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자 여성정책관입니다.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올해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충청북도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한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오송결정,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 도,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농정시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도,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평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최상위로 입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군간의 과다한 경쟁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 노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150만 도민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여성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단체의 지원과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향상,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전산프로그램의 보급 등 여성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점은 보완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고견과 올바른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을유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정책 분야는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정부국정시책합동평가 보육서비스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고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개관, 한·일여성정치포럼 개최, 어린이 안과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여성 및 아동 그리고 보육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지난 7월 8일자로 건강가정담당이 신설되어 3담당 13명에서 4담당 16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는 11명 정원에 계약직 “나”급 1명이 채용 중에 있어 3개팀 1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기능과 3페이지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총 예산은 549억3,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0억4,000만원으로 1.9%, 사업예산이 538억9,900만원으로 98.1%입니다.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20억2,300만원, 아동복지가 518억800만원, 여성발전센터가 11억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549억3,900만원 중 81.1%인 44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사업입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9개 분야 36개 이행과제 227개 세부과제가 되고 14개 실·과 및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행률은 93%에 이르고 앞으로 여성정책제도로 수행되기 위해서 여성정책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12월에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과정, 양성평등위탁교육, 관리직 여성공무원 교육 등 36명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했고 양성평등교육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를 1회 하여 성인지 점수 76점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1회 또 도, 시·군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교육 1회 50명도 이미 실시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37%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3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촉률이 30% 이하인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19개 위원회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실·국 업무보고와 간부회의 시에 여성위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여성전문인 명단을 전산화하는데 우선 도내 15개 대학 전임강사 이상 여성교수의 명단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여성전문인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향상사업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3개 사업 한 2,000만원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건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정치대학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포럼을 통한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전체회의를 3회 운영을 했고 분과중심의 여성포럼이 4개 분과 12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개발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여성정치포럼도 11월에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는 전체 토론회 한번과 여성포럼 소식지 발간을 12월에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1억2,400만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정공모사업 14건, 자율공모사업 8건 또 자체사업 4건 모두 26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지 못한 2건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1개소 1억4,7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전문직종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고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훈련 시켰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3개 사업 84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문기능인과정 교육을 2기 240명 또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4명 그 다음에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 15회 390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3명 등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2개소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비취업주부교육과 실버시터 심화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했고 또 여성전용 취업알선 창구를 12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촉진사업을 진행하여 유망직종설명회 또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그리고 여고생 진로 지도교육 비취업주부 및 여대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취업지원협의회에 정기회의를 한해 더 할 것이고 구인·구직 취업욕구조사 발표회와 취업담당자 교육은 12월 6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의 리더십 향상 등 지도자 양성사업과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문건에 보신대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정치대학은 이미 실시했고 또 여고생교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도 이미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미술치료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단체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여성부 공동협력 사업 지원이 3개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한 것이 13개 사업 또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한 것이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지도자양성 교육을 1회 113명을 실시했고 여성 의식제고 및 여성단체 화합행사 운영을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또 충북여성문화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대회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 여성단체 및 보육시설임원 간담회를 상반기에 5회 9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8개소를 저희가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가 폭력피해자 보호를 한 실적은 316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특별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해서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또한 성·가정폭력 상담원 및 상담도우미 실시교육을 4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충북여성폭력방지협의회는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1366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담건수가 4,451건에 10월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도 20건, 외국인 상담도 13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피난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36명이 피난처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 상담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계기관 간담회 또 내담자 설문조사,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기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과 내담자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예방사업을 위해서 성매매 예방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도내 성매매예방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22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실시가 끝났고 11월말 경에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아동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에 이어서 올해도 9회에 걸쳐서 8,6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뮤지컬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체험장 견학을 2회에 3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시설 관계자 및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올해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4회 506명 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7회 1,000명 가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원생 부모교육을 2회 200명 정도 더 시킬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성주간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부가 지원하는 2,600만원의 사업기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확산 유공자 시상을 2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또한 시·군별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주간 기념사업에 대해서 시·도에서 이루어진 여성주간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3개소 했고 또 시설퇴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5명에 대해서 지불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주로 자녀학비, 양육비 또 방과후 아동 교육비 등을 2,000여명에 대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 이주정착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보다 외국인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여성가장을 위한 연찬회와 혼인귀화한 여성가정의 부부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운영비를 864개소에 대해서 471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2개소 또 특수보육시설 신축 대상자 확정을 1개소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식 보육시설 9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사업을 단양에 1개소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81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보육시설 DB구축이라든가 종사자 전문교육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예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DB구축 및 교재·교구전시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개소 충북대와 건국대에 있는 보육교사 양성원을 통해서 2개소 25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교사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7회 8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9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운영을 4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 아동보호 그룹홈 운영지원 3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설치 1개소 또 아동시설 기능보강 2개소를 10말까지 추진했습니다. 또 시설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아동 불우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 19명이 참전해서 준우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수련회 또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아동이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을 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결함가정아동 942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아동을 540명 또 가정위탁아동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한 1만명 가량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겨울방학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안과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기초검진을 2만여명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했고 또 정밀검진은 472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진비를 84명에게 지원을 했고 또 치료·수술비도 32명에 대해서 치료와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검진을 독려하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와 수술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이행과제 성과지표를 보면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볼 때 대부분 이행했고 미진한 부분이 한 2~3개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증빙서류에 여성민우회라고 있죠?

예.

여성민우회에서 금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이 뭐고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역할이?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일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에 보니까 민우회에 지원을 400만원 해 주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민우회는 하나의 개별 단체입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32개 단체가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민우회는 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준이 달라요?

