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자치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답변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시행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를 결산하고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박현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박현경 사회 복지 과장 이교형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보건 위생 과장 조영희 여성정책개발센터 교육훈련부장 최정남 여성 수련 원장 박영각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속초 의료 원장 조규석 삼척 의료 원장 현석산 영월 의료 원장 원구태

박현경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는 부분적으로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교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인사) 다음 김미영 여성아동정책과장입니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주요통계자료, 7쪽의 목표와 과제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은 자체평가회의 개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는 10개 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은 12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에 34억원을 조성 총 20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복지자원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 아카데미는 3개 대학에 17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설종사자 및 공직자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실시 및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지원대상시설 5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목욕차량은 금년도에 6대를 신규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도 장비지원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3만 5,000가구 6만 2,000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발굴지원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집수리,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및 강원도적 자활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마을은 속초 아바이마을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지원을 협약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4일 사업선포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651가구를 완료하였고 지원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집짓기는 8세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새터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터민 거소 10개소에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과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 시설기능 보강과 노숙자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공법정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 96.5%를 정비하였으며 이동편의를 위해 홍천군에 무료순환버스 1대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IT경진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등 기초생활보장 또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자립대출금리를 1%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활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며 강원재활병원은 지난 6월 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기능 보강 및 매점 자판기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복지관 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여성중증 재가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장애인 복지시책을 평가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하계캠프라든가 체육활동 등 회원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채용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예술제를 오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9쪽에 곰두리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고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에 11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건강진단 또 무료식사배달, 노인학대 예방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해서 보람일터 가꾸기, 시니어클럽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쪽, 지난 9월 강원2005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3,32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축행사로 실버페스티벌,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및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신설했고 노인쉼터를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2개 부문에 68명이 참가한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난방비 부족분을 지원했고 모범경로당 36개소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정보화교육 실시 및 노인정보화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로효친 및 효문화 확대를 위한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노인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18억원이 투자되는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을 영월군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조성은 4개 군에 추진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군 중 원주, 철원은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사문화 의식개혁을 위해서 리플릿 및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분야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지난 3월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7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40% 이상이 유지되도록 여성위원 위촉을 적극 권장하고 위원회별 참여율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여성정책 종합평가는 현재 평가를 완료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최종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평등문화협의회는 지난 5월에 구성하여 합동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여성회관은 지난 9월에 준공되었으며 인제군은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수련원은 25개 수련과정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18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 얼선양을 위해서 신사임당상 역대수상자 작품전시회, 여류서예가 협회전을 개최하였으며 유미순 여사 추모사업은 역사유적지 탐방과 11월 29일 백일장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여성인물의 유무형 자료를 학습자료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강원여성백서는 12월 중에 발간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강원여성정보센터는 관리자들의 전산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이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인력 뱅크는 지속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모니터제는 18개 시․군에 54명이 활동하고 있고 모니터 요원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여성수첩은 12월 중에 제작 완료할 계획이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성정치대학 운영, 지방의회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및 의식향상 연찬회,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사업비지원과 정보화능력 배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 몽골 튜브도가 참가한 제1회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여 심포지엄,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평등문화상은 가정부분에 두 부부가 선정되었으며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꿈나무 성평등의식교육, 군장병 순회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365일 연중 운영하고 가정성폭력상담소 9개소와 피해보호시설 5개소, 성매매 피해보호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 의료지원과 12월 중에 춘천지역에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교육, 홍보 등을 실시했고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랑방은 184건을 상담하였으며 여성주간행사로는 지난 7월 강원여성인대회를 개최하였고 가족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 등 여성주간 특별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양육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리 등 전문직업교육과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마리아의 집 등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사기앙양을 위해 하계수련원에서 수련회를 실시했고 포상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주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양모결연사업과 부부연수회, 문화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및 저소득층 주부인턴제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7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아동간식비,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립시설 6개소를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강릉지방보육정보센터는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영아 등 취약보육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29개소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실시 및 10월 18일에는 강원보육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가정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국내입양기관 운영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결식아동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아동들의 복지교육 공동해결 시범사업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의 개보수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금년 7월에 아동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했고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과 조기자립을 위해서는 결연기관 운영지원과 정서 및 사회적응력 배양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사업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특성화를 위해 자격증 및 일자리창출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보화와 자원봉사단체 위탁교육, 관광통역가이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서 여성직업교육 추진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향상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양성평등의식 조사 그리고 노인정책에 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강원여성 통계조사연구는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연중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 및 의료기관의 기능 현대화를 위해서 보건기관 16개소를 신축했고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시설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2개소에 40억원의 요양병원 신축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운영비지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의 의료기회 균등지원을 위해서 암조기검진과 재가암환자 방문보건서비스, 골다공증 조기발견사업, 한방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유아성장 발달스크리닝 운영,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부합한 정신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 4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초등학교 9,000명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새생명의 소중한 가치제고를 하기 위해서 장기기증 희망자 2,76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환자 17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진폐환자와 배우자의 무료진료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과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을 위해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금연․절주운동들의 교육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성병, 에이즈, 한센환자 관리 그리고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생물테러 대비 응급실 증후군 1일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의업관리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을 지도 점검을 하는 일을 강화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으뜸 및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464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평가방법 고시 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HACCP 적용 희망업체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고 국민 다소비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현대화 및 도립노인병원의 전문병원 건립은 2007년도 12월 개원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은 지난 7월 22일 개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양․한방 협진병원 건립사업은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의 진․규폐병동 건립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주택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조직 활력화 및 자립경영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선진의료원의 벤치마킹 또 의료원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비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부진한 사업들도 나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우선 178페이지에 시․군별 에이즈환자 수 및 2005년도 에이즈환자 치료비 5,227만 2,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강원도 내의 에이즈 환자 수는 총 46명입니다. 그런데 진료환자 수는 18명에 불과합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데 왜 나머지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고 본인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료비를 받아간다고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료에 의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다음 질의를 하니까 지금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돈을 타갔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돈을 타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타가는 경우도 있고 안 타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표면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양성환자도 있고 음성환자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해서는 그런데 이 46명 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만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잘못하다보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것이 에이즈 환자인데 지금 46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등록을 하고, 이게 비밀보장을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연결만 가지고 있지 따로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진료비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음성, 양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숫자는 46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는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2,100만원입니다. 지금 과반수 금액이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건 다시 나중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5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설은 로또복권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도 10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는 데에 돈이 지원된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2006년도 10월까지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다, 이런 말인데 금년에 행정처분 및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진해서 폐쇄할 부분과 우리가 나누어서 지도를 계속하면서 신고로 전환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 도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환경을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지금 현재 있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격식을 갖춰서 신고로 전환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건부 신고시설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계속 신고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대책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03년부터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4,000만원, 2004년도에 3억 8,000만원, 또 금년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돈이 나가는 겁니까?

파악을 다 했죠.

행정 차원에서 취소사유가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시설보강만 하면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완전 시설미비한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 지원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부…….

고성하고 양구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네가 조건부 신고시설로서 일정 시설도 갖추고 인력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되는데 하다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신고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폐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자진해서 폐쇄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조건부로 가는 것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2004년도에 또 지원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총 90개 시설이죠?

예.

90개 시설에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개를 폐쇄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폐쇄를 한 것이 열 네 군데입니다. 2004년도에 다섯 군데, 2005년도에 아홉 군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신고를 전환해서 한 것은 총 서른두 곳이 되고요, 자꾸 이것들을 유도를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가도록 하고 어떤 결격사유가 나타나서 안 되거나 본인들도 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자진폐쇄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폐쇄된 곳에 지원된 것도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제가 좀더 자세히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미신고업체를 파악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득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런 것만 지원을 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처리 관련 병․의원별 적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 병원이 작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고발된 상태인데 고발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박융길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은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국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시․군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고발된 상태에서 결과까지를 알아서 앞으로는 자료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쩡해서는 안 되잖아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율곡학회, 신사임당21의 참석인원은 186명이면서 행사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 13일에 강릉 실내체육관에서, 참석인원은 186명입니다.

이 부분은 문예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서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분야를 심사를 하고 해서 심사위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186명은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인원 수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내역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의 아래에 보면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 유치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비중있게 나왔는데 이게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었죠?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땅 매입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표해서 지금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바로 말씀하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7평인가 28평 짜리 한 동의 입주금이 2억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돼요. 그 돈 가지고 누가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또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매월 100만원인가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있죠? 지금 사회복지기금 계정이 5개인데 그게 전부 조성된 금액이 315억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2005년말 현재 31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써져 있는 것은 재해구호기금 6억 9,000만원 빼고 나면 4개 계정에는 전부 1억밖에 쓴 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야 기금 만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돈 1억 쓰려고 이렇게 300억씩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면 그때부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 한 푼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규칙은 도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97년 10월 18일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약 10년이 되잖아요, 10년이. 이제서 부군수 모아놓고 부시장 모아놓고 당신들 조례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10년씩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은 쓰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만들고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기금 같은 것은, 18개 시․군 중에서 아예 조례를 안 만든 시․군이 8개예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미설치한 게 3개랍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찬성을 안 하는데 이걸 도에서 강제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금은 시․군에 따로 있는 기금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지금 찬성을 안 하잖아요. 8개 시․군은 아예 안 만들었고 그 중에 3개 시․군은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직 기금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찬성을 안 하는데 도에서는 멋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지금 시․군에서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조차 안 만들었는데 뭘 어디서 써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요.

조례도 없는데 도에서 그냥 쓰게 합니까?

아니요,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기금은 만약에 100억이 모였으면 그 중에 60억 정도는 융자기금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의 것은 단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을 올해 처음으로 몇 군데 풀어서 필요한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희망할 경우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이랄지 장애인복지기금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2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가 목표를 2008년도까지 잡았는데 지금 156억인데 2008년도에 200억이 되면 그때부터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50억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쓰겠다, 그것도 저희가 목표를 2008년도까지 잡았던 것이어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그게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지사님이 어제 기조연설하실 때도 복지예산을 330%까지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 4,000만원을 18개 시․군에 나눠놓고 지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을.

그러면 보다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사회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를 한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안 하고 3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했으면서도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부군수회의 시에 별도로 협조를 했고 또 지난 11월 11일날 사회과장들을 소집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좀 반영해 주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사용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구호 계정을 제외한 여타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조례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을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재해구호 계정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도록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목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즉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하고 조례제정된 데에서는 기금이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보다 발전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4,000만원 쓰여진 것은?

