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한 비교우위의 농업육성 및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과 축산경영 전략의 강화,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모 등 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문을 시정․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 축산,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지수 산 림 정 책 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농산 지원 과장 김영준 유통 원예 과장 이경진 축 산 과 장 남상헌 산림 정책 과장 안중걸 산림 관리 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 원종 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조준현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지난 4월 두 차례의 양양산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작황호조를 보였으며,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 관․학협동 연구기반 구축 등 주요 농정 현안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지난 9월 30일에는 '99년 이래 6년만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원만히 수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박창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인사) 김영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인사) 이경진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인사) 남상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남상헌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박상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인사) 안상기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인사) 조준현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조준현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 1건 1매 기준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에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가급적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강원농업의 현황,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강원농업의 현황은 2004년 말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21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총 1,400명이 감소되었으나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며, 경지면적은 전년에 비해 2,393㏊가 늘어난 11만 7,752㏊입니다. 농가소득은 2,913만원으로 2003년 말의 2,839만원보다 74만원이 증가되어 전국 5위 수준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6개 과, 26담당, 1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3월 5일자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을 신설하였고, 며칠 전인 11월 4일자로 산림부서 직제개편을 실시 산림정책과의 산림보호팀과 백두대간관리팀을 통합, 산불방지팀과 산림보호팀으로 재편하여 산불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산지개발팀을 휴양녹지팀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한편, 산림관리과의 산지이용, 자원조성, 산림토목팀을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보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산림기본법 시대에 부합되고 현실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 강원산품 가치제고와 마케팅 강화, 강원도형 축산경영전략 추진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전국 최고화, 강원감자 산업화,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등 6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국 최고화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유통활성화 지원, 땅심높이기 전개 등 3개 부문 16개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총 3개소 중 양구군의 죽2리와 만대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화천 신읍지구는 연내 완료목표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금년도에는 20개 마을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친환경농법 시행 및 시설물 설치, 장비구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은 총 56농가 16㏊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해충방제용 천적구입비를 지원하고 방제기술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10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67㏊를 확정하고 오리구입 및 방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금년도 200㏊에 목초액, 목탄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살포지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모두 8개소를 대상으로 수막시설․ 하우수설치와 난방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는 등 종합진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은 미생물 제조기 54대를 구입 완료하여 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친환경영농 실천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는 5개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은 총 5개소에 20평형 저온저장고 1동과 저온수송차량 1대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5대는 구입 완료하고 저온저장고는 5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입니다. 홍천군에 친환경농산물유통 일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집하 및 작업장 100평, 저온저장고 20평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의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용 포장재 20만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298농가가 사업에 참여 총 93만 8,000매의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에 활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사업은 춘천․원주생협과 강릉 한살림 등 3개소에 전문매장 설치를 완료하고 친환경농산물 취급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지도를 강화하면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전문매장 확대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 지원사업은 건강생식원료의 연중 생산시설을 위한 하우스시설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수송차량은 11월 말까지 구입을 마칠 계획이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납품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땅심 높이기 전개는 모두 4개 사업으로 먼저, 퇴비 자급생산체계 구축 지원은 총 5개소 중 목재파쇄기 등 장비구입과 퇴비장 설치 4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퇴비장 설치 1개소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퇴비생산 운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퇴비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공급계획 3만 9,000t 전량을 춘기에 공급하여 5월 말까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1주기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적정살포 대상을 관리하는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 지원은 사업계획 2,400㏊에 대해 녹비호맥 종자신청 및 공급대상자를 확정, 종자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파종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재배지의 비배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은 총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우수마을 추천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까지 우수마을을 확정하여 시상하려고 하였으나 8월 4일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상장만 수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쌀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는 설치계획 4개소를 완료하여 금년도 육묘에 활용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당초 공급계획이던 방제장비 138대와 안전사용장비 7,740세트는 공급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작업 시 활용하였고 추가 공급계획으로 확정된 안전사용장비 2,000세트는 11월 중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 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쌀 박람회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33개 업체가 참가하여 브랜드 쌀 55종, 838점을 출품할 계획이며, 이번 행사기간 중 강원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강원감자 산업화입니다. 먼저,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사업은 식용감자의 가공용감자 전환재배는 계획면적 1,200㏊보다 84㏊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말까지 계약재배분 2만 3,000t을 수확 및 납품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랭지 주산지 위주로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감자관련 체험 및 기네스 행사 등 45개의 다양한 행사를 내용으로 15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전국적 행사로 자리 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의 대표농산물 축제 및 전국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년도 행사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등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은 10월 말 현재 토지매입을 76% 가량 완료하고 사무실 및 부대시설 신축 21동을 35%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횡계지구 50㏊를 완료하고 왕산 대기지구 171㏊는 20%의 진척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연말까지 마치고 밭기반 정비와 사무실 및 부대시설 신축을 내년도 6월 중 완공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농업 특성화로 모두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8개소, 12개 단지, 75농가에 대체작목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작목입식 및 재배관리, 수확, 판매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입식 및 시설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은 고랭지대 경사진 밭, 척박지 등 한계농지에 엄나무, 가시오갈피 등 경제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계획면적 50㏊에 10월말까지 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랭지농업 작목개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절약형 농약통 1,000개 공급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 및 농경지주변 농약오염원 방지를 위해 고랭지채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의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면적 3,500㏊에 대한 방제농약 3종을 공급하여 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에 살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발생포장 조사 및 예찰강화와 함께 내년도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로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00평형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190동을 설치하여 토마토, 풋고추, 오이 등 작물입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관리 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작목 재배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의 시설원예경영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24개소에 시설 및 작목입식을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고 앞으로 경영실태조사 분석과 함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은 채소, 화훼, 과수 경영체에 무인방제시설, 양액재배 시설 등 3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농가에 대한 사용 및 관리요령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입니다. 버섯재배사 30동을 현대식시설로 건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된 버섯재배사의 우량종균 입식 및 재배기술 지도, 연중 생산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량 버섯배지 공급센터 조성은 금년도 정선군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중에 기계류 구입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배지센터 활용실태 및 사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엽연초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405농가에 엽연초 전용 멀칭비닐 500㏊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위한 생산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6.7㏊에 대하여 비가림 및 Y자 수형 등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착률 제고를 위해 겨울철 월동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는 사과, 배 재배 755농가에 505.8㏊의 약제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이 같은 방제에도 불구하고 병이 발생한 과원 7.4㏊는 연말까지 작목전환을 완료하여 병 확산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170동을 계획 전량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농산물 저장에 활용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46쪽의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엽연초, 고추, 산채 등 원예․특작 재배농가 40호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40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조기 활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형 특화품목 육성으로 먼저,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관광휴양지 및 도로변 중심으로 규모화 된 찰옥수수 재배단지 6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별로 소득 및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 도 으뜸농산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3개 군 19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시설과 친환경농자재, 파종기 및 수확기 등 장비 16종, 39대를 지원하였고 5월까지 서리태, 백태, 적두 등 작목입식 16㏊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반별 소득 및 성과분석과 함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는 정선군 강원남부생약조합에 도 자체사업으로 클린룸 1개소와 생약추출기 8대 등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금년 9월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생약기계류 4대를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10월까지 클린룸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물건축 및 기계류 구입을 추진 중으로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시설물 건축 및 기계류 구입․설치를 마치고 정선 5일장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방문코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강원 인삼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삼재배를 위한 미생물제재 공급 400㏊와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 3㏊를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고 강원인삼축제도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관람객 4만여 명을 유치, 5억 5,000만원 상당의 인삼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생육관리지도 및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특화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추진, 산림자원의 휴식․휴양 연계개발 등 3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은 총 6개 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균특회계지원 7개 마을과 도 자체 2개 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선정, 설계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영농체험장 및 체험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영농체험시설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한편, 조성된 마을을 농촌관광 모델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유일의 그린투어리즘랜드 조성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주체 선정, 마을주민 교육, 대상부지 9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설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목적대로 강원도 농촌관광의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펜션형 29동, 랏지형 31동 등 60동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부지선정, 건축설계,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건축시공 및 위생․편의시설 설치 중으로 종합진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토종․희귀약초체험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5개소에 대하여 전시포 및 재배단지 조성 1만평, 가공시설 및 판매장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약초체험장 시설물 및 재배포장 관리지도를강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은 지난해까지 7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평창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사 및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설공사 중이며, 종빈마 5두 중 2두는 입식하고 3두는 계약완료 한 상태입니다.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 등 이행이 다소 지연되어 현재 종합진도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은 몽골유목문화 체험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여건을 갖춘 삼양축산 측과 총 6차례 협의를 했고 대상부지가 국유림인 관계로 관리청인 산림청과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고 삼양축산 측의 사업추진 의지도 다소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재조사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추진입니다. 이는 도시민을 농업생산 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26개의 지원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산림자원의 휴식․휴양 연계 개발은 모두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설계 2개소, 보완 1개소, 조성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산림욕장은 교육 및 안내시설 조성이 75%의 공정을,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은 세족장 설치 등 종합진도 85% 수준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휴양시설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1시․군당 1개소 이상 조성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전설계 3개 마을과 조성 9개 마을 등 12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설계는 마을별 주민설명회 3회, 개발계획 심의 및 검토 등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조성은 산림문화회관, 산채재배 등 주민소득 사업이 80% 진척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설계는 이달 말까지, 마을조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의 지역특화 숲 조성입니다. 