하나는 개별 단체고 하나는 협의체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민우회는 개별…

하나의 개별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개별단체에 왜 돈을 지원해 주어요. 우리 도에서 400만원씩?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여성단체입니다. ’90년대부터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단체입니다.

여성민우회에서 금년도 한 사업이 뭐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으로 400만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취업 관련해서 빈곤층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주제 해 가지고 CJB에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진 게 이것 한 번 뿐이네요?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민우회에서 한 건데 남정현이, 단체…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정산서 자료를 봤어요. 각 3사의 정산서 자료에, 정산서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은 여성주간행사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가족을 향한 대토론 마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했어요?

예, 여성민우회가 주관해서 CJB에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청원·청주하고 통합을 하는데 도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도청 담벼락에 뭐라고 붙었느냐면 ‘도의원을 해산하라,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래가지고 도의원들을 질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주 벼르고 있었다고 왜 벼르느냐면 우리가 돈을 대주고 개인단체라는 사람들이 도의원을 해산하라고 하고 그리고 도청 담벼락에 붙인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주느냐 이거예요. 대줄 필요가 없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은 걸 하면서 왜 우리 도의원을 겨냥해서 그렇게 우리를 해산하라고 그러고 도의원을 해산하고 담벼락에 갖다 붙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봐요. 민경자 정책관님 옛날에 민우회 회장이었다면서요. 무슨 이런 단체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에요.

제가 ’90년도 초에 ’90, ’92년, ’93년까지 대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민우회에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해 보라고 했더니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개별단체 이름을 넣어서 본인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청주·청원 통합하는 추진위원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앉았잖아요. 그전에 텔레비전에 노다지 나와 떠들더니 잘난 척하고, 이것은 도저히 남을 도용해 가지고 말야 이런데… 내가 봐도 밥 먹으러 가다가 글 써 붙여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반대가 됐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맞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의원들이 해산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짓을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작을 해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양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야, 여성단체가 도대체 여성민우회는 뭐고 여성협의회는 뭐고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시·군에도 가면 맨날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고 모여서 한다는 게 맨날 이런 거나 하고 말야, 돈 쓸데 없이 뭐 하러 주어요. 올해 돈 십원도 안 줄려고 해요. 내가. 뭐야, 도의원들한테 와서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그런 걸 알았으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사실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딴 건 안 해도 이것만은 꼭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적어서 알아보고…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큰 사업도 하고 자기네들 자부담은 한 60만원인가 이래 해 놓고 그리고 자부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돈 거둬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회원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우리가 돈을 도에서 좋은 일하라고 400만원이고 얼마고 대주면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도용해도 딴 데는 그렇게 사표 내라고 그런 용기도 있고 딴 데 가서는 잘 떠들면서 남의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갖다가 써 붙이는데 그런 데는 항의를 하나도 못해요. 여성민우회가 뭐하는 데예요. 도대체가…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돈을 지원해 주어요?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도지사 사표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마무리 얘기 좀 해 봐요. 어떻게 할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그런데 NGO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NGO가 이런 짓을 하면은 우리 도의회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건 예산에 올리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 조례로 제정되었고 2002년도에 와서 30억원이 조성되었고 그 이자수입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단체에 지원을 하였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 지원 받은 단체들의 사업내용이 대단히 이번에는 진지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여성정책관의 리더십에 의해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소 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은 좋았지만 이것이 일회성, 단기성 사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효용성이 없는 사업보다는 정책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의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좋은 사업이 많이,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많은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아직 못한 부분 두 개 정도 사업이 아직 정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들어오면 다시 내년 1월쯤에 철저하게 이것을 평가해서 작년에는 가감점이 겨우 5점 이내였습니다. 못한 데와 잘한 데가. 그러나 올해는 그것을 대폭 10점 정도로 올려서 잘한 단체와 못한 단체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년 선정할 때 그 단체가 다시 응모할 경우에 가감점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을 저희가 네 분 정도 위촉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을 뽑아서 평가를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철저를 기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것이 일회성, 단기성이 되는 것보다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장기성 계획을 갖고 그러한 연구를 해서 충분한 어떠한 중장기성 연구에 해당사항이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고 지원을 좀더 해서 목표의식을 조금 다르게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성 사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견 주신대로 내년에 선정할 때는 단기성 사업보다는 장기성, 중장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차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단체에도 물론 균형 있게 선정해서 자격이 되는, 기준자격이 되는 데다 준 건 사실이고 또 주다보니까 400, 500, 600 이런 선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하고 철저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 주시고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아직도 여성들이 상당히 미비한 입장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을 발굴해서 여성이 정책결정자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내용 중에 우수단체와 비우수단체를 구분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우수단체와 비우수단체의 평가기준 또 평가주체는 누가 해야 되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수단체, 비우수단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지정공모 사업과 자율공모 사업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정공모 사업은 저희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정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은 첫 번째는 지정공모 사업과 자율공모 사업에 저희가 예산금액을 이렇게 획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성과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적절한가,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등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을 총 합계를 내서 저희가 이렇게 획정한 지정공모 사업예산과 자율공모 사업에서 우선 위로부터 이렇게 끊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주체는 심의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요?

예.

