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국 업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장기발전 구상 등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날짜로 부임한 김태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영욱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희 관광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번 11월 20일자로 발령받은 권영동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사업소 정원은 9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2005년도 예산은 예산 현액 853억70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8%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별로도 역시 과별로 사업비와 경상비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고품격 충북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향유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3개소에 283억원을 들여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충주 문화예술회관은 2006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천 문화예술회관은 7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음성 문화예술회관은 2008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립박물관은 2개소에 179억원을 투자하는데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121억원으로써 2006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천 종박물관은 5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충주 선사유적박물관은 2005년 2월에 준공하고 전시물 확보관계로 지난 2005년 11월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4개소에 16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청주 북부도서관은 48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준공 예정으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충주 시립도서관은 8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전면 유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85%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 의병도서관은 2006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철골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음성 대소도서관은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내부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는 3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착공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학관 등 3개소에 23억원을 투자하는데 충주 문학관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6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오장환 문학관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지용 문학관은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원마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2005년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시설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네트워크화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청주예술의 전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게임, e-러닝, 에듀테인먼트, 전문인력 양성 등 1,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특화업종 변경승인을 받아서 단지 내 노후건물 철거와 도로개설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방문화산업단지 중에 청주 1곳만 문화단지로 지정고시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현대 산업디자인 대상전을 개최해서 산업공예, 시각커뮤니케이션,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에 공모를 해서 출품작 133점 중 97점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제작과 촬영유치·지원, 로케이션 촬영지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에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7페이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충북예총과 민예총 등 예술단체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원 도지회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으로서 연극 분야가 3건에 4,000만원 특히 이번 23회 충북연극제와 제23회 전국연극제가 개최됐습니다만 여자특별상으로 이미영씨가 무대미술상은 민병구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무용 분야는 3건에 6,000만원으로써 제14회 충북무용제가 6월에 있었고 전국무용제에서 김진미무용단이 단체 금상, 김진미가 개인 연기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5건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충북미술대전, 사진대전, 운보 전국미술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음악 분야는 7건에 7,000만원으로써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CJB 창사음악회 등 7건의 음악행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을 위해서 무대예술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0건에 1억8,7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0개 단체에 3억2,000만원, 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에 1억5,000만원, 열린 공간 예술공연에 8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예술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국악강사 POOL제 운영과 민속예술의 전승·보전사업으로 5건에 6,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예술공연 관람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극단체별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에 지원하여 28개 강좌를 실시했고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을 7개 시·군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조성목표는 8억원입니다만 7억4,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목표는 2010년까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12개 분야에 246건에 5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대표 문화예술축제 10건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향토가요제, 예술단체 주관 문화·예술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내·외 다문화 교류 사업으로써 3건이 추경에 됐는데 베트남에 2건, 제주가 1건 실시가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통·건전 문화의 육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유적등록이 11건, 참여자 신청이 15건 총 25건이 접수가 돼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찬사료 발간과 유적지 조사, 기념사업기본계획수립 등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건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덕 진흥사업,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북학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연구, 자료·교양총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원문화예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탑동 양관, 탄금대 등 역사유적지 정비 69개소에 87억2,100만원, 상당산성, 삼년산성 등 성곽정비 9개소에서 45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토지 매입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육영수생가 정비는 4억원을 투자해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황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수양개 선사유적 유물전시관 등 기타 8개소에 49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마을 조사 사업으로써 청원 낭성 관정리와 보은 종곡리 마을을 선정해서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사업으로써 문화재 발굴 지정사업 20건,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이 29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사업이 3건, 택견 전승지원사업, 전통사찰 보존 등 16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단법인 충북향토문화연구소를 지원해서 학술대회와 향토문화지 발간을 해서 배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서 직지의 우수성과 창의성 및 지역 이미지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직지를 소재로 한 직지문화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여 직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바 있으며 직지국제서예대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의 첫 번째로 전문체육 진흥으로 으뜸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선수정예화와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11억원, 도, 시·군실업팀 육성 및 경기단체 지원에 23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출전선수단 경기력 제고를 위해서 제86회 전국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를 했고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13위 메달을 155개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호인행사, 여성체육인행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 배치해서 4억6,1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신명나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여성생활체육 강좌와 장수체육대학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와 생활체육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은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에 201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서 3,55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는 4개소에 351억원을 투자해서 충주체육센터는 지난 10월에 준공했고 청원체육센터도 역시 지난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보은체육센터는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성체육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주농민문화체육센터도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은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11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단양 클레이사격장은 준공을 해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공원사업은 3개소에 28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3개소에 22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괴산종합운동장은 관람석 공사 중에 있으며 2006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천종합운동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05년 착공해서 2006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천공설운동장은 본부석 및 관람석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은 85%입니다. 도민체전 시설정비를 위해서 단양공설운동장과 괴산종합운동장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훌륭하게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를 해서 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63회의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체육시설이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큰 이행과제 네 번째로서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서 생활주변 청소년시설을 통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심신수련을 위한 자연권 수련활동,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수련활동 공간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보수는 2개소에 79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으며 단양 무선조정 자동차경주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스콘포장을 완료해서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면학지원을 위해서 충북학사와 공부방 운영 또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장을 위한 건전육성 사업으로 고충을 상담해 주는 상담실과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 편리한 관광기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변경관을 활용한 청소년 휴양지를 조성하고 천연동굴과 국립공원을 활용한 휴양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산악자원을 활용한 산악체험장을 조성하고 자연조건을 활용한 활공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무술과 온천이 만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충주 세계무술테마파크, 앙성온천광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3건으로써 의림지 주변, 박달재 명소화, 청남대 주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야간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단양관광지의 야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격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보은에 1개소를 건립 중인데 현재는 공원계획변경과 환경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진입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관광안내도를 주요지점에 설치를 한 바 있으며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편안함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cbtour'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명소 방명록 비치 또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 관광명예기자 운영, 관광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관계자 초청 설명회는 3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앙언론사 관광기자 및 외신기자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도시 벽면조명 및 영상홍보 또 전광판을 이용한 충북관광의 홍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 장애인·소년체전 기간 중에 관광홍보,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명함꽂이 비치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광용 전세기 출국자에 대해서도 역시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 취항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혁신을 통한 관광추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 및 워크숍을 지난 3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관광활성화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도권과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관광상품개발로 관광객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관광축제의 차별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우수관광상품개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단유치 코스의 개발,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1만2,000호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1만245호 공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14동이 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것이 26개 동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6개소에 82억8,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완공이 1개소, 공사 중인 곳이 2개소, 지구지정 중인 곳이 2개소, 주민의견 수렴 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1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정비 사업은 18개 마을 중 완료된 곳이 2개소, 공사중인 곳이 14개소, 설계 완료 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는 540동 계획에 530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은 11개소 마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기능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청남대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해서 SEE축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남대 호반축제를 개최해서 다섯 종류 35개 행사를 개최해서 방문객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개최를 했고 계절별로 야생초화의 분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정 지붕개량체험 등 이벤트행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매력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여건 개선사업으로써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람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영장 인근에 관람로를 보수하고 조경수 식재와 이식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 단위 지역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관람객을 유치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청남대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대표 초청 간담회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 발굴조사 등의 학술사업과 연구서 발간 또 문화재 관련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지난 3월 18일 조례가 공포되고 또 발기인 선임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11일 설립 허가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 개원을 이달 중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우수선수 정예화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과 육성지원을 위해서 178명에 11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육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관리의 전산화와 대표선수 3내지 5차전이 실시되어서 우수팀을 선발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선수등록 업무를 전산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써 우리 도에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권역별로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5개 사업으로써 2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한 것이 20건, 추진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 발전방향을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사업은 상당구 율량동 500-3번지 일원에 331실 규모로 국제회의장과 식음, 연회, 헬스, 수영, 사우나 등 주요시설을 갖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내외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개관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우선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청주공항의 현안 진단과 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와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및 노선확충 노력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격상을 위해서 수 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외국항공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국제노선 증설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노선 취항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또 국제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헬기정비업 및 민간항공 유치·지원을 위해서 LG상사를 유치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으며 저가 항공사가 현재 유치가 돼서 운항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운항지원과 국내노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항활성화 시책발굴을 위해서 사회단체 주관 세미나·토론회를 지원하고 세미나·토론회 결과 소관 부서별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여행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충청연합투어로서 지난 8월 17일 법인설립인가를 마치고 도내 관광협회 소속 전 여행사 127개 여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참여를 시켜서 연합투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업무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페이지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청남대 권영동 소장님이시지요?

