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

먼저 민물고기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연구소 청사 개보수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1988년 연구소 개소 이후 17년만에 본관 건물과 연구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외래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현대적인 연구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착실한 연구사업 수행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경기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2005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철수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곤 시험연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우 생태연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 민물고기연구소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연혁, 조직, 예산, 주요기능, 주요시설, 어류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 민물고기연구소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성과가 경기도의 블루오션 정책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시책에 가장 부합하는 시책의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리실 및 경발연 공동주관으로 추진 중인 올해 경기도 블루오션 정책자료집 발간사업에 주요 12개 사례 중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민물고기 잔류약품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제성 어종 고품질 치어생산 및 토산어종 방류사업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식어가의 양식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를 적극 보급하였습니다. 민물고기이동전시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시험연구장비 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타이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양식 대상 어종 치어 생산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철갑상어, 자라, 동자개 등 총 8종에 28만 3,700마리의 치어를 72양식농가에 유상 분양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망어종 양식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망한 민물고기의 양식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양식농어가에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어종은 철갑상어, 황복, 쏘가리, 다슬기, 남방원시농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철갑상어 시험양식은 2004년에는 7,400마리의 철갑상어를 생산하여 14어가에 7,000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성장상태를 점검한 결과 생존율은 95%, 체장은 현재 34㎝이고 체중은 580g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분양한 스텔렛 1만마리는 생존율 98%에 체장은 28㎝, 체중은 250g으로 양식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복 시험양식입니다. 2003년산 200마리의 황복을 인공해수 및 가온시설로 사육 중에 있습니다. 28개월 양성한 결과 체장은 22㎝, 체중은 252g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복 시험양식을 하는 목적은 단기양성방법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통 300g 정도 성장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만 2년만에 300g을 사육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산 3,500마리의 경우는 17개월 양성을 하였는데 체장이 17㎝, 체중은 104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쏘가리 시험양식입니다. 쏘가리는 인공양식이 매우 어려운 품종인데 치어 8만마리를 생산해서 남한강과 한탄강에 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슬기 양식입니다. 치패 44만마리를 생산하여 남한강, 북한강, 한탄강, 문산천에 자원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으로 남방원시농어 시험양식입니다. 이 어종은 호주,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맛있고 담백하여 인기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온이 20～30℃ 열대성 어류에 속할 정도로 기수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을 받아서 50마리를 어종연구팀에 보내서 질병여부를 검사하였는데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40마리가 먹이부침하고 수온조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1월말까지 태국산 치어 1,000마리를 추가로 이식하여 신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바꿈에 따라 양식어류시험연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5대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철갑상어 양식용 사료첨가제 개발연구에 특화하였습니다. 철갑상어의 생존, 성장률 및 부화율 향상과 육질 개선을 위한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양식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은 시중에 판매하는 사료에 천연물질을 첨가하여 성장도와 혈액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체성분도 비교 분석하고 경제성을 파악해서 활용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험어는 금년 3월에 생산한 스텔렛 철갑상어 240마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 평균 체장이 27.5㎝, 체중은 160g이었습니다. 첨가제는 쑥, 마늘, 새우분말 등 3종의 성분을 분말에서 엑기스화하여서 사료에 흡착하였습니다. 5주간 성장도를 1차 분석한 결과 증체율은 새우분말이 가장 높았습니다. 새우가 34%, 마늘이 33%, 시판되는 사료 대조구가 33%, 쑥이 32%인데 쑥이 성장률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장변화에서는 마늘엑기스를 먹인 철갑상어가 7.2%, 일반사료가 6.9%, 새우가 6.5%, 쑥이 6.3%, 여기에서 공통점은 쑥은 증체율과 체장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GOT, GPT 등 6종을 분석한 결과 쑥이 가장 건강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OT가 430U/L이고 GPT가 105U/L입니다. 대조구에 비하면 약 50%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U/L은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 성장도 조사, 혈액분석을 통한 첨가제 효과를 검증하고 육질분석과 경제성 활용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황복양식 배합사료 첨가제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산어종인 황복양식에 있어서 영양과 성장에 적합한 배합사료 첨가제를 개발하여 양식 생산성 향상 도모를 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복 양식장은 전국에 약 1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약 80t 정도 됩니다. 임진강에서 올라오는 자연산 황복은 9t 내지 10t 정도 잡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시판사료 첨가물에 따른 성장도 시험, 황복 성장에 우수한 기능성 첨가제 배합사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험원은 금년 5월에 생산한 황복치어 180마리를 선정해서 일반사료를 먹이는 대조구, 목초액첨가구, 백년초의 분말을 엑기스화로 추출해서 첨가구별 시험사육을 하였습니다. 또 백년초 분말 및 첨가제 흡착사료를 분석하였는데 아미노산 등 5개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박스안에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주간 성장도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증체율은 백년초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년초가 146.1%의 증체율을 나타냈고 목초액이 119.8%가 되겠습니다. 백년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열매의 추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어체, 등근육, 혈액성분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첨가제간의 상승효과 비교실험 및 육질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산 민물고기 해감내 제거 기술입니다. 순환여과식으로 양식한 어류에서 발생하는 해감내 제거방법을 연구하여 민물고기 소비촉진 및 기호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구내용은 민물고기 해감내 주요원인은 Geosmin이라고 하는 물질과 2-MIB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해감내를 일으키는 원인인자입니다. 상품 출하 전에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한 해감내 제거방법, 또 사료첨가물별 해감내 감소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회 기간 동안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명은 듣고 가시지요.