그런데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만 갖고 참 사실은 힘들어요. 원래는 이게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얘기지 이렇게 아주 계획서만 그럴싸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서 기금을 수령해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비판들이 일각에서 일부 나오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계획서보다도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기금을 집행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계획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시간적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는 계획서밖에는 저희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회에 그 단체가 한 행사를 저희가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은 되도록 제가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못 갈 경우에는 담당이 가서 보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다고 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사람도 몇 명 안 왔다 내지는 한다고 한 사업과는 다른 내용이 진행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점 전후로 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그 단체가 다시 응모할 경우에는 그 평가를 거기다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때요, 그 기금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원에 비하면 단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올해 26개 사업에 대해서 1억2,400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그 내용을 예전에는 사업에 관계없이 여성단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두 개 사업 정도 하게끔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작고 단체수는 많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2005년이 되면서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재정자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더 이상 제가 느끼는 여성단체에는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여성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주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 400, 500 주던 것을 이제는 정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900만원 정도까지 작년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왜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이 있지만 저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기금의 목적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중심으로 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단체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가 갔고요. 어쨌거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회원숫자가 10명 미만인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50명, 100명되는 단체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다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분들끼리 나름대로 불평등하다, 공평치 못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모 단체 당신네들 회원이 몇 명이냐고 신상파악까지 해서 회원숫자와 관련해서 평가기준에 같이 합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성발전기금이 회원 한사람 한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고 적고는 크게 따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회원수는 상당히 부풀려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런 문건에 보면 회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자립을 못하는 이유는 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회비를 안 내면 사실은 회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회원수는 굉장히 많은 데도 한 명의 실무자 인건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그 회원이 정말 회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체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하여튼 회원이 회비를 내야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데 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안 낸 회원이 다수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체별로 이렇게 중복 가입돼 있는 부분 여성들이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돼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왜 조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끝났는데 제것 하나하면 안 돼요? 보충 하실래요?

보충 끝났어요.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대로 이자가 점점 줄고 또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억 출연금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IMF이후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한 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계속 이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자를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하면 3년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한 29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금리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것은 떨어지지 않는 금리 4.7% 당시로서는 최고의 이자를 저희가 얻어내기 위해서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만기 정기예금은 2007년에 4억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억에서 한 50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지방 현안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지사님께 부탁은 못 드렸습니다. 더 늘려달라는 부탁을 못 드렸는데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한 50억까지는 조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부임하신 게 작년 3월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1년반 남짓 우리 도의 개방 임용직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셔서 우리 도의 역동적으로 이렇게 여성정책을 이끌어 가는 또 소신에 찬 그런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례 우리 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선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익년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2005년도의 당해 사업비 또 경상경비가 적정한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수순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차기연도 예산심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 10번 항목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른 실·국에 비하면 절대액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정책관님,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연간 업무추진비가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3분의 1 수준이 조금 넘는 2,3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면 1,000만원도 안 됩니다. 2,300만원을 12개월로 보면 1달에 200만원내외 정도는 업무추진비를 물론 수요는 매달 같은 건 아니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그 내외는 집행이 돼야만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평소 내부 업무추진과 외부 여성정책 관련 여러 단체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여성정책관님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강박관념 내지는 무슨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안은 없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공적인 돈을 쓰는데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저의 개인 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분은 이렇게 업무추진비 현황이 낮은, 집행액이 낮은 하나의 이유는 사실 제가 올해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잡은 것이 뭐냐면 시·군을 순회하면서 보육관련단체와 여성단체 결연을 맺어 주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 가 보면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여성단체들이 서로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면 여성의 업무하고 보육의 업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양성평등 충북을 실현한다고 할 때에 여성단체의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과 시설장님들이 그런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단체의 행사를 할 때도 가능한한 많은 아동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여성주간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군 순회하면서 여성단체와 보육관련 단체를 제가 속된 말로 중매를 서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어주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올해 봄에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6월 이후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불하는 식비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거라는 그걸로 해서 제가 많이, 한푼도 못 썼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알았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성정책관님이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각 시·군마다 작게는 한 10여개 많게는 20여개 시·군마다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보육시설과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성단체에서 보육의 중요성, 보육인들도 여성단체 일환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성정책관님 지금 이런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 2,300만원 내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실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심사할 때 일부 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왜 이 사안을 질의 하느냐면 다른 여타 실·국에는 이보다 절대액에서 세 배 가까이가 많은 데도 모자라서 지금 더 달라고 또 제도의 실링에 묶여서 늘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정책관님이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또 감독하고 지도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만 내부조직을 통할하는 데도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당초 계상, 편성된 거는 적어도 10% 예산 절감 또 더 양보하더라도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적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업무추진 집행현황을 동일하게 하면 여성정책관님은 한시적인 자리일 수도 있지만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셔서 업무추진비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참모들, 직원들이 다 있는데 여성정책관님 이분들은 정책관실에 있다가 복지환경국도 가고 문화관광국도 가고 자치행정국 이렇게 인사 발령 다 갑니다.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일은 일대로 역동적으로 하되 직원 상하간에도 화합이 잘 되는 여성정책관실 운영이 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각종 여성들의 취업, 능력계발 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기에는 여성들의 전통문화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을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좀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발전센터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취업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지만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사회가 산업사회로 죽 진행이 되고 또 가정이 너무나 핵가족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가 너무나 많이 상실되고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이런 쪽에 우리 전통을 지키고 또 여성들이 효에 대한 것 이런 것 등을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우리의 사회가 전통도 있고 가정교육도 더욱더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어떻게…

