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ㆍ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규정에 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2일 공보관 이란우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란우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상복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그리고 백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홍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완료 했거나 또는 추진 중인 2005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란우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관실의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을 한 건지, 공보관실에서 잘못을 한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미리 전에 받으셔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3년 동안에 당일 아침에 받아 본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방해하고 해태하도록 만든 그런…….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에야 받아봤단 말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이 자료자체 책자를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언제 왔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 책자가 언제 왔어요? 이 사항은 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 일이니까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최소한도 제가 5일 전에 이것을 받으면서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주냐고 안 주냐고 해서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제일 빨리 받은 게 지난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진명
김진명위원장
공보관실에서 이 자료 저희 위원회에 언제 보냈어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난 수요일에 보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난 수요일이면 며칠이에요? 보낸 근거 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실 자료를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찾았더니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자리에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난 수요일이면…….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직원이 인편으로 전문위원실에 제공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오늘이 화요일인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갖다 줘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갖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사과 하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를 계기로 해서 자료가 위원님 책상에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다른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갖다 줘야 된다고 봐요. 10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갖다 준다고 준비를 하시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저는 안 온 걸로 생각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질문 다섯 가지에 딱 두 장입니다. 참 간결하고 명확하고 자료가 이렇게까지 자료 줬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사항하면 전부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상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말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우선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주부명예기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7회 53명이 참석했는데 1회부터 53명까지 어떻게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몇 명이 어떻게 참석했는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권역별 말씀하시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활동사항에 출장간담회 참여인원 7회에 53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가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참석을 하고 하셨는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자세한 일정 및 참여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부안ㆍ고창권역, 남원ㆍ순창권역, 진안ㆍ장수권역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주부명예기자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회의를 하자, 권역별로. 그렇게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소한도 자료요청을 해서 현황을 보여주려면 이 7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저희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 그러면 최소한도 한 달 전에 받아서 일주일마다 자료요청을 하고 또 요청하고 재요청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불성실한 답변인지 이 자료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공보관실이 이 두 장으로 명해서 압축해 가지고 놓은 것이 성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자료요청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별도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사항은 별도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제출한 자료입니다. 업무전반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한 사무감사가 이뤄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추가로 요구한 자료만 별도로 제공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들 하게. 그러면 7회에 53명이 참석을 했는데 7회에 총 정원이 몇 명인데 53명이 참석을 합니까? 7회에 그러니까 활동한 지역에 있죠? 주부명예기자로 한 사람이 정원이 몇 명이며…….
란우
이란우공보관
총 48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총 48명은 전라북도 총 정원이 48명이고요, 이 7회를 한 곳의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럼 48명을 전부다 7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회원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권역별 참석해야 할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권역별로 다 틀리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몇 명 중에서 몇 %가 참석 했는가 제가 알고 싶은데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지금 보조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해 보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수를 정했는데요, 50만 이상은 8명…….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그말이 아니라니까요. 48명 중에서 7회에 걸친 총 초청의 숫자가 몇 명인데 참석인원이 53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48명을 전부다 했으면 그리고 아니면 권역별로 몇 명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참석을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매 회 실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왜냐하면…….
인숙
백인숙위원
별도 언제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늘 지금 해주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1회 때 몇 명 참석했고, 2회 때 몇 명 참석했고 이것을…….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48명 중에서 7회를 했는데 5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주부명예기자 운영이라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실적이 아주 나빠요. 지난번에 여대생들이 인턴을 하면서도 전라북도의 주부명예기자를 위촉을 했는데 왜 그렇게 회의 참석률이 적은가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효용성이 없음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예산들여서 주부명예기자라는 부분을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명예기자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행정이고 필요 없는 정책이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부터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이 주부명예기자제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거의 동감을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감을 하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높지 않았던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 당해연도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행사 금지조항에 따라서 올해 주부명예기자가 만료가 되는데 별도 예산은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주부명예기자의 시행에 따른 예산수립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어떤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주부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할 때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걸 2년간 실시했는데 2년 동안 실적을 보면 실적을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부명예기자, 이름이 그래도 기자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되면 책임감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조차 참여율마저도 이렇게 저조한 주부명예기자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전라북도 전역에 시ㆍ군별로 전부 다 해서 위촉식하고, 그러면 위촉식할 때만 최고로 참석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 참석률이 불과 몇 사람에 의한 걸로 되고 실적도 없고 이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공보관님이 이걸 인정을 하십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당초 2004년도 2월 12일부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2년 임기로 위촉을 했습니다. 도중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을 해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도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활용도나 아니면 효과 면에서 측정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연말을 기한으로 해서 자연해촉이 돼서 차기에 위촉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획되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우선적으로 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뭔가 분명히 명예기자 운영을 해서 뭔가 확실하게 뭘 해보겠다 라는 의지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현장학습도 현장견학에 명예기자가 신청사 저희가 홍보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GM대우에는 왜 갔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갑자기 GM대우는 왜 갔습니까? GM대우 홍보하러 가셨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전라북도 산업현장 갔죠. 새만금사업 현장의 코스를 잡으면 인근의 산업현장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지척에 있는 GM대우자동차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새만금현장 갔다 GM대우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며는…….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동안 활동실적이 미미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정에 대한 건의가 8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월간 소식지로 발행하는 푸른전북21 같은 데도 수시로 기고를 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한 마디만 해야 할 것을 자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했다는 것을, 아마 공보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옥외광고물 활용 도정홍보 관련해서 전북일보 사옥에 동영상이 1일 144회 해가지고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으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외부에 갔을 때 보면, 전에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나 아니면 공항이나 아니면 서울에 진입할 때 서울 톨게이트나, 어느 시ㆍ군을 보면 어느 군 단위로 들어간다든가 도 단위로 들어가며는 입구에 LCD TV화면보다도 더 선명한 화면으로 시ㆍ도를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톨게이트에 표를 내면서 잠깐 몇 초간에 전라북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며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이미지를 상당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옥외광고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박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계획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정에 대한 홍보가 도 내적으로 도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또 관광, 특산품 소개 등은 오히려 전북도를 타 도에 알리는데 광고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지금 고속도로변에 2개의 옥탑광고가 서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항 진입로 출구 입구 쪽에는 보행자가 많고 또 시간을 많이 제재하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실 계획으로는 인천공항에서 입국했을 경우에 출구까지 나오는 케이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브로와이드광고 쪽을 선명하게, 아까 PDP보다는 형광물질을 활용하는 와이드광고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브로와이드광고를 4개소 설치를 2006년도 예산안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KTX가 전국적으로 연합뉴스에서 광고권을 전체를 위탁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 2005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실시간 제공해 주면서 동영상으로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책정만 된다면 2006년도에는 더 활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성과 반성내용을 보니까 공보관님 아까 보고 중에 방폐장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홍보를 전력을 축으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 방폐장 홍보 관련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보도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광고를 게재를 했다거나 아니면 도 제공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거나 이런 횟수는 통계를 뽑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자 분들을 그런 사항을 취재를 해서 기사가 게재되도록 또는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데 지원을 한 사례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선거 중에 선거법 위반 그런 내용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 측 반대 측에 관련돼서 여러 좋지 않은 공방이 오고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군산시민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기준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횟수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전체 보도 중에 몇 %를 했는가 집중적으로, 이런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 주요 큰 현안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거울로 삼아서 공보관님은 향후 여러 보도계획을 잡을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고맙습니다. 사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봐서 나름대로 공격과 방어를 능동적으로 해가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매일 필요할 때는 수시로 보도지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펼쳤는데요, 사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40%대에 머물렀던 찬성률이 결과적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85%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공조체제 아니면 협조체제가 이뤄낸 성과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도 도정 현안사업 특히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12쪽 보니까 도정홍보관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가시켜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하셨는데 점심시간 때 보면 11시 50분. 제가 저번에 중국사람들이 딱 도착을 하니까 11시 50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12시 전에는 도착을 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안내를 좀 해야겠다 하고 부랴부랴 해서 11시 5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전부다 식사를 하러 가고 불이 다 꺼졌어요. 아주 좋은 시설로 첨단기술이라고 해서 외국사람들한테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여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 시설만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도청을 홍보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점심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으면 교대로라도 식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점심시간에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공보관님. 12시에 가봐요, 딱 끄고 다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24시간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9시부터 6시까지는 담당 직원들이 물론 바쁜 일이 있더라도 교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지금 2만여명이 내방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보관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사실 지적하신 대로 7월 1일 개청하고 근 1개월 동안은 별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가 부족했던 점 사실 시인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관 관리운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교대를 해서 점심시간에 1분도 빈 시간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첨언해서 설명 드린다면 지적하신 대로 주말의 경우나 일요일의 경우가 오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를 아니면 주 5일제가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다 쉬는데 홍보관을 개장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면에서 또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열려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백인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주부명예기자제 관련해서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지적한 실익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보시고 사실 도정 주부기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갖다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명예주부기자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초ㆍ중ㆍ고 또 대학생 이런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도자를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아니면 초ㆍ중ㆍ고 때 내가 도청의 명예기자가 됐다 하며는 그래도 앞으로 유능한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꿈나무를 기르는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꾸 젊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어촌지역 이런 아주 순수하고 착한 어린 학생들이 도의 명예기자라고 해서 큰 건물에 와서 하루쯤 도청을 보고 또 유능한 도내의 기자나 편집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도청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어떤 기자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리느냐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면 상당히 주부명예기자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백인숙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보관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오히려 유치원생들이 도청을 탐방코스로 찾아서 오고 있는데요, 고학년이 될수록 또 중ㆍ고생이 될수록 급격히 도 탐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마 도정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초ㆍ중ㆍ고생들을 명예기자로 활동을 해서 또 요즘 초ㆍ중ㆍ고생들은 오프라인이 아니고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시시때때로 방문해서 도정뿐만 아니라 언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해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언론체험 패키지코스를 개발해서라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는 사업비가 있고 어디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물론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마는 사업비가 안 드는 건 어떻게 했어요. 사업비가 안 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반드시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얼마만치 들어서 이 사업이 이뤄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있는 게 많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도정현장 방문계획 특집보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2회를 하셨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가 직접 그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대부분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도지원하는 업무지 별도 자체사업 예산은 2억218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사업비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이 도정현장 방문을 취재하는데는 사업비가 전혀 안 들고 했다 그런 얘깁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항별사업비가 안 서있을 뿐이지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굳이 설명드리면 맞습니다. 예산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사안별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보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방폐장문제 현장보도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얘기도 나오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GM대우 현장방문을 주부기자들이 방문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도 보면 새만금에 소속되는 갯벌현장이랄지 새만금 날의 현장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중요 도정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이 사는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산 증인들, 말하자면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든가 또 뭔가 우리가 도민으로서의 정말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야말로 일등도민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일등도민이다 이런 어떤 산 증인의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일등도민이다, 나 그런 거 절대 보지를 못했어요, 한번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일등도민인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표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일등도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게 일등도민운동의 실질적인 표본이 되는 것이 뭐냐가 나오지를 않아.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등도민운동 하는데 어떤 게 일등도민인가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 표본적으로. 우리 200백만 도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봤으면.