2도 5촌 숲, 효석 문학의 숲, 산림경영 모델 숲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5억원이 추가 확보된 평창 효석 문학의 숲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기반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등 종합진도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는 화목원 관수, 편익시설 보완, 박물관 방송시설 및 박제 제작을 완료하고 수목교체, 토양개량 등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야생화전시회 등 특별전시 10회, 세계 희귀곤충 전시회 등 기획전시 3회, 산림학교 운영 27회, 언론매체 홍보 53회 등 다양한 행사개최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도민들의 산림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셋째, 강원산품 가치제고와 마케팅 강화는 강원산품 가치제고 전략 강화, 유통인프라 확충, 강원농산물 수출확대 등 4개 부문, 28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전략강화는 4개 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 농산물 육성은 강원농특산물 브랜드개발 665개까지, 도지사 품질보증 대상품목을 60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지역특산품 상표디자인 관리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협약, 품질보증 업체와 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은 금년도 홍천 찰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용역 발주에 착수하여 5개 품목 중 철원쌀과 양양 송이는 9월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였고 홍천 찰옥수수, 횡성 한우, 평창 대관령한우는 연내에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의 강원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보유업체에 포장재 10만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7개 시․군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10만매를 제작 사용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산물가공업체 20개소에 포장디자인 개선 및 용기제작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유통인프라 확충은 6개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평창 대관령 원협에 전처리시설, 감자탈피실, 검사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공사 및 외자기기 구입을 10월에 완료하고 건물신축 및 기기설치 등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처리 기기 등 최신설비가 일본에서 수입하여 운송 중에 있어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제품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산지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20평형 규모의 유통기반시설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13동은 추진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 2동은 추진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8쪽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으로 금년도 10평형 5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시험가동을 마치고 사업정산 및 추진성과 분석과 함께 지원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13개 시․군 54개소를 지원대상자로 하여 냉동탑차, 파렛트, 선과기 등의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16종을 완료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과채류 자가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금년도 지원계획 6개소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설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과채류 주산단지의 잉여품, 저위품 자가가공을 통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홍천농협 등 3개 RPC에 싸이로 2기, 건조기 5기, 빈 4기 등의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농협, 화촌농산 등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철원 김화농업은 이달 말 준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72쪽의 다각적인 판매전략 강화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총 27회에 걸친 다양한 기획특판전 행사와 고정거래처 및 멤버십 회원 확보 등에 힘입어 10월말 기준으로 17억 7천여 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연말까지는 20억원 달성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08년에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규모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진품센터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판매장 설치 45개소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3억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로변 판매장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은 지난 4월부터 현대백화점 6개점을 비롯한 11개소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총 24회의 고정장터를 운영하여 4억원 상당의 지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고정장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입니다. 창동 하나로클럼 강원농특산물전 등 총 6회에 걸친 기획특판전을 개최하여 35억 7,800만원 상당의 강원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및 영호남권 시장공략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행사로 올해에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농협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에서「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내 100개 업체가 865개 품목을 출품하고 수도권지역 8만 9,000여 명의 내방객이 찾아 총 2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내년 1월까지 2006년도 행사계획 수립과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알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 및 추석맞이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연 2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설 및 추석맞이 직거래행사에 도내 참여업체의 부스 임대료 및 홍보비 등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설맞이 행사에 11개업체, 추석맞이 행사에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4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8쪽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물류거점 운영은 강원도전통가공식품협회를 사업자로 하여 서울지역에 미니점포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점포 임대장소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점포개설 준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며, 12월 중에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농협 9개 조합을 대상으로 풋고추와 피망 등 2개 품목에 대해 맑은 청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54만 8,000매를 제작 공급하여 5,500t을 출하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통합물류 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이어서 강원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우리 도의 올해 수출목표 1억 달러 중 3/4분기까지 1억 3,700만달러를 달성하여 37%를 초과달성 하였고 전년 동기 5,700만달러에 비해서 2.4배나 급신장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6개 시․군 27농가를 대상으로 파프리카 5㏊와 딸기 1㏊ 등 6㏊에 대하여 비닐온실, 양액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고 수출컨설팅 및 농약안전성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고품질 재배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2쪽의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입니다.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농장 24개소를 선정하여 도지사의 수출농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유통기반시설 및 작목입식 35.7㏊를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수출경영체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원 농수산물 수출 확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지원은 백합종구 606만구를 구입, 입식 완료하고 2회에 걸친 화훼류 수출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수출백합 품질관리 지도 강화 및 고품질 백합생산 재배, 종구 저장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의 수출화훼캐쥬얼부케센터 설치는 평창군 대관령지역에 화훼류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소포장시설, 작업실 75평, 소독시설 1식, 컨베어 결속시스템 1식, 결속기 4대, 지게차 1대, 저온수송차량 1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및 기계류 구입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선별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6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추진 중인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물류비 부담경감으로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해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수출실적을 확인한 후 연말까지 수출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 지원은 대관령 여름딸기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배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일본 사또리제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약 40% 가량 증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투어 및 수출상담 실시는 강원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9일 해외바이어 14개 사 18명을 초청하고 도내 4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상담 85건 880만불, 수출계약 24건 440만불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국순당 횡성공장, 대관령원협 신선편이사업장, 양양 송이축제 참가 등 생산현장 투어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동경식품박람회 및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 미국 애틀란타, 워싱턴 특별판매전 실시 등 모두 8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넷째, 농업인프라 구축과 활력화 지원은 농업생산 및 용수공급기반 구축, 새농어촌건설운동 확대 추진,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농어업인 소득기반 지원 및 교육지원, 복지증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 및 용수공급기반 확충은 13개 사업으로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은 봄마무리 사업 2개지구, 143㏊는 5월 말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을 하였고 가을착수 3개지구, 197㏊는 사업시행 인가 및 입찰을 완료하고 시공측량을 실시하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마무리 지구 330㏊는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등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착수지구 400㏊는 세부설계 검토 및 사업시행 인가 중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55㎞에 대하여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강릉 언별, 양구 만대지구 등 5개지구에 제당축조, 이설도로, 용배수로 설치 등을 종합진도 85%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공정에 따라 착실한 공사추진과 함께 금년에 계획된 예산집행과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계속지구 1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신규 5개지구는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사무실 가설과 용지매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공정 계획에 따라 연내 계획된 예산집행 및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철원 청양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지구인 강릉 사천지구는 시공업체 선정 및 현장사무실 가설을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홍천 와동지구에 양수장설치 및 용배수로 정비를 종합진도 93%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해 계획된 공사마무리와 함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은 철원군 철원지구 1개소 2,165㏊를 대상으로 중앙감시 제어식 물관리시스템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 및 입찰공고 등 금년도 계획대비 종합진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 추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지구 3개지구 136㏊를 추진할 계획으로 고성 오정지구는 제당 및 물넘이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홍천 두미지구는 수원공 용지매수 등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고 철원 문혜지구는 현장사무실 가설 및 국유림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는 등 금년도 계획공정의 80% 진척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춘천 서상, 원주 궁촌, 양양 설악 등 3개지구 457㏊를 대상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매립토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예산 집행과 잔여 사업량의 마무리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20지구의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고 현재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종합진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와 함께 금년도 계획된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금년도 17개 지구, 85㏊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산집행 및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삼척 교가, 인제 하남 등 2개지구에 노후 용배수로 4,000m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우수마을 및 대표모델마을 지원 확대입니다. 우수마을은 지난해까지 15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마을 선정 5년차 마을을 대상으로 한 대표모델마을 2개 마을 등 모두 32개 마을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엄선하여 지난 주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혁신역량사업비를 집행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강원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농업․농촌 혁신운동으로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지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범도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30일 농어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마을 추진단장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진농업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단장 해외연수도 지난 4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마을 추진단장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농어촌건설운동 발전방안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은 지난 4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용역결과 최종보고를 거치는 등 CI개발을 완료하고 CI 디자인 표준편람 및 CD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 및 조형물 제작 등 대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이어서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선도자 육성은 정보화 선도자 위촉 40명, 집합 보수교육 56명, 방문 교육교재 2종 2,400부를 구입 공급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3,200회의 농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4,000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입니다. 삼척시 미로면 고천마을과 영월군 서면 명라마을 등 2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확정하고, 인터넷이용시설․장비와 디지털 방송장비를 설치하였고 이달 중에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디지털 사랑방 개소와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8쪽의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입니다. 금년도 625개소를 공급할 계획으로 10월말 현재 4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연 2회 6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정보화를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과 위탁교육 협약서를 체결하여 제5기 30명은 수료하고 제6기 29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과정 마무리와 함께 수료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 농어업인 소득기반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진흥 사업 337건, 140억원과 1지역 1명품사업 2건, 3억원 등 339건,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143억원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대여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사업 융자를 마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은 사업의지가 있는 1㏊미만의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에 100평형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1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82농가를 선정, 14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의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제군은 콤바인 7대, 양양군은 콤바인 등 4종 14대를 추진 완료하고 소형농기계로 관리기 250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가로 396호를 확정하고 282.3㏊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과수농가 안전영농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이어서 다양한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을 2,038농가 2,369㏊에 지급소요액 10억 8,7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이행상황 점검과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시범사업은 오지면 중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절반을 넘는 법정리의 농지에 대해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 도의 경우 8,424㏊가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급의무 이향 여부 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을 거쳐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의 쌀 생산조정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농가 2,817농가, 1,178㏊ 중 약정이행상황 점검 결과 2,660농가, 1,102㏊가 약정을 이행하여 현재 33억 800만원의 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지급과 함께 해당 농지에 대한 내년도 영농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은 11월 1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은 4만 4,950농가에 4만 5,673㏊로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달 중순부터 지급 중에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가급적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4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지원대상으로 한육우 22농가, 젖소 6농가, 돼지 11농가, 닭 2농가 등 41농가에 2억 7,8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직불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190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추가 신청자 접수 및 사업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4분기까지 1,649명에 1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12월 중에 4/4분기 분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시 소급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4분기까지 6,350명에게 36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 학자금을 11월 중에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시 소급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 농공고, 홍천농고, 주천종고 등 3개 학교, 350명을 대상으로 1억 9,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난 3월에 1학기 학자금으로 294명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마사회 산하 KRA와 함께하는 희망재단에서 각 대학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횡성, 평창, 양구군 등 3개소에 대하여 3/4분기까지 1억 9,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달 중에 4/4분기 운영비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프로그램 발굴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금년도 지원대상자로 27명을 선정하여 지난 4월과 9월 상․하반기 장학금 945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지난해 선정 4개 권역과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3개 권역 등 7개 권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선정된 4개 권역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강릉 언별 등 3개 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권역별 지원사업비는 전체 계획의 71%인 47억 6,600만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19억 3,400만원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승인 등을 내년 1월까지 마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우유 선호도 향상으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초․중학생 중 극빈 또는 불우한 학생 1만 4,7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00일 보조 급식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4회에 걸쳐 사업비 교부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급식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8쪽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6월 6일 시행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제1차 계획 수립을 지난 9월 16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의 골자는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개 분야 115개 과제로 구분하여 총 3조 3,068억원 규모를 투자하게 되며,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는 등 계획의 집행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 농어업인 양성으로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강원대학교 등 도내 3개 대학에 183명을 대상으로 1학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어업인대상 시상은 금년도 제25회 시상으로 7개 부문에 38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후보자별로 객관적인 공적내용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였고 지난주에 시상식을 마쳤습니다만 금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상금 3,5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올해는 농업분야 39명, 축산분야 28명 등 67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사업비 52억 8,000만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경영기술교육과 함께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2쪽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원예․특작, 축산분야, RPC 등의 농산물 가공업체 등 45개소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자별로 컨설팅 계약을 완료하여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먼저, 몽골 농업기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 중 올해 2년차 사업으로 몽골 중앙도 소속 농업공무원 2명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초청연수를 실시하였고 몽골 좀모트시에 강원농업타운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난해 설치한 보르노솜 지역 등 2개소에 20작목, 50품종을 입식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 실시는 농어촌지도자 49명을 미작, 채소, 축산 등 3개 반으로 구분하여 중국, 호주지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는 독도문제로 인한 돗토리현과의 교류중단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외연수자의 지역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지전용 면적은 463㏊에 이르며, 불법농지전용 단속결과 112건을 적발하여 고발이나 원상복구 등 적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전용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도 등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강원도형 축산경영전략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차별화 된 강원축산업 육성, 친환경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원축산물의 청정․안전성 확보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 된 강원축산업 육성은 8개 사업으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추진은 지난해 2월 23일 하이록 브랜드를 확정, 출범식을 개최한 이래 628농가가 참여 1만 6,000여 두를 사육하고 지난 5월에는 농림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24억 8,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난 6월 상장경매를 시작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 하이록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영동지역에 제2권역 광역브랜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 제고입니다. 