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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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민봉한 사무총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봉한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민봉한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전 직원은 지금까지 성공적 박람회 개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헌신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성공적 물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받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민봉한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봉한 사무총장님 고생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죠? 고생을 하시는데 군산∼청도간 문제가 매스컴에 아주 안 좋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잘 했는지 보렵니다. 이번 청도에 예산이 총 얼마 들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본래 도의회에서 1억원을 승인해 주셨고요, 군산시에서 5천만원을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번 행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몇 분이 가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여기서 79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9명이요? 그러면 이거 직종별로 말씀해줄 수 있어요? 보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정정하겠습니다. 78명이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문이 틀렸는가 해서. 됐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전북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7명…….

석원

고석원위원

의회까지 합쳐서 도가 얼마예요? 의원 분까지 합쳐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8명이고 기자들 해서 10명.

석원

고석원위원

도가 얼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8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기자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0명.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군산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이 시청에서 6명, 의회의 의원 내지는 의원님을 수행하는 직원이 23명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29명이 가셨고?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의원님들하고 의회의 수행하는 인원까지 23명이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29명?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시 전부해서 29명이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하고 아까 10명이 어디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기자단 10명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 기자들이지. 그러면 57명, 그러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57분이 관련된 분들이고 나머지 19분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19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항만과 입ㆍ출항을 관련하시는 분이 3분, 화주단체에서 단체장들이 3분, 여행단체들이 3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화주분들이 3분만 가시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화주단체장 대표로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관광업계에서는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관광업계에서 3분.

석원

고석원위원

관광업계에서 3분? 그러시고요. 3분씩 갔고. 거기에서 화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번 경비 중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78명 전부 우리 비용으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분 외에 가실 분들은 화주나 관광업계나 자기 돈을 내야 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78명 외에는 자기부담…….

석원

고석원위원

해야 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몇 분이었어요? 우리가 1억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몇 분이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94명인가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94명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당초에 출발하기 3일전까지도 9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데 일부 좀 남았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았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반환하실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정산해서 주셔야 됩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화주나 관광업체가 안 갔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시죠, 그 얘기가 맞죠? 말하자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다 하고 질의 다시 드릴게요, 이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일정이 몇 번 바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일정이 바뀐 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바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처음에 일정을 세웠다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 가기 전에 말씀 하시는고만요. 예, 일정이 한 세 번인가…….

석원

고석원위원

세 번 정도 바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질의를 던질게요. 저희들이 94명이 가기로 해서 94명이 갔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이미 못 간다는 것은 예측을 하셨죠? 도의원들이 이때 가면 거의 못 갈 거라는 예측을 하셨죠? 우리 36명 의원 중에 11명밖에 안 갔으면 3분의 1도 못 간 것 아닙니까?

이미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런 많은 도의원님들이 못 가시리라고 예측을 하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며칠 전까지 해도, 한 3∼4일 전까지만 해도 다 가신다고 다 그러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저희들이 여권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신청을 다 해놨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 게…….

석원

고석원위원

18분이라고 한다면 반절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의 못 간다고 해서 우리 김병곤 의원 혼자 다녀왔어요. 그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러니까요. 도의원님들입니다. 시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18명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18명이면 처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10분이 빠지고 8명이 최종적으로 가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1명이 아니고요? 그것도 8명밖에 안 가셨어요, 도의원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4명이면 94명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원래 계획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94명 중에 도의원 36명은 들어가 있는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8명을…….

석원

고석원위원

다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다 가시면 다른 분들 중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누가 빠져야 됩니까?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빠져야 됩니까, 그러면?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빠진다면 가령 민간이라든가 진행요원 일부도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은 게 94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승선 인원이 전체 인원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 중에 200여명은 기왕에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명 이하에서 우리가 가더라도 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가시는 목적이 원래 목적이 뭐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산∼청도간에 지금 현재배가 운항이 되고 있지만 그 배에 일반 인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왔습니다마는 화물이 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 해주고 특히나 전북지역이 아닌 충청권이나 이런 데에도 널리 알려서…….

석원

고석원위원

충청권에서 몇 분이나 가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수중에 공무원 빼고 나면 일반이라는 것은 화주나 관광업체가 6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충청분이 몇 분이신지를 몰라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여기는 충청권은 배는 안 타시고 행사장에 한 50여명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군산 행사장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왕에 배타고 하시면 더 좋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화주들이 실제 보니까 저희들은 간다면 그대로 받아 주겠는데 그 분들이 다 사업이 바쁘고 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맞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저희 도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그 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은 줄이고 관광업계나 화주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청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봐야 그 분들이 화물을 실어 나르든 여행객을 실어 나르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사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지사 일정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것부터가 저희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지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정 못 하셔요, 그 문제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걸 꼭 지사님한테만…….

석원

고석원위원

또 질의 던지게요. 그러면 좋아요. 왜 지사를 위한 행사였냐는 얘기를 내가 물으게요. 방폐장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고, 지사님이 16일날 배로 가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17일날 내리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17일날 뭐하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내리셔가지고 교민들 초청 운항 설명회 내지는 박람회 설명을 했고요. 또 오후 저녁에는 중국 청도시 관계자 중국 기업인들 초청 박람회 및 초청을 해서 박람회 군산∼청도간에 여객선 운항 설명회 이런 걸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18일날 비행기로 오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모 인이 비행기로 오신다고 하길래 절대 비행기로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왕에 갔으면, 비행기로 온 삯은누구 것입니까, 이것도 도비입니까? 이 예산 속에 들어갑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분들은 비행기로 오신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때 이 행사가 사실상의 중국 기업인 내지는 청도시 관계자들의 설명회하면 그 다음 행사는 사실상에 주요 인사들의 공식행사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18일날은 산업시찰 내지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른 분들이 전부다 국내 일정이 있고 해서 먼저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시면 안 가셔도 돼요. 지사만 빛나시면 되지 다른 분들 뭣 하러 가서 비행기 삯만 가서 축내고 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다른 분들…….