란우
이란우공보관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지킴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표본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에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도민이 볼 수 있는 그걸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일등도민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그런 건 지금 없단 말이야.
란우
이란우공보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방법론 쪽으로나 어떤 수단 쪽으로 있어서의 일등도민운동을…….
김상복위원
이론적으로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전체 도민들에게 붐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언론에서 해주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각자를 내세워서 본보기로써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본받도록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방법 또한 일등도민운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보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고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민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도민들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래요. 요즘 새만금 새만금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전부다 무주혁신도시랄지 전부 좋은 프로젝트만 나와 있는데 이 새만금문제만 하더라도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서 환경단체에 가서 또 반대운동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김상복위원
환경단체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플레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가려내야 돼. 아까 GM대우 어쩌고 하는데 이번에 방폐장문제도 말이요 GM대우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데는 뭐 하러 자꾸 웅하고 다해놓고 그런 데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큰일을 낭패를 봐. 뭣 하러 두둔해 주고 다 하면서. 엊그저께 군산 그 분들하고 가면서도 GM대우 그놈들 보기만 하면 어쩐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대. 그런데 끄떡하면 도에서는 그런 데다 홍보자료 홍보 해주고 뭐하고 말이요 다 해주면서 당하기는 왜 당하느냔 말이요. 우리가 서민 대중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야말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홍보 해주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 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도민으로서 가장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가면적으로 이중플레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꾸 배척을 시켜야 돼, 배척을. 새만금사업의 문제도 자꾸 새로 다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환경단체와 연관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하세요.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환경단체 연관이 된 사람들은 가려내시라고요. 가려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도 하시라고요. 왜 그런 홍보는 않습니까? 뭐 좀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두 얼굴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 찬성단체에서 뭐하면 거기 가서 얼굴 내놓고 얼굴도 앞서서 내 놓을라 그러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좋은 것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뭔가 가릴 것은 가리고 해야 합니다. 홍보하는 것도 도청에서 잘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지 말고 잘못된 것도 홍보를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어째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안심하십시오, 이런 신뢰구축을 갖고 도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언론의 특수성상 저희가 보도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언론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언론이 어떤 사설이 아닌 이상 언론이 자기주장을 기사화해서 낸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어느 단체나 아니면 어느 개인의 목소리나 어느 기관의 목소리 어느 위원회 목소리로 소스가 제공되었을 때 그것이 빠짐없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자체의 특수성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가는 것은 언론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떤 사시로 정해서 사설로 해서 언론의 주장을 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누구는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제적하자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든다면 어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 했을 때 그 파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언론에서 해주고 아까 기업유치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사문제라는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 이런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목소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내줬을 때 언론이 진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새만금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가려서 해야지 제가 기초석모으기 때 그 자리에서도 축사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은 도청대로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PR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시장은 전주시장대로 자기 또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비전 제시하고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삼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홍보를 하는데는 그야말로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하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새만금 총 연대면 총 연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창구하나로 모든 것이 나가야 되지, 이런 개인적으로 다 자기 좋은 말만 하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도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할 줄 몰라서 안 했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홍보문제가 가장 중시가 된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 서민대중들이 사는 모습도 홍보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년 동안 도정을 홍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란우 공보관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쉽게 말해서 언론기관으로 가는 보도자료가 공보관실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각 실ㆍ국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그게 허위인지 과장인지 과대홍보자료인지에 대한 검증기능이 공보관실에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사실 실무부서보다 전문성은 저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최근에 도정과 관련된 도정사업이나 내년 예산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도내 방송사와 신문사의 보도행태를 보면 굉장히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식자층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과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모 TV방송하고 언론에 새만금특별법을 제정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적 있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는 최근에 낸 적 없습니다. 작년에 냈었죠.
호서
김호서위원
최근에 한 3∼4일 전에도 계속 9시 뉴스하고 아침 뉴스까지 보도가 된 사실인데요, 물론 도에서 그런 걸 계획하고 어느 시장 한 분이 그런 걸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좋지만 이게 우리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도 2020년까지 계획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무슨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라도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봤는지, 논의절차 이런 것도 검증절차 전혀 없이 그냥 막 새만금문제 안 풀리고 내부개발문제 안 풀리니까 언론이 앞서 나가면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좀 도민들을 차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미래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금방 될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실망감과 패배의식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최근에 예산 3조 시대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낸 바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어떻게 3조가 되는 거죠? 지사님께서 어제 예산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거 보면 2조6천억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철하면 호남고속철이 우리 전라북도를 통과해서 전남을 통과해서 광주를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 예산까지 다 싸잡아서 집어넣고 또 국토관리청 예산이라든가 다른 국가기관들이 한 예산까지 싹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 시ㆍ도하고 사업이 겹치는 것까지 다 집어넣고 이렇게까지 해서 부풀리기 예산을 발표해 버리면 도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도에 투자되는 예산의 범위를 법상 우리 전북도에서 세우는 예산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으로 봤을 때 전북에 투자되는 예산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또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잘못된 보도가 아니다, 10%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새만금특별법 문제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유종근 지사님 시절에도 이건 의원입법까지 제안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갔었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작년 재작년에도 현 강현욱 지사께서도 새만금특별법을 전제로 한 내부개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했던 얘긴데 작금에 와서 전혀 새로운 것인양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내의 목소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낯내기 식으로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새만금사업 지구인 부안, 군산, 김제의 권역이 아닌 타 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해묵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었고 지금 도 방침도 진행 중인데 새만금 판결을 앞두고 오히려 전략상 수면 아래로 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아해 하는 것은, 저도 의아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공보관실에서 어떤 홍보의 기법이라든가, 이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시의적절해야 되고 또 시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도민들과의 어떤 눈높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홍보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홍보가 이뤄지면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또 새만금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해묵은 것을 이슈화시킨다거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방송사를 통해서 신문사를 통해서 이렇게 게재된다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대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이 포장되거나 아니면 왜곡돼서 보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언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대 언론관, 또 광역자치단체의 대 언론 프로세스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대 언론활동을 통제 한다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협 또는 비생산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적의적의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고 또 그에 부합하는 내용 또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나 지방자치단체 광고는 쉽게 말해서 경쟁상대가 없고 또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또 몇 사람이 좀 과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보도행태나 사실과 많이 부풀려진 이런 홍보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컨트롤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기대감만 몽땅 줬다가 나중에 못 이뤄지며는 또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굉장히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차제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적내용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기사와 보도된 내용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실은 언론의 매체가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봐도 표현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치적이 됐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든지 곧바로 사실로 드러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1,461건의 보도자료를 냈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인지 또 혹시 도민들의 눈을 속였다거나 과장, 과대, 허위 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권하고요, 지금 언론홍보 광고가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혹시 명세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명세?