얼추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하시지요.

해감내는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수 축양하는 방법, 소금물로 하는 방법, 목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은 소금물에 5‰로 24시간 축양을 했더니 1.66ppb로 이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이용 가공개발연구를 하였습니다. 철갑상어를 저희가 캐비어 가공을 해봤습니다. 물간법에 의한 소금을 넣어서 4～5%의 염장을 한 캐비어가 1～3%의 염장을 한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란의 경우는 캐비어알에다 소금 3% 정도를 염장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국에서 수입해서 또 조기가공을 해서 식탁에 내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약재를 넣어서 엑기스를 제조했더니 붕어엑기스와 유사한 맛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갑상어 어육하고 추출액 성분을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ω-3계열의 리놀레산, EPA, DHA 함유량이 뱀장어의 2배 내지 10배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ω-3는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병예방, 콜레스테롤 함량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E, 토코페놀, 필수 아미노산의 함양도도 높아서 생식기능유지, 항산화작용, 간장, 신장기능, 탈모방지에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 종류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일불포화, 다중불포화, 필수 영양소인 ω-3가 어류에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 건강식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의 수중생태계 생물상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 종류와 생태환경조사 연구에서 중장기 민물고기 자원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남양호와 흑천을 조사했는데 남양호에는 동자개 등 11종 서식이 확인이 됐고 흑천에는 4목 14과 28종이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강ㆍ하천은 모두 조사해서 서식생물의 생태지도를 하천별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요약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식농어가 기술지도 교육에는 집합교육을 2회 했고 순회 기술지도, 기술상담, 기술지 발간 보급,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 드린 민물고기이야기 4종 실험보고서, 기술교재 등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ㆍ하천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61만마리인데 거기에 목표대비 121%에 해당하는 74만마리를 경기도내의 주요 강ㆍ하천에 자원조성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한 74만마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은 금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10월말 현재 14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요 신문ㆍ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람인원이 늘었고 KBS 같은 경우에는 삶의 체험현장, 슈퍼모델 이미진이 출연했고 싱싱토요일에는 중견가수 김도향이 출연해서 저희 민물고기연구소를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특히 8월 22일자 주간조선에는 ‘토종물고기로 관광명소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특집보도를 해서 8월 중 도정홍보 베스트특별상을 저희 연구소가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민물고기이동전시회를 7개 시ㆍ군 9개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전시회를 했는데 약 13만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는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가평 자라섬 째즈축제, 구리 들꽃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학습관 2층 시설에는 전시실 버블판넬, 생태연못, 야외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구소 기반시설 확충은 계획대로 모두 끝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시험장비는 연구소 기능에 부합하는 진탕배양기, BOD 인큐베이터 등 첨단장비 9종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잔류약품 대응에 대해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국제동향은 말라카이트 그린은 원래 염색용 약품입니다만 겨울철 연어, 송어 물곰팡이 제거용으로 1949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사용해 왔는데 90년대초 미국 FDA가 동물 쥐실험에서 발암의심물질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91년, 영국은 2002년, 일본은 2003년 등 선진국에서 식용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인체의 발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3개 그룹이 있는데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1그룹, 인체에 발암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2A그룹, 인체의 발암성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B그룹 이 3그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말라카이트 그린은 어느 그룹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동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어류에서 사용한 말라카이트 그린 옥살레이트 살트는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라카이트 그린 hydrochloride는 독극물로 지정하였으나 이 경우도 사용농도가 25% 이하일 경우에는 유독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법상으로 유해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의 약품잔류기간은 100일 내지 180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장비는 금년 7월에 처음 구입하여 중국산 수입부터 검사를 시작하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식약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정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은 당연히 금지한다라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수부에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약품이 검출된 어류는 모두 폐기처분토록 하고 미검출된 어류는 양식어가가 희망할 경우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금년 연말까지 수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총 36개소의 양식장을 수사했는데 3개소가 검출돼서 2.4t을 11월 15일까지 모두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전 양식장을 순회지도하였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11월 10일에는 양식업체를 저희 연구소에 모두 초청해 집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일본에서는 브로노폴이라고 하는 대체약품이 개발됐는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은 ㎏당 5,000원인데 일본산은 7만 5,000원 15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비싸서 양식농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국내개발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수산질병관리소로 하여금 약품사용에 대한 전문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정기교육시에도 필수과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잔류약품 검사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물고기연구소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민물고기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이번 행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장님 대답을 금방금방 주시면 저는 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표현을 예쁘게 썼어요.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학습관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또 하나는 어른들에게는 옛향기가 솔솔 나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재미가 솔솔 나게 하는 생태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글귀가 예뻐서 읽어드렸습니다. 생태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이동전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평택이나 다른 데 봄에 꽃축제할 때 갔더니 꽃은 화분에 꽂혀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지나오다가 마지막 코너에 저희 철갑상어라든지 각시붕어라든지 어항에 있는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사람들이 발길을 다 멈춰서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기리에 전시가 됐습니다.