예, 저희가 내년에는 가족 관련한 사업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올해 6월에 재편이 되면서 가족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까지 국가사업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올해가 가족정책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켜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가족문화에 대한 그런 사업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이것을 지정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후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또 각계각층에서도 이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다행스럽고 또 시기가 적절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미흡하다고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 혼자만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공동체가 다들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래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영동의 경우입니다. 영동의 경우에 통일교라고 그러죠. 국제가정연합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여성, 필리핀여성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한 가정이 대략 거기에 회장, 목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약 한 60여 쌍이 되는 것으로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굉장히 타 시·군에 비례해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식사도 자기네들 회비 내서 같이 먹고 친목도 도모하고 기회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리랑 예를 들어서 가요, 쉬운 춤 포크댄스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경로행사나 영동군의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거기에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참 바람직하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군에서도 전혀 보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5분 발언한 걸 지역신문에다 냈더니만 그것을 보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동의 경우에는 난계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안 좋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네 교인들에 대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이 단체에 영동의 국제가정연합회에 꼭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진상파악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로 교육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 한다면 전파도 하고 가능하면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어떠한 사업에다 하나 넣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돈이 아니고 기백만원만 지원해주어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 보셔 가지고 잘 한다면 잘 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촉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감사에서도 두 의원께서 외국인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과 조계숙 위원님께서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국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주여성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은 것은 사실 한 1～2년밖에 안 됩니다. 충북에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청원군 여협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있는 계장들, 실무자들, 여성단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좀 주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시고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주여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진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시 외국인 노동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성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주에 와서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다시 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옥천에 한국어 학당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옥천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문화사업이라든가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사무관이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옥천에서 한국어 학당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청주에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지원센터 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저희 충북도에서 그 여성들이 충북도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첫째는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자를 빼고 결혼이민여성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용어조차도 바꾸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올해 12월에 외국인여성들, 주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연수 20쌍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 문화겨루기대회라는 그 행사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각자 장기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도 전체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붐을 조성을 해서 이제 각 시·군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가족문화라든가 양성평등, 가족교육 등 행복한 가족찾기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금과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알아봤더니 한국어 배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내년에는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켜서 청주에서 다 모이면 단양이나 이런 영동같이 먼 지역에서는 오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시·군별로 그런 강사를 배출해서 이런 외국인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86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정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들 2세가 보육시설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23쌍 부부연수 금년에도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체든 뭐 어디든지 어디서…

여기 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하는데 지역별로 저희가 골고루 하려고 했는데요.

됐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박2일이나 이것은 가능하지만 한 2~3일, 3~4일 또 시골에서,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소재 해 있는 사람들은 혹여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청주보다도 시골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지요. 청주에다 하는 거는 이건 청주시에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지만 이 문제는 엊그제 프랑스 같은데 막 아랍인들 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 봤지요. 우리는 아직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지금 이 문제는 그거에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못될 때는 얼마나 많은 이 사회에 피해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정책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급합니다. 다 급하고 다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도 비중을 두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거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영동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느 특정 시·군을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단체가 시·군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다면 파급효과를 위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사업에 넣어서 한번쯤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잘 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보다도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사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서 이런 거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공모 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농촌지역에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0쌍 하는 것은 사실 골고루 하고 싶었지만 정말 먼 지역에서 올 때는 그 연수기간이 1박2일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만 이번에는 북부지역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작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싸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충주에 있는 상록호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50%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래서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외국인여성 이주에 대한 질의를 대충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문화체험 2회를 했는데, 2회를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1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한국문화체험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뭐를 한 건지 그것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찌나 정책관님 답변이 길은지 우리는 이만치만 하고 답변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듣도록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험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2회를 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문화체험 2회 이랬는데 외국인 자매결연하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흥덕구청에서 우리 고추장 담기 문화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제천에 있는 산야초 마을을 방문해서 손두부, 인절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북부의 가곡이나 영춘에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와서, 아주 벽지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30여쌍, 20여쌍 이래서 단양에도 한 100여쌍이 있습니다. 그 결혼한데가 농촌총각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 농협조합장이 아주 전문으로 나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천까지 오려면 며칠을 와서 자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단양이면 단양 이런 청주같은 데 제천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있는 양반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데를 좀 교육프로그램도 넣고 문화체험도 해 주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정책관님이 할 건 아니지만 2년간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애도 낳고 다 여기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 나옵디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민이라 하면서 결혼도 해서 2년간 살아서 애까지 낳는데 주민등록이 3년을 살아야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적으로 2년이 있어야 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적 취득 관련해서 좀더 간편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15명인가 모여서 우니까, 애 둘씩이나 낳았는데 아직 주민등록 취득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조선족 여자도 와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조선족인데, 우리나라 동포인데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여기서 살고 다 그랬는 데도 취득이 안 되는데 필리핀이나 월남서 온 여자들은 더 막막해요. 이런 것을 왜 빨리빨리 해결 안 해 주는지 그런 것을 여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 농촌에 영동도 마찬가지고 보은도 마찬가지고 늙은 부모만 있고 아들이 40세, 5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요새 결혼을 많이 해요. 제가 여권도 여기서 열 몇 개씩 도와 주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 교육을 가서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을 농촌, 벽지 이런데 가서 면소재지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전임강사가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텐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청주 같은 데는 안 해도 돼요.

오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여성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인 여성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서 그 분들을 센터로 소집을 하든 아니면 방문을 하든 해서 그분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해서 생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봐요. 평소에 제가 그런 곳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그게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견해 좀 말씀하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또 1366를 통해서도 지금 폭력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순회를 해서 시·군에 성폭력에 따르는 홍보활동도 하고…

잠깐만요. 성폭력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폭력 빼 놓고 외국인 여성을 우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급한 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 글씨, 문화, 생활습득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금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해외이주여성들에 대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군에서 사업을 희망사항을 들어 봤더니 시·군에서 나름대로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시·군 공무원들이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함께 나가서 순회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외이주여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나 또 시부모와의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앞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아까 여성정책관님 말씀 중에 한국어 교육에 따르는 한국어강사 양성교육을 한다고 할 적에 시·군에 있는 희망자들을 강사양성교육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더불어 애로사항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활용해 보세요. 거기도 자원봉사자들 중에 선생님 출신도 있고 각계각층 출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분들도 흔쾌히 응하시는 이런 자세가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십시오.