란우
이란우공보관
준비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뒤에서 좀 준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방송기획보도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현장특집.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2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좀 줄 수 있어요, 지금? 기획현장특집 12번 한 예산내역.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김상복 위원님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 말씀이 틀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송사 기획보도는 당초예산 2,700만원이 서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에 1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4,7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란우
이란우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까 그 현장취재 기획보도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는 민간경상이전보조금으로 서있는 거 아닙니까, 2,700만원이?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송사 기획보도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없다 그러면 곤란하죠, 이것은. 그거 한번 줘보세요, 지금.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자료 26쪽을 보면요, 공보관님은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나머지 분들 자료준비해서 바로 좀 주세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 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26쪽에 도정홍보의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ㆍ무선 TV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신문 이런 데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게, 또 홍보 매체별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돼있는데, 하겠다고만 했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개선됐는가가 표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하겠음' 해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한 거예요, 데이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란우
이란우공보관
데이터가 필요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역 특수성상 전국적으로 저희만큼 언론매체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서
김호서위원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공보관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되는 것이고 공정성이 확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교자료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별 공정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는…….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도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이 홍보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매체별, 예를 들어서 어제 등록한 신문사가 있다고 해서 그 신문사도 똑같이 홍보예산을 공정성의 잣대로 해서 배분을 했을 경우에 홍보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 차원에서 도민의 정서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정성 잣대로 만큼은 예산을 배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 어느 언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분석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공보관께서 이렇게 공정한 언론홍보를 통해서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도정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다 공정성 확보 내용에다 쓰셨는데, 하여튼 지금 나온 자료 자체도 그냥 몇 년간 자료가 변동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용이나 시스템을 한번도 바꾼 적 없이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한 가지씩 지적함으로써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동감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구체화 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전북21 있지 않습니까. 푸른전북21이 매월 1일에 인쇄되어서 나오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매월 1일에 배포가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배포가 매월 1일날 되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배포 매수나 면수가 매 개월마다 달라집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똑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똑같죠?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조금 밖에 발간을 안 하고 또 하반기에는 또 몽땅 발간하고 이렇게 합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7월 1일부터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책정 해 준 덕분에 부수를 늘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말씀이네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월달에 배부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3만부를 늘렸습니다. 1만3천부 배부하던 것을 4만3천부로 증부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료준비 된 거 주세요, 추가질문 할 수 있게. 있어요, 없어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에도 미루니까 안 주시더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가지고 해야지. 줘보세요, 준비 된 대로.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료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오찬회의까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니,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영배
심영배위원
한 해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홍보 관련해서 지금 공보관실 내에 홍보광고 등 전문성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세요? 혹시 전문직으로 개방형으로…….
란우
이란우공보관
한 분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 분 계신가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먼저 소위 도 심벌마트와 전용서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심벌마크인데, 그렇죠? 공보관님, 심벌마크?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전용서체가 있단 말이죠, 여기 쓴 게? 전용서체잖아요, 이 '전라북도'가.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벌마크와 전용서체를 만든 뜻은 전라북도에 여러 이미지 중 대표적인 이미지를 여기다가 축약 표현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우선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도정홍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심벌마크와 전용서체를 전라도 말로 돈 겁나게 주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주고 만든지 알아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이게 민선 2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기 때 만들었어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에 아마 작게는 한 5천만원에서 1억원씩 들어가는…….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란우
이란우공보관
보통 서체 만들면 1억원 이상은 그렇게…….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사용. 사용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첫째.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심벌마크만 표현을 했잖아요. 발간실에서 낸 자료는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실ㆍ국 부서의, 이게 자료집입니다. 여기는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횡으로 전용서체를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리게 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고, 이 자료는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평범한 서체를 사용을 했고 마크도 없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민자잖아요? 이게 다 우리 관련 부서의 다 발간물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심벌마크와 하단에 전용서체를 쓴, 제 개인 사견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기타 발간물은 마크만 붕 띄어놨고요. 그래서 이 문서가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심벌마크와 그 하단에 전용서체를 경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크를 보고 전라북도를 못 느끼면 이 마크는 실패한 것이다 그말이죠. 전라북도를 함축적으로, 우리는 늘 보니까 전라북도 심벌마크구나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외국과 교류도 활발하고 또는 다른 국내 타 기관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표현했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서체가 항상 같이 따라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 CIP작업을 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게 하는 데에 머물렀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데도 그래요. 이걸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일관된 이미지를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심벌마크가 성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어지럽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지럽게. 여기는 전라북도 로고타입을 횡서로 표시했고 이 뒤에는 하단으로 표시했고. 하단으로 표시하는 데도 크기 문제도 있어요, 자간 간격. 이게 지금 우리 부서의 명색이 홍보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뭐 하는가 내가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말이에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제가 간단한 원고를 해도 이걸 편집을 하는 건데 홍보전문가가 말이죠 자기 부서에서 만드는 발간물에도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봐도 똑같은 이미지가 전달되고 여기를 봐도 똑같은 이미지가 전달되고 전라북도청에 딱 들어오면 그냥 그 이미지가 들어오고 전라북도 도계를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들어서는 순간 그 이미지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이 CIP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기업을 보세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름을 갈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전국의 간판을 갈잖아요. 뭐하려고 돈 들여서 갈겠어요, 돈 들어가는데 그냥 전에 있는 거 사용하지. GS 칼텍스는 외국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업 이미지 통일작업을 지방정부가 도입한 것이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심벌의 관리와 사용이 좀 불철저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 도 관련부서의 모든 발간물에 이 마크와 전용서체를 표현하는 몇 개의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제시하고 그것을 일정부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쭉 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죠. 제멋대로면 만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균일하게 전달할 수 없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겠는지.