홍천 늘푸름, 횡성, 평창 대관령 한우 등 3개 한우 브랜드를 대상으로 혈통등록 1만 5,000두와 인공수정 1만 5,000두 등 총 3만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혈통등록비 지원 88%, 인공수정료 지원 82%를 지원하는 등 종합진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마칠 예정입니다. 138쪽,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평창, 영월, 정선축협을 사업자로 사육기반시설, 사료작물 재배이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책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사, 축사, 퇴비사 등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벽면 및 철골 공사 등 종합진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축사 등 시설물공사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말까지 사업정산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은 금년도 신규로 2만 2,000두를 청약하는 등 총 5만 7,000여 두를 완료하였고 한우 인공수정료는 계획대비 80%인 1만 2,000두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의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 개최해 오던 한우경진대회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지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원주시 문막읍 섬강둔치 체육공원에서 연 인원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내년도 대회운영 체계 개선 등 개최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1월 중으로 개최지를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흑돼지 산우리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산우리 브랜드를 전략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2개 단지 22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은 계획대비 80%인 1,152두를 지원하고 돈사신축 6동 중 5동을 완료하는 등 종합진도 85%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축입식 및 사육시설 설치를 마치고 소비촉진 홍보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계획대비 모돈갱신은 87%인 1,884두, 규격돈 생산 출하장려는 85%인 4만 2,530두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는 2단계상 4,231세트, 자동채밀기 100대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의 친환경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8개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은 사업대상 5개소의 축사시설 보수 및 유기사료 급여를 실시하였고 3개소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청정목장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12개소에 대한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비 정산 및 집행내역 조사 등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17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 변경과정에서 일부 조정하여 단독시설 132개소와 액비저장조 30개소 등 16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76동은 완료하고 7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6개소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단계로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추진계획 17대 중 14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대는 추진 중으로 이달 중에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8쪽의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단체에 4t의 액비발효촉진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4개 시․군, 162농가에 발효촉진제 구입 공급을 완료하여 액비저장조에 투입 완료하는 등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첨단 고액분리기 시범지원 사업은 지원계획 3농가 중 1농가는 전처리시설, 폭기조배관 등 설치 완료하였고 2농가는 터파기 및 저장조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중이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종합진도 80%의 다소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이달 말까지 시설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 등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인력 지원은 축산업 등록을 위한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1명씩과 컴퓨터 1대 등을 지원하여 10월 20일 현재 등록대상 농가 2,480농가의 98%인 2,440농가를 등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목책 등 기반시설 2개소와 사료작물 종자공급 267t을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3,980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로 곤포기 등 35대의 구입을 완료하여 8,500롤의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상순까지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축산물의 청정․안전성 확보입니다. 청정농장인증제 운영 강화는 기존 인증농가 45호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올해에 젖소 50농가, 돼지 8농가 등 58농가를 추가로 인증농가로 지정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청정농장관리정보시스템 보완과 수정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안전관리 강화는 도내 축산물 작업장 7개소에 대한 해썹 신규 인증 및 지도를 실시하고 도축장별로 축산물검사원 11명을 충원 배치하는 한편,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정기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단계 안전, 위생관리 강화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시․군별 교차 하절기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185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위촉 69명, 분기별 및 육류성수기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6회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축산물 안전․위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종별․계절별 가축방역 추진은 전염병 예방주사 및 꿀벌구제 등 13종, 2,400만여 마리, 전염병 검진 4종, 1만 1,000마리,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7만 4,000마리 등을 실시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말까지 방역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은 구제역,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및 철새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가축질병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축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입니다. 한우부루세라병 검사 6만 8,000여 두와 젖소 결핵병 및 부루세라 검사 1만 6,000여 두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된 278농가 1,794두를 살처분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은 계획대비 85% 수준인 27만 2,000두를 추진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광견병 발생지역 예방접종 및 미끼예방약 살포를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 사육단계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약품 및 사료 수거검사 175건, 사료공장 해썹 추진 1개소,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로 5,171건을 검사하여 19건을 적발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물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 먼저, 첨단생명공학기술 관학 협동연구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시험축 구입 40두와 복제수정란 이식 28두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시험축사 800평을 신축하고 시험축 60두를 구입할 계획으로 시험축사는 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축 구입 41두, 수정란 이식 172회 등 종합진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축사 신축과 시험축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험사업은 금년도 350두에 대하여 체내․체외수정란을 이식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1%인 317두에 이식시술을 하였으며, 미 추진한 23두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첨단 수의기술 검사장비 확충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광우병 검사시설 1동 100평을 지난 5월 준공하였고 광우병 검사 189건을 실시하는 한편, 조직균질기 외 2종 및 진단키트 2세트 등 추가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의 여섯째, 산림자원의 경제․공익가치 제고로 산림의 가치제고를 위한 자원 조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임업인 육성, 산림자원 보호 및 효율적 대처 등 모두 2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가치제고를 위한 자원조성으로 백두대간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금년도 계획된 온실과 관리사 신축은 종합진도 90%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추진할 조경공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농업의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산림농업, 산림복합경영 등 4개 부분, 25개 단지에 160㏊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중 산림농업단지 조성을 90% 진척으로 추진하는 등 종합진도 79% 수준으로 이달 안에 모든 사업을 마치고 사업지 월동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4쪽,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밤 생산기반 조성으로 묘목대 지원 3㏊와 노령목 관리 1㏊, 임산물저장시설 22개소, 표고 저장시설 139㎡, 임산물 표준출하 4개소 등을 완료하고 표고재배시설, 밤작업로, 송이산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종합진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공급은 도 지원사업 200대와 원주, 강릉 등 4개 시․군의 자체사업 159대 등 359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213대를 설치하였고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대비 5% 증가한 2,478㏊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의 10월말 현재 계획면적의 89%인 4만 608㏊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유림 경영․관리는 지난 8월 도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5.6㎞는 완료하고 보수는 95%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 5㏊를 완료하고 숲가꾸기 2,300㏊는 95%의 진척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이어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임업인 육성을 보고드리면 먼저, 임업인 육성․지원사업으로 임업후계자 3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임업후계자협회 교육훈련비 지원 등과 함께 사유림경영 기술지도를 선도하는 산림조합 육성을 위한 운영비 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푸르미 장학생 선발, 산림조합 운영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2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계획 하에 현재 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예정 부지 163㏊에 대한 매수 및 사용동의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 백두대간 보호․관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그간 37회에 걸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시․군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총 13만 3,908㏊를 지정하였으며,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은 10개 시․군, 21개 마을에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채 및 표고재배 하우스 36동, 산채노지재배 26㏊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연말까지 마치는 등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숲 및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은 2개 사업으로 3,243개소에 6,074만 9,000본을 식재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22%를 초과하여 추진하였고 전 도민 꽃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달 중에 전문가 합동평가와 함께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도내 주둔 군부대 도화 지원은 철쭉 15만본과 초화류 11만 1,000본 등 총 26만 1,000본을 350개 부대에 지원하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식재조성지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보호 및 효율적 재해대처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나름대로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 4월 두 차례의 양양산불을 포함해서 총 28건, 1,181㏊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와 산불방지 홍보 및 산불요인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4일자로 신설된 산불업무 전담조직인 산불방지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0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는 금년도 계획대비 솔잎혹파리 방제는 102%, 일반병해충 방제는 115% 등 종합진도 10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달 말까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실행과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지 방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보호단속입니다. 60개반, 206명의 산림사법수사 기동반을 운영하고 산림보호단속을 실시 105건, 산지정화 보호구역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획단속과 함께 12월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용 수목 굴채취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6쪽입니다. 산림 수해방지 5개년 계획 추진은 산사태 305㏊를 포함한 산지사방 3개 사업과 사방댐 43개소 등 계간사방 4개 사업,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170㎞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당초계획 196㎞보다 감소된 177.37㎞로 조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도에 신설 또는 구조개량을 추진한 임도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를 이달 중에 실시하고 기설 임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입니다. 조림사업 1,993㏊, 풀베기 5,056㏊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복구실행지에 대하여 자체 GIS 전자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조림복구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방복구지 하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시험․연구사업 내실화입니다. 유지자원 수종의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는 유지자원 수종 우량 개체 선발 2수종과 종자채취 3수종 50ℓ등을 추진하고 연료대체 바이오매스 전환 예비시험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종자채취 및 예비시험을 마치는 등 연구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특용 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사업은 시험재배용 하우스시설 설치 2동, 버섯 시험재배용 종균접종, 시험재배용 종균 확보를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벚꽃버섯 종균배양, 시험재배 품종 톱밥재배를 마치는 등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수 및 유망속성수 증식․보급은 특용수, 속성수 및 단기소득수종 묘목 수급 및 생산 4만 3,000본, 민두릅의 내병성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정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산겨릅나무 체세포배 유도배지 탐색실험, 내병성 유전자 접종 재분화 식물체 유도 증식 등의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83쪽의 주요현안사항으로 최근 우리 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대책을 보고드리면 한 번 감염되면 전량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경남, 전남, 제주 및 울산, 경북지역을 거쳐 우리 도에서도 지난 10월 19일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사유림과 11월 4일 동해시 삼화동 국유림에서 감염목이 확인되어 대책회의(6회)개최,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성산면, 삼화동) 및 강릉지역 피해목 벌채를 완료하고 벌채목 파쇄와 훈증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계도차원의 검문검색 합동근무를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계획으로 도내 54개 검문소에 1,300여명의 인력을 투입,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계도근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조치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기 발생지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예찰조사 및 의심목 검경 실시, 2차 방제작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파요인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철저하고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닭, 오리 사육농가 7,110호(닭 6,010, 오리 1,100) 및 철새 도래지 6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도 및 시․군에 24개소의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철새 감시 강화를 위한 방역활동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정산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의 소관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보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오히려 일문일답 식의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문일답으로는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오면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질의를 주어야지만 일괄답변을 할 시간을 주어서 오후에 국장님이 답변 후에 또 보충이라든가 개인 질의가 추가로 있을 때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하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소요가 많을 것 같아서요.

