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벌써 11월의 끄트머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 바쁜 듯 쫓기면서 뒤를 돌아 볼 사이 없이 앞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금년을 결산해 보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다 소망스럽고 기쁜 일들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면서 한달 남짓 실시되는 이번 제245회 정례회도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설계를 담은 의안을 처리하는 의정활동 중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도정 결산을 담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록 촉박하면서도 장기간 개최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도민들께는 사랑과 칭찬을 받는 회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협조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공보관 정호성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찬인 공보담당입니다. 이병재 보도담당입니다. 이경호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응규 도정소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기 간행물 등록 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보관실의 금년도 총예산은 12억2,975만원으로 이중 10월말 현재 81.8%에 해당하는 10억54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8쪽에 첨부되어 있는 과목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30개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7개사입니다. YTN,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3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2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청에는 21개사에서 30여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전방위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보도자료 작성 담당제를 운영하고 담당별 1인1보도자료 작성을 유도하여 1,72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현안 역점시책에 대하여는 기획특집보도 153회와 대담 및 인터뷰 64회, 광고 및 캠페인 1,906회를 실시하는 등 적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시청률이 높은 TV프로인 “6시 내고향”과 MBC의 “고향은 지금”, SBS의 “모닝와이드” 등 인기프로그램을 통하여 72회에 걸쳐 우리 도의 발전상을 널리 소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기자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실·과장의 수시 브리핑도 확대하는 등 총 56회의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자실을 시민단체 등의 의견발표 창구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미디어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전광판 홍보를 위하여 도청 서문과 조흥은행 옥상 등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도정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1일 200회 이상 표출하였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설치된 전광판 10개소를 통해서 기업유치, 관광, 청정농산물, 주요행사 등을 1일 100회 내지 200회 이상 표출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북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과 특산품,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영상홍보물이 든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자체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과 CCS를 통하여 1일 2회 이상 방영하고 청주공항 등 다중집합장소 43개소에 배포하여 방영토록 하였으며 연합 프리미엄뉴스와 뉴시스통신 등 통신사에 도정보도자료를 수시로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입체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 하는 쌍방위 홍보입니다. 먼저 매월 5만부씩 발간 배포하고 있는 도정소식지를 도민이 기다리는 친근한 소식지로 만들고자 편집내용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환하였고 배부방법도 개선하여 통·리·반장을 통한 개인배부에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토록 하고 우편발송을 6,000통에서 1만여통으로 확대하는 등 누구나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독자기고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디지털 도정소식을 운영하여 온라인독자를 위한 PDF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시판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를 통한 홍보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도정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의 홍보관에 공지사항과 새소식, 보도자료 등 총 1,272건의 홍보자료를 게재하였고 포토새소식 및 인터넷 전광판에 홍보사진과 영상도 게재하였으며 도정관련 보도내용을 매일 PDF파일로 게재하고 홈페이지 가입자 1만5,681명에게는 81건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홍보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도 기사를 게재하여 전국 네티즌에게 실시간으로 충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 홍보전문 1주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도, 시·군 홍보담당자 32명에게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에는 홍보 우수부서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정 정책홍보위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10명의 홍보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였고 지난 3월에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정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도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입니다. 언론은 도정에 대한 최근접 감시자다라는 인식 하에 정확한 보도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도정이 정확히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도정 보도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매월 관련 실과에 통보함으로써 도정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문제 보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후 브리핑과 설명자료 배포, 기자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함으로써 왜곡 보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정소식지와 전광판, 뉴스비전 충북시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장비 보강과 도정역사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 영상시대에 걸맞도록 영상장비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 등 6종의 홍보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금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사업은 전체 20만 컷 중 10월말 현재 2만5,000컷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입니다. 도정홍보의 통합·조정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도정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통합·조정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각종 시책광고, 홍보책자 발간, 동영상물 등 9개 실·과에서 추진한 홍보물을 사전에 협의·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조정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홍보효과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기별·대상별로 차별화 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는 물론 전광판과 도정소식 특집호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공 체전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통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까? 공보관님, 도정 홍보위원 있죠? 도정 홍보위원. 도정 홍보위원 최근 3년간 위촉현황 그것 좀 작성해서 이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가 완전히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공보관실에서 일상 업무 외에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라든지, 또는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커다란 행사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잘 홍보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하나로 단결이 돼서 오송역도 유치를 했고 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내려왔던 기자나 이런 분들이 아주 만족해서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많이 노력해서 도정이 발전을 하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치하를 드리고 공보관실을 맡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 전략목표 4번에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 해서 ‘이행과제4-1 언론보도 분석 및 예방 홍보 내실화’ 했는데 비판성 기사 200건 중 54건, 보도 분석 통도 12회에 10회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지표를, 200건이라는 건 비판성 기사가 한 200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이 주요성과 지표 관계는 사실상 비판성 보도기사가 몇 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사전에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를 봐 가지고 대충 몇 건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건, 12회 이렇게 된 것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대비해서 늘어나나 감소되나 그것을 분석한 거다 그 말씀이죠?

꼭 작년도의 기사가 200건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예를 감안해서 금년도 예상을, 추정치를 200건으로 하고 보도 분석 통보를 12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성 기사 그게 대개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일 경우가 있고 또는 올바른 비판이 아닌 왜곡 보도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일반기사도 어떤 것은 도정의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또는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사업계획에 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대응 차원에서 더 면밀한 어떤 보도 자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분석하는,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저희 홍보관리계에서 하는 기능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스크랩해서 분석하고 피드백 기능을 갖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체계로, 여기 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다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사업 부서 관련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보관실에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게 정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보도인지, 아니면 이것을 잘못 알고 기자가 썼다든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1차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 어떻게 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보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일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난 걸 물론 스크랩하지만 매월 1회씩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홍보성 기사냐, 비판성 기사냐, 또 일반적인 기사냐 분류해 가지고 그것을 비판성 기사도 물론이지만 일반성 기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도 띄워주고 또 이 자료가 해당 과에서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얘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신문사에다가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해 가지고 예방 홍보 차원에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고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언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도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도정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민에 부합되고 도정발전을 기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력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고 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그전에는 일반적인 기자들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문 파트별로 기자들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기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비판성이나 일반 보도를 통해서 충청북도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내지 조언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 사업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정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준 기자나 신문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더욱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정, 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당 과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 높은 지적을 해 주는 기자에 대해서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KBS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KBS에서 1억 이렇게 해서 해소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그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공보관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관계는 지난 8월 29일날 KBS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과 KBS 본사간에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사업자를 KBS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약 한 30%, 연말 이전에 한 12월 초순경 되면 거의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 완료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5만5,283세대인데 난시청 지역, 거기 보면 선정기준이 독가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독가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독립가옥이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 영세민, 영세농가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가촌이, 독립적으로 돼 있는 가옥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영세민의 기준이 뭐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내의 난시청 지역을 KBS하고 시·군하고 같이 파악한 것이 5만5,283세대가 되고 그 중에서 시청료를 감면 받는 세대가 4만7,654세대입니다. 그 중에 시·군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1,000세대를 결정해 가지고, 4만7,654세대 중에서 1,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되 우선적으로 어렵고 영세민이고 또 독가촌 그런 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세민, 영세민 하시는데 영세민의 기준이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연로하신 분들만 계신 건지 소년·소녀 가장인지. 그냥 단순하게 이 추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확인 없이 예산지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한 마을당 대개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가구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락에서 살기가 어렵고 하신 분들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난시청 관련한 세대가 전부 해소가 됩니까?