시·군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군에서도 그런 인적자원 활용을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본 질의 처음 들어갑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로 807개소에 291억원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한 결과 18억여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사유를 보면 운영비와 보육료 예상수요 및 그 수위에 못 미치게끔 집행했습니다. 못 미치게 집행하고 반납을 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유를 살펴보니까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는데 좀 조심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9월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부분에서는 정리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반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또 세미나 교육대상은 누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208회는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의무자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반인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강사훈련 그 다음에 각종 부모와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강사 훈련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아동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아동지킴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보면 2004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시·군보건소 또 가폭상담원,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경찰, 복지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에 아동학대예방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교육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감선생님, 생활지도교사 또 아동복지시설의 관련자들을 모시고 과학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대받은 아동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쉼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가정이 많고 또 가정파괴도 날로 늘어나고 실업률로 인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동들의 학대가 유난히 많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릇된 아동교육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생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수가 청주가 2004, 2005 해서 272명 제일 많고요.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 쪽의 숫자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청주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이 학대받을 때 신고가 되는 그런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쪽에도 되어 있고 지금 남부 보은, 옥천, 영동만 안 되어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이 많지만 어디다 마음놓고 얘기할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4년도에는 제가 얘기했죠. 보은, 옥천, 영동 남부쪽의 아동학대예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여성정책관님께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위탁쪽으로 생각하셔서 남부쪽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꼭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남부지역의 신고건수를 보면 약 한 6～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없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학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고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남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 할 분을 계속적으로 물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또 다시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어느 곳에든지 이걸 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성폭력에 관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서 청주와 청원에 4개의 상담소가 있을 뿐 그 외의 시·군에는 관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담소별로 상담실적을 보면 인원이 같고 지원액이 비슷한데도 어느 단체는 상담인원이 많고 어느 단체는 턱없이 작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가 청주, 청원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부지역에도 또 남부지역에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시·군이 하나씩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까 아동학대예방센터 남부에 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가 머리에 담고 그런 마땅한 분이 나타나기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는 비슷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굉장히 상담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예전에 가족계획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한 그런 일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만이 아니라 성상담이라든가 건강상담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상담소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충주나 저쪽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까? 만일 성폭력이 있으면.

1366으로 전화를 합니다. 1366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시·군별로 저희가 상담도우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상담도우미 5~6명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1366은 우리가 각 시·군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까?

1366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1366 밖에 없고 거기 상담도우미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것도 1366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1366과는 별개로 시·군에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도,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사람이 있으면 하게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상담요원으로 일 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담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폭력 관련 지원금액을 보면 말이에요. 청주 네 군데인데 청원성폭력상담소 개인이 하는 데는…

여기는 개소한지가 몇 달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전화 안해 줘요?

예.

여기는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청원군 같은데 개인이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희생을 해 가며 하는 거예요. 개인이 청원군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성폭력상담소 말고도 가정폭력상담소도 저희가 열 군데가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원 기준과 그 시설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참 이름도 많고 그래서 나는 아주 성폭력상담소가 또 따로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있고 참 복잡해서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도 별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은 어디서 내줍니까?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를 하면…

수료는 어디서 해요?

그 교육을 여성발전센터에서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100시간을 받아야 되고 성폭력상담은 60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북부에도 이런 것이 하나쯤 각 시·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대체 대상자 확정해 가지고 2개소 제천, 단양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주요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그 비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도 32개의 국공립 신축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관계로 전액 삭감됐고 그 후에 저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성의가 없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 신축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신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요구와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겠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데 저희는 3.3%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야 되는데 저희는 이 기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노후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대체 신축으로 그래서 기존 보육시설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에서 대체 신축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제천과 단양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사업추진 1개소 단양 했단 말이에요.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 애들이 없는데 이걸 내 지역구 매포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꿈나무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 교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둥지어린이집 있고 그 다음에 또 평동 5리에 그 이름을 내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있고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9,000명밖에 안돼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자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설로 하는 유치원을 아주 다 지어놓고 애들이 없어서 개원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지어린이집은 또 어린이가 없어서 못하고 사설이 그런데 꿈나무집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제천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해서 뭐 사설유치원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어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일이 와가지고 얘기를 다 하는데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쪽에 맨 밑에 있는 것도 대체 신축입니다. 기존 시설을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에 1개소를 앞으로 신축할 부분은 단양에 지금 둥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원하면 그 어린이들을 여기 신축하는데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그 시설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새로 지으면 그 사람은 손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애들만 흡수해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둥지어린이집이 민간인데 이게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공립을 신축해서 아이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원장하고 교사는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꿈나무집을 하는 사람은 요전에 군수선거에 이건표 군수하고 대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 동생이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매포에다가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고 그것도 유아반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종일반도 하고 시멘트공장 유치원을 없애가면서 원감을 두기로 해서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꿈나무집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둥지어린이집 있지요. 또 장로교회에서 하는 게 그것도 식사 다 주고 아주 그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실어 나르고 다 차 태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동 5리에 또 새로 민간인이 지금 다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서 지금 그냥 시설을 놀리고 있어요. 그건 지역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한테도 손해고 그런데 물론 이런 국공립에서 들어오면 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단체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애들 숫자는 작은데 이렇게 많이 인구 한 8,000명 되는 데다 그것도 북부는 또 따로 있고 산골짜기로 그러면 한 4,000명 되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해서 항간에는 군수가 상대방을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여론도 돌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정책관이 단양이 잘 한다, 잘 한다 이랬는데 단양은 가보면 여성들의 그 활동이 전부 군수 한 사람 밑에서 놀아나요. 아주 완전히 군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래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동감을 다해요. 일선에 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뭐 짓는다고 이거는 결정이 다돼서 설계가 다돼서 사업이 다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큼씩 해요. 사업이 1개소당 얼마큼씩 됩니까?