4,000만원은 두 건인데 점포임대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을 저희들이…….

그게 어디로 나갔죠?

춘천에 나갔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되었든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네요.

괴리는 없습니다.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하라,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해구호기금 제정한 것을 한번 보세요.

재해구호 계정은 예외로 해 놓고, 재해구호 계정만은 재해가 나면 다 쓸 수가 있는데 여타 기금에 한해서는 이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조 규정을 내년에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똑같이 조성액의 50%까지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300억씩 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재해구호계정 하나 빼고는 1억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걸 지사님도 아시고 계세요?

예, 내용은 아시고 계신데 이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를 이번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결이 되면 규칙을 정하고 해서 내년에 장애인복지기금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조례도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나요?

운용조례는 다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위원회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예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계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이건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신축을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정해서 내년도 사업은 내일 23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기금운용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산제도에 의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신청을 하는 것을 9월까지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300억씩 조성해서 1억밖에 안 쓴다면 할 말도 없네요. 돈은 이자 많이 늘리면 도예산 자꾸 늘어나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이자가 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4,000만원밖에, 그것도 두 군데밖에 안 되고 홍보를 안 했다든가 도에서 전혀 의지를 안 갖고 있다든지 기금이 필요가 없다든지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총 조성액의 50%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강원도 홈페이지라든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요, 7,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그건 이식의 전체이고 내년에는 1억 1,100만원을 집행할 겁니다.

감사는 자료를 받으면 안 되고 즉석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7,500만원하고 기초생활기금 4,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점심식사하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관련기금 적립액 및 사용액 주요내역을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을 지금 짚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에 기금조성액 목표가 있습니까?

2008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못 씁니까? 그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의 2008년도까지의 조성인데 조례를 다시 바꿔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이 장애인복지 기관인 것 같은데 복지기금이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계속 금액만 늘어나는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또 엄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원보육시설 중에서 2004년도 결산 후 잉여금 적립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군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잉여금이 시설 개수가 거의 비슷한 곳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몇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 편차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100쪽입니다. 지원보육시설의 편차 확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지원보육시설 중에서 잉여금이 나는 것은 잉여금이 일률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시설 내의 아동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는데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요.

제가 개소수 비슷한 곳을 비교한 겁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35개, 34개, 28개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소수는 그렇지만 시설별로 아동의 입소 인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잉여금액이 일정치 않고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잉여금에 대한 것은 재적립을 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 위임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자체 내에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시․군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네요. 거의 비슷한 개소수에 비슷한 아동 수가 있는데 잉여금이 2억 정도 남는 데가 있고 몇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시설에 따라서 아동수가 정원이 법인시설은 한 80%에 달하는데요, 100%가 되는 데가 있고 지역이 아동이 조금 없고 저출산 이런 데는 아동숫자가 60%에 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 지역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언론보도에 강릉-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지역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넣어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강릉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고 자격증을 박탈하는 등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보육원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제때 제때 적발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왕에 금액이 지원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후속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778개소가 있는데요, 다달이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도에서 추진한 고령화시책이 장대하게 나왔습니다. 좋은 시책들이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자살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고령화시책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혜택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자살에 대해서는 그럼?

특별히 노인자살이라고 그렇게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10명 중 5～6명이…….

지금 도내에서 600명 정도가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 쪽에서 내년도에 보건소에 있는 진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듣는 프로그램을 공무원교육원에 개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쪽에 요보호여성 현황 및 관리지원상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리아의 집’하고 ‘요셉의 집’ 두 군데에서 총 합쳐서 47명이 요보호대상으로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요보호대상이 이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내의 시설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로 잡힌 인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7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수용된 인원이 아니더라도 시설현황일 때는 물론 2개가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볼 때는 47명, 강원도는 여성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시별로 집계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서 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요보호의 개념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가출한 여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도 전부 커버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만 지금 요보호여성으로 딱 했을 때 그 개념하고 여성가족부로 이것이 이관되면서 받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미혼모의 집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만을 요보호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요보호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기존의 요보호여성은 가출한 여성, 옛날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여성이었는데 요즘 여성가족부로 오면서는 성매매여성으로 하면서 딱 그 행위를 한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서비스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그런 데까지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미처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저소득 가정은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모자세대라든가 성폭력․가폭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딱 47명으로 되니까 이거 뭐 조사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업무보고에도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제가 참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말입니다. 페이지가 107쪽입니다. 이 제도를 왜 뒀습니까?

조영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왜 만들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많은 업소를 일일이 다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춘천은 신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원주 빼놓고는 거의 한 건, 세 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정말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거든요. 포상제가 있으면 충분한 어떤 포상금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그 실적을 유도하게끔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접수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춘천이라고 부정불량식품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고는 어떤 특정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전국에 있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신고가 많았었고요, 근래에 하도 많다 보니까 액수를 줄이고 이러한 제동장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 다시 법을 강화를 해서 액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품감사요원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없애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치매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의 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답변이 지원대책에 치매상담센터 담당자 대상교육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지원인데 검진비를 한 가구당 얼마 지원합니까?

한 가구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보건진료소 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치매 의심이 가는 환자들을 설문을 통해서 1차, 의사를 통해서 2차까지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이 된다, 하면 우리가 강원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최종검진을 받는 단계에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본인부담금은 평균 14만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어떤 도움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요?

등록을 해서 특별하게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검진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판정이 되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알선도 해 주면서 집에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의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치매환자가 한 집에 한 분이 계셔서 10년 이상일 때에는 월평균 치매환자에게 진료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100～250만원 사이랍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 한 환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250만원이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나오고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과감한 지원대책이 있어야지 치매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치매환자 한 사람 때문에 주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온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기발견도 해 주고 치료대책도 나오고 하지만 그 대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들어갈 금액이라면 차라리 치매환자쪽에 보조금을 좀 높여 주십사 이런 뜻에서, 사실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치매 또는 노인들의 요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치매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소속의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수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할 게 있지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오원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일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신 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보수교육하는 것이 있죠, 국장님?

예.

보수교육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수교육은 저희가 매해 실시를 합니다.

매해 실시하는데 받는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교육시키는 경우에 1차 교육을 받았다 하면 3년 뒤에 2차 교육을 받죠?

예.

받으면 그 교과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보수교육을 그동안 동우대학교에서 쭉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도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우대학교 한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개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영․유아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가족문제, 지역사회문제, 발달지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개정이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해서 세세하게 따지지는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바꾸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2004년도부터 표준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를 쭉 해서 금년말까지 그게 된다면 앞으로 그 교육과정은 변화를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동우대학교만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을 동우대학만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건을 맞추어서 신청을 먼저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동우대학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학은 다 해 줍니까?

다 하지는 않고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춘천의 경우도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에서 자기네가 앞으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을 받다보면 동우대학이 속초에 있으니까 강원도 전역에서 모이기가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교사들한테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지난번에도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에서 속초까지 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 받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영동과 영서로 갈라서 해야지 특히 동우대학이 영동에서도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가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네 군데, 만약에 춘천이면 춘천지역, 원주 영북이면 영북, 영남이면 영남지역, 이렇게 네 군데나 다섯 군데로 나누어지면…….

그런데 너무 많이 가르게 될 경우 보수교육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가르지는 못 해도 적어도 영동과 영서로 갈라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받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올해 아마 동우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은 좀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나누어준다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느냐 해서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로 생각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을 비교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혜택보다 인권적인 혜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아마 국장님 많은 연구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끝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어떤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중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말고요, 국장님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60만원 이하의 봉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80만원 정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아직 안 끝났는지…….

그런데 어떤 개인을 놓고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자활과 관련해서 보다 더 다양한 일자리와 세금의 문제랄지 또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룹을 통한 그런 총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인에 관한 그것은 조금 행정에서는 하기 어렵고 민간차원에서 어떤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원도안에만 해도 엄청난 인구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0세 이상 되신 어른신인데 자식이 셋 있어요. 셋 중에 두 사람은 형편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형편이 돼요. 부부가 같이 벌어서 형편이 되는데 그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그런 분도, 그러면 자식이 못 도와 주니까 그분도 밥을 굶고 있어요. 아무리 행정에 노크를 해도 법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혜택을 줄 수 없거든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제가 연초에 얘기할 때는 한 예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한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저런 어려운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식을 버리고 가고 그런데 그 자식들은 할머니가 보고 있어요. 그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또 위에 있는 노인들은 자식들이 전부 나몰라라 놔두고 노인 혼자 살고 그러나 자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지도 못 하고 사실 이러한 사람을 제가 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한 예를 얘기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해 주셔야 강원도민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안에 저희가 복지네트워크라는 명칭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민간기관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 아래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초 준비단계에 있고요, 12월쯤에 도내에 몇 개의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협약을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해요? 올 1년 동안 안 하고 계셨는데 내년에는 합니까?

그게 곧 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준비를 위한 사업비도 지금 다 책정을 해 놓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관의 테두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는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회복지네트워크는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아래에 두려고 그럽니다.

만약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시․군이 있거든요.

아니요, 우선 도 사회복지협의회 아래에 두어서 그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을 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것들의 도움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 준다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체들이 거기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위원님이 그런 딱한 사정을 보면 그런 것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연결할 후원자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작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도비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 현재단계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래서는 실제 있는 수혜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런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래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가겠느냐, 혜택이 가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법이 바뀌어서 긴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러한 것도 지금 법으로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동이 되면 훨씬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강원여성대학의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원여성대학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2000년부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6회째 교육을 했죠, 6번이나?

지금 그 프로그램은 화상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많은 강사들이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도청 화상회의실에서 하면 각 시․군의 화상회의실에 교육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강사들을 만날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그렇게 높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은 직접 도에 올라와서 춘천에서 그걸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학사모도 쓰고 같이 동기생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면서 굉장히 보람찬, 마지막에 소감발표를 할 때 굉장히 보람되게 자기들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두 번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화상교육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그때 제가 받으면서 느낀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단지 어떤 강원도의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오․벽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자고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러나 지금은 교육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기존 방법이 그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화상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화상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강사 하나 놓고 18개 시․군의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모여서들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18개 시․군 지역 자체에서 여성에 관한 어떤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원주시 자체에서도 하고 신문에 제가 보면 동해시청에서도 여성의 어떤 정치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이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하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글쎄요, 교육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교육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평가 자체도 70% 이상이 좋다, 그리고 보통 이상 가면 95% 이상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하지만 60% 이상 출석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서 교육의 효과를 이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강원도가 교통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좋은 강사들이, 더 수시로 많이 내려가서 하면 이런 원격화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보아서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강사 중에 아마 3분의 2 이상 정도는 중앙에서 오시는 강사를 보니까 유명하신 강사들도 많이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은 이런 분들이 고성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강의를 부탁하면 강사료도 많이 안 드리기 때문에 오시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사명단을 쭉 보면서…….