7개 시ㆍ군의 9개 지역축제에 13만명이 관람했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인원이죠?

거기는 시ㆍ군의 지역축제에 참가했던 인원을.

참가했던 인원들이 다 관람한 겁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쉽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제가 자꾸만 재론이 안 되지. 그런데 여기 생태학습관에서 본 것과 이동전시장에서 본 것하고의 느낌을 혹시 관람객들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양쪽을 다 안 본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어렵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본 애들하고의 표정과 현장에서 이동전시를 해 가지고 관람한 애들의 표정을 봤을 때.

자유분방한 느낌은 이동전시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농어가 기술지도교육이 있는데 대상이 양식장 하시는 분들인가요?

양식장하고 있는 분도 있고 새로이 하고자 하는 분하고.

대충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263개소 양식장이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에는 2회에 210명 했다고 했는데 중복된 것도 있죠? 교육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시 2회에 걸쳐서.

네.

그러면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바빠서 못 오는 분도 있고 자기 과목이 안 맞을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류양식과목이 안 맞을 경우에는…….

됐습니다. 양식장 하시는 분들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기술수준이 저희가 25년 전에 치어생산업체가 경기도에 두 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 붕어하고 잉어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50만마리 정도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치어생산업체만 하더라도 전문업체가 18개 업체인데 1,300만마리 정도의 치어를 생산할 정도로 기술이, 어려운 품종…….

본 위원이 보면 기술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식업을 하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술이 얕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앞서 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직접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양식하는 분들이 전원 참여가 되고 거기 가면 내가 하루를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됐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민물고기 잔류약품에 대해서 어떤 강의한 적 있습니까?

어의사라고 해 가지고 어류질병관리사가 국가고시합격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순회지도를 하고 집합교육 때 약품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카이트 그린이 언제 발생한 거죠?