일문일답이 훨씬 더 빠릅니다.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요.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답변이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이 문제를 조율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를 할 때에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집행부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주문사항이 있고 내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받고 과장님들이나 각 부서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회의진행상 원활하지 않느냐,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길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공백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답변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도 나올 수 있고 열 가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자리에서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부분을 해 달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한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면 이 물량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한 열 가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지루한 회의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미 답변자료가 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두들 다시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 개를 했더라도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재차 질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두 가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에 차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고 지금 대다수 위원님이, 아까 최규화 위원님이 거수로 하셨을 때에 위원장님이 못 보시고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전부 일문일답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일문일답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일문일답의 의견이 또 원활하다면 저희들의 회의진행에는 일문일답보다는 워낙 광범위한 업무수량이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고 또 보충질의가 나중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개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관례는 아니지만 일문일답으로 했을 때에 업무분량이 많은 부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서 그 공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감사에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질의를 하면 오후에 답변시간을 한두 시간을 주어서 전체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 기회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했죠. 지금 두세 분이 일문일답을 원하신다면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는 지루하고 시간은 많이 가지만. 부위원장님, 일괄질의를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죠.

작년에도 사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후에 각자 보충질의를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시죠.

그러면 최규화 위원님이나 김종훈 위원님, 일문일답이 원활하겠습니까?

각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자료야 많이 요구했지만 이미 답변이 온 것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의문 나는 것, 재차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고 최규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수웅 위원님의 입장도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최규화 위원님, 작년에 하듯이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면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일문일답이나 전체질의를 해서 전체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할 때에는 한 위원님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보도하는데도 여러 분들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성에는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판단해서 위원장님한테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못 보셨어요. 하여간 저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때에는 상당한 공백과 회의진행에 무리가 있고 전체질의를 주었을 때에 전체 답변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일문일답의 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개개인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하는 분들은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절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진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서 충분히 일문일답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질의는 얼마든지,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 지가 1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의 장황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력함을 느끼고 하니까 오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 그 문제를 재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에 일괄답변이 되든지 일문일답이 되든지 방법을 정하시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최한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새농어촌 우수마을 포상비를 지급했었는데 지방에서는 5억을 모두 도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2억, 도비 3억 토털 5억인데 지방의 2억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분할해서 지방비도 한 2억씩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가미해 주셔야 되겠고 요즘 어촌이 상당히 어획고가 부진해서 살기 어려운 시기인데 새농어촌 우수마을이라고 하면 어촌은 고기가 나지 않으면 점점 더 황폐화되는데 우수어촌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상 대상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합니까, 우수한 마을로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심사업비는 도비 3억, 시․군비 2억 해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마을 선정을 과거 작년도까지는 도 전체 15개 마을인데 어촌마을 1개 마을을 별도로 환동해출장소가 주관하여 평가해서 1개 마을을 시상하도록 했고 금년도에 30개 마을로 확대되면서 농촌마을을 28개 마을, 어촌마을 2개 마을을 역시 환동해출장소가 주관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첫 해는, 과거에는 농촌마을과 어촌마을 구별이 없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촌마을이 농촌마을하고 평가해서 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어촌마을에 우수마을 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2개 마을을 아주 별도로 배정해서 어촌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개 마을에서 이번에 어촌마을 2개만 선정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대상수상자가 8명이 선정되었죠?

7명입니다.

7명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평년에 보게 되면 500만원의 거금 상금이 나갑니다. 상금이 나가는데 금년도는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일컬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관행으로 취급되던 예산도 편성되고 한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수상자들에 대한 사기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선거와 연계해서 포상을 보류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8월 4일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기존에 하던 것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있거나 또 이러한 단서규정이 있을 적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 4일날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에는 그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시상금 500만원 지급을 못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관계 공직자선거법은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공직자선거법이 기존에 해 오던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원천 봉쇄하게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상을 지급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월 31일날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거 이후 180일 이내에도 모든 사례를 할 수 없도록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대상수상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문제도 다시 선거법을 검토해서 수상시기를 늦춘다든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부상을 주지 못한 문제를 내년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4월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선거 전․후 180일은 이러한 시상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년에 걸쳐서 포상금이 못 나가고 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으로 정치권의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건의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6쪽을 보면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은 우리 도와 몽골 식량농업부 간에 농업기술 교류협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몽골유목문화와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이 삼양축산과 6회에 걸쳐서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삼양축산의 사업참여 의지부족과 미온적 대응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이 사업의 적지가 저희가 돌아보니까 삼양축산 초지조성 부지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몽골 중앙도와 농업기술 교류협정 사항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적지가 삼양축산 부지가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삼양축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삼양축산이 종합적으로 일대를 관광체험장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더구나 현재 삼양축산 초지조성 부지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가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구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상지역을 타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국유림 내의 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보고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대상지 적지가 타 지역에 그러한 적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추진 기본방안으로 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지가 적지가 아니라든가, 적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난하다고 판단되면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발생된 소나무 재선충의 발생면적, 감염경로, 그리고 향후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면적은 2㏊입니다. 동해시 성산면 금산리에 고사목이 9본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3본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해시 삼화동 국유림 지역에 거기도 공교롭게 고사목 9본 중에서 3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경로를 저희들이 직원을 총동원해서 역학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역학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지금 고속도로를 그쪽에 건설해서 그런 자재도 의심이 되고 또 뭐냐 하면 부산지역이라든가 지금 전국 82개 시․군․구 중 8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한 5,111㏊가 남부지방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은 자력으로 이동은 안 되고 차량에 의해서 묻어서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대책은 저희들이 양쪽에 3본씩 발생되었지만 강릉지역은 저희들이 그 주위에 소나무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재선충이 소나무 재선충하고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 2㏊가 되는 면적을 전부 벌채해서 초두목하고 고사목하고 낙엽은 긁어서 소각하고 원목은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파쇄를 해서 오늘 원목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킬퍼라는 약재를 가지고 그 소나무 뿌리에 대해서는 훈증처리를 하는데 그 약재를 뿌리고서 비닐로 전부 덮어서 완결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내년도에 솔수염하늘소가 5월 중에 우화를 해서 탈출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반경 2㎞ 구역 내에 한 1,200 정보 됩니다. 거기를 항공방제를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동해시 삼화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화사에서 목재 집짓는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능선을 2개를 넘어서 세 번째 능선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계곡을 더 넘어가면 쉰음산 정상인데 그래서 거기는 한 0.2㏊ 정도 됩니다, 소나무 있는 면적이.

감염되었다는 곳이요?

감염된 곳이요. 사찰에서 세 번째 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정을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0.2㏊ 내의 소나무를 벌채해서 거기는 악산이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시멘트 채석장을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소각하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은 훈증을 하고 비닐을 덮어서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 임업직의 명예를 걸고 하여간 1년 내에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방제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 공급지원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공급 협정을 2002년 5월 9일에 체결하였는데 우리 도의 친환경 산물을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에 건강생식원료로 공급하기로 하고 생산시설과 원료수송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롬라이프가 우리 도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도별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양곡료․야채료 해서 총 물량으로 따지면 615t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억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 양곡료하고 야채료 해서 물량으로는 599t, 금액으로 20억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롬라이프가 우리나라에서 건강생식원료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0억 이상씩 우리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생식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도내 농산물을 가지고 원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생식업체가 우리 강원도산을 원료로 쓴다면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같은 것은 이롬라이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계약재배 하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생산시설과 또 이롬라이프에 납품하는 우리 친환경 도내 농업단체에게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식업체의 전망에 따라서 이롬라이프의 공급원료와 물량의 확대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는 1년에 한 20억 정도 규모로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지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별 장뇌인삼 재배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3년차로 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장뇌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 사업의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의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묻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발생이 된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 정도 금년도 강릉에서 벌채를 했는데 그 산주에게 동의를 얻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통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기르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분에게 아무 보상을 주지 않고 그냥 벌채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분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살처분 할 때에는 보상을 주듯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부기관에 건의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이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병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냥 팔면 돈이 되는데 국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전혀 안 받고 다 처리가 되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기피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통을 통해서 꼭 상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산주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날 중앙에다가 보상규정을 신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강릉에 소나무 2㏊를 저희들이 벌채를 했는데 그 2㏊에서 나오는 나무가 한 5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4,63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산주한테 지금 현행법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벌채 산물에서 톱밥을 해서 나오는데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림을 소묘보다도 대묘식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2,52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산지를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나무를 베고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산사태 우려도 있고 해서 사방사업을 한 5,400만원 들여서 산주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산주한테 지원하는 것은 지원액에서 임목대를 빼니까 3,400만원 정도 돌아가지만 현금을 산주가 못 받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입법화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장뇌에 관한 사항은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계장님하고 산주하고 직접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해서 보면 지금 석회석 규산 이런 내용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석회규산이 그냥 포대에 넣어서 도로에 방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 공급을 했는데 제 시기에 써야 할 규산들이 쓰여지지 않고 도로에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토양개량을 하는데 실제 써야 할 것이 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만 시․군에 통보를 해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정선에 속한 사항이니까 꼭 연락해서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고루 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다 선정은 못하지만 시․군에서 하는데 상당히 불공평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문제들이 좋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이 가지 않고 오히려 나쁜 여건이 오는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국장님이 마지막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가급적이면 편하게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62쪽을 봐주십시오. 지사님 품질보증 품목들이 서류로 봐서 이해는 되고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진품센터를 제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명품을 전시하는 장소를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품이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홍천이나 평창, 정선 이런 데의 옥수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생산지도 아닌 원주 상표가 붙어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관계는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인식부족으로 해서 일부 방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시설 자료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시․군별 배정물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진품센터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강원도 명품이지만 별도의 판로대책이 서서 진품센터를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품목도 있고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 원주 것만 전시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타 산 옥수수가 판매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다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찰옥수수 주산지인 홍천이나 평창, 정선 이런 제품이 진열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또 원주산이라고 해서 기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홍천이나 평창, 정선 산품을 진열해서 판매하지 않고 원주 것만 판매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알아서 우리 도내산 찰옥수수 홍천이나 평창이나 정선, 인제 등 우리 강원도 찰옥수수가 많이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지역이 거기에 진열이 되지 않고 원주는 실제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원주는 옥수수를 재배 안 하는 지역이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원주도 신림이라든가 여타 지역에서 옥수수…….

아니, 물론 있지요.