제가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이나 오․벽지에 있는 여성들이 중앙의 유명한 강사가 다는 아니에요. 강원도에는 없습니까? 강원도에도 중앙 못지 않은 강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강원인으로서 그것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강원여성들이 지금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중앙에서 초빙해서 우리 강원여성에게 교육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에 유명한 여성강사는 없습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제가 강원여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섯 번 정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방법하고 다 똑같습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화상교육으로서 중앙에서 강사초빙해서 화상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도 그렇습니다. 대학교육도 사이버교육이 있고 우리가 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EBS 수능강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성대학을 기존 이것보다는 18개 시․군에서 주최하는 여성교육을 좀 총괄하면서 평가하면서 거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18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하는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서 무엇이 얼마만큼 중복되는지 비교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 말씀부터 드리는 게 꼭 중앙의 강사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지은희 장관도 오셨고 서명선 여성개발원장도 오셨고요.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성민씨도 오셨고요, 양성평등진흥원의 장성자씨도 오고 이런 것으로 봐서 강원도의 강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지방마다 다니시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한번쯤 그런 강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하고 어떤 화상을 통해서 한 교육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의 오․벽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화상을 통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도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수록해서 CD로 해서 각 단체나 이쪽으로 배부하는 사항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원격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들었을 때는 그냥 원격으로만 보셨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동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그 강의하신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몇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출석률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한 70% 정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마 화상으로 보시면 각 지역마다 동영상 보여주지만 앉은 인원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되어 있죠? 지금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인제가 짓고 있고요, 평창도 아직 안 지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인제도 짓고요, 평창은 곧 지을 거고요.

지금 몇 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15개요.

15개 군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주로 취미, 교양, 취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화상을 통한 교육을 씨디로 해 가지고 도차원에서 해서,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이걸 한다는 것을 한번 각 지역의 여성에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CD-ROM을 제작하려면 그 강사를 모셔와야 되고요, 어차피 그 돈은 같이 드는 것이고요.

그걸 하면 각 사회단체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해서 아기 낳으면 뭐해서 주듯이 한번 CD-ROM을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는 사람은 지금 수강신청이 한 300명쯤 되거든요.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20명, 30명 시․군에서 듣는 것인데요, 만약 여성회관에서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기술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보로 더 자주 알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여섯 번째 이루어졌던 교육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러한 동영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상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지 수록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러한 방법을 자꾸만 도에서 정책의 수립을 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어서 각 시․군에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걸 내가 도 차원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시․군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좀 적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5개의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전체회관을 운영하는 관장님과 연차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했습니다.

18개 시․군의 여성?

예.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뭡니까?

저희가 각 여성회관의 회관장들이 모이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수준에서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교육강사들을 어떻게 우리 정책개발센터 교육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어떤?

2006년도에도 회관에 있는 강사들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여성회관은 그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군지역에는 강사초빙하는 광고도 나오고, 어느 여성회관은 상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교양, 취미, 취업에 대한 것이 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없죠,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예, 취미교육이 주로…….

지금 여성에 관한 교육이 지금 각 시․군 여성회관에서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교육은 다양하게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의 문은 많이 열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교육은 좀 차별화, 차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다양하게 취미이다, 교양이다 이러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것은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성들한테 1인 1기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일단 지금 도의 여성회관이 여성정책개발센터로 탈바꿈을 하면서 저희가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어떤 취미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교양 이런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타 기관에 맡기고 정말 이제 우리 여성회관이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떠나서 연령의 차이없이, 상관없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30에서 40대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실버노인들, 차세대노인들 50대 이후 60대, 70대 노인들은 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노인정밖에는 없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강원도에 네 곳인가요? 네 곳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노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은 노인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각 지역에 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것을 젊은 계층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들에게도 어떤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을 젊은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노인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노인들이 소외된 곳에서 그냥 홀로 있지 말고 개방되어서 여성회관을 찾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스포츠 같은 과목을 보면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제가 시․군 행사에 가면 그분들이 나와서 축하프로그램에 와서 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과제빵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게 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노인에 대한 문도 좀 활짝 열어 주어서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복지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성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매월 말 1만원씩을 내거든요. 노인도 마찬가지로 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법적인 노인 65세 이상이 참여를 한다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군 여성회관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 시․군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책정하고 그것은 실무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여성회관 같은 데는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조례로 있잖아요. 65세 이상 교육생에게는 돈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군에서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의 초빙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의 요건이 있습니까? 시․군회관 강사…….

그것은 시․군마다 정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희 여성정책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에 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리고 연한을 얼마간 갖고 있다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아마 시․군도 시․군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18개 시․군이 우리 강원도와 같이 연계되어서 회의한 일이 있느냐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개원 이래 계속해서 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강원도 여성정책에 관한 운영에서 여성회관 운영 이러한 문제는 도와 18개 시․군 운영자가 같이 모여서 물론 각 시․군 조례에 따르지만 이러한 운영의 묘미는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요, 그전에 작년에 제가 있을 때 도 여성회관이 있었는데요, 도 여성회관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군지역 양구 이런 지역을 찾아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도 여성회관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몇 주간하고 또 다음으로 가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순환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의 순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여성회관의 강사들을 같이 교육을 2박 3일, 3박 4일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8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면 골고루 다양하게 강사초빙도 조달해 주시고 또 CD-ROM을 만들어서 교육의 전달도 해 주고 이렇게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회째 이루어지는 강원여성대학의 변화를 18개 시․군에 운영되는 여성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변화되는, 앞서가는 어떤 여성정책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 수고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보다 나은 교육의 높은 질을 강원여성에게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우선 교육에 대해서는 마치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고령사회와 저출산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가 고령인구증가, 저출산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어떤 여성이 저한테 이것을 한번 꼭 짚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분만비라든가 혹은 장려금 이런 것을 많이 지급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이가 출생하면서 어떤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소아건강수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준 건데 낳아서부터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생후부터 BCG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폴리오라든가 DPT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보통 병원에서 1회 접종이 1만원 내지 5만원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도 차원에서 출산장려 차원으로 좀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가, 특히 폐구균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생후 2개월부터 세 번을 맞아야 됩니다. 1회 10만원이랍니다. 2개월부터 3회까지 맞아야 하는데 10만원씩 든답니다. 그러면 30만원이거든요, 한 가지만 해도. 보통 폴리오 같은 것도 1만원 내지 5만원씩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적극 귀담아 듣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든가 폴리오라든가 뇌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러한 비용을 2006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로만 출산장려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이 전체가 한 1,400명 되죠?

예.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인원수가 96명이죠?

예.

예산이 2조원 중에서 20%인 4,000억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도내 규모로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비중이 있고 또 이 부분에 1실 8국 1본부 1대학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작은 일부터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계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보육 이 쪽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일반현황에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 그 다음에 여성, 보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92명 중에서 42명이 여성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편성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부분을 좀 개량화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시설종사자들 선진지 연수를 갔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노인시설 종사자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안 세워져 있죠?

내년에는 선진지예산은 다 한꺼번에 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12%가 되고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라 하면 지금 베드는 전부 찼고요. 외래로 진료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6억 들었어요. 그리고 춘천시가 시립노인요양원 82억 들여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강원도 재활병원이 춘천에 66억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얼마씩 댑니까?

운영비는 지금 연간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재활병원도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사실 예산투자 우선순서에 이게 너무 앞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병원 병상수가 46병상, 50병상 이러면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재활병원을 더 큰 규모로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릴 수 있게 강원도에 예산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병상을 더 크게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재활병원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현재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나간 것을 문제 제기를 다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강원도 재활병원이 정상궤도로 제자리를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은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 28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여기에 기록이 빠져있는 데가 있어요. 강릉시 사격연맹 같은 데는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고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고 모양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부터는 장애인체육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검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이 목표죠? 현재 73억이 조성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액수가 많죠, 도세에 비해서? 서울 다음에 강원도인데 어떻게 강원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성발전기금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강원도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은 100억이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게 되어 있죠?

저희가 2008년도까지 쓰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그것은 한 푼도 안 쓰는 기금운영, 엄문섭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문제점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의 운영과 현실은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지금은 이자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은 여지껏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조례나 그런 규정을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할당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벌금형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쓰고 또 들어오고 그렇지만 다른 기금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운영과 기금의 목표, 기금의 효율성 이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매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성매매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매매를 단속하는 상담이랄지 이런 곳을 강원도에서 한 군데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소는 저희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하여튼 하나라도 더 일을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코드넘버 14, 여섯 번째 성매매 관련된 보고를 보면 이건 모양내기입니다. 그리고 실현성이 거의,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것이야말로 모양내기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춘천지역에서 성매매 여성들하고 여성단체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죠?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지금 강원도에 성매매와 관련된 상담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계신 몇 분이 서울에 가서 서울 여성가족부에 가서 상담원 교육을 받고 상담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계속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현실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행위를 금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금전적 보상이랄지, 직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하고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어렵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도 부족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오히려 성매매 질서가 더 문란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도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챙겨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도내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지원현황인데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2003년도에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건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이번에 생겼는데, 이런 보고서를 쓰시면 되나요? 이거 누가 했는지 아주 엉터리 보고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시정하시고 책임자가 누군지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시설 중에서 조건부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어요. 저는 지금 강릉만 알기 때문에 강릉 것만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의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료들도 전부 다 신빙성이 없는 자료, 우리 김기남 부위원장께서 모두에 지적했던 계수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강릉 지역에 미신고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찾아 가지고 시정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검사자료를 제출해 온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2005년도에 출장가신 일 수가 총 며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에 93회를 출장을 하셨습니다. 93일을…….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3개월 출장을 하셨는데 이게 많아서 나쁘다거나 적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쭉 파악해 보면,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주로 행사와 관련된 출장들이 많아요, 행사 참석하는 출장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과의 정책간담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회관 관장과의 정책간담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출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중앙부처는 3번 정도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93회를 출장하시면서, 우리 여성국장님께서는 중앙에 연고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스카우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장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그 중에서 보면 전국체전 개막식 같은 것,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여했던 것, 양양 산불이재민 위문했던 것,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참석했던 것들, 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개장식 참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업무하고 별로 관련이 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출장 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은 각 시․도의 여성국장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시․도 국장회의를 거기서 따로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여성학대회는 저희 여성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성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3,00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원을 해서 갔고요, 곰두리와 관련된 것는 저희 업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관련된 그것은 저희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갔습니다.