예.

새로 오셨지요? 권영동 소장님하고 김태우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바로 부임을 하셔서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하신 거를 소상하게 담당이나 직원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남대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있다 질의를 중점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관계나 청남대 업무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남대부터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사족을 너무 많이 달아서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선 청남대를,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청남대 소장님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청남대 소장님한테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준비하신 게 있지요?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권영동 소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남대가 당초 개장을 하고서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명소화되고 이랬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일에 3,532명이 관람을 했고 또 수입액이 1,067만3,000원이 됐었고요. 2005년도 현재는 1일에 2,540명 또 수입이 819만6,000원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로 볼적에는 관람객은 1일에 28%가 줄어들고 수입은 23%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에서 이렇게 관람이 됐었지만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과연 볼거리가 와서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직은 일천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온 분이 다시 찾지 않는 이러한 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권소장께서는 앞으로 청남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국민 중심의 관광지로 이렇게 해야 될 소신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부임을 못했습니다. 단지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청남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당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죄송하지만 제가 부임하면 모든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으셨지요?

예, 어제 4시 반에 받았습니다.

밤에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청남대 맡으면 청남대를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그대로.

예, 청남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제한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과연 실현성이 있나 없나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구상을 했습니다. 오각정 있는데 그 앞에 호수가 청남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7월에 감사 나가서 제가 안 사항인데 거기에 어떤 무공해 밧데리나 태양열을 이용한 유람선 같은 거를 띄우면 제가 볼 때 면적상 보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주를 갔을 때 거기에서 유람선을 띄우고 승선하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하면 수입성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미천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총무과장 왔습니까?

예.

추경인가요? 매표소에 카드,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현금만 되니까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석에 와서 답변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 나기성 사무관입니다. 그전까지는 신용결재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입장료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신용결재시스템을 재구축해서 10월부터 지금 신용카드도 같이 결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청남대 관련돼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업무파악도 빨리 더 하시고 직원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감사가 끝나면 청남대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시지요.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8개 위원회 중에 50%인 4개 위원회가 위원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한해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중에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리고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만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현재 위원회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현안이 없었습니다. 특히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현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구 사직동 부지 42층 짜리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가 되는 바람에 여기 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또 도에서 아파트 허가분, 도에서 허가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국장님 폐지할 거는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면 위원회가 설치 연도가 전부 건축상심사위원회만 빼 놓고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의 경우 지금 폐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에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대로 그런 향토음식 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이 기능이 조금 조정이 그 동안에 됐습니다. 향토음식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아마 운영을 그 동안 잘못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존치를 시켜서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질의인데 지난 6월 15일에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충청남도는 청주공항의 위상 강화 또 주요 거점간 교통망 구축, 충청권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각각 5,000만원의 투자용역을 발주하자는 우리 도의 제안에 한 마디로 묵살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두 차례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첫 번째 회의는 추진협의회로서 당시에 충남에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협의 안건을 보내고 협의 안건을 보내서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한 결과 전혀 이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날 토의되는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될 걸로 다 양해가 됐고 다 합의가 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날 회의에 부의를 했는데 당시에 충남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체계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국토종합계획에 다 나와있던 거고 또 충남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이견을 제시해서 그것은 거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 충청권행정협의회 거기 과제로 넘기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는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실무협의회에서는 우리 충청권이 공동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해서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사전에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임자급도 아니고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 투자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홍보마케팅 사업,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그보다 작은 사업들도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우리 5,000만원씩 내서 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권역별 관광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개 시·도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윗사람들의 방침과 논의를 받은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됐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해서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아쉬운 점이 충남에 분명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견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전에…, 왜냐하면 이견이 있다면 그 과제는 빼서 추후에 논의해도 되고 사전에만 얘기했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국장님한테도 아니, 이견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안건 조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처 그걸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와서 그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개최를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그때는 대전하고 호남고속전철오송분기역 유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날카롭게 서로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점도 애매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담당국장도 우리가 보내 준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나 검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대전이나 충남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서로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3개 시·도가 안 하고 그러면 2개 시·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순회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이라도 모색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없게 사전조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청남대 관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게요.

그러세요.

오후에 위원장께서 가시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죠. 금년도 예산집행이 아직, 마무리할 시점인데 청남대가 28.5%까지 미집행액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3%인 3억8,0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가요? 답변해 주시죠.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 나기성 사무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3억8,000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11월, 12월에 거의 집행될 잔액들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풀로다 많이 묶여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거의 12월까지는 집행될 잔액들입니다.

지금 답변은 예산이 많다고 했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약 7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많은 겁니까, 이게?

시설장비 운영이든지 이런 것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한 거죠.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외상이라고 하나? 미지급해 갖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사용을 했는데 아직 대가지불을 안 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왜 이렇게 많은가. 본 위원은 간단히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3%가 남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이거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저기할 테니까 예산심의 전에 한번 협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단 한 가지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런 얘기보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건데 유인물 보고해 달라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그것은 내가 할 얘기이고 일반보상금의 용도가 어디냐 이것은 직접 주무과장이니까 전체 본다면 인건비에 속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일반보상비. 청남대에서 오신 분 다른 분들 없나요? (…)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63.5%가 남았다 잔액이. 우리 권소장께서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900만원 예산에 잔액이 2,500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63.5%가 아직 남았으니까 도민을 대신해서 살림살이를 짜는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과다편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는 1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청남대에 배정된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명 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금년입니다.

금년인데 금년 몇월경부터, 우리 과장께서는 금년 몇월경에 이런 현상을 아셨느냐 이 얘기죠.

부임하고 알았습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는데요?

7월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셨나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회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만큼은 삭감을 했다?

