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증인이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환욱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주열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다.

네.

김종찬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다음은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 직원 모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 우측 엄종국 위원님 선에서부터 거수로 질의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 농산물 관련돼서 농약잔류검사를 올해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에 작년도 예산대비 예산을 얼마 세웠으며 거기에 직원들 얼마나 더 확충돼서 파견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현재 농산물 잔류검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를요?

네.

실시연도가 ’98년 되겠습니다. 1998년.

’98년이요?

네.

경기도 4개 지역에 농산물센터 있잖아요. 안양, 구리, 안산, 수원, 여기를 ’98년부터 했다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쭉 하고 있다가 1일 검사체제로 전환되면서 4개 농산물시장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1일 잔류검사를 한 지는 언제죠? 올해죠?

200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전에는 시ㆍ군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 들어오는 걸 했었고요. 2000년부터는 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우리가 실지로 4개 농산물시장에서 수거해 와서 검사하기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거해 와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직접 농산물시장 나갑니까?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농산물 잔류검사 때문에 인원을 확충하고 수원농산물 센터에다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고요. 그건 현지 농산물검사소고요. 그 이외의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4개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현지 검사소를 설치해서, 그건 수원 농산물시장 내에 건물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장비도 다 나가고 해서 현지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 개소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그거 거든요. 2005년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 해 왔던, 각 지역에서 조사해 왔던 거는 아는데 현지조사를 2005년도 예산에 확정됐는데도 추진 안 했죠?

아니요, 그건 저희가 장비 구입했고 인력 다 확충했고…….

인력이 몇 명이죠?

전체인원은 19명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검사소에 1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19명 내지 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2005년도 후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어요. 장비 구입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내가 요청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구입했고요. 인력은 다 신규채용 했고요. 인력 중에서 기능직 1명만 채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채용돼서 현재 본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채용이 늦어져서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력채용은 지난 9월에 됐고요. 수원 농산물검사소에 설치장소가 없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 옥상에다 건물을 1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금년 말경에 완료가 돼서 내년 초쯤이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9명을 배정받아서 농산물 잔류검사를 하는 장소로 건물 짓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농산물 잔류검사에 10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했죠?

현재 17명 배치했습니다.

그럼 새로 올해부터 1일 검사체제로 넘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 돼죠?

장비 일부 구입비…….

장비는 5억 몇천 나와 있고 인원도 잔류검사 때문에 채용했다면 그 예산도 같이 포함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인건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료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치 얼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다 환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 놨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안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잡혀져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여기는 장비 5억 몇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는 농산물 잔류검사를 1차적으로 수원에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4개 지역 농산물센터에 확대한다고 했어요. 내년도에도 다른 지역을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2006년도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그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승인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도 넓기 때문에 수원 한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구리나 안양, 안산, 이런 데 같이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원장님께서 1차적으로 수원시 농산물센터에 하더라도 이걸 점차 늘려서 구리, 안산, 안양을 다 확대해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걸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그건 언제 될지 모르겠네.

지금 수원농산물 검사소도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

1일 체제가 가동되게 되면 4개 농산물시장이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능합니까?

수원농산물 검사소는 현지 검사소가 설치되면 거기 농산물은 계속해서 24시간 체크되는 거고요. 기타 3개 농산물시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수원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1일 검사체제로 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팀들이 구리도 가고 안산도 가고 안양도 간다고 했어요, 작년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순회하면서 한다 했거든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해서 검사하는 거고. 그건 현재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계획이고 수원에 한해서만 더 강화가 돼서 24시간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은 안 되네?

다른 지역은 현재와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은 현재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도 수원과 마찬가지로 현지검사소를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현지검사소를 확대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시에서 온 거를 조사해서 여기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현지에서 바로 해 줘야지. 현재 서울은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겨우 하나 하고 앞으로 계획도 언제 할지도 모른 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먹거리시장이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4군데도 1일조사 사무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얼마 전에 부지사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수원에 현지검사소가 생겼으니까 2차적으로 구리에 농산물검사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회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구리농산물시장에 설치하는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치파동이다, 먹거리시장 때문에 상당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할 일도 많겠지만 기왕에 시작한 거 4군데를 힘들더라도 연도를 당겨서 모든 곳이 다 1일검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하겠네요? 아직은 준비상태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시행이 내년부터 현지 1일검사 체제로 본격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실은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말씀을 임기 초반부터 드렸습니다만 4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시행되는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농산물들이 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체제를 제대로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BOD 수치로 나타내서 대략 몇 월에 얼마 정도의 수치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저희들이 상수원 부근 선착장에 현지답사를 갔는데 거기 수질이 탁도나 그런 게 상당히 심하게 오염돼 있는 걸 발견하고, 환경쪽 근무하시는 공직자께서는 이 정도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OD 수치로 어떻습니까?

팔당상수원 물은 업무분장상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에 관한 건. 저희는 과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를 저희 관내니까 임의로 해보는 건데 1부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에 하천별 오염도 검사에 보면 괜찮은 하천의 BOD 오염도 1 내지 2 수준에 머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당상수원이, 우리가 믿고 마시는 수질이 적어도 외관상이라도, 탁도라도 좋았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다니까…….

검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관리, 쓰레기처리 이런 건 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관내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오염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실시하느냐 그것만 묻는 건데…….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하신 수치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 보면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경기도 전체 평균해서 23%라고 했고 심한 데는 40%까지도 부적합한 곳이 있는데 만약 약수터의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해 주면 해당 시ㆍ군에서 개선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재검사 의뢰해서 그때도 또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시ㆍ군에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ㆍ군에 통보할 때 의견서를 붙입니까?

의견서는 안 붙입니다.

그냥 수치만 알려 주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데이터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지에 있는 약수터 중에서 제일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대장균인데, 그 약수를 먹으면 바로 설사병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가 매년 제대로 실시돼서 시ㆍ군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그것도 추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수터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나머지 분기에는 8개 항목을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검사, 엄종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적합이 51건이 나왔다면 이걸 의뢰기관에 통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통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지는 아시는가요?

농산물검사소에 통보해 주면 농산물검사소에서 1개월간 반입정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그러면 해당 농산물은 폐기 조치되나요?

물론 있는 경우에는 폐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 내는 것은 이미 다 나간 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느라고 현지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지검사소를 설치하면 바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할 수 없어서 1개월간 반입정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산물이 중금속 오염, 이런 잔류농약은 중금속 오염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연구소 의견을 첨가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약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각 지역별로 농산물시장에 설치하는 건 수원이 금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내년에 또 1개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고 일단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되면, 나머지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추경이건 그때 바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첫째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경기도가 천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데 다른 서울시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4개 지역이라 매년 한 군데만 해도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또 그 외 필요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대도시 고양이나 성남 이런 데도 또 설치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한 군데씩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인원채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간 지정이 곧 임박했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금년에 지정이 완료되겠습니까?

금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신청을 해서 1차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다 보고받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고 그게 다 끝나면 금년 안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검사가 실시되겠네요?

네, 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정을 받지 못해서 정식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사하고 있다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기준에 초과된 것은 없고 기준 이내로 나왔던 것은 여름 장마철에 좀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엄종국 위원님과 김홍 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약 또 농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현지검사소를 설치하고 1일 검사체제로 가겠다라는 본래의 취지는 지금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진 뒤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농산물들이 전부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할 때쯤에는 부적합 판정이 난 농산물들이 유통된 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써 현지검사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지검사소 설치 이외에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다른 노력은 혹시 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적합 난 것을 현지농산물 검사소에 회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1개월간 반입정지하는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이미 그 해당 농산물들은 유통이 된 상태이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회시해야 될 때는 부적합 난 것은 일단 남아있는 제품은 폐기하고 그 추후로는 1개월간 반입정지가 되겠는데 이미 나간 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은 안 될 것 같고 1개월간 반입정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판정을 내린 농산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현지검사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지검사소 설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지검사소 설치 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하 전에 바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지검사소를 설치하는 건데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현지검사소가 없더라도 그전에는 기동검사팀이 있었잖아요. 기동검사팀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폐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동검사팀이 없고 수원농산물검사소에 있는 검사팀이 순회하면서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농산물 잔류농략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도 4대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다 수거검사를 하고 있죠. 1주일에 한 번씩 순회검사를 하고 있지요.

순회검사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동검사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 있는 수원농산물검사팀이 하는 겁니까?

기동조사팀 명칭이 바뀌어서 수원농산물검사소로 되면서 인원이 충원돼서 전에는 기동조사팀으로 해서 6명이 있던 것을 농산물검사소로 확대되면서 17명으로 확대해서 거기서 지금…….

명칭은 바뀌었지만 검사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수원농산물검사소가 현지에 나가야 그때부터 수원농산물시장에 한해서는 24시간 체제로 돌입하니까 그때는 폐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3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수원농산물검사소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전하고 똑같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별로 효과적인 성과는 없었네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수원 현지검사소가 건물이 다 완료돼서 내년에 개소하면 그때부터는 수원 농산물은 부적합에 한해서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 이미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농산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더 조심하셔 가지고 잔류농약이 좀 적게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검사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2004년도보다도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보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도는 49건이고 2005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51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농산물 잔류농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유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이미 유통이 된 부분을 감소시키는 데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검사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데 현지검사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농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총 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건은 고독성농약이고 2건은 미등록농약으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농약, 클로로타노닐의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과태료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같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고독성농약이 나와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였었는데…….

아니요. 미등록농약에 대해서요? 30만원 부과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독성농약이 나와도 100만원 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 이하가 됐고, 그것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미등록농약이 검출됐을 시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었지요?

100만원 이하요.