예, 나머지 중요한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한테 일단 질의의 기회를 넘겨드리고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달에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현재 추후 결과부분과 이번에 요구했던 자료에서 사회복지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0일 전국에 약 1만 5,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인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되어서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위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관계자가 거기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원도의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한 대회에 강원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내용인지 가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말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어서 안 간 것입니까?

글쎄요, 시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나가서 저희가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령 농민단체가 농업과 관련되어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 강원도의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글쎄, 동향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꼭 그 시위현장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위현장에서 주장했었던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로 예전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항목이 지어져서 지방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뭉뚱그려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시․군을 통해서 그 항목별로 예전에 받았던 대로, 그대로 그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것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사회복지인들과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희로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쪽에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 분권교부세로 할 때와 중앙정부에서 줄 때하고 지금 사회복지에서의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가 됐습니까?

지난 몇월 달에 89.1%인데 연말까지 다 하도록, 화천군이 제일 낮았는데요, 연말까지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과연 제대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일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희 도의회 위원회 행정감사자료로서 내 준 자료 162페이지의 그 내용만 봐도요, 지금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 우리 도에서 노력하겠다는, 중앙정부에 지방의 사회복지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선 방향도요, 복지업무는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고유사무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이게 누구 의견입니까? 우리 강원도 의견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다면 왜 국가로 사무를 환원합니까?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최근에 대통령 산하의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에서 저희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도비가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현재까지 사업에 있어서의 운영은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사업이나 현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좀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커다란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분권교부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먼저 물으신 그 질의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분권교부세의 금년도 이행에 있어서는 저희 도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분권교부세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거의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은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복지업무를 시․군에서 계속하게 될 경우,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시․군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그러니까 운영비랄지-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서 저희 도에 내려왔을 때-최근에 얼마 전에도 내려왔을 때 뿐만 아니라-보건복지부에 이런 기초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다시 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도 계속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온 관계자를 우리 국장님이 만났습니까, 과장님이 만났습니까?

과장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길 들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은 사회복지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파악했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처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사회복지인들과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내려왔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 공무원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현장의 사회복지인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날 시위를 하러갔을 때에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저희 직원들도 가지 않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인들을 만나지 않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수시적으로 어떤 모임에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많이 듣죠. 들어보면, 지방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강원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그 업무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분들을 만났을 때나 또 다른 위원회의 분들을 만났을 때도 저희가 수시 적으로 그런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대와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건지 우리 국장님이 말을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되어서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인을 만나봤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평상시에야 사회복지인들 어디 장소도 가고 그러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만나봤느냐고 했었고 그 시위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갔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었고…….

예.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걸 국장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권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사회복지인들을, 지금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따로이 무슨 모임을 가졌거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기회는 가지지 않았고 분명히 시위에도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애로를, 현장의 소리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라든가 하여튼 그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도비에서 부담하였던 15%에 대해서 추경에 재원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몇 페이지이신가요?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도비부담금 15%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부담하지 않았던 15%를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적어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도민의 자리에서 대답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현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성격상 국장님이 더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어렵다면 일단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권교부세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부족분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을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3%가 0.94%로 변경됩니다. 더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권교부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운영 분야,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분야, 정신요양시설, 아동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45억 8,4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금년 200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배부하면서 시․군별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안배해서 적정배분이 되도록 다 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그동안 15%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다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세율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0.1%가 더 올라가죠?

0.21%에서 1%가 됩니다.

분권교부세가 올라가는데 분권교부세율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강원도에 세입은 더 많이 들어오고, 세출도 더 나가게 되겠지만 강원도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또 부산-등 커다란 도시에는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겠죠? 더 많은 세입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분권교부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바로 지금 제대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심해짐으로써 강원도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어둡고 소외되고 힘든 데에 지원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민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지역일수록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봉급조차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재정이 넉넉한 데에서는 훨씬 많은 보수를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치재원 확보율이 낮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나름대로 적은 예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도 나름대로 제주도나 전라도 같은 데를 비교하게 되면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도비로 주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4만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줍니다만 저희들은 12만원을 주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30만원 주는 것은 격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합니다. 대신 후생복지차원에서 주는 그런 급여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해결 방안으로써 이번에 교부세법 개정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문서로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주 금요일 날 신진선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서 이 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이라는 실링을 딱 묶어 가지고, 그건 같은 분권교부세 중에서 2,000억원은 이 부분에만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국가 고유업무가 지방 이양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문서로서나 아니면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청와대 관계자가 와서 구두로 한 것 외에는 문서로…….

아, 문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된 것 있습니까?

문서로 제출된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 문서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지난 5월달에 제가 분권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차별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게 답변서를 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했던 겁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으니까 좀 빼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저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의 결재까지만 득해 놨고 실제 조직에서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이 6월 27일날 저에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강조에 강조를 했었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산업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계층의 감소 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및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연금수혜자의 증가와 연금부담금 납부자의 감소로 사회적인 문제, 산업․경제․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세워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저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대답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의 변화도 없다면 과연 이것이 언제, 저희들이 이번 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의회가 되면 그때서야 구성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원, 조직의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내 여성직업훈련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떤 분이 이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창업과 취업 관련해서 강좌를 하고 취업까지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의 내용에 따라서 까딱 잘못하면 너무 지역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의원으로서, 또 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강원도에서 여성은 어디가 제일 많죠? 어느 지역이?

원주시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18개 시․군 중에서는요.

그러면 창업이나 취업 관련되어서 요구가 제일 많은 곳은 또 어느 지역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아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원주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쪽에서 아마 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부로 이관이 되고 여성부에서 이 업무를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요, 아마 그때 원주 YWCA에서 했지 않았는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받지를…….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춘천은?

이제 늘릴 계획을…….

두 군데입니까?

아니요, 춘천은 두 군데가 아니죠.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도 춘천에…….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한시 제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개발센터는 앞으로 다 시․군으로 넘어가, 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군으로 이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주시에 둘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 운영비는 100% 도비입니까?

아니, 국비로 내려옵니다.

100% 국비입니까? 지방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군으로…….

그러면 앞으로 시․군의 지방비로 100% 부담을 해야…….

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업무 자체가 정말 일을 하면서도 표시가 나지 않고, 남들이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또한 일에 대한 성과를 지수화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서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장애인도가 되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화장실과 좀 결부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새로 짓는 화장실이나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데 가보면 항상 어느 곳이나 장애인들을 위한다면서 장애인 화장실과 비장애인 화장실을 완전히 구분해서 나누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화장실과 비장애인 화장실을 굳이 구분해 가지고 나눠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만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적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고 그 나머지 공간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과 비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해서 나눠놓는다면 비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화장실에 와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차별부터 없애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보건업무를 시작하는 첫 발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평소의 감정을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사망자명부 및 장의비 영수증, 시설입소 계약서를 별도 제출을 하겠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다 주신 것 같으세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 제출된 것 맞습니까?

취합은 되었는데 제출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안 오면 감사를 뭘로 합니까? 감사 안 받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의비 영수증과 시설입소 계약서 자료가 안 왔고요, 그래서 미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의료원 관련해서도 자료가 늦게 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늦어도 괜찮거든요, 밤을 새서라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전에만 주시면 되는데 감사 때까지 안 와서, 제가 안 들어온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전화를 하려다가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왔길래 감사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인 것 같으니까 관련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사망자명부와 장의비 영수증은 아니고 장의비 내역 정도의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개인물품 처리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자료를 취합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석하는 바는 개인물품에 대한 이해가 시설별로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시설은 굉장히 상세하게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데 어떻게 했다거나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신 반면에 어떤 지역은 소각처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인물품에는 통장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설마 통장을 소각했을 리는 없고 찾아서 후원금으로 입금하셨거나 했을텐데, 유족들에게 주거나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주신 자료로는 감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뒷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2003년도인가 제가 그때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그게 워낙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자료를 더 이상 추가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 그때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장의비 지출내역과 우리가 장의비를 내서 후원금으로 입금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실제로 사망자 명단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애초에 제가 입소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애초에 개인통장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 살아 생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개인통장 관리에 도에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병원의 외래환자들, 입원환자들 내역이었고요, 또 재활병원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원하신 분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가지 자료가 병명이 다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데는 누락이 되고 있고, 재활병원에서는 입원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입원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나 이렇게 자료가 서로 다르고요, 병명은 서로 다 다릅니다. 병명을 예를 들어서 불러드릴게요. 재활병원에서는 골관절염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노인생활시설에서는 대퇴골괴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행이상, 당뇨, 고혈압, 골관절염인데 뇌졸중 이렇게 내역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원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일단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명단을 여기에 쭉 뽑아놨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나열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름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하실 수 없는데 장기환자들이 강원재활원 2명, 밀알재활원 2명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합니다. 원주시립복지원은 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환자 입원일수가 256일, 258일, 283일 이렇게 많습니다. 원주 사랑의 집의 경우에 네 분이 계시는데 304일, 거의 1년 내내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시립복지원에 두 분, 동해의 이레마을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입원했다고 그러면 퇴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인원을 다 세지를 못 했는데 권모씨 1월 17일날 입원하셨고요. 한모씨 1월 19일, 양모씨 1월 20일, 이모씨 2월 24일, 최모씨 5월 5일, 안모씨 6월 13일, 이모씨 6월 22일, 유모씨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원하고 계신데 뒤에 입원하고 계신 분은 3개월 이하라서 뺐습니다. 그리고 김모씨 같은 경우는 2년 10개월 동안 지금 입원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입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목록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것이. 그리고 동해시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17명 중에 3개월 이하로 입원한 환자가 불과 세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열네 분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환자인 거예요. 그것도 2월 16일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2월 27일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이렇습니다. 영월 예가원에 세 분 계시고 인제 임마누엘집에 한 분 계시고 인제 애향원에 두 분 계시고 병명을 보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이거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병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치매환자들이 시잖아요. 그런데 입원병명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 이분들도 입소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거 운영비 이중계상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호명한 시설들, 3명 이상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빼도 되고요, 장기입원환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특별히 동해 이레마을이나 동해시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춘천의 시립요양원, 이 시립요양원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시설이라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열일곱 분이십니다, 춘천시립요양원도. 이런 경우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데에 관해서 사회복지과나 또는 보건위생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장애인 관련한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한 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몇 분을, 몇 개 시설을 통합해서 의사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뽑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시설들의 장부를 다 달라고 요청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의 문제를 너무 심도깊게 짚는 것도, 그것 또한 힘들게 시설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 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원한 사유를 의사들이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반증을 할 수 있는 상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하되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만 저희는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정신장애인인 경우에 정신분열증으로 장기입원을 한다는 것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병원에게 부담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을 치매를 사유로 입원을 시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치매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시설에 의사를 배치하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세워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건 장기입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십사,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장기입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정신장애인인 경우에 말이죠.