석원

고석원위원

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보면 우리 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군의회 의장님, 송 권한대행 장급들만 쏙 빠져 나오더만. 이왕이면 다른 분들도 비행기 태워서 오셔버리면 끝날 것 아닙니까, 행사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행사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가실 때도 배를 타고 오실 때도 배를 타는 그런 일정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 삯이 덜 들을 것 아닙니까, 비행기 삯보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일정이 사실상 공식일정이 다 끝나신 사항이고요, 또 국내에 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석원

고석원위원

특별하다는 것이 전부 장들만 특별하다니까 다른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없대요, 바쁜 분들 없어요? 우리 의원들, 김병곤 의원님은 한가하셨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우긴다고 되나.

석원

고석원위원

국내 일정이 없으셨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왜요.

석원

고석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요. 좋은 행사고 군산∼청도간 저희들이 지난번 상해가서 느낀 거예요. 군산∼상해간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겁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해 주셔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돈 써가면서 도비까지 주시니까 뭣 하러 좋은 돈 갔다 쓰면서 언론에 안 좋게 비치는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비행기타고 오실 분도 계시겠죠. 지사 같으면 바쁘시죠. 거기서 같이 돌아다닐 시간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만 오시라고 하지 장이라고 생긴 분들은, 배 타니까 죽겠죠. 배 몇 시간 탑니까? 몇 시간 탔어요, 배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8시간 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분들 배타고 오라고 하면 죽을 지경이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남들이. 배 삯하고 비행기 삯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사실 소위 기관을 책임지신 분들은 연말이 되고 해가지고 다음 일정이 다들 빡빡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런 걸 사무총장님. 연말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전에 가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좀 한가할 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한가한 때가 아니라요, 이게 늦어져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도의원들 일부러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바쁘게 만드니까 우리가 못간거예요. 우리 회기에 딱 맞춰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이게 추경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지 의원님들을 빼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진짜 억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억지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면 그만큼 이해를 돕는데 왜 의원님들을 빼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총장님께서는 억지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를 못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행사가 앞으로 물류박람회가 참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행사를 아마 많이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있고 그런데 진짜 사업다운 사업을 하세요. 사업다운 사업을 하시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지 행사를 위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토 달지 말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 자꾸 토를 달으시려고 그러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청도간에 사업의 성격이 행사를 하는 성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지 아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하라 이 말에요.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왜 그걸아니라고 그러셔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지사 때문에 몇 번을 연기했습니까? 지사 때문에 모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못 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 아니라고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누구 때문에 몇 번을 연기했어요? 인정을 하시죠, 그것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것을 사실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의회일정이 안 맞고 거기도 안 맞고 서로 해가지고 고심고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실무적으로. 그런 애로도 있었다는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너무 한 분에 대해서 행사를 맞추면, 물론 중요하시겠죠. 중요하지만, 너무나 거기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전부들 가려고 처음에 했었죠. 가보려고 했었는데 세 번이나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사가 아마 많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행사 중에 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의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제목이 군산∼청도간 활성화 사업, 제목이 그렇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일정 그런 것이야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할 때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우리 관광협회에다 유치하는 손님 1명당 리베이트를 주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이 군산에서 청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계에다 리베이트를 주면 손님이 좀 확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상인들이 군산에서 배를 타고 청도를 가려면 청도에서 군산으로 들어오려면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원리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모든 것이 까다로우니까 저쪽 평택이나 다른 지역 서너 군데 쪽으로 손님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청도의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관이라든가 이런 검열상태를 우리가 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홍보를 계속 도단위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 많은 상인들이 그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겠고 또 우리 도와 군산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배를 타는데 리베이트를 좀 보조를 해주면 일부러 거기로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느낀 게 그거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군산∼청도간 리베이트를 지금 줍니까? 손실보상을 현재?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요, 세부규칙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안 되어서.

병곤

김병곤위원

아직은 없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2006년도부터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적자는 아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좀 끌어 올리면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흑자가 나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예산설명회라든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박람회 실행 계획이라든가 또 국제행사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고 설명서 보니까 용역비를 2억5천만원을주는데 실행계획 용역을, 이게 1회성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도 짧은 시간, 지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약 5개월여의 짧은 시간에 2억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는 그 자체가 낭비성 아닌가. 1회에 한해서, 영구적으로 쓰는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에 대한 리베이트 유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 관련기관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 업체들이 이왕에 비행기 탈 것을 배를 타게 되지 않겠느냐. 비행기는 약 50만원이고 배는 이등석이 약 25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삼등석 마루바닥까지 쭉 깔려있는 데는 한 20원선인 모양이던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져야 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인천∼청도가 비행기로는 약 45분, 배는 18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누가 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좀 보탬이 되어 줘야지. 그래서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잘 보탬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다음 사람 질의를 받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하여튼 답변보다도유관 실ㆍ과에다가 이런 취지를 확실히 설명을 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관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가는 행사에 세관관계자를 꼭 모시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APEC 때문에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부분도 관계부서에다 확실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도에 손실보상을 올리면 안돼요, 예산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냐하면 현재 적자가 안 나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실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때 갈 때, 올 때도 인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62명이 탔습니다. 갈 때 268명이 타고요, 그러면 한 86∼87% 탔기 때문에 승객은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 섰습니다. 다만 화물이 100TU인데 갈 때, 46TU이었고 올 때 40TU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 때 다시 회항을하면서는 약 70TU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운항하는데 그 자체로는 손익분기점에 이미 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자유무역이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자유무역지역은 군장산업단지 내에 38만평이 이미 공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공장 같은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새만금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닙니다. 군장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새만금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해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새만금 상황도 하고, 거기에 콤마를 찍어야 했는데 그랬고만요. 자유무역지역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말씀이었는데 약간 혼선이 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나는 새만금이 자유무역지역도 지금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류박람회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협약체결 이런 것들이 새만금자유무역이라고 그러면 유령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유령사업추진이라고 해야 할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새만금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죠, 물류박람회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관계가 꼭 없다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면서 새만금이라든가 새만금신항 이런 것도 이쪽에 개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협약체결하고 각 우리가 홍보전략을 쌓고 하는 것은 군산 개발한 자리에다만 치중해 가지고 하는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협약식은 박람회에…….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센터 짓는 데 거기다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거기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협약식이고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박람회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는 박람회 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을 군산시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것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가 지정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발주?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희