해양수산부가 10월 5일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검출이 안 됐습니까?

그전에는 중국산, 수입산에서 검출됐다라고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국내산은 10월 5일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항생제 종류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염색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루색깔인데요.

그러면 말라카이트 그린이 어디에 사용하는 약품입니까?

섬유라든지 목재, 종이, 잡화 등 염색용 화학약품입니다.

아니 양식업에.

송어나 연어는 겨울철에 수온이 낮을 때 고기가 부딪치면 지느러미 이런 데 상처가 하얗게 생깁니다. 그 상처를 잉크물처럼 흐르는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색깔이 퍼지면서 치료가 싹 돼서 없어집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10월 5일에 검출됐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어떤 노하우에서 오는 거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이 약품을 쭉 쓰다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색용으로 쓰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한 농가가 우연치 않게 그런 쪽으로 쓰다보니까 그게 치료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이건 연구 결과 스코틀랜드 연어양식장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썼고 거기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1949년부터 계속 50년 이상 국제적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검출이 안 되다가 지금 검출된 이유가 뭡니까?

검출된 것은 미국의 FDA에서 1990년대초에 이걸 분석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처럼 유력 신문들은 이게 발암물질이 아니고 발암의심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하고 발암의심물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람에게서는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쥐를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경구투여했더니 간에 독성이 생기더라 해서 미국에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높은 관계로 이걸 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사용하지 않았나요?

’91년부터 안 썼고요. 영국은 2002년도이고 일본은 2003년도입니다. 한국이 2005년 금년부터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91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리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91년도에 금지된 약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연구소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여기가 그런 거 연구할 저기 아니에요?

발암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우리나라 정부도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뭐 정부만 믿고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정부만 믿고 정부하는 대로만 할 겁니까? 핑계 같은 답변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기호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아요. 평소에도 많이 존경하지만 연구소란 자체는 뭐냐하면 어떤 양식업을 하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곳, 대책을 세우는 곳이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힘을 우리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가 보니까 블루오션 정책자료집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12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거기에 민물고기연구소가 선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도에서는 수백 개의 도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민물고기연구소는 과거의 치어생산에서 보급하는 정도의 기능에서 강ㆍ하천에 살고 있는 잔류물고기를 채집해서 전시함으로써 학습효과로 수도권에서 15만명이 방문한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네 번째 여기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4년 전에 행감을 하면서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시의 환경보다는 4년이 지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또 그것은 역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게 좀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용우 위원장, 김광선 간사와 사회교대)

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부속서류를 정성껏,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아시겠지만 사업소라는 단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보여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민물고기연구소가 산하기관, 보니까 도청에서도 블루오션을 도입해서 베스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분발하셔서 김기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복되는 사례는 피해가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완공돼서 개관해서 많은 학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개관했죠?

네.

관람인원은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5만 2,000명, 2004년도에 10만 5,000명, 지금 10월말 현재 14만 4,000명이니까 매년 5만명씩 늘어나서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람대상의 주류가 어떻습니까? 범위가.

초ㆍ중ㆍ고 학생단체가 약 80%이고 주말에 가족단위가 20%입니다.

학생이라든가 가족단위,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나서 어떤 관람결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좋았다, 이런 모습은 부족했다 어떤 평가기준이 있으신지?

방문자들의 소감을 묻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방명록에 나타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명록에 학습관 방문 동기, 관람 후 느낀 소감, 만족도 등을 물었습니다. 관람후 느낀 소감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가 60%, 좋다가 33%, 좋은 이미지가 93%이고 보통이 4%, 미흡이 3% 그래서 좋다는 평가가 93%였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만족도는 아주 좋다가 57%, 좋다가 29%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을 타서 찾아오는 숫자도 많아졌지만 민물고기연구소 자체에서 어떤 홍보를, 적극적인 기여를 해서 관람인원이 증가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금년에 홍보실적 13회를 했는데 방송을 6번 탔습니다. 방송을 KBS 2번, MBC 1번, SBS 1번, 인터넷방송 그리고 신문은 조선일보, 경인, 경기, 주간지는 주간조선, 우리 테마가 좋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만 잘 만들어서 배부하면 금방 찾아옵니다. 또 저희가 좋은 철갑상어를 인공양식해서 대량생산이 됐다고 하면, 보도거리가 나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국 기자들이.