공보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만7,654세대는 사실상 시청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 속에서 1,000세대만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한 상황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려 가지고 결정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없고 올해 이 1,000세대만 했거든요? 해 보고 나서 그러면 계속해야 될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적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KBS하고 해서 1,000세대를 해 봤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 4만7,000세대라는 게 사실상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원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1,000세대에 대해서 한번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고 이 사업이 꼭 더 필요하다, 이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 예산이 안돼 있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방송국이 국비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열악한 재정에 있는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이나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연차적 사업으로도 시도하지 않는 그냥 1회성 사업으로 그칠 위험을 안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러고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1,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공보관입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관계는 이게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대개 1,000내지 1,5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각 시·도에도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가 안 했으니까 우리 도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만한 투자를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별도… 물론 해 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예산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초부터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추진한 데서 이 문제가 기인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나중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과연 도에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한 1,000세대만 해 주고 안 해 주면 주변에 있는데 옆집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그 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업은 그때 가서 봐 가지고 효과성을 검증한 연후에 하겠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답변이 모호하신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소모가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저기도 아니고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난시청지역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 국비가 좀 확보가 돼서 계속적인 시행이 돼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비가 사용돼서는 이거 너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보실의 주 업무랄까 그것이 주로 홍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정의 올바른 홍보가 저희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도 동원하셨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홍보를 해 오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 효과성에 대한 어떠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이번에 여론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예, 공보관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뉴스비전 충북시대’하고 ‘도정소식’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온 건가요?

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아주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들께서 ‘뉴스비전 충북시대’라든지 ‘도정소식’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된 사항도 다 업무보고가 되는 건가요?

예, 주민들께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도정소식’이라든지 ‘뉴스비전 충북시대’ 등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가끔씩 살펴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료를 올리는 직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입니다. 저희 도정소식지를 올리는 직원이 도정소식담당에 1명이 있고요. 일반적인 보도자료 관계, 매일 아침에 스크랩되는 신문에 대한 것은 홍보관리담당에서 도정소식란에 매일 1명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도정소식지는 도정소식담당에서 하고 아침에 신문 스크랩된 것이라든지 도정에 대한 일반 홍보관계 이것은 홍보관리담당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나 이러한 소식 관련해서 이 홍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만큼 적절하게 어떠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 도의 얼굴인데 이게 지금 너무 획일적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다 써 놓으셨는데 광고탑이라든가 도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거는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고 다 해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 더 효과가 증대된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매체에 대해서, 물론 방송에 하면 제일 좋겠죠.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건 어렵다 치더라도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색다른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 내지는 준비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는 일반 저희 도정소식이라든지 전광판 홍보라든지 ‘뉴스비전 충북시대’ 등을 통해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인터넷 홍보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네티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디지털 도정소식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야에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사이버홍보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관심 있는 분들만 접속하게 되는, 정작 효과성 면에 있어서는 접속자를 체크해 봐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들어와서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디지털에 따른 모바일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홍보를 해 줘야 되죠. 도정소식에 관련해서 제가 이메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단 한번도 우리 도와 관련된 소식을, 하다 못해 휴대폰메시지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거 다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홍보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고 인터넷 잘 쓰는 도고 갖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깁니다.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 하나도 못해 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년도에는 홍보영상물이라든지 도정소식에 대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 도에 이렇게 훌륭한 행정과 관련된 많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작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돼요?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매번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에요. 우리 공보관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을 텐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까 몰라요. 난시청 가구가 몇 가구라고 했어요? 지금 보고하시는데.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현재 난시청지역 세대가 5만5,283세대가 되고요…

5만5,000?

5만5,283세대입니다.

5만5,283세대. 여기는 TV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난시청지역이니까 TV를 못 볼 거 아니에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분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청료 감면세대가 4만7,654세대인데요…

4만7,000…

4만7,654세대. 이 사람들은 완전히 텔레비전을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못 보죠?

예, 그리고 난시청지역은…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약 4만7,000세대가 우리 도의 난시청 지역,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4만7,000세대면 몇 개 군 되겠어요? 작은 군으로는 3개 군이나 이렇게만 합쳐도 4만7,000호가 안돼요. 그럼 충청북도에 2～4개 군이 난시청 지역, TV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 9%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인터넷이나 TV로 우리 도정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연 안 맞는 거고 우리 후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전광판에 하는 것은 도시민들만 보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무슨 홍보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다라면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공보관님이나 공보실 계장님들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집에 만약 TV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새 이 좋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집에 TV가 안 들어온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딱한 사람들, 난시청 지역 4만7,000가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다리 발 하나 덜 놓고 이 농가들이 눈을 뜰 수 있느냐, 우리 도정홍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계획 자체도 공보실에서 못 세우고 눈을 감고 있는 4만7,600세대에 대한 거에는 어떠한 대책이 전연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행정, 길게 답변하실 거 없어요. 공보행정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개 군이나 3개 군 지역주민들이 TV나 인테넷을 볼 수 없다라면, 인터넷은 지금 공보관실에다 대고 책임 추궁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은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농로포장이다, 안길포장이다, 다리 놓는다 하는 이런 시대는 조금 뒤쳐진 시대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예산을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시정을 하고 전 도민이 고루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BS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공보관입니다. 1억5,000만원이고 KBS에서 1억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2억5,000입니다.