란우
이란우공보관
이미지 통합 그 CIP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민선 3기가 2002년 7월 1일 출범하면서도 어떤 행정단체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심벌이나 로고타입의 변화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메인 이미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미지를 쭉 사용하고 있고 또 그 CIP를 통해서 얻어진 전라북도의 홍보가 그 동안에 거양된 효과를 일시에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냐로 봤을 때 유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2002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심벌이나 로고타입이 일관되게 쓰여졌을 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미지와 서브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은 아마 모든 CIP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타입은 아닙니다. 아마 문서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활용도에 따라서 서브 이미지를 곁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100여개 정도가 CIP용역을 맡기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써라 이런 것인데, 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랄지 또 의회, 언론 그 다음에 관련부서 간부가 참여하는 CIP운영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데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제작할 당시에 공보관님 말씀대로 표기형식이 몇 개 법례로 나와 있을 것이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도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고만요. 이걸 민선 2기 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몇 개 사용예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용예대로 모든 각 부서가 이질성 없이 균일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무슨 버스, 여기 현수막도 각 부서에서 걸치면 다 각양각색 아닙니까. 다 지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그리고 전라북도를 진입하는 각 도계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다 지적을 해볼까요, 지금? 그렇게 막 산발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 표현형식이 있고 귀하 말씀대로 그 전문가들이 이 마크와 서체를 병용한 제2, 제3의 표현방식 몇 개 있다면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되는지를 잘 감독해 가지고 단일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이미지제고 그리고 이 마크를 제작한 본 뜻을 살려라 그런 얘기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로 도의회는 감사 때 봐야 알 일입니다마는 도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내가 평소 생각하는 것 중에 전라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외적으로는 하나고 그 안에 집행기관과 의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라고 하는 심벌마크가 의회에도 공히 사용돼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정착이 됐어요. 이번에 일본 가고시마 의회에 딱 가니까 의회에 말하자면 현기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것이구나.' 저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같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개의 기관은 내부에서 두 개의 기관이고, 외부로는 전라북도 하나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는 이것 사용하고 도는 저것 사용하고 이런 것. 이런 부분도 공보실하고 상호 공동연구를 해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연구과제로 제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보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방시대가 힘차게 추진되고 있고 또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가 자율과 분권이라고 하는 국정원리를 내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분권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특별법으로, 특별법 하나는 깨졌지만 3대 특별법 중에 2개는 살아가지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리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중앙중심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사회가 경쟁에 힘써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로컬언론에 뭐라고 그럴까, 보도에 대한 기본입장, 이런 것에도 저는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애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쭉 보면 신문에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고 방송을 어떻게 했고 또 언론기자들을 동반 안내를 하고 여러 활동이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참여정부 출범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든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한다든가 즉 우리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의 소식과 중앙의 소식 비율이라든가 이런데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편집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유한 언론의 영역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의 홍보책임자라면 적어도, 말하자면 그런 시대 변화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과 수시 협의가 있을 적마다 주문사항 시대상황을 설명을 잘 드리고 우리 지역소식 또 지방정부소식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비율이라든가에 대해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아마 내 느낌으로는 오랜 시절 우리가 중앙중심의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나 신문들도 중앙소식을 많이 실어야 어느 면에서 그것이 신문답다는 생각까지 정착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의 앵글을 맞춰 주십사 이런 대 지방언론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시대상황 분석과 또 일정정도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에 임해서 지방시대에 언론이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란우
이란우공보관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추진되면서 그 굴레에서 언론시장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일간지가 문광부에 등록하게 되어있던 법령이 개정이 돼서 도에다 등록을 합니다, 신문사가. 그래서 문광부장관 등록필이 지금은 도지사 등록필로 전부 바뀌어서 도내 일간 신문사의 등록증을 전부 회수해서 저희가 다시 교부한 바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변한 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참여정부에서 이제는 로컬이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종전에 병폐로 여겨졌던 신문보급 계도지 같은 것을 우수한 건전한 언론이라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올 해 5개 신문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신문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중에서도 로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지방신문, 지역신문으로 구별을 하는데 지방신문은 편의상 전라북도를 독자로 층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순창신문이 유일하게 우선지원 신문사로 선정이 돼서 순창신문에서는 지금 특별기금에 지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로컬언론으로써의 앞으로 활동범위랄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참여정부,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기적절하게 저희 행정적 조치도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 공보관 직을 계속 만약에 수행한다 라고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꼭지로써 자랑스럽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번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정책형성과정을 공개한다 이거죠. 부서의 중점과제 중에 공개행정 강화로 신뢰도정을 이룩하겠다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책형성 과정을 공개한다 그런 얘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국가 작용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의회과정은 헌법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민주헌법을 채택한 이후에 계속 공개되어 왔어요. 의회 부분은, 그렇죠? 지방의회, 국회 다 공개하잖아요, 회의하는 것을. 그 다음에 사법작용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말하자면 국가작용의 전 과정을 소상히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민주원리죠. 그런데 이 행정부의 행위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굉장히 만시지탄이 있는데, 지난달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못 들었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우리 도정이 행정공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질의도 드렸습니다. 그때 공보관이 좀 메모라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 정책형성 과정 예를 들어서 부안 방폐장이 전북도정에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주요 간부회의를 해서 방폐장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과정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을 했으니까 발 빠르게, 또 공개주의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작년에 카메라도 많이 사들였는데 좋은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공개수단을 마련해 줘야 돼요, 공보관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루묵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엊그제 시장ㆍ군수 정책협의회 했잖아요. 보도에만 뉴스에 짧게 나오고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보도기관의 편집방향에 따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뜻으로 비춰지는 경우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정해 보면 짝 촬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홈피에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생방송 지금 안 하시죠? 우리 의회는 하는데.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길게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정책형성 과정 공개제도, 행정부의 정책형성 과정 공개제도 이것이 채택이 된 만큼 우리 도정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진실하게 제대로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만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홈피를 통해서 제작 촬영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 하나만 제시했습니다마는, 아마 정보공개 요구하며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제시장이 쌀 대책에 대해서 뭔 말했다. 거기서 잠깐 한 마디씩만 나오던데, 뉴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변화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또 마침 귀 부서가 공개행정 강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공개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서 실천을 확보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잘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 안 해요?
영배
심영배위원
할 것을 제가 다 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셨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만 봐야 되는데. 아까 주부명예기자 운영현황 참석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져본다면.
란우
이란우공보관
참석률이 제가 직접 나갔던 경우에 한해서 보는데 거의 80%, 90% 됐습니다. 왜냐면 지역별로 가면 7∼8명입니다. 권역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48명이 7회에 걸쳐서 53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참석률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16%도 안 되는 참석률이거든요? 16%도 안 되는 참석률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예산이 없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도 아시는 것처럼 경상적 경비로 이 행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죠? 사항별로 예산만 안 세워놨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전북21 책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8분이 수상이 돼있어요. 정말 자랑스런 전북을 빛내는 8분인데 이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푸른전북21에 이렇게 11호에 실었는데 뭐가 잘못됐죠? 모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가 잘못 됐는가 오타가 났는가 뭔가도. 사람 이름이 잘못, 사진하고 이름이 틀려요, 이게. 전북인 대상 2005년도에 선정한 8명 수상인인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틀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맞히면 끝낼게요. 사진하고 이름하고 틀린 분이 누구예요? 어차피 두 명이에요, 한 명이 틀리면 두 명이 틀리게 되니까. 신효균 그분은 맞죠? 학술 언론부분.
란우
이란우공보관
맞습니다. 고단 씨는요.
고단 씨도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진상범 씨는요. GM대우. 이렇게 중요한 걸 첫 머리에다가 틀려가지고 11월호에 내놓으면 또 만드신 우리 계장님들 뒤에 쭉 계시는데 뭐가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공보관님 나오셔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아셨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11월호에 보니까 표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새만금 완공 기원돌탑 이것도 제가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도민들이랑 여러 사회단체랑 전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여기 화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 나와서 하는 걸 외부에서 보면 참여도가 없게 보인다. 10월호는 참 잘 됐다고 봐요, 표지 사진이. 표지사진 선정도 신중하게 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이 여러 생각을 잘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 12월호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표지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번에 10월호도 연출을 했고 11월호도 사실은 연출한 겁니다. 여기서 밝힌다면 세 분이 가족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데 푸른전북21의 표지사진을 위해서 세 명이 각자 출연해 준 분들인데 가족처럼 보여서 다행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체사진이 선거법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얼굴을 배제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글에 강현욱이라고 쓴 글씨조차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처리를 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좋은 표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을 하려면 요즘엔 컴퓨터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보관실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허위보도성 이런 형태를 갖추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예산을 아껴서 신중하게 처신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런 관계나 이런 성의 없는 허위성보도는 본 위원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승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2일 감사관 최승윤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약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기반 구축과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승윤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관실에서 14개 시ㆍ군을 감사한 결과 금년도분 지적 건수가 390건이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9쪽, 10쪽, 11쪽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고 14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회수를 20억3,800만원 한 사례, 그다음에 징계 12명, 훈계 202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례가 집계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기관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난 사례가 무엇인지,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또 발견을 못해서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말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여기서 회수나 감액은 건설현장의 설계문제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말로 하시지 마시고 종합감사결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정읍을 했다 그러면 정읍은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었는데 회수는 얼마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었다면 징계를 한명 했는데 그 징계사유는 뭐다 이렇게 요약된 자료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 여기에는 없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좀 직원 시켜서 지금 해주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야,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을 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요 다른 시ㆍ군을 감사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났는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 나타났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집계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자료가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말로 풀어가지고 어떤 것이 많은지 그냥 이만큼 잡았다, 이런 건수를 획득했다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회수나 감액 등은 설계관련이고 추징은 지방세 주로 비과세나 감면했던 사항에 대한 추징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징계라든가 훈계는 전부 지역마다 사안이 다릅니다. 형질변경을 잘못해 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항, 그것이 공통된 사안으로 묶여진 것은 없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4개 기관을 했는데 방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서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적발이 되고 형질변경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걸 잘못해서 적발이 되고 이런 감사지적사항들이 쫙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집계 내놓은 것 없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것이 기관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4개 기관 것을 다 보려면 굉장히 양이 많겠네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일일이 보는 수밖에 없는 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개 기관에 가서 지적사항을 삼으면 그걸 가지고 징계를 먹이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회 회부를 해야 될 사안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를 다녀와서 혼자 본 사항이 적정한가가, 감사관실 내에 자체감사결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감사관이고 5계 계장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녀 온 사람이 갔다 온 사항 건 건을 일일이 보고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징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을 통해서 부의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행정에서 감사에 반복돼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가서 제대로 못 보고 온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만큼 지적을 했다 라는 것이 합당한 지적인지…….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에 수감기관으로부터 수감자료를 받습니다. 그건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이 정형화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서 그걸 나가는 사람이 분석해서 감사를 하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정형화된 틀 외에서의 공무원의 부조리나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건 발견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수감기관에서 수감자료를 받고 그걸 기본으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 답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샘플로 정읍 것하고, 고창 것 한번 줘보세요. 지금 줘보시고 그것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공무원의 범죄관련 조사 처리사항 있지 않습니까? 범죄라고 하면 기소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입건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13쪽 사법기관 통보사항을 말씀하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사법기관에서 우리 도로 통보해 온 겁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해서 음주가 두 분이 걸렸는데 이것은 측정치가 얼마나 나왔기에 경징계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기준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징계양정기준이 있단 말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알코올도수 몇도 이상 몇도 이하.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면허정지라든가 면허취소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단계가 있듯이 우리한테도 이런 규정이 있냐 이런 말입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중징계, 경징계 구분이 되어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징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경징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알코올도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어떤 내용으로 이만큼 징계를 받았다, 그 내역 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조금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런 사례는 뭡니까? 이것도 기관에서 통보가 올 정도면 상당히 큰 사례인 것 같은데.
