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하수진 의원 발언
태순
이태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께서 아침에 방문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의회에 바쁘신 일이 생기셔서 못오셨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광주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광주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배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근배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박노삼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변철수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기도광주교육청교육장 전근배.
태순
이태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근배 교육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청 교육장 전근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삼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변철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장학사님하고 계장님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광주ㆍ하남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수
신진수위원
위원장님! 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신진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훑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교육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청사이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것만 듣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 청사가 협소해서 시내에서 광주 경화여중에서 서울가는 쪽으로 중간에 있습니다. 산 밑자락에 있는데 총 면적은 대지가 3,000평, 건평이 1,3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은 130억 정도 있는데 현재 24억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본 청사를 시청과 협의해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고 완공예정은 내년 6월입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 예산이 확보돼야 해서 완벽하게 이전되려면 9월초에는 이전되지 않겠는가. 현재 공사완료는 겉에 골조는 다 됐습니다. 내부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신승찬 지원국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께서 광주교육청 청사이전에 너무 많이 그동안에 저희 전임위원장으로서 또 3선을 한 도의원님으로서 광주교육청, 조만간에 광주ㆍ하남교육청으로 바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형욱 의장님 좀 광주교육청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도 좋고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다만 한 위원님당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질의를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를 하신 후에 다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광주ㆍ하남시 초등학교가 35개 대상으로 2005년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35교는 학교폭력 설문조사현황에 해당이 없다, 아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태순
이태순위원장
나와서 해주시고 만약에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필요한 자료를 빨리빨리 교육장님께 주셔서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교육장 전근배입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왕따를 당한…….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안 한 건지 해당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학교는 나와 있고 초등학교는 자료를 안 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학교폭력에서 왕따에 관계된 것은 설문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현황이 어떻게 나왔어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왕따에 대한…….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금품갈취하고 제가 양식 준 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자료 한번 보세요. 학교폭력 설문조사 현황해서 거기에 보면 금품갈취, 폭행 있고 왕따 있고 기타 있고 계,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이것도 약식으로 했는데 본청 건 같은데 보면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누가 담당이세요? 자료를 왜 안 줬어요? 초등학교 몇 건으로 나왔어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은 하나도 없고요. 협박하고 모욕, 폭언 등은 2명으로 나와 있고 금품갈취는 4명으로 나왔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총 몇 건 나왔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2004년도에는 6건, 2005년도에는 12건이 나왔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2005년도에.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12건이요. 초등은 없습니다. 집단따돌림, 협박, 구타, 금품갈취, 성희롱 설문조사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2004년도에도 나오고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잘한 건지 궁금도 하고 2005년도에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한 건도 안 나온다는 게 광주하고 하남이 작은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서 학교폭력이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왕따는 몰라도 구타라든가 조그만 일들은 일어날 텐데.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제가 알았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청이…….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무래도 실수한 거죠. 그 이후에도 본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광주ㆍ하남 중학교 11개교에서 3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품갈취가 5건, 폭행이 20건 총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건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25건에 대해서 조치하였는지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 3월 25일에 이준호라고 하는 광주중학교 2학년 학생이 광일중학교 최흥남 학생하고 차량을 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6개월 동안 직업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2005년 10월 14일에 귀가조치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장중학교 다섯 명이 친구집에 놀러가서 1명을 집단구타를 했는데 2주 정도 진단이 나와서 이것은 서로 치료를 받고 해서 사안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중학교하고 경안중학교, 경화여중학생이 집단적으로 언어폭행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학교에서 사후지도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외에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학칙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일단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급기관인 광주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취합을 하고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상급기관인 광주교육청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해결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정책에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첫째는 초등학교에서는 보람교사라고 하는 학부모도우미를 해서 생활지도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청에 생활지도 상담교사 두 분을 배치해서 순회교육하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다란 범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남시하고 광주에 범죄예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협의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폭력사건으로 나중에 소년원까지 가는 학생들 개별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분들이 오히려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범죄와 폭력 또는 학생들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수능이 끝난 다음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5일에 광주여고에서 광주여고가 지금 연극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 학생들에게 연극을 공연해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연극을 보는 문화적인 시간을 주고 또 26일에는 하남시 청소년협의회에서 청소년가족노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범죄예방추진위원회, 다른 시ㆍ군보다 광주교육청은 교육장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의정부교육청도 질의를 해봤는데 교육장님의 마인드나 생각이 오늘 광주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범죄예방추진위원회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일선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계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그 다음에 생활지도선생님들도 와주고 정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수능 이후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 수능 이후에 문화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선학교에만 일임하고 교육청 차원의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청 차원,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만 일임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 본청 차원의 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짚고 가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장님의 의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주로 학교폭력이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많이 나오고 가출비행학생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출한 학생으로 하여금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범죄예방추진협의회하고 청소년협의회,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장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주ㆍ하남 사건이 광주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중학생들의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저녁에 시청과 협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로 만들고 시청과 경찰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장님의 문화의 거리 같은 것 그런 게 굉장히 와닿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 가져보고요. 다음은 전문코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광주교육청내 전문코치수는 초등학교가 6명, 공립중학교가 5개 종목, 사립중학교가 1개 종목에 총 12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주ㆍ하남 초ㆍ중ㆍ고에 대표적인 육성종목은 무엇이고 전국체전 성적은 어떠한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 대표적인 종목은 핸드볼, 테니스, 펜싱, 복싱입니다. 이것이 동부초등학교가 핸드볼을 육성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4종목을 다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동부초등학교에서 핸드볼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국연맹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5년도에는 KBS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탄벌초등학교는 작년도에 테니스를 결성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중학교는 펜싱입니다. 2003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4년도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펜싱이 어디 학교라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곤지암중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중학교가 복싱인데 2004년도, 2005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나름대로 시세나 군세에 비해서 전반적인 성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다른 시ㆍ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양성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한 결과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광주관내에서 체육관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타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학교는 없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육성종목하는 학교는 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만 탄벌초등학교가 테니스를 하는데 체육관이 없습니다. 부지를 그옆에 개인부지하고 학교부지를 교환해서 앞으로 체육관을 지으면 어떻겠냐 하는…….
인종
김인종위원
테니스 같은 것은 그렇게 실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적인 면은 어느 정도 갖췄네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전문코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도는 전문코치 인건비를 103만원으로 해줬습니다. 밑에 보면. 전문코치 인건비를 103만원으로 표시하였고 도표에서 보면 월평균수입액을 120만 4,520원으로 17여만원 차액이 나게 돼 있는데 차액이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전문코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100여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광주는 60만원, 하남시에서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0만원 그래서 전문코치가 총 월수입이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광주군에서는 60만원이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하남시에서는 80만원 정도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시청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여기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타 시ㆍ군에서 수당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체육담당장학사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타 시ㆍ군 같은 데는 10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고 월 수당을 10만원씩 포함해서 11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내에서 무슨 근거로 일선학교에서 수당을 주나요?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광주시청하고 하남시청에서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한테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련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월 10만원씩 교육청 내에서, 학교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좀 부족하니까 일부 갹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코치 인건비가 113만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광주는 여러 전국체전 성적도 좋고 한데 코치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못받으니까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선학교 교사님들이 아무리 못받아도 250만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선 전문코치가 113만원, 140～150만원 수당 포함해서 받는다고 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현실화에 동참하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전문코치는 선생님들처럼 하루종일 학생들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 수업을 받은 오후에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몇몇 코치들은 시청 육상선수들을 같이 또 지도를 하면서 시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하여튼 여기 월평균 수입액이 120만 4,520원 이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네. 2006년도 예산 세운 것과 같기 때문에 없고요.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전문코치 현황해 가지고 월 수입액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네,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지급…….