주산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산지는 진열이 안 되어 있고 주산지가 아닌 것이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적에는 주산지 것을 다 판매하고 잔여물량을 판매한다든가 또 아니면 주산지에서 다른 판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진품센터에 하는 것은 원주산인지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술들도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는 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정선의 생열기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도 적정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고 그런 것들이 전혀 진열이 안 되어 있어요. 명품이라고 간판을 붙일 이유도 없을 것이고 아무 것이나 판다고 하면 붙일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시장을 개장해 놓고 특정인 사람 것을 팔아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그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업체가 또 아니면 생산농가가 다른 판로를 통해서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품센터를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통원예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주 찰옥수수가 진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강원 도내산 진품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도지사 품질보증 받은 품목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강원도산 우수제품을 판매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먼저, 지난번 위원님들이 진품센터를 방문하셨을 때에 원주 옥수수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내려와서 해 보니까 생산자는 횡성이었습니다. 횡성에서 생산된 것을 계약해서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정선 여량 찰옥수수도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체판매망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납품을 안 해 주는 문제가 있고 홍천 쪽에도 찰옥수수가 상당히 유명한데 두촌 작목반에 확인을 하니까 현재 저장된 물량이 얼마 안 되어서 진품센터까지 줄 수가 없다고 되어서 지금 원주 것을 강원도산이니까 일단 취급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 홍천이라든지 평창, 정선 이쪽의 옥수수를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생열기 관계는 그날 분명히 위에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위원님에게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 이 문제를 크게 추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잘 팔려준다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짚어 봐야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라도 절대 지역농산물이 아닌 것을 거기에 갖다가 놓고 팔면 안 됩니다. 강원도 것이 아닌 것은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가게를 만들어 놓고 여지껏 갖다 팔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몽골에 농업기술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저희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국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몽골 강원농업타운 관계는 협약서 추진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는 관여를 했습니다만 실제 몽골농업타운 조성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이나 지난해에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를 몽골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원도 제1 강원농업타운 현판식을 우리 지사님이 방문했을 적에 했는데 몽골에서 동북아 지사․성장님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어 가지고 바로 우리 강원도가 추진한 강원농업타운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잘 할 수가 있느냐 굉장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몽골에서도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는 또 다른 장소에 제2 농업타운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대략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해 놓은 사항을 도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나와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술원에서는 가고요.

도에서 일단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우리가 투자만 한다고 하면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의회 있을 때에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꼭 우리 의회에 새로 도의원 되어 오시는 분들이 가보고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잘된다는 말만 듣고 자꾸 투자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현장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3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얘기 안 나올 사항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다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로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휴경을 시키고 또 거기다가 복토를 해서 매립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투기의 목적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썽이 나니까 매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좋은 농지가 몇 년째 묵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가 아니고 타 도하고 교류해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단속했을 적만 해도 112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내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투기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투기목적으로 농지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나 시․군을 통해서 최대한 적발해서 그러한 사항을 고발 내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더욱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들어가 있는 데면 괜찮은데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는 곳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농작물이 잘 자라서 보기 좋은데 거기는 풀이 무성하니까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군에서 매립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말썽이 나니까 매립도 못하고 그냥 묵어 있는 것이에요. 몇 년째 묵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처벌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처분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명령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 미처분 시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강화하면 근절이라는 표현까지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실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형질의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만 투기목적으로 다른 농지를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법 매립한다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이 되어서 농사도 못 짓고 방치해 두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해서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그 농지를 매매가 가능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또 원성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문제는 꼭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서라도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 벌채를 하는데 수종연령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 낙엽송, 잡목 세 가지로 분류해서 수령이 몇 년된 것을 주로 벌채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나무는 60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낙엽송도 60년이고요.

낙엽송은 40년인 것으로 아는데요.

특용수재, 그러니까 숯으로 굽는다든가 산업비림 이런 것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60년, 낙엽송은 40년으로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수령이 되지 않은 것을 벌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령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편성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비림 같은 것은 특수벌기령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숯이라든가 참나무 같은 것도 25년생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벌기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엽송인 경우요?

예, 간벌 이런 것은…….

간벌이 아니고 개벌한 것이요.

예.

제가 알기에도 개벌은 수령이 4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년이 되니까 다 개벌을 해서 정리를 해 버리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수령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년생을 벌채하는 것이 정상이냐 하는 것을요. 만약에 수령 전에 벌채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수령 전에는 벌채를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했으니까요.

그것은 사유를 저희들이 규명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시․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임목벌채 지도를 시․군에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벌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개벌을 다하고 수종을 바꾸게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수령이 연령이 안 된 것을 벌채를 다 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데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아닌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35년 가까운 농정산림국장님이 참여하는 마지막 날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정책관님, 정말 정도 많이 들고 섭섭한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내 RPC 관계, 저번에도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죠?

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많다,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동을 못하거나 그런 RPC는 없습니다. 다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내구연한이 찬 이러한 시설은 지난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설교체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또 부족시설, 특히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내 농산물 군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일방적인 제도개선에 의해서 우리가 접경지역에, 저도 군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군납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켰는데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도내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나 기타 어민들에게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은데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자칫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막대한 큰 불이익이 우리 농․축산․어가에게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납 관련해서는 지금 김종훈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현 군납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현행 계획생산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해 주어야겠다, 품질개선 납품 시스템 구축방식이라든가 군납농가는 농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만해소 차원에서 공청회를 선행시켜다오, 또 꼭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 군납농가 보호대책을 우선 강구해 다오 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은 강원지역이기 때문에 군납지부는 현재 25%인데 앞으로 40%까지 지분을 향상시켜다오 김치류 가공품 같은 것은 농협지분을 확대해 다오, 예를 들면 현행 13%에서 20%까지 농협지분을 확대해 다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군납쿼터제를 유지해서 지역별 쿼터제로 해서 기존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 물량은 계속 납품이 가능하도록 해 다오 하고 국회하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일단 도내 철원 출신 박세환 의원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국방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계획생산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기존 군납 참여 농가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또 사전에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달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대에 농협인단체회관에서 한나라당 강원도당이 주관해서 이러한 군납제도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나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내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부루세라병이 확대 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쉬쉬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인체에 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른 조류독감도 있지만 조류독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이 청정 강원도 축산물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까봐 상당히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이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서 정말 청정이미지 강원도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하려면 빨리 우리 지역에서나마 방제가 되고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축산 관계나 기타 관계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내수면 송어 같은 타격이, 이것이 생산어가에만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 만일에 불고기집을 한다거나 이런 집의 타격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관령 한우, 홍천 한우, 횡성 한우 여러 가지 이벤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삐꺽해서 강원도의 부루세라병이 있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타격을 축산농가가 받는다는 점을 사명감이 있게 잘 조심스럽게 방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 도내에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고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루세라병 같은 경우는 도내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 일제 다 검진해서 살처분할 것은 살처분하고 또 실제 우시장에 거래되는 것도 다 검진하고 있고 특히 감염률이 높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춘천,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인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금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루세라병을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횡성 한우, 홍천 한우, 평창 대관령 한우라든가 이 모두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우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부루세라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근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분야지만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에 양양 같은 데를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를들어봤습니다. 어떠한 대형산불이 났을 때에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시스템을 조정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휘체제 일원화를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이면 강원도지사가 총 지휘체제를 할 수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소방대는 소방대로 도는 도대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림 같은 데의 관리소장은 지금 서기관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반을 관리하고 있는 동부관리청 그 양반이 부이사관입니다. 우리 산림정책관님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일개 관리소도 소장이 서기관인데 그래도 강원도 거의 82%에 가까운 산림을 가지고 있는 정책관님이 서기관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떠한 지휘체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향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같은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지금까지 농정산림국장님이 여러 위치에서 전문직 국장님이 생기고 또 환동해출장소에는 수산직 전문직 소장님이 생기고 산림직이 상당히 업무상으로 방대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병충해 관계 때문에 참 고달플 정도로, 제가 또 그런 분야에, 재선충이라는 것이 20일 전부터 지금 현재 24시간 교대로 추위에 떨면서 하는데 과연 제대로 여비라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요. 아주 국장님이 산림국을-제 스스로도 하지만-독립적으로 하고 지휘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으로 승격이 될 수 있게, 어차피 염려해 주신 김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산림사업이 있습니다. 영림회사와 산림조합 두 군데에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조합이 사업을 수주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없죠?

그렇습니다.