이번 2회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1,948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아주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고 와서 협의를 해 주셔도 좋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연철웅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컨벤션 시설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간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정대로 추진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니 순수 민자인데 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속한 실행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거기 단지 내에 8,660평 공원지역 한가운데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만 호텔부지로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오창단지 분양하면서 그 용지가 그냥 분양이 안 되다가 지지난해에 제가 기업유치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 서울 소재에 있는 기업인께서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호텔 건립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원특급호텔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개인이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그래서 이미 땅은 팔렸기 때문에 그 땅은 호텔로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호텔 부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투자를 한 게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허가신청이 들어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그분이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할 몫이고 전적으로 그것은 개인기업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빨리 투자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계획기간은 그분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략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분이 토지를 매입해 놓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조정방안 또한 9월 1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과장님께서 도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행사의 개요, 개최의 필요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내년부터 2006년도에는 전시성, 낭비성,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한빛일보 11월 9일자를 보면 시·군 축제에 대하여 내년부터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2007년도부터 차감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두 달만에 변경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명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문광부 축제가 2개 또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축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축제는 이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참신성, 개발성 등등을 해서 늘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차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 축제도 이제는 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축제의 합리성이나 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서민성이 없는 축제는 점점 저희들이 차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후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예, 2006년도에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겸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영동의 난계축제나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문광부에서 평가를 의뢰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요지는 그러한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 외에 지금 우리 도내에 산재 돼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언론에 비쳐진 인상에 의하면 먹고 놀자판의 축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비경제적인 소모적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의도에 의해서 너무 소모성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어떤 엄격한 축제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 사람이 온 걸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는 역사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차별화 돼 있기 때문에 향토축제인지 그 지역축제인지 여러 가지 차별화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군축제에 지원한 거를 보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자치단체한테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도에서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비 지원을 문광부에서 지정된 외에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인정되는 축제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을 앞으로 중단해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축제의 남발을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각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나 차등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이 예술과, 저희, 원예유통과 등등이 있지만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것부터 그렇게 실시해서 하다보면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그러한 거를 인지해서 자체에서 평가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금년에도 벌써 이런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진천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가 또는 화랑 이런 거를 태권도를 같이 합해서 한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충주 같은 경우 무술축제나 우륵 같이 하고 나서는 다시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신문의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0여년이 되기 때문에 축제가 10여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서 지역을 많이 홍보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은 스스로 잘 판단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액부터 먼저 실시를 하면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냥 조언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언 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강력하게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 스스로 판단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일부는 불만이 많은데 일부 불만이 많아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의 관광 전문 관계관들하고 수시로 회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떤 시·군에는 1년 내 축제가 열몇 개씩 되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4～5개, 많은 데는 15개 이상입니다. 하여튼 곡물 하나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다 하고 1년 내내 축제고 그 행사비용 부대비용이 행사경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무슨 콘서트, 노래자랑하고 맨 그런 거 하다보면 사실 그 경비가 결국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그냥 막연하게 손만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고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축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 관광과장이라든지 문화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실 겁니까?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 축제부터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도비 지원은 아주 가감이 아니라 지역하고 연관성이 없다든가 또는 낭비성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중단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를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을 여기에서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그 축제를 양성화시키고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는 자체적으로 하든 말든 그때 거기는 손을 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게 작년에 했던 거, 그때 했던 거 똑같아요. 사람은 동네 사람들밖에 안 와요. 무슨 관광객이라고 말은 그렇지 사실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를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 체육시설 건립을 해 놓고 그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이 이와 같은 사용 실적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사회단체의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개 시·군당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이 중복되어 마구잡이식으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로 건립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고 조정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와 앞으로의 운영관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충북스포츠센터에128억을 들여 건립해 놓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왔고 사회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준공 1년을 맞은 스포츠센터가 설계 미흡으로 창문교체 작업을 해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1년도 안 된 건물이 하차가 발생하였는지 또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올 지난 여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형선풍기를 틀어놓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체육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감사자료도 냈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종합운동장 내지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실적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에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규모 대회를 연중 많이 유치하고 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 대회라든지 전국규모 대회 이것을 많이 유치해서 결국에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활용프로그램을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도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시·군에 보급해 나가고 시·군에 지도 또 권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건물에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름에 훈련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활용도면에서는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개 종목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상당히 요긴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체육훈련이라는 게 극기훈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악조건에서도 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환기가 잘 안 되고 냉방시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해서 창문에 환기가 되도록 창문틀에 개폐시설을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의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안전문제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환기나 그래도 외부의 자연풍이 잘 순환이 되면 산소공급이나 이런 게 잘 되면 훈련을 하는데 큰 문제없이 잘 활용이 되겠다 해서 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시공상의 하자도 아니고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선수들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그야말로 훈련 캠프가 되고 중심지가 되도록 잘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확인한 곳이 한 군데, 내가 아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있는데 10억 내지 20억을 들여서 단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말았어야 될 것을 내려줬고요. 또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립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하고서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미리 이러한 사항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미리 거기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공시켜 놓은 후에 창틀을 교체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에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냉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선풍기를 갖다 놓는 것, 체육 운동을 하면서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놔 갖고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 과연 거기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대형선풍기 같은 것을 갖다 놓지 않도록 그리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되겠고 그리고 각 시·군 공히 체육시설을 지금 건립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당시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든지 도민체전 때 만들어 놓은 시설물 이것을 평상시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보는 이런 풍토에 의해서 관리운영의 문제, 물론 만들 때야 돈 들여서 만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단양의 클레이사격장 그리고 충주호에 있는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요트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는 동네에서 호수를 이용해서 요트경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무리하나마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무사히 일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훈련 겨울에 동계훈련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가정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체전이 급하니까 인근지역의 가정집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추후에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관광객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의 동호인들의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동호인들이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그래서 민간으로 전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에서 운영할 때는 이것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총이 하나에 돈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돈 1,000만원 가까운 겁니다, 클레이사격총은.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탄피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건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와 맞게 호흡을 맞추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관광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단양이 지역인구가 삼만이삼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바탕에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원에도 하나 있고 거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존 시설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좀…

청남대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더 잘 아시니까요.

청남대 입장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현재 줄었는데 청남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에 비슷하게 자료에 보면 있는데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고 별다른 볼거리라든가 이벤트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청남대는 처음에 개장했을 때보다는 다소 관람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청남대를 비롯한 청남대 주변을 명소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투자가 돼서 문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용역기간이 금년도 중반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 문화관광부에 관련되는 예산을 건의를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또 가능하다면 국가계획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또 우리 지방에서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면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관람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지역은 차질 없이 잘 발전이 돼서 당초 개방했을 때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의 설에 의하면 골프장 문제를 미니골프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서 있나요?

그거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잔디 위에서 하는 골프가 아니고요. 공을 가지고, 과거에 구 공무원교육원 앞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9개 코스 정도로 해서 흥미 위주로 그리고 관람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소화 중장기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으셨잖아요?

예.

납품받은 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남대에다가 그걸 떠다미는 비슷한, 관광과나 책임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청남대 거기는 명칭 그대로 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러면 관리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모든 사업시행을 하려면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 청남대에다가 위임하고 떠다미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이 마무리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관광과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문광부를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청남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선 예산에 반영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문광부 관광자원과에서는 대통령 별장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지방정부 소유이고 지방정부에 있다고 그래서 지방정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해서 했을 때 국가계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한번 내려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자기들도 그러고 나서 판단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시간을 내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초청을 해서 담당국장, 과장 또 담당사무관 해서 시설을 이제 한번 둘러보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소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문의면 지역에는 주민소득사업도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행사를 청원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한 거를 보면 언론에도 비쳐지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21일 묘소를 인근에다 이장을 해 놓고 현재 성역화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방치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청원군이 묘 성역화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작년까지도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적회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청원군이 그동안 주관해서 해 왔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신채호 선생 묘 주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역화사업이 진행 돼 왔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히 청원군에서 어떤 이거에 대한 특별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원군만 해당이 아니라 도 지정 뭐지요, 이게? 도 지정이 돼 있지요, 사당이.