승윤
최승윤감사관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경우 합의가 되었다든가 대충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은 불문에 붙여진 사항인데 검찰에서 결과가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불기소 그걸로 와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기관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혐의없음도?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전부 와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개시사항에 통보가 되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조치한 결과가 나중에 통보가 와가지고 불기소 내용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폭력은 뭡니까? 공직자가 이렇게 폭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14번째 각하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백인숙 위원께서 공무원범죄관련 조사처리결과 불문처리 17건의 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징계하고 훈계, 주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여기 폭력혐의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인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백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기를 불문처리 된 17건의 내역만 요구를 하셨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알았으니까 안 나와 있는 걸 얘기해 주든지 자료를 주든지 얘기해 보라 이 말이죠. 경징계하고 훈계하고 주의하고 중징계가 있는데 그 사례 내용 좀 달라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까지. 이 내용 몰라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불문이기는 한데 직권남용은 공무원으로서는 큰 범죄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내용을 아시려는 게 인적사항을 아시려고 하는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13쪽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고 법률이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했으면 어떤 걸로 했는데 검찰에서 각하를 했다, 혐의없음을 했다, 증거불충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다는 얘기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검찰에서 통보된 내용이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는데 불문을 했다거나 경징계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있을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달라 이 말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말씀드린 390건에 대해서는 달라니까 안 줘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가지러 갔습니다. 정읍하고 고창 말씀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 오시면 그런 정도는 들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관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서 위원들이 딱 질문을 하면 "아, 이건 어떤 사례입니다", 누구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떤 사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직권남용 사례는 뭐예요?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겁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인적사항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 1년에 도청, 시청, 동사무소에 민원을 한 400건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 관련된 사람을 고발 안 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발 안 당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시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다 일정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위원회에서 무슨 아이디어인가 아이디어를 들어 보고 돈을 주든가 말든가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먼저 줘라 그러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다, 거기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라, 뭣해라 쭉 해서 1년에 민원을 한 400건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전주시에 살고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아는 내용이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삼천동입니까? 우리 아파트네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 모씨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례 말고 다른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없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그 건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건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섯 건이 다 그 건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폭력행위 사례는 뭡니까? 경징계 받으신 분은?
승윤
최승윤감사관
한 사람은 청경에 관련된 건인데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비싼 것만 많이 먹고 음식값을 안 주고 부인을 희롱하니까 그때 폭력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
내용 알겠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체 감사결과 공무원징계처리사항 내용을 보니까 재정상조치 된 것 있지 않습니까? 156건에 약 44억원 정도 쭉 되어 있는데 아래 있는 것이 위에 재정상조치에 회수한 것입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몇 쪽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자료 8쪽입니다. 위에 재정상조치 되어 있는 것의 액수에 대해 회수된 것 그 아래 겁니까? 156건, 66건 이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회수, 추징, 감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정상조치 전체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회수가 상당히 안 된 거네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여기하고 안 된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회수나 감액이나 추징하도록 조치지시를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회수나 감액이나 추징이 되었는가 여부는 시ㆍ군에서 2개월 이내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부기별로…….
용근
박용근위원
회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수가 되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시ㆍ군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 회수, 감액, 추징된 걸로 보고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0%?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다음 종합감사 때 2년 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자료가 되어 있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범죄 관련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항목별로 8개 정도 쭉 보니까 폭력행위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다행히 뇌물수수 이런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징계처리가 너무 경한 것 같은데 감사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폭력행위 처벌법률 위반 이게 불문에 처리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 했는데 불문에 처리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직권남용에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건은 검찰에서 요건불비로 각하처리 된 사안입니다. 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불문처리 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불기소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불문처리 한 내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검찰에서 혐의 없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폭력행위 관련된 내용들이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소는 그렇게 제기되어 있어도 검찰에서 통보가 말씀을…….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검찰에서 법적인 내용으로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여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랬는데 검찰 이런 내용들하고 상관없이 도에서는 품위유지위반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각하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것이 14번째 건인데 각하처리 된 내용입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걸 가지고 주의라든가 훈계…….
용근
박용근위원
검찰에서 변호사 동원해서 여러 가지 혐의없음을 내렸지만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상당히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상세자료를 김호서 위원님이 받으시면 저도 한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현재 위치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보조치가 됐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현직 그대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들에 관련되는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기업지원 감찰활동 전개 해가지고 앞으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주 좋은 감찰활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상지역 해가지고 쭉 몇 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실태 감찰활동 했던 거 상세자료가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감사관님, 특히 농공단지 관련돼서 어떤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농공단지가 다 닦아져 가지고 기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개만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나머지 8개는 신청만 했다고 해가지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10개 신청했던 데만 여기에 들어 올 수 있고 공장이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가동을 언제까지 하기로 합의를 써서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2개만 입주해 가지고 나머지 8개 기업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 이걸 또 되팔아요, 다른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씩 했는데 나중에는 평당 5만원씩 받고 되파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시 그런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저희들이 2005년도 기획감찰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는 몰라도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8개 업체는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5∼6개 업체가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한두 달 공사하면 여러 가지 가동을 할 수 있는데 계약상 시ㆍ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 있는 계약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서 몇 개월 이내에 공장가동을 안 하면 원천무효라든가 이런 걸 시범 안을 만들어서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야지 이 감찰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가 둘러보는 게 감찰입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잘 하고 있는 사항은 자랑스럽게 각 시ㆍ군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고 있는 사항은 도 주관부서 그다음에 시ㆍ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아직 9개 시ㆍ군만 끝나고 5개 시ㆍ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ㆍ군에 종합지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일괄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 3월∼12월까지 감찰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1/4분기로 나누든가 6개월로 나눈다든가 해서 새로 정리가 된 것은 타 시ㆍ군에 전파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다 끝나면 한해 지나고 나면 한해 하고 그러면 언제 이게 개선이 됩니까? 대상 지적했던 자료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여기 보면 완주 것을 보니까 공장설립 등 민원의 처리지연,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공단지 쪽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진장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지적을 해서 해당 시ㆍ군의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개선을 하고 또 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으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징계처리를 하도록 한다든가 강력한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토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 이게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기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 시ㆍ군에 들어오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간단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자료요구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박용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기별로, 늦어도 반기별로라도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물론 상반기 것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마무리 되어지면 종합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잘 된 사항이 시ㆍ군에서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업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은 다른 감사내용보다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공장 설립할 때 어떤 시ㆍ군은 1주일 걸렸는데 어떤 시ㆍ군은 5일이 걸렸다든가, 또 어떤 시ㆍ군은 한달이 됐는데 어떤 시ㆍ군은 15일이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도 통계를 내가지고 각 시ㆍ군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내용들이면 신속하게 공장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14일인데 13일 동안 책상에 넣어놨다가 14일에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니면 14일이 아니더라도 1주일 만에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한들을 해서 신속한 공장설립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좀더 나은 기업들이 와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중에서 아까 공무원범죄관련 처리조사, 제가 불문 17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범죄관련 조사처리실적 하면 범죄를 지었는데 불문에 붙인 걸로 알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제 정도 머리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검찰의 조사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무혐의 처리를 받아가지고 이 17건에 속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없는데 상대방한테 고소를 당했다든지 해서, 물론 경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든지 공무원의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올 건수는 아니지 않나, 이중으로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 받아서 된 것도 억울한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문서에 이런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은 공무원 자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료지 않느냐,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는 자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불문 17건 중에서도 공직사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부분이, 물론 법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부분이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그 공무원 개인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자료화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부적절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것은 누락 없이 한 건도 빠트림 없이 전부 관리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사법기관 통보사항을 조사처리 그랬고만요. 그런데 부표에는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 범죄관련 조사처리 그랬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관행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부적절한 관리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17명에 속한 공무원이라면 감사관실에 굉장히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당하신 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건 더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에 남는 자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무죄를 받은 사람이 무죄를 받아서 그 부분에 했던 것도 억울한데 다시 불문에 붙인 것까지 자료화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든지 품위손상에 의해서 공직사회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할 차원이 아니라면 이것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은…….