최병희위원

상당히 되는데? 나왔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우리가 용역발주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 초까지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 설계기간을 내년까지 줬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내년 초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것은 손을 떼야 하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시가 시행 주체고 저희들은 수시로 가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재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확인도 하고 2007년도에 우리 박람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박람회 주관하고 우리가 그 집을 지어서 군산시에다 하라고 해가지고 사용은 우리가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계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때 처음에 이 재원을 군산시에 해 줄때 조건을 2년마다 한번씩 있는 우리 박람회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상태에서 재원이 군산시로 갔고 군산시에서 그것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활용 거시기를 갖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렇죠. 우리 행사가…….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나 활용도는 군산에다 준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원만 해서 우리가 박람회까지만 사용하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희

최병희위원

됐습니다. 나는 그것이 변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보느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해서요 그때 바로 변경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자료를 보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에 예를 들어서 '세계물류박람회 참가기업 유치활동 추진상황' 있으면 이것이 유치활동에 돈에 얼마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쭉 보니까 용역 맡긴 것하고 제작, 번역료, 이런 것만 증빙자료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물류박람회 홍보설명회 개최하면 물류대상기업이 61개 업체가 되고 120명이 참석을 하고 이 행사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전부다 부기가 하나하나 자세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이 같이 쓴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못 넣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가령 홍보면 홍보의 목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 같은 것이 쭉 나열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쓴 것을전부다 여기다 금액을 못 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자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 감사요구자료 35쪽이면36쪽 이렇게 쭉 목별로 다 집행예산이있을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세목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항으로 묶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나눠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사실 홍보활동하면 영상물제작 이게 한번에 다 들어갔는데 여하튼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이것 감사를 할 수가 없죠. 미비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는가 적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사업이 추진, 금후계획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런 것이 전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자료를 이렇게 만든 자료는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에 까지 이것을 안 넣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세목별로 얼마나 집행이 되고 과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적게 집행이 되었는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전문위원님,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바로 지금 유인 갔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라는 것은 목별로 그 예산이 우리가 전체를 예산을 보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목별로 세세히 이게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도 물어봐야 되고 이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썼는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썼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홍보사업이 되었든 참가 기업유치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런 총 250개기업 중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감사자료요구라든가 보고자료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근 부의장님 얘기는요, 여기 지금 그 말 뜻 뭔가 알겠어요. 경상적경비니 여비니 이런 것이 잡혀져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그냥 어문 데다 썼는가 제대로 썼는가 이거 아는 것이 감사라 이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업무사업비든 경상적사업비든 어떤 사업비든 간에 저희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자료에서.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든 업무주요상황보고든 간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가 이건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물류혁신센터 지원건립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44억원을 갖고 짓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84억원, 교부세가 4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144억원을 한다 그러면 144억원 중 몇 %가 집행이 되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홍보활동 전개하면 이 홍보활동 전개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추진상황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거 과하게 잡혀졌다, 많이 써졌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이걸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료를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감사자료가 문제가 있고요, 군산∼청도간 여객선 활성화 홍보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여객선은 우리나라 선주가 하는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영근

김영근위원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은 우리나라 선주가 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국제여객선 활성화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청도간 여객선이 작년 11월달에 지난번에 여기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년 11월달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 여객선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아직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기가 시간을 봐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화물같은 경우는 거의 배에 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가 누적되다가 또 중지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영근