인종
김인종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도 이렇게 지급할 것 아닙니까?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런데 왜 지급할 것 없다고 그럽니까?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이것 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예산수립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옥
배연옥중등교육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전문코치 인건비가 알다시피 한 100여만원 정도에 수당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150만원 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식으로든 현실화 시켜서 좀 유능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동참하자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음성적으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경비 중에서 매월 2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급하고 또 학부모들도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가지고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에 동승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전문코치 수당을 명시해 가지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질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청 상대로 따로 얘기는 있겠지만 일선 시ㆍ군에서도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선 코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나름대로 체육육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코치들의 수당이라든가 보수는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부족한 것을 시에서나 체육회에서나 수당으로 보조하는 것보다 합법화해 가지고 일체 금액을 어느 정도 체육교사에 준하는 그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당당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도교육청의 건의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안전공제회 보상금이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광주군교육청에서 수업 중 사고는 몇 건 정도이고 수업 종료후 사고는 몇 건에 얼마가 지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안전공제회 보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금액은 2003년도에는 총 건수가 73건으로 보상금액을 2,100만원 정도 받았고요. 2004년도에는 105건으로 2,6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82건으로 2,600만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사건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알콜램프가 엎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인종
김인종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이 질의는 아까도 교육장님하고도 교육장실에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보상금을 현실화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또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추가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경기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현실화 돼 가지고 여기서 오포지역도 대단히 개발되고 그렇지만 토지보상 같은 거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원만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종 보험들도 대개 어느 정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기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학부모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일선교사들이 추가로 합의해 주는 경우가 각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한테 제보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2,000만원은 수업 중에 사고가 나서 추가로 보상을 해준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천천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학생안전사고 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커다란 사건으로는 금년도에 매곡초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도중에 알콜램프가 넘어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비가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담임선생님이 치료비를 전부다 내주고 공제회에서 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향후 수술을 한다든가 성형수술을 하는 부담금으로 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학부형이 절대 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어떻든 학생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는 본인의 돈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합의해 주고 치료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안전공제회에서 2,000만원 나왔지만 담임선생님이 또 2,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학생을 치료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각 시ㆍ군에서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합의를 해줬으면 그 비용도 당연히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데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이렇게 해서 비일비재로 이런 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보상금이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이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의 안전공제회에 사건의 전체 과정을 쭉 얘기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게 또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일선 학교에서 돈 걷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어떻든 저떻든 돈 걷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일선 학교에서 다른 돈은…….
인종
김인종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걷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해준 일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경기안전공제회의 보상금 현실화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청에 신청사가 이전됐고 역점사업은, 제가 첫 질의니까, 업무보고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광주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금년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사업은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희망경기 또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조성, 감동을 받는 경기교육 행정지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9월에, 하남시와 광주시는 청정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안천과 곤지암천 물 관리로 인해 가지고 팔당상수원 보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20일 동안 대대적으로 천변청소 또 유원지, 마을청소 추석맞이 대청결 활동을 전개해서 약 70% 학생이 참여를 했고 하남시장님하고 광주시장님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 집게까지도 지원해서 이 운동이 앞으로 하남시, 광주시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인종
김인종위원
무슨 사업이라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청결활동입니다. 추석맞이 대청결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구려 역사 왜곡이라든가 일본 독도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각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국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육 이러한 것이 점점 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예로 연세대 학생들의 46%가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 고등학교 52%가 일부입니다마는 다시 태어난다면 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러한 의식으로 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 광주에서는 국경일에 국기달기를 통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태극기를 보유한 가정이 불과 2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극기 보유하기 이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또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들이 전입생들에게 태극기를 사주고 또 심지어는 광주초등학교 교무부장 하다가 9월 1일자로 오포 교감으로 나간 오영국 교감선생님은 그 지역에 태극기를 104개 사비를 들여 사가지고 국기달기운동을 전개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국기달기운동을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 아이들, 선생님, 아파트관리소 또 부녀회 이걸 통해 가지고 전개한 결과 3ㆍ1절에는 2.6%밖에 국기를 달지 않던 가정이 10월 9일에는 아파트를 표집조사한 결과입니다. 68%가 달아가지고…….
인종
김인종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로 오늘 위원장님도 오셨고 경기도교육위원회 식구들이 오셨으니까 예산적인 차원에서, 이태순 위원장님도 계시고 지원국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역점사업 중 신청사 이전이 있듯이 광주군교육청 내 하남시에 꼭 이 사업은 우리가 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딱 집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첫 번째는 신청사 예산이 한 24억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국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요. 두 번째로는 하남, 광주가 청정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남, 광주시에 있는 학교 47개 중에서 급식수에서 폐수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연간 43만t이 됩니다. 월 3만4,000t이 폐수로 흘러가는데 급식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연정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도하고 일례로 든다면 억새풀 단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토끼풀이라든가 물옥잠, 모래, 자갈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걸러서 폐수를 2급수로 만들어서 하수로 흘려보내는 이런 장치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올렸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학교에서도 맑은강 가꾸기, 팔당상수원을 지키는데…….
인종
김인종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거 하나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인종
김인종위원
학교당 하나씩 들어가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까지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표본적으로 샘플 10개 정도로 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 질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ㆍ군 교육청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청 상대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이전하는데 지원국장님, 100% 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교육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드렸고 저도 교육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세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따가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한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영어원어민교사 중도탈락현황 사유를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해직건수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12건 중에 6건입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또 2005년을 볼 것 같으면 총 41건 중에서 16건이 광주교육청 관내입니다. 결국은 다 교육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초등학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이 교육청 관내 아이들의 부담이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은 물품관리전환, 2005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으로 낸 것하고 저한테 직접 낸 것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도교육청이 낸 추가분 11월 17일자 11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04년도 초ㆍ중ㆍ고 물품관리전환 내역, 거기는 관리전환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뒤에 있습니다. 이거를 볼 적에 저에게만 제출하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초ㆍ중학교 관리전환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하다 보면 숫자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잘 고치십시오.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낸 것은 일단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저에게 주신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31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 이겁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취득, 2004년도 처분 이런 란이 있고 맨 오른쪽으로는 2005년도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도는 아직 다 안 갔으니까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를 볼 적에 처분란을 좀 보시죠. 매각이 2억 9,800,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관리전환이 260만원 정도, 양여가 1억 8,200만원 정도, 폐기는 5억 7,700만원이 넘지만 이 부분은 내용연수 다 돼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 두고 기타부분이 1억 9,890만원 정도 거의 2억원 정도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관리전환, 양여, 기타 많은 부분 또 매각조차도 실질적으로 내용연수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중도에 결국은 사용에 대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에 귀착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물품을 살적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수 또는 교직원, 남녀문제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계획서에는 작용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광주 그러면 광주시하고 하남시를 합한 것이 대개 인구 한 30만명 좀 넘을 겁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30, 40배 정도의 수준이죠. 1,100만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돈이 얼마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의정부보다 도가 심합니다. 말씀 중에 담당자 되시는 분한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3일까지 주시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 페이지에 매각, 관리전환, 양여, 폐기, 기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큰 아이템을 하셔 가지고 뭐 세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주류를 이룬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만 해도 7억원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물론 이 중에 실질적으로 내용연수 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폐기를 안 하고 팔았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토털로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도 전체로는 몇 백 억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와가지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실국장님하고 저 아래서 환담을 나눌 때,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 수능은 자기 고향에서 받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문제 중 수능을 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히어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두 분 말씀이 솔직히 학교 이런 것 한두 개면 전국을 커버할 공산이 큽니다. 전국은 몰라도 경기도는 완벽하게 커버하고도 남을 겁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0억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1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이빙이, 그거 공부한다고 볼 때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이 다 버리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는데 쓰는 것 아니냐 그게 그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중고로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건 어느 누구든 제대로 사용되리라고 보는 것은 아주 힘든 얘기입니다. 그 효용도는 아마 반도 안 될 공산이 몹시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하시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하시면 적지 않은 돈이 세이빙이 되는데 그 용도는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추가분이라고 해가지고 2005년 11월 17일자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12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매칭펀드 부분이 나옵니다. 대응투자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남시하고 광주교육청 관내에서 대응투자를 할 때는 기준이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됐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교육장님, 시장님 자주 만나보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고 하남시 같은 데는 지금 한두 달 됐지만 6번 정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는 안산 출신인데 제가 도에 오기 전에 안산시의회의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회라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 또 의장님, 교육장님 또 그 외 여러분들과 모임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당파를 떠나서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아주 시를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응투자를 보면서요. 128페이지 보고 계시죠? 여기를 보시면요.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응투자는 시의 시장님이나 군수, 이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없었으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광주시와 하남시의 예를 보시자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올 11월 1일 현재로 오셔가지고 총 사업비가, 시ㆍ군보조금이 11억 500만원이 나갔고 특별교부금이,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자체부담은 5억원이 나갔고 대응투자 금액은 5억 3,3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광주는. 여기는 아주 많이 받은 일을, 학생들을 위해서 단체장께서 물론 거기에 교육장님의 역할이 크셨겠죠. 그 밑에 하남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광주의 인구가 20만명 정도, 하남이 13만명 정도 돼 가지고 두 군데가 한 30여명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저도 읽어 봤거든요. 하남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올해 11월 1일 현재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두 달 동안은 어떤 변수가, 변화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하남시의 경우는 시ㆍ군보조금이 8,000만원이고 자체부담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남시가 광주시 인구의 한 65% 수준 정도 된다고 본다면 세금도 그 이후로 낸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 세금은 각 학생들한테 고루 쓰여진 게 맞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미리미리 적정 배분을 했다고 말하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어떻든 이 자리는 대응투자를 논하는 자리니까 그것만 본다면 지금 하남시에서는 별로 잘 했다고 볼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하시면서 혹시 교육장님이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겠는가. 저는 과거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A시에서 10억원 짜리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10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대응투자 비율이 50 대 50이다. 그러면 도에다 50을 신청하면 50을 안 줍니다. “좀 모자라는데 40만 갖다 쓰지” 그럼 시는 “나도 걸리는데요. 나도 40은 줘야 됩니다” 하고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일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어요. 이런 걸 못 경험하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아직…….