승윤
최승윤감사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가지고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감사관실이 처리를 할 건 완벽하게 하고 아닌 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를 할 때는 면도날과 같이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은 죄는 감사관실에서 왔을 때 분명하게 일벌백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 종합감사 시에 아까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재정상조치가 44억원입니다. 물론 수많은 건수 중에 44억원이 작은 금액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에 5개 시ㆍ군에서 받은 금액들을 쭉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회수 또는 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수 또는 변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은 어느 누구 하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감사로 지적된 부분만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봐가지고 해서 이 정도라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감사에 의해서 감사관실이 짧은 기간동안에 몇 가지 감사관실에 걸려들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4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회수 또는 추징되어져 있는 이 금액을 집행한 공직자는 단 한명도 신분상 징계나 훈계나 주의조치나 어느 것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몇 명 있네요. 진안군 같은 데도 두 명, 한 명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신분상조치는 안 해야 될 만큼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44억원이라는 숫자는 혹시 2004년, 2005년을 보탠 것 아닌가요? 2005년도에는 20억3,800만원인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몇 년도라고 안 써있고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 8쪽에 44억원이니까 몇 년도인가 안 써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갈라집니다. 회수, 감액, 추징 그렇습니다마는 추징의 경우에는 대개 지방세가 해당이 되는데 비과세나 감면을 했던 사항을 추가로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을 해야…….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님,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설단체가 아니고 일례를 들면 임실군에 있잖아요, 설계용역비 산정 및 설계비작성 부적정 해가지고 감액된 것만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설계라든지 이 부분을 설계검토라든지 납품받아서 검수한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관실에서조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추징은 건너뛰겠습니다. 회수나 감액이 방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관련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심의위원회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는 신분상조치가 없냐,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업자가 납품한 설계서를 공무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가의 여부도 봐야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변경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몇 건이 뭉쳐서 금액으로 나와 있게 하기도 그럴 겁니다. 막상 신분상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대상이 없어요.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용역을 안 해야 할 것을 용역을 해서 3천만원이라든지 그런 금액도 있는 것에 신분상조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실의 무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하면 뭣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지적을 해서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감사보고서를 제가, 저도 김호서 위원이 얘기한 감사 처음에서부터 가져오라고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 내용 지적은 수없이 많이 하고 감사지적을 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공무원은 몇 건이나 있느냐는 얘기죠.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필요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서 이것이 공무원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글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 전임 공무원이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봐줬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감사관실이 특히 거의 보면 시ㆍ군에 핑계, 시ㆍ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분명하게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그야말로 슬로건이 감사관실에서 조차도 의미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감사관실에 가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관님, 현재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3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이렇게 되어진 것도 공직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이 납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저희가 신청사를 짓는데 설계부분이라든지 무슨 부분이 전부 다 틀리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했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직자, 기술직 어느 누구도 그게 맞다 그러고 완공해 놓고 전주시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창피를 떤 결과가 있어요. 감사관실에 기술직을 배치하고 감사관실을 특별하게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런 것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과연 시ㆍ군에 가서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정상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상조치가 임실도 신분상조치 1명도 없습니다. 임실군은 굉장히 많네요, 16건이나 되고. 정읍시도 15건인데 신분상조치가 1건도 없습니다. 몇 건이 합쳐졌다고요? 일례를 들면 정읍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1,400만원이 과다징수 됐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신분상의 훈계조차도 없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금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인숙
백인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2005년도 겁니다. 이렇게 단일 건수로 1,400만원이라는 정읍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사업추진부적정 해서 1,400만원 했는데도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가 필요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걸로 조사만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자료화해 가지고 불문의 건수까지 몇 건으로 자료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건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면 그것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백인숙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감사할 때 강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분명하게 재정상조치에 의해서 자치단체, 이건 정말 도민의 살림살이입니다. 재정상조치에 과다계상이나 얼마만큼 이상의 낭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징계를 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그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신분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한다든지.
승윤
최승윤감사관
대충 회수나 감액을 검토할 때는 설계를 검토할 때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의성 유무하고 전체사업비 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몇%에 해당이 되느냐, 어느 정도의 잘못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의성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고의성을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이게 고의적이냐, 모르고 했느냐를 판단하실 만큼, 제가 조금 전에 재판장에 갔다 왔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는 말은 가해자가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를 이런 경우에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한다 하는 얘기, 그러나 실질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고의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관실이라는 데가, 도의 감사를 하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사무이관 전부 해주고 권한 주는 만큼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게 감사관실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조차도 같이 엄격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고창하고 진안하고만 신분상조치가 있었어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감사, 감사를 했어도 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4억원이라는 돈 얼마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44억원이란 돈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이전까지 분명하게 기준을 작성해서 감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의 한계성이라든지를 가능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도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수조치나 추징조치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서 조사 됐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우리가 감사결과를 시달하면서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보고를 해줍니다. 다 된 걸로 올라왔고 실제 되었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보고를 받고 정식 확인은 2년 후에 다시 감사 나갈 때 그간에 보고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감사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유재산에 대한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민간위탁시설들이 제가 볼 때 맨 받는 곳만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안 받은 곳이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5년 동안, 도유재산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서 있지요? 감사현황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도유재산에 대한 것을 민간한테 이양을 했다든지 민간한테 관리전환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현황을 하나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거의 받지 않는 곳들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의무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 제한인데 유관사기업체라는 게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3년 전까지 근무했던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게 제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승윤
최승윤감사관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업무가, 자기가 도청이라고 하면 도청에서 퇴직하기 3년 전까지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례를 들면 감사관님이 내년에 퇴직을 하셔서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시면 그것은 공직자 취업 제한입니까,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관실하고 건설업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건설공사 기동감찰 강화 하면 건설회사에 가서 감사를 하잖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회사는 안 가고 현장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단위사업을 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단위사업, 어떻게 보면 그걸 폭넓게 해석을 하면 도청에 단위사업을 하는 곳에는 안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규정만 막연하게 정해 놓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관실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물론 좋기도 합니다마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업무의 혁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되어야 할 과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동등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앞장 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9쪽부터 보시죠. 징계요구내역 중에 20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고 본청이 4명이고 시ㆍ군이 16명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16명에 달하고 있고 중징계 요구가 2명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지휘책임 부분을 고려해서 징계요구를 한 적이 왜 없는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문제였지 지휘감독 책임을 연결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문서상으로는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자체감사심의회 운영할 때 실무자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상급자까지도 지휘책임을 묻도록 하고 실제 훈계라든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문답서도 받아야 하고 책임 한계를 묻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 한계를 긋는 경우에는 윗선에 묻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20건에 대해서 본청 4인, 시ㆍ군 16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단 한 건도 징계,지휘ㆍ상급 책임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20건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자료 9쪽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막연히 드린 게 아니라. 20건을 요구했는데 지휘책임 요구한 것은 없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휘책임이라 그러면 3급, 4급을 말씀하시거든요. 부시장, 부군수인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본청도 있잖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본청도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누가 됐건 20건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물은 예는 없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휘책임은 당사자가 평직원이면 계장, 과장부터 다 해당이 돼죠. 물은 예는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10쪽에 넘어가 보시면 시ㆍ군 종합감사결과, 훈계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제외하고 신분조치에서 징계 12건이 있어요. 임실 1건, 정읍 9건, 남원 2건 지금 공무원 공무소홀이나 비리부정 연루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다 라고 하는 지적은 보기에 따라서 늘 있는 얘기인데 훈계 이런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여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12명 지금 수치상으로, 여기에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대한 징계의 예는 없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시ㆍ군의 과장 5급도 사실상 지휘책임을 묻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평직공무원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휘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9쪽에 5급 3명이 그 건입니다. 시ㆍ군에 가면 7급 이하가 담당자고, 6급이 계장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5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5급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휘책임을 물은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자료 9쪽의 경우에16명 속에 중복이 있다 그 말입니까? 16명 속에 비위당사자가 있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전부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5급 3명의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물은 거다, 그러면 동일사건으로 6급 이하 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처분요구하고 그다음에 3인에 대한 일치되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건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도가 요구하신 거죠? 이걸로는 결과를 모르고요, 요구하신 거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 실적으로 쭉 보면 3인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들어 가지고 징계요구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10쪽은 다른 사항이죠? 9쪽도 종합감사입니까? 9쪽 종합감사 아니죠? 10쪽이 종합감사 결과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9쪽도 종합감사 내역입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종합감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별도로 기동감찰로 나간 것까지 포함한…….