김영근위원

중지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뭐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항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화물이 군산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전라북도에 있는 물류도 전부 광양, 부산을 활용합니다. 그 활용하는 것에는 군산의 인프라의 부족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고 하자 하는 뜻에서 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사는 그렇게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 승선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물류생산업체들이 물류를 수출을 할 때 군산이 여객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화물을 실어오고 안 실어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 조사한 자료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그걸 초청을 했던 우리 행사…….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어느 항구에 여객선이 있고 없고 이걸 몰라가지고 배에 화물을 실고 안 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이건 행사성이라고 단정을 지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물류를 더 많이 싣는다 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보장은 없지만 이런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마무리 지을 때 이 자료문제가지고 좀더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겠어요.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각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미진감사 때 또다시 그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참가기업체 수가 목표가약 한 250개, 해외에 50개 기업이고 국내가 200개 기업이거든요. 바이어가 해외에 500명 정도 올 거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참가국 수는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부산해양대전에서는 35개국이 참가를 했거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통상 OECD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의 사례를 보면 많으면 20개국에서 이쪽저쪽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오히려 좀 높게 설정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부산 다녀오셨죠, 해양대전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거기는 이미 자립단계가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한 1,500부스인데요, 1,500부스가 다 나갔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국적을 봐도 50% 이상이 외국기업들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물류박람회가 국내행사의 어떤 지역행사같이 비춰진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우스갯거리만 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진짜 지방에 있는 많은 축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저보다도 더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유사행사가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도 개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정ㆍ현원 중에서 건축직이 1명이 부족하거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 건축직이 필요하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부터 필요한 시기거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군산시로 해서 시행의 주체가 군산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 가서 조언을 해주고 감독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건축사무관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타 전문부서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방문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한글서버는 영 안 되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logistics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logistics로 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 그러셨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logistics.co.kr로 들어갔는데 전혀 뜨지를 않아요. 너무 느리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잘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번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우선 언어가 소통되어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다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만스럽고 자기들이 얻을 것은 못 얻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참가객수를 정확히 더 파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년 불과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에 참가할 때 입국경로, 예를들어서 어느 공항으로 들어올 것이며, 또 몇 시에 들어올 것이며, 이 숙박업소는 어떻게 예약이 되어 있는가 해가지고 각 국마다 안내원들을 사전에 배치를 해가지고 불편 없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가를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이 물류라는 것은 용어를 사실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공무원이든 간에 사전에 1 대 1, 말하자면 1개국이면 1개국 1명이 아니라 적어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두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는 이 사람들을 유사행사에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전에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것이 좋겠다, 안내 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아무리 행사자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안내가 소홀하다든가 또 안내 받지 못하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메리트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예산상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보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적어도 공무원들 중에는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대개 참여하는 참가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지금부터 라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국제행사든, 국내행사든 참여를 해가지고 사전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은 새겨서 계획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아까 입국 경로라든가 안내자를 어디에 배치하고 차량을 어떻게 하고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분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실행계획에 전부다 반영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부터 세워야 될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다든가. 참고로 자원봉사도 우석대학교 컨벤션 학과가 있더만요. 이분들하고도 상당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더불어서 우리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 데리고 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그 날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홍보 전략, 이런 유사한 홍보전략들이 앞으로 물류단지 유치와 아울러서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1억5천만원이란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김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객선이 아까 홍보가 안 되어서 화물 여객선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군산 세관에서 입국 절차나 이런 입ㆍ출국을 완화시켜서 나갈 수 있다 또는 각종 군산 세관에서 입ㆍ출입을 하는데 각종 서비스 제공사항을 이런 제공사항을 잘 해서 이걸 홍보자료로 내주시면 그게 곧 홍보지 꼭 이렇게 오가고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여객선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지 말고 돈을 그렇게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산 세관에 입ㆍ출입 절차 완화라든가 또 입ㆍ 출입에 대한 각종 서비스 문제를 서비스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다 입출입하는 데는, 이런 화물 들어오는 데 또는 관광객이 들어오는 데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리플릿이나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아니면 홍보전단을 해서 배포해주고 각종 관계 요로에 배포해 주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이것해서 신문 한번 나가고 방송 한번 나가지고 여객선이 화물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된다는 그것은 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다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관 관계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평택이나 인천은 이용객이 많으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하는데 군산은 세관 인원에 비해서 그 루트로 출입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속된 이야기로 이 잡듯이 확인을 하는 것 아니냐. 불편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왕 이용하던 사람들도 평택이나 인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군산세관은 지금 할 일 없는 놈들이 앉아있다는 얘기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도민들의 생각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일전에 갔다 오신 분들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저는 청도까지 갔다 오신 분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우리 내국인들을 거기의 우리 교포들도 만난 모양입디다, 행사장에서. 거기서 얘기가 청주나 인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는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세관 입ㆍ출입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여기 오면 굉장히 깐깐하다는 얘기에요.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세관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나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법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똑 같은 법규 안에서 움직이는데 왜군산만 꺼리냐, 그러니까 더 안 온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안 들어와요. 뭐 여기가 사람이 적어서 이 잡듯이잡는 것이 아니라 법규 적용을 하면서도 허용할 것은 하고 해줘야 하는데, 어떤 분은 전라북도 지방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아니라고 하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거시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그 분들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은 모르지만 청도에서 사오는 소위 보따리 장사들의 대부분이 농수산물입니다. 농수산물이 오면 이게 바로 우리 농수산 관계인들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분들이 소지해서 가지고 온 것의 대부분이 참깨, 참기름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관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평택 같은 데서는 봐 주는데 여기서는 안 봐준다? 그런 것 아니죠? 다른 것들 간수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거기서도 세관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거기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안 오는 문제점을 평택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군산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종 세관을 완화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전단으로 배포해주고 찾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물류혁신지원센터는 건립비 재원은 지금 다 마련이 되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확보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년도 예산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도비만, 도비는 10억원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1억원이 안 되어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선곤

김선곤위원

11억원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국비 지원은 아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런 건 아닌데요. 매칭펀드나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도비를 11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기가 있으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런데 다만 이 공정이 내후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요구자료 제일 뒤에 보면 천만원 이상 수출 건 있죠? 보실래요? 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용역 같으면 3천만원까지죠. 3천만원 이상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수의계약…….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인쇄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3쪽을 보실래요? 이게 특수한 인쇄물인가는 모르겠는데 홍보인쇄물 제작비가 1,350만원이죠?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다 안 주고 경기도에다 줬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특수인쇄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수의계약이면?