실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에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부과하셨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ㆍ군에서 하는데 시ㆍ군마다 부과하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부과 권한은 시ㆍ군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씩 부과됐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한 50만원에서부터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미등록농약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미등록농약에 대해서 3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해서 이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클로로타노닐 농약이 검출됐을 때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과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 50만원에서부터 70～80만원까지 매기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법이 바뀌면서 100만원 이하가 돼서 현재 30만원 부과하는 데도 있고 50만원 부과하는 데도 있고 그 이외의 것, 고독성농약이 1,000만원 이하가 됐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100만원 이하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독성농약이고 고독성농약이고 상관없이 미등록농약은 다 100만원 이하가 됐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고독성농약은 1,000만원 이하로 됐고 그 나머지는 100만원 이렇게 2개로 구분돼서 지금 30만원 부과한 것은 100만원 이하짜리가 돼서 시ㆍ군에서 30만원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 30만원이 과연 적절한 과태료인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부과해야지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클로로타노닐이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시ㆍ군에서 좀더 많이 부과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30만원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해야 되니까, 사실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벌금이야 얼마를 물리든 간에 현재 이 사항도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금액이거든요, 이 부과금 자체가.

지금 법에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고독성농약에 대해서 700만원씩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인지하고 있고요. 대신 이 미등록농약에 대해서 과태료 30만원씩 부과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우리 서민들한테는 다가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농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서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이랄까요, 아니면 또 서민들한테 안 좋은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고 근절시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미등록농약이라 할지라도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그러면 30만원 과태료 가지고 그 큰 어떤 액수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큰 액수의 어떤 금전이 오가는 골프장에서 과연 30만원이 얼마만큼 충격이 되고 자극이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부과금 문제가 아니고 골프장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을 간다든지 토양을 간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새로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금 아직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 원장 회의가 이달 말에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건의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로로타노닐이라는 이 농약 성분은 어떤 성분입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나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쪽으로 말씀드릴까요? 클로로타노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인체에 유해한지, 주로 어떤 때 쓰이고 어떻게 해서 검출되고 골프장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용도는 살균제로써 입마름병이 났을 때 사용하고 있고 인체에는 피부에 묻었을 때 얼굴, 귀, 눈 등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벼운 반점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을 흡입했을 때는 두통이 일어나고 현기증, 불안,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문헌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다른 채소류 중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골프장에서 금지되어 있고 도내 99개소 중 2개소에서 클로로타노닐이 검출되었는데 그러면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5개소, 그러니까 검출된 4개소를 제외한 95개소에서는 클로로타노닐이 검출 안 된 거거든요. 클로로타노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로로타노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클로로타노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2개 골프장에서는 사용한 것 아닙니까?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흙 반입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많은 기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전에 준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클로로타노닐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골프장에 1명 들어가는데 2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명 또 큰 골프장에서는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내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30만원의 과태료가 얼마나 자극이 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지금 이 과태료 부과는 시ㆍ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권한은 아니지만 연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시ㆍ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태료, 또 이것은 너무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독성농약은 환경 쪽이 아니고 농약관리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관련부서에 검출결과를 보내실 것 아닙니까? 검출결과를 보내실 때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검사를 하게 된 본래 취지에 맞는 결과와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독성농약뿐만 아니라 고독성농약해 가지고 4대 골프장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99개소에서 95개는 안 나왔다는 얘기를 보면 이 4개소에서도 조심하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골프장에서 가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김치파동이 일어나서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무역마찰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중국산 농산물의 유해물질” 해가지고 암발생물질 검사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발암물질말고 중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유해물질 여부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은 있으신지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이나 검사 자체는 식약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식품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저희가 보건기동조사에서 일단 국내 것을 주로 했고 중국산 농산물은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다. 채소류 몇 건을 검사해 봤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25건 정도 검사를 해봤는데 중국산에 대해서는 도라지 등 3건을 검사해본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을 주로 검사하셨나요? 암 유발성분만 검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밖의 성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사를 하십니까?

일단 농산물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안 하시나요? 얼만 전에 김치파동 났을 때는 기생충이 문제였잖아요?

저희가 식품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 유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김치다 그러면 김치는 뭐뭐 검사해라 하는 식품 규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인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납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외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보가 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유해물질을 찍어서 검사하는 거고 말라카이트그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장어 들어올 때마다 말라카이트그린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말라카이트그린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말라카이트그린을 쓴다더라 하는 이런 정보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검사를 안 하고 현재 식품공정에 나와 있는 규격기준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치파동이 났을 때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다, 다 유해하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보도 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그런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치파동이 났을 때도 과연 도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에는 얼마만큼 기생충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자체적으로…….

한 몇 건 정도 조사하셨어요? 전국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김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또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라는 보도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들은 어땠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전체 24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김치의 기생충란에 대한 것은 전체 24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참고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한 것 중 중국산 김치 1건에서 회충이 검출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24건 중에 중국산 김치도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24건의 김치 수거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식약청 지시에 의해서 각 시ㆍ도마다 20건씩 검사해 봐라 그래서 시ㆍ군별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것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거하셨지요? 시중에 나가서 그냥 사셨나요?

아니요. 시ㆍ군에서 시ㆍ군 담당직원이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지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시ㆍ군 담당직원이 가져온 김치를 대상으로 검사하신 거라고요?

네.

그게 24건 중에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산 김치는 1건이 있었는데 총 몇 건 중에 1건이 발생한 겁니까?

6건 검사했습니다. 배추ㆍ상추 5건, 중국산 김치 1건 해서 6건 검사했는데 1건이 나왔고…….

이 6건 검사하실 때는 중국산을 시장에서 입수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같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수거해온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요?

네.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하게 움직이셔서 우리 경기도의 수준이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24건 중에서 기생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결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얼마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위기대응체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치파동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좀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취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기대처, 위기대응체제를 잘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께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과 중국산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수입 확대 유통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양식어류, 중국산 김치, 각종 농산물, 그 다음에 조류, 가금, 축산물에 대한 수입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체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유대관계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식약청과 합동으로 어떤 검사를 했거나 위탁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검사는 아니고요. 합동으로 연구조사를 하는 부분은 보건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연구는 1건도 없었습니까?

그쪽에서 전적으로 저희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합동으로 해서 관련성 질환같은 경우에, 화성에서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쪽에 등줄쥐를 같이 채취해서 진드기를 채집하고 해부해서 내장을 꺼내 검사하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파트에서는 배출가스 중에 질소계수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구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양식어류에서 발견된 말라카이트그린 약제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장어라든가 민물고기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약제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하면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되겠지요.

굉장히 치명적인가요?

많이 먹었을 때는 치명적이겠지요, 발암물질이니까. 아주 해로운 물질이니까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입 민물고기에 대한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은 다 식약청 관할 소관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검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60여건의 발암성, 불임성, 암을 유발하는 농약 65품목이 수입, 생산, 제조가 금지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식약청이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재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췌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몇 건이지요? 제가 자료를 잘…….

답변자료에 보니까 60여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여 품목은 중국산 농산물 성분에 대한 관련조사 보고로 되어 있네요. 57쪽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600여개 품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조사한 게 아니고, 성분조사해서 조치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손진석 원장님이 볼 때 국내 농산물의 성분조사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해보셨을 텐데 국내산은 모두 안전하다고 판정할 수 있어요?

수산물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어류, 김치, 농산물, 조류, 가금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김치는 다 검사해 봤는데 국산 김치에 대해서는 다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김치에 대해서는 수거검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출하전에 저희에게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김치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계속 검사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은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장어나 송어, 향어는 저희가 검사해 봤는데 일부 검출된 게 있어서 해당 시ㆍ군에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까?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재조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말라카이트그린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식가들이 식사를 해도 되는지, 지금 그쪽에 있는 외식업체에서는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말라카이트그린 발표 이후로 신규로 말라카이트그린을 쓰는 양식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전체 양식장을 다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도 마찬가지고 식약청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쓰지 않았을 것으로 봐서 현재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농산물이라든가 어류,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그 검사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본 연구원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두천ㆍ파주ㆍ의정부 미군부대 철수 예정지 공여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지하수오염에 대해 신문,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았거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토양검사는 환경부의 토양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기 어디어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 전역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의 필요한 부분은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면 그것은 검사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손진석 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김종찬 북부지원장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원장 김종찬입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보건환경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느라 김종찬 지원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북부지원 5개 과제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함량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에도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식품이 있습니까?

네, 일부 환자라든지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물품 중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를 연구하셨으면 그런 내용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현재 그 검사를 하고 있고 올 말에 총정리될 예정입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의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신천의 수질은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두천 지역과 양주 지역을 통해서 임진강, 한탄강 지역을 거쳐 나가는데 현재 이쪽에 있는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감도가 내려가지 않는데 현재 분석된 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전 구간이 8ppm 이하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8ppm은 농업용수 기준입니다. 생활용수 2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대강 보니까 12ppm 정도로 신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어서 안양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신천의 수질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수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98년도까지는 50에서 15ppm까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현재 양주시에 종합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동두천 최근 신도시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혹시 지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출장을 가보니까 축산분뇨하고 음식물찌꺼기 부식에 따른 냄새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여름철에는 본 위원도 사실상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대단한데 악취제거를 위해서 북부지원장이 노력하신 연구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러 번 민원에 의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축사 한 곳, 음식쓰레기 한 곳 이렇게 해서 악취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기계나 획기적인 방법은 다른 이웃나라 같은 데도, 선진국에도 없습니까?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비교적 넓은 부분으로 확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방지시설에 상당히 많은 비용 투자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있지 기술적인 측면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원과 지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좌측의 좌석 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이하 전 직원 행감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저희 장모님 상례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인건비 인상률이 얼마나 됐지요?

’05년 인건비 인상률이요?

네.

3.5% 정도.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인건비 인상요인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38명에 44억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1인당 평균 연봉으로 환산해 보니까 2,681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42명이 근무했는데 48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서 1인당 연봉이 3,433만 5,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28%의 인상요인이 생기고 2005년도에는 161명에 70억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인당 연봉이 4,363만 1,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7%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글쎄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매년 1인당 평균 돈 1,000만원의 연봉이 올랐는데 규정에 의해서 인상되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호봉이 오른다든지…….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 금년에 인상요인이 3.5% 요인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금년에 27%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8%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3.5% 금년에 공무원 인상률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27%, 28%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27%, 28%는 전체를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인상률은 ’05년 인건비 같으면 ’04년 인건비 본봉의 3.5%가 가산되어서 ’05년도 인건비 본봉이 되는 것이고…….