2억5,000 가지고 몇 가구를 눈을 뜨게 해 줬어요?

1,000가구입니다.

그럼 1,000가구라면 가구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25만원씩입니다.

가구당 25만원이 유선방송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죠?

예.

선을 깔아줬어. 다시 한번 우리가 돈만 주고 할 게 아니라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십 몇 만원씩 한 가구에 줘야만 유선방송이 들어가는가 확인도 해 보고 감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군에 돈만 배정 딱 해 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락에 유선 방송하는데 한 가구에 20몇만원씩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KBS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수신장비라고 세타박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가구에다 그거 하나씩 달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가구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가구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라면 방법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 내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집이고 열집이고 사는 그 부락 전체가 안 들어온다라면 합동으로 안테나를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시설이 있죠?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주문해 드린 것을 꼭 좀, 지금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으로 홍보한다 하는데 인터넷도 지금 안 깔려, 선이 못 들어가서 못하는, 안 뜨는 데가 태반이에요. 뭐 우리 공보관실에 책임 추궁할 일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꼭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적사항으로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실천이 되고 4만7,000가구, 5만5,000가구가 전체가 다 혜택을 봐서 단 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이예요. 지금 선거 홍보나 모든 홍보가 TV나 이런 거로 나가는데 그런데 TV가 안 들어오는 농가가 4만7,000가구가 넘는다라면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부터 생각을 달리 해야, 타 도 비교하지 말아요. 충청북도가 오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예산 반영해서 우리가 당년에 안 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KBS에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직접 선을 깔아 가지고, 그 선 들어가는데 얼마 합니까? 1개 부락에 한 선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좀 연구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을 이번 감사 때 주문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난시청 해소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1,000세대 금년에 실적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그 1,000세대가 없어요. 각 시·군에, 예를 들어 청주에 103세대가 난시청 해소지역인데 청주에는 몇 세대 했다는 그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전부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난시청 세대가 5만5,283이다, 여기서 시청료 감면 대수가 4만7,654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이 여기 어디 있어요?

1,000세대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추진실적이지 이게 추진실적이에요?

죄송합니다. 1,000세대에 대한 시·군별 실적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금년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시·군별 추진실적을 말씀하셔야지, 이게 시·군별로 상의해 가지고 한 거라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러한 추진실적은 없고 이런 내용밖에 더 있어요? 난시청 이런 얘기밖에 . 그게 추진실적이지 뭐가 추진실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금년도 1,000세대에 대한 시·군별 추진실적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시작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들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의 위기 예방를 위한 이슈 즉, 쟁점이나 말썽거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이번 업무보고한 거에서는 그 실적을 전혀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의 위기예방을 위한 이슈 관리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즉,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마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슈 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추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진의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년도 추진실적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청주·청원통합, 혁신도시 입지선정이나 또 공공기관 유치 문제, 또 하이닉스 문제, 또 전 영동 부군수 사건, 공공비축미제도 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정례 브리핑을 한다든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기자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이슈 관리해서 첨예한 이해 관계로 인한 대립과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유치 문제, 또 아니면 혁신도시 유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추진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상반기 때?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 기관에, 관계 실·국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경제국장이라든지 경제과장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또 사실대로 이것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관련 실·국별로 와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저하고 자꾸 방향이 다른데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국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런 기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전 브리핑 관계도 들어가 있죠. 사전브리핑,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관계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 사전에 와 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서 실적이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위해서 충북에서 음성이라든지 진천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해당 부서의 사후 브리핑 등 홍보강화 54회하고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20회 등이 있는데요. 그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정홍보 브리핑을 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54회하고 2005년도에 56회…

어디 있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하고 27쪽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신행정수도라든지, 농업정책 관련된 거라든지, 호남고속 철도 오송분기역 관련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기자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도정홍보 브리핑제 운영실적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도정홍보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문제가 현재 쟁점이나 말썽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을 위해서, 체육공원 때문에 보은이라든지 진천, 음성이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런 것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간의 말썽과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유치도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조율도 좀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실적은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없으면…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정시책이나 사업은 균형발전 소득증대 등 사업마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지만 도민들간 또는 지역간 계층간에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는 첨예한 이해 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논란,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도민화합을 위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이슈관리는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이 시책은 앞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슈에 대한 도의 대응을 보면 언론에서 먼저 가십 기사화가 되면 도에서는 마지못해 입장을 밝히는 극히 피동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이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대형사업이나 도민전체에 미치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슈관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사전에 위기 예방을 위한 이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사후에 충분히 대처를 해서 충청북도 도민간에 갈등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런 특수직에 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거든요. 일단 공무원 시험을 봐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걸 볼 때 그 분야에 성적이 돼야지 어떤 미디어과나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는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잘해 봐야 기능직이에요. 그러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광고사에 가면 자기 능력만 뛰어나면 페이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여기 와서 기능직 해요? 안 합니다. 유능한 사람 안 합니다. 참신하게 시·군이나 도청이나 시민들이 지금 눈의 높이가, 광고를 보는 높이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 입맛에 맞는 직원을 구하려면 여기서 기능직 준다고 안 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특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예, 공보관입니다. 현행 제도상 계약직으로 자리를 만들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직도 일반 정규직원 정원 범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붙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원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 타 실·국에 있는 정원을 감해 가지고 공보관실에 늘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제도상으로는 계약직으로 자리만 확보하면 임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페이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긴데 고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물량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동영상시대로 이미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군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트타임 해 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광고사에 픽업하지 여기에 근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전문직 인력이 여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업무를 하면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자료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갔네요.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공보관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또 공보담당님도 그때 안 계셨고 홍보담당은 금년도에 연초에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홍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2005년도 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적에 금년 연초에 공보관실 소관 중에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공보업무의 미흡한 점을 보면 정보화수요에 부응한 공직자 홍보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 시·군 홍보담당자 교육과정 신설 및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을 계획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 추진과정에 대한 것하고 또 성과에 대한 것, 간략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실적 때문에. 공보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공보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쪽에 보시면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실무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 시·군 홍보담당자 32명을 선발해서 1주 과정으로 홍보전문과정을 신설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봤고 집에서 읽어본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도 3명이 다녀오고 각 시·군별로 홍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홍보라는 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일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충북도 공무원들은 홍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정홍보는 도정성과를 알리고 충북을 대외에 홍보하는 이런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을 사전에 홍보하여 예방하고, 금년도에 지나간 청주·청원 통합이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 갈등에 대한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도정시책을 사전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주민의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을 사전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도에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 머리에 배었어요. 즉, 조직에 불리한 것은 알려지는 것을 그냥 죽자 사자 막고 유리한 것은 널리 알려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홍보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홍보처가 정권홍보처라는 비난이 매스컴에서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처가 한때 폐지론까지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공보관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좀 이 시간 이후부터 인식하시고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형성과정, 즉 계획수립과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입안부터 여론수렴 등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해서 정책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정책의 홍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밝혀봐 주세요.

