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법」제26조,「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전염병예방법」제56조의 2,「결핵예방법」제43조,「모자보건법」제2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과태료 부과업무의 합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강진단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원 유사명칭 사용 등「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 금연 및 흡연 구역 미 구분, 성인인증장치 미 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 준수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예방접종시행에 관한 보고 미 이행,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 미 실시, 소독업자의 휴업 등의 신고 미 실시, 소독실적보고 미 이행 등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안 별표 3으로 규정하고, 라.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안 별표 4에 규정하였으며, 마.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미 보고 등 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안 별표 5에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6조」,「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결핵예방법 제43조」,「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견청취)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조사서에 따라 조사 확인을 한 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또는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에 규정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과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시보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용인시와 안성시의 예를 많이 참작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하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은 물론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그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으로서 첫 번째 교육청 매입, 두 번째 공무원휴양시설 콘도구입, 세 번째 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 네 번째 문형리 공설묘지 진입로 부지매입, 다섯 번째 광남동사무소 증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 교육청 매입의 목적은 현 광주교육청이 2006년 7월 경안동 현 청사에서 송정동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안동사무소를 현 교육청부지에 이전하고 기존 경안동사무소 부지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존 교육청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현황은 경안동 36-17번지 대지 1,516㎡로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유자는 경기도교육감이며 매입예정액은 교육청에서 2005년 9월 22일 감정평가한 38억 600만 원으로 토지가 33억 4,000만 원, 건물이 4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 승인 및 투·융자심사에 반영하고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 3월부터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휴양시설 콘도 구입의 목적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직원 후생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서해안 지역의 콘도회원권을 추가구입 운영함으로써 재충전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콘도매입현황은 27평형 4구좌로 이용기간은 20년이며, 구입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승인 후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 3월 콘도회원권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의 목적은 경안동 109번지 일원의 국·공유지를 1987년 광주시 공설운동장 시설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계약 및 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수감 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 광주시 종합운동장을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현 공설운동장의 공원화 방안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지현황은 경안동 109-2번지 외 16필지에 부지면적은 3만 2,032㎡로서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득 계획은 경안동 109-2번지 외 3필지의 1만 88㎡를 추정가액 2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2005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승인을 받아 투·융자심사 반영 및 200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2006년 2월부터 감정평가 및 매입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네 번째, 문형리 공설묘지 진입로 부지매입의 목적은 문형공설(공원)묘지 진입 도로가 없어 사유지인 현황도로를 이용 진입하였으나 토지주가 진입로를 차폐하여 묘지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진입로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형공설묘지의 기본현황은 오포읍 문형리 산 65번지, 1만 9,736㎡이며 매장기수는 574기로 현재 470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104기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금번 매입계획은 오포읍 문형리 551번지 외 3필지, 1,136㎡를 추정가액 3억 7,531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승인을 받아 200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2006년 2월부터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남동사무소 증축의 목적은 광남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및 3층 회의실이 협소하여 광남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광남동사무소 청사 기본현황은 태전동 249-2번지, 대지면적 1,441㎡로서 건축연면적은 1,060.71㎡,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입니다. 증축계획으로는 태전동 249-2번지상 현 광남동사무소 청사에 2층 주민자치센터 60㎡, 3층 회의실 60㎡ 합계 120㎡를 증축하는 것으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승인을 받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2006년 1월부터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를 거쳐 200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이상에서 제안 설명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문화 복지 공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