공진
박공진위원
9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물론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이런 동네는 지자체에서 주시니까 예컨대 도에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그런 의지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돈 있는데 안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도차원에서 한번쯤 거론이 돼야 되겠다는 걸 강하게 느끼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끝을 맺으면서 광주하고 하남에 있어서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교육장님 밑에 있는 학교에서 한곳에서는 10억원이 넘어가는 시ㆍ군 보조를 받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8,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교육장님으로서는 똑같은 내 학생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하남시나 광주시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더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하남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박공진 위원님이 매칭펀드 대응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잘 맺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항상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도교육청에서 과장의 역할과 지역기관장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변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에 유관기관이나 시장, 시의회 이런 쪽과 많은 연관을 맺으셔서 학교투자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는 게 교육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원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50%라고 규정돼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편의상 “너 반 해라, 우리 반 해라” 이런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3 대 7로 하든지 4 대 6을 하든지 지역자치단체의 경제사정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것을 탄력적으로 풀어줘야 될 거예요. 저는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은 돈이 무지하게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해달라는 것 다 해줘요. 그런데 도에서 50%에 걸려서, 교육청에 돈이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0%에서 90%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부여를 해준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좋은 도시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정말 안 된 도시는 투자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전근배 교육장님 앞으로 2년, 3년 그 기간을 설정했을 때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교육 질적인 면에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내폭력이라든가 학생 생활안전지도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쪽은 광주시는 중학교의 학력이 기준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도 학력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광주ㆍ하남교육의 문제는 특목고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예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고 생활지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중 폭력사건이 20～30건씩 되는데 이 부분도 폭력없는 광주ㆍ하남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광주하고 하남하고 지역간에 교육편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가장 큰 원인은 하남시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지 않겠는가, 광주지역은 변두리 시골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선생님들이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에 대해서 좀더 특별한 재정적인 활동이라든가 사업의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재정적인 사업이요?
의호
김의호위원
아니,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광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의호
김의호위원
예산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1인당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산했을 경우에 하남에 학생에 대한 것하고 광주에 있는 학생에 대한 예산소요분하고 그에 대한 비교를 해보셨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장님께서 교육정책과장으로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셨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신뢰를 갖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미사여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엄격하게 의도했던 분명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잣대를 먼저 교육청에서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들이 질적 격차가 해소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끌고 나가는 것을 하다보면 그런 믿음을 줘야 광주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하남에 있는 학생들은 광주와 합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당한 인식을 갖지 않게끔 되고 더 나아가서 광주ㆍ하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써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은 답변하실 수 없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광주ㆍ하남이 교육공동체로써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 훨씬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뚜렷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청사를 새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학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공급자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큰 책임감이라든가 선의의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9월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근배 교육장님이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장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는 겁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도교육청을 거쳐오시면 그동안에 3～4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인과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걸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진수
신진수위원
오산시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근배 교육장님은 저희 6대 도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2002년도 3월에 들어오셔서 2005년 8월까지 하셨으니까 저희하고 임기가 똑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수천 가지를 그동안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광주ㆍ하남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교육정책과에 계셨기 때문에 하남하고 광주문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에서 항상 모범적으로 생활해 주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광주교육도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학교수용계획이 사실 광주지역이 너무 읍ㆍ면ㆍ동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광주가 옛날에 잠실까지 광주였지 않습니까? 말죽거리까지, 강남까지.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놀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폐교되는 학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내가 발전하다보면 중소단위 학교도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폐교가 되면서 한쪽에 신설학교를 세워야 되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학생수용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광주지역은 특히. 한쪽은 폐교가 되는데 한쪽은 신설되니까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생활권이냐 아니냐, 공단지역이냐 아니냐, 농촌지역이냐 아니냐, 인구가 몇 명 사느냐 분명하게 지역사정에 맞게끔 수용계획을 세워야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폐교가 많다는 것은 낙후된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낙후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신설ㆍ증축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낙후된 학교니 만큼 증축을 할 때 그 건물의 안전도를 철저하게 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 보면 요즘에 아이들 구타를 못하게 하니까 구타선생을 하나 만듭니다. 학생부장이든지 아니면 애들한테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 인상을 가졌다든지 이래서 구타선생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꼭 필요할 때는 애들을 때릴 수 있지만 이제는 교사가 학생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을 때려서 되겠습니까? 서비스정신을 갖고 그 학생을 잘 지도해 달라는 것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그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꾸, 그 사람들은 근무하다가 자기 환경에 맞게끔 다른 학교에 가면 돼요. 그분들의 목적은 교장선생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점수를 받기 위해 무진장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교선택권 이런 걸 모두 박탈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양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주먹을 쓰고 어떤 조직은 아니지만 폭력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올바른 주먹을 쓰는 애가 있고 올바르지 않는 애가 있어요. 똑같이 싸움을 해도 불가피하게 싸운 경우가 있듯이 그럴 때 아이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처벌을 해서 무조건 퇴학시키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항상 사랑으로 감싸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지 그럼 교사들도 싸움하면 당장 퇴학시켜야죠. 퇴학이 아니라 당장 교단에 서지 않게 끝내버려야죠. 또 나이 적은 교사가 나이 많은 교사한테 대들면 바로 징계해서 어떻게 해버려야죠. 세상이 나이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년이란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학년 적은 아이가 고학년한테 불복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정책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고등학교 시험을 다른 데 가서 하남 가서 보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수능이요?
진수
신진수위원
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성남 가서 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조그만 시ㆍ군은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시ㆍ군들은 전부 성남에 가서 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동등한 시험이 아니에요. 동등한 시험이 아니죠. 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동등한 시험은 그 학생들이 같은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은 중학교까지밖에 안 하지만 시험 볼 때부터 동등한 시험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지역의 교육장님들은 우리 지역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시험을 보더라도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시험보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이 자기 시ㆍ군에서 볼 수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광주 같은데 저 시골 사는 애가 성남까지 가려면 아침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주시면 아마 광주교육이 발전하리라 봅니다. 교육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하도 유능하시다고 칭찬들만 위원님들이 하셔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급식학교 급식물품단가 이 부분에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각 학교별로 같은 품목이라도 단가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 전에는 우유값은 270원 똑같은데 농산물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육류가 어느 것은 1,0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품목 하나하나 계약하는 게 아니라 품목전체를 묶어 총액제로 계약을 한답니다. 총액에서 낙찰가에 가까운 것을.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1년 되면 육류가 이 학교에서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업체가 물품을 사오는 곳이 직접 공장이나 현지에 가서 사오면 쌀 수도 있고 또 인근에서 사면 비쌀 수도 있고 해서 품목별로 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총액에서 가장 저렴한 그쪽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고구마 가격이 광남초등학교는 3,100원이고 하남초등학교는 1,500원이거든요.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글쎄 저희들이 봤더니요. 하남 같은 데는 농수산물센터라든가 거기에 가서 도매로 사오고 광남초등학교는 광주시내에서 사는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은 6개월 전에 계약한 게 있고 어느 학교는 요새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똑같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시세동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산지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교육청에서 살 수는 없지만 급식학교 영양사가 가서 살 수 없지만 사는 물건을 산지에 가서 그 업체한테 납품을 받으면 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게 배 차이가 나는데.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품목별 어느 업체는 그렇게 산지에 가서 싸게 사오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품목별로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느 물품은 비싸게 들어가고 어느 물품은 싸게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이거 좀 챙기세요. 왜냐하면 광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른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전부 차이는 있지만 조금 단가가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단가가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것을 고구마 1㎏ 가지고 3,100원에 사고 어디는 1,500원에 사고 이랬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는 건 관계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남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남는 사람도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유통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3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1㎏에 3,000원 주는 학교는 예산을 3만원을 주면 10㎏밖에 못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원에 사는 사람들은 몇 ㎏을 사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 곱을 살 수 있죠.