공보관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한다든지 또 사전 홍보 등을 통해서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담당자의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방법, 언론 인터뷰 요령, 위기관리나 이슈관리 홍보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관 부서와의 협력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공보관님, 우리 도정홍보 모니터 요원은 전직 공무원, 또 전직 도의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하신 분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회, 2004년도에는 그나마 또 한 번도 안 했네. 2005년도에 1회 이런 식으로 전시성에 가깝게 도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요원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입니다. 저도 와 가지고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추가 위촉을 한다든지, 신년사라든지 주요업무 계획, 또 각종 홍보물 이런 것만 사실상 제공을 했지 이 분들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했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전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전연 없더라고요, 그것이.

전혀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완전히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께서 앞으로 더 자긍심을 가지도록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보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 내년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감사관 박종섭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의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교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은상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태덕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담당 사무관이었던 권영동 사무관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11월 21일자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고 아직 후임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오랜 도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과 공공기관 유치라는 커다란 현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원스레 해결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며, 또한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감사위원회 출범, 경제단체 청렴이행의 서약 등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킬 이 역사적인 쾌거와 전기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부정부패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패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반부패 시책의 추진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Clean City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시책 파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청렴도 순위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설 전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취약시기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등 5개 담당의 기구가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도 25명이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담당 사무관은 현재 결원인 상황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억7,4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6,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모두 48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연말기준 정기재산등록 대상자 907명에 대하여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마일리지 자료입력 관리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윤리제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여부를 조회함과 아울러 해외출장 공직자에게 선물신고요령을 교육하는 등 윤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접수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민원 접수와 함께 언론보도사항 등 사전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수감기관의 홈페이지와 감사현장의 전화, 내방 등의 모든 통신수단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감사동향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연중 행사·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고 수감기관별로 감사개시 10일 전에 감사계획을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공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정·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이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를 한 관련 공무원 30명을 문책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토록 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검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안은 시정 조치하는 등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식품위생분야 지도 단속 등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 24건을 시정조치하고 1억9,6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한편 전국장애인체전 관련 시설과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촉구 등 주요사업 추진 현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원 감사실무과정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5개 시·군 등 24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679건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약 27억원의 재정상 조치와 함께 109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159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사일정협의제를 운영하고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 실시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숨은 일꾼 35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문책양정심의회를 통하여 15명을 감경처분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부패방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과제 4건,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16건 등 23개의 과제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도민감사관 위촉,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제정 등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반부패실무대책회의, 주민감사 실시와 함께 기업인과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청렴위에 서약을 하고 공직자 대상 특별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금과옥조로 삼아 2006년도에는 더욱 더 알찬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담당 관계관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미흡한 점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아니고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하신 게 있잖아요.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

감사관님!

예.

지금 이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업무계획 자료는 들고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7월에 의회에 전반기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복사해서 가져온 자료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상기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미흡한 점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하여는 지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죠?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원인을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처분 지시를 한 후에는 이행상태를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에 이행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일부가 미흡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감사실시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계속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률을 89%에서 94%로 달성했다고 보고하셨는데 2004년도보다 얼마나 처분지시이행률이 제고되었는지 보고하신 자료를 갖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률이 84%에서 94%로 제고됐다고 했으니 이행률 제고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주요업무상황 7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 실시해서 2004년도 89%에서 2005년도 94%로 처분지시이행률이 제고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밑에 것 갖고서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분지시이행률은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가 끝나야지 분석이 현재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89%에서 94%로 이행률이 제고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

지금 현재는 목표로 설정된 겁니다.

목표로?

예, 작년에는 89%였는데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94%를 목표로 잡고서 지표를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고하신 건 업무추진상황 보고 아니에요?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신 거 아니냐고요?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이 목표는 12월에 가야 나옵니다.

그러면 94%로다가…

예,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걸 보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처분 같은 걸 해서 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90%가 안 넘었었는데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현지처분 같은 걸로 막 돌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근 94%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봤지만 적어도 94% 정도까지는 이행률이 제고됐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도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률 제고는 도 감사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위상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감사의 처분지시이행률 제고, 즉 도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현 공무원 구조상 독립구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 직원 25명 중 감사부서 경력 2년 이하가 18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사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12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감사기법도 모르는 직원을 감사에 투입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전 직원의 감사기법 교육으로 수준 높은 감사가 실시될 때 도 감사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도의 위상제고, 중앙으로부터 중복감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교육 미수자는 전원이 2006년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부분이 맞으면 맞는 대로, 또 현재 12명이나 되는 절반이 넘는 직원이 아직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전부 교육을 받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동안에 일부 직원들이 전·출입을 통해서 전입을 온 몇몇 직원이 감사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수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주 전에도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못 받으면 2006년도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전부 감사교육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만의 근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있는 감사라 해도 처분지시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잘못을 하고도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영동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대표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죠, 감사관님?

그동안 저희들이 중징계하고 경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15일 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더 이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끝까지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처분결과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하면서 문책은 문책대로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처분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하면서 문책은 문책대로 요구를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된 사항이고 문책 사항만 더 이상 저희들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감사를 전문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전문성 있는 감사 못지 않게 감사결과 처분지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정심의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는 처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번을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1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행정이 법규와 규정에 맞게 추진이 돼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그래도 감사 차원에서 지도 감사 또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라고 생각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3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한 거 있죠? 37페이지에 보면 민원부조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그 부조리의 개념을 감사관님 뭐를 부조리라고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저희들 도, 시·군에다 요구를 했을 때 반대적으로 우리 도, 시군에서 불필요한 서류 같은 것을 징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뭐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핑계를 대 가지고 지연 처리한다든지 또 어떤 일부에서는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2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요. 전화·방문이라든지 팩스로 접수한 것이 22건, 그 다음에 도 인터넷 진정 민원 접수가 25건, 이렇게 해서 47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47건?