현재 관람하는 인원의 지역분포도가 경기권내에서 도민이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십니까?

경기도가 60% 되고 나머지 40%는 서울, 인천 심지어는 강원 원주에서도 많이 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관이라든가 기타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해 본 적 없습니까?

입장료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80%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 전시실 가지고는 미흡하고요. 경기도박물관을 봤더니 19세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입장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길래 이번 2005년도 행감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입장료는 경기도가 생태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 거지요?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불편한 것은 없으시지요?

특별히 없고 위원님들이 생태학습관 관련돼서 작으나마 예산의 편성요구가 있으면 원안대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해서, 저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세 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행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 군데가 대략 어디입니까?

파주, 평택, 양평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평택 진위에 있는 양어장인데요. 700㎏이 검출됐습니다.

이거 다 폐기처분했던 거지요?

네.

김기수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다 보상을 중앙정부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정부정책은 폐기처분이 1단계이고 2단계는 양식을 희망하면 검출되지 않은 송어, 향어는 수매해서 양식사료로 쓰고 연구소나 지도기관에서는 전국의 모든 해면이나 내수면의 양식장에 이 약품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에서 약 700㎏가 발생됐다고 얘기하시는데 평택이라는 곳에서는 어족을 분양을 안 합니까? 분양이라기 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따로 판매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생산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기 700㎏ 발견하기 이전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발표난 게 10월 5일이라고 했나요?

네.

10월 5일 전에 이걸 다른 데로 분양을 했을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은 분양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고요. 자가판매할 목적으로 한 양식장 같습니다.

일부라도 자가판매를 했으면.

일부는 했다고 봐야지요.

거기는 또 추적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판매된 물량이 다 소진돼서 그것은 없습니다.

어떤 언론에 보니까 1년 전부터 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서 공공연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우리 기관에서는 아무 행동을 취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기 10월 5일 전에 검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게 현재 문제가 되는 거지요. 10월 5일 이후부터야 발 빠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했겠지만 그전에 그걸 어떻게 분양했는지,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만 발생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저기 왔다갔다 양식업계에 많이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그때는 저희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아까 장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올 7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가동을 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대답하는 자체가 장비도 없고 그런 것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써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잔류기간이 치어 때 쓰기 때문에 100일에서 180일 정도 그때면 반감되고 반감돼서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어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치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되고 축산물 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고 도대체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안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양식장에서 치어 때부터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일부 농산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조기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이유없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이력제가 되어 있었다면 역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조기처분이 가능한데 그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분야도 생산이력제가 조기에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안인데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우선 이 약품을 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둘째는 이 기생균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사라집다. 그때의 대체약품 개발하는 거 그게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생산이력제 이런 제도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하위법령을 빨리 만들어서 유해약품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정책을 써나간다면 이런 것은 금년 이후부터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수산질병관리사가 경기도 관내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리 연구소에 1명 있습니다.

1명의 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1명 가지고 경기도 관할을 다 커버하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좀 부족하지요. 지금까지는 수의사들이 동물하고 수산동물까지 다 관장을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법을 따로 독립을 해서 만들어서 시험을 제2회째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사가 이걸 대체했습니까?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그런데 수의사가 수산물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원래 수의학에 육상동물이나 수산동물도 포함하도록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네. 됐습니다.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생되고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야 그때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해서 더 증원시키고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도 미리 김기호 소장님이 이런 관계를 아신다면 필요성을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증원을 시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수산질병관리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종의 교육같은 거, 어가에 모여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순회교육 같은 것도 시킵니까?

네, 순회교육, 집합교육, 양식어민들이 원인모를 질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죽은 고기를 빨리 수송해 와서 저희 질병관리사가 검사 조사해서 알려주고 처방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너무 보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내에서 배수로 확충공사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네.