그럼 본봉 이외에 인상요인이 많은가요?

호봉도 올라가고요.

본봉은 3.5% 인상요인이 생기고, 규정에 의해서. 그 이외에 인건비성 요인이 한 30% 가까이 생길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건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아니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잠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 자료내용은 맞지요?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자료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으면 제가 계산한 것도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산기로 해봤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인상요인이 3.5%인데 27% 인상된, 전체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한 해에 올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방식대로 저도 계산해 보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어딘가에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감사는 이미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30% 이상씩…….

총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글쎄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대비해서 20몇 %, 30몇 %씩 올라간다는 것은 계산방법상의 문제도 있고요.

아니, 전자계산기로 눌러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2003년에 인건비 지출이 4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48억 7,500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70억 2,400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직원수로 환산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1인당 연평균 연봉이 나오지요. 거기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27%, 28%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면 답변을 다른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4명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크게 19명의 직원수가 증원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준비해 주시고 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금년에는 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이유가 뭐지요?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농산물검사소 신설하고 악취관련 부분에서 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농산물검사하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성과는 무엇입니까?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악취관련 부분은 현 악취팀의 인원을 증원시켜서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봉급관련해서는 저희가 봉급을 임의로 더 주고 덜 주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러시겠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액수를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산을 해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경리계장에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 보라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임의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잘못 계산해서 봉급이 잘못 나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없겠지요?

감사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을 이따 해주세요.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연구개발비가 3년간 거의 똑같습니다. 11억 9,900만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은 연구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는 동결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비가 단순히 꼭 연구에만 직접 연관되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연구에 필요한 시약이나 초자 이런 부수적인 것을 준비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건 적게 하건 크게 관계없이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이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연구비는 증액될 성격이 아닌가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인…….

아니, 그것은 안 늘었어요.

아니, 장비구입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또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도 보통 1억, 2억씩 해서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장비구입이라든지 부동산 등등…….

아니, 기기.

네, 알겠습니다.

고가기기 구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그쪽의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냄새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셨는데 연구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아직 다 안 끝났고 금년말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시군요?

네, 금년 12월 9일쯤 해서 논문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사업을 보니까 보건분야나 환경분야, 연구사업의 실적을 발간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이 종결되나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연구원보 발간”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종결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연구사업은 연구원이거나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볼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축산폐수 연구를 했다면 축산분야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에 도금폐수 중에 질소, 인 제거 처리관계를 반월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금과 관련된 업체분들을 200～300분 모시고 발표회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관계는 특허를 출원해서 저희 위상도 높이고 또 전국에서 그것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전파하고 있고 그런 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보고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죠?

네.

좀더 대중적으로,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은 인터넷이 대중적이지 못 하지요. 보고회도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연구실적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해서 이러이러한 실적,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위험한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홍보, 그래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저희가 도민에게 꼭 도움이 될만한 연구사업들은 별도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위험요인이 얼마나 발생했고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여러 번 저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칠 건데요. 아까 인건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아직…….

아직 안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 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업무 효율화나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다섯, 여섯 가지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답변이. 그리고 쭉 볼 때 준비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문제점에 대한 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걸 질의를 했는데 최근 2년간이니까 2003년하고 2004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4년밖에 없어요. 2005년도는 도의 종합감사 지적하고 조치결과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건 2004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세 가지 가장 간단한 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가장 간단한 걸로 조치했다고 유인물에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2004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신종 전염병 질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상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는 뭐냐면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용 국고보조금 2006년도 예산 2억원 확보”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요. 2006년도에 2억 예산을 확보했다고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일 때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멈추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방향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원한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머리에 쏙 들어오는 문구가 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이걸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 여기 연구원이 굉장히 움직이는, 변화를 요구하는 청이구나” 했는데 여기 또 와서 실망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강단의 경기도 마크는 언제 마크입니까? 앞에 붙여놓은 마크.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본청에 가게 되면, 본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결재판까지 다 바꿨습니다. 또 수억원을 들여서 거리에도 경기도 마크를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제 마크인지 저는 기억조차 안 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여기 와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시간을 보고 10분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시화 악취측정소 보강과 반월 악취측정소 신설에 예산 14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14억은 투입해서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5억 5,000을 들여서 악취분석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악취분석용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건 시화, 반월 그쪽의 장비가 아니고 악취분석팀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14억 중에 포함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 악취분석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화, 반월에 대한 악취분석용이나 악취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거나, 아직도 구입을 안 하셨나요?

지금 시화에는 악취측정소가 한 군데 돼 있고요. 지금 반월에 한 군데 측정소를 설치하는데 14억원이 소모가 되는데…….

시화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악취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악취측정을 장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악취가 나왔을 때 그 A라는 업체를 이 기계가 지적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그렇게는 어렵고요. 악취측정소가 있는 지역에서 빛으로 빔을 쏴서 그 지역에 통과하는 가스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화지역에서 주택가로 나가는 가스를 빛으로 쏴서 여기서 나가는 가스가 뭐뭐가 있고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개별로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스검출이 되면 어떤 공장에서 이 가스가 나오는지까지 알 수 있으려고 장비를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시화나 반월공단에, 언젠가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악취 나는 업체를 지적하러 다닐 때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냄새 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에서 이상한 냄새난다고 하면 신고하고 조치를 당하고 합니다. 악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참기름 만드는 공장에서도 악취가 나요. 우리 회사 옆에 삼립식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다 구수하고 좋다고 해요. 매일 맡는 저희 회사는 악취입니다.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시화에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을 하거나 수입해서 어느 회사에서, 지금 악취가 나왔다고 하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겠다, 개발이 안 되면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계가 세계에 없나요?

그런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개별 공장마다에서 나오는 악취는 저희가 별도로 측정하고 있고 시화악취측정소에서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걸 측정하는데 거기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를 감지하려고 그 시설에 더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회사라고 딱 집어지는 게 아니고 반경 어느 정도까지의 울타리에서 나오는…….

글쎄요, 원장님. 그런 기계가 아직 세계에서 개발을 안 했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안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세계에서도, 악취가 주택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악취를 어느 업체에서 내보내는 지가 파악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 기계가 개발이나, 세계에도 그런 기계가 없느냐는 거죠.

현재 국내에도 그게 없어서 외국에서 들여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돼서 어느 회사다까지는 집을 수 없을 것 같고, 제 판단으로. 그래서 그 근처 어느 정도 회사,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정도, 바운 단위는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세계에서도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없고.

2003년도인가 업무보고 하실 때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의 화학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업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화학분석,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냄새가 나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게 정확하게 집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시화나 반월단지 자체가 비슷한 업종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가 이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를 배출해도 그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악취 풍겼다고 민원 들어오면 개처럼 맡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장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스를 채취해서 장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1억원 정도 가는 장비로 분석하는 거지 코로만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악취가 어느 날, 특히 비오는 날이나 기압 낮을 때 악취가 막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단속하고 지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측정기계도 엉망입니다. 그 기계 가지고 회사 와서, 단속반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측정이 돼요?

그건 일반…….

저는 기술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악취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경기도에 99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186개가 있는데 53.6%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고독성농약검출,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농약검사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검사를 두 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골프장을 추호도 옹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데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링검사 합니까 아니면 전수검사 합니까?

샘플링검사입니다. 전체 골프장이요?

네.

골프장은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전체 하면 전수검사인데 샘플링검사는 몇 개를……. 엄청난 연인원이 들어간단 거예요.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전홀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홀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약검사를 5월에 하고 9월에 하는데 9월에도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나요?

봄, 가을로 농약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4월이나 5월에는 농약을 쳐도 9월이나 10월, 가을에는 농약을 안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고독성 농약검출 건수가.

2건입니다.

그러니까요. 2건을 찾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5월, 9월에 전수검사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무리한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골프장 사장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데 연구원에서 그쪽으로 연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및 토양 다이옥신 분포조사에서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기검사를 6개 시를 표본조사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시흥시가 들어가 있는데 시흥시는 내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대기나 악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이옥신 검사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03년이 평균 0.575pg, ’04년이 0.566pg, ’05년 10월 현재가 0.564pg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자체는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의 규격은 0.6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뒤에 계신 여러 간부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이런 이런 연구를 해서 천백만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면 기자회견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또 자료에 보니까 조류독감에 대한, 철새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장 민감할 때이니까, 조류독감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각 신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확인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보건 9건, 환경분야 15건이죠?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하시는 게?

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결과물이 연말 12월 9일에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연구과제 중에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수터 미생물학적 연구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그 중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수터 수질기준이 있는데 장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다 보면 그게 지금 기존의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12월에 나오면 그때까지 연구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보면 보건분야, 도내 약수터수질의 미생물학적 조사연구, 도내 취수원의 바이러스 분포, 유통한약재 중에 잔류농약 이런 장기적인 연구과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 분석하는 그 기간 동안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연구결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채취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원장님!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료를 채취했는데, 사실 약수터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놔두느냐, 놔두면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접적인 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표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그 질의를 드리니까, 북부지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원장님 답변하실 때 “결과물은 12월 9일에 발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씀입니다.

현재는 해당 관련부서에 회시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국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이라도 바로…….

당연히 연구사업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했지만 그게 분석해 보니까 나쁘면 그걸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도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환경분야 같은 데도 실내수영장 수질 및 공기질에 관한 연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수영장에 가서 당연히 시료채취하고 공기농도 조사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 일단 그 조사가 끝나면 연구보다도,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수질도, 왜냐하면 수영장이 물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인체에 이런 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안 한다면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과물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련 행정조치 기관하고…….

아니, 행정체제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검사한 거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온다든지, 공문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건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이건 우리가 순순히 연구…….

연구목적으로 하시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공익기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수영장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수영장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에서 하는 걸 월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사업 테마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연구과제 중이 아니고 금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그쪽에 얘기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지는 못 하지만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조치해 줘야겠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중대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과 기생충 어떤 게 더 유해합니까?

현재로서는 농약이 더 유해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샘플링검사 해서 농약잔류가 있었던 적도 있죠?

어디서요?