상만
이상만위원
그죠. 20㎏ 사죠. 그러면 3,000원 가지고 10㎏ 사는 학교는 10㎏밖에 아이들이 못먹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20㎏를 사는 학교는 아이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고구마에 비유해서 이 자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급식혜택을 올바르게 제대로 받고 또 똑같은 여건이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싸고 싼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은 물론 광주ㆍ하남 이쪽은 전부 서울근교니까 공급받기도 원활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여건도 좋고 그랬을 때 교육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영양사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학교회계감사 지적사항 아시죠? 이 부분의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처분대상자들이 주의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든지 잘못했을 때 주의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특별한 불이익은 본인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하는 쪽에서 도덕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대한 품위를 실추했다는 정도고 인사상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직무유기나 과실을 해서 큰 주의를 받았으면 교육장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을 테고 교장선생님이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공직자들을 무슨 벌을 강하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남들 알아도 그렇고 저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지급 부적정” 해서 주의를 5명이 받았는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2002년 9월 모 교사가 출산휴가로 전월근무일이 없음에도 시간외수당을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5월 모 교사 병가로 전월근무일이 6일임에도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6만 9,230원입니다,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 교사 모모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써 3인의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부모 및 가족의 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행정실에서는 가족수당의 이중지급에 대한 내역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당일까지 3인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96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고의성은 없고 다만 업무착오로 과다지급한 사실인데 과다지급된 것은 반납을 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이 국고손실에 대해서 커다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주의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명정대하고 정확성을 기한다는 쪽에서 주의보다는 좀더 강한 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런 일들이 순수한 업무착오, 행정착오에서 일어났다고 보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1인당 3만원이나 그렇게 주는데 그것을 그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상만
이상만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액수를 3만원 정도, 6만 9,230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도 고의가 되는 겁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감사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고서 여기서 회수가 됐어요. 그럼 교육장님 논리라고 그러면 “그거 잘못해서 돈 다 도로 반납하고 주의, 한번 야단쳤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논리도 맞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신 논리는. 그런데 이거 아니거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무척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가지고 있는 게 무척 많거든요. 서로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서 알아듣고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아닙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특히 우리 교육기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도 이만큼만 잘못하면 주의 안 받아요.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다 사법처리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 너무,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보시면 전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교육장님이 광주교육청에서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자료나온 것만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을까요? 어떠실까? 네, 몇 분 하셨어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이면 끝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한 분 많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학만
김학만위원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평소실력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른 분 누구, 김광회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밥 먹고 하려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김학만 위원님 평소 실력으로 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많은 고생이 있으셔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심하게 안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장님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정보화사업 정보화교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광주가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보화교실의 기자재가, 컴퓨터가 교체요망이었는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광주교육청에서 몇 대 정도를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거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2004년도 학생실습용 컴퓨터 207대, 초등이 160, 중등이 47대를 교체해서 1억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실습용 컴퓨터 154대, 초등 88대, 중등 66대 총 1억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해 2004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교체요망비율이 2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얘기하면 펜티엄Ⅱ급, 인터넷을 하게 되면 한 번 클릭해 놓고 3, 4분 기다려야 화면이 뜨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겁니다. 2004년 12월에는 202대, 2005년도에는 260대가 교체가 돼서 고등학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체요망 비율이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줄였는데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2005년도 현재까지도 다른 교육청을 종합해 보면 6%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교체요망비율로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어떻게 교체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 최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 하남시장님하고 광주시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노력하는 거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관심을 버리면 교체가 거의 안 될 겁니다. 내년도에 제가 당선돼서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게 작년, 재작년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26%라는 평균치의 교체요망비율에서 이번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교육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사실 교육경비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들, 관계기관들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 나서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4개 교육청 정도가 10%대입니다. 10%대가 대략 350대～400대 정도인데 큰 무리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교원용 컴퓨터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자료 있으시면 관리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교원용 컴퓨터 중 펜티엄Ⅲ가 초등학교는 44% 정도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33%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원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들이 아직 100% 보급이 안 됐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컴퓨터는 100% 보급이 됐는데 펜티엄Ⅲ…….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2001년부터 초등학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중학교는 노트북으로 지급을 했는데 광주교육청이 36%라고 그러면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니십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든가. 교원용 컴퓨터가 95% 이상 다 지급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관리과장 변철수입니다. 교원용 컴퓨터가 초등학교가 445대가 지금 교체가 덜 된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거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4% 수준이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6% 정도가 확보가 된 거고 중학교는.
상훈
이상훈위원
교원용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됐는데 아직 교체를 해야 되지만 벌써 교체할 물량이 445대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앞으로 교체할 물량이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체할 물량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현재 광주에 있는 교원들한테 컴퓨터가 다 지급이 됐냐 안 됐냐로만 질의드린 거거든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지급은 다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급은 다 됐죠?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또 445대라는 거는 2001년도, 2002년도에 보급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 컴퓨터?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컴퓨터를 교체를 해줘야 될 분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옆에 서 계시고요. 교육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금액이 445대라고 그러면 일개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감당해 내기 힘듭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재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여건이면 지방자치단체장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과학산업과에서도 이거를 앞으로 지원을 못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왜 교원용 컴퓨터 노트북을 얘기하냐 하면 애들이 교육하는 정보화교실에 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들 역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급성은 정보화 교실이 더 있다 그리고 정보화 교실 같은 경우 또 내년에 바꿀 물량이 있고 후년에 바꿀 물량이 있고 경기도에 13만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매년 4만대씩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께서 교원용 노트북을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교육장님 개인생각으로 어떤 게 올바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보화교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옳은 건가 선생님들 컴퓨터를 해 드리는 게 옳은 건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학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실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사실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이라든가 과학실에 가면 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댁에도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집에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정보화교실에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를 도교육청 교육장님 회의하실 때 가셔서 말씀해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도에서 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진짜 교육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써야 될 때 못 쓰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될 때 어느 게 시급한 건가를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10% 가까이 교체요망 비율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3%, 2%, 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관리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여기 기자님들 계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수도권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현황을 하겠습니다. 학무과장님 옆에 좀 나와 주시죠. 유치원담당장학사님도 나와 주시죠.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비, 과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학무과장 박노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재ㆍ교구비지원은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2001년도라고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01년도죠?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장학사님은 옆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그런데 연도별로 얼마씩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연도별로 그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료제출 하셨죠?
외순
박외순초등교육담당장학사
요구자료가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요구자료가 왜 없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외순
박외순초등교육담당장학사
네,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직접 상황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광주가 얼마나 집행하셨죠? 16개 유치원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라서…….
외순
박외순초등교육담당장학사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 받으면서 자료도 안 가져오고 감사 받으려고 준비하신 겁니까? 교육장님 감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미리 준비해 주셨어야죠. 16개 유치원에 8,5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광주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지급할 적에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구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수원 매현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학교에 계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됐습니다. 그럼 자료 가지고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장님!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저희 본청 감사할 때 계셨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거기서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해가지고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런 게 무슨 금액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미리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돈이다” 했는데 광주교육청이 사실 학교규모라든가 이런 재정형편상 봤을 적에 많은 예산을 가져왔어요. 작년에 얼마 가지고 오셨는지 아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작년에 35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 말고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현안사업비로요?