신축비가 한 2억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교사를 뽑는데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수의 측근, 사조직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정하게 선생님을 뽑아도 그렇고 원감을 뽑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 원감은 자격이 있는지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걸 철저히 정책관님이 해서 단양만 맡기지 말아요. 시·군에 맡겨봐야 군수 손아귀에서 다 놀아요.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또 별소리가 다 날지 모르지만 그걸 감안해서 각 시·군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도 지금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군에 가면 전부 군수 밑에 다 놀지 군수공화국이래요 군수공화국 그런 걸 참조해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관련 보도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8일 충북일보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사업비가 전무하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로 2006년 예산으로 상정했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예산의 92~93%가 사실은 보육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타도에 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사업비 등 도 자체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농촌지역에 민간 특히 민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촌에 그 민간시설의 교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런 오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민간은 국공립이나 법인에 비해서 처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촌에 있는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처우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당히 대우가 약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사업량을 조사해 보니까 군 지역만 338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예산에 올렸고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이 문제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 여건 등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의 쉼터를 보면 쉼터가이아라는 게 있고 드보라의집이 있고 엘림의집 3개소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 평균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귀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는 원래 6개월이 있고 3개월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귀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귀가 비율을 보면 가이아라는 곳의 예를 들면 한 26% 정도가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혼을 하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는 남편교육, 남편이 교육을 받고 남편 상담을 통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것은 부부가 대화하는 법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에 사업비 정산 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아동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성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아동급식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봄에 3개조,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군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군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걸 배달하다 보면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때 못 오고 음식이 식어서 오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점심시간 전에 배달되도록 조치를 강구했고 밑반찬 위주로 배달이 될 경우에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나눠 줄 경우에도 다른 물품은 구입하지 못하고 음식물만 살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가지고 음식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을 206개소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단체급식소와 도시락업체 등 이런 아동급식 관련 업체에 대해서 위생관리와 시·군별 식중독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급식비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원하는 사람에 준해서 통장에 현금 입금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가능성이 보입니까?

예, 아직은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원방법에 관련해서 여기 제천시하고 진천군만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었네요?

거의 식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곳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해야 될 그런 건 없죠?

지역특성입니다.

지역특성… . 조치사항을 살펴보니까 점검일시가 나와 있는데 1,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 업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시락업체, 음식점 그 다음에는 식품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하고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보셨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오히려 굉장히 일이 많은 데도 이런 일까지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사실은 예정된 날짜를 정해서 점검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요. 불시에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늘, 항상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나지 않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4페이지요.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년도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과정 중 수자수와 기계자수 과정을 폐강을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기까지 교육을 끝으로 폐강을 하게 된 수자수와 기계자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여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등록 수강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강의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부득이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새로운 기능인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

대체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능공과 위주, 그전에 기능공과 위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여성발전센터로 전환이 되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취업과 업 그리고 창업, 자격증 위주의 교육으로 그래서 장례지도사라든지 아니면 텔레마케터 과정, 독서논술지도사반 이렇게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답변내용 대로 시대에 잘 맞는 기능인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법인의 경우 증·개축 사업비로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9,500만원 지원되죠? 1개 법인 당?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의 경우에는 3,000만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개축 사업의 경우 9,500만원이면 국비가 50% 4,75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 어떻게 되죠, 국비와 지방비?

40%, 30%,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인데 도비 30%, 시·군비 30%?

예.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40% 교부가 되면서 지방비 부담 60% 해서 내시가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개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당해 기초단체에서 예산 운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운영하나요? 이해를 돕는다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청주의 우암어린이집이 증·개축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청주시로 9,500만원 예산이 확정되면 증·개축 관련 9,500만원 예산을 당해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주어서 모든 증·개축하는 설계부터 계약 이런 행위가 당해 어린이집에서 이뤄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뤄진다고 그렇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 사업지구로 예를 들면 금강어린이집이 사업대상 지역이면 현금을 금강어린이집에 3,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잖아요?

예.

이게 혈세의 낭비요인 사후 정산의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1개 어린이집이 증·개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1억에 가까이 9,500만원 상당한 국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판단컨대 설계부터 계약 또 거기에 따른 감독 또 나중에 사후 집행하고서 예를 들면 9,500만원 되는데 어떤 특정한 데는 5,5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억 넘어도 안 될 때가 있고, 7,000만원 있는데 지금 9,500만원 나가면 다 쓰고 만다는 말입니다. 반납되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 보통 심각한 폐해가 아닙니다. 증·개축 사업, 개·보수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좋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업자와 결탁해서 9,500만원 다 집행하는 걸로 하고 실제는 도급계약으로 관에서 엄격한 설계와 계약과 감독으로 하면 6,000만원이면 될걸 9,500만원으로 부풀려서 했으면 업자와 어린이집 원장간에는 담합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500만원 나가면 지금까지 집행잔액 반납 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죠?