우리 농산물 검사소에서 있었죠?

네, 물론 있습니다.

농약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농산물을 폐기하면 되겠지만 농약잔류에 의해서, 기생충이 농약에도 같이 삽니까, 못삽니까? 농약을 친다면 기생충이 죽습니까?

죽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농약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없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 농산물에서요?

농약잔류가 있는 경우 있다고 했으니까 농약잔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생충이 농약 때문에 못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생충이 안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현재 유기농산물이 많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은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농산물은 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또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기생충이 있을 시간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년 한해 동안 인분 한 말을 먹고 살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결국은 배추나 모든 것을 인분으로 키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약에 대한, 농약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섭취가, 오히려 음식물과 같이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군다나 기생충 알이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네.

중국산에 한 건이라는 얘기는, 중국산의 어느 제품인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제품. 그것도 직원이 기록해서 갖고 온 겁니까?

김밥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수거했답니다.

어느 회사 건지도 모릅니까?

중국산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회사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신문에 난 겁니다. 뭐라고 났냐 하면 한국에서 김치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건 그들의 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느 회사 어느 곳의 어느 제품. 김치 만드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중국산으로 무더기로 다 처치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발표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국 내의 김치 만드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그런 것이 그렇게 됐다. 최소한 이렇게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조사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김치를 중국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공장 대부분이 한국사람이 하는 겁니다. 중국의 한족, 95%의 한족은 김치를 안 먹습니다. 95%가 김치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김치 기생충이 무차별하게, 김밥집에서 뽑은 김치로 인해서 기생충 알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고 발표했을 때, 중국산이라고 발표한 그 내용으로 파장이 얼마입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최소한 원장님도 아시겠죠? 그렇죠? 중국에서 가장 큰 김치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종가김치공장이 이 발표 하나로 문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몇 개가 문 닫고 있는지도 모르고 슈퍼마켓마다 한국산 고추장, 된장 사갔던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걸 물러달라고 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모든 한국산 식품들을 모두 홀딩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무역하는 한 사람이 배에 7억원어치의 단무지, 최고 좋아하던 한국산 단무지가 컨테이너박스에, 배에 떠 있습니다. 곧 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어갈 겁니다. 이게 기생충 하나 나왔다고, 농약이 나왔다고 왜 발표를 못하십니까? 기생충이 나쁩니까? 농약이 나쁩니까? 어느 게 나쁩니까? 원장님, 기생충이 나쁩니까, 농약이 나쁩니까?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생충이 나왔다는 발표는 식약청에서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

식약청 검사 데이터로 했더라도 조금 아까 원장님 쪽에서 각 지역의 식약청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다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사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24건 중에서, 한국산 24건 중에서 농약잔류검사 해 본 적 있습니까?

농약잔류검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건 필요 시만 하는 거지…….

필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건강을 해치냐 안 해치냐를 보기 위해서 기생충검사를 했다면 농약잔류검사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식품에 대해서 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샘플링검사에 의해서, 7일수거제에 의해서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거기서 농약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익훈 위원이 질의했을 때 원장님 쪽에서는 샘플링검사한 뒤에는 이미 음식을 먹은 뒤라고 했습니다.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미 농약잔류를 다 먹은 거 아닙니까? 부적합이라고 걸린 곳의 그 농산물을 이미 우리 도민은 먹었지 않습니까? 이미 농약을 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발표는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수원 농산물검사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원 농산물검사소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 세 번이나 해가면서 퍼부었던 얘기에 이제 검사소입니다. 그것도 아직…….

글쎄, 위원님 덕분에 만드는 건데……

여기 내용 보시면 올해 만들어 놓고서도 현재 아직도 검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검사한다고 하지만 언제 또 출발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로. 무슨 내용이든 따져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겠다고 행자부로부터 19명의 증원을 받아 놓고 실지는 14명밖에 안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5명은 다른 데 간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분야로…….

행자부에서 19명을 보내 줄 땐 농약잔류검사를 위해서 19명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같이 합동으로 온 겁니다. 악취하고.

농약잔류검사로 몇 명이 왔습니까?

14명이 왔습니다.

14명이 농약잔류검사 팀입니까?

네.

원래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16명을 요구했습니다.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파견돼 나갈 겁니까?

현재 있던 인원으로 보충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장님의 내용이 뭔가 도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을 하실 때 확실하게 신념가지고, 원장님이 뭔가 발표해 줄 때도 주장할 때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잔류검사 하는 곳을 네 곳 중에 하나 했으니 세 곳 더 늘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하나 하는데 4년 걸렸는데 3개 더 늘리려면 12년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도민은 농약 다 먹고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생충이라는 것은 유해하니까 발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좀더 정확하게 어느 제품 어디서 채취되었는지 출처를 분명하게 해서 발표하고 또 우리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사실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유해성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자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모든 곳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멍청한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내 사는 한국사람, 조선족들과 함께 다 한국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지금 나쁘다는 인식이 전부 다 돼서 안 먹으니까, 식당에 가면 우리 김치도 안 먹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중국산 김치 회사마다 출처를 분명히 해서 재조사를 하십시오. 재조사해서 중국산 김치 내에서도 전량 다 기생충이 나오는지 아닌지 그 조사를 좀 하시고 한국산 김치에 대해서도 기생충은 없는데 농약잔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김치에서 하십시오. 농산물 자체가 아니라 김치에서도 좀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다 전량검사가 안 돼서 농산물이 상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것도 식약청 지시 받아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식약청에서 주관돼서 한 거고 저희가 검사해서 발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식약청에서 검사했는데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내 있는 것을 조사할 수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 결과물도 발표하십시오. 요즘 조사하고 뒤에 갖고 있는 것은 조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발표해야지요. 조사하시고 그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농약잔류까지 다.

현재 일부 식약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김치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식약청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식약청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경기도내 것을 검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꼭 하시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농약을 먹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발표를 해야지요. 기생충도 발표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발표 다 하세요.

식약청에서 기생충을 성급하게 발표했느냐 그런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하란 얘기지요. 이왕 발표가 다 끝나서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이 뭐뭐가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정확하게 발표하시라는 얘기지요. 어디 김밥집에서 김치를 갖다 주인 얘기 듣고 중국산이라고 발표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산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식약청 발표와는 무관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기자석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김밥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원장님이 발표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표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사…….

지금 기자석에서 언론에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밥집에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검사한 것이 발표됐을 당시에 그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이 아니든 앞으로 검사를 하시고 농약잔류와 기생충을, 아주 정확하게 회사까지 명시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 생활오수가 개발 뭡니까? 하수폐수처리를 그전에는 오수ㆍ폐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개발하수입니까?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의 검사를 현재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검사항목이요?

네.

BOD, SS 2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검사 있습니까?

BOD, SS 다 하고 있습니다.

2개 빼고 안 하는 검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야 되는 검사 중에 안 하는 검사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법으로 제재해서 못하고 있는 검사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TNP검사…….

TNP검사는…….

하수처리인데 생활하수도 TNP검사는 할 수 있지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막혀있는 거죠?

네, 규정에 하게 안 되어 있지요.

규정이 그렇지요?

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수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소규모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TNP까지 다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TNP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N하고 P하고, 질소하고 인하고 보는 겁니다.

질소하고 인을 검사한다고 봤을 때 규정을 안 만든 것은 모든 정화조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정화조시스템 처리능력이 질소, 인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다 걸린다고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버린 거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하려면 생활오수까지도 TNP검사를 해서 질소ㆍ인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화조시스템으로 바꿔야지요. 그래야지 하천에 흐르는 모든 곳에 유입되는 것이 이상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큰 기업, 공장에서 하는 단속 그 자체도 유보가 되고 보류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공장에서 지금 처리를 못하는데 오수에서 하기는 아마도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글로벌화, 선진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TNP검사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그래서 생활오수에도 좀더 정화조시스템을 제대로 다시 다 바꿔야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원장님 혼자 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해야 중앙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알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소가 뭔지 인이 뭔지 문제가 있는 규정이 뭔지, 잘못됐다면 고칠 수 있는 내용까지 고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말씀하셔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집에서 수돗물은 잡수십니까?

네,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잡수십니까? 약수물 잡수시지 않습니까?

약수물 안 먹고 수돗물을 조금 처리해서 먹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끓여 먹습니다.

위원이 자꾸 수돗물 얘기해 가면서 전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 그러기 뭐해서 저는 그전에는 정수기 통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정수기 스톱시켜 놓고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다. 저도 죽지 않겠지 하고 먹습니다. 먹으면서도 늘 염소 냄새를 자꾸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기 싫어지기도 하고, 염소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연구해서 각 정수시설에 보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가게. 그리고 수돗물 안심하게 먹기 운동도 해야겠지만 가정마다 수돗물 쓰는 자리에 혹시 수돗물을 측정하는 설치 기계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가정용 수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 “물이 수치가 좋네”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은 연구된 게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질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 46개, 47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려서 100개 이상을 할 예정이라 그렇게는 어렵고요. 상수도는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을 민관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냄새 관계는 염소소독 냄새인데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단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개략적인 것만 연구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의도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측정차량을 아주 좋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측정차량을 가동할 때 전기가 5㎾ 이상 사용된다고 해서 가정용에 꽂아서는 쓸 수가 없어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발전기를 좀 사서 5㎾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자체발전기를 가동해서라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체발전기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사시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여쭤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구입해서 허허벌판에 가서도 측정할 때 전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시급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하게 사시고요.

네.

제가 감사장에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추궁보다는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오늘도 결국 추궁한 꼴이 됐는데 어쨌든 원장님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개인의 원장님 놓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잘돼서 도민의 건강에, 또 도민의 질 향상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앞장서고 첨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면 감사 준비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인지됩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는 정도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원장님, 경기도 관내에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측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외부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실내 부분에 환경오염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나요?

지금 대기오염 관계는 대기오염측정기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4개가 있고 실내 측정은 저희가 장비를 가져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내 하는 데는 주로 어디를 가서 측정을 하게 되나요?