기념물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기념물로 돼 있지요. 이제까지 청원군에서는 유족분하고 상의를 하는 거 보면 잘 상의가 안 돼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정비를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묘소 이전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중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측하고 서로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예산부족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이견들 때문에 사실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채호 선생 12월 8일날 제향 지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지원이 작년까지는, 그 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서 유족들이나 집안이나 동네에서 자체로 하려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원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청원군에서는 아마 그분들하고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족들한테 손을 자꾸 안 대려고 하는 입장이고 제향비 같은 거는 엄연히 청원군이나 이런 데서 기념물인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줄 의향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향비를 지원했던 기억은 제가 없어서요.

도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행정지도는 도에서 할 입장이니까 제향비 같은 것도 동네에서 자체로 하라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유족들하고 감정 대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재를 해서 동네에서 제향을 지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것이 18건인데 예년의 경우에는 연 평균 몇 건 정도씩 지정을 했습니까? 매년 이 정도씩 18건, 10여건씩 지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20건 정도씩 지정했는데 금년에는 50건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50건 들어왔는데 18건만 됐다?

예.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문화재가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수비라든지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난이나 훼손 같은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관리상의 이점 때문에 그래서 더 문화재로 자꾸 지정받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데 올해도 50건이 신청돼서 18건이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2건 정도, 30여건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또 신청을 했을 거고 그렇게 비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일단 법에 의해서는 지정된 문화재만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광자원으로써 가치가 높다거나 또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보호가치가 충분하다, 관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거는 법에 의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그 전에 보면 비지정문화재도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재도 충분하게 보수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까지 관심을 쓰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굴단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묘소에 설치된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관리가 허술하고 더군다나 산소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받지 못한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묘소에 쓴 비지정된 비석이나 이런 지정 안 된 거 얘기입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속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 지정문화재 관련한 건데 아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거.

그거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료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다가 문화재적 가치가 좀더 규명이 되면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거나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도내 총 16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됐는데 무형문화재는 사람에게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지정하기 때문에 전수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또 더 발굴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16건 중에 주요무형문화재가 2건, 도무형문화재가 14건 해서 16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여러 가지 기능보유 전수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에서 1,300, 시·군비에서 1,300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잘 전수 전승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시 전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고 월 50만원씩 기능보유자에게는 지원을 하고 보유단체에도 월 50만원 또 전수조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고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세 번째 보은 송로주에 신형철씨 같은 분은 ’98년도 11월에 작고했다고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 물론 맨 밑에 보면 전수조교가 임경순씨가 전수·생산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 신형철씨가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무형문화재로 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정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임경순씨가 전수받은 분이 이 분이 지정되어야 된다든지 해야 될텐데.

종목은 지정이 돼 있고 지원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임경순씨가 대신 그걸 전수하는 걸로 전수조교로 지정이 돼서 그분한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능보유자가 월 20만원씩요?

예, 전수조교가.

그러니까 후계자 이어받는 분이 20만원.

기능보유자는 월 50만원, 전수조교는 2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종목은 송로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수조교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서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종목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종목만 지정돼 있고 사람은 아니다.

신형철씨는 그래서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신 임경순씨가 전수조교로 되어서 월 20만원씩 받고 있고 이분이 현재 그 기술을 완전히 다 전수를 받았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능보유자에게 20만원 임경순씨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교한테.

예, 지원이 되는데 사명감 같은 게 물론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했는데 언제부터 20만원입니까?

한 3년 정도.

3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5만원.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분들 실제 만나면 너무 적다 하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송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한 서너 개 하시다 또 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태우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영전을 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도 문화예술 부문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문예진흥분야에 자체사업을 어느 팀에서 어느 담당에서 맡고 있나요, 문화담당인가요?

예.

문화담당 사무관 계신가요?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어느 사업에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재연구관 이국흠입니다.

연구관이…

담당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담당이 공석 중에 있습니까?

문화재연구관입니다.

됐습니다. 별정직이시죠?

예, 6억원은 충북문화재연구원 지원금으로 아직 개원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설립허가를 신청해서 11월 7일자로 설립이 허가가 됐습니다. 15일자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을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 문화재연구원이 이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 받았으니까 저희가 조례까지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럴 적에는 비고란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어느 자리에 우리 이원종 도지사 또 이기용 교육감, 이재충 행정부지사, 권영관 도의회 의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리를 혹시 배석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이원종 지사 맨 첫 번에 해야 될 테고요, 순위를.

아무래도 관례상, 특별한 정해진 순위는 없겠죠. 관례상 도지사 그 다음에 의회 의장, 교육감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 순이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의례준칙이 있는 게 아닌데 체육대회 안내서 여기 보면 대회장은 이원종 도지사고요. 부대회장은 이기용 교육감, 이재충 행정부지사, 권영관 도의회 의장 그 다음에 한대수 청주시장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잘 된 건가요?

그게 아마 단양군에서 만든 건데요. 인쇄 순서가 꼭 그런 의전순서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부회장을 아마 순서없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없더라도 관례상 순서를, 도의회 의원인 본 위원은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전부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써 주시는 것도 도지사 다음에 도의회 의장 선출직이니까 교육감, 행정부지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

참고해 주시고.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130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원종 도지사가 직접 공약을 안 하시고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공약을 채택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활전담팀 설치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 충청북도내 작고예술인 기념사업 전개, 택시요금영수증 발급기기 설치 이렇게 3건인데 그 중에 충청북도내 작고예술인 기념사업을 전개하신다는 계획이 2002부터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20건인데 그 중에 7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 게 13건인데 저희 관리목록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이 문제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작고 예술인 기념사업인데 명단까지 열세 분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조명희 선생, 조병암 이분들은 전부 진천분들이시고 정지용씨, 오장환씨 오장환 저기도 하고 있는데요.

문학관 만들고 하는 거요.

그래서 물론 130개 공약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공약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후보나 시민단체의 공약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원종 지사께서 폭넓게 도정을 챙기시는 거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부분만은 문화예술에서 전담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 사무관들 계시면 혹시 이 분야에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까? 이것이 국·도비, 시·군비가 더 많거든요.

거의 관련되는 사업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옥천 지용 문학관 그 다음에 보은의 오장환 문학관 이런 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용 문학관은 1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비도 3억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용 문학관은 건립을 해서 지난 5월 14일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장환 문학관을 8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4년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현재 공정 2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준공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상당공원에 대해서 현지 답사 결과 이런 부분은 잘못 된 거 같다 이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이 금년에 상당산성을 점검해 본 결과 거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시정이 됐다 이래서 참 상당히 개인적입니다마는 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 중에 자원봉사시 문화해설사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말이면 눈이나 비가 와도 꼭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을 보면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해 주겠다고 이랬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필요 없고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비와 기금으로다가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 군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사업현황이 18건에 도비가 826억이 나와있고요. 80페이지에는 도비가 832억에 17건 또 160페이지에는 17건에 827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자료가 우리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는 자료입니까, 여기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

아니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예, 정정을 하겠는데 6페이지에는 18건에 8억2,600만원 맞지요?

예.

또 80페이지에는 도비 보조금이 17건에 8억3,200만원 또 160페이지에는 17건에 8억2,700만원 그래서 크게 종목도 한 가지가 차이가 나고요. 6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자료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004년도 사업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사업현황 그거는 계수가 전부 일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0페이지는…

17건 맞지요?

예, 17건입니다.

일치하지 않지요. 6페이지는 18건인데? (…)

위원님 160페이지 건수가 18건인데…

160페이지요?