또 영림회사가 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줄 것 같으면 1억이라면 1,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도 산림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군에 가보면 시장․군수들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짜리 경로당 하나 지어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 산림분야 예산을 영림회사에 계속 주고 있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이것을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산림조합을 맡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책관님, 군에 권고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또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계통에 산림과가 있고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권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원도 산림조합이 전국에서는 경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군 관내에 도에서 직접 발주해 주는 사업 외에는 다른 타 지역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명목은 강원도에다가 회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상도 사람들 과거에 무슨 산림청의 높은 분들이 회사를 차려서 모두, 지금 현재 강원도에 영림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산림조합이 15개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림회사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7군데로 산림조합의 배가 되는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어디를 믿고 있습니까? 도 산림국이나 산림과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과거에 산림청 예산이 1,000억이라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전국의 산림조합이 그나마 산림사업을 하면서 도나 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현재 보세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과거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자본잠식조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순수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10%의 배당을 해 주고 지분 배당을 해 주는데 영림회사는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 호위호식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익금이 이동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림분야의 모든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배당된 사람들을 왜 다른 사람에게 배를 불려주어야 되느냐? 각 산림조합을 보면 15명 이상 20명 가까운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조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 144개 조합인데 중앙에 직할사업소라고 해서 전국에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 사업소가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같은 조직이지만 강원도 사람 강원도가 먹고 살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벌어서 중앙 직원 전체를 먹여 살리라고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조합들은 자본잠식조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산림조합을 육성시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 단위는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계통에 있는 산림직 시․군 공무원에게도 적극 권고해 주셔서, 지금 보세요. 영림회사나 중앙에서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합니까? 명령을 내리고 자기네들이 감독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똑같이 산림직 공무원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최일선의 산림직 단체인 산림조합 직원과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 지역 산림조합을 먼저 살려 주어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의식을 갖게끔 시․군 산림직 공무원이나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께 권고해 주실 의향이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김종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사방사업법 여기에 의해서, 또 산림조합이 기술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사업법인을 신고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국이 247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42개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등 사업을 하는 것이 32개이고 산림토목 사업이 8개이고 수목치료가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산림조합도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떠나서 산림사업도 산림법인보다 좀더 질 좋은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또 산주를 위한 투자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경쟁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여간 조합에서도 자구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해서 영월에서 어떠한 산림사업이 있다고 하면 영월군 산림조합밖에 입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여든 영림회사는 어떠한 지역구분이 없기 때문에 30개, 40개, 50개, 60개 모여드는데 여건상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품질면에 있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림회사나 이런 데에서 한 것하고 산림조합하고 품질로 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개방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을 가지고 50～60억짜리 사업을 영림회사가 하고 있어요. 실제 회사이름만 있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자본금 2억 5,000만원 가지고 40억, 50억짜리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다가 손들고 나갔을 때에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또 회사를 없애 버리면 그만이고요.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일선 시․군을 지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농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지수 국장님, 김은기 산림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소관의 주요업무들을 보면 우리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는 가장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준농림지역의 확대입니다. 지금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농업환경 속에서 우량농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묶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준농림지역의 확대를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여러 문제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그 답변내용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정부서에서 준농림지역 확대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시․군에 시달해서 준농림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준농림지역 가지고는 얘기를 못 드리고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다루는 것은 농경지 중에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해제되도록 하고 정말로 우량농지 같은 것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농촌발전에 때로는 진흥지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촌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 조정 시행은 최대한 불필요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 밖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인데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입계획이 175㏊인데 현재 76%가 매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2필지 175㏊인데 현재 매입한 것이 10월 말로 132.2㏊ 계획대비 76%를 매입했습니다. 이 중에서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향후 가능면적을 환산했을 적에 협의 가능한 것이 11㏊, 토지수용 하는 것이 2.8㏊, 대체매입할 것이 18.8㏊해서 165㏊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 면적이 확보되면 감자원종 생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감자원종장 신축건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매입도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감자원종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매입과 또 기반조성, 망실하우스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06년도 원종생산이라든가 또 2006년 6월 말까지 감자원종장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국장님 답변대로 76%가 진행이 되었는데 원종생산이 원종포장이 있고 휴경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대한 계획포장에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종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최대한 자꾸 설득을 하고 또 현 해당 시․군과 같이 공동노력을 통해서 매입이 원활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강원 으뜸농산물, 또 강원도의 우수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우리 도 자체만으로 하지 말고 강원도 농협들과 같이 다 연계해서 이것이 주체는 강원농협지역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시․군에 있는 회원농협까지도 어떤 기금조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한 50여 개소 으뜸농산물 판매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그러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유통특작과가 추진을 해도 어찌되었던 그 사업은 용도별로 조금씩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규모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류유통에 따른 경쟁력을 상실해서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망을 몇 개소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뒤를 보고 미리 기금을 모아서 재원이 마련되면 그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서 이루어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농협지역본부 정상호 본부장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좋은 정책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같이 서로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몇 년 뒤를 보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농정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전에 지사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진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도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또는 농협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이록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이 광역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했을 때에 앞으로 강원도 한우의 미래가 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신 하이록 사업이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일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회사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에 그 제품 출시의 가격이 중저가로 가면 계속 중저가의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각인되고 또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는 중저가라고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 사업인 하이록 사업은 아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축되어서 출하될 때에 고급육 출하율을 최대한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고급육 출하율보다도 높아서 육질판독을 철저하게 사전에 해야죠. 그래서 사양메뉴얼에 따른 관리를 하고 해서 출하할 때에 처음부터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만 이 하이록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가는 과정에 빼놓으면 안 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횡성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횡성 한우보다 평창 한우가 더 확실한 고급육으로 처음부터 재료로 출하하고 그러면서 가격도 최상위로 받고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한우고기가 하이록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때에 이 하이록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록 하나가 출시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격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경매만 하고 있는지, 도축해서 부위별 육가공이 다 이루어져서 나가되 가격대는 다른 일반브랜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록 광역브랜드는 사실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광역브랜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아지부터 일반 출하 시까지 모든 관리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신청 시에 강원도 1순위로 신청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27억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이록 광역브랜드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이록 전문매장이 춘천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이러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자금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생산이 가능할 때에 대도시에도 전문판매망을 갖추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을 봤을 적에 하이록 시작할 때 예상한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제2광역브랜드 영동권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성 한우나 평창 대관령 한우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브랜드가 소비자로부터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서북부권역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로 책정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소비자에게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 또 광역브랜드가 처음에는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제2광역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록이 정식적으로 유통체계를 밟아서 지금 출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서울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그동안 하이록의 생산체계를 꾸준히 노력을 해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삼통이라는 혈통이라든지 사양관리라든지, 사료라든지 통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했는데 그것을 현재 가락동 시장에 저희가 지금 유통시킨 결과는 굉장히 하이록 한우가 다른 한우보다도 등급면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유통출하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 하이록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5개 시․군과 3개 지역 축협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합의점이라든지 공통점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중 특히 유통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부분은 저희도 어느 부분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주관해서 지금 3개 축협하고 5개 시․군 지역농협, 농협지역본부와 저희 도 축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양축생산 농가들한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직결될 수 있는 유통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하이록이 과연 생산자한테 어떻게 소득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분배가 되고 하이록이라는 명품을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우리 농림부로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서 2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는데 처음부터 바늘귀를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때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고 거기에는 핵심적인 것이 이러한 사양메뉴얼에 의해서 한우가 출하되고 그 출하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질검증이 육질판독기 같은, 초음파 이런 것으로 먼저 제대로 검사들이 이루어져서 출하되어서 한우들이 타 브랜드 한우보다는 고급육 출하률이 월등히 높아질 때에 그것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고급육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 종축장 부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보니까 그냥 풀이 1m 이상씩 자라서 넓은 평수면적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소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 종축장 부지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도가 사용하든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를 하든 생산적인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한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 종축장 부지 활용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산분양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관리하는 곳이 25만 1,903㎡ 중 2만 5,592㎡만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원종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만 4,750㎡가 있고 타 기관 관리전환된 토지가 12만 1,581㎡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41필지 25만 1,903㎡가 있는 것이고 총 부지는 283만 8,635㎡인 것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이 그 부지관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지가 697필지에 283만 8,635㎡ 중에 지금 현재, 이것이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네요?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2만 5,590㎡ 이것은 진입로 솔밭시설 철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허가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필지에 7만 7,572㎡가 있고 현재 농산물원종장에서 2만 7,158㎡는 현재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17필지에 13만 322㎡로 약 3만 9,000평만 현재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만여 평이나 되는 면적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받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죠. 이것이 내년도에는 기준에, 시설철거를 하면서 밑에 아직도 철거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철거를 완료했는데 사실 돈사부지 밑에는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느라고 호박돌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것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 호박돌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봄에 직접 와서 그 호박돌을 갖다가 울타리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개발이 안 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 춘천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99년 저희가 이전 당시부터 산림개발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서 관리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농업기술원이 부지사님 결제를 받아서 작물시험포로 사용을 검토했으나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보고 시설물 철거를 해 주면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1월 17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해 놓고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예산을 못 세웠다고,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나머지 필지 17필지에 13만 320㎡로 약 3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림개발원에서 육묘장도 하고 채석포 산채증식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전환 결제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 면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하면 기존에 철거 안 된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다 파내고 토지가 허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지금 완전히 다 철거가 되고 단지 돈사바닥에 한 500평 정도의 호박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돌은 트랙터나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 없이 저희가 와서 우리 자력으로 해서 울타리로 만들어서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도유재산이 생산적인 그러한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곤포사일리지 그러니까 랩핑사일리지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육농가 위주로, 또 대규모 기종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그것은 거의 100두 이상 정도의 사육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육농가,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들은 소 사육두수를 보면 30여 두 정도 내외 안팎에서 소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를 보면. 이러한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들은 그 랩핑기의 분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조사료를 먹이면 해체해서 한 이틀 안에 먹여야만 사료의 효율성이 높은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보름 이렇게 먹이면 조사료 유산균도 사라지고 또 건조해지고 여러 가지 사료의 효용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번 한우경진대회 때에 보니까 소규모 곤포사일리지 하는 기계가 나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향후 우리 도가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을 소규모 곤포사일리지로 전환해서 규모가 적은 복합농가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다섯 농가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20농가를 지원한다든지 15농가로 더 확대될 수 있겠죠. 이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대규모 전업농가 위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내년도 지침에 소규모 농가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대 일본 수출유망작목을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유망작목으로 신규 발굴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차에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작목을 입식해서 또 수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단계로 가고 있는지 또 현재 자료에 보면 신작목 발굴된 내역을 보니까 신선채소류로 아스파라거스, 컬러피망, 여름딸기, 메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화훼류로는 아이리스, 꽃도라지, 소형분화류, 그리고 화훼류를 가공하는 꽃다발, 부케 이런 것이 계획이 신규작목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수출농업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유망작목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시장 농가들하고 같이 방문하면서 발굴한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홍천, 화천이라든지 또 양구 남면지역에서 일부 시험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딸기도 저희가 삼척 쪽에 일부 시험재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류 뿐만 아니라 화훼류 이런 부분을 일단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에다가 시험사업 내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라고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도 실증시험을 거치고 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꽃도라지, 아이리스 이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훼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재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은 상당히 습득되어 있고 또 국내 화훼시장에 상당히 강원도 꽃이 많이 유통되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 시장에 수출했을 때에 유망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기존에 검증되고 재배기술이 습득된 것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리스나 꽃도라지도 종전에 도에서 육성하고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 수출부문에는 꽃도라지 같은 경우에 꽃 속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했다가 훈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망실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보완을 더 시켜 가지고 앞으로 수출, 일본에서 이 품목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여건을 더 갖추어서 수출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일본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예산계상이 2006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되었습니다. 액수가 3,000만원이요.

3,000만원이요?

농산부분은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보조 부분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유통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화훼반은 금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5박 6일로, 채소반은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5박 6일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간 구성원들을 보면 도 공무원 2명, 시․군 공무원 2명 해서 공무원은 4명이고 재배농가들은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반은 공무원이 5명이고 재배농가가 15명이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유통시장을 분석해서 수출유망작목을 발굴해 내는 것은 우리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분석하고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농가들을 해당 지형적․기후적 특성 있는 곳에 그 작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당 지역 선도농가들을 모집해서 가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저희가 수출농업 육성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는 부분은 의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까 특정지역, 그러니까 어떤 화훼나 특정지역의 분들이 집단적으로 가는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 지역만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업의 활로는 대 일본 수출시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3,000만원을 대 일본 유통시장 분석 해외여비를 그때 별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의 유통시장 속에 근접성으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네델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지역에서 수출해서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이 작목을 잘 분석해서 우리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증시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들도 모집하고 해서 계속 확대해서 이것을 성공시켜 나가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신규작목에 대해 유통시장을 분석해서 발굴하는 것은 공무원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된 것은 그 다음에 그 작목의 특성상 고랭지에서 작목이 잘 자라는 것인지, 해안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농가들을 그 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들 없이 가서 보고 일본의 유통시장을 그들이 보면서 이것 우리가 수출해서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기술이 없지만 기술만 습득하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이런 절차를 저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화훼재배농가들, 선도농가들 해외연수 차원에서 그냥 가는 차원이 아닌 이것은 명실공히 수출유망 신작목을 발굴 육성하는 방법으로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외여비가 모자라면 별도로 저희 의회도 돕겠습니다. 화훼농가들, 다른 채소 농가들 해외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되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7만여 ㏊에 달하는 농경지를 위해서 항상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친환경농업이 강원농업의 몇 %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총 예산을 금년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의 실천면적이 도내 총 경지면적에 금년도 8월 기준해서 2.9%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2.9% 정도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총 경지면적이 2.9% 정도인데 친환경농업이 시작된 것이 '98년도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 면적은 2.9%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경지면적 비율에서는 많이 앞서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300억으로 이 중에 국비가 265억으로 약 85%, 지방비가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인데 몇 %선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은 금방 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는다든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 20% 수준까지, 아주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만 20%까지 가는 방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농민 스스로는 그 가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친환경농산물을 제가 봤을 적에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도가 점차 매년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에게 먹혀 들어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력하는데 비해서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전문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도시 소비지역에, 서울이면 서울에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보면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자치단체별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도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18개 시․군을 보면 약간 편견적인 것이 있었죠?