법으로 측정해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대형상가라든지 병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병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지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저희한테 다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대행해 주는 기관들이, 그런 데다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규정상에 어떤 업체는 1년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에다 경기도 관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를 테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또는 병원, 의원, 보건소 이런 데 환경오염 측정을 한 게 있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 측정한 게요?

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실내의 환경오염 측정하는 데가 지금 병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병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해야 되는 거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법으로 병원이 실내공기오염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면 측정해 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확인을 못했고 저희는 단속 차원에서, 그것은 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사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해서 개선하는 거고 관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디가 아주 안 좋다더라,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도에서 꼭 해 볼 필요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검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게 국민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의 2차 감염으로 인해서 가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식물인간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굉장히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의원, 보건소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가를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없다라고 이런 답변이 왔었을 때 저는 상당히 실망했거든요. 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의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볼 의견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와야만 가서 오염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측정해야 되는 것이 지 저희가 나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가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런 데를 별도로 단속차원에서 하는 거고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여기는 실내공기오염도를 측정해라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더 열심히 하려면 보건복지국이나 시ㆍ군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실내오염도를 측정했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몇 건이 있는데 병원을 한 군데 했고 대규모 점포가 안산에서 한 여섯 군데, 용인에 찜질방 하나, 기타 학교 여러 군데 했고 사 무실 몇 군데 있고 이런 정도 했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안 좋은 데들, 문제가 됐다든지 꼭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해주는 거고 그 이외의 것은 그 사업자가 알아서 측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장님, 지금 병원, 찜질방 또는…….

학교, 대형 점포…….

한 데 자료가 있으시지요?

네.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료요청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누군가 조사권을 발동시켜서 이 연구원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연구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 집행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것을 확인차 해본 겁니다. 알았고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남으셨네요.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 중심으로 사실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구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안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장님께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2005년도 업무추진하면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구사업 관련해서는 기업체나 도민과 관련되는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기업 체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업체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발표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그 처리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금폐수 중에 질소ㆍ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기존 처리방법보다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안산에서 한 번 발표회를 했고 인천 가서도 도금조합 사람들을 수집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쭉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 들으면서 여전히 느끼는 것은 원장님께서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충실하고 사실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방금 홍보와 발표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돼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반영이라는 것이 예산반영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는 권한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노력은 여전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홍보라는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 2006년도 업무를 하시면서도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돼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3년치 예산 비교를 하면서 저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직원이 19명이 증원됐습니다. 연구원이 증원되면 당연히 임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로 되는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연구원 채용을 언제했지요? 대략 시기가.

금년이요?

네, 19명 충원한…….

금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지요. 9월에 했고 10월 12일 해서 17명 정도 충원됐는데 제가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가 ’04년에 142명으로 48억 정도 집행됐고 ’05년 올해는 인원이 늘어서 161명에 대략 70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하면 약 22억이 늘었거든요. 단순계산하면 연구원 1명당 거의 1억 정도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19명 늘면 19억 는다고 치고, 1억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전년도와 2003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들 채용이 늦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과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원 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22억이 이렇게 일시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설명이 납득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임봉규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를 경상예산으로 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분류돼 가지고 세목으로 또 재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에 경상예산이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7억 8,000이고요. 2005년도는 95억입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는 부쩍 늘고 경상적경비는 줄어들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네 가지 세목으로 분류해서 지정해 줬습니다. 첫째는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이것을 인건비에 계상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4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나서는 2003년도보다 세목이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재료비를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 항목이 인건비로 지급되도록 과목조정이 있었고요. 올해 2005년도에는 9개 세목을 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포함해서 지급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해서 9개 세목이 경상적경비로 편입됐던 것이 인건비로 옮겨졌지요. 그래서 실제는…….

설명은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것이 인건비로 포함됐다는 것이 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설명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2005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재료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료비도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인건비성이 빠지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경상적경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경상적경비가 약 3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경상적경비가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15억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인건비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데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도 늘었고 북부지원도 개소하면서 업무량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인건비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 항목 중에 거의 다 전부 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하나만해도 1년에 12억 5,500만원이 인건비로 전입된 것입니다. 이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연동돼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연구개발비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들었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여전히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쭉 비교해 보면 퍼센티지 비율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 자체가 사실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11억 7,000만원, 11억 9,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앞서 답변하실 때 이게 준비예산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고, 인원이 는다라는 것은 업무량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준비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연구개발비를 연도별로 계속 동결했을 때 과연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계속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이게 적정한 연구개발비 수준이라면 도대체 연구개발비를 준비예산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입장이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1건 검사하는데 얼마 필요한 액수 차원이 아니고 시약, 초자 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면 당연히 늘어야 되고 액수가 많은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마는 경기도 재정상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기자재도 들어가지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마다 연구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연구과제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물품에 대한 준비 예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지조사를 갔는데 역학조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설문조사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시약ㆍ초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인건비성,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모자라서 연구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자라서 연구사업을 몇 개 항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이게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연구테마를 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꼭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폐수처리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Pilot 제작비 1,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세우고 이 연구비는 순수한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약ㆍ초자보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알았고요.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보건연구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 지도점검 결과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주요한 점검결과 중에 보면 검사실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병ㆍ의원 중에 법정전염병 신고가 소극적인 곳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검사실에 전문인력이 임시직이 증가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물테러 관련 보호복의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결과통보를 어디로 합니까? 보건소에 지도점검 및 기술지도를 하는데 이 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만 통보합니까?

해당 보건소도 가고 도에도 통보가 됩니다.

도의 보건복지국으로 올라갑니까?

네, 보건복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통보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연구원이 관심을 안 가지겠네요?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목적이 아니고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잘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지도점점 나갔을 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도 저희가 보건소 나갈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는 경기도에 있는 전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에 보고되고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역할로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보건연구 관련해서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연구인력 부족과 연구과제 선정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여전히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라는 문제하고, 인력충원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후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과제 선정 한계에 대해서는 이게 인력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적인 문제 때문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연구팀, 환경연구팀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연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업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더 좋은 과제를 선택해서 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과제선정도 어렵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적으로 연구만 하려고…….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해석한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도민들이 위생, 안전, 환경, 보건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수행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연구과제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인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인력충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요구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힘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비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도 조직관리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협의해서 행자부에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을 요구해도 도에서 또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나 밸런스를 봐서 저희가 아무리 많은 인원을 요구해도 수용이 잘 안 되고 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은 계속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계속해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면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라는 자료는 나와 있지요?

조직진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했었고 또 도 자체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한 것도 있고 인력이 이렇게이렇게 모자라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다시 취합해서 행자부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는 여러 번 밟았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번에 19명 증원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을 요구했지만 19명이 증원된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과 조직 확대는 필요한데 이 문제를 단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라고만 놓고 볼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각종 연구 진단결과나 필요인력에 대한 내부 요구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도 적절히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드리면 59쪽 조류독감 대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협력병원 문제가 나옵니다. 협력병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사실은 굉장히 병원도 많고 도립의료원도 있는데 7개 병ㆍ의원과 협력해서 조류독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7개 병원에 대한 현황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는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후의 조류독감 대책 문제는 사실 7개 병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병ㆍ의원과 또는 보건소, 기타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구축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에 관련해서는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의심환자 인후도찰물을 수거해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농정국에서는 시화호 철새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서 철새도래지의 분변검사라든지 혈청검사를 농정국에서 분담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에서는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 또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감시,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감염의심환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다라는 게 역할인데 의심환자에 대해서 7개 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를 봤을 때 7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가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의 역할분담보다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한데 병ㆍ의원들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가 사정사정해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나마 전보다 늘린 걸 겁니다. 전에는 더 적었었는데 차차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ㆍ의원들에서 협조관계가 구축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가 어떻게든 협력방안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왜냐햐면 그런 구축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요한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7개 병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 1만개가 넘습니다,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보건소가 몇 개며 경기도에 도립의료원만 6개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있을 것이고. 이 수많은 의료기관 중에, 예를 들면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면,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사람도 사망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병원과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경기도와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렵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조류독감 문제가 가을, 겨울 되면서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조류독감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국과 논의해서 병원, 의원들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노력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국과 협력해서 좀더 늘리고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권영복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중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실태조사 결과 한번 나온 적 있었지요?

네.

혹시 그 결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럼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최근 3년간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70㎛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지요?

네.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8개 도시가 다 경기도에 있는 것도 아시지요?

네, 경기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온 게 아니라 8개 주요도시가 다 경기도입니다. 그중 김포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준치가 사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61개 도시를 조사했는데 평균 오염지수가 61㎛가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 EU 환경 기준치는 40㎛로, 미국이 50㎛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극미세먼지 2.5㎛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와 대책수립에 나설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국 조사에서 경기도 8개 도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에 의해서 저희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서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일부 해봤고 자세한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요인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기상요인하고 지역적인 요건이 크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나 공장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게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공단도 있고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되는 게 많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환경공영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대기질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 지표상 어떤 성과가 있는지 쉽게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라는 게 도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천식, 요즘은 아이들도 천식이 많은데 천식을 굉장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심장병, 뇌졸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일으키고 사실은 조기사망률도 높인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인 요인들을 좀더 진단해 봐야 된다는 말씀은 하셨으나 저는 조치와 이후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수동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결과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의 결과이기도 했고 발표가 6월 정도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반기 사업과 내년 사업을 고민하면서 경기도의 대기질 오염문제 중에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관심과 연구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이삼순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문제를 잠깐 제기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의뢰할 경우에만 보통 시행한다, 이 정도로 제가 파악되는 것 같고요. 그럼 경기도가 실내공기질과 관련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것도 경기도가 의뢰하지 않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실내공기질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학교의 새집증후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학교시설 나오고 아파트 들어가면 새집증후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내공기질이 학교나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포함해서 대기질과 더불어, 대기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실내공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환기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실내공기질이 더더욱 악화될 텐데 실내공기질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기초조사와 노력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기초조사하려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태가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실내공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해 본다든지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반복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진 위원님의 지적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줄고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인상요인을 보게 되면, 저희로서는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말로만은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지 1시간 반, 근 2시간 다 돼 갑니다. 이러한 시간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자료가 바로 바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길게 얘기하게 되면 감사시간만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면서 먼저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이해가 됩니까?

