이라고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시범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선은 우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외부평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를 한 그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11월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 거명이 돼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금년에 한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고 여타 도비가 지원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1회 한 번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10%, 첫 번째는 서면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20% 이렇게 감액을 하고 4회 이상 미흡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중단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내년 당초예산은 다른 여러 사업비 때문에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예산이 반영된 것도 모르고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이러한 사업은…

당연히 된 줄 알았습니다.

된 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예산서 다 나왔는데.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 다 살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분명히… 내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을 알고 사실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반영됐으면 될 거다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돼 있으면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안 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끝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 보고회를 11월에 개최했다고 했다고요.

예.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과학기술혁신대전이라고 해서 충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우선 그때가 테크노파크 개원 1주년 기념이 돼서 우리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을 전시하고 IT·BT 관련해서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도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테크노파크 개원 1주년 기념도 하고 우리 과학기술대전과 병행해서 충북체육관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이 와보고 대단히 유익한 행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 테크노파크가 정식 발족되고 전략산업기획단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주로 그런 업무를 변경시켜서 금년도부터 과학기술대전 형태로 해나가면서 성과물도 함께 공유하고 전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해외파견 장기연수생 사후관리를 보면 자매결연 맺은 일본 야마나시현과 중국 흑룡강성에 상호 파견 교류하는 형식으로 1년간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일본 야마나시현에 ’92년부터 20명 명단 봤습니다. 흑룡강성에 ’97년부터 7명. 그런데 파견공무원에게는 제수당으로 작년인가는 120만원, 중국은 100만원 이렇게 주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파견 복귀자 활용실태를 보면 전체 27명 중에 14%에 불과한 4명만이 연수목적과 관련이 있는 국제통상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3명은 전혀 통상업무에 관련이 없어 그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귀국시켜서 지금 국제통상 업무에 성기소 국제통상과, 유건상 경제과, 안남호 국제통상과 그리고 이수한 국제통상과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다 보면 도의회, 문화관광 그럼 예산 투자한 연수실시 목적와 너무 상이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꼭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 답변 나올 거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무슨 말씀할 거 그대로 해 봐? 아니라고 얘기해. 이거 보면 지금 이분들이 명단을 국제통상과에서 국외 장기연수 활용현황이라고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4명 외에는 지금 본인들하고, 전화도 직접 4명을 해 봤어요. 업무에 맞느냐 하니까 “글쎄요.” 분명히 얘기해라 거기서 무슨 업무 보느냐, 전혀 틀려,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을 줘서 본인은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시키면서 와 가지고 자기랑 적성이 맞고 해외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그대로 업무에 하면 얼마나 업무에 추진력이 생기고 탄력이 붙느냐 이거예요. 본인도 짜증나고 고생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할 사항이 아니라 지사님에게 도정질문를 통해서 내가 따져볼 사항인데 세상에 이 많은 인력을 이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귀국시켜서 적정한 데에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에 있단 말이에요. 도의회에도 하나 와 있는데 이거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 하다못해 통역관이라도 써먹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잘못 되고 있죠? 작년보다 1명이 더 줄었어, 작년에는 5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언어권별로 통상과에 영어도 필요하고 일어, 중국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 또는 유학을 시키는 것은 어떤 관련 부서에 가서만 오로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부에서…

글쎄, 국장님 하도 말씀 잘 하셔서 무슨 말할 것까지 안다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지사님한테 지금 이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이나 총무과장이나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왜 안 통하느냐 하면 본인들도 4명 다 불만 투성이야 아까 전화해 봤다는 업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다 본인들한테 전화해 봅니다. 제가 의원생활 12년째예요. 어영부영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직접 면담 다 한 거예요. 극비에 붙여서 비밀 지켜준다고 하고. 본인들 100% 다 불만이에요. 다만, 본인들 뜻도 그렇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 투자시켜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시켜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해 먹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국장님도 불만이 있어. 건의해 봤을 거예요. 해봤자 안 먹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적재적소라고 위원님 지적하셔서 거기에 물론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국제통상과의 정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러한 본인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그 많은 지식이나 경험들은 우리 도의 어느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그 자체가 결국은…