예, 160페이지도 18건이고 6페이지도 18건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유인이 17건으로 돼 있습니다. 건수는 18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17건으로 됐다!

예, 죄송합니다. 내용은 맞는데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난 거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건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지사님한테 같은 보고서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낼 수 있겠어요. 지사님한테 보고서 내는 거보다 이 자리는 도민한테 알리는 자리인데, 그리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요. 이건 아무리 세어도 17개네요, 17건이에요. 어떻게 세었어요, 17건이지요? (…)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고.

위원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는 게 뒷 페이지에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뒷 페이지에도 다섯 건이 또 있거든요. 종목별로 나누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82페이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검토한 거는 2004년도 거 통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2004년도는 뒤에는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뒤에 나와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려고 전부 다 검토한 사항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야지요. 이것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거냐고요?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지금 1건이 착오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한 거냐 아니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이기한 거냐 이거부터 좀…

자료작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지요. 자료는 저쪽에서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과장께서 혼자 검토를 하지만 여기 의회에서는 일곱이 하고 또 저희 보조해 주는 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게 만일에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증인요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앞으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료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은 받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할까요?

잠시 쉬시지요.

그러지요.

자료도 부실하게 만들어냈다니까 반성도 좀 하고 계셔야 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자료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전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41개 종목에서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1,410명이 선수, 임원 합쳐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했을 때에 개최지의 프리미엄도 있고 시드 배정 우선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힘입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력을 쏟아서 3위에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자긍심도 상당히 높여주셨었는데 1년 사이에 13위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에 좀 미달되는 그러한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얘기할만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개인 종목의 선수들이 선전을 한 반면에 단체전이 노골드의, 메달을 하나도 못 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전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단체전은 많은 액수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일구어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있지만 이번 체전에서는 단체전이 너무나 상당히 성적을 못 내줘서 그러한 요인도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를 학계, 체육계, 언론계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선수육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충북체고나 어떤 일반적인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 시청에만 의존하는 실업팀이 몇 개 종목이 있다보니까 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오창산업단지에 120개의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지역 충북 도내에 어떤 기업체에서 육성하는 실업계 팀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선수들의 유출현상도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만년 13위 그러니까 그나마 체면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제주도하고 광주, 전북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더 나은 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3위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면 13위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지 1년도 안 돼서 13위로 추락한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과도기적인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체육회 사무처장도 겸직을 하면서 업무적인 중복에 의한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테고 또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는 시기가 너무 짧았지 않았느냐 선수들 관리문제라든지 체육회 업무 파악하는 문제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셨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단체전에 대한 종목별 육성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대충 보니까 축구라든지 핸드볼, 핸드볼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마는 트라이애슬론, 소프트볼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전무한 것이거든요. 체조, 승마 이런 것은 점수를 하나도 못 얻고 빵점을 전부 다 얻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참가점수마저도 얻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최소한의 두 자리 숫자의 성적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체육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이런 전국체전에 성적을 내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계신지 간단하게 방향, 또 처장님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번 86회 전국체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개인전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기대했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검도라든지 럭비, 세팍타크로 이런 데서 좀 부진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전에서 한두 경기만 1차전에서 이겼으면 10위권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메달순위는 전국 9위를 저희가 차지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메달은 땄는데 결국은 단체전에서 부진해 가지고 순위는 많이 뒤쳐졌습니다. 대체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학교체육이 상당히 이번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 쪽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회 나름대로 겸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겸직체제가 업무를 전념하는 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로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체육회사무처에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되는 지원에 비례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체전에 가서 임해 보니까 정말 각 도에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전략적으로, 특히 인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 거의 불모지였다가 엄청난 액수의 외국 코치를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서 아주 많은 메달을 따가면서 선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스포츠쪽에는 역시 많은 관심과 투자에 비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체육회에서도 같은 지원금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선수의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화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북체육의 어떤 중장기 발전방향을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구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수들이 육성이 되어서 내년도 87회 대회에서만큼은 두 자리 숫자인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종목에 육상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관왕의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중요하지만 구기종목의 육성문제, 선수육성이나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체육회 회의 때 보면 구기종목 육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실업팀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시·군청팀들 외에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업팀이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체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선수들을 고등학교까지 잘 키워 놓고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가는 그러한 추세 아닙니까? 이런 선수들을 연결을 해서 선수육성을 꾸준히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문화재 정비 보수업체가 몇 개소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더 될 건데요?

4개 업체 맞습니다.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성, 원창, 칠화, 우신.

대화?

폐업…

폐업됐어요? 6대 때는 7개 업체인가 됐었는데요.

전부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영업 중인 업체는 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로 2004년도에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 88건인데 2004년도에도 공사 중이 10건이나 남았고요. 아직까지 현재 완공 안 된 게, 입찰 중이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입찰 중이 1건, 공사 중이 10건, 1건 승인 완료된 것은 공사완료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입찰 중은 진천덕산양조장이 입찰 중이죠. 공사 중인 것은 중원미륵리사지 화장실 신축, 속리산 법주사 화장실 보수, 보은향교, 육영수생가지, 영국사대웅전, 이상설생가, 괴산애한정, 구인사유물전시관 또 현상변경허가기준설정, 삼년산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공사 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1건이 착오가 나요. 어디에서 착오가 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004년도 게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게 10건이나 되는데 이거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2005년도에도 미착공된 게 15건이나 되고 있는데 1건 착오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004년도 게 공사 중이 10건이고 2005년도에도 미착공 된 게 15건이나 돼요. 공사 중이 34건이고. 지금 2005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2004년도 게 아직도 착공 중에 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우선 2004년도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거는 시설물은 거의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전시관의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금년도 것도…

국장님!

예.

계속사업 하는 거는 구인사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다른 거고 미륵사지 화장실 신축 같은 게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된 거라 그럴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다른 방법으로 이기를 해 주셔야지 공사중이라고 이기를 해 주셨다면…

일단 자료 제출 작성 시점에서 완공이 안 돼서 그런데 2004년에 이월된 거는 그런 것들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를 전부 보수한 곳을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천 자양영당 같은 데 당초 보수하기 전에는 강돌을 주워가지고 그 담장이 구불구불 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 보수한다고 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들어갔더니 단양 적성에서 산돌을 구입해서 아주 일직선으로 쌓아 놨어요. 그건 문화재 보수가 아니지요. 지금도 제천 자양영당에 의암거택 담장 배수로 보수 해 가지고 6,000만원이 2004년도에 들어갔는가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시키기보다는 망가트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괴산 사마소에 지금 내북문 복원하고 담장 설치 1억이 있어요, 이건 2005년도 건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바빠서 못 가셨을 테고 담당 계장님 가 보셨습니까, 괴산 사마소요?