글쎄, 저는 그게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건비에 해당됐던 게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9개로 늘어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 그 내용 자체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환경과 보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과 우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환경적 토대와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 주실 것을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박찬병 수원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수명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영인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기도립의료원장 박윤형.

증인들은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의 업무는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삽입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의료원 원장 박윤형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립병원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병원장 박찬병 원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병원장 오수명 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병원의 최영인 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병원의 조재흥 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의 김용숙 원장입니다. (인 사) 포천병원의 고영채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립의료원 통합 추진경위, 의료원 운영의 기본이념과 전략, 의료원 및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경영현황, 앞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나아갈 향후 추진계획과 의료원 산하 6대 병원장 및 임원명단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보고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경기도립의료원 통합추진 경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개방 등 의료환경 변화와 적자운영 등 경영상의 문제점,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의 주요 추진사항을 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에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산과 합병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체계 개선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방안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단일공사에 대한 조직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인 해산ㆍ합병 절차를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완료했습니다. 6개 의료원은 해산ㆍ합병이사회를 의결하고 도지사의 합병승인을 받아서 합병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받아서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10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6개 병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기본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부 사무실은 8월 말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276평이고 지상 2층,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기본이념과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이념은 먼저 사회안전망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과 지역사회 중심병원, 지역주민 중심병원, 이렇게 세 가지를 도립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병원은 병원이용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념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병원은 병원의 경영상태를 공개해서 투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지역대표 등을 참석시키는 등 병원을 지역사회 중심인물들이 움직여 나가는 병원체계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중심병원은 환자만족도를 제고하고 의사 및 직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의료급여환자 등을 위한 배려와 자원봉사자 육성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 공공병원의 모델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6쪽에 현황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먼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실장 밑에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아래는 진료부장, 간호과, 관리과, 공공사업과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병원조직이 관리부장과 총무과, 원무과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부는 조직을 통ㆍ폐합하고, 총무과, 원무과를 관리과로 통ㆍ폐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를 다시 신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 총 정원은 의사 93명, 간호사 295명 등 총 790명입니다. 그 외에 비정규직으로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의 경영부실로 정원축소 지시가 감사결과 떨어져서 쭉 정원이 축소돼 왔었고 주5일제 시행의 확대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또 일부 식당이나 청소용역 등을 외부용역에서 내부로 흡수함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현원은 8쪽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955명이 되겠습니다. 9쪽에 시설 및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별 규모는 103병상에서 244병상까지 있고 6개 병원의 총 병상은 937병상입니다. 현재 파주병원이 증축 관계로 병상을 160에서 117병상으로 축소한 관계로 현재는 894병상입니다. 대지는 1,800평에서 8,200평까지 있고 건물면적은 1,840평에서 3,340평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설은 밑에 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 안성, 파주, 이천 4개 병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수원의 2개 병원은 15년 이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노후해서 매년 국비과 도비 등으로 지원돼서 시설 개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신ㆍ개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주요한 장비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에는 MRI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병원에 CT 등은 다 설치돼 있어서 장비 등은 진료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구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의 경우 병원당 평균 병상이용률은 75%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당 1일 평균 내원환자수는 342명이었고 2005년 상반기에 평균 병상이용률이 73%, 내원환자가 308명이었습니다. 의료원 통합 후인 2005년 하반기 4개월은 병상이용률이 81.1%,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410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의 경우 6개 병원 의료수입이 426억원, 의료외수입이 122억원 해서 총 548억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의료비용이 584억원, 의료외비용이 46억원, 630억원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81억원을 초과했습니다. 2005년 상반기 결산 후에 결과를 보니 의료수입이 219억원, 의료외수입이 57억원, 총 276억원이었고 지출은 의료비용이 302억원, 의료외비용이 25억원 등 총 327억원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51억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쪽으로 보면 작년보다 적자폭이 조금 커지는 듯한 내용이었었습니다. 14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 후에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의료수입이 156억원, 의료외수입이 52억원으로 총 208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의료비용은 204억원, 의료외비용이 20억원 해서 총 224억원으로 16억원의 적자로 다소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 순손실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경영수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5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도로부터 출연금 461억원, 보조금 146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 개보수, 장비교체 및 구입과 경상적자 등을 보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내역은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의료원의 약값, 재료비 등 총 채무는 103억원이고 의료보험진료비 미수금 등 총 채권은 102억원으로 총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약값 같은 경우 1년 이상 된 악성부채가 남아 있어서 이런 악성부채만 상환하면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약값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아마 올해 말에 정리하면 채무ㆍ채권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돼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원 통합에 따라서 관리부, 총무과, 원무과를 관리과로 통ㆍ폐합하고 공공사업과를 신설해서 병원별로 공공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수원과 의정부, 포천병원의 경우는 국ㆍ도비 지원으로 2004년부터 보건소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원과 의정부병원은 2000년부터 노인과 보건, 복지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을 예방하고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머지 3개 병원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2년간 공공사업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9쪽부터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입니다. 실태는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체납 등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많고 또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또 소년ㆍ소녀가장, 빈곤아동, 빈곤노인 등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6개 병원에 공공사업과 신설로 사회복지와 의료의 연계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년ㆍ소녀가장, 빈곤노인층, 의료급여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된 도민 6만명의 등록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원당 1만명씩 해서 6만명을 등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록 관리자에게는 의료문제 해결과 아울러 각종 사회복지사에 의한 복지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빈곤층에 대해서 비급여진료비나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2006년 예산에도 19억원을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층의 많은 질환을 위한 특화된 진료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조사한 결과 관절염이나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중풍, 만성신부전 등은 중산층보다는 하위계층, 저소득층에 2.2배에서 5배까지 많이 유병률이 높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각 병원별로 관절염, 류머티스 센터,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만성신부전센터 등을 설치해서 대학병원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의사도 초빙하고 시설 장비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무료검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이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암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주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자에 대해서 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 및 말기 질환자에 대한 무료 통증관리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력하여 보건소에 신청한 저소득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병원에 1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 추진하고 가정호스피스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불임시술센터 및 미숙아 특수진료센터 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숙아는 연 전체 신생아의 4% 정도로 연간 2만명, 경기도에만 5,0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미숙아 치료비는 2,000만원, 본인부담금이 1,000만을 넘어서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센터의 경우는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나 불임시술비가 비싸서 저소득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1회당 2회까지 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마는 나머지 7,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별도로 정부에서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불임시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병원, 의정부 병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임시술센터와 미숙아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보건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수원, 파주병원 중에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공공의료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종 사회복지단체, 의료관련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서 통합DB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공동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개 병원 중에 의정부, 수원병원을 지역 응급의료센터, 4개 농어촌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응급의학전문의 등을 채용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교육강화, 주요과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정상화로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현황을 요약하면 최근에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의료수입이 지출에 70 내지 80%밖에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전체비용의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등 경영악화 요인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부진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면 일부 진료과의 실적부진으로 비용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의 경우는 과의 특성과 개인의사의 특성 등이 합해져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과가 있고 일부 병원의 병상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병원의 병상이용률이 80%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저조한 편이고 병원의 경영상태에 따른 인력 등 신축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로 노동이 경직화 된 것이 경영부진의 하나의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민간병원에서는 수입을 주로 보전하는 비급여진료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아서 진료수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발표도 “의료보험원가 수지는 90%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비급여진료가 안 되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의료보험수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공공병원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되는 병원이라서 적자요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나 차상위계층 환자진료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일단 2005년 중에 각 병원별 진료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진료과는 폐지나 통ㆍ폐합하고 서민을 위한 특수진료센터로 차라리 집중해 나가는, 그러니까 선택해서 집중해 나가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외래 입원환자수에 따라서 인력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통합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지거나 전반적인 사정으로 인력이 남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력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전체적으로 Ten-Ten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입 10% 높이기 지출 10% 낮추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Ten-Ten운동의 결과 잉여금의 10%를 부서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교육이나 해외학회 연수 등 차등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시설 및 장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구매, 전자재고관리로 물류비용을 10% 정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 병원별 협진체계를 구축해서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고 병원간 의료정보 교환을 통한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우선 사업예산이 확보된 2개 병원의 증ㆍ개축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에 특성화사업 추진병원으로 수원병원 증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보건복지부 모델사업으로 파주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수원병원을 현재 150병상을 200병상 증축해서 350병상으로 증축해 나가고 파주병원은 160병상인데 60병상의 구 병동을 허물고 100병상에다 150병상을 증축해서 250병상 규모로 개축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는 2006년 보건복지부 국비신청사업 대상으로 넣어서 2006년에 보건복지부 BTL사업대상으로 안성병원 이전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에 안성병원이 BTL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문제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6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지매입비 105억원을 2006년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보건복지부 모델사업으로 포천병원 개축을 신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2007년 모델사업으로 신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로 2007년 이후 사업추진은 이천병원 이전신축과 의정부병원 이전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서 이전신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병상은 수원에 350병상, 의정부 400병상 등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맞게 250에서 400병상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계획에 보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규모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은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사회지도자, 관련단체나 주민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공공의료 실적 및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사업방향 등을 심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지도해 주는 대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전문가 등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2쪽에 경기도립의료원 병원장 및 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시간을 아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있는 좌측선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이 출범한 이후에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윤형 원장님과 6개 병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요구자료 3쪽부터 있는데 의료원 활성화대책 관련돼서 현재 6개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쭉 비교한 게 있습니다. 표를 잘 정리해 놓으셔서 6개 병원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병원별 편차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표를 보면서. 원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이후의 업무방향을 설명하시면서 6개 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6개 병원이 공히 같이 공동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나, 2006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진료사업 같은 경우도 3개 병원 정도를 중심축으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워낙에 외국인노동자가 많고 경기도의 특수사업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센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6개 병원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진료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노인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병원에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떠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과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등은, 의정부와 수원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시작한 지 3, 4년 됐고 포천도 2004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주로 보건소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특히 가정간호사업,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가정간호사업 같은 거는 지역별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축으로 해서 공공사업과를 만들고 6개 병원에 이 두 가지 사업은 기본적인 축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진료사업, 이 부분은 지금 1차진료 수준의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중에서 산업보건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은 지금 외국인노동자 진료부분이 1차진료 부분은 많이 확대가,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분들로부터 확대가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2차진료 부분, 예를 들면 수지절단에 따른 수지접합이라든지 입원환자라든지 간염, 간경화 이런 입원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합법적인 연수생들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 등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됐든 6개 병원이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1단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사업과를 신설하고 방문보건사업이나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 전부 인력과 연결돼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각종 공공사업과 신설, 각 병원별로 특화된 진료센터 구축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체계 자체도 정비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력과 재정과 연결된 문제인데 문제는, 재정이야 경기도와 논의해서, 사실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방향 속에는 인력의 문제는 제시돼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핵심 기술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 협력받으려고, 협진으로 대학병원에 협력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내부인력의 훈련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직체계별로 또 조직부문별로는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훈련시켜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차피 협진의료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립의료원에서 기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인력을 훈련시키고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연한 사업이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책임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와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전반적인 발전방향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이후 경기도와 논의해서 인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인력문제 나왔으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잠깐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고자료 13쪽에 보시면 현재 6개 병원 비정규직 현황이 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하더라도 2005년도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 사실 많이 늘어서 현재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25% 정도가 됩니다. 약 241명이니까 25%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도립의료원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때는 개별의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권한은 사실 개별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사실 우려는 됩니다. 이미 노사간에 협의해서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에게 최종 승인을 받을 텐데 노사간 합의한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원칙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1차적인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후 노사 합의사항이 지켜지도록 당연히 원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합의된 64명의 인원 말고도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좀더 좋게 향상시킨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과 고민들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합의를 거쳐서 64명 증원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금번에 주로 요청한 내용은 정규직, 그야말로 정규직성 비정규직으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 주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 2005년도 입사해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또 식당이나 청소나 이런 형태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부분, 다른 민간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대우를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도청 관계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과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1년 미만이긴 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근속연수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커다란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도립의료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27쪽에 보시면 6개 병원의 병원비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약 9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고 2005년 10월 말로는 91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2005년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아직 진료비를 못 받은 것이 많아서 금액이 많은 건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체납액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가 9억 정도, 약 10억 정도의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금을 환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나머지 실제 미수된 10억에 대해서 처리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결손처리해야 할 금액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실은 2004년도 미수금은 대부분 심사조정액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10억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에 심사삭감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적된 부분이 전체 체납액, 2004년 체납액이 6억 889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의 75 내지 80%가 심사조정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다시 조정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심사조정액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의료급여액 마찬가지로 심사조정액들이 대부분이라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심사조정액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진료비를 받는다하더라도 말 그대로 미수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2005년도요?