국장님 그 말씀 나올 거 다 안다니까 무슨 말씀하실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거기 해외연수 갔다가 온지 4년이 넘었는데도 한번도… 그럼 그것을 순환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이거를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거야,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이번에 도정질문이 내가 순서가 됐더라면 이걸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순서가 아니라서 안 하는데 이것은 아닌 거야.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건지 다 안다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7, 28페이지고요 감사자료로는 152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합동설명회라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애로상담 등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체감지수는 아주 미약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우성 같은 소리를 사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추진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17개 유관기관하고 우리 청주 또 도내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느낀 것이 우리 지원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기업체는 거기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는 가서 잘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메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CEO들이나 중소기업 책임자들이 알고 도에서도 어떤 때 보면 그 중기청이나 우리 수출입은행, 기보, 신보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면서 또 지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고 지원기관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실적을 위한 노력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일체험을 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료화해서 기업체에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큰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기업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고 하는 것은 충분히 관찰하신 답변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흥공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코트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원스톱서비스가 아니고 원루프 식으로 돼 가지고 각각의 기관들이 종합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가까이 역할은 하지만 이것이 원스톱은 안 돼 있고 원루프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을 설명할 때는 자금기관에 가 가지고 우리 기업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고 또 인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 가지고 또 우리 기업은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타 도에서 가령 우리 충북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하더라도 떠도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조세 부분. 충북에 커다란 기업이 사실 타 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조세 부분이 가는 기업에만 계속 가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체육행사나 뭘 할 때 거기에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 주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쪽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준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까지는 사실 우리 도에서 챙겨줘야지 따뜻한 도 내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국장님의 그냥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연 가능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루프로 해 놓은 건데 저희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는 그러한 일괄적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기업도 기업으로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결국은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원기관만 몸이 달아서 막 해 주는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결국은 맞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그 방향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떤 기업 민원을 갖고 왔을 때는 좀 한번 와서 그 민원이 종합적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11개 분야 15명을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현지 상담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조세 부분이 실제 이름 있고 이런 기업에 주로 몰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우리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과 관련된 기업경영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향상되면서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 지사님께서나 저희 도에서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문뜩 기업유치 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타 도의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 담당부서의 계 이름을 유치하려는 기업의 이름으로 어느 무슨 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 기업의 환심을 사는 그렇게 신설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군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같은 때 보더라도 4개 시·군의 대표선수단이 입장을 하면서 LG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대상이라든지 선수단을 같이 입장을 시켜서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일반인들,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업을 팔아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할 때라도 그 기업을 한 개의 선수단으로 같이 입장을 시켜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식구처럼 느끼게 해 주는 그런 홍보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기업지원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가급적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게 오히려 기업을 스스로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업에게 관여를 하거나 너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기업이 어떤 갈등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 같으면 어차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자기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사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는 품질로 또 서비스로 경쟁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또 다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최선인지는 제 스스로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들에게 준조세 같은 부담을 줄여주고 또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적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유롭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저희 도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알리는 이런 노력은 해 나가되 좀 경계할 부분은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원스톱 서비스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자금이 위원님께서는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신청했을 때 다만 그 기업이 그런 자금을 적기에 신청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도에서는 추천을 해 줬는데 그 추천해 준 기업들이 실제 금융기관 차원에서 많이 커트를 당해서 대출 실행률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관여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도가 미리 1차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대출의 실행률은 높아서 언뜻 보기에 통계적으로는 높지만 대출 받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또 1차 심사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한 거거든요. 또 금융기관에도 받고 그래서 도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큰 문제만 없으면 바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줘서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10개 기업을 융자 추천을 하면 실제는 한 4～5개 기업만이 실제 대출을 받는, 그 나머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마 은행신용이 불량됐거나 현재 담보에 비해서 대출한도가 초과됐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그것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처럼 금리가 3%대에 있는 이런 자금들은 행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실제 금년도 목표액 80억을 초과해서 실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게 결국 기업체가 스스로 그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행률 높이자고 도가 1차 심사에서 또 강력하게 한다면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은 해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차보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차보전 제도와 함께 벤처기술우수자금, 저리의 자금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고 있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해 주려고 하고 다 해 주려고 하는데 다만 금융기관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모든 충북의 기업육성자금은 이 은행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다, 다만 그 놈의 은행 때문에. 