민봉한 위원장님, 양해해주면 여기까지는, 관계과장이 설명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시더라도 이게 특수 인쇄예요, 보통 인쇄예요?

그러면 실수를 하신 것이죠.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없는 인쇄 같으면 물론 맡길 수 있는 겁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경기도 쪽에다 돈을 줍니까? 더군다나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아까 얘기한 것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해하고 부산에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디오나 CD로 제작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우리 의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행사는 행사 계획에서부터 끝났기 때문에 아마 끝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한 부를 부산 쪽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하실 때 청도간 여객선에 여객에는 보조가 안 되고 그 전에 우리 조례 만든 거에서 컨테이너 물류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보조기관 실질적인 것은 2006년도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있냐, 없냐하는 문제…….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원래 여객선이고 지금 현재 수지가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맞고 있고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전에는 했었는데 전라북도 사람이 할 때는 1원짜리 하나 지원도 안 해주더니 왜 외지 사람이 와서 하니까 지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원성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감사는 11월 30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와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유치활동의 전개로 국내외의 유수 물류관련 기업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새만금을 포함한 투자여건의 홍보로 전북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부상시켜 생산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민봉한 사무총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배광선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광선 원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배광선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선 원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 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전략산업기획단의 일반현황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배광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전주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나머지 잔여부지가 한 1만2천평이 확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현재 조성계획에 있는 게 3만4천평이거든요, 내년에. 그리고 추가로 4만5천평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출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금년도 예산이 146억8,800만원인데 현재까지 단지 부지가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조성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고 금년 예산 중에서 불과 지출된 것이 10%도 못 미치고 나머지 90%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12월달에 집행되면 10%가 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은,사실은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전주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만평의 부지제공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800평 정도를 주고 2007년에 가서 나머지 1만3천평을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진척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전주시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될 것 같고요,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4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매년 50억원씩 250억원, 지금 현재는 25억원밖에 안 주고 있지만 그 돈이 내년하고 내 후년에 일시적으로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돈을 조금씩 모아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25억원씩 금년 연말까지 75억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건설을 하게 되면 한 200억원 내외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TP로 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은 국비 25억원을 50억원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하다가 국회의 산업자원 위원회에서 20억원을 50억원으로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예결위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알기는 내일부터 예결위 소위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최대로 노력을 해서 기필코 국비 50억원이 내년 사업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TP사업, 구체적으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선발군들은 다 50억원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의 차질이 생기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 대학이 출연하기로 한 113억원은 캔슬되었죠? 그럼으로써 최초의 663억원이 582억원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를 증액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 축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죠. 580억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가 50억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아마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해서금년도 국비 50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학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세히 보고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비출연이 그래서 못 한다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대학의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애당초 약속한 금액을 출연하기에는요. 왜냐 하면 그게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학들이 113억원 출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강원도나 충북 전남에 보면 한 10억원도 안됩니다, 어느 지역은. 그리고 나머지 현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마 이 TP를 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대학들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대학은 출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교비출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나 특별히 다른 명목으로는 출연할 수 있고요, 교비출연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전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주시가 출연하기로 한 2만평, 사실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만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 2만평도 불과 지금까지 7,700평인가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검토된 것이 완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건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와 지자체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협약을 위약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걸…….

선곤

김선곤위원

위약을 했죠. 이미 작년 4월까지인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위약을 전주시는 했죠, 지금. 위에 산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약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1차로 7천 몇 백평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1만3천평을 2007년까지 출연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 사항을 산자부에 보고를 해서 승낙을 일단 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미 저희보다 약간 간발의 차이로 빨리 진행 했던 충남은 지금 입주업체를 모집한 걸 알고 계시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미 충남은 입주업체를 다 모집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학의 연구과제들을 갖다가 그 기술을 판매해 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이전하죠.