저희가 매달마다 정신보건심판을 하기 때문에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원주의 어디에서 온,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약을 먹이는 정도에 따라서 퇴원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을 들으면서 그런 경우 급여가 양쪽에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환자의 경우에 간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노인시설의 생활자들이 입․퇴원한 현황에 대해서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간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못 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장기입원환자 간병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 누가 며칠에 어디 갔다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의 생활보조원들이 장기입원환자의 간병까지 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입원환자 뿐만이 아니라 단기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생활보조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일이든 4일이든 출장을 나가 버리면 생활보조원들은 T/O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인 5명당 2명의 보조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이런 T/O가, 특히나 입원환자가 많은 경우에 T/O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기입원환자 간병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경우에 지난번에 시립요양원에서 입원하신 환자들에 대해서는 춘천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거기에 출장을 갔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혀 시설의 노인들이나 시설생활자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입원현황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재활병원 방문을 했는데, 물론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움직이시지도 못 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병상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재활병원에 왜 입원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환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시립요양원에서 집단적으로 한 석달 간 입원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가 병상가동률이 90%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상은 거의 다 찼는데 그때가 우리 46병상이잖아요? 46병상 중에 17병상이 노인요양원에서 오신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시던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재활치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 하는데 무슨 재활치료를 받느냐, 환자들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와서 병상만 채우고 있는데, 본인들은 간병인도 없는데 그분들 간병인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계신 걸 보니까 속이 상하다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렇게 와 있느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알아보니 이 병명이 참 묘합니다. 골관절염, 뇌졸중, 편마비, 대충 치매노인들이 앓고 있는 병명들이더라고요. 아닌 분들이 조금 계시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병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증후군이 대퇴골절, 이렇게 통합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에서 주신 병명과 노인생활에서 주신 병명이 이렇게 다른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입원이 필요한 병이 아니어서는 아닐까,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바로도 그렇고 또 당시에 재활병원에 치매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사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는 노인들한테 육체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게 아니면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6월 17일날 처음 입원했었으니까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왜 시립요양원에서는, 도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에서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시립요양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저도 이것을 보고 의문스러워서 실무 담당한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신다니까 아실 줄 알겠습니다만…….

아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의원되고 못 했습니다.

아실 줄 알고 있는데, 시립요양원이 시설이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시간 그쪽하고 먼저 개원한 연화마을에 분산해서 그분들을 수용시켰었습니다. 그렇게 딱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에서 보면 그것으로 병상가동률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곳의 병상가동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글쎄요, 다른 시설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혹시 유치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진짜 갈 데가 없으셨던 건가요?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20명이 질환이 심하신 분들만 그쪽으로 모시고 질환이 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화마을에서 기꺼이 받아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잠깐 기거를 한 겁니다.

저도 요양원 원장님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46병상 중에 17병상이 그렇게 차 있다면 실제로 재활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을 수용하실 때는 공간을 조금 더 이용해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는 거의 다 받고요, 공간을 좀더 활용해서 사실상 입원 인원수가 더 늘었습니다. 46병상이 더 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직접 만나서 확인했는데 지금 몇 병상이 찼느냐 여쭈어 봤고요, 그때 다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관련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병원 측에서도 그 당시에 병상이 꽉 찼으니까 그분들이 계시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었는데 그냥 병상이 꽉 찼으니까 병상 수를 늘려야 된다, 사실 재활병원 병상수 늘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수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병상수를 늘리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에도 135억 서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재활병원이 정말 지금 그 병상을 늘려서 제대로 공급을 할 것인지, 수요가 있는 것인지의 부분이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춘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재활병원이나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의료원들도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강원재활병원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재활병원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 확보된 것을 삭감하자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활병원의 지금 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리 도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사 역시 재활병원측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좀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치료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제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6월달 총 환자수가 674명이었고 치료건수도 4,830건에 불과했는데 10월에는 1,701명에 1만 4,535건의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 병상가지고는 도저히 재정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예산으로서는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135억을 투자하고 저희들도 도비부담을 해서 100병상으로 건립이 된다면, 독립채산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활병원이 수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춘천에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춘천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겨도 재활병원의 수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다 감안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병원과 재활치료는 제 의학상식으로 어떻다고 특별하게 구별은 못 하겠습니다만 재활부분과 노인전문병원과는 재활에 대한 정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춘천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재활병원에 가 계시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치료도 받고 그분들…….

그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사들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해서 지금 치료사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앞으로 몇 년도 후에는 재활병원 몇 병상이 몇 % 가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사, 원장님하고의 대화라든가 또 지금 현재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문병원이 되어서 운영될 당시에 과연 가동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층분석이 언제쯤 끝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보건분야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그러시는데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끌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 2월 업무보고 전에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네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또 남았는데 장애인 창업 및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어렵게 참 잘 구해서 주셨는데요, 임금과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들의 상황이 제가 굉장히 너무 임금이 적거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들 평균임금이-지금 225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2005년도에 취업하신 분이요.-82만 5,840원이에요. 비장애인들도 이 돈 가지고 참 살기 힘드실 텐데 장애인수당 그래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장애인수당 얼마인지는 아시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활임금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이, 그런데 그중에 세 분은 임금이 5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고용장려금 액수인가요? 고용장려금 2005년도에 얼마로 정해졌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용촉진공단자료도 없거든요. 2004년도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종사자수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45만원, 30%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 이렇게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얼마 지급한다는 게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이 얼마인지?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사회복지 전공하셨잖아요? 자료가 홈페이지에도 없어서 제가 확보를 못 했는데요, 하여간 54만원인 분이 세 분, 한 분은 60만원이에요. 이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아시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월급도 적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취업기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면 2002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은 거의 다 퇴사하셨고요,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 2005년, 취업하신 분들 조금 남아 계시고 2005년도는 그래도 많이 남아 계신데, 이렇게 취업기간도 짧고 임금도 적고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생활하기도 힘들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지원하거나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크게 고민하고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했던 것은 취업시키는데 급급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취업에 급급했고 일부 몇 사람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는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고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연도별로 취업한 인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확인하셨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연도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그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그렇다고는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도에서 별도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계에 몇 분이 일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중에 장애인고용에 관해서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상태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고용촉진공단 찾아 다니고 그건 거의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18개 시․군별로 담당자를 다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지금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다면 장애인계와 노인계는 좀더 정원을 늘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일을 착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계보다도 특히 장애인계는 인원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취업현황도 보면 겨우 1년에 200몇 명, 그 정도 취업하고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도 1년도 일 못 하고 나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면서 사실상 고용촉진법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법제도부터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고요, 기업에서도 인식개선이 되어야지 저희들 행정에서만 무조건 해 주십사, 고용장려금을 주니까 당신들 이거 받고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부담금 물고 있는 업체들이요.

그건 지금 바로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아마 조사된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과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요청드릴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보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개 과에서 또는 한 개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도정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장애인문제나 복지문제들 그리고 보육문제들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대한의 능력을 살려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도비지원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법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장님께서도 이런 강원도의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도, 겨우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저는 정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 하겠다고 해 놓고 3D업종들에 최저임금으로 거의 부려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일자리창출이 생활임금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것 같은데 특히나 간병인 경우에는 1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임금을 25만 3,000원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긴 하던데 지금 임금 주신 대장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거나 내지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와 관련한 도비지원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미취학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2006년에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2005년에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향이신지, 갑자기 여성으로 넘어가서…….

미취학아동들의 급식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요?

예, 저소득층 아이들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의 어린이집을 통해서 말고 그냥 어린이집도 못 가는 미취학아동들이 있다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것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받아오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오면 같이 먹는다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내년부터는 긴급한 부분에 필요한 것이 법제화가 되면서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강원도 예산을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있는데 미취학아동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더라고요.

먼저 그런 아동들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아주 긴급구호가 필요하거나 그런 가구들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하여튼 지원의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부모숫자를 빼고 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만 해도 강원도에 한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의 연령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미취학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문제 또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기사도 났었어요. 보도기사로 강원도 미취학아동 급식에 대해서 전혀 대책없다,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고요, 이제 보육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상문제집에 나와 있었던 문제, 질의를 할게요. 제가 2002년도에 당선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명함의 뒷장에 보면 공약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하겠다, 그중의 하나가 보육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보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2003년도 7월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입법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간간히 교육사회 위원님들한테 하고 그러던 와중이었는데 강원도청에서-지금 담당자는 다 바뀌었습니다.-2003년 7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원이 입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예고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내서 검토결과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이번 보육조례안에는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수정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육조례안 만드신 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요. 강원도보육조례 운동본부가 주민발의를 청구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8월인 것 같습니다.