다른 시책도 농가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특히 친환경농업은 관에서,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농가가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하고자 하는 농가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또 일부지역은 시행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초기단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시행이냐 후시행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불균형 요소가 조금 있지 행정이 불균형을 조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 도내 전체지역을 청정을 자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점차 전 지역에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에 또 지원된 것이 버섯재배사하고 비닐하우스 190동이 지원이 되었는데 시․군별로 나와 있겠지만 지원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되도록 최소한 1월달이나 2월달에 이루어져야 농가가 하우스를 지어서 농업을 지을 수가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우스 설치 같은 것은 물론 1～2월달에 지원이 되어서 그 해에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반기 가을에 추진되어서 하우스시설은 금년도에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활동은 내년도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대개 하반기에 추진해서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190동에 대해서 시․군별로 대충 지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15동, 삼척시 20동, 홍천군 20동, 횡성군 20동, 평창군 20동, 철원군 25동, 화천군 25동, 인제군 25동, 고성군 20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것은 시․군에서 요구가 되었을 적에, 아까 말씀대로 요구가 안 되었을 적에는 지원이 안 되고 요구가 된 자치단체만 지원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하우스 사업은 물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시․군의 현황이라든가 신청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광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강원도의 농업관광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금년도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육성한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한 것까지 다 합치면 몇 군데나 되나요?

총 추진한 것이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22개소, 도 자체로 8개소 해서 30개 마을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9개…….

예, 9개 마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9개소요?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자부담도 꽤 많이 포함이 되죠?

물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 이외에 추가로 무엇을 할 적에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농림부 사업은 중앙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각 도에 2개 마을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마을을 육성하면서 똑같이 각 도별로 2개씩 주면 되겠느냐, 평가결과 대로 마을을 선정해야지 평가는 하고 배정은 똑같이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20개 마을 중에 우리 강원도가 4개 마을을 따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0개 마을 중에 우리 강원도가 9개 마을을 따왔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강원도가 선정이 많이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개 마을, 도 자체 2개 마을로 9개 마을을 하고 있고 예산은 농림부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10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보조사업 이외에 추가로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도 도비와 시․군비 100%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에 농어촌 구조조정에 의해서 4조 2,000억원을 농어촌에 풀었는데 하기는 하는데 뒷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도로 없어지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00%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는 마을 자체에다가 맡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아닌 마을이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농촌체험마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 마을을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역량이 있는 마을이요.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관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마을에서 선정할 때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보고 있고 또 사후관리 관계는 농사시행지침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데에 말하자면 운영하는 사무장을 정식 봉급을 주어서 체험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장을 두는 것은 자체라든가 도에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국비예산으로 합니다.

국비예산으로 사무장을 두어서 지원해 해 준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국비와 지방비 투자된 것으로 농촌관광 사업이 잘 되고 꾸준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되어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원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파프리카라든가 딸기수출이 호조적으로 많이 되어서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중에는 화훼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출이 잘되는 품종은 더욱 육성시키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교육을 시켜서 확대 보급을 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도의 방침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주요 수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신규 수출작목을 발굴하는 문제, 또 발굴된 품목을 재배해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문제, 또 수출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출이 잘되는 업체가 아니라 잘되는 품목을 더욱더 농가에게 보급을 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네트를 연결시켜 주어서, 앞으로 논농사가 어려워진다고 봤을 적에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제일 먼저 새로운 신규품목을 발굴하는 문제,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러한 유망품목이 발굴되면 수출전문단지로 확대 조성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수를 확대하고 면적을 확대하고 수출전문단지를 점차 확대 조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문단지가 조성되어서 수출을 잘 하는데는 수출농장제를 지정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4분기까지 따진다면 농업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수출에 대한 시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서 점차 수출확대가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수출문제는 우리가 농산물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수출농업을 확대하는 길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수출하든, 상품을 팔려고 하면 시장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농가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든 타 국에 수출하는데 농정과라든지 전문인원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계속 지원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출이 잘 되니까 농가에 맡겨 가지고 도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어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그러한 것을 확고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해외시장 동향이라든가 새로운 수출작목을 발굴하는 문제라든가 발굴된 작목에 대해서 재배를 농가가 점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가수라든가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서, 그것이 행정에서 부르는 말이 수출전문단지입니다. 이러한 수출전문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계속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잎으로도 많은 지원을 바라고 산림휴양림에 대해서 금년에 4개 곳을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 산림휴양지를 전체 몇 곳을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으로 지정한 데가 5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한 9만 785㏊가 되고 민유림이 15개소이고 국유림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양림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8개소 5만 9,526㏊를 하고 있습니다. 민유림이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유림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2개소, 그러니까 춘천 군자휴양림하고 인제 남전골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양구 광치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을 지금까지 55개소로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18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18개소를 하셨다고요?

예, 55개소는 휴양림으로 지정해 놓고 앞으로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죠?

예,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면 관리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조성해 놓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림,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에 해 놓은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림에 하는 것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요?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적자를 보지만 대부분이 전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산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서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숙박시설, 등산로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 강원도에서 좋은 경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 또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홍보부족이 많거든요. 물론, 홍보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므로 해서 수익도 올리고 강원도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 홍보 이런 것도 별도로 계획이 있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치면 전국에서 다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사시사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농기계 콤바인을 7대인가 보급하셨는데 농기계 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콤바인 관계, 어느 자치단체에 6대가 간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콤바인이 6대가 한 곳으로 가야 될 특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나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해서 그 기종선정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7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트랙터가 필요하다든가 대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자치단체 임대사업으로 시장․군수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인제군 콤바인 7대라든가 양양군 콤바인 외 3종 14대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해당 인제군수라든가 양양군수가 기종선정과 대수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소형농기계 250대 관리기 공급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정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한다면 도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이것이 도 계획에 빠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에 도비 15%가 있습니다.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에서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어떤 지역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노령화 인구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타 시․군에도 그러한 특혜가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서 정부 돈도 끌고 도비도 한 15% 받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18개 시․군 어디든지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정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고 또 해당 시․군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하도록 도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인제군이나 양양군이나 또 아니면 춘천시나 원주시 이런 데에서는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만치 임대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못한 시․군도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시장․군수들이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장님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쌀농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휴경지를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강원도에 휴경농지가 전체 지금 몇 ㏊나 되고 또한 아까 김수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외지에서 땅들을 강원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서, 놀리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숲으로 변해서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산 땅의 휴경농지와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휴경농지와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통계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외지인이 많이 매입해서 놀리고 있는 농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96년도 이후에 이 농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해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처분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행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강제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강제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되는 세금을 강하게…….

매년 빨리 처분이 안 되면 100분의 20을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이 법은 완전히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96년도 이전에 이미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 문제는 참 강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96년도 이후는 이미…….

아니, '96년도 이후부터 2000 몇 년도까지는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농지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외지사람도 살 수가 있다고, 그것은 '96년도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자경농지가 300평인가 500평 이상인 사람이 살 자격이 있고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현재 강원도 농정국에서,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강원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휴경농지가 현재 얼마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 예를 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취득한 것이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건수가 '96년도 이후에 2000년도 조사대상 건수가 전체 7만 1,345명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만 3,595㏊이고 7만 1,345명 중에 776명이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았고, 또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1,093명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4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상자가 468명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16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농지 이용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300평 미만 이런 것은 도시인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을 풀어주는 그런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지사람이 사서 놀리는 땅을 아까 법규에 의해서 강하게 매각을 하든지 세금을 물려서 도의 세수도 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농사를 짓는다면 지금 법이 외지인이고 관계 없이 누구든지 경작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하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입을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로 들어가면 바로 처분명령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특정인들이 그런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이 논란이되고 있는데 하여간 철저히 조사하셔서 외지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이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존권에 대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데 논농업 부족분에 대한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농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 법에서는 쌀 한 80㎏에 17만원선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지를 않거든요.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확실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논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인지, 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내 놓았지만 예산관계상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수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것은 확실히 지켜지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과거로 따진다면 3년 동안 쌀 평균가격에 플러스 수매에서 얻어지는 효과, 논농업 직불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렇게 해서 80㎏ 한 가마에 17만 83원이라는 것이 목표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현재의 산지 쌀값하고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물론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만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산지 쌀값 조사는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조사대상지는 전국 곳곳이 다 되겠습니다만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쌀 가격이 15만원을 한다면 2만원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17만원보다 2만원이 떨어지는데 이 2만원에 대해서 85%까지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만원에 85%면 1만 7,0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15만원에 1만 7,000원이면 16만 7,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액은 하고 생산량은 내가 얼마나 생산했느냐가 아니고 전국 평균 이미 생산량을 정해 놓았습니다. 1㏊당 쌀 61가마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을 해서 ㏊당 30가마를 생산해도 이 직불제를 받을 적에는 61가마를 기준해서 받습니다. 실제 30가마밖에 생산을 못했지만 30가마에 대해서 1만 7,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61가마에 대해서 1만 7,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61가마라는 것이 전국 평균 ㏊당 쌀 생산량이에요. 우리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쌀 생산량이 단위당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우리 강원도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쌀 가격도 전국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쌀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 쌀값보다 훨씬 넘게 받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직불제로 줄 적에는 강원도 쌀값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쌀을 한 가마에 2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금년도 20만원 에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산지 평균 쌀 가격이 15만원이라고 하면 1만 7,000원 소득보전직불금이 나오면 21만 7,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농가가 20만원을 받았으면 한 가마 값이 21만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격은 17만원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현재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타 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양적이나 아니면 질 면에서 쌀 가격 문제에서 강원도가 타 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기도도 유리한 편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타 도보다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쌀소득 보전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것이 향후 3년간 갑니다.