영배
심영배위원
9쪽은 총괄사항이고만요. 10쪽 종합감사 결과 징계를 먹은 12건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은 예는 없으시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진정청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징계사건, 2005년도에 징계사건 특히 중징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지휘책임을 물은 예가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전주시의 경우에 개인택시 교통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까지 중징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에 사례 하나가 있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실무자가 중징계, 과장은 경징계입니다. 계장이 경징계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연간 3건의 경우에 징계요구를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 1건에 대해서는 역시 지휘책임을 물은 사례가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 훈계 등을 제외한 징계사유 또 징계요구 건수 등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여전히 지휘책임을 묻는 풍토가 안 되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상하의 개선 조직으로서 고 신분에는 고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관료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휘책임이 엄격하게 물어져야 된다. 최소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로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정도를 엄밀히 체크해 가지고 하여간 훈계요구라도 하고 경징계요구라도 하고 이런 풍토를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쪽에, 앞서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동료 백 위원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청사추진단하고 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 계획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제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금년 같으면 12윌 16일까지 다음 해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감사계획은 2004년도 말에 이미 종합적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민선 2기 출범 후에 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해서 감사한 예가 있나요? 나름대로 내규를 가지고 정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보통 2년 주기입니다. 58개 기관을 짝수, 홀수 연도를 나눠가지고 반복적으로 종합감사 내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민간법인으로 사실상 독립이 되어 있지만 재정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영배
심영배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전발련, 여성단체 또 니트산업연구원.
승윤
최승윤감사관
다 포함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독립된 실체인데 도비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출연기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정기적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제가 열거한 단체들에 대해서 민선 2기 출범 후에 감사 실적이 있으신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백인숙 위원님 자료, 아마 위탁시설에 대한 자료로 이해가 되는데 위탁시설 바로 다음 항목으로 출연기관, 편의상 출연기관으로 표현을 합시다. 출연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료를 거기다 추가해서 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열린 감사를 감사실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업무보고 10쪽에 관련해서 지금 주민감사청구제가 연 중 1회 운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홍보를 더욱 다각화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정족수 문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인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닙니다. 주민소송제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민소송제가 도입이 되면서 주민감사,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전치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을 잡아당겼습니다. 조례에서 일부 없애고 다음주 화요일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조례가 올라오는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전치주의가 채택이 됐고만요, 주민 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 전치주의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감사청구제가 그동안에 활력화 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전망되죠? 감사청구를 강제주의로 채택을 하면.
승윤
최승윤감사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사항 중에서 한 사람, 주민감사청구를 100명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격인데 주민감사청구제가 생긴 이후에 활성화 안 되는 것이 늘 과제였는데 전치주의를 강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감사청구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감사청구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왜 이것이 활성화 안 되는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엄격한 정족수로 요구가 되었을 때 그 처리에 대한 범례와 운영에 있어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해도 감사관님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1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3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청구는 엄격한 법정요건에 의해서 정족수를 충족해 가지고 힘들게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해도 다른 게 없다 이거죠. 좌석버스를 타나 일반버스를 타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시위 방법을 택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주민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뭔가 다르게 진술기회도 부여해 준다든가 아니면 당사자 대질도 시켜준다든가 하여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폼 나게, 효과 있게 하는 내부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개인민원화와 근대가 똑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활성화될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하나 경험을 하셨잖아요, 익산폐기물에 관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다른 민원보다 비중 있게, 청구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절차운영을 해가면서 뭔가 다르게 하는 범례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보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민원의 처리절차와 주민감사청구로 들어온 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좀더 다르고 품격도 있고, 효과도 있게 하는 대응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는 한 감사청구제도는 어쩔 수 없이 소생해 가기 위해서 하고, 아까 그것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활력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정족수도 우리가 법률이 정한 맥시멈으로 했던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군 단위의 경우에는 200인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200인 이하, 전주시는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300인 이하로 그 숫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맥시멈만 법률이 정해졌고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정족수도 아까 그 차등을 못 둘 바에는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민원하고 차등을 못 둘 바에는. 하여튼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통계자료에 가미된 감사보고서가 몇 월에 감사한 부분까지 되어 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10월말 기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0월말까지 감사 나갔다 온 부분은 전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보고서 전부 다 해서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이 보고서 말씀하시죠?
인숙
백인숙위원
이 보고서 통계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이후에 모든 이 자료의…….
승윤
최승윤감사관
전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 다녀온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모든 부분이 10월말까지 감사한 부분이 전부 처리되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 작성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11월이니까 그러고, 10월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언제까지 인터넷에 띄웠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 진안, 고창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몇 월에 감사한 결과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가끔 체킹을 하는 데도, 아직 김제시는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이 아니라 현재 감사가 끝난 후에 통상 얼마 후에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까?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보통 감사를 갔다 오게 되면 징계라든가 훈계, 신분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답서를 또 받고 그 사람…….
인숙
백인숙위원
보통 평균 얼마냐고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평균 보면 2개월이 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잘 안 봤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보면 상당히, 이미 잊어버릴만하면 감사언제 갔는가 하면 그때서야 공개가 되거든요.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서, 물론 업무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지요? 제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금년에 기업감찰 하듯이 사회복지시설 기획감찰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005년도에는 앞으로 복지시설 예산이 도의 권한이 아니고 균특예산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복지예산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그렇고 요즘 항간에 보면 복지재벌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의한 정말로 복지시설이나 복지예산이 복지에 쓰이지 않고 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지만 내년도 감사계획에 전라북도에서 국ㆍ도비 예산지원이 많은 되는 상위 10개 정도의 샘플링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향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내년 계획 속에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는 저희 공직자들도 거기에 같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국ㆍ도비의 상위 10위 정도 전라북도 통틀어서 지원되는 부분 한번 해본다면 상당한 좌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별도의 기획감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보고 22쪽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정비한다'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 령이나 건교부관련 법률 중에 제가 우선 관심 있는 법률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일견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반 자치적인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 건축 관련 민원도 많이 접하고 현장에 가서 감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집을 짓는데 요건을 잘 갖추지 못하거나 해가지고 지적하고 과태료 물리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지를 수십만 평 개발을 하는데 그 땅 주인인 시ㆍ군, 즉 기초자치단체가 거기에 힘을 못 씁니다. 형식적으로 협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30만평 택지개발 하는데 또 주택공사가 여기 30만평에다가 아파트 몇 만 동을 짓는데 "전주시 너희들 의견을 내라" 그러면 의견을 냅니다. 의견 반영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률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유를 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집 한 채 지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시ㆍ군에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감독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법률이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건설교통국과 감사관실이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건설교통관련 법률을 전부 연구해 가지고 형식에 안 맞는 것을 발굴해서 내라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법 개정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자 그것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ㆍ군이 머리 아픈 문제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가 있단 말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ㆍ군에서 그동안 재정 때문에 "매수할 돈이 없다, 국가에서 도와 달라" 여러 갈래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각 시ㆍ군이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합니다.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10년 이상 도로로 해놓고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요구하면 시ㆍ군이 사줘라 그거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예산편성이 대단히 미진합니다. 미진한 이유는 재정이 취약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ㆍ군을 가만히 보면 이건 법률을 집행하는, 말하자면 기속행위잖아요. 법률이 정해 준 바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지자체가 의무를 갖는 기속행정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은 시ㆍ군에서 돈을 다른 데다 쓰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재량행위보다는 기속행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량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하거나 일부만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겁니다마는 공용시설로 기 사용하는 많은 사유토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면서부터 생긴 일이죠. 그래가지고 막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그 길 나가지고는 사용료도 안 주고 장기간 해 가지고 소유권이 발생하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 사주기도 하고, 오늘도 그 사례를 제가 직면했습니다마는 사준다고 약속해 놓고 또 예산을 안 세워주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철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우리 도에서 필요하고요. 여기에 준하는 이미 공공시설화 된 사유토지의 보상문제도 다른 재량행정에 예산투입 막 하고 돈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역시 지도 감독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일을 우선 처리하는 부분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2일 공무원교육원원장 손정출 교육지원과장 김형표 교육운영과장 장순주 수석교수 허 광
진명
김진명위원장