그러면 금융기관의 벽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님의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극복하려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늘려서 신용보증을 통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보재단의 기금이 전국 평균이 한 700억 되면 저희는 한 38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 평균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 시중은행까지는 대단히 금융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신보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한 700～800억 정도만 가도 조금 우리 중소기업이 실제는 많은 돈보다는 몇 억 1～2억 정도의 자금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신보의 기금 확충과 어떤 기금을 내는 거와 실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연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군으로 하여금 기금 확충을 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군의 개념을 시·군으로 너무 한정돼서 도가 할 때 그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돈은 적게 내면서 수혜는 많이 보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출연해야 된다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청주시 같으면 한 17억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그 방안을 세워서 통보도 했고 신보에도 통보를 해서 지금 시·군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기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5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 확충, 이게 전국 평균정도인 한 700억 정도가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하고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정을… 그래서 경제통상국 저희 국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나온 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그리고 김환동 위원장 말씀하신 것 더불어서 나온 말이니까 16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172쪽에 충북신보 보증실적을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297개 업체를 융자결정 했으나 실제 대출업체는 175개 업체에 59%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융자결정액이 407에서 2004년 321에서 금년도에 297로 계속 감소추세이고 또 금액도 그래요. 1,751억에서 1,049억에서 984억이고 대출실적도 311건에서 250건으로 줄더니 금년도 175건 그리고 지원액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하는 것이 대출 수요를 높여라, 문턱을 낮춰라, 신용 있게 해 줘라, 중소기업 도와주라는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3년간 건수나 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이 재무제표나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작성이 미흡해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나 시·군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은행상담 후 대출신청 하는 등 대출절차가 복잡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위원들이 계속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턱을 낮추라고 그러는데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은 경기와 이게 이제 과연 그 자금을 많이 쓰는 것이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금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2002년 ’03년, ’04년도 쭉 겪어오면서 상당히 정말 국내의 내수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의 수요가 경기를 반영하는 꼭 그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융이 줄어든 것은 그런 지역의 또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제와 내수부진과 투자부진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2002년, 2003년도가 더 어려웠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IMF 그때. 그런데 경기는 실질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서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그렇지 나아진다고 하는데 실적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충북신보 관계 작년도에 182개 업체에서 36억8,200만원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것도 물론 담보위주의 대출에서 탈피해서 신용위주의 대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분석,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신용보증 기관으로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게 저희가 고민인데 한쪽으로는 대출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 쪽으로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변상책임을 묻고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기청 감사라든지 또 개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같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북신보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수준이 전국 다른 시·도 신보의 사고율보다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낮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북신보가 짜게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짜게 했기 때문에 기업한테 혜택을 안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형평점 그 균형점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고율부분은 전국에서 중간이나 이렇게 가야 좋지 사고 안 나는 것으로 꼭 1등 간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그만큼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실제 그것이 났을 때는 우리 신보 근무자들 개인의 어떤 신분상의 이런 패널티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충북신보가 적당히 잘 가요. 중간쯤 가요, 제가 알아요. 중보다 조금 앞에 있는데 충북신보가 설립 이후에 경영수입 대비 운영경비는 경영분석결과 해 봤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영세업자의 보증기관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까지 그것을 너무 강요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좀 저리로 해서 신용불량이나 연체사실이 그 당시 없으면 해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즉 재해나 천재지변같이 이럴 때는 사실은 2,000～3,000만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연체가 해소되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나야 해 주고 이런 특례라는 것이 특례도 아닌 특례를 해 놨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윤숙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재해 때에는 그런 것을 2,000만원은 떼일 각오를 하고 신용 특례보증을 하라고 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이제 400억원에 가까운 전국 평균도 못 미치는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공격적인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하니 우선 한 5년 700억 가까운 기금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우선은 기금 확충노력을 해야 되는데 확충하는 노력은 시·군하고 도인데 그러면 시·군도 한계가 있으면 우리 대기업 즉,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기업도 결국은 대기업이 참여를 해 주면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쪽으로 해서 여기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출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충북신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을 보면 현재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사장, 사무국장, 부장, 차장, 과장 해 가지고서 간부가 18명 중 10명입니다. 행원은 8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에 오히려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133개 업체에 28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을 실시한 기간이 영세업자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연초로 보는데 이거는 초가을인 9월 15일부터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연초부터 실시하지 않고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뒤늦게 와서 이렇게 보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정원상 간부가 많다하는 그 부분은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성격상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적은 기금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유경험자를 우선채용을 하다보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은 간부공무원 비율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타 시·도의 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할 때 그렇게 과도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이나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관변단체 같은데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은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은행업무를 하는데 사무국장 같은 그런 직제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영업부를 하려면 행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 업무가 청주나 충주 쪽으로 해서 거의 70%대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북신보가 청주시의 신보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의 신보로 볼 경우에는 각 시·군이 고루 지점도 보니까 북부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라는 것이 시내의 북부지 또 충주·제천이나 그런 북부에다가 오히려 지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중된 이런 보증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고루 균형적인 보증업무가 될 수 있고 영세업체 이런 데에다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특례 보증하는…