청구서명일자가, 그러니까 청구인대표 증명서가 발부되고 청구서명일자로 지정된 날짜가 2005년 8월 2일에서 2006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대표 증명서가 발부된 날짜가 아마도 8월 2일 이전이겠죠? 그런데 9월 2일에 강원도보육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보육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가졌고 또 도지사 방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2003년도에 이미 가지고 있었고 또 법제심사도 거치고 그러던 와중에 영유아보육법도 최근에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과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조례제정 청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어느 하나를 멈추거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가면서 조정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조례제정에 이르기까지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지는 않죠. 그게 매너죠, 솔직히.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민발의를 해서 청구되는 그런 입법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로서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때 하면 서명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청구인 명부열람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내년도 3월 이후에나 이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가졌던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하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애초에 청구를 요청할 때 그때 만들어졌던 내용이랑 애초에 강원도가 만들었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발의 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육조례안이 입법예고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자칫 강원도는 그런 의도가 없고 담당자도 의욕이 넘치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자치주민들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한 강원도의 대응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주민발의가 진행되거나 특히 의원입법이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도가 중간에 그렇게 너무 빨리, 너무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자의 의욕적인 업무에 대한 열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논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의 국․공립과 법인․사립 보육시설현황과 지원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 물론 군데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2005년도에 신규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되는 곳이 몇 군데죠?

여섯 군데가 신규로 되는 것으로…….

아니요,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 말고 신규로…….

아니, 우리가 국․공립으로 여섯 개를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새로 짓는 것 말고 신규로 하는 것만 6개 맞아요? 주신 자료 6개가 전부 신규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27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군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5개 시․군에서 여섯 개 시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국․공립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장회의, 과장회의, 담당자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2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 여성가족부로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장벽도 있고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부가, 이게 하도 지지부진하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중에서 희망하는 데는 국․공립으로 다시 전환을 받아 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규정을 굉장히-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제한했지만 소규모로 희망할 때도 해 주는 것으로 많은 규약을 풀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만의 정책은 하여튼 시․군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그 부분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10%대인 데도 있고요. 군단위는. 그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어떻게 국․공립보육시설을 선뜻 하려고 하겠습니까? 도비도 지원하나도 안 해 주는데?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되면 도립 비슷하게 되는데요, 지금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다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급별로 1층, 2층, 3층, 4층 해서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잠깐만요, 건물을 국비로 다 지어준다고요? 시․군비 포함하죠.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 잘못 하시면 500만원 벌금 받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만약에 제가 도지사라면 도비지원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군회의를 해 봤을 때 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지정한 27개 지역은, 강원도가 지정해서 추진했던 27개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시골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조사도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수요조사도 있어야 되겠고 사실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들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날수록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싫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그냥 막연히 설치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이 국․공립시설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이 동해, 삼척, 영월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이 키워 보셨고 저도 아이 키워 봤지만 아이를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닌 경우에야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 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힘드는 일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는 24시간 보육이고 12개는 아마 밤 12시까지 하는 연장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것도 다 강릉이에요.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는 없어요, 여성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멀리에 있으면 와서 맡기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는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비용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통합보육시설도 원주 두 개, 강릉․속초․인제 각각 하나씩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검토하던 중에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학력성취도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로 나왔는지 아세요? 핀란드예요, 그런데 그 통계에는 희안하게도 우리나라가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게 평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핀란드가 1위인 나라인데 핀란드는 진짜 평준화랍니다. 그런데 그냥 평준화가 아니고 모든 학교시설이 장애인과 통합교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애인통합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아이들 인성이나 또는 학력에도 오히려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통합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통합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지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을 어차피 여성정책개발원도 생겼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 기능이 애초 기능도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 기능들을 보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동화를 써서 올렸던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꾸려가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보육관련 콘텐츠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지는, 이런 민간들이 하는 사이트들이 다양한것들이 있거든요, 육아 관련한 사이트들. 그런 데에 들어가면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들 그리고 심지어는 시설에 대한 내용, 시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광고가 되고 있고 그런 사이트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조금 더 차별성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육정보센터가 굳이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곳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계속 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이야기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단속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경찰청을 감사할 때 주셨던 자료를 제가 따로 뽑아 가지고 봤는데 단속실적이 여느 해와 비슷합니다. 아직 8월까지 수치인데 구속 28명, 불구속 243명 그리고 또 집창촌 현황도 그다지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춘천 난초촌 업소가 12개인데 종업원 수가 33명입니다. 이게 2005년 3월 31일 현재예요. 9월에 다시 파악한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61개 업소에 131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한 주신 자료에 보면 보호되고 있는 여성이 법 시행 이전에 34명이었는데 지금 자료 주신 시점으로 해서 31명으로, 이것 또한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를 거두어 왔느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단속위주다 이러는데 사실은 단속처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강원도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수치들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저는 굉장히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단속이나 그런 처벌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로 흡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만 특히나 생활지원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다행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은 다른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건 도에서 안 하려고 안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이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로 흡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이제 의료원 관련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많지 않으니까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원장님 오신 김에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저희 구면이죠?

예.

언제 만났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교사위에서 삼척 방문하셨을 때…….

9월에 한 번 뵈었죠.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금 11월 22일입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건과로 일괄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서 유실된 건가요? 하여간 어디서 유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 바로 자료를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쓰기 때문에 전화만 주시면 메일주소 알려 드려서 바로 제 메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서면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거쳐야 하거나 그런 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유실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의료원 신․개축 계획 및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의료원에서는 리모델링 자료를 주셨는데 삼척의료원은 리모델링 자료는 빼셨어요.

리모델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못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어서 못 주고 있다, 그런데 계획은 어떻다, 이 정도라도 주셔야 되거든요. 하여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맥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삼척의료원이 2005년도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아세요? 2003년도 강원도 정기감사에서는 의약품 구매계약 부적정, 영안실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업무과실로 지급된 손해배상 구상권 등 미행사,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재산관리 부적정, 의류 등 단가계약 미체결,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미흡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집행 및 장비구매방법 부적정, 위내시경세트 및 스코프 구매 입찰공고 부적정, 예산부당전용 집행, 자산의 불용처분 결정 및 매각처리 부적정, 진단서 발급수수료 징수 및 세입조치 부적정, 삼척의료원 한방병동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추진 부적정, 타 4개 의료원도 감사지적사항이 다 있는데 유독 삼척의료원만 지적사항들이 정말 부적정한 것들이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특별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척의료원 한방병동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추진 부적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설계는 그대로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조치내용이 시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시정하신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설계를 다 하시고 불가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삼척시가 잘못 판단을 한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뒤를 파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삼척시가 잘못했건 어쨌거나 그 판결이 나와야 아는 거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단지 삼척시가 거기다 공원을 만들테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삼척이 어쨌건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사전에 삼척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하기 전에, 설계비 쓰기 전에 삼척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삼척시 계획이 개판같든 아니면 올바르든 상관없이 삼척시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일을 풀어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그것을 봤을 때 거기 삼척은 굉장히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방병원을 지어서 같이 할 때 의료원이 활성화가 되지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서 나간다면 이건 점점…….

아니, 다른 지역 말고 뒷편에도 땅은 있잖아요?

뒷편에 땅이 없죠.

뒷편에 땅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여간 설계비가 다시 나가지 않도록 잘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추후에는 삼척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삼척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기초자치단체하고 도가 힘겨루기하는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공의료강화와 관련된 약간의 질의를 드리자면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에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대학교에 매각이 된 이래로 돈을 들여서 재활병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도가 그동안 돈을 쓴 것, 번 것,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이양한 것하고 재활병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의료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게 재활기능을 하는, 다른 지금 기능보강을 하는 의료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병원이나 이런 것으로, 속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능보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죠?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한데 사업이라는 것은 평가가 정확해야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춘천의료원 사정은 잘 모르지만 강원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만들면서 병원이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이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의료원에서 강대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진료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똑같은 거예요?

2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예.

아니죠, 의과대학은 3차병원이기 때문에 진료수가가 다르죠. 거기는 지정진료비가 있기 때문에 지정진료비가 들어가고 비용 자체가 2차와 3차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강대병원은 아직 2차병원입니다.

그런데 지정진료는 있죠?

2차로 남겠다는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강대병원이 지정진료가 됩니까?

지금 지정진료하고 있습니다.

지정진료하면 추가비용이 더 드는 건 맞죠?

추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2차진료기관은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진료비가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정진료비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이 공공의료부문이 약해진 게 아니냐, 일반진료를 하던 춘천의료원이 없어짐으로써 지정진료를 하는 강대병원이 들어섰지만 약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춘천의료원을 살려놨으면 그걸 기능보강을 해서라도 충분히 지금 재활병원이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성급하게, 혹시 강원대학교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건 저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진행과정을 찬찬히 보면 좀 무리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살려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강원도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기조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비판 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의료취약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원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양양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의 개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춘천권이라든가 강릉권으로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양양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의료원도 하나 없는데 강원도가 뭐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양하고 속초가 가깝고 강릉 사이에 있는 게 양양이죠?

가깝기는 한데 양양 주민들은 나름대로 양양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그렇잖아요, 기초자치단체들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지역 안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각 지역에 있으니까 특별히 이런 의료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들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배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의료가 취약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원도가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의료원에 부채라든지 경영상태가 옛날부터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각 의료원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병원, 삼척의료원은 양․한방 협진병원, 영월의료원은 진․규폐병동,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이것은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8년부터인데 지금 또 희망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주고 12월까지 승인을 다 완료를 할 거고요, 토목설계, 지질조사, 보완설계까지 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해야 할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2월까지 해서 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시작을 해서 공기를 2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하고 현실하고 다른 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 부지문제가 심각한 지역민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이게 벌써 7년 끌어온 문제입니다.-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들은 특화사업들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릉의료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법인화가 되었죠?

예.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계속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대구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데에 직원들을 보내서 계속 그동안의 진전사항도 보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지금 벤치마킹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갈 때까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병원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특화병원하고 공단화 형식이든지 법인화 형식이든지 해서 경영의 어떤 틀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한 가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차원의 공공진료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전부 모양내기 뿐이지 실질적으로 또 지금 형편상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센터장이 지금 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제가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배되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센터장이 4급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한 사람 더 3급의 여성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법인 상태로 하고 있고 여성문제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아동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새는 아동이 더 붙었더라고요,-그 다음에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그중에서 특히 성별영향평가랄지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통계랄지 하여튼 그런 부분만 저희가 맡아서 여성정책을 만들어내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연구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세 명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강원여성통계를 곧 발간할 예정에 있고요, 여성부가 각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맡아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정책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중에 골라서 채택해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계라든가 노인복지계 이런 데는 직원이 세 명밖에 없어서 업무가 밀려서 난리인데 여성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세 개 부서에서 엄청난 인원이 매달려 있는데 과제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직업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양성평등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인 코스를 개발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올라가지 않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계획은 어디서 세우고 있습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에 관해서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1,500만원이요. 다른 도에서는 8,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1,500만원 들여서…….