서약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교수요원의 자질이라든지 교수요원 확보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했는데 외래강사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전공하고 유능하신 분들을 찾고 그래서 많이 한 것이 표가 나는데 유난히 공직자들이 강의를 한 전공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예를 들면 행정법을, 물론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공직자들이라든지 대학원도 상당히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고 야간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이라든지 얼마든지 전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지는데 행정법이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전공자가 강의를 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밖에 강의를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공직자들 자리에서 가능하면 전공을 찾아서 전문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강의를 보면 내부 공직자가 강의를 한 부분에 전공과 무관한 부분,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강의 내용을 저희가 본 건 아니고 강의 한 걸 들어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료로 봤을 때 좀더 적격자와 좀더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해서 그 중요한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나 학예 전문가를 모셔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라든지 기획실무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정법이라든지 세무조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와 가장 근접되어 있고 행정법은 학문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행정을 집행ㆍ운영해 본 결과를 사례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교육생들로 하여 금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직접 우리 도 재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해줌으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알기 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을 강의에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세무조사실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자리에 그 분이 1년이라도 계속 있어서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업무가 확실하게 되어진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면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던 공직자였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 강의 끝나고 몇 달 있다 다른 자리로 옮기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록 공직자의 자리라고 한다손 쳐도 분명히 행정학을 한 분이 공직사회에 있을 것이고 세무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강의를 하는 건, 업무처리를 하는 것과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강의도 항상 그 사람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는 강의가 그 시간에 들어오지 다음에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내용도 가능하면 검증되어져서 '아, 그 사람의 강의가 참 알아듣기 쉽고 우리한테 유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공직사회에서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한 것 같거든요. 일례를 들면 조사감찰담당이니까 행정법그때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한다. 세무조사도 재정과에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강의를 한다 이거지 그 사람의 강의능력이나 그런 사람의 실적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검증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검토되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강의를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는 저희들 교수단이나 운영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할뿐만 아니라 강의를 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아서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어떤 점이 잘못됐냐 하는 부분 설문조사를 받고 정리를 해서 선호도가 낮으면 다음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능하면 검증되어지신 분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시간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24시간 체험봉사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가 봉사활동을 체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보도를 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 보도내용으로 봐서 확인이 되어진, 오늘 이 자료에도 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가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이 복지시설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좀더 그런 부분까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봉사하고, 씻어주고, 일하고, 노력봉사 하는 걸로 '아, 나는 하루 봉사했으니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적절한 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쳐져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복지정책에 참고가 될만한 보고서도 같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체험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백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고 우선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말벗을 하고 식사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만 금년에는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양한 시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한 군데가 아닌, 봉사활동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시설을 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팀으로, 봉사하는 팀, 기능별로 나누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미리 노출되어지면 상당히 시설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설들을 다니면서,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기회에 참고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고 보고서가 되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교육은 이제 다 끝나셨죠? 남았어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일반과정은 다 끝나고 장기 1년 짜리 과정만 12월 16일에 수료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도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제안 성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국제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의 국제화마인드를 갖도록 한 적절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양시간이 있으시죠?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소양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교양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제 생각으로는 선진 시민사회에서 소위 민주시민의 덕목이나 생활태도를 거기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익힌 외국인이 아닌 교포시민강사라고 할까요, 의외로 장기간 선진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해 있거나 왕래하는 사람들을 최근에는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교양강좌를 통해서 초빙해 가지고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선진국에서직접 생활하면서 소위 글로벌 가치를 인류 보편적 가치, 선진국 시민이라면 가져야 될 덕목이나 생활태도를 몸소 습득한 한국인의 소리, 한국인의 교육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국내에만 있었던 우수강사 또는 초빙된 외국인 강사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에 가보면 개인 개인이 주체성이 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비판까지도 하는데 자기 양보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제가 의원으로서 경험해 보면 투표를 하는 유권자나 또는 우리 의원들도 서명 잘 해주잖아요, 외국사람들은 잘 안 해주거든요. 저는 그것은 주체적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가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주체성이 강한 만큼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작은 거라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태도가 있고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회성이라고 할까요, 주체성과 사회성 면에서 선진국 시민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과 다른 것을 보곤 하는데 그런 선진사회에서 실제 생활을 해본,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면서 한국인,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 교양강좌를 굉장히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교양 시간을 고려해서 그런 적임자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찾아본다든지 해가지고 교양강좌로 강사초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심영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마는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교양과목에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 도내에 계시면 다행인데 적임자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초빙을 해서 강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전주시에 특수경력직으로 공채돼서 일하는 어떤 분도 뉴욕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뉴욕 정부의 노동국장까지 한, 그러면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가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체득했노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든가 얼마든지 산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퇴직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는 공인중개사교육으로 하고 올해에는 공인중개사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도정 참여과정인데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반은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고, 도정 참여과정은 이미 퇴직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그동안에 도정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과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40분이 참여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일단 퇴직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참여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표면적인 성과보다는 퇴직한 공직자, 저희 선배들에 대한예우고 도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볼 때는 도정참여라는 것에서 명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명분과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과 상당히 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닌데 많은 퇴직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도 충분히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 효과도 우리 도청에서는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고민을 해봐 주실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이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쪽에 보니까 '포럼문화 정착과 체험학습 확대' 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쭉 봤습니다. 기존에 분임토의를 통한 토론, 대화, 설득기법 교육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 고장 농특산물 마케팅 체험이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20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마케팅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짜리 장기교육생인 초급간부 양성반을 상대로 해서 1년 동안 장기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요즘 농촌하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한번 하고 11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내 요소 아파트라든지 대도시 거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 앞이라든지 해서 직접 그 분들이 물건을 갖다가 팔아보고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금액 5천만원 정도를 매출 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제도를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2회를 하셨다고 해서 매출도 상당히 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계획해서 횟수도 늘려보시고 이에 기본적인예산이 필요하면 권장할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교육방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도 신규간부인가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초급간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서 선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금년하고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ㆍ군에서 교육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건 시ㆍ군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초급간부들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그다음에 각 시ㆍ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면서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들 또 그런 교육방안들을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이 지난해에 이어서 2기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2년에 걸쳐서 교육한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서 일할 수 있는 초급간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 금년도 강사운영 현황 14쪽 이하를 쪽 검토해 보니까 연간 100시간 이상 출강한 분이 4분으로 파악이 되는고만요. 2분은 외국어란 말입니다. 외국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호평이 좋으면 많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5쪽에 106시간을 하신 분이 우리 공무원이시고만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기획계장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17쪽에 경리담당도 공무원이시죠?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26시간을 했어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126시간을, 아마 공무원교육원 팔복동에 가고 오고 저도 해보면, 심영배 교수는 금년에 헌법 7시간 했고만요. 126시간을 하면 공백문제는 없나요? 기본업무가 있으실 텐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측면, 실무적인 측면을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미하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인 기본업무에 대한 공백문제, 이따 감사를 해봐야 되겠고만요. 기본업무를 야간으로 잘 하시면서 추가로 강좌도 하면 좋으신데 110시간, 126시간을 해버리면 1달 정도가 빠진다는 것인데 업무공백문제, 그다음에 강사료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은 강사료를 면하나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면하지 않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을 안 주는데, 그렇죠?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공직자는 위원회에 참가한다든가 그러면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당 지급에 대한 다른 분야에 활동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회계 분야가 지금 126시간이라고 종합적으로 연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한꺼번에 이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과정별로 기별로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큰 업무공백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공백이 있다면 우리가 강의요청을 했을 때 소관 부서장의 승낙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한 공백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공백이 있었다손 치면 본인이 야근을 한다든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과목에 대한 다른 인재 풀이 있습니까? 딱 거기다가 못 박아 놓고 하시는 것 같네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이론과 실무를 오래 맡은 사람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 부서에서 주로 공급을 해 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의 요청을 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상식적으로는 좀 과한 측면 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저도 별도의 채널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출강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엄밀히 체크하시고, 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 과목에 대한 강사 풀을 준비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처할 수 있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
영배
심영배위원
외래강사가 아니라 특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속 공무원인 강사가 과중한 시간을 출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금방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 사항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다시간을 말뚝으로 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고 꼭 실무가 필요해서 모시는 건 좋은데 이 분이 이중 신분을 갖는 분이고 공직자로서 자기 기본업무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주민에 이익이 되게 수행해야 될 법정 책임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 소홀이 있다면 양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기구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변화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원이 있지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교수단장님인가?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결원된 지가 벌써 1달, 2달…….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빨리 충원을 하셔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금명간에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기인사 때가 아니고?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빨리 확충이 돼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나머지 과장님들이 더 힘을 합치셔 가지고 공백기간을 채우셔서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공보관실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 2.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