예.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이런 부조리,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데 민원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민원공무원이 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절시키려고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또 도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조리를 하고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송해서 결과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있다고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은 항상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책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47건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인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부조리는 주로 가장 많은 것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것이 제일 많고 그런데, 행정 기관 내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은 징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지연 처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리 기간이 한 40일이라고 됐을 때도 최대한도 빨리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 지연 처리하고 첨부 서류 불필요한 거 부치고 하는 것은 부조리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창구 부조리, 민원부조리, 처리부조리, 창구 신고해서 부조리 신고하고 이렇게 주민이 민원 부조리를, 이러한 타이틀을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도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조리, 예를 들어 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는, 이러한 타이틀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꼭 무슨 민원부조리라고 표현을 하지말고 민원처리 지연 실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 줘야지 꼭 부조리를 강조해 놓으니까 민원에도 부조리가 많은가 보다, 옛날 생각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유형이라면 여기 내세우는 타이틀을 부조리를 빼고 딴 용어를 써서 여기다 나타낼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은 합니다. 민원 불편…

꼭 부조리로 이것을 내세우니까 이거 우리끼리야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과연 부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으냐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원래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하라고 한 것은…

신고 창구 했더라도 여기 나타내는 것은 꼭 부조리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를 순화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로 부조리 차원이 아닌데 여기다 큰 부조리 같이 건수 많이 넣고 뭐 신고창구까지 개설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러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관실에 기술 직렬이 전부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산,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이렇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단수직렬 기술직렬로 보면 농업분야가 96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뭐 환경 13명, 보건에 14명, 전산 35명 이거 해서 건축, 토목은 한 두 가지 해서 100명 되고 그런데 농업 분야가 이렇게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 공업지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군마다 농정업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 정원에 농림직을 하나도 안 넣고 그간 우리 정원 조정을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림직 감사직렬을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은 감사관실 자체에서도 농업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현재 농정분야에 대한 감사는 원래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사무하고 도사무에 대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업무는 법령에 위반됐을 때 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가사무가 뭐냐 하면 농정부서에서는 농지하고 산림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농지, 저도 그전에 농지관리계장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리고 현재 농정분야를 보고 있는 감사요원도 농정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번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직 여기 있는, 감사관실에 있는 다 그런 사항이지 이게 직렬 뭐, 굳이 아무나 가서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토목직, 건축직이나 환경직, 전산직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둘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것도 행정직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감사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빨리 하는 거지 우리 행정직이 농사 분야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직인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행정직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굳이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러 분리해 가지고 직렬을 농림직, 행정직 구분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직이 다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렇게 어려운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왜 딴 기술직은 다 하나 둘씩 감사관실에 두면서 농림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주 농림직에 대해서, 또 농사업무에 대해서, 농사행정에 대해서, 농정행정에 대해서 아주 감사관실이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것은 없어도 된다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고 또 업무를 강화를 한데도 불구하고 농림직을 이렇게 천대를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천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감사관을 하나도 안 주고 행정직이 가서 한다고 답변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드릴게요. 김홍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 답변은 농업분야가 시·군 자체 사무가 많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부의 국비보조로 오는 거 도비보조로 가는 게 비료, 농약, 농자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관실에 꼭 있어야 돼요. 아무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면밀하게 보느냐.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개선점을 제시해 주느냐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눈감고도 감사 못한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농약을 적기에 공급했는가, 그럼 이게 목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이삭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잎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이화명충인가 홍명나방인가 멸구인가, 적기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료나 농약이나 종자 모든 것부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건 F5가 농가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면에 신청이 되는 거는. 농약상에 보급되는 건 F6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4% 내지 5%가 나와요. F1은 바이러스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걸 아니라고, ‘행정직이 보면 됩니다.’ 하는 답변은 절대 안 돼요. 그건 동료위원이 적정하게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걸 보니까 2002년도 1등을 했고 2003년도에 2등을 했고 2004년도에 10등으로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004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준이 바뀌어서인가, 그러지 않으면 충북에 많은 사건이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인가. 10등으로 밀린 사유가 뭐예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위를 했는데 점수로 파악을 하면 2004년도가 2003년보다는 0.4정도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10위로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들이 전공노 파업을 해 가지고 가장 시끄러웠을 때 이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일부가 봤을 때는 하나의 불신의 계기가 작용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가’가 아니죠. 확실하게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밀렸는가.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대안이 나오는 건데 그럼 2005년도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노력한 중점적인 사항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부패방지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하고도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해서 부패방지기획단도 해서 행정부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실무기획단은 제가 담당 사무관들로 해서 같이 월별로 실적을 추진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감사위원회부터 도민감사관 출범해 가지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분야도 부방위하고 협약한 것도 바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현재 광역에서 충북을 비롯해서 경남·대전 해서 3개 기관, 그 다음에 시·군이 7개 기관 해서 10개 기관인데 실적이 현재는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한국갤럽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2004년도에 10위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었다’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2005년도에 대안이 서서 2005년도에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명쾌하지 못해요. 좀 더… 충북이 그냥 거저 1등 한 게 아니잖아요. 거저 2등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이었으며 하위로 밀려났던 거는 어떤 요인이었다 그걸 정확히 짚어야지 거기에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1등, 2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10위로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도정 전반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관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두고 볼 일이고 2006년도에는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충청북도가 그래도 일반적인 상만 50개 받았다 60개 받았다 100몇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상을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우리 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의 공직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기저가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실한 걸 어디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자체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청렴도를 자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한 9.0정도 나왔습니다. 나온 수준은 작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 2위 수준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상위권에서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3번에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강구’. 이걸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건교부의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분기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장관이 직접 나와서 회의에 사회를 하면서 안건을 하나 하나 상정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업무분야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합리적 조치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그래 놨어요. 그리고 25건의 집단민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집단민원이 무엇 무엇이었는지도 이 자료에는, 자료에는 최소한 집단민원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집단민원 문제 아닙니까? 사회 혼란이 오는 것도 집단민원 문제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반관리행정은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됐지만 지금은 집단이 저항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충청북도의 지나간 1년 동안에 25건의 집단민원이 이러이러한 유형이었다. 적어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집단민원이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이런 분야에 틀림없이 사회분야로 많이 나갈 거예요. 고용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해당 사업국에서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단민원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집단민원 그냥 한 페이지 이렇게 해 놓고 형식적으로 25건이 무엇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원회 앞에는 3개 위원회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이거는 집단민원이 지금 사회적인 불안요인의 하나이고 일반 행정기관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아주 애를 먹는 부분이 집단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크게 여기서 다뤄주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강구되도록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분석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실 때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서 이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건 기존에 어느 시·도라도 이런 위원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측을 참석시켜서, 또 여기에 군이면 군 담당자도 오고 도면 그 해당 사업국에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 노력한 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떠한 길게 더 확대되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으로 늘어지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제시한 건설교통부의 집단민원처리위원회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여기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이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더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도지사가 도민 전체랑 관련된 거면 그 집단민원을 제기한 측의 대표들 불러서 도지사가 직접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여러분이 요구한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그럼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민원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43쪽에 그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런데 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의원이 감사를 할 수 있고 파악하려면 환경이면 환경에 구체적인 소각장 문제다, 매립장 문제다, 골프장 문제다 어떤 그런 25개 유형을 그대로 쫙 분류를 해야지 이렇게 대분류를 해 놓으면 이게 형식적인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왜냐 하면 앞으로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충청북도청으로서의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면 더 깊은 연구, 검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여기 토목사무관도 계시죠? 5급 토목사무관.