9월 15일부터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아시면 소상히…

특례보증을 연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 가지고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밑에 영세 자영업자의 특례보증은 전체 연합회에서 각 시·도별로 똑같이 위에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실시가 됐으면 미리 좀 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영세 자영업자가 1월에 사업장 보증이 필요한 거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9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사전에 어떤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계획성이 없는 건지.

특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요.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아마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내년부터 저희 시·도로 이관이 되는데 이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금년 3월부터 일정기간 해 왔고 또 재래시장도 일부 특례보증을 해 왔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연합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늦게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다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하자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금년 9월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이 아까 우리 7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한해에 기금이 한 60억 이상이 5년동안 하려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후년도 장기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균특회계에서 2006년 이후부터는 또 내년까지는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균특회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좀 당분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타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도비를 우선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도비 늘리는 부분이 다만 몇 억 늘리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서 내년에도 늘리기는 늘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군에 출연을 아까 청주나 청원군처럼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출연을 좀 높게 하도록 종용을 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금 출연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한 2006년도부터 근 한 80억 가까이 연간 80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 한 700억 가까이 기금이 확보가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이사장께서도 시·군과 기업체 이런 데에 다양하게 또 다행이 다음 주에 농협에서도 추가로 몇 억 출연하시기로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5년 기간동안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전국 평균수준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주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충북신보의 자산금을 700억정도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평균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자립도가 높은 그런 타 시·도하고 전국 평균을 꼭 맞춰야 될 필요까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평균이라는 것은 다 합쳤을 때 그런 거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는 몇 천억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글쎄 그렇죠?

예.