선곤

김선곤위원

이전해 주고, 연결시켜주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충분한 연구에 필요한 또 인력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산업추진,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29쪽을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전략산업단에 17억4,700만원이고 국고보조가 8억8천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1억7,600만원, 그러니까 여기 이외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서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특히 국고보조금이 8억원 밖에 안 되고 도비 보조도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상적으로는 한 10억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0억원가지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겠습니까? 지금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앞으로 인력확보도 해야 되고 어떤 인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또 개발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는 앞으로도 전략산업기획단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략산업기획단과 저희 테크노파크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부족한 인원을 서로 보완해 주고 협력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명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하고요, 저희들은 기획한 바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인력이 제한되고 연구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TP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TP 예산도 저희가 보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확보를 하는데 노력하시고 저는 연구활동에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사실은 늦게 발주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국 갔다 오면서 지사님보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전라북도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을 확대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그 양반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보면 겨우 1억원 정도 거기다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왕에 늦었지만 우선 기본적인 인적 인프라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주시와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1차, 2차로 분리발주하면 예산낭비가 옵니다. 그런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전주시와 다시 한번 협약을 해보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완주로 옮기든지 제2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경제통상실에다 미루지 말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큐파이전북운동을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아큐파이라는 게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경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경남은 물론 우리보다 도세가 크지만 이미 상해, 베트남, 청도 이런 등에다가 무역사무소를 내 가지고 말하자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가서 PR해 주고 홍보해 주고 거기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물론 인센티브 주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아큐파이전북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우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TP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면 될수록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후발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뒤떨어지거든요.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또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원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항간에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테크노파크에 있어야 될 성과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은 무엇 이고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의를 하고 또한 신문에 게재가 되고 거기에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쪽 의견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사업성과는 실질적으로 한 것은 1년뿐이었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난 12월에 원장으로 부임해 와서 일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큰 어려움은 예산, 재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김선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25억원씩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력을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그렇게 한다면 TP사업을 수행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예산자체가 그런 식으로 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원장의 책무는 제일 먼저 국비예산을 환원해서 확보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자위원회에서 그게 복원이 돼서 50억원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내일부터 한 일주일동안 예결위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계속 로비를 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다행히 강봉균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찾아가 뵈었지만 하여튼 기필코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TP사업의 앞으로 방향 또는 전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미 중앙에서 산업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지역적인 모든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한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복안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쯤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내용을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행히도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특화센터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충남의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 특화센터를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특화센터가 먼저 생기고 저희 테크노파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특화센터하고 어떻게 잘 헙력관계를 구축해서 거기 와 있는 기업들이 R＆D개발을 성공시켜서 사업화까지를 성공하느냐 사업화 방향으로 가도록,성공하도록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김선곤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선 충남 테크노파크에는 기술력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한 70∼80개 잘 모아가지고 그걸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그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서 여기서 소득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거기에 모든 저희들의 심혈을 그렇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주부터는 원장님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 쪽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범위한 질의도 질의였지만 답변을 피해 가는 듯한 감을 갖게 된 것은 정체성 논란에 대한 답변이 예산 쪽으로만 지금 치우치고 있는데 50억원 약속했던 것을 25억원 밖에 못 준다고 언제쯤 예를 들어서 내시라거나 통보라거나 이런 확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부로부터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수령을 하고 있죠, 매년. 50억원씩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 25억원씩 금년 11월 되면 세 번째 받게 됩니다. 받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설립은 2년, 사업기간은 1년이라고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1년 동안 25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원장님이 가고자하는 어떤 추구성보다는 우리가 기획했던,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타격이 뭐였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기간이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6년인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을 때 목표와 진행과정에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연구분야예요, 시제품이에요, 아니면 홍보예요, 어느 분야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드웨어부분이죠, 건축. 건물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데려다가 지원ㆍ육성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보육이 안 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되고 있죠.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21쪽에 보면 RS특성화사업에서 시제품 제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 몇 가지나 시제품을 제작했고 어떤 용도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RS사업은 우리 본연의 업무 외에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상담 복합적으로 한 것은 26개 업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제품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없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면 현황이 안 나오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6개 업체가 되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개 업체에서 만들어진 그 시제품이 뭐 뭐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주)테크에 대해서 역설계한 자동차용 카본 컬러치 제작, (주)엔트리드에서 RPU에 의한 석고 주조용 인펠라 마스터 제작, (주)티씨티에 대해서 터보기기 케이스에 홀 정밀 가공 등등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기술 지도를 더 함양시킨 겁니까? 그쪽 냉철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테크노파크의 주관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수탁사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시제품이라고 명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 성과에 대한 명의를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기술개발 중인 것, 또 시제품을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시기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도라는 이름아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연의 독립사업이 아니고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준 것이 아니고이 사업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리서치센터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런 특화센터들이 지도를 해 준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서비스 지원이라는 란에는 어떤 점을 써야 될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야 되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이 문구나 보고내용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이나 어떤 자금지원이 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은 여기에다 다 써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집을 못 지어가지고 50억원 영달 받아야 되는데 25억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답변이시고 배광선 원장의 답변하고 저희 질의내용하고가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면 개선하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 문구자체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답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은 산ㆍ학ㆍ연 공동사업으로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화센터라든가 전북대학교 티아이씨 등이 참여기관이 돼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연의 TP사업으로 봐서는 R＆D 지원사업,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전북대학교가 2개 과제, 군산대학교가 3개 과제 이런 R＆D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면 사업화 쪽을 저희들이 유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에 대해서도 이미 11개 창업보육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도민이나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을 떠나서 적소적기에 정말 훌륭한 지도ㆍ감독 기관이 되고 기술지도가 함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소전지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게 있는데 23쪽에 보면 수소전지 2건, 태양광 2건, 이것을 기업지원을 받아 전북 TP명의로 에너지관리공단에 4건의 기술수요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소전지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개발에 얼마만한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현재 어떤 기술력이나 인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은 오거나이저 하고 운영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학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학교, 원장님 얘기대로 산ㆍ학ㆍ연 그러면 기술개발의 원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학교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학교도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수소전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학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배 원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수소전지가 여기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제안서 제출 이것만 해줬는데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제안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하고 수소연료전지, 두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고가 나와서 저희 TP가 주관이 되어서 대학교, 기업체, 산ㆍ학ㆍ연관으로 해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을 했다는 얘기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 심사과정에 있는데 거기는 대학의 교수님들 또 기업체, 전문가 지금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유에 들어와 있는 수광에너지가 태양광의 아주 전문업체이며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지금 제출해 있고요, 이번 금요일날 서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이것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시제품 목록이나 세분도에 대한 것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전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지막으로 보고자료를 듣다 보면 아까 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도는 타도에 비해서 역으로 설립이 됐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먼저였는데 사실은 뒤바꿨어요. 그렇다보니까 자료에 쭉 이렇게 보면 어떤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느냐면 이미 늦게 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열과 성의로 쭉 진행된 데다가 여기의 자료에 표기한 것처럼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의 공과를 전부다 옮겨온 것 같은, 그러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물어본 대로 지금 배 원장님은 오직 건물과 산자부로부터의 국비확보, 물론 1번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한 45% 내지 50%는 열과 성의가 이쪽에도 담겨져야 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쪽 책을 그대로 보자면 마치 테크노파크가 먼저 오래 전에 생겨가지고 자동차부품센터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생겼는데 우리가 키운 것처럼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전 직원들한테도 공동노력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끌고 있는 원장님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측면과 또는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소프트웨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해서 그런 정체성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은 답변으로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안으로 만날때는 밖에서는 엉뚱한, 예를 들어서 여론하고 회자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내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확보에도 과감한 어떤 대시를 하되 나머지 부분도 정말로 배 원장님이 몸으로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거양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책적인 질의는 다 잘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질의 좀 해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으시더라고 배 원장님께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들 가져오셨죠? 좀, 봐주시죠. 먼저 수입조율예산서의 10쪽을 봐주실란가요? 거기 보시면 참여대학 출연금라고 해서 22억6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내는 것입니까, 안 내는 겁니까, 대학들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출연하는 대학은 전북대학이 25억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해서 1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군산대학이 예정대로 10억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지금 여기에……. 전부해서 22억6천만원인데, 뭔 얘기에요? 예산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가상치를 말씀하시지 말고. 22억원 같은 돈은 나올 수도 없는데, 왜 22억원 소리가 나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22억6천만원인데요, 대학들이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추경을 반영해서 대학 출연금으로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군산대학이 출연금 2억원, 우석대학이 출연금 4억원, 원광대학이 출연금 6억원, 전북대학이 출연금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대학이……. 10쪽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지금 대학에서 분명히 출연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거 지우셨어요? 앞으로 22억원을 어떻게 대체 하실래요? 22억6천만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지조성비에서 이것을 줄였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씀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에…….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에서 달라는 돈은 주었습니까, 지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못주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5천만 얼마인가 아까 전북대학교 나가는 것 있더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설명할 때. 대학은 주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교가 2억5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은 주고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아니, 대학에서 준다는 돈 2억원도 지금 못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2억원이나 4억원도. 교비로는 줄 수가 없다. 사립학교같은 데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이 2억5천만원, 군산대학이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국립대학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으로 와야지. 10쪽을 봐 주세요.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하세요. 본예산 10쪽을 봐 주세요.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당초 금년도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답변해 주세요. 보시면 각 대학이, 지금 6개 대학이 출연해 주는 것이 현재 21만6천원 아닙니까? 맞맞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2억6천원.