상훈
이상훈위원
현안사업비로요. 현안사업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교육감님이 드리는 거.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8,900만원 가져 오셨고 2004년도에는 4억원 가져 오셨고요. 2003년에는 8억원을 가져 오셨거든요. 그런데 속기록에 남아서 좋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장님도 계신데 작년에는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현안사업이 별로 없던가, 교육감님한테 가서 떼 좀 써서 돈 좀 많이 받아다가 학교에 필요한 돈좀 많이 내려주시지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특별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청 같은 이런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의회 심의를 거치거나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발생되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 못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육감이나 의회 의장님이 계신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보면 20억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30억원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열악한 광주교육청 같은 데서 가져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돈 많이 필요하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서류 만들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오신 지원국장님한테 요청해도 안 되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아주 교육청에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감사냐고 할 텐데 그래도 능력있는 교육장님들은 돈 가지고 갑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한 번 열심히 좀 하셔서 학생들의 교육받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일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학습에, 학교현장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지만 에너지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우리 학교에서 에너지절약은 전기에너지하고 물품에너지인데요. 전기 에너지는 사실 지금 더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별로 전부다 냉방, 온방 장치가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몇 도 이상이면 냉방기를 튼다 이랬기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그것과는 관계없이 춥게만 느껴지면 왜 안 틀어주느냐 조금 더우면 안 되냐 그래서 전기절약을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물품절약은 하남시 하남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가 지금 재활용 그런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자기 집에서 읽는 동화책이라든가 조그마한 완구를 교환해서 쓰기도 하고 값싼 500원이나 1,000원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쓰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전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자절약에 대한 교육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애가 네 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에너지절약, 물자절약하는 거를 배워오면 집에서 꼭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육이 중요하다 저희들도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으면 집에서 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절약 해야 되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조치사항 같은 거를 받아올 수 있죠? 종이 한 장 보면서 뭐하니까 뭐가 된다 이런 주입식교육보다 실질적으로 기자재를 사가지고 컴퓨터 하나 꽂아 놓으면 3와트가 소비됩니다. 컴퓨터를 꺼놔도 코드만 꽂아 있으면. 애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직접 느끼고 이게 우리 집에서 얼마, 우리 학교에서 얼마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면 진짜 실천적인, 애들이 움직이면서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저희 나라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아니면 한달에 이런 학습을 몇 번이나 하는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연초나 연말에 교장선생님들의 회의라든가 있을 적에 근거자료를 남겨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학무과장님, 장학사님이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지급항목은 정액지급하고 차등지급이 있습니다. 차등지급 금액은…….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방법이나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지급할 적에, 장학사님 옆에 나와서 도와주시죠. 지급하실 적에 거기서 신청물품을 따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금으로 지급은 하는데 거기서 뭐뭐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고 결과물만 받습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요구하지 않고요. 제6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습자료를…….
상훈
이상훈위원
7차 아니에요.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은 6차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유치원은 6차입니까?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미안합니다.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아니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유치원들한테 전하는 곳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없나 확인차 했는데 그리고 16개 대상 유치원에서 받은 자료 있으시죠?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통상적으로는 받은 게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를 식사 끝나시고 나서 자료 좀 해가지고 5년 것 다하지 마시고요. 2005년치만 1부 올려주시고요. 유아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감사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어떻게 질의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삼
박노삼학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김학만 위원님 다 준비되셨습니까?
학만
김학만위원
하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2분인데 중식을 하고 우리 김학만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광주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세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항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평택항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전근배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가족들과 함께 광주교육청을 방문해서 환대와 감사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이 몇 가지 교육장님께 지적을 좀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죠? 광주교육청 관내는 교육장님, 철두철미하게 고사장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내일은 출근시간이 한 시간 또 늦어지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고삐를 풀지 마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충전하고 광주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항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2004년도 초등원어민 배치와 2005년도 사업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2004년도 광주교육청 관내에는 3개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어디 학교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2004년도에 저희가 탄벌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학만
김학만위원
2005년도는 광주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2004년도에 1년간 시기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의 기간인데요. 교육장님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원어민 하나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교까지 배정하는데 한 9,5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숙소라든가 집기, 인건비 한 8,000만원 정도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님, 작년에는 9,600만원의 예산을 한 학교당 배정을 해 주었고요. 2005년도에는 한 학교당 8,000만원입니다. 교육장님 2004년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관내 초등학교 3개 학교에 혹시 원어민 배치학교에 대한 미팅이라든지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직 원어민하고 미팅을 못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셨어요. 본 위원은 아침에 현장에 한 번 가보기 위해서 2004년도에 원어민지원사업을 하는 탄벌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굉장히 잘 되는 학교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협력지원 사업이거든요. 손학규 지사께서 2004년도에 경기도에 100명, 2005년도 100명, 또 2006년도에는 더 늘어나겠죠. 굉장히 원어민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교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3개 초등학교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감사실시를 혹시 하셨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학만
김학만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감사한 실적도 없고 업무파악도 미흡해 가지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정확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원어민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침을 내려줘서 지팩(GPAK)이라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한 거를 다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탄벌초등학교에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막강한 돈을 들였는데 원어민이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불행하게도 도곡초등학교만 재계약을 하고 동부초등학교와 탄벌초등학교는 채용을 안 했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탄벌초등학교는 이제 개교된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미처 사실, 원어민 계약을 하려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에이전트(agent)사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면 학교에 번거로움이 없어지는데 돈을 내주고 학교에 주니까 원어민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원어민을 에이전트사에 부탁했을 경우 거기에 원어민확보 문제 또 수시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협조를 받을 사안 이런 여러 문제가 사실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원어민을 채용한다는 것은 경험이 있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내에 3개 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배정을 받았는데 한 학교만 재계약을 하고 2개 학교는 참 안타깝게도 떠났거든요. 그 내용에 의한 지난 언론에 보면 광주교육청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내용이 뭐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관내 원어민들 중에서 금년에 떠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원어민이 많습니다.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단출국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물론 안내를 해준 에이전트사라든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파악해서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초등학교는 무단 근무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외국에 와서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고.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2005년도 3월부터 23명을 광주시청에서 지원을 해주셨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경기도에서 협력지원사업으로 해주시는 탄벌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도곡초등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광주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에 대한 사업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이 2개 학교가 1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재계약이 안 된다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교육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도교육청의 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주무과장님 아니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정책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올부터 업무를 마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초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맡았었고요. 이런 사항은 교육장님 오셔서 과연 광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원어민 지원사업과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협력사업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실무담당장학사 내지는 교육장이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원어민이 광주ㆍ하남지역에 애정을 갖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6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시에다 보조금을 878만 2,510원을 반납했거든요. 이게 반납하게 돼 있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원래 탄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 만인데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2월에 모든 결산을 보니까 1년간 준 돈에 대해서 안 쓴 나머지는 반납해라 다음에 또 주겠다 해서 6개월치를 반납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면 2005년 1월에 다시 이 돈을 환수 받았습니까? 지금은 안 받으셨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니까 이 광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의정부를 가더라도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지도감독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또 현장에 가서 장학지도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78만 2,510원은 시에 다시 의뢰해서 2005년도에 배정받은 광주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신장초등학교는 예산을 얼마 받죠? 8,000만원이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런데 지금 도곡초등학교만 올해 제대로 받고 나머지 2개 학교는 4,0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맞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원어민을 처음 채용할 때는 집기류라든가…….
학만
김학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인데 시에서 878만 2,510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2005년도에 탄벌초등학교 원어민사업에 활용을 해야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당장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2005년도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광주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신장초등학교 3개 학교를 지정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2004년도에 초등교육과에서 했던 업무가 미흡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원어민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 제도는 참 제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에이전트에서 자질없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전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준비절차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8월 30일까지가 다시 2차 원어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혹시 2005년도에 원어민교사 배정한 3개 학교 원어민선생님 보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2005년도 오포하고 광주하고 신장초 셋인데 광주초는 가서 학교를 둘러본 적이 있고 오포초는 제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거기에도 예산의 사용내역에 보면 집기를 구입할 경우 지침에는 200만원 이내에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57만 4,500만원의 과다지출을 했거든요. 이런 사항도 잘못된 거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리고 마침 광주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23명을 원어민 지원받은 선생님이 근무하시는데 어떤 예산부분에 대한 사용집행내역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구분을 해서 세부항목별로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한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리고 이 학교를 가서 봤는데 이 학교도 원래 원어민은 비록 도교육청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일선학교에 배치했지만 지금 광주 관내는 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원어민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영어교과서를 가르치는 원어민이 하나 있고 정규교육과정의 수업이 끝난 후에 특기적성으로서 강사를 이용해서…….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님! 지침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육협력지원사업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도에서 원어민을 확보해서 그냥 지원…….