172쪽 감사자료를 보면 신용보증 손실액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가 700억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우리 충북신보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여기 역력히 증명이 되거든요. 가운데 자료 하나만 보고서도 전국의 재단 평균의 사고율이 ’03년도에 12.43% 그런데 우리는 6.5%이었고 ’04년도에는 11.8%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는 7.2%이었고 올해는 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는 2.9%예요.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충북신보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문턱이 높다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제표나 자산평가 이런 것을 해 보고서 당신네 회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신보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신보로 가라, 아까 정윤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원스톱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보 저는 충북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북에 있는 충북신보가 충북의 중소기업들한테 높은 문턱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라면 이 충북신보에 자산을 늘려야 될 이유가 없고 충북신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신보가 자산규모가 지금 그렇게 할 정도의 규모는 아직 안 와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단 평균의 12.4%든지 11.8%라는 것은 다른 시·도의 재단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나면 %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우리 충북신보의 경우도 380억, 한 400억도 안 되는 재산규모를 가지고 만약에 전국 평균에 가까운 보증사고를 내면 운영이 안 됩니다.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국 평균 정도 갈 때까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이면서도 기업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자금지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선 재해특례만이라도 개선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이 평상시까지 확충하기에는 우리의 기존 베이스 자체가 너무 영세하니까 이것은 조금 당분간은 이런 베이스로 가면서 기금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도 농신보가 있거든요. 농신보는 이렇게 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신보는 개인한도, 법인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농신보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규정을 바꾸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어떤 대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회수한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신보에서 땅 짚고 헤엄쳤다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충북신보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대의변제를 15억7,300만원을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11억을 했어요. 구상권 회수를 11억을 했어요. 그러면 막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 4억 떼인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그 많은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4억 정도 돈 안 떼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속된 말로 직원 18명… 몇 명 줄이면 될텐데. 운영상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충북신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안 가질 우리 도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늘 됐는데 개선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도비 출연은 항상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도민들, 우리 경제인들한테 소득증대가 안 되고 혈세만 갖다가 쏟아 붓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동의 못하죠. 그 밑의 내용을 보세요. 신보에서 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회수하고 하느라고 고생은 직원분들이 했겠지요. 그런데 충북신보에서 한 역할이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 쳤어요. 충북신보가 왜 이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충북신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재무제표하고 죽 자산평가해 보더니 어디 기술신보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신보를 한번 보세요.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는 농신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글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05년도에 1,498개 업체에 322억에 달하는 신용보증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7,800업체에 무려 몇 천억 가까운 돈을 신용보증을 해서 일단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온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의변제율이나 보증사고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신보의 기본재산이 아직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안정적인 기조 하에 우리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통해서 혜택을 주어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신보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소상공이나 우리 충청북도 경제인들한테 꼭 필요한 충북신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속된 말로 거듭 태어나는 충북신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 이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별첨자료로 왔습니다. 별첨자료로 왔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는,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이 자료를 내주실 때는 참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단체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는 보조금 교부 집행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성기업인 경영세미나 예를 들면 장소 및 인원수 이런 게 하나도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세세한 자료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그렇게 꼭 내주시고요. 국장님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출목표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60억불인데 9월말 현재 37억6,000만불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9월말까지 실적이 53억9,000만불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 실적은 37억6,000만불로 16억3,000만불이 감소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충북경제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청주 LG전자 GSM 단말기 사업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도내 수출의 거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에 저희가 수출을 76억불 가까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60억불로 잡았고 그 60억불도 전국 평균치를 감안해서 60억불로 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GSM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을 떠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고 결국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 특히 충청북도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대안이 있다라면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금년초까지 저희 지사님하고도 그렇고 직접 LG그룹의 김상수 부회장이나 강윤식 부회장 또 그런 CEO를 만나가지고 GSM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LG그룹차원에서 충북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래서 우선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에서 청주로 내려온 시스템사업부하고 캐나다 노텔사가 합자법인을 설립해서 충북에서 그 주력생산품을 생산해내는 노력을 금년 10월, 11월부터 본격 생산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대를 해나가고 또 하나는 LG생명과학처럼 여수와 대전과 서울에 분산돼 있는 LG생명과학을 R&D기능까지 포함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오창에 LG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단계로 5만평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5만평을 해서 신문에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쇼트사가 조만간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불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현재까지 8억3,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충주 기업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충주 기업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서 LG GSM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으로 메꾸어진 공간을 우리 기존의 대기업 즉 하이닉스 매그나칩에 하청지회 관련된 노사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LG화학이나 LG생명과학 또 시스템사업부와 캐나다 노텔사의 합작법인의 조속한 가동 또 오창단지의 활성화 충주의 기업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만회를 해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내의 유망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충북이나 강원도 충남 이런 데가 가장 직격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은 공공기관 이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 이거는 저희 도가 적극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난번 일부 신문에 발표됐을 때도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제일 먼저 13개 시·도지사님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한바가 있고 또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또 국가 균형발전정책과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흔드는 문제로서 이 문제는 13개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때는 산자부 차원에서 공장의 입지, 부지 이런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노사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다른 전력, 용수 또 가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또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같은 것 물류 이런 것은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하는 시각에서 보면 워낙 중국 자체가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각 성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으로 간 이 부분은 아직은 반도체 부분이 조금은 기술력이 우리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도 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우리 기업에게 기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에는 지금 가장 운영도 잘되고 승객도 물류화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거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결정이후 본격 추진되면 어차피 행복도시의 관문공항으로서도 그렇고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약합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이 좋은 기회에 관문공항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저희 경제통상국 쪽에서도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금 김환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2년 이후 도에 이주업체현황 173쪽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별지에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LG전자 단말기 제조공장 평택 이전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 초에 됐습니다. 결정은 지난해에 돼 가지고 실제 이전은 금년…