네, 10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부분은 아마 일부는 심사가 끝나서 통보가 됐고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청구한 부분은 대부분 심사가 완료돼서 조정액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최근 것은 다시 심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 3개월분만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전 부분은 대부분 다 심사조정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비 체납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입원환자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손과 관련되는, 결손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것도 빨리 처리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앞서 보고하실 때도 현재 도립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감안했을 때 채무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도립의료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경기도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환자 관련된 현황이 쭉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와 2005년도 9월 말 현재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동안 예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전체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차지하는 비율이 약 2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료급여환자가 21% 정도 차지하는 것이 지방공사의료원의 그동안 진료실적을 봤을 때 이것이 많은 수치인지 적은 수치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사업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21%라는 퍼센티지가 적정수준인 건가 아니면 부족한 수준인가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21%면 적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5% 이내고요. 우리나라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 국민 중에서 5% 정도가 의료급여고 나머지 95%가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환자 중에서 20% 이상이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한다는 것은 환자 전체 포션에서는 의료급여환자 포션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고요. 지금 국립의료원도 이 정도, 20%에서 30% 정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형태로 볼 때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시행할 여러 가지 등록사업이나 기타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면 아마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비급여진료비도 지원하면 사실 이것에 대한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21%가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겠지만 원래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다르게 만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건강검진환자나 이런 환자를 통계 내놓은 것입니다. 건강검진과 수용시설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이 여기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서 2005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신빈곤층이라고 하지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경기도에 빈곤계층을 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민의 거의 14% 정도가 빈곤인구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빈곤인구들 거의 대부분이 의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축에 경기도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빈곤인구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수립하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벼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의료원이 통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통합을 이루어낸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에 부합되리만큼 현재 의료원들이 통합된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 내지는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신다면 두 가지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통합이 되면서 생기는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종전에 하나의 병원씩 있을 때는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기획이라든지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도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 등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병원별로 세부적으로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효율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6개 병원이 선의의 경쟁체제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저는 들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워낙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랬고 또한 의료원들, 각기 원장님들의 사고 또한 생각이 다 혼연일체가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오늘 배부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의 자료와 현재에 와서 보는 자료와는 조금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면 통합한 것이 결국은 정말 우리 경기도민에게 좀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있게끔 하는데 그래도 큰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에 한번 원장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은 로드맵을 짜놓은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뭔가 한 걸음씩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돼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료 7쪽을 보면 수원병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에서 보건소와 연계방문 보건사업, 아까 박미진 위원이 인력에 대한 문제와 같이 총체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해에 포천의료원에 가서 방문보건사업 시스템을 보니까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만 해도 농촌지역과 좀 다를 거다, 차별화 있게 시스템이 운영돼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원병원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은 보건소하고 연계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정간호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포천병원에 가서 보셨을 때 하는 것도 가정간호사업이고요. 현재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간호사업이 의료의 질적으로는 수준이 높고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서비스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대상들 있지요.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범위가 어느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냐, 예컨대 독거노인들이 있을 수 있고 재가노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대상은 특별히 잡지 않았고요. 그냥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화성시나 오산시, 용인의 일부, 의왕시, 안산시까지도 일부 저희 수원병원에서 커버가 가능한 지역에 있는 재가환자 중에 가정간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 그래서 저희가직접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분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수원의 3개 보건소나 화성이나 여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하다 의료의 문제가, 방문보건사업으로 간다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싶으면 저희 가정간호사업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간호사가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과장이 같이 나가서 또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해서 진료하고 퇴원하면 다시 또 가정간호사가 가서 관리하다가 어느 상태로 호전이 돼서 가정간호진료가 아니라 방문보건사업 수준으로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보건소로 환자를 인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재가노인이나 독거노인들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노인들 있지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일단 가정간호사업팀에 인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들어온 환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 연계는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받고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박윤형 원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간부님들! 이번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쭉 진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통합 전과 후의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원장님은 공채로 오셨습니까, 특채로 오셨습니까?

공채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미리 특채로 결정해 놓고 공채는 형식적으로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식으로 하기 전에 통합추진단장을 했었습니다.

6월 27일 여기로 오셨고요.

네, 그전에 3월부터 통합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공채로 오셨을 때 몇 명이 지원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냈었나요?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맨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저는 통합추진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고낸다는 정보는…….

미리 통합추진단장으로 임명이 되셨군요?

네, 3월부터 통합추진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십니까?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했는데 통합에 관한 조례개정은 지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했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했는데 통합에 관한 조례개정은 혹시 하셨습니까?

이게 아마 해산·합병이 통합에 관한…….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합병하는 것을 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법인을 해산하고 합병하는 게 통합절차이고요. 그래서 수원의료원을 모체로 해서 해산ㆍ합병을 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에 도지사께서 바뀌거나 의원들이 바뀌어서 이것을 문제 삼자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은 이쯤하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연구용역이 2개월만에 끝났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용역을 줘서 3월 9일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이 중대한 통합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2개월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2개월에 연구가 끝납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용역결과를 봤는데요. 2개월인데 세밀하게 진단은 못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제일 문제가 경영이 부실되니까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것이 용역의 요구사항이었을 텐데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못해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한수이북과 이남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운영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추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구용역이 끝나자마자 부지사께서 공사단일화 실무관계자 회의를 3월 18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3개월 만에 준공했는데 부실공사는 아닌지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운영의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방침인가요, 운영의 기본이념이 뭡니까?

일종의 운영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방침을 원장님께서 딱 1, 2, 3 구분해 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여기다 건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기본이념이라고 표시한 세 가지가 저의 기본적인…….

경영운영에 이념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경영방침은 들어봤어도 경영이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액자에 써서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이념을 경영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이념이라고 구태여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방침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이념 같은 것들이 논의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안전망 병원 이런 것들이…….

참고적으로 저는 전문경영인이고 경영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병원용어로 말하면 많은 기업체에 다니면서 진찰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내주는데 나는 어느 회사든 단체든 기본이념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방침이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참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병원의 경영상태 공개 투명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체는 투명하게 오픈될 게 있고 오픈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경영상태는 공공병원은 좀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누구한테 공개하지요? 신문에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종업원들한테 공개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운영위원들한테만 공개합니까?

우선 운영위원들과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요구하는 사람…….

어느 자료에도 회사 경영을 갖다 경영주가, 경영주 아닙니까? 경영주가 이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대단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추상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환자만족도 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추상적입니다. 환자만족도 제고는 당연한 거고,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민노총의 노사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노사가 화합되지 않고는 경영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빠졌고 대부분 추상적, 통합하기 전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또 한심스러운데 의료원 기구ㆍ조직 현황을 보십시오. 의료원장 밑에 기획조정실장하고 경영관리실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할 업무가 있고 경영관리실에서 할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직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은 수원, 의정부, 파주병원을 맡고 경영관리실장은 이천, 안성, 포천병원을 맡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표가 조금 위원님께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건데요.

그럼 오해가 안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양 실장이 있고 실장 밑에 팀이 4개씩 있습니다. 의료원장의 직속으로 6개 병원이 있다는 표시를 한 내용이고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장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조금 잘못 됐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통합해서 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본부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조직은 이렇게 생겼는데.

총 정원은 38명이고 현재는 26명입니다.