문화재연구원 이국흠입니다. 담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강돌을 쓰지 못하도록 문화재수리규범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산돌을 쓰도록 문화재위원 자문까지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에 있는 사마소의 삼문 복원이나 담장도 산돌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괴산 사마소를 2004년도에 정비한 거를 가서 보면 축대 쌓은 거 있지요, 축대 쌓은 데다가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안 되지요. 시멘트를 발라놨다고, 왜? 옛날에는 매흙이라고 해서 진흙하고 석회하고 섞어서 매질을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발라놨고 괴산 향교에 가면 마당이라고 그러나요. 마당에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보도블록 깔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해서는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고 또 망가트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 나가면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삼년산성이나 상당산성에 가면 건축돌을 쌓아놨지요. 보수한다는데 건축돌로 그걸 쌓아서 되겠습니까? 옛날 그대로를 쌓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돌을 쌓아서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보수하지는 말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진천 농다리 같은 거 우리 송위원님이 진천에 계시지만 진천 농다리가 총 28개였습니다. 총 28개였는데 떠내려가고 지금 24개가 남아있습니다. 24개가 남아 있는데 정비하는 걸 보면 옛날 고증을 찾아서 그대로 복원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돌 쌓는 사람들, 정비업체들이 돌 쌓는 석공들을 불러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한번 지면 떠내려가고 그 이듬해, 지금 진천 농다리가 아마 한 10년을 계속 정비 보수해도 마찬가지로 망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이라는 게 암돌, 숫돌이 있어 가지고 규격이 맞도록 해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기하학을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몇백년이 내려가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수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고증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다보니까 장마 한번 지면 떠내려가요. 1억 잡아주면 무산되고 그 이듬해 또 1억 주면 무산되고 한 10년을 계속 진천 농다리를 지금 한 8년째 관찰하고 있지만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보존 못 할 때에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지난 21일자 새충청일보에 의하면 모 군 사찰에 보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와 같은 사건이 발단이 돼서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을 면치 못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찰보수비를 지원하여 예산집행은 물론 설계에서 발주,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맡기는 바람에 횡령 의혹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찰은 어느 사찰인가 또 문화재 보수사업 시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국비하고 자부담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동에 두 군데인데?

그거는 아마 자본적 보조금으로 행자부로부터 내려간 거를…

특별교부금으로 한 군데는 2억이 내려왔고요. 한 군데는 6,4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 것들은 사찰측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도에서나 군에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아니 도에서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요. 그렇죠?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사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아니한다 이겁니까?

그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영동 저기면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했나?

특별교부금으로 한 군데는 2억이 내려갔고 자부담 2,0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국비 6,400만원이 내려갔어요. 한 군데는 6,400만원 내려간 거는 모른다고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일부 사찰측에서 자부담하고 지원금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을 안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일부 보도된 바는 있었는데 저희가 전통사찰 쪽에 보수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찰측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걸 지도 감독을 하거나 또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하는 거를 한번…

영동에 반야사라는 데가 전통사찰입니까?

예,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이에요?

예.

전통사찰 라인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여부나 이런 전반을 사찰에다 일임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반야사는 특별교부세 결정은 됐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요.

반야사는요?

예, 이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왜 그렇게…

그건 반야사는 아니고요. 반야사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상세하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이광종 위원님이 늘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보시고 느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꾸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마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수도 중요하지만 원형 그 자체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도정질문을 한 내용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권 야간 관광명소화 방안 해 가지고 ‘청주예술의전당 일대를 야간 경관 및 야간 경관모델지구로 지정방안 등 야간 경관 디자인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답변요지는 청주시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도 보면 야간 조명을 이용한 야간 관광명소 개발사업 적극 추진 또 하나는 청주시에서는 청주예술의전당 일대를 야간 관광명소화 하는 방안 적극 강구 이렇게 해야지 ‘완료’ 이렇게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거를 완료로 한 건지 아니면 현재 청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지정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제225회 의회 때 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야간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2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현장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이기 때문에 야간조명을 이용해서 주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야간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관광명소로 그렇게 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시·군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야간에 조명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양의 경우에는 폭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 관광명소화가 돼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층건물 아파트들 들어올 때 야간경관을 생각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남대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들 빼고 정규직 직원들. (심흥섭 위원장, 강우신 간사와 사회교대)

22명입니다.

2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정식직원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력진단 한번 해 보셨어요? 먼젓번 감사에도 지적 한 번 됐던…

그것은 정규직원 문제가 아니고요. 관광도우미라든지 거기에 보조인력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청남대 관리를 하는데 22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닌가 인력진단을 해서 부서를 잘 배치를 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 오신 분들의 말씀이 일용직들이나 거기 종무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안내도 하고 보수도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이 22명이 너무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여론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인력진단을 해서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는 데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자체 내에서라도 조정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아직 인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청남대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실제 와보시고 했는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셨고 다만 거기에 안내도우미 안내원들 배치하는 그 문제가 굳이 안내원까지 배치해서, 그냥 설명서를 보면 됐지 현황판을 보면 됐지 그런 분들까지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용역검토가 되고 그래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아마 기구나 이런 게 다시 검토가 될 텐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도 몇 차례 가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고 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현상대로라면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를 지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들을 줄이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잘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향후대책을 해서 인원을 갖고 적소에다가 인력배치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는 국제공항 활성화 협의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6월 15일날 3개 충청권 시·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

아까 질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식을 바꾸어서 순회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오느라고. 그리고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조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중부권, 남부권은 관광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공동사업의 개발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권역별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구분해서 공동 관광협의회 운영하는 게 지역혁신 모범사례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사업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5개 사업에 25건인데 5개 분야에.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고 협약도 다 체결이 되어서 현재 20건을 완료하고 다섯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관광회 참가도 바로 이번 주에 남부권에 도와 남부권 실무자들 중국 관광전에 참가해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주 긴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목표액 150억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매년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목표는 150억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늘 이자율의 과실 수입이 작기 때문에 예술단체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수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몇 건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작품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는 지금 문화예술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기보다는 적지만 소액다건주의로 해서 좀 넓게 이렇게 해야 지역에 문화저변을 확충할 수 있다 서로 늘 심사할 때 보면 논란이 돼서 결국에는 소액다건주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150억 조성목표가 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성을 할 수 있겠어요? 충북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금액이 적었었는데 한 해에 50억, 100억씩 출연을 해서 인천 도시규모에 맞는 진흥기금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충해 나가고 있고 경기도도 한 50억씩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지원이 적은데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매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그 다음 해에 선정할 때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예.

대개 보면 어디 지원금 주고 하면 유야무야하게 사업보고만 받고마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상당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해의 지원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 또 능력있는 데는 활성화 시켜주고 괜히 보조금만 하려고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배척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액수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1페이지에 포토아일랜드 조성과 72페이지 속리산 관광자원 정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사업 확보가 지난하다 하셨는데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가 좀더 부담하여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토아일랜드조성사업하고 속리산 관광자원인데 특히 포토아일랜드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속리산 관광개발이 문제인데 관광객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차례 제가 현지에 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지의 지역주민 대표, 또 각종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기왕에 계획하고 있던 또 속리산권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뭔가 하는 것을 총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봤더니 그게 13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도에서 반, 보은군에서 반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6억5,000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면 조금 다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은군에서 자립도가 낮은데 6억5,000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군립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현재 도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빼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 지원 및 정산결과인데요. 좀 희한한 게요. 아까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하다가 그만 뒀는데 묘하게 2003년, 2004년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업을 했단 말이죠. 또 역시 충청북도체육회는 더 희한한 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시정사항에 보면 어떤 적정한 정산방법을 찾아내서 하겠다고 후속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한 결과가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것이 도무지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그러면 앞으로 2개월이나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무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8억을 전부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은 뭐를 쓸 거냐 이 런 얘기예요. 앞으로 남은 두 달은. 이거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체육회 및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매년 정산결과를 보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정산을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건 보면 사업별로 정산결과를 받아 가지고 정산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잔액이 발생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쪽에는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한번 감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감사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도에서 정기감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회계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05년도 사무처 운영비가 8억인데 그게 다 집행이 됐으면 나머지 두 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순서 있게 잘 하시는데 계속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업무를 지도 감독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2005년도 우리 충북체육회 지원현황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자료 작성할 당시에 충북체육회에 지원된 금액이 금년도에 전부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작성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일단 도비 보조는 전액 했다, 서류로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서류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체육회 사무처에서 보낸 자료를 근거로 한 거면 뭔가 잘못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아, 도에서 했다. 그건 잘 하신 건데…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부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집행을 전부 하고 없는 걸로…

문제는 지난해에도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처리결과를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한 회계질서를 확립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질서로 한다면 그 쪽이 사단법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지요?