그럼 왜 2002년 이후 도의 이주업체 현황을 100인 이상 했는데 주식회사 KT&G 청주 제조창하고 크로바 하이텍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LG전자가 간 것은 이것이 청주 LG전자에 GSM단말기사업부가 있고 평택에 시스템사업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전자회사가 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구로에 있는 CDMA사업부하고 청주에 GSM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해서 통합사업부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시스템사업부가 청주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외로 이전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사업부가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전자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서 이 통계를 잡을 때 사실은 저쪽 시스템하고 백이 오고 천이 간 건데 이거를 그래도 하나의 기업체가 간 것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계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04년, ’05년 작년하고 올해에 중국 등 외국을 포함해서 충북을 떠난 기업이 몇 개냐 어느 기업이냐 이렇게 감사자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인 이상만 딱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 현재 옥천 같은 경우에 국제종합기계문제 아시죠?

예.

전주에서 150억 지원해 줄테니 와라!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신문을 보고 전남, 대구, 대전, 전북, 전주시 등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유망한 기업의 이전방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는 뭘 하고 있느냐 타 시·도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 운용, 기획단 등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취득 지원과 이전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이전사무처리, 고용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에 기업이 필요한 것은 전부다 준비를 하고 있고 떠나는 기업을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국장님 뭐라고 답 하셨어요? (…) 기억이 안 나요? 일 안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

제가 뭐…

작년에 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제가 베껴온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도도 그렇게 하도록 떠나는 기업이 없도록 충북 도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외지 에 있는 업체도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 것도 하나도 없고 답변한 내용 속기록 보세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잘하시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그걸 그대로 제가 사인펜으로 새벽에 베껴왔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국제종합기계 같은 경우 옥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500명 이상 700～800명 되는데 4인가족 3,000～4,000명이 떠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억을 지원받고 떠날 때 옥천에 땅값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그걸 팔고 가면 앉아서 5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줍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술렁대고 옥천사회가 들썩거린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도가 제시하는 이전보조금이나 금융지원, 고용 또 교육훈련보조금은 정부차원에서 준칙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기업유치와 외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금년에 통합 제정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업유치위원회도 청주상의가 주관이 돼서 또 기업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도권 기업에서 8개 기업이 저희 도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을 정확하게 통계 잡기에는 어렵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여개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대신 우리 도내에서는 매년 300개 이상의 중소업체가 새로이 이전해 왔거나 신설이 돼서 자체적인 저희 중소제조업체 수는 매년 300개 이상 늘어나는 이런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이나 제도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기업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부를 통·폐합하고 이전하는 노력 때문에 우리 충북이 GSM단말기 사업부처럼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육, 아주 어려운 결정을 퇴출, 이전 자체를 또 방해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위해서 옳은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높인다 하더라도 새롭게 LG전자가 우리 충북에도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떠나는 기업, LG전자가 떠났을 때 핑계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충북도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LG전자 단말기 쓰지도 않고 LG전자 상표 쓰지도 않고 삼성 것을 썼다 또 어디 것을 썼다 그런 부분도 나왔다는, 그쪽의 고위 간부들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국제종합기계가 떠나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땅 한 평 지원 받은 것도 없다, 농기계가 대동이 마산인가 창원에서 나오는 게 충청북도 전체 구입실적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인 국제종합농기계가 아니라 그쪽 실적이 지금 더 우선적이에요. 군도 도도 전체. 이것은 도도 잘못이지만 군도 잘못이다. 내 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되고 내 고향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지역 형제들이 만들고 내 이웃이 만든 것을 써줘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챙겨야지 그 떠나는 사람들 얘기 중앙에 쫙 나와 있어요. 대책회의도 하고 그쪽의 불만요소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국장님께서 농업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농기계관계라든가 뭐를 해 가지고 어쨌든 그 분야만이라도 충청북도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팔아주고 우리가 써줘야지 그런 것도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면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떠나는 LG전자 단말기도 그런 불만이 나왔었고 핑계인지는 몰라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그것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어느 누구도 남의 기업 취급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GSM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다면 LG전자 GSM단말기 사업부의 근로자, 노조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 도가 정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 부분을 제가 짚었죠? LG전자가 떠나려고 할 때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 또는 부지사님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 고위간부들 만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사님이 방문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한 번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기분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뭔가 수시로 보고 동향정보도 파악해서 서로 기업을 상부상조해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주는 그게 돼야지 무관심하고 안 떠나겠지 하는 결혼하고 사는 내 아내도 언젠가는 푸대접하면 무관심하면 떠나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업체 중에서 쇼트글라스라고 있죠?