통합 이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 잘못하면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방대한 조직으로 인해서 전보다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다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1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봐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현 상태의 문제점만 제시해 놨습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가 수년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루었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의 문제점만 나열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기 말한 운영기본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경영방침 이념을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 거대한 병원을 통합하면서 향후 계획에 문제점만 제시했어요.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현 상태 쭉 문제점이에요. 넘겨보시면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낙인으로 인한 차별로 정상적인 의료이용에 제한” 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중에서 대책이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방안” 이게 하나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 예산에 19억원을 신청하였다” 본인부담금 환자는 어떤 사람이 본인부담금 환자입니까?

이것은 비급여진료비하고 급여 중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 혜택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병원 원장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시장입니까?

지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니, 대상자. 예산 말고요.

대상은 위에 말씀드린 소년ㆍ소녀가장, 빈곤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

글쎄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그 사람들 결정은 프로그램을 짤 계획인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등록환자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진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진료한다는 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무료로 될 가망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진료비를 상당히 많이, 찾으면 지불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로또복권에서 나오는 진료비…….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무료진료라는 거지요. 나중에 진료비 수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진료를 하면.

정 못 내면 못 받고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층에 많은 진료를 위한 특화된 진료센터 구축”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또 문제점만 나열해 놓고 대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고혈압이나 관절염, 심장병, 만성신부전이 중상층보다 서민층이 훨씬 많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풍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병이라고 해서 서민층보다는 중상층이 많다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그것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위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영향조사 자료이고 밑에는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이상은 몰라서 한 가지만 묻는데 어떻게 해서 당뇨병 환자가 서민층이 더 많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가요?

운동할 시간이나 이런 게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은 중류층보다 운동할 시간이 적은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선진국형으로 가면 하류층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사회 패턴이 변해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라번의 저소득층을 위한 불임시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고, 대책 한 가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불임시술 1회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임신까지 평균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소득층은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1회당 150만원해서 2회까지 300만원씩…….

글쎄 3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데 나머지 700만원은?

700만원은 실은 비급여진료비 전체가 1,0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지로 원가나 이런 것을 따지면 공공병원에서 하면 훨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병원에서 하면 접근도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보건센터 설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의 경우 8만개의 사업장에 100만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의 인구가 현재 100만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죠? 수원, 안산, 의정부 3개 지역에만 18만개 사업장에 190만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원의 경우 “8만개의 사업장에 100만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산은 5만개의 사업장에 50만명의 노동자, 안산의 인구가 70만입니다. 의정부는 인구가 41만명인데 5만개의 사업장에 45만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으로 산업보건법에 의한 검진, 산업보건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 산업보건관리가 사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이 검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왜 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로자 1인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가입만 하면 정부에서 다 해줍니다. 특수검진이든 일반 산재관리를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못합니까? 이 데이터가 정말……. 그 다음에 “의정부ㆍ수원ㆍ파주병원 중에서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산업보건 지원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로 검진이나 치료를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보건시스템에서 하는데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7페이지,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경영정상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경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영정상화로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읽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거대한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현황을 보십시오. 우리 병원이 “인건비가 전체 의료비용의 60～70%를 차지하는 등” 이랬습니다. 그런 경우로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를 줄일 것이냐, 감원을 할 것이냐,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영정상화라고 내놓은 안입니까? 뒤로 넘겨보십시오. “경영활성화 방안”했는데 이 큰 병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몇 가지 안 됩니다. 28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보십시오. Ten-Ten운동이라든가 성과급제, 시설 및 장비투자, 시설 및 장비투자는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쓸 데 없는,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복지향상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경영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Ten-Ten운동 하나쯤은 딱 들어오네요. 원장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그 문제가 많은 병원을, 20년 이상 노후된 병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25년, 23년 됐는데 이 노후된 병원을 앞으로 증개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본 위원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콘텐츠가 되어서, 이렇게 노력해서는 이 병원을 정상화하기는 저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는. 2006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디테일한 정상화 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아주 여러 가지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통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2005년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병원장님,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주민 중심의 병원으로서 환자 만족도 제고라고 했습니다. 요즘 일반기업체에서는 고객만족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고객만족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고객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환자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일 중 하나가 병원 코디네이터를 병원별로 적정인원을 교육시켜서 병원 접수하는 입구에 배치해서 환자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코디네이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자만족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병원별로 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환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친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성희롱 예방계획과 친절교육이 고객만족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무관한 거지요? 막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도 같이 좀…….

글쎄, 그건 좋은데요. 여기에 그게 들어갈 사항이냐 이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진정으로 우리 도민이 “정말 도립의료원에 가니까 참 친절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오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업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의 내부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내부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듣고 또 그쪽에 교육생을 파견해서 1주일을 한다든지 한 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변화돼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미진 위원께서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지적을 했는데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성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네.

이에 대해서 쓰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요? 의료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직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가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내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비정규직도 좋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사정이 달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내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도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정원조정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1차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통합의 의미도 퇴색해질 수 있어요, 자꾸 직원들이 늘어나면. 그런 게 있지요? 자꾸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니까. 이런 등등이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경영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립의료원이 어떻게 나가야만 가장 현명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용역주면 안 됩니까?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용역을…….

이런 용역을 주면 아마 예산절감도 되고, 일단 몸집을 줄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몸집이 커지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용역을 주어서 인건비도 여기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절감될 수 있고 훨씬 더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꼭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페이지 주요장비 현황을 보니까, 저는 이런 의료장비를 잘 모릅니다만 MRI, CT는 상당히 고가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CT는 2억 내지 3억 정도 되고 MRI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장비네요.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이 일반병원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민간병원이요?

네.

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도립의료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갖추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갖춘다고 하더라도 5개년계획 해놓고 5년 후에 갖출 게 아니라 바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통합 후에 성과라고 할까, 환자진료실적이라든가 경영수지실적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정말 통합해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직은 못 됩니다. 저도 역시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어떠한 좋은 성과를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경영정상화들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요. 여하튼 기본방침에 따라서 진정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공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와 고객감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미숙한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원장님,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을 봤을 때는 이익창출이 지나치면 공공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면서 만성적자가 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도립의료원으로서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통합된 지 3～4개월 됩니다만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람이라면 현재 통합되어서 지나온 것보다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목적이지요. 그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아까 임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료원에 아웃소싱한 부서가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식당부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웃소싱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잘못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아웃소싱해야 되지 막연하게 해버리면 해고시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몇 년 전에 아웃소싱을 해서 상당한 기업의 성과를 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와서 오히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보면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이 옵니다. 처음에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막상 하다보니까 본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오는 자기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많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다른 분야는 아웃소싱이 안 되겠지만 세부적인 분야도 우리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모범을 가진 병원에서 저는 아웃소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잘못하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이런 아웃소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현재 통합 의료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가장 염두해 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노사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나름대로의 노사관계를, 통합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27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8번의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이견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합의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도 합의를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라는 것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노사협상 시에 파주병원이 증축하게 되면 종전의 60병상 정도를 허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병상당 인력이 한 20～30%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한 결과 노조 측에서 양보해 줘서 증축할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규정을 합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갈 사람이 없더라도 의료원 측에서 간호직이나 직별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서로의 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협력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립의료원이 아마 산별 체제로 노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별 체제, 산별 체제로 바뀌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별 체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병원에서 지부장이, 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했지만 산별 체제로 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대학병원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임금, 복지문제를 같이 맞춰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기업별 체제로 했을 때의 대안하고 산별 체제로 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인식하시겠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살리면서 공공기관에 맞는 노사관계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규모가 바뀌면, 병원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규모가 통합이 됐든 분할이 됐든 바뀌게 되면 산하를 뒀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많이 발생됩니다. 의료원이 통합된 후에 노사관계라든가 아니면 병원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 적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이후에 특별히 드러난 갈등관계는 아직은, 특별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된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통념상 사회경험을 봐서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게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6개 의료원 원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통합병원 원장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되면 원장님들이 앞장서서 공공성을 살리는 통합병원이 돼 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막상 부임하시면서 인사, 승진, 경영, 정책개발 이런 문제가 많이 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하셔 가지고, 현재 각 병원장님께서는 공채로 채용됐지요? 공채로 된 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관계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원장님이 인사발령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의료원 정원이 38명이고 실 근무인원이 26명입니다마는 20명 이상이 기존 병원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해서 온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공채를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7명인데 그 중에 병원의 간부들과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2인 해서 7명이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 병원의 관리과장님들의 순환보직, 생활근거가 조금 변하기 때문에, 같은 도라도 워낙 교통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관리과장님들께서 각 병원에서 상당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호과 같은 경우는 두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서 새로 수간호사 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 같은 경우는 여섯 자리 중에서 네 자리가 찼습니다. 두 자리는 기존에 간호직 간부 중에서 갔고요. 두 자리는 기존에 공공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팀장을 공공사업과장 또는 과장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정규직들이 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과장이나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계약이 끝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희생하는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조직을 맡는 수장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인사, 승진문제 이런 얘기도, 본 위원도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어쩌면 정치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낙하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자체 내로 봤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과가 새로 됐을 때에 과연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과가 돼야겠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 거기의 승진대상이, 본 위원이 급수가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하위급수가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7급짜리가 4급으로 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능한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병원 원장님께서 협조해 가지고 기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될 수 있는 방향전략에 의해서 갈 문제지 자꾸 자잘한 것을 건드려버리게 되면 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박 원장이 능력이 투철해도 그런 부분까지 다 맞추지 못합니다. 손가락 열 개가 깨물면 다 아파요. 또 자기 속에서 난 자식도 많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8도민이 다 모여있는 공공사업장을 다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부탁드립니다마는 병원 원장님께서, 정말 각 병원 원장님께서 통합 원장님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놓고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은 의료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의료원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이 어떻게 해야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 해서 모색된 것이 의료원통합입니다. 이 통합의 과정을 쭉 지켜 보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통합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병원장님들, 그 책임을 지실 준비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각자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공공성과 경영성의 난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경기도립의료원이 되어 주기를 원장님 이하 병원장님들께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경기도립의료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통합의료원으로 출범한 경기도립의료원이 더욱더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통합의료원도 출범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자랐던 부분들 충분히 채워주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