학만
김학만위원
했어도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교육감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엄연히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서 그 학교에 광주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신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계약을 해서 1년간 원어민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대행만 교육청에서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 서류도 비치하지도 않고 전혀 모든 것은 도교육청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심지어는 5일간 실시하는 교육비가 126만 4,000원인데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보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보내줬거든요. 여기는 에이전트비가 들어갔는지 교통비가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공문에 의해서 “126만 4,000원을 송금하세요.”하니까 송금하고 실무담당자는 이게 왜 이렇게 나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채용하고 관리를 하지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록을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는 거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이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시행해 주시고요. 아마 오포나 신장초등학교도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한 학교를 갔다 왔지만 신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무용 집기를 200만원 내에 하게 돼 있는데 254만 600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과지출했습니다.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협력지원사업을 8,000만원 예산범위에서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정확히 조사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원어민지원사업은 비록 경기도에 100명, 100명 이렇게 광주시청에서 23명 등 해서 많은 원어민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잔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지원사업이 앞으로 내년에 없어질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 혹시?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협력사업으로는 2006년도까지의…….
학만
김학만위원
1차, 그렇다면 교육이 그냥 3년만 하고 원어민사업이 그냥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으로 연속성 있는 원어민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2005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정착을 했으니까 2006년도에는 차기에 어떤 지사님이 오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은 영원하게 꾸준하게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어민지원사업이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07년부터 계속 지원된다라면 더없이 좋은 얘기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 또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어교육을 언제까지 원어민에게만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저로서는 현장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교육청에서는 적은 인원수, 각 부서부터 또 원어민이 학교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모든 선생님이 원어민선생님과 같이 연수해서 학년별로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2학년은 2학년에 맞는 생활영어 필수문장을 선정해서 음악시간에도 영어를 쓰고 미술시간에도 영어를 쓰고 이머전(immersion) 수업이라 해서 영어병행수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만 지속된다면 원어민 없이도 그 많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면 생활영어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지금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봤더니 많은 학교가 희망하고 번천초등학교는 전 직원이 영어로 수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말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말 “앉아, 일어서, 이리와, 대답하는 것, 알았느냐, 몰랐느냐, 떠들지마, 조용히 해” 이런 말들을 영어로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어민을 가지고 3년을 수업한 학교도 보면 애들 입도 뻥긋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철학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크고 외국인이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원어민에게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어민을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계약했을 때는 저희들은 뭔가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원어민지원사업이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원어민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이역만리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향수병 그리고 이 지역에서 꼭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사설학원 등 기타 등등 사람과 미팅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건설적인 안도 제시하고 방향도 연구를 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니까 괜히 고향생각 나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많은 돈 들지 않거든요. 광주시 교육청 관내 원어민선생님들을 교육청에 모시게 해서 교육장님의 방침과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직접 못하시니까 영어전문선생님 계시니까 그 선생님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관내에는 특히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내년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달래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왕에 광주교육청 관내에 교육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끌어안아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개중에는 소주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잔씩 주시면 우리 교육장선생님 최고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또한 지난번에도 경기일보 신문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도 큰 일은 아닙니다. 원어민교사가 사고를 쳐서 다행히 수습돼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까 담당장학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원어민 관리를 해주시고 또 연말됐으니까 부족하면 뭐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두툼한 것 선물 줄 수는 없는 거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날까지 사고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희망경기교육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원어민과 함께 하회마을도 갔다왔고 올해도 연말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수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육협력사업에 고등학교도 있네요. 좋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광주고하고 하남고.
학만
김학만위원
광주종고 있네요. 이 선생님도 초대하고 해서 꼭 좀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 관내에는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개인교습, 학원해서 제가 얼른 파악하기에 한 400…….
학만
김학만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학원이 461개고 교습소가 149개고 또 개인과외교습소가 따로 있네요. 297개 해서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교육센터해서 기타관련 평생교육시설이 많이 있네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은 제 자료에 의하면 광주교육청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도교육청 지침이 10월 17일에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고 광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연초에 광주교육청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지도점검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없네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2005년 9월 20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아니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먼저 3월 16일에 지도점검해서 10월 13일 19건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도지침을 내려 보내준 것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불법운영 추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0월 17일에 내려 보냈는데 광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약 500여개의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계획 내지는 장학지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안 만들어 놓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 담당주사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을 못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써서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올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아니, 평생교육기관에 연초에는 관내 학무과장님도 바뀌셨고 관리과장도 바뀌시고 교육장도 바뀌셔서 3개 책임자들이 바뀌면 모든 업무가 다 올스톱이 되나 보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담당자 얘기 들으면 그냥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간다는.
학만
김학만위원
아니죠. 지금 평생교육기관 다시 얘기해서 사설학원에 대한 대부분 지도점검은 학기초 내지는 분기도 있겠지만 방학 때를 맞이해서 혹시 불법으로 운영하는지 또 고액으로 과외하는지 아니면 등등 있겠죠. 무자격강사를 채용하는지 등의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2005년도 광주교육청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지도점검은 무려 10월에 19개 중에서 14개를 하고 나머지 5개는 3월에 3건, 5월에 2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이 굉장히 잘 해서 지도점검을 안 했나 보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원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원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무려 500개가 넘는 학원에 대해 꼭 가서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 잘 하면 가서 격려를 해 주고 또 지적이 됐을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고 어떤 행정명령사업이 과다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무부서의, 김소회 주사님이시네요. 이 분께서는 평생교육담당하는 업무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업무를 맡은지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 인가를 내면 명의는 누구로 나가죠? 광주는 학무과장으로 나갑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무슨 명의?
학만
김학만위원
인가증 해서 권한위임을 받아서 교수과목 해서 밑에 직인 나가는 것은 학무과장으로 나갑니까, 교육장으로 나갑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교육장으로.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으로 나가죠? 그런데 교육장님 혹시 광주교육청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자가 와서 인가를 받으면 교육장님 한번 인가증을 수령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냥 담당주무주사님이 주십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인가증은 주무가 학원장을 불러서 전달해 줍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거기서?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명예는 교육장으로 나가는데 설립인가증을 주무주사가 주고 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앞으로 이거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님부터 확인하게, 정말 출장을 갈 경우는 학무과장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주무주사가 불러다 놓고, 담당주사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소회
김소회평생교육담당행정주사
평생교육담당 김소회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김학만 위원님! 주사는 답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아니죠?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아까 학무과장님이 대신 하시든가.