예, 대한체육회의 지부형태로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다?

예.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도비를 줬으면?

그거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하나의 회원단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줬다면 사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도체육회하고는 약간 다른 거 아니냐?

예, 성격이 다릅니다.

도체육회도 법인입니까?

대한체육회 지부형태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체육 발전이나 각종 회계 관계도 그렇고요. 이건 법인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께서도 체전 문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도체육회를 법인화시키는 문제도 아까 국장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가 계셔야 될 거고요.

지금 시·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시·도의 체육회를 별도 법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의 지원문제라든지 또 어떤 선수의 소속·관리문제라든지 해외에 파견할 때에 경비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서 시·도별로 별도로 법인을 하다보면 굉장히 행정 처리절차가 복잡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도 지금 KOC하고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체계상의 주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시·군, 시·도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견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텐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간사, 심흥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생체협이 2004년도 9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믿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 보면 2006년부터는 객관성 있는 정산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본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이 연 이어 금년에도 역시 이게 우리 시정요구사항으로 또 나갈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또 나갈 적에 도민들이 지난해, 금년 연 이어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계규칙이나 규정을 뭔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를 포함해서 정밀하게 정기감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사회와 별도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될 때마다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체육 분야의 예산들이 상당히 지원요구액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육성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쪼개서 계획을 해 놓으면 오히려 적은 예산 가지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육성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체육회의 기부를 통해서 어느 종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필요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비를 2003년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3억이라면 입찰 부의 사항이거든요. 3억이라면 그렇지요.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 부의 사항이면 어떻게 3억 전체가 집행이 됐느냐, 이건 얘기도 아니다, 얘기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봤을 때 보조한 거를 보조 결정한 것을 집행으로 봤기 때문에 잔액이 전혀 표시가 안 됐는데…

그렇지요.

예, 이것도 입찰 잔액이나 다 있습니다. 정해진 입찰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별도로…

이 잔액은 도에서 지원액이고 집행액은 표기할 필요가 없지요. 지원액만 했어야 되는데 집행액을 했으니까 자꾸만 질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원액만 했으면 지원액 예산을 세웠으니 줬다 그런다면 행정사무감사거리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보면 전부 다 집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볼 때는 사무처 운영비도 저희가 도에서 8억을 줬는데 집행을 8억 전부 했다면 지금 국장께서 겸직하고 계시는데 사무처를 두 달을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표기가 도에서는 지원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돈이 송금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액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정리를 통계를 낸 겁니다.

글쎄 해석의 나름인데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원액만 나와있다면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도 조금은 틀렸는데 생체협 같은 데… 손주사, 자료 좀 찾아주고요. 체육청소년과 같은 소관인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63건으로 적발현황에 볼적에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도내의 청소년들이 지난해보다 지도 단속 대상에서 많이 순화가 돼 있느냐 아니면 지난해보다 지도 단속을 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들 9개 단체에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줄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활동을 좀 덜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변환경이 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해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업소에서 나름대로 유해환경 추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161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지원액인데 지원액 중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지원액이나 집행액이나, 지원액은 예산의 성립액이고 집행액은 그 쪽에다 보조금을 전해 주는 액수다 그럴 적에는 잔액이 왜 남느냐 이런 얘기예요, 잔액이? (…)

잔액 남은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겠어요? 이게 10월 30일까지 한 거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으니까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된 게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대회가 12월에 나갈 돈이고요.

운영비.

운영비는 이것도 다 집행될 돈입니다. 앞으로 다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의 경우에 부족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안 남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집행을 덜 했다. 시기가, 일단 예산 섰으면 그쪽으로다가 지원액이 섰으면 전부 다 집행을 그렇게 해 줬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왜 이것에 한해서만 그러냐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교부를 보조금 교부결정을 분기별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금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 놓고서 국장과 본 위원이 자리를 바꾸어 놓고 할 적에 이제까지 일련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서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좀더 검토를 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하시죠.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가 3억4,1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10.5%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협의회 운영비는 이게 거의 인건비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상향 분은 연 몇 % 됩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보통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 3% 정도.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협의회는 10.5%이상이에요. 10.55%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무슨 명목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2003년에서 2004년도에는 10%이상이었고 올해 경우도 그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을 쭉 보시면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일 많이 해서 인건비 올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11건을 하고 2004년도에는 18건을 하고 또 2005년도에 와서는 20건으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규모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직원들의 인건비도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재산에 대한 어떤 취득이라든지 또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늘어난 요인이…

그런저런 사업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얘기시죠?

예.

이게 진짜 그런지 이런 걸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 일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게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감사도 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역시 감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체육담당사무관이 협의회 감사로 지금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감사 말고, 우리 도에 상설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보셨느냐고요.

의뢰했습니다.

결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대상이 아니다.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감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의뢰할 수는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글쎄요,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부서하고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산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 건별로 정산…

하고 말고도 없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결과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서류검사만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부서에 지원협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정산검사를 정밀하게 이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에 의뢰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이 있는 동안은 이걸 확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회 운영은 순수하게 지원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100% 그렇죠.

자부담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부담이?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할 때 이 기금하고 도비 지원 이외에 자부담을 일부 합니다.

이게 지원금이라는 게 전부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급이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7년 하반기에 열릴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청주공예비엔날레 등과 연계해서 충북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결과가 경북으로 낙점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점이 안 되고 지정이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 차례 저희가 문광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광부의 여러 가지 지원조건에 저희가 경북도보다는 좀 안 돼서 이번에 탈락이 됐는데요. 그래서 타 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했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관광부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북 방문의 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경북이랑 같은 해2007년에.

그렇습니다.

충북 방문의 해로도 할 수 있다.

자체사업으로.

지원만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하이테크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또 지역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충북 방문의 해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하이테크박람회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 방문의 해로 선정이 안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문광부에 신청을 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올라운드티켓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그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단양권하고 수안보권 2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실제 현금이 오가야 되는 그런 발권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차 협의회를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체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 문제라든지 떼이면 어떻게 할거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양은 제외하고 수안보 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서 수안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 한번 실제 티켓을 일본 같은 데 가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 보면 좀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네요. 업체에만 맡기는 거네요.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협의회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것을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로서 그분들이 합의해서 공동발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해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민간인들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운드티켓 개발을 우리 도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서 설명회를 하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어느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말씀은 전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외국의 선진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 지역의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확신을 못 하고 있어서 시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견학하고 있는 등 그분들이 실감으로 느끼게 하는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다른 질의하는 겁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14쪽 감사자료 추진실적에 ‘공사중 (2)’ 해 놓고 ‘청주수동2 (’06. 11월 완공)’ 이렇게 해 놨는데 2006년 11월 완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공예정이라고 해야지 완공이라면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앞에 날짜를 2006년 11월 또 하나는 2006년 7월 그렇게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공예정이라고 그래야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1만7,260건에 212억5,900만원인데 환급된 것이 4,000건에 59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미환급분이 1만3,260건에 152억7,600만원이 미환급 됐습니다. 징수할 때는 고지서가 나가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급해 줄 때는 홍보나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환급될 때는 금년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 청구심사는 9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그 부분만 지금 환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급될 당시에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환급될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했고 통보도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홍보를 안 받았다고 그러던대요?