예.

이 경우에 2004년 12월 17일 MOU체결이후 입주계약 등 추진실적이 그 뒤에는 없어요. 계약만 해 놓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약해 놓고 1년이 되도록 지금 1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없는데…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2003년도 10월 23일 MOU체결하였던 세키스이폴리타이라는 회사 있었죠?

예, 세키스이폴리타이.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그 합성침목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용역을 하자고 그래서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도 거기도 MOU체결을 10월 23일날 했단 말이에요. 벌써 2년 됐는데.

했는데 건교부 쪽에서 그것이 전문연구기관에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 철도청이나 건교부가 이걸 쓰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주무부처에서 이것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저희가 늘 건의도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감사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체결해야지 체결해 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위원님, MOU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 놓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은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서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이런 내용을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사전에 다 해놓고 MOU를 쓰는 것은 아니고 MOU 먼저 해 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개중에는 깨지는 것도 있고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양자가 이러한 규모로 투자를 원칙적인 약속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1년 정도 됐는데…

다만 쇼트사 문제는 이게 아마 보안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제가 답변드리가 뭐하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안 나가면… 이번주 24일날 쇼트글라스 회장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국·내외기자 70명 모아놓고 외신기자 회견을 합니다. 오창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명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추진되느냐 궁금했고 그리고 세키스이폴리타이 회사는 어쨌든 어떤 형식이 됐든 계약체결한지 2년이나 되도록 소식이 없으면 진전이 없으면 해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후에 다시 계약 체결하더라도 미진하게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가 조금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건교부나 철도청 등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정부 모든 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창외국인투자지역 투자유치실적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부문 어떤 회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저도 알겠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ECRC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현황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서 보니까 당초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1억5,000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1억5,000을 확보해서 당초예산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치면 기준보조율의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이 50%이상이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산업관련 예산 지원 등 협조 요청에 의함이라고 여기 산정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현황을 오늘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사업비 구성에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가 청주상의에 보면 1억7,840만원 중에 자부담이 9,840만원이고 그러면 보조가 8,0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충주상의도 7,648만원 중에 자부담이 3,640만원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4,000만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1억2,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당초 계획대로 도비 보조를 해 준 것에 왜 청주상의와 충주상의에 기본적으로 인원들이 있고 한데 왜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상공회의가 상공회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ECRC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청주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따른 상공회의소 인건비 보조라기보다는 ECRC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직접 사업비 성격의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간접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하다보니까 마치 인건비가 청주상의의 일반직원들의 인건비 보조 같은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인건비는 아닙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모든 인원 내지는 시스템 또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거기에 도비나 국비들이 지원되는 것이 상식인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디인지 모르게 애달픈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아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건비로 총 들어갔던 부분이 2억5,400이고 자부담을 1억3,000 했기 때문에 1억2,000을 인건비 목으로 실제 지원한 것 아니냐, 사업비로 줘야지 어떻게 인건비 부분으로 주느냐 이런 염려를 하신 거죠?

염려와 우려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ECRC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e-비지니스포럼 운영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태호 회장입니까?

예.

경제포럼도 거기…

경제포럼은 전에 이상훈 회장이 맡고 있고요.

그럼 세미나라든가 또 아카데미 하는데 저도 전에 경제포럼에 나가 보면 같은 성향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게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카데미 하는 게, 이것을 경제포럼하고 같이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요?

경제포럼은 말 그대로 우리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 기업인들이 모여서 경제의 현안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법좀 들어보고 또 우리 도정에서 도가 당면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있다면 이 ECRC사업은 전자상거래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문화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뒷장에 보면 충주 상공회의소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충주 상공회의소 ECRC사업에 전략사업과 일반사업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어떠한 시설운영비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건지.