얼마를 계상하셨지요? 됐습니다. 이걸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을 했고요.

아니 이거. 다른 것은 전자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수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략 사업비를 보니까 1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배수로가 5,170만원입니다.

배수로 1억원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수로는 전자입찰했습니다. 9,440만 9,000원입니다. 전자입찰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설계금액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소한 입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섣불리, 도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전자입찰이든 하여튼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계속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약속을 지켜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1년에 별로 하는 사업도 없잖아요? 뭐 예산도 적고. 질의하시는 위원이 배수로 확충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1년에 시설사업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민물고기연구소 최근 3년간 어종개발 등 연구실적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4개의 분야에서 연구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5개 분야에서 연구사업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작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 쓰시고 금년에도 5,000만원 쓰셨네요?

네.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유망어종 양식기술 개발해서 철갑상어, 황복, 쏘가리, 다슬기, 남방원시농어, 연구내용은 인공부화 및 양식사육 지원, 치패 생산 및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양성사업시험 이렇게 하셨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금년에 5개 연구를 하시면서, 이전에 작년 것 4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촌계에도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인공양식 생산해서 작년에 7,000마리, 금년에 1만마리 이런 식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네.

다른 분야는요.

쏘가리, 다슬기 새끼도 생산해서 자원조성하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촌계에 보급이 됐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연구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수질분석을 하는 시약이라든지 소모장비라든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 가지고는 각종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종에 따라서 장비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천연물질을 배합사료에 흡착을 시켜서 먹이는데 일반 분말로 된 것은 시판되는 사료와 흡착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코올에 분말을 녹입니다. 녹이면 이 분말을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알코올로 가열해서. 이걸 만드는 시험장비하고 액체를 가지고 그냥 시판사료에다 섞으면 흡착이 안 되는데 코팅기라고 해서 믹서기에 넣어서 돌리면 알갱이 하나하나의 사료에 엑기스가 된 것이 흡착이 잘 돼서 코팅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시험연구과제를 선택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장비는 소모장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소모장비도 있고 영구장비도 있습니다.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각종 시험연구를 하시는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장비구입이 계속 연구비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철갑상어 양식용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하는 데도 그렇고 유망어종 양식기술 개발하는 데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이게 어종만 다르지 연구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유사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입한 장비를 영구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소모장비를 구입해서 써야 되느냐 이거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모품이 있고 영구장비가 있고 분리해서 구입을 하는데…….

소모장비하고 영구적으로 쓰는 장비하고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사료를 구입하고.

사료를 장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소모품에 일반어류 사육하는 사료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사료가 있고 양질의 사료는 수입산을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시험연구비를 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자체가 시험사육을 했는데 이 성분이 제대로 어떻게 수치화되어 나올 수 있는가 이 성분분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 부경대라든지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하는 분석수수료도 나갑니다. 그런 분석료가 많이 나가는 편이지요. 우리가 시험을 했는데 그 수치를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 장비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학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 있는 장비하고 우리 장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고기 키우는 장비이고 그분들은 10억분의 1 수치까지 산출해 내는 그런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종 하나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는데 그 어종에 따라서 소모장비를 그때그때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보통 연구장비는 이렇게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설명이 그렇다니까.

연구소에서 5,000만원 연구비는 너무 적은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제 축산위생연구소 감사를 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연구비용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어촌에 종사하는 어민보다 축산농가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연구비가 너무 적더라고. 1년 연구하는데 150만원짜리도 있어. 15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그렇기는 했는데 저는 연구비가 많고 적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대개 보니까 다 장비구입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왜 그때그때 소모장비하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하고 다른 게 뭔가 하고 그걸 알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성선호르몬자극제를 주어야 하는데 메기나 동자개는 작은 어체기 때문에 적은 양을 주사합니다. 철갑상어는 대형어종이기 때문에 주사약을 많이 쓰는데 한 번 쓰면 50만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철갑상어 양식용 사료첨가제를 개발하는데 지금 모두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동안 첨가제별 사육 및 성장도 조사를 5주 동안 하셨다고 했지요?

네.