90일 이내하고 행정심판 180일 이내의 당사자들한테만요.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해서 환급을 받고 나머지 1만3,260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 줘서 이걸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서 환급에 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폐지법률안이 같이 상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되는 대로 환급이 될 겁니다.

이분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가는 환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서 건축문화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의 제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그냥 납부가 되고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만 환급이 됐거든요. 이건 뭔가 국민들한테 형평에 맞지 않다…

안 맞는 거지요.

법 제도를 따르고 순응한 사람한테는 손해가 가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는 이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폐지 법안이 그래서 지금 제출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의 이자까지도 환급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상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217페이지에 부과·징수 실적에 증평군 거를 볼 것 같으면 징수실적은 99건에 1억3,200만원인데 환급이 1억3,4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자를 물어준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자가 없는데 여기는 왜 또 이자를 물어줍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단양군 같은 데는 이자를 안 물어줬네요?

그 후에 결정난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자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부과되는 거는 이자가 늘었고요.

어떤 여건 하에서 이 사람들이 환급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급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없도록 또 이 법률안이 폐지되는 대로 환급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시간 넘도록 감사를 하다보니까 따분하신 거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약간 조는 분도 계신 거 같은데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 봐요. 틀어서 뒤로 한번 돌리세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지요?

예, 한두 가지.

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질의 두 개 남으셨으니까 마저 하시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191쪽 감사자료 보면 붙임 1, 2 이렇게 연결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서부터 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충북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다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우리 충북관광에 외래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약 5,000만원 정도 갖고 시작해서 지금 2005년도 보니까 2억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억5,000이었는데 5,000만원 증가를 시켜서 2억을 갖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관광객들 1인당한테 1만원씩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무조건 10인 이상은 4,000원으로 1인1박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으로 통일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볼 때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로 대략 통계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작년도에 4만5,000명 정도가 왔다갔고 올해 3/4분기를 보니까 2만4,000명인데 지금쯤 최소한 4만명 정도 육박해야 이것이 향상되어졌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 2만4,000명 정도 밖에 지금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전년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많은 인바운드 업체로서 역할을 했던 서태여행사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위에 랭크돼 있었는데 올해 3/4분기 결과는 1위입니다, 1위. 이런 여행사는 갑자기 급진전을, 급상승을 갖고 온데 비해서 전년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던 금륭여행사를 보니까 3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위에 랭크돼 있던 롯데관광여행사가 2005년도에 와서는 14위로 뚝 떨어졌어요. 전년도에는 약 3,500명 정도를 유치했던 롯데관광이 금년 3/4분기 현재 801명 정도의 관광객밖에 유치하지 못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인센티브의 금액이 너무 다운이 돼서 사기가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타 시·도에도 아마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지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금액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4,000원으로 1인1박 통일을 하고 있는데 타 도를 죽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인천이나 울산, 전북 이런 데는 1박에 2,000원 정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4,000원을 주고 있고 울산이 3,000원, 그 다음에 대구가 8,000원, 광주가 1만원, 전남이 1만원 대체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원, 3,000원 주는 데도 있고 4,000원, 그 다음에 8,000원, 1만원 아주 많이 주는 데는 3박을 할 경우에는 1인당 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요?

전남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관광여건이 시장이 또 관광은 특히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광객이 줄은 게 아닌가 물론 인센티브가 적어서 여행사에서 노력을 적게 하는 기대감이 적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체로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회하고 우리 여행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세계경제는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거지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거든. 그것도 1급 호텔에만 숙박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거란 말이지요. 실제적인 외래관광객들이 이분들보다 더 많기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급 호텔에만 묵어야 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타 시·도에도 1급 호텔에 숙박을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건지, 우리만 그런 건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여행사에서 불만이 조금, 그런 우리 충북에 1급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만 일부 국한돼 있지 충북 전역에 1급 호텔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단 말이죠. 인센티브는 주되 1급 호텔에서 묵으라고 하니까 1급 호텔은 비싸거든,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런데 요새 1급 호텔이나 약간 장급이지만 1급 호텔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춘 데도 많은데 여행사들 불평은 이런 부분에서 1급 호텔에 국한되어서 그런 거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000원이 1급 호텔에 묵으라고 하면 이 돈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행사는 이윤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이윤이 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결국은 외래관광객들은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인솔자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모든 여행계획이 거기에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행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가장 그런 쪽만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북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전라도가 1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 보면, 3박 할 때 2만5,000원 주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인바운드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줄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는 단순한 계산적인 논리만 따지지 말고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신중하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2004년 8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광역자치단체가 9개 시·도인데 본 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고 2004년에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57억불인데 2010년에는 100억불을 목표로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강국 국정목표인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IT, BT 우리 본 도에서도 예산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토피아를 역시 부르짖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굴뚝 없는, 이게 보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이게 충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도정역점을 두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로는 IT, BT산업은 중점 시책추진은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도정에 한계가 있고 문화산업인 이 관광산업을 그것하고 우리 도정목표를 바이오토피아 충북으로 하는데 우리 충북관광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중점시책을 우리가 한 쪽에만 자꾸 매달릴 게 아니라 충북관광을 병행시켜야 되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도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관광문화산업이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점과 기획관리실장께서 제239회 본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산자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각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바이오산업하고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이렇게 4개를 전략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했고 강원도를 비롯한 9개 도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광이나 문화산업을 주로 역점시책으로 하겠다 대체로 신기술을 6T다 5T다 해서 IT, BT,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산업 CT 이게 주로 일반적인 문화관광이 아니고 첨단산업 중심의 CT관련되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우선 IT와 BT에 특화를 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고 해서 4대 전략산업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자부의 4대 전략산업 계획에는 빠져있지만 관련되는 보다 큰 계획이 우리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또 문화강국2010 이런 관련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리 도의 전반적인 관광산업 계획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의 4개 전략산업, 산자부에서 선정한 4대 전략산업을 이렇게 선정하기는 했지만 지원은 각 부처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자부는 주로 IT, BT쪽에 일반 첨단산업 쪽에 국가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계획으로 해서 관련부처에서 또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만 하면 여기에 4대 전략산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국가계획을 이끌어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당초 시안에는 우리 충북 관련한 계획들이 일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2개 중점사업하고 7개 연계사업이 현재 시안에 들어가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국 2010은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비전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게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문광부와 협의를 하면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해서 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서 질의한 걸로다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비전이 있어야만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만 실천이 있는 건데 우리 본 도에는 관광에 대한 하나의 CT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 지금 우리 도민한테 내 놓을 수 있는 CT산업에 비전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기업체의 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리고 국가에서 차세대 전략산업에 예상되는 부가가치를 평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도 이것 지정할 때 관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특화하는 것이 우리 충북이 앞으로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도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논의를 한 결과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개 산업에 특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신소재 그 다음에 방재 그 다음에 관광문화강원도가 그렇게 됐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것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문화산업 CT산업과 IT, BT, 나노산업이 병행하는 그쪽으로만 산자부쪽으로만 해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문화산업하고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견해를 저하고 일치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정부의 개발계획 또 본 도의, 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실제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갖고서 문화산업 CT산업을 우리 본 도의 중점산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또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건축문화과 이렇게 4개 과와 1개 사업소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현장감사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