1,500만원도 지금 사방에서 예산을 주워 모았죠? 사역인부임에서 얼마, 평가경비에서 얼마, 여성정책예산 일반운영비 절감액에서 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쓰여지면서 남은 부분을, 지금 다른 데의 예산을 모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빨리 우리 도 공무원으로 센터소장을 하시고 국장님은 지금 총괄적인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맡아서 그렇게 일이 분산되어서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국장님이 센터장을 맡아서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미영 과장님, 과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21세기 강원여성비전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여성아동쪽 업무를 맡으면서 21세기 장기비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당장 저희 쪽에서 업무영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그런 쪽하고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육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쪽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보육시설의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쪽은 저희 강원도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같이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부가 올해 여성가족부로 발족이 되면서 여성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의 여성가족 업무를 차근차근 착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세기 강원여성의 비전, 제2차 강원도 여성발전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2003년부터 2007년 사업이요.

5개년 계획은 먼저 여성정책실이 있을 때 수립이 된 겁니다.

지금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일하고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또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중복된 인원들이 중복된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 연구용역은 여성개발원의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그 프로젝트를 했고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필요한 연구를 외부 외주를 주지 않고 계속 여성정책센터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거기에서 계획해 놨던 것을 과연 얼만큼 잘 진행을 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여성정책과를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대답해 주세요.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사업목적,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사업목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비전,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마스터플랜, 이건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미영 과장님께서는 여성정책과의 여성정책, 또 여성정책의 목적,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비전이라 하면 강원도 여성들에 관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필요한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연구 쪽에서의 정책은 현재의 정책을 분석하고 각계의 강원도 전반에 걸친 정책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또 여성과 관련된 업무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여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크게 여성들의 직업교육-경제적인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의 개발이랄지 이런 데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적인 시행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10월 28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난 번에 저희가 한 47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표방하는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큰 목표를 두고 저희 정책목표로서는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서 많은 여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의 취업률이 거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저출산과 맞물려서 보육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보육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세 번째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가족업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단계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저희 강원도도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가족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성정책개발센터나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똑같아요.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업무분장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시 재계약하십니까?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영 과장님은 심원회 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원회 회장은 몇 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건 규정이 없고 강원도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장님이라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제자리에 놓고 그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목실 만들었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환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대단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2쪽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위해 음성적인 성매매로 인해 발생된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검진방법과 전염경로 차단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 답변이 등록인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요구한 것은 등록된 인원이나 알려진 인원이 아닌, 그러니까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인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인데 답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만족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차원이나 어떤 대책도 없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방법없이 그냥 ‘성병 정기검진자 성병감염시 취업제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등록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음성적인 성매매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어떤 제시도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티커로 해서 차에 붙였을 때 차번호를 추적해서 해 보겠다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등록된 사람만 검진해서 그 결과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계속 에이즈나 성병은 확산될 전망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간 것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종사자들의 검진에 관한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여기 나타나지를 않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와서 성병검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수시라도 저희가 해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 통계에는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성병문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단하겠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강원도는 군부대도 많고 유흥업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방종사자나 유흥종사자는 법으로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지금 윤락여성들이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큰 문제로 사회에 성병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윤락여성들이 있고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검진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 쪽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누구나 다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수혈받은 30대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지금 군인들도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본인이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전액 무료가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걸 색출하기 위한 검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본인이 직접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치료받겠다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간혹 검진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죠.

있지만 그게 아주 적은 숫자일 것 같아요. 자기가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2003～2005년 기간 중에 병․의원 내의 폭력사건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2003～2005년 병․의원 내 폭력사건 발생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없다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닌지, 이런 사건이 없다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것은 병․의원 내에서의 폭력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그것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저희가 이 보고서 만들 때는 우리가 일일이 병․의원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 확인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니까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응급실 내에서 술먹고 의사를 폭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환자와 환자 사이의 폭력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이나 병원급에서의 응급실에 있어서는 폭력사건, 그러니까 바로 환자와 환자끼리가 아니고 취객과 의사선생님과의 그런 행위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해가 야기될까봐 괄호를 하고 흉기위협, 폭행, 폭력, 난동건수,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환자와 환자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해당없음’이라고 왔기 때문에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왕왕 납니다, 응급실에서. 그래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환자도 폭행하고 가고, 아니면 주로 밤에 의사들이 많이 당하죠. 그런데 지금은 파출소나 이런 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기동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기동대를 부르는 사이에 이미 폭행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대책을 위원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 없다고 딱 왔기 때문에 난감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해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경찰서나 시경이나 도경 같은 데에 물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 조사하셔서, 이 폭력사건 심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조영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주의료원 개방병원이 언제부터?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고 진료비 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예,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장비를, 또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지소 같은 데는 의료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기가 진료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 장비를 고가장비나 전문인력을 개방해 주는 것이고요, 또 보건지소에서 그 환자를 활로우 업을 우리 전산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료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21건입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안 되네요.

예, 문제점이 있는 게 보건지소 중에서는 환자군이 가장 많은 시보건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환자분 이동하는 문제가 병원 측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운영비는 전산망 깔았던 돈이 한 2,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000 미만의 돈이지만 돈을 들여서 한 거니까 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 이런 형태로 계속 건수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 진료파트하고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환자하고 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캔디데이터가 많아지고 일단 한번 해 본 지소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선생님들은 상당히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욕있게 추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실적이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원장님 모셨는데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다른 의료원은 다 짚어 보셨기 때문에 영월의료원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 짓고 있는 게 진척이 몇 %나 되었습니까?

55%입니다.

예산을 도에서 받으신 건 얼마나 돼요?

국비 35억, 도비 46억 중에서 86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나갔네요. 85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은 별 문제 없겠네요. 내년 5월,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를 산다고 하는데 영월의료원이 15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더 꼭 필요한 장비 있으세요?

저희 품목에 C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장비가 대개가 한 1, 2년 지나면 단종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를 산 지가 한 5년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 쓸만 하거든요. 불용처분할 정도로 내구년수는 지났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을 다 아껴서 7, 8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부속 같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제 의료원에도 대학병원 수준급의 고가장비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은 지금 그 이상 더 장비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의료원 경영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2004년도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유일하게 영월의료원이 나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체육대회를 해도 앞에 뛰는 놈은 공책 한 권이라도 더 주는데 1등을 했다고 하면 무슨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1,600, 1,600, 1,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보고 좀 말씀하시라니까 잔뜩 얼으셔서 그 좋은 기회 하나 놓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91세 이상 장수노인이 2,362명인데 이게 강원도내 전체 통계입니까? 이 분들을 생신하례를 뭘 했습니까?

3만원 상당의 그런 것을 했습니다.

3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다 줬다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장수수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처음 듣는 이야기죠? 강원도가 조금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등수는 2등인지 몰라도 상당히 뒤에 떨어져 가는데 전국에서 지금 몇 개 기초단체에서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거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주느냐 하면 어떤 데 보면 85세 이상, 9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85세 이상 따지니까 만 명이 넘더라고요. 한 1만 1,000명 되고 이건 다 못하고 90세, 91세 이상이 2,362명이라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매달 장수수당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가 한 달에 필요하냐면 한 7,000만원 정도 필요하네요. 그러면 1년이면 한 8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걸 시․군하고 합쳐서 반씩 나눴을 때 시․군에다 50% 부담시켰을 때 한 4억만 도에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장수수당 신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요전에 그걸 말씀을 드려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우대한다고 떠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3만원 짜리 물건 하나 사줘봐야, 구두를 사 주셨는지 어떤 걸 사주셨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것, 먹는 것 사줘봐야 할아버지한테 돌아갈 것도 없고 그건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해서 노인들 경로효친사상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다음에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하나요? 그때까지 안을 하나 만드셔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4억입니다. 시․군해야 부담해야 될 돈이 4억, 그러면 맞죠?

예.

그리고 기금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를 드렸더니 못 쓰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아무리 들춰봐도 쓰지 말라는 규칙은 없거든요.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읽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조례입니다. 조례 제6조에 기금운용계획, 도지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 보면 5조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1년간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를 할 때 쓰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다시 법 만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라,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물론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시행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못 쓴다고만 그러면 이 기금, 이 다음에 진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필요없다고 그러면 전부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규정이 무슨 규정입니까? 그거 파악하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재해구호계정을 제외한 여타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누가 그 이자를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쓰니까 그렇죠, 안 쓰는 걸 쓰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냐면 장애인 기금 같은 것은 37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자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4%만 받는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에요? 그럼 1,200만원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200억이 되기 전에는 못 쓴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적립목표액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200억을 모으겠다, 장애인 기금 같은 경우는 50억을 모으겠다, 그 이후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기금간의 형평성이랄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활용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장애인은 2008년까지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징금이 2억입니다. 많이 받는 게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많이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허가를 어디서 내 주죠?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식당허가를 교육청에서 내준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죠. 위탁은 저희가 합니다.

허가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식당 운영하시오, 하는 것은…….

그건 저희가 합니다.

그럼 단속은 누가 해요?

단속도 저희가 하죠. 점검을 합니다.

그럼 2억 중에서 학교급식이 잘못 되어서 과징금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없고 보통 음식업 그런 데서 처벌 며칠 아니면 벌금 이렇게 되어서…….

학교급식은 잘못되면 대형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예외규정으로 해서 봐주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허가를 내줬으면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지 그냥 자꾸 편의하게 간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좀…….

학교급식의 경우는 교육청과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과징금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하고 교육청이 짜고 봐 주는 거지, 너희는 잘못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놔둔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나간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27억, 28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나간 게 전체 얼마입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40억 정도를 지출하는 계획을…….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이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자가 2억 5,000만원인데 1년 동안에 나가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나가 있는 돈이 약 27억 정도 될 겁니다. 약 30억 정도 될 겁니다.

30억의 이자를 2억 5,0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금리는 아니네요? 이건 어디 특별법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리가 3%입니다. 그 중에 1%를 농협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실제로는 2%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27억 이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딱 25억 줘서 이자가 2억 5,000만원이면 딱 10%입니다. 3%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죠?