석원

고석원위원

22억6천.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얘기에요.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한 데요, 저희들이 이 돈을 아까 교비출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주대학, 간단간단하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받을 수 없는 돈이 2억원이라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군산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돈 2억원 빼놓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말하자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20억6천만원은 못 받는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죠. 2억원 빼놓고는 못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0억6천만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억6천만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억원은 받고 20억6천원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것은 빼야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쓰는 것은 다 써야겠다? 이런 돈이 빠지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은 못 받는 겁니다. 20억6천만원은, 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먼저 그것부터 여쭐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연하는 대학은 지원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교, 군산대학은 지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대학교가 얼마나 출연하는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교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수치가. 분명히 좀 해주시라니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작년에 5억원을이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이사회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5억원을 냈기 때문에 금년은 안 내는 거죠. 그럼 작년하고 금년 합해서 5억원이 되는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참, 편하게들 하네. 그런 회계도 있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좀 구차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돌려드리고 또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질의로 들어갈게요. 앞으로 출연하지 않는 대학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만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요한 위원회를 보고 드리면 저희 정관 규정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이 사업별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4억원 돈을 받는데 우리가 돈을 받을 때 부분별로 장비도입 하는데 얼마 받아라, 창업교육인데 얼마 받아라 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창업교육을 얼마를 해서 돈을 받을까요 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럽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요 예산관련사항 또는 사업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요?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무슨 창업교육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교류위원회, 기술상품화위원회, 과제선정위원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사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북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산하에서 회의비를 20만원 받는 데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20만원씩이에요, 회의비가? 이거 뭐, 남의 돈이니까 막 나눠먹자는 겁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산하기관이 있는데 회의비 20만원인 데가 없어요. 10만원 주면 다 잘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한 두어 시간회의하고 20만원씩 받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약에 시간이 2시간이라든가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만원씩 주었습니까, 20만원 주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만원을 준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2시간, 3시간 할 때는 그 시간을 따져서 2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요구 할 테니까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좀 아껴 쓰세요. 왜 없는, 그러면 다른 데는 회의 두 시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몇 시간도 합니다. 경론이 벌어질 때는 몇 시간도 해요. 그런데 무슨 이 분들이 돈 20만원 받으러 회의 참석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됐습니다. 다음 쪽 봐 주세요. 위원회수당은 그 정도하고, 저희들이 초청연사를 보니까 무조건 50만원이더만요. 그렇습니까? 초청연사가 굉장히 많은데 연사수당이 무조건 50만원, 이게 시간당 50만원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50만원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해외에서 오신다든가 저명인사는 예외지만 통상적으로는 20만원 내외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급한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누구누구 얼마 줬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지금 26쪽을 보시면 중간에 이게 해외선진클러스터 벤치마킹에 15분이 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렇죠? 7,500만원. 이게 해외연수비하고 항목이 따로따로 입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두 분이 미국가신 겁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두 분이 미국 가시는데1,200만원이 있더만.

아니, 여러 분이 가세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15분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어디 가시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보고드릴 때 벤치마킹 미국에 보내는데 저희 직원 두 명분…….