학만
김학만위원
학무과장님 어떻게, 주사는 저기하다 보니까, 학무과장님!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주무가 줘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것은 정말 말도, 평생학습을 하는 사설학원의 원장님은 인가증을 신주 모시듯 합니다. 그냥 불러다 놓고 인가증 줄 때 혹시 개개인을 주기가 힘들면 모아서라도, 교육장님 혹시 광주교육청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행사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나가면 학원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잘 오셨다고 박수쳐 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민원부서가 제일 많은 기관인데 어떻게 주사가 잘못된 일이죠.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분들에게 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평생교육기관에 교육청에서 장의 명예로 나가는 인가증입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장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꼭 나가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평생교육기관을 하시는 사람들은 영세하고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격려를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셔서 교육이 학교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큰 꿈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장님 또한 광주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임기는 끝나고 내년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또한 감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서가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희망경기교육에도 혼연일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거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새 신유행어 나오죠? 블루오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쟁자 없이 미개척 분야를 창조하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게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t's possible”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육철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새 어떠한 책을 본 내용 중에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켈란젤로의 평생목표는 44개의 걸작품을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살아 생전 완성한 것은 14개뿐입니다. 이태리박물관에 완성하지 못한 30개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데 그들 중 어떤 것은 팔꿈치만 조각돼 있고 허벅다리, 장딴지, 발, 발가락, 손가락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미켈란젤로의 미완성조각품처럼 되다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완성작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블루오션 인생으로 인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진보된 삶, 좀더 가치있는 인생, 좀더 경쟁력 있는 삶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주교육청이 희망과 비전있는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것 개선하고 좀더 창의적인 대안을 내주신 것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김학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회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정책과장님 하실 때부터 본 위원이 많이 뵙고 일을 같이 많이 해봐서 뛰어난 역량이 있으신데 광주교육청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발전계획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같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지금 광주가 소위 말하는 건설업체를 통한 각종 로비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꺼내느냐 하면 용인이 얼마 전에 이런 형태였거든요. 신도시가 막 들어오고 학교들을 신설하는 계획을 막 짜다보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개교하자마자 폐교하는 불상사까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업자나 대규모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무작위로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용계획들을 용인처럼 막 짜기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면 앞으로 경기도 광주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신설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6페이지에. 그래서 2006년도에 2개 중학교, 2007년도 1개 중학교, 2008년도에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를 지을 계획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 폭주하는 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게 한번 조정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조정을 한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과장님 이거 조정하신 것 맞으세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우리가 수용계획을 다시 바꿨죠?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처음에는 2008년도에 몇 개 학교 신설 예정이었습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관리과장 변철수입니다. 2008년에 바뀐 게 도개초등학교를 계획했었는데 보류했습니다. 취소예정에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두 개 초등학교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도개초등학교라고 하남에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도개초등학교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 1개만 취소하신 겁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도개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교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를 몇 개 줄이셨냐니까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운영초등학교하고 도개초등학교.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 2개 하고.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중학교는 도개중학교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3개 학교를 취소를 하셨습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지금 도개초등학교는 아직 결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2개교는 지금.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안 짓는 걸로 결정을 끝내셨고 1개 초등학교는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시죠?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광주교육청에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는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도평초등학교가 미달되고 있고 신평초등학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개 초등학교만 미달됩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다른 데는 조그마한
수진
하수진위원
소수는 관계없어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소수는 나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두 학교들은 입주시기가 신설학교인가요? 지역을 잘 몰라서…….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신평초등학교는 금년에 신설했고요. 도평초등학교는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입주자가 들어오면 정원은 맞춰지는 겁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도평초등학교 인근에 464세대가 내년 2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10교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신평초등학교는 36학급 개교를 했는데 현재1학년에 10학급이 개교를 했습니다, 목표는 36학급인데. 그래서 6학년은 수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희망자만 일단 오고 내년 3월 1일에는 전체가 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당시 문교위원회에서 용인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신설계획을 막 짜고 있고 그 중에 지금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났었던 거거든요. 다니는 동네마다 전부 공사판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하셨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냐 하면 ’04년도와 ’05년도에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업무협의 실시현황이라는 자료 광주교육청에서 내셨죠?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 누가 짜셨습니까? 하남시는 한 번밖에 안 하고 광주시 3번 한 것 맞습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제 협의사항은 많은데 보고사항에서 빠지는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05년도에는 8월 12일 광주시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교육분야 협의 이렇게 하나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등 10명이 한 협의회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1건밖에 없습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간 사항이 있는데 집계가 좀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이 저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보태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지원 경비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작을수록 지원금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있는데 특히 우리 광주교육청에 2개시를 합한 금액이 2004년도에 32억,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2개시 합해서 3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인 군포시 인구수가 2개 지역 합한 것만큼 비슷하고요. 예산은 오히려 3분의 2 수준인데 군포시는 작년에 85억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130억원, 성남시 160억원 이 정도는 1조 단위 예산이니까 그렇다 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갈수록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작은 이런 엉터리 같은 비상식적인 얘기가 우리 현실 속의 교육계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인 것 같고 협의의 건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장님, 질의드릴 테니까 나와 주세요. 이거는 교육정책과장님 하실 때 도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자리를 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도 사립유치원 종일반 주방시설 협의관계로 하남시장님하고 유치원 대표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임교육장님도 여러 번 하셨는데 기안을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아마 통계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어차피 교육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 전임교육장의 불명예를, 멍에를 여기서 다시 들추고 싶지 않고요. 학무과장, 관리과장 그리고 교육장님까지 전부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의가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협력 예산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통계로 나오고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육장님이 얼마큼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학무과장님과 관리과장께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와 연결된 질의를 마저 드리면 광주하고 하남시 규모가 차이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0%고 하남시는 36.1% 정도 되는데 오히려 하남시가 교육지원사업의 액수는 작아도 작년에 50개교이고 광주시는 30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하남시는 44개교고 광주시는 23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수에 지원되는 부분의 수가 많을수록 애정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는 공개해서 얘기하면 각 시장들이 조금 기분나쁘실 테니까 가서 한 번, 우리 광주시 쪽에는 학교수를 한번 얘기를 하시고 하남시 쪽에는 금액으로 한번 얘기하면 두개 다 서로 경쟁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촉발시켜 주시고요. 군포교육청도 군포ㆍ의왕이거든요.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두 시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장의 역할이 아닌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한 1년 정도 되셨으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마지막 질의는 폐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목현분교의 도예교육문화센터가 뭔가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목현분교는 저희들이 임대목적을 그렇게 줬는데.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도자기공장으로 쓰고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현재는 가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은 안 가보셨지만 뒤의 직원들은 와서 써포트를 하셔야죠. 안 갔으면 끝입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게 도자기교육도 하고 도자기에 대한 체험교육도 하고 위탁 받아서 또 희망해서 연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도자연수센터로 목적 그대로 이용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자기 판매상하고 있지 않나요? 가보신 분 없으십니까? 여기 교육장님 관할이세요. 재산등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목현분교에 다녀오신 분 없으세요? 다녀왔으면 우리 교육장님한테 와서 써포트를 해드려야지 그냥 교육장님 당해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원래 임대목적은 교육용으로 지었는데 현재 도자기를 판매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됐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는 자체활용, 인성차원교육 학교와 교통학교로 쓰시고 하나는 광주시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되지 않겠지만 1개 분교가 사용여부가 불투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16일 본 위원이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 말씀드렸을 텐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목적과 맞지 않으면 자료를 다시 분류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그때 연천에 자동차학원으로 쓰는 분교, 석재상을 하는 분교 얘기 쭉 하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검천분교는 분원초등학교 분교로써 처음에 야영장 하다가 여기 본청의 장학사로 계시던 안준철이라는 분이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때 그 양반이 미술에 아주 조예도 깊고 해서 거기를 미술체험학습관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태고…….
수진
하수진위원
어디가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검천분교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목현분교가 문제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체활용 되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아니, 나머지 분교를 말씀드리는 거죠. 목현분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체험학습관으로 임대를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자기를 판매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분교가 검천분교, 봉현분교, 삼성분교 셋이 있습니다. 목현분교까지는 넷인데 검천분교는 지금 미술체험학습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상태고요. 봉현분교는 만선분교라고 해가지고 먼저 화재사건 나서 건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채소도 가꿔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후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삼성분교는 여기 분원분교였었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학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3,000명 이상,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면서 교통질서 교육을 받고 또 강당에서 교통신호라든가 교통법규 이런 것을 배우는데 지금 거기 강사는 도로교통안전협의회 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말을 자르기 싫어서 그랬는데요. 24일까지 각 분교에서 정말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한 데가 본래의 계약서 목표대로 활용하고 있나 아닌가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청에 와서 질의하는데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그 당시에 배석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육청에 누가 배석하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당시에 관리과장님 안 오셨어요? 교육장님 혼자 가시라고 그러셨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들었었는데 제대로 메모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 문제가 아니죠. 24일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 학무과장이 와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알아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수진
하수진위원
이런 식으로 쓰면 폐교재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인 지역교육청 전부 목적대로 안 쓰면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에요. 고발해 버릴까요, 위원이. 분교도 겨우 4개밖에 안 되는 분교 갖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기서 나머지 학교는 자체활용하고 광주시장께서 직접 하신, 시에서 하시는 거니까 3개 분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개는 본래의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파트에 하나의 체험관 형태로 가는 거냐 아닌가의 중요한 관점의 문제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안 쓰는 그거는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분교마다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서 특별감사 한번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감사 나오면 꼬투리 하나씩 안 잡히시겠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이 사람들 수수료는 제대로 내나요? 그냥 걷어 쓰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개인 공장 만들어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지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일까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실제로 가서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 질의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께서 업무파악에 한계가 있어서 질의를 생략하는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교육정책과장 하실 때 경기도 전체의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교육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신도시화 되어가는 교육환경이 현재 농촌사회 구조로 남아 아직도 그 속에서 혼란기를 겪고 있는 광주 교육환경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교육정책과장으로서 정책을 다루었던 정책마인드를 기지시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잡으시지 않는다면 이 과도기는 계속 10년, 20년 끌고 가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학군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중학교 배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교육정책과장을 하셨던 교육장이 내려오신 것을 저는 호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뭐 교육장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훈 위원과 김광회 위원님도 계속 옆에서 확인하셨지만 시설부대비에 대한 부분은 관리과장께서 꼭 좀 보고하십시오. 아까 누가 왔다 갔죠? 상품권으로 사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아까 기자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린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께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와 계시지만 지금 4년째 도교육청 공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세 번 이상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매년 똑같이 4년 내내 몇 백만 원씩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세요. 공직자들 불명예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검토해 보고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관리과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금년 5월 9일자로 왔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5월 9일요. 그럼 먼저 관리과장은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름이 뭡니까?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이완영.