나가 있는 돈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도 있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 나가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시설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억, 30억 하면 60억 아니에요? 60억의 이자가 2억 5,0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4% 하면 2억 4,000만원이요.

4%면 이자가 고율이네요. 이것도 요식업 하는 분들이, 물론 대형식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업체거든요. 이 분들을 진정으로 우리 도에서 살려주려고 한다면 이 이자 더 낮추세요. 물론 법을 정해야 되겠지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복지행정한다는 게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는데 대해서는 축하는 드립니다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자를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처음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춘천에 있고 강릉에 있습니까?

아니요, 춘천과 동해에 있습니다.

지금 춘천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도 받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은 인건비가 1억 3,99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똑같은 9명인데 1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2,11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죠?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해에 있는 동부아동학대 예방센터는 그동안 월드비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예측을 합니다만 그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및 운영비,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치료비 등 해 가지고 원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7,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185쪽입니다. 이게 혹시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도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 내시 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다시 더 내려오니까 도비를 더 증액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8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늘리면서 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왜 8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문제 예방센터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결코, 우리 민주사회에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를 한다는 것은, 자꾸 줄어야 하는 입장인데 8명에서 9명으로 늘린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줄어야 가장 바람직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홍보나 상담전화의 건수도 늘고 있고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아동수도 많기 때문에 여기 춘천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의 경우에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부모상담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T/O가 있다면 8명에서 1명 더 늘리라고 지시에 의해서 늘리는 겁니까?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8명에서 9명 T/O로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서 이 인원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금액이 지금 다 해도 제일 처음에 3억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7,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해도 3억 3,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 예산 가지고도. 그럼 7,000만원을 더 세웠으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불용액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9개월치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부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경우는 8명 했지만 그것이 9명으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쓰게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춘천과 동해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몇 명이나 신고받았으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율곡학회․사임당21 1,5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심사위원수당을 14명에 평균 16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운영비 싹 해서 지급이 되었고 맨 뒤에 보면 김순덕, 최영복, 김문한, 전승숙, 김향자, 김효숙, 김순남, 그런데 여기에 4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통비 및 수당 해 가지고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최영복씨하고 김문한씨, 전승숙씨 세 사람은 4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김순덕 18만원, 김향자 16만원, 김효숙 16만원, 김순남 16만원, 이 사람들은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갔습니까?

그건 사임당21에 그것을 맡겨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수당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니, 지금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2004년도에 1,1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해서 민간단체 등에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없이 1,100만원에 행사를 하다가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 문예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액이 각각 18만원, 16만원, 40만원 이렇게 다른데 그 분들이 활동한 일수만큼 2만원 곱하기 20일이라든가 그런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고서 이것을 다…….

증빙서류가 아니고, 이것은 딱 이틀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준비를 굉장히 오랫 동안 했습니다. 그 대회를 할 때는 딱 그렇게 했지만…….

이 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사임당21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40만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은 그 대회날 했지만 준비기간이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식비와 교통비로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율곡학회 사임당21 그 밑에 400만원이 별도로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피켓 이것도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400만원이 남아야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밑에 400만원이 있는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 1,500만원 속에서 다 빠져 나갔어요. 그럼 400만원은 고스란히 남아야 됩니다. 이게 돈이 남았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영수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항목별로 보다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금방 외주에 나가면 이거 난리납니다. 외부에서 이거 봤을 때, 심사위원수당을 16만원씩 14명이나 지급하고 종사자 식비를 17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재료비에 80만원, 그 다음에 행사에 5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 놓고 또 여기에 400만원씩…….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영수증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저는 10분 허락받았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권역별 응급의료 정보센터가 몇 개입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곳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원도에 한 곳 정도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두 곳이 있게 된 게 몇 년째 쭉 해 왔고 또 거기에 딸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통폐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채근을 하고 또 이게 강원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이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문도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센터가 1339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병원이 어디어디가 열었고 의원은 어디어디가 열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느 병원에 병상이 비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기도 하는 상담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 1339와 강릉의 1339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씩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럼 4명의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원주1339가 연간 328건입니다,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월 한 20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그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39에 원주는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4명밖에 주지 않았고 강릉은 지금 지정받은 데가 동인병원이죠? 지정병원이면 거기 응급의료센터의 3명과 정보센터의 4명, 같은 병원 안에 7명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하고 응급정보센터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보센터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주로 응급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야 하잖아요. 지금 원주에는 있어요. 그런데 강릉에는 없거든요. 지금 강릉의료원과 동인병원에 전문의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응급정보센터에 꼭 응급의가 있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인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지금 세 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여기에 배정을 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정은 저희가 일정하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응급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응급의료 지정병원이 강원도에 몇 개나 돼요?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라고 한다면 강릉은 그래도 의료기관이 많잖아요?

예.

더군다나 오․벽지인 고성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배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좀 가능한한 분산시켜서 골고루 지역마다 배정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까?

장관, 도지사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도에서 해서 중앙장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을 우리가 도에서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1차적인 업무계획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 시간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강원도의 도로와 여건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운영해도 가능한데 한 곳에 있는 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쪽으로 분산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119차가 출동을 할 때 탑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 외에 1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요?

예.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 한 명 가지고 다 처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19환자 후송 중에 사망한 일이 있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지금 아마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 출동시에 의사가 같이 탑승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에 2006년도부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의 의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서있습니까?

그건 의사를 거기에 따로이 배치하기보다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해서 하겠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춘천, 원주에 공중보건의 한 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는 수준인데 공중보건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배치해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원주, 춘천은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왜 투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받은 보고서에도 원주, 춘천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소방서에 한방의가 있습니다. 원주는 일반의사가 있고, 그렇다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의사가 탑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되었을 때 공중보건의사든 아니든간에 거기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공중보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지는 잘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일간지에서 본 사항인데 우리 도청 직원의 돌연사가 발생했죠?

예.

몇 명이나 하셨나요? 세 명이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저는 최근의 경우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돌연사, 심장마비가, 심장이 중지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이건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청의 직원교육에, 지금 도청에 공중보건의사 두 명 있죠? 진료소에 한 명 있죠? 그 분들이 순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긴급을 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동작구의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집중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많이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고3 수능 끝나고 난 학생들이랄지 그런 부분부터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 교육이 아니라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료원의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기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기금개정안이 일부 상정이 되었는데 거기 조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 조례에 이자가 하향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를 검토를 해야 할지, 그것을 꼭 탕감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하향이 안 되었다 하면 그 막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강원도에서? 이거 강원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료원에 맡기지 마시라고요. 의료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료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준 건데…….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자를 어떻게 탕감하겠느냐 이거예요. 방법을 찾아야죠. 도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의료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비가 도입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쓰고 나면 단종되죠. 단종되는 장비는 쌉니다. 장비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저희가 장비구입은 일괄구입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그 장비에 대한 검토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디서 자문을 받습니까?

그건 의사와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사한테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걸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살 때 관련 전문가들 서너 명의 자문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만드셔야 됩니다. 강릉의료원장님!

강릉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릉의료원의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치매노인질환에 대한 위탁을 받으셨죠?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문제 말입니까?

요양병원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사업 있죠?

공공보건사업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치매노인하고 뇌졸중환자 등록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T가 1996년도에 춘천의료원에서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그게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사실은 금년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계를 최대한 버텨서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그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기계를 지금 기판을 바꿔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00만원 정도 드는 기판을 발주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기판 바꾸어서 이미지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일단은 새장비를 살 때까지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전신축사업과 관련해서 45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속에 10억이 의료장비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이 지금 현재 국비 사업비 속의 건축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이 준공은 언제 됩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CT는 우선 응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그 사업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해석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관의 장비는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지난번 저희가 5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삼척에서는 MRI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수요공급에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잘 배정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속초의료원장님!

속초의료원장 조규석입니다.

쇄석기 도입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쇄석기 도입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강릉을 제외하고는 영북지역에 저희 의료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피부비뇨기과에서 필요한 장비인데 기존의 장비 구입할 때의 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였는데 현재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속초지역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공보의로 현재 배치를 해 놓다 보니까 쇄석기 활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2003년도에 설치하고 2004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본적인 검사, 데이터를 내기 위한 심장조영술 그게 2002년도에 연간 198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연간 147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쇄석기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은 비뇨기과 의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인지 이게 참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자체가, 원주기독병원이 월간 80건을 합니다. IBP를 월간 300～400건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 속에도 연간 80건밖에 안 되는데 147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게 겨우 2004년도에 28건밖에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8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격이 얼마입니까, 거의 3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장비의 활용을 잘못 함으로써 의료원의 경영에 더욱 압박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척의료원장님! 삼척의료원의 산부인과 초음파가 6,600만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산부인과에서 산모들…….

그러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삼척의 신생아 출산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 전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의 산부인과가 산모를 쭉 받다가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산모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 산과는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104건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의료장비가 의료원의 운영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원 위원님께서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지원 14만 1,000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원대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삼척이나 고성에서 치매진단을 얻고자 하면 춘천까지 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시범을 하더라도 5개 의료원에 CT장비가 다 되어 있고 특히 원주 같은 데, 다른 데는 다 MRI도 있고…….

그런데 이건 CT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대의 학장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시범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인근으로 점점 확대를 해서 지금 강대를 했지만 한림대까지 연결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과 관련해서 교육모듈이 만들어지면 원격과도 연결을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의료원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치매예방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원주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보통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나 또 내과의사가 있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내에서도 진단 자체는 가능한데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로 치매는 신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춘천에 두 명, 평창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골고루 배치해서 가능한한 춘천에만, 제가 지역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가능한 우리 의료원장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시범사업이지만 그런 데도 과제를 던져주는 것도 의료원 활성화의 하나의 몫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활성화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강원도 전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듈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24개 진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원격을 깔기 시작해서 원격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죠.

하고 있는데 유독 왜 춘천에 있는 강원대병원에만 모든 것을 부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게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데 이런 모듈을 해서 시범을 해서 각 지역에 배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강원대병원에만 유독 이러한 사업을 줍니까?

강대의 이정희 학장님이 최고 권위자로 저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것에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에 연세의과대학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줄 때는…….

그런데요, 그게 36명인가의 검진비에서 4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은 겁니다, 강대에 지급된 금액은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때는 골고루 의료원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주문드리고 제가 시간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