앞으로 3년간은 그렇게 한다?

예, 그리고 3년 후에 이 목표가격 설정을 다시 합니다. 그 때에 가서 목표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이 제도로 했을 적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라든가 도에서 예산책정을 해 놓으셨나요?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도 다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만 되어서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면 즉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대충 언제쯤 가능한가요?

고정직불금은 이제 금년 말까지 다 지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산지 쌀값이, 그러니까 고정직불금이라는 것은 말한다면 산지 쌀값이 전국 평균이 20만원을 하든 관계 없이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많이 떨어지면 고정직불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더 플러스를 해서 변동직불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변동직불금을 포함해서 85% 수준까지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아무 이상 없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동직불제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겨울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럴 적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할 때에 상세히 설명이 가도록 또 도에서 알려준다든가 코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산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간벌을 벌써 15년 정도 계속 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통계를 알기로는 81%가 산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간벌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의 몇 %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끝난다는 계획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여느 사업처럼 몇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보속생산이 되기 때문에 벌채를 한 데는 나무를 심어서 계속 자라면 가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년 단위로 산림법에 의해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금 민둥산이 되었는데 간벌을 하고 한 쪽으로만 7～8년 가면 또 다시 간벌한 곳에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성장해서 또 같은 역할이 되거든요.

이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해서 천연림 보육사업도 있고, 풀베기 사업도 있고, 간벌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간벌사업량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면서 숲가꾸기를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이 제일 문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어떤 동료 위원이 간벌한 것을 나무 사이에 쌓아 놓다가 보니까 오히려 보행도 어려울뿐더러 말리면 산불이 날 요인이 많다, 불쏘시개 역할이 되죠. 그러한 것에 대한 치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전무한가요?

그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동해안 대형산불이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도로 가시권 내라든가 산불취약지 지역이라든가 한 30m 정도해서 1년에 한 24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점진적으로 그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목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수십년 자란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것이 예산이 뒤따라야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여간 우리 정책관님이 강원도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정부에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산을 잘 가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 산림정책과에 산불방지팀을 별도로 만들고 동해안 6개 시․군에 산불방지팀을 전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다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산불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가동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강원도도 조류인 닭이나 오리 이런 새종류를 키우는데 분포별로 봤을 적에 몇 수나 되나요?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조류는 지금 닭이 6,000농가에 720만 수, 오리가 1,100농가에 3만 3,000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도 들었습니다만 철원의 두루미라든가 청초호의 새들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방역은 크게 우리 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검역이라고 해서 국가단위에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강원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특히, 철원평야하고 고성 송지호․화진포, 속초 청초호․영랑호, 강릉 경포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철원은 민통선 안에까지 저희가 야생조류의 분변을 통한 검사를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 있는 닭과 오리농장에 대한 예찰 즉, 분변과 혈액을 통한 간접적인 스크린 검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이시겠죠. 우리 강원도민이 건강하셔 가지고 조류독감에 아직 안 걸리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올뿐만 아니라 힘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점검을 해서 빈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정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잘 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8개 부문 246개 사업에 2조 1,089억원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투자할 것이라고 지난 5월경인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발표를 지난 5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월달에 확정했습니다.

언론의 발표는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의 발표 전이나 발표 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 농정 전반에 대한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단계는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2단계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했고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시책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매년 보고드리는 시책보고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활력화 대책사업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조 3,0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금년이 실행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동안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은 농어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활력화 차원에서 뭔가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농정시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활력화 대책사업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농가소득을 호당 3,700만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10%의 농가소득 신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에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농가평균 소득이 10% 정도 신장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매년 농가소득에 대한 통계 나온 것은 없나요?

나옵니다.

몇 %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2,839만원이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인데 2004년도에 2,913만원으로 3% 조금 상회하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5년도 통계는 안 나왔나요?

2005년도는 12월 말이 지나야 되니까 매년 5월쯤 가야 발표됩니다.

10%는 무난히 신장될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까?

물론, 농가소득 조사가 이것이 전국으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 축산농가 이렇게 하는데 그 표본 수가 상당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 조사해서, 또 전체 강원도 농가소득이 제대로 반영되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까지 30개 마을을 하면 115개 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소득 조사대상은 이 마을에 이번에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340농가를 조사해서 농가소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340농가 안에는 지금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잘 하고 있는 마을들은 한 마을도 안 들어가고 해서 과연 이 표본조사가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한번 표본조사를 정해 놓으면 5년 동안 불변입니다. 5년 후에 다시 농가 선정하고 있는데 다소 농가소득 표본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강원도의 모든 여건이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농촌 활력화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강원도 농가소득이 2008년도 말쯤 가면 전국 최상위로 올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한 것입니다만 전망이 그렇게 터무니가 없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대책사업은 작년에 일반 신문에 보도됨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TV 방송까지 직접 출현해서 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고 있고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겠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 활력화 사업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계획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농업․농촌에 투자되는 모든 계획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경쟁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핵심부분을 발췌를 해서 활력화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발전계획 내에 이 활력화 대책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나중에 수립했기 때문에 이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농어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강원도 농민의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계가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농업 총 생산액은 전국 165개 농업관련 기초자치단체 중 112권 이하를 기록했다는 발표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생산수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 근거를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신문지상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완전히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오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농업여건이 도내에서는 제일 좋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112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이 농사를 짓는 여건이 타 시․도, 타 시․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강원도 농업여건이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로 이 내용을 보면 경기규모, 즉 외적요인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만치 강원도는 산간지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여건이 불리하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20세기 식량증산 위주로 농정시책을 펼 때는 한국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순위가 어쩌면 실제적인 순위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여건이 증산 제일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청정성, 식품의 안전성 이런 것을 소비자가 찾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불리했던 농업여건이 유리한 여건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러한 여건변화에 대해 맞추어 가지고 농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렇게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이 현재 20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5위입니다만 앞으로 이 활력화 대책을 잘 추진한다면 2008년 정도 가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어차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오해는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농림부의 전국 농업관련 9개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가 5위 밖으로 물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순위가 이렇게 낮은 것이 신문에 나기는 강원도 농업정책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발표되어 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언론사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여건이 전국적으로 봐서 불리한데 농가소득이 5위 수준까지 올라가고 하면 오히려 타 도보다도 강원도 농업정책이 살아 있다고 표현을 해야 옳은 것이지 농업정책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잘못된 보도를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정시책 평가가 지난 2004년도에 5위권 얘기를, 저희가 정식으로 농림부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우수 도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부문별 평가를 보면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전국 상을 다 가져오다시피 휩쓸었는데 종합적 평가에서는 시상권에 못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평가방법이랄까 평가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또 그만치 강원도 여건이 불리한데도 2003년도 평가를 2004년도에 해서 우수 도 상을 탔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시상을 2003년도 우수 도 상하고 2004년도 우수 도 상을 같이 농림부에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 도 상을 탄 데를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감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단위사업당 순위는 우리 강원도가 상을 다 휩쓸다시피 했는데 종합평가에서 떨어졌다 이것이죠. 물론 그러한 종합평가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도가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잘못해서 평가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 실적을 내년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년도에는 상위권에 입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원농정이, 그동안 탁월하게 강원농정을 이끌어오신 이지수 국장님 이하 여러 참모진들께서 그 뜻을 높이 받들어서 향후 우리 농업이 나날이 발전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농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정책관님, 그리고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내용을 신청내용 14건, 업무보고 내용 4건 총 18건 중에서 14건에 대한 사항은 주문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4건을 드리겠습니다. 각 관련 부서장께서는 내용 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부분은 각 시․군에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시․군별 지역특화 사업 추진 현황 역시 특정 시․군으로 사업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의 눈에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서 지금은 단일포장재만 개발사업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업체라든지, 포장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BI 개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금 확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이 희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소농들보다 점점 대농들 추세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가 아니고 중규모의 저온저장고의 사업도 늘 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무병원도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분야인데 숲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 중에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관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부분입니다. 임도사업이 주로 보면 수해지들 위주로 거의 예산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강원도 실정을 보면 수년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거의 국비로 움직이는 사업인 만큼 타 시․군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제방과 산사태 옹벽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도 타 시․군에도 배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연구타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0% 정도 완공이 된 것인가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80% 진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0%면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고 내년도 또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 사업이 강원도 내에는 한 곳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정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선에 강원약초 원산지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선에만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 자료부분을 보니까 어촌에 대한 사업내용만 나왔습니다. 농촌에 대한 사업을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조서 한 장 저한테 갖다주세요. 다음은 특용수 이용 기능성 물질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특용수 이용 기능성 물질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러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개발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강원도가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소득과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기능성 물질은 공업용과 식용과 다 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께서 개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산림자원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으로부터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해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려는데 목적을 두었고 또 제품을 통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나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용수 이용 기능성 물질 개발은 지난해부터 착수해서 앞으로 5년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2년간 일단 연구를 시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착수해서 금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도 지난해에는 각종 어떤 수종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고 이런 것을 우선 참고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수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섯 가지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참고나 고찰문헌에 의해서 4수종을 선정해서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만 9종의 화합물은 일단 분리하고 또 구조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서 에탄올을 이용한 추출물 조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입을 해 놓은 것 같아서요. 이것이 아주 제조나 실험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시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했다, 또 앞으로는 NMR 질량분석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규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공업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리활성이나 모든 검정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물질이 완전히 되면 식품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업용 일반 화장품에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종을 선정한 것은 항산화 효과라든지 또 아니면 미백효과라든지 기능성 목적을 두고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도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산간 농촌에 농수로 설치를 4년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수로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가 미리 왔길래 보니까 작년보다도 현저히 적습니다. 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산심의 전에 보면 해마다 예산이 모자란답니다. 매일 모자란답니다. 그러면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위원도 예산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요구했으면 요구한 위원의 임기 중에는 그 사업이 말끔히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서 분명하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준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체적인 사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한정된 사업예산을 조금씩 나누어주기 식은 되지만 집중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억도 안 되는 사업을 4년씩 걸려서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원도의 큰 프로젝트들은 보면 몇백억, 몇 천억 되는 것은 당연시되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10억원도 안 되는 것을 4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 의원이 의원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생활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 예산을 확보 안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이 원만한 농업생산을 하겠어요? 왜 농업기반 예산만 항상 뒷걸음질을 칩니까? 혹시 농정국의 확고한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용수 기반시설이, 기 진행되었던 시설들이 조기에 완공되어질 수 있는지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003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이 되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약 7억, 금년도에는 약 4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더 많은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2005년도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님들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1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덕표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남상헌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조준현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기록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