이교현 예.

공무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교현 38년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박사 다 되셨네요. 이거 자료 만들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공사 현장에 우리 토목직들이 확인하고 현지 확인까지 합니까?

이교현 기술감사담당관 이교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또 감사담당관님은 우리가 지사님이나 또 시·군에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확인 안 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아니, 감사 안 하느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제대로 쓴 건지 그냥 일반 사회단체장이 혼자 쓰고 마는 건지 그 결과 무슨 통보 받는 거 없어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보조 결정을 한 시장·군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감사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 지사님한테 “이 단체는 얼마 줘야 됩니다.” 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체육단체나 뭐 체육단체 중에도 이것 저것 각 종목마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는데 그 부서에서 뭐뭐에 쓰는가 나중에 결산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산서는 받죠. 결산서에 의해서 감사요구를 하면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정산서를 제출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여튼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조치결과 시·군 감사결과 추징, 회수 등이 23억2,00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5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뒤에 거시기를 보면. 세부내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징이다, 감액이다, 환급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액은 뭐요? 감액한 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감액이라니, 감액이 잘못돼서 그것을 추징했다는 얘기요, 뭐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 과다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과다설계를 해서 과다설계한 나머지를 추징했다는 얘기요?

아니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감액조치를 해서…

과다설계를 했는데 감액이라니, 우리 토목사무관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교현 기술감사담당 이교현입니다. 과다설계라 한다면 당초설계에 지상과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추정 암반선으로 하는 거고 또 품위 적용도 인력과 장비 두 가지를 하는데 거의 현재 95% 정도가 장비로다 하는데 옛날 저기로 해서 설계자 임의로 추정을 해 가지고 인력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도로하면 도로 시설 구조에 의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포장 같은 경우 신설도로의 아스콘 포장일 때에는 3년 이내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서 설계했을 때 이것을 감액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금액을 줄이는데 그 줄인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이교현 그렇죠. 그래서 시·군 예산 편성해서 별도…

과다설계 했다는 것은 돈보다 설계를 너무 높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짜리, 1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줬다라면 설계에 100만원 딱 맞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계비용에, 공사비용에 80만원밖에 안 들어 간 것을 110만원으로 했다든지 100만원으로 맞춰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

이교현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구조물 자체가 이것도 새로운 공법 신기술로 인해서 재래설계라든가, 신규 저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몰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조치해서 그것도 내내 우리 환수금액으로 들어간다?

이교현 예.

환수금액으로 넣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지확인을 종합감사 시에 우리 기술사무관님이 해 보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들으셨죠? 현지 확인을 할 때 선심성이 없는가, 이것은 선심성 공사가 아닌가, 공사 안 해도 되는 걸 또 지금 안 하고 차후에 해도 되는 걸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뭐 느낀 적 없어요? 그 지적사항 없습니까? 선심성,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도 선심성 감사, 선심성 공사, 선심성, 기관 단체장들이 시장·군수들이 한 거 여기 나오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이교현 기술감사담당 이교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 계획을 금년에도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5년도 행정종합감사 제외 시·군 6개 시·군으로서 충주, 보은,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군의 행정종합감사로 인해서 공백을 띄어 가지고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는 충주시하고 단양군이 끝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일 후 저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이 선심성 사업과 상위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일치 여부 등 부실공사 또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는 12월 중순쯤에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걸 대형공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하루에 사람 통행량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100명하고 이쪽 공사장에 200명이 다닌다 하면 200명이 다니는 길 먼저 공사해 줘야지 100명밖에 안 다니는 이 길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이교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선심성 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곳, 이건 분명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나가서 물어보면 먼 앞날을 봐서 한다고…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가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선심성 공사나 선심성 집행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감사대책을 한번 요구한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예산낭비 차원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선심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전연 안돼요. 그리고 지금 자료 내 주신 것, 감사담당관 똑똑히 들으세요. 내 주신 게, 아주 고생들은 하셨는데 불성실해. 불성실하다 이 말씀이에요. 23억2,000만원에 대한 거는 추징, 회수, 환급 이것만 갖다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박사가 아니고 추징이라는 거는 뭐를 추징했는가 감액은 뭐를 감액했는가 환급은 뭐를 환급이라고 그러는가 또 선심성으로 예산 낭비한 거 회수한 거는 얼마다 이런 세목이 잘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 고생하셨다 그러고 일 잘 했다 그러고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아는 건데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고 감사자료 내 준 것에 추징, 감액, 환급 이거 세 가지만 해서 계 23억2,000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 혹시 지금 기술사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사현장을 가보고 뭐가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까지도 대략 큰 건 같은 거는 우리 의회에 그저 그냥 보고 정도는 하셔도 그건 그렇게 어차피 추징하고 잘못된 거 시정을 해야 되는 건데 보고해 주면 안돼요? 장 똑같은 자료 똑같이 감사결과를 추징, 회수, 공무원 몇 징계했다. 징계하고 경고하고 이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각할 적에는 실적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을 시켜서 얼마 정도가 감사결과 줄었다는 거 이런 것이 나오면 더욱 더 반가울 텐데. 사전예방감사를 해서 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더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좋게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연 뭐가 돼 있지 않아요. 감사원이 주장하는 자체감사의 한계점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주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거부를 해. 이게 이런 건 전면감사를 실시해서 자치단체장이 좀 반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좀 앞으로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앞으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고생했구나, 그래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이것만큼 뭐가 잘못됐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건 잘 됐구나 못 됐구나 하는 게, 또 회수조치를 했더라도 그런 거 회수조치 했더라도 그런 거 회수조치 한 거 시정한 것 이런 게 나온다면 더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문책하거나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각 군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적에 그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선심성,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여기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적은 하나도 없어 선심성이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사자료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하나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하나드릴게요. 원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 끝에 말씀을 드려서 좀 안됐습니다만 오늘 감사관실 감사계획이 있다는 거는 벌써 얼마 전에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는 얼마 전에 중앙에 무슨 회의 출장계획이 서 있는 건지 사실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감사 아무런 실효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직속이니까 행정부지사가 와서 인사얘기 한 마디를 하든지 이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간다는 건 몰라도 대가리 없는 밑에 직속만 기관이라고 해서 놓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산심사 때나 언제나 행정부지사 꼭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김영호 부지사는 참석 잘 했어요. 얼마나 행정부지사 자리가 대단한 자리길래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참석 안 하고 말이에요. 중앙에 회의가 그렇게 급하고 이게 옛날부터 있던 회의 계획입니까? 좀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도 드렸듯이…