그것이 아마 ECRC사업을 하다보면 교육을 해야 되고 컴퓨터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이나 기기를 활용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된 운영비가 아닌가, 솔직히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이 ECRC사업을 그 동안 죽 옆에서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ECRC사업의 핵심이 그런 솔루션의 개발보급 또 전문가들의 인력양성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시설운영비…

이러한 부분은 충주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 갖고도 가능할 것으로…

일부 자체예산을 들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 지원을 안 하면 결국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최소한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을 전제로 도나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매년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 순위를 메깁니다. 그래서 청주 ECRC가 2년연속 전국 최우수 ECRC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도 부담을 주고 결국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 이것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요.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3쪽에 안정적 노사관계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보다 발전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역 노사정협의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여기 밝히고 있는데 그 협의회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 하청노조 분규 해결을 위하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이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저희 충청북도가 노사정협의회 시범기관으로 다른 경북, 대구와 함께 저희 충북이 선정돼서 국비를 한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대응자금으로 도비 2,000 해서 1억 가지고 지역에 노사정을 하기 위한 합의분쟁조정 모형을 개발한다든지 노사정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 도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지회 노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함께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하청지회에 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노쪽에는 원청인 하이닉스 매그나칩과 근로자인 자기들과의 직접 대화를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하청지회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직된 한 120여명의 근로자들을 원청이 고용을 일괄 승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회사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노사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대화는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한국노총이 주류를 이루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입장에서 민주노총인 하청지회의 고용을 원청 입장에서 일괄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역에 노사정 대표기구인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직접 대화가 안 되면 간접대화 방식으로 하고 고용 일괄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생계지원이나 부분적인 취업알선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최종적으로 중재권고안을 낸다면 이것이 결국은 지역에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도 지원하고 또 대표적인 기업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좀더 시민단체하고도 대화를 더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더 열어서 조정을 해나갈 거고 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여섯 차례인가 개최를 해서 양쪽에 의견개진도 듣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도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른 지역의 노사문제와도 연계되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런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대화 또 이거를 통한 중재 권고를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하이닉스 측과 중재역할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하이닉스 측에서 지금 중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원청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법적으로나 사실 노사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당사자가 아닌데 노사 대화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협상테이블에는 못 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우리 지사님께 지사님이 지역의 최고 대표자시니까 하이닉스나 이 쪽에 쉽게 말하면 압력을 가해서 협상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재량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하이닉스 매그나칩 입장에서는 만약에 청주 사업장 내에서 이것을 원청과 하청지회 소속된 근로자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직접 앉게 되면 울산의 현대자동차나 순천의 현대 하이스코나 우리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도 직접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지사님으로 하여금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고용인원이 5,000～6,000명에 달합니다. 그 5,000～6,000명에 달하는 대기업을 우리 도가 너무 압박하고 강제하고 할 경우에 실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 기업하기 어려우면 이천이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중재 권고안을 내려야지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일방적으로 너무 요구를 하고 강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 아직 중재역할을…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지난번에 중국 가셨을 때 우의재 사장께 우리 근로자들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신 거고 우의재 회장도 직접 대화는 할 수 없다 또 고용을 일괄 승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 하청지회 근로자들의 생계지원, 취업 등과 관련한 문제 또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중재 권고안을 내릴 경우에는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 측과 우리 도지사님과 대표님과 중재역할 관계는 앞으로 없을 겁니까?

지사가 나서서 이걸 중재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이닉스 측에서 요구를 한다면.

하이닉스 측에서는 직접 대화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그럼 두 번째로다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충청북도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공무원 여섯 분, 유관기관 두 분으로 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 이 에너지절약은 범도민 차원의 강력한 에너지절약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군을 통한 현장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지원도 한푼도 없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범도민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이 이제 고유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정부부처 내에서도 에너지절약을 너무 민간부분까지 강행 확대할 경우에 경기의 위축을 염려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또 경기를 걱정하는 재정경제부간에 조금 의견에 상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공공부분이 솔선해 나가고 민간부분에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정책결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산자부에서 많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오면 그것을 지방단위에서 잘 실천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한 활동비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나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에너지 고효율장비로 교체해 주는 노력은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평가에서도 계속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범도민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도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유관기관을 좀더 참여시키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