예.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것이 주로 국·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립이든 공립이든 어디든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나가는 것에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획일적으로 증·개축 사업에 9,500만원 들고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든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 운용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해 사업이 있으면 시·군 기초단체에 일이 많더라도 개·보수하면 사업대상지면 방수 개·보수인가 화장실 개·보수인가 내에서 꼭 필요한 데만 해서 적정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2006년도부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정책관님, 이 사안은 향후에 본인이 추가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 2005년도까지 증·개축 개보수 집행내역을 지원된 기관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공사계약이 적정하게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실이 3담당에서 4담당으로 건강가정담당이 언제 직제가 생겨났죠?

지난 7월이요.

아마 그거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선 시·도에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직제가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실에서 행정사무 별첨 자료로 이렇게 별도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도 주관 및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을 별첨자료로 주셨는데 여기에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복지,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정책, 한부모 가정 캠프는 건강가족, 시설아동수련회는 아동복지, 시설아동꿈나무 축구대회도 아동복지, 공무원 성인지교육 여성정책 맞지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연수, 아동복지 충북보육인대회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책관님 산하에 4담당이 돼 있는데 그 담당별로 좀 다릅니다.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건강가정담당 2005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가족캠프 결과정산보고서 19페이지 그 결과보고서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사안 중에 제일 짜임새가 있고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책관실에 4담당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또 행사 정산보고를 받을 때 여성정책이든, 아동복지든, 건강가족담당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맨날 그 월례, 주간 간부회의나 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지금 제가 열거한 게 있는데 한부모 가족캠프 결과보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정책관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폼 (form)이 이거더라고요. 종합평가 총평이 있고 잘 된 점, 아쉬운 점 또 거기에서 시정할 사항 여러 가지 열 개가 넘는 사업인데 유독 이거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폼 (form)으로 부서를 운영해 주시라는 그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올해 한 사업이 유독 건강가족담당만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여성발전기금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우리 여성정책관님 부임하시고서 매사에 한 가지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제가 아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에 평가위원들의 종합의견에서 사업선정의 문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 사업 수혜대상자의 선정문제, 예산집행의 문제 그리고 사업집행결과서 작성의 문제, 기타 해서 그 네 분의 평가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간 우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열거했는데 이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에 전문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만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아주 하나도 빈틈없이 잘 될 것으로 문제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양이 많아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한 항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안이 우리 평가위원들이 다 그 이상으로 지적을 해 놨어요. 예산집행의 문제점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부단체를 제외하고는 강사료를 소득공제하고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지급함, 소득공제를 한 기관도 있습니다. YWCA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특정강좌를 하는데 20만원 강사료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서 19만 얼마를 이렇게 입금시켜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90%이상은 소득공제를 안 하고 강사료 10만원 단위 20만원 단위 30만원 단위로 다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후 갑근세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세 번째 행사규모에 비해 진행자들의 회의비 등이 과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으며 인쇄소 원가계산서가 첨부된 단체는 거의 없음,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 리후렛 또 회의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건 그나마 잘 하는 겁니다. 간이영수증에 인쇄비 7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행사비가 500만원이면 인쇄비가 100단위 넘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답니다. 그런데도 인쇄를 하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데도 원가계산서 제출 받습니다. 복수로 받지요?

예.

일반사회단체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기 돈 회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세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다음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단체가 지키지 않고 있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수단체 청주YWCA의 여성종합상담소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특정단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의 회계책임자 교육할 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샘플링으로 해서 교육자료로 줘라 이겁니다.

예.

다음은 특히 식대 등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도 대다수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30만원짜리 식비 나왔는데도 불려서 간이영수증에 20만원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식비용 등의 실지 활동지원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됐다, 본 행사보다 뒤풀이행사에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액수까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우수단체에도 소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위원들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강조를 드린 사안인데 정책관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한두 단체도 아니고 또 여성단체에 어떤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단체성격 인적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금분 이행, 지출내용 사실 확인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우리 지금 현황과 추진실적 시정내용을 적시해 놨는데 작년보다 올해 자부담분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져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더 안 되고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잘하던 데도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단체운영의 책임자가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지난 10월달 보육인대회 했죠. 자부담을 정확히 103만7,000원인가 했는데 그 행사에 보면 여러 가지 제4회 충청북도보육인한마당대회 해 가지고 팜플렛을 했는데 이 팜플렛 뒤에 홍보하면은 광고협찬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GFC사업부 김용호 팀장님 또 주식회사 키드넷의 조현진 대표님 또 이 외에 한 여덟 업체에서 협찬을 했는데 이중에 두 분만 10만원 이렇게 입금이 잡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3만7,000원인가를 자부담 했다라는데 어디에도 정산보고서에 그게 내역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부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안 하고 충청북도보육인한마당대회 했을 때 뒷표지에 큰 광고 내고 다음 페이지에 8개 업체해서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리 적게 내도 기본 5만원 미니멈 5만원은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그 단체회장 품위유지비로 썼나, 이런 마인드를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관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시정 안됩니다.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경품…