사전에 양해말씀은 충분하게…

사실은 오늘 인사 정도는 하고 간다고 사전에 얘기는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 간다고 통지가 왔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거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머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예, 김홍운 위원님 하십시오.

김홍운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다설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거죠? 설계비용 삭감인가요? 뭡니까 그게?

이교현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이교현입니다.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삭감이지요?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공사든 간에 사전에 설계심사가 이루어져야지 공사한 후에 그거를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를 사전심사를 한다든지. 그럼 모든 설계를 사전에 심사권자가 누군지 몰라도 심사권자가 심사를 해서 과다비용이 책정됐다든지 품셈에 위배됐다든지 또 과다하게 예산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투자했을 때 그걸 철저히 해 줘야지 공사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심사해서 그때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교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희 도에서는 매년 대형공사에 행정감사를 실시하자는데는, 행정감사 시에는 시행 중에 지적을 하고 또 갑과 을의 저기는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감사나 여타 오류가 있을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급이 된 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추가 반납지시가 가면 업자가 수령한 금액에서 반납이 가능합니까?

이교현 예,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

이교현 예.

또 한 가지, 아까 이필용 위원이 얘기한 주민감사청구제 좀 묻겠는데 그것이 이제 시행이 막 돼서 이제 2건이 접수됐잖아요?

예,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2건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괜히 이거를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인지해서 감사한다든지 건의를 받아서 감사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동안에는 1명이 진정을 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주민감사청구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처음 지난번에 증평은 처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이것이 꼭 장려하고 권장해야 할 시책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떠한 사유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의견이 어떤가? 해 본 결과.

앞으로는 더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가돼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될 사항입니다.

확대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소송제까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자치단체라든가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로 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라는 건 뭡니까? 감사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주민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예, 지방자치법에서 모든 자치단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걸로 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준 다음에 관련 공무원한테 구상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열린 행정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실도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이버감사소식 코너 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버 감사소식이라는 것이 기존에 인터넷 상에 감사관실에 돼 있는 새소식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감사소식과 관련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같은 데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표현을 인터넷상에 돼 있으니까 사이버 감사소식코너로 통칭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향이나 정보 등을 수록해서 실시간 서비스제공을 하시겠다 해서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회 제공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5회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감사관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무엇을 5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실시간을 했다는데 언제 실시간이에요?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면 이거 올린 직원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요 대민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주요 대민업무라 함은 어떤 업무를 주요 대민업무로 보고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게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계약하고 공사 관계…

예?

계약…

계약하고 공사.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그 다음에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그리고 환경 분야 지도 단속, 그 다음에 식품위생 분야 지도 단속.

지금 예시한 이 업무에 대한 것이 대민업무다, 이 국한해서 용역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 주로 도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김정복 위원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 감사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랬는데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에서는 5건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동향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실시간 서비스를 그동안 계속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5건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거에 그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충북도의 각종 이런 감사 관련 동향, 소식, 기타 내용을 총망라하면 실적이 진짜 수십 건이 될 텐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업무가 이거 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직도 열린 감사를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시성으로 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이라면. 앞에서는 크게 내걸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하지만 결과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이 감사소식란에서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지금 어째 링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동향이라든가 정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감사관님, 아까 분명히 선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도민들 앞에서. 위원들이 도민이 선출해 준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상에 나온 내용을 갖고, 보고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 갖고 하는데도 이것도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자세가 된 겁니까?