여기 보면 증체율 조사도 하시고 체장변화 조사도 하셨는데 증체율 조사에서는 새우사료가 34%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증체율 조사를 하는데 새우를 먹이는 철갑상어 따로 사육하고, 마늘사료를 먹이는 것은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육을 하면서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전부 구획을 해서.

새우를 먹는 놈은 새우만 먹고 마늘 먹는 놈은 마늘만 먹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반복, 3반복을 해야 합니다. 한 번 해서는 평균치 내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년 2005년도 민물고기연구소의 예산을 보니까 오늘 설명하시는데 수중생태계 생물조사를 하셨고 양식농어가들을 기술지도교육을 약 108개소에 3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집합교육을 210명을 했고 지도기술교육하는 거하고 생태계생물상 조사하는 비용도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시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선 게 없어 보이는데.

수온의 기술지도는 일반출장비로 지출이 되고.

개인 출장비로?

연구소 출장비.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비가 안 들고 다만 외래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고료하고 강사료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돈에서 줘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출장비라고 하면 직원들 출장비 아니에요?

네, 직원 출장비 지급합니다.

직원들 출장비는 직원들한테 줘야지 이 교육비용으로 쓰면 안 되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수온의 기술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온의 기술지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금년에 춘ㆍ추계 합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하셨나? 양식장 순회 기술지도는 36회 하셨나요?

네.

이런 것은 개인 연구원들한테 출장비로 지급이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합교육 같은 것은 예산이 들 것 아니에요. 교육생들 밥도 한 끼 먹여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몇 시간 교육이에요?

금년에는 춘ㆍ추계 2회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점심 한 끼를 대접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워서 점심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식비를 예산 편성해서 예산계까지는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상으로 경상비는 가급적 아껴라, 최소화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겁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지출예산은 약 8억원 이상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예산은 작년에는 진입로, 주차장 등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깎인 겁니다.

하루 몇 시간 교육이에요?

하루 4과목인데 5시간 교육을 합니다.

5시간 교육하면서 그래도 밥은 한 끼 줘야지. 이런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들한테 나갈 출장비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심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1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세워서 쓰세요. 이것은 소장님 재량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깎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쓸 데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쓰셔서 이렇게 하셨나. 수중생태계 생물조사도 4월부터 11월까지 하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이것은 운영비로 쓰셨다?

이것도 우리 연구원들이 계절별로 남양호나 흑천을 돌아다니면서 생태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일반 출장조치해 줘서 하고 수질분석은 물을 채집해서 여기 와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확실하게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받을 만큼 받아야 일을 하는 거지 돈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출장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게 직원들한테 부족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 민물고기이동전시회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7개 시ㆍ군에 9개 지역축제에서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13만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셨는데 민물고기이동전시회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월 위원님이 철갑상어를 여기에서 보시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의 주요축제에 꼭 한번 전시회를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행상태를 염두에 두고 시ㆍ군에 전부 공문으로 안내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9개 축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00% 수용해서 찾아갔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100% 희망한 대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시ㆍ군과 협조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로 어떤 형식으로 전시회를 합니까?

전시회가 주로 꽃축제하고 많이 병행합니다. 안성에 남사당바우덕이 축제는 너무 규모가 방대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민물고기 이동전시회를 어떤 형식으로.

이동전시용 수족관을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는 대형어종이기 때문에 큰 갑바를 가져가서 설치하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주고요.

그렇게 수송하고 이동하고 다시 양식장에 놓고 하면 고기들이 이상은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이런 고기는 없어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몇 %나.

각시붕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죽었는데 철갑상어가 안성에 세 마리 가져갔는데 수질상태가 안 좋아서 긴급수송해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도 우리 자체에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이동차량이 저희가 트럭 1t짜리가 돼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대형차를 임차해 가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전시하는데도 상당히 수송비용이라든가 또 축제기간에 따라서 직원이 현장에 배치돼야 되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럴 때 비용은 어떻게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비용을 댑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비용을 댑니까?

이동전시하는데 필수품이 전기시설 공급해 주는 것하고 물 공급해 주는 것, 장소 제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시하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조해 줍니다. 저희 직원들 2명이 숙박해야 되니까 상주하는 기간이 힘들고 또 밤에도 고기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당직해 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제공 받으시냐 이거예요?