경품도 투명하게 해야 된답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1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단체도 이런 유사한데가 대다수입니다. 내년도에도 저는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시정될 때까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기관에 대표적인 우리 그래도 참 많은 칭찬을 받는 기관인데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취업지원 협의 관련해 가지고 연간 1,300만원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현금출납부의 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04년도 연도말 12월 28일날 지출된 비용이 1,300만원 중에 24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회계 마감 하루전날 175만원이 지출되어서 지출 집행잔액이 1원도 없습니다. 계획 대비 사업이 아주 철저하게 이뤄졌는데 본 위원이 12월 28일날 지출된 241만7,000원 내용을 정산보고서에서 보니까 7월, 8, 9, 10, 11, 12 6개월 분에 대한 식당에 행사하고 난 식비 또 연금매장에서 구입한 음료비 또 문구사에 대한 문구류 또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이걸 합쳐 가지고 241만7,000원인데 7월, 8월 해서 6개월인데 문구류가 되었든 식대가 되었든 음료, 다과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든 다 6개월 예상한 겁니다. 12월 28일날 몰아서 241만7,000원을 지출한 거예요. 이거 회계원칙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7월 15일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7월 28일날 다과, 음료 연금매장 6만8,000원, 8월 18일날 7만2,000원 다과, 음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연금매장의 간이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있는데 12월만 식대가 여러 번이에요. 이걸 보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억지로 영수증 갖다가 맞춘 거야, 그리고 문구사를 다른 데하고 대우문구센터를 여러 단체에서 이용합니다. 간이영수증 쓴 걸 보니까 글씨가 다 달라. 문구류 하면 사인펜 1자루 당 100원 곱하기 10개 해서 1,00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구류 7만8,000원, 8만2,000원 글씨도 다 달라요. 이거 조사하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환수조치 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연금매장에 가면 다과류, 음료 있는데 음료 이렇게 사면 전자칩으로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산영수증이 올라오는데 지금 연금매장이 어디냐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43번지에 있는 연금매장이에요. 다과, 음료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한 게 6개 해서 30만원 돈 됩니다. 연금매장에 가면 간이영수증 별로 안 줍니다. 전산영수증 주죠. 이게 허위 영수증일 개연성이 높다 이겁니다. 식당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 보는데 일반 슈퍼나 매장에 가면 전산영수증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이더라도 아주 똑같이 지출이 사실이더라도 출장여비는 당일 출장여비도 들쭉날쭉이에요. 이것 언급하려면 어떤 데는 2만3,000원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5만원 같은 사람이 가는데 기준도 없고 그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몰아서 예상했다가 12월 28일날 다 주었다 이겁니다. 식당 음식대도 어느 식당이 7월 밥 먹은 것을 12월까지 내버려둬요. 이것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그 분들도 향후에 우리 도에서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당당하게 예산 얻어서 꼭 명분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니까요. 여성의 경제능력개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의 저출산 장려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소관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제가 아닌가요?

예, 저희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잘 시행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맘놓고 일도 하고 또 출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업무상으로 관련이 없지만 많은 여성단체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문제인데 여성정책관님 보기에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진단하고 찾아봐야 될까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들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다양화되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면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현재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물론 다 같이 학력도 신장되어야 되고 사회진출해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독신 남자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물론 여성정책관님 말씀 중에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여성정책 부분에서 뭔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독신남성이나 독신여성들한테 가정의 다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모와 자녀간의 다복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이면에 많이 비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무슨 경제력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경제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제가 보는 통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좀 상반된 이야기,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겠습니다마는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부터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좀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여성회관과 도의 여성발전센터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취미와 교양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시·군에서는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몇 십 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를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월 1만원씩으로 저렴한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창업이나 취업, 자격증을 얻는 그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의 위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도 발전센터가 그전에 기능공과 위주의 교육이 지금 홈패션이라든지 이·미용, 한복, 양재 이런 식의 기능공과를 운영하던 과목이 사실 요즘 현대, 신세대 여성들에게는 인기종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자수 같은 경우도 폐강을 하고 또 수강생이 없다보니까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적고 또 메달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런 쪽에서 조금 취업분야가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자격증이나 취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공과 분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 교육분야는 지금 Q.M.T라든지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전문상담인을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교육 강사 전문화 그런 교육까지 해서 저희 여성들이 과목에 따라서는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문화 왜곡 관련해서 토론회를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토론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할 경우에 그게 나오면 캠페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확산시키는 식으로 행사가 그 걸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가족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정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위의 여성단체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잘해서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발전기금이든 발전기금이 아니든 간에 자부담분 이행 부분은 아직도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하고 실지 정산할 때는 자부담을 했다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당초 했다라는 그 액수가 말이죠. 증빙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익년도 단체에 지원할 때 평가기준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 특정 여성단체에 지원된 것을 제가 거명 하기가 참 남부끄러울 정도로 다 대동소이 합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깨끗한 선거문화 또 돈 안 드는 선거문화 플래카드가 우리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자기들이 게시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이 다 그 단체 돈에서 일선 시·군에 플래카드비까지 다 보내 줘서 부착한 겁니다. 여기 근거자료로 다 나오는데 너무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 원가계산서 평가위원들이 한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사회단체여성발전기금에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똑같은 강사인데 어느 단체에 가면 2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30만원 또 어떤 단체에 가면 2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이 강의를 가도 단체에서 주는 강사료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기준도 적어도 지도해서 기준은 우리 강사료가 400만원 나가는데 강사료가 한 150만원 가까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1인당 30만씩 3명 또 거기다 보조강사로 해서 직원 강의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도 20만원 보조 강사료로 주고 400만원이 개인한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작은 그렇게 규모 있는 지원비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인쇄비 과다하게 지원되는데 원가계산서 받는 거 강사료를 일정한 기준은 책정해서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부담 이행 여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년도에 좀더 향상된 그런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작년에 보신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점 내외로 가감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또 실무자들에 대한 회계교육도 보다 철저히 하고 그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회장과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충분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