감사관님, 질의하는데 집중하세요.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6대 때 사준 거라는데 이 컴퓨터의 구현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아주 고물 컴퓨터인데 이게 늦어서 못 찾겠거니 하고 계속 찾다 찾다 못 찾고 없어서 그냥 있는 거로 해서 했는데 실적이 여기 또 5회라고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보고서상에? 이렇게 자료까지 주고서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며칠 전에 도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링크 이런 것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언제 어떻게 홈페이지 새로 개편했는가부터 전부 따지려들면,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업무태만도 아니고. 사이버 소식코너 개설해서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이퍼링크 걸면 그냥 바로 클릭하면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지금 개편돼 가지고 홈페이지가 제공되는 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개편할 때 자료 같은 것을 이거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파일 바꿔서 올리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제공되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요구를 하면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오늘이 3일째로 서비스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개연성은 저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다른 과하고의 업무의 연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담당자들간에 미쳐 살펴보지 못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홈페이지를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외부 기관도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인터넷 사이버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전부 전자결재까지 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시스템이 그런 점을 지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거 보면 아직도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들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점점 감사하는 방법, 방향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야 됩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방향을 일부 그쪽으로 잡아간다든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봤습니다마는 별로 나아지는 게, 바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를 개설했다고 그래서 “아, 이런 게 발전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마는 보여 주기 위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병원도 이제는 화상진료을 해야 됩니다. 충주병원 예를 든다면 제가 그전서부터 “직접적으로 병원에 오기까지의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러한 또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화상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중앙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 나가라.” 그런 요구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관님이 와서 시연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감사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써 그냥 공시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하다 못해 이메일이 됐든 이런 휴대폰을 통한 메시지가 됐든 이런 걸 띄워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소식 같은 것을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보고 가라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식도 띄워주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들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소식지도 보내 주고 결과도 또 이메일로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또 인터넷상으로 하고, 우리 감사관실은 그런 거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를 맞고 있는 현 즈음에서 점점 더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모바일 세대에 익숙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사회도 옛날의 이 방식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불과 10년 내에 다 바뀝니다. 또 유비쿼터스 도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지향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직원들은 거기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게끔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감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심을 얻는다기보다는 인심을 잃는 쪽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도 새롭게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감사관님이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감사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백일장 이런 것도 개최하는 거로 지금 현재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이라든가 결과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저희들 사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 공무원들한테 모바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 감사방향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권위부서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권위적인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시행하고 그러는 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전문화된 것이 권위지 피감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서비스는 권위 자체를 스스로 허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얘기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이라든지 공사, 건설 또 환경, 운송 이런 분야에 대주민 업무가 많은 이런 데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다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용역을 해 달라고 과제를…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민원인들이 계약이나 공사 관련, 그 다음에 건설업등록 이렇게 하면 민원서류, 민원 대장에다가 등록이 되면서 요구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해서.

예?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명부를 저희들이 약 1,750명을 상대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화로 면접을 해 갖고 그 결과를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완료 됐죠?

예,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7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7월말에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일부, 용역이 됐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다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일부 여기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검토해 보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든지 그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은 뭡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수는 한 9.07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금품·향응제공 인식이라든가 빈도, 규모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체 민원인들한테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도록 이렇게 해서 실무대책회의 같은 걸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해서 확정을 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비 얼마나 든 겁니까?

1,500만원…

1,500?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부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실무대책회의도 만들고 기획단도 만들어서 해당 분야별로 해서 이 결과를 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예, 월별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에 용역예산 선 것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감사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용역이 할 것을 했다든지 필요도 없는 용역을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든지 이런 거를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도에 대해서는 용역을 1억원 이상 됐을 때는 일상감사를 합니다.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도에는 그렇고 시·군에 대해서는 용역을 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이 그거는…

글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따질 게 아니고 용역비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1건만 해도 1,000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큰 용역은 몇천만원씩, 근 1억씩 가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렇게 비싼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필요도 없는,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는, 활용도 안 하는 가치 없는 용역이 됐을 때 이건 용역비나 버리는,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는 용역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있지요? 그거 용역해 주는 대로 다 활용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용역에 의해서 활용을 했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사실은 없잖아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다.

용역 해 놓고 하나도 안 쓰는 거 예산낭비 차원에서 감사가 돼야지 다른 공사 같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사가 되고 하는데 용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 건데 감사도 안 하고 누가 하나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기획관리실 같은 업무추진 부서에서도 관계가 없고 어디 누구 하나 손대는 거 있습니까 이거? 이런 데를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 줘야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냥 용역했다, 예산 세워 주면 쓴 다음에도 누가 이걸 용역을 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놓고 이거 집어 내버려 놓고 한다면 이거 뭐 하러 몇 억씩 들이고 몇 천만원씩 들이고 사장시키는 결론이 온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걸 감사차원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 도 본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든가 감찰차원 말고는 현재 상태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 말이에요. 도청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용역이 많이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시·군별로 개발연구원에 용역 한 거, 또 외지에 용역발주 의뢰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용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면 더 할 얘기가 없지만 간혹 보면 그게 하나도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도 인용한다든지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예산 절약이나 낭비 방지차원에서 감사를 해 줘야지.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금년에는 청주시를 포함해서 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그걸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 본청도 자체감사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왜 다른 데는 예산절감하고 절약하려고 하고 하는데 용역부분에서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행정 사각지대에 속하는 거예요?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은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합니다. 사전에 용역 주기 전에.

하면 뭐합니까? 해서 시정이 됐다든지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돼야지요.

감사관님!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감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1억 이상 용역이 들어왔을 때 사전감사만 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홍운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결과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감사도 감사부서에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 보세요. 감사를 해야 관심을 가지고 용역도 제대로 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고 그러니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감사도, 일부러 그것만 할 수 없더라도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감사권한이 생깁니다.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세심하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예.

금년 안에 됩니까?

정기국회에 통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는 없는가?

저희들 도 본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지금까지는 안 했죠.

보충질의 할게요.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참 납득이 안 가. 답답해. 그건 정책감사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2억을 들여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그게 익년도에 도정에 시책적으로 얼마나 반영됐으며 예산이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을, 숫자만 하고 일반적인 것만 하면 이거 매년 되풀이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 감사실에 각 분야가 들어와야 된단 얘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광복 후에 지금까지 60년동안 해 오던 감사 이건 다 해요 똑같이. 누구다 갖다 대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법도 다 개발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시행착오를 다른 데에서 한 거를 여기서 또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해서 제대로 나가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정책감사분야를 여하튼 중요목표로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의 위상을 높이려면 그 분야는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료 33페이지에 7번에 ‘사법기관 관련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분석치를 보면 음주운전이 2003년도에 8건이었다가 6건이었다가 4건, 2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교통사고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공무원들이 도나 시·군을 막론하고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명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선거가 공고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도하고 시·군에서 계속 암행감찰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외부기관이란 말이에요. 도면 도에서 어떤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선거에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도, 시·군 해 가지고 감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법기관에서의 공무원 범죄 현황 조치 결과 이런 게 요즘에도 보면 말이에요.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 이걸 수시로 접하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이 해이된 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홍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절 전후에…

감사관님! 부시장, 부군수는 고급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한 적이 있느냐니까 어쩐… 하여튼 이 모든 게 우리 전체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에 대한 보수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