제공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체 출장 조치해서 직원들이 전부 비용부담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주에서 개최된, 민물고기하고 어촌계하고 농축산축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농어촌을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 금년에 파주 장단콩축제에 약 60만명 정도, 55만명 정도가 왔다갔는데 내년에도 그런 농축산물축제에 오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민물고기전시회를 파주에도 해주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미리 사전 예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1년에 참게방류사업을 한 결과 65t 이상을 잡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네.

65t이면 대강 어느 정도 양입니까?

어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껍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65t이면 대강 몇 마리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가마로 몇 가마나 나오는 거예요? 80㎏ 쌀가마로 몇 가마 나오는 거예요?

카운트를 안 해 봐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근거있는 얘기예요?

네, 제가 2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청 어디서 자료를 받았어요?

축수산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축수산산림과 누구야?

이 자료는 정부 통계청에서, 농수산 통계는 통계청 자료로써 줍니다.

지금 임진강에서 참게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이거 작년도…….

작년에도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 이거는 참 문제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다 속아넘어가는 거야. 임진강에서 무슨 참게가 잡힙니까? 2청 자료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지역의 어촌계장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즉각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자료만 보시고 답변하셔도 책임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지금 임진강에 자유로변, 통일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게 다 참게야. 전부다 임진강 참게야. 임진강 참게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1년에 치어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는 참게를 어촌계에도, 물론 민물고기연구소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어촌계 어민들이 참게 사업하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참게를 이렇게 많이 잡힌다고 지방정부에서 떠들어대면 소비자들은 진짜 임진강 참게인줄 알고 장 담궈서 다려보니까 두 번, 세 번 끓여보면 다 물러터지는 참게를 임진강 참게라고 하는 거야. 임진강에 참게 안 잡혀요, 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잡혀요.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어촌에서. 이거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들 수입산 갖다가 임진장 브랜드를 붙여서 임진강 참게라고 팔고 있는데 물론 소비자들이 이제는 하도 속아서 알고도 사고 진짜 모르고도 사지만 지금 치어방류사업을 하면서, 여기 참게가 잡히는 계절이 딱 한 철이야. 딱 수수가 익는 10월 아닙니까? 중순에서 말까지. 이때 임진강에서 잡히는 참게가 진짜 참게인데 이것마저도 그나마 잡히지도 않지만 강화에서 좀 잡혀요. 이것도 그냥 중국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하는 사업에 기대효과가 나는 것만큼만이라도 어촌계를 보호해 주고 우리 경기도의, 임진강 참게가 옛날 임금님한테 진상되던 참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수입에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어촌계에서 고기잡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참게야. 그런 것도 우리가 방류사업만 할 게 아니라 그나마 다소의 수량이 잡히는 것만이라도 진짜 고유의 경기도브랜드를 지키고 어촌계를 보호해줄 의무도 우리 농산과나 특히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그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보호를 해 줘야 될 어떤 대책마련이 연구소에서 나와 줘야 된다 이거지.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동감합니다.

자세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어촌계에서 주민들이 진짜, 물론 사무실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또 어촌발전을 위해서 신품종개발을 하고 새로운 양식법을 개발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또 현장의 흐름, 이런 어촌계의 밑바닥 소리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이런 것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신품종 개발해서 내놓기만 하면 뭐해요. 생산자들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참게입니다. 김기호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에 7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는 국회에서만 송어나 뱀장어 시식회하지 말고 경기도의회 로비 넓고 좋은데 도의원님들한테 시식회도 한번 해주시고 6대 의원님들은 다끝났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내년에 7대 새로운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도의회로비에서도 한번 하세요. 저도 내년에 당선돼서 들어오면 농림수산위원회에 꼭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중에 출장비를 교육비에서 지출한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비를 썼을 때는 어떤 농가를 방문하는 차원에서 출장비가 섰을 텐데 지도가 그만큼 소홀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신경쓰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엄밀히 가려서 예산 올리세요.

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기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