광회
김광회위원
그 분이 학교설립과 뭐 맡고 계세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교지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교지조성담당. 그러면 지금 시설계에 계신 그 분만 계속 있는 거예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1년 전이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자료 내도 돼요? 위원들이 전혀 자료를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오늘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관리과장님이 여기 명단에 들어 있는데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24일 본청 할 때 광주교육청은 혼나야 됩니다. 그전에 근무하던 사람부터 이렇게 돈을 함부로 빼쓰고 뭘 샀다고 아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똑같이 준거예요. 추가로 받았는데 이렇게 위원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거짓말 하고 “네가 혹시 알겠느냐” 그러는데 다 제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관리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철수
변철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광주교육청으로 인해서 한 80%가 수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 군데는 고발당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위원이 자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딴 감사자료를 내놓고 물어보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러든가 허위자료 갖다 내놓고, 위원이 한글도 못 읽어요? 명쾌한 답변 안 내고 거짓말 또 하면 24일은 광주교육청으로 인해서, 80%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거론해서 추적해서 제가 수사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자료 확실히 해 가지고 오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위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 마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김장희 위원님.
장희
김장희위원
반갑습니다. 광주는 문화의 도시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자기의 고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자기 쪽을 많이 사랑하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계시는 동안 우리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자로서 광주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께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에 도의원 분들이 광주하고 하남하고 네 분이 계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강석오, 이건희 의원님 또 하남시에 유형욱 의장님과 김영환 의원님 동료 의원님이십니다만 광주와 하남 교육에 남달리 네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또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나도 교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예산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 단체, 광주시청에서 각종 사업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외람된 얘기지만 시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하남시장님은 이교범 시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광주는 김 용자 규자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광주에 김용규?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광주의 열악한 예산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거를 항상 내 주머니에서 쓴다, 내 살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을 해주시고 집행하기 전에 두세 번 이상 결심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 첫 번째로 급식 관련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광남초 2004년도 9월에 화상을 입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주로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분들.
장희
김장희위원
여자분이십니까? 치료기간이 3주 21일을 치료를 받았다는데 이 분은 다 완치가 됐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현재 급식사고로 된 것은 다 완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리종사원이 조리할 때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 그리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고무장갑이 구멍이 나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화상을 입는 경우 그러한…….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죠. 안전사고가 나게 마련인데 이런 것을 물론 홍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더 홍보를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 한 건이라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004년도, 2005년도 학교시설 신ㆍ증축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광주에도 인구가 많이 편입이 되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금년 파악한 것은 상반기에 아파트입주자가 증가하면서 5,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전에 보면 광주학생들이 성남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나가는 학생보다 들어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수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학교 잉여교실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잉여교실은 신설교를 지어서 현재 중학교는 1학년이 들어가 있고 2～3학년이 쓸 수 있는 교실이 남아있는 학교가 있고 신평초등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데 거기가 교실이 남아있는데 그건 2～3년이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다 정원이 채워집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제가 여기에 거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증축에 무리한, 증축에는 항상 안전사고가 따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을 어느 장소에서도 행감에서나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하는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에는 아무리 진단에 안전하게 나왔다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신설학교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한 증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아파트 사고를 떠올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오뉴월에 아파트가 무너져서 상당한 참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는 혹시 여기에 없습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47개 초ㆍ중학교 중에서 30개가 20년 넘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리모델링도 하고 또 다행히 그런 학교들이 인구가 늘어서 증축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 안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적 대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은 내 목숨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여기 계시는 동안 또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위임하는 교육장님께 또 관리직원께도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사명감을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1명의 인재가 우리 4,000만을 먹일 수 있는 인재도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귀중한 인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적한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초ㆍ중등학생들이 결식아동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2005년도에 초등학교 학생이 1,199명, 중학교가 526명 해서 모두 1,725명이고 2005년도에 예산지원금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3억 9,1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을 환산을 3억 9,100만원 나누기 1,725명을 하니까 22만 6,000원 정도 한 23만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인당.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식지원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급식값을 내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식값은 학교에서 중식값을 내주고 석식대상자도 있습니다. 35명이 저녁값까지. 그런데 중식하고 석식.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요. 저도 자녀를 3명을 뒀습니다만 다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정을 이끌어서 자녀들이 진출해서 있고 또 교육에도 있는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간 여기 있는 분은 그 자녀들의 교육,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외 소외된 아동들이 멀지 않아서 추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소설인가 그러죠? 우리 남양주에서 어제 첫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월동준비를 교육장님께서 해주시고 특히 광주나 하남에 소외된 학생들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지도편달을 해주시면서 사랑과 위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장님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여기에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몇 명 됩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중식 지원받는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1,300…….
장희
김장희위원
이 통계 나온 것 말고 거기에서도 아주 어려운…….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석식대상자, 저녁까지 줘야 되는 아이가 35명이고요. 지금 저희 본청에서도 관리과 계장님들은 어려운 극빈자에게 한 달에 일정금액을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여기 푸른숲학교라고 해서 일부 선생님하고 시민단체 분들이 교실 하나 얻어서 매일 저녁에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해서 먹이는데 저희들도 거기 가서 같이 함께 걱정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48명인가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48명 여기 아주 어려운 학생이 35명 1명씩만 책임을 맡아주신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과 이런 것을 아껴주신다면 35명의 어려운 학생들이 이다음에 큰 인재로 클 수가 있습니다. 금년이 얼마 남지도 않고 추위는 다가오고 있는데 방학되기 전에 한번 정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방학기간 중에도 연락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잘 있느냐, 밥은 먹고 있느냐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하여튼 용기를 주는 교육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종군위안부 분들이 퇴촌 쪽에 있고 그리고 한사랑학교라고 해서 완전 밥을 떠먹여주는 중증장애환자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하고는 나눔의집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걱정해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방학 때 점심을 못먹고 저녁을 못먹는 어려운 애들을 찾아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계몽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은 성장이 돼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학생이 이다음에 성장해서 사회인이 됐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또 불우한 이웃을 자기가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차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끝으로 교육장님께서 여기 광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을 성과로 올린 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보람 있었다고 하면 추석맞이 대청결활동을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80% 가까운 아이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도 보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태극기를 보유하고 가장 많이 태극기를 달아서 태극기 휘날리는 광주ㆍ하남지역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시민단체도 참여해 줬고 또 시장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매우 보람찼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광주ㆍ하남지역의 학부모 요구는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일단 부진아 없는 광주ㆍ하남교육, 나머지 8명 있는 것을 금년 12월 내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부진아를 해소해서 내년에는 절대로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교사 1학년～6학년까지 선생님들 연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어려운 점은 좀.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거기에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딱 와닿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도 태극기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었습니다만 항상 저희 대문에 가면 우측에 깃대봉이 있어 태극기가 항상, 그전에는 국경일만 달았었는데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는 365일 계속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학생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저와 마음에 와닿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 것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광주교육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배 교육장님이 이곳에 두 달 남짓 계셨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일의 성과를 올리시고 이곳으로 부임해 오셔서 남은 임기 1년 몇 개월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기고 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교육장님들 거쳐가신 분들이 20명이신 것 같은데 21번째 교육장이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도 다 광주교육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하다 해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교육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광주교육에 큰 족적을 남기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무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자기의 맡은 바 소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장학사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이곳에만 있는 직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만은 광주교육에 온 힘을 바쳐서 우리 광주교육이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이 되십사하는 부탁을 드려가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광주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근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와주신 신승찬 지원국장님 그리고 속기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광주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꼭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가면서 이상으로 경기도광주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