석원

고석원위원

두 분에 1천 몇 백 쓰셨더만요. 여기는 15분인데 그 돈이 이 돈입니까? 맞습니까, 예산이? 답변 못 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순전히 어떻게 다 모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로 1,3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서 나간 겁니까? 원래 15분이 나가기로 한 걸 두 분이 쓰신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다른 분들은 그쪽 기관에서 자기들 여비로 했겠죠. 같이 공동으로 갔지만 저희 직원 두사람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여비 1,300만원을…….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미국을 갔다 오신 게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랬는데 다른 데는 더 깊이 안 봤는데 해외연수비가 어디 있을 거예요, 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돈을 누가 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지금까지 집행액이 국내여비 3천만원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뒤에 가면 해외여비 있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해외여비, 해외벤치마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300만원이 전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항목이 맞냐고요. 열다섯 분이 쓴다는 것을 두 분이 쓰셨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획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열다섯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돈을 낸거죠. 저희 TP는 1,300만원, 그래서 타 기관은 돈을 또 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관ㆍ항ㆍ목 보면 금방 나올 텐데. 누가 못 보십니까, 얼른 좀 봐주시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미국을 갔는데 두 분이 쓰신 것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7,500만원이라니까 무슨 1,300만원이라고 갑갑한 말씀을 하셔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5명 전체가 간 예산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항목이 그게 아닌데 잘못 판단하고 계신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26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500만원씩 15명, 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그러셔요.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에 한 15명 정도 파견을 보내려고 예산을 잡아 놨던 거고요, 실제 집행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명에 대한 1,3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남아 있다 이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쓰실 거예요, 말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써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있어, 좀 이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긴축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됐고. 남아 있습니다. 꼭 볼 테니까 이것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 30쪽을 좀 봐 주세요. 원장님 답변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계속 저는 지금, 아까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원장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언짢더라고 이해를 하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장님 월급이 한 달에 670만원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봉 8,040만원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천만5천원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연봉이. 말이 됩니까? 여기 직원들 전부 계시지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제 개인 신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수직의 특수업무를 하게 되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제가 참 송구스럽지만 중앙 정부를 보더라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저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을 짜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테크노파크가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지금 어디서 정체성이 있네 없네, 제대로 일을 하네 못 하네. 실은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셋방살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험하는 것도 없고, 맨 연수나 하고 다니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무엇을 얼마나 기획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전부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왜, 이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더 라도 가져가셔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수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 이걸 매스컴에 내 볼까요? 제가 이걸…….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타TP하고 타 도지사님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 비교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비교는 않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조금, 뒤에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조금 언짢더라도 참고로 들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괜찮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 하면 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과해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짢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내년 예산할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본봉만 말씀드린 것이지 재수당 이런 것은 전부 빠진 겁니다, 이게. 성과금이니 이런 것 전부다 빠진 것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성과금, 본봉 다 넣으면 어마어마해요. 31쪽을 봐 주시죠. 지금 성과연봉이라는 게 직원들 전체인가요? 제일로 밑에. 파견수당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전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성과연봉을 준다? 4천만원을요? 연말에 줄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 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하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가 적다, 적다 하는데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적더라도 좀 적게 받고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좀 힘을 써달라는 얘기를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자꾸자꾸 줄여가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비하면 신보같은 데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넘어 갈게요.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좀 느끼면서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35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추진비가 쭉 있어요. 그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별로 가서 보면 또 있어요. 돈 100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기타경비라고 해서, 그러죠?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부분에 가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가면 기타경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의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회의비 말고 기타경비가 또 들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또 들었어요, 기타경비라고. 원장님,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고창신협 이사장이라 회계업무는 좀 밝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그쪽을 나와서 좀 밝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은 여러 직원들께서 보시고 '아, 우리가 과 했구나' 느끼시면서 내년 예산을 짜면서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도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 36쪽이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50만원씩 12달 있고,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아세요. 그 다음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한달에 원장님이 50만원, 실장님이 40만원, 팀장님이 30만원 있어요. 식사야 다 하는 것이니까 말 할 것이 없고. 직급보조비가 또 있습니다. 원장님이 40만원, 팀장님이 13만원, 팀원이 10만원.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잘 염두 해 두셔 봐요. 그 다음에 직원단체복 구입이라는 것이 나와요, 또. 이건 무슨 돈입니까? 18명.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을 간다든가 또는 체육회를 한다 하면 의복을 맞춰 입고 통상적인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아주 긴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않았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요. 1인당 20만원씩 피복비 준다는 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직원 경조사비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50만원해서. 50만원해서 얼마예요. 6회 300만원인가? 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안 되면 항목을 넣지 마세요. 이런 것을 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도 필요하죠. 말하자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경우 있으면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하여튼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예산책정 하는데 있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 예산도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회의비 수당이나 이사도 20만원씩 하는 것도 그렇고 우수 직원 포상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새로운 아이템을 냈다든가.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포상하는 것은 좋은데 심한 얘기를 저도 안 하려고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을 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자동차혁신센터 이사를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훑어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너무 과하다.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이사분들이 마음이 후해서 이런 예산을 통과를 해주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받들고요, 원장으로서 저희들은 긴축예산, 왜냐 하면 지금 국비예산도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밤 새워서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도 타 지역하고는 말 할 필요도 없고, 타 TP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고 같은 인접기관과도 임금격차가 엄청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장,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해 사기를 올리고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게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 봉급은 적고 직원들 봉급이 많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직원들을 위해서 봉급을 썼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않습니다. 생물진흥원장이 연봉이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더 적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잘 아시는 자동차부품센터, 4,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왜 이것 받고 하신 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도 출연기관들이 앞으로 무지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국비, 도비 떨어지고 나면 뭘로 월급 받을 겁니까? 앞으로 도에서 돈 안주면 월급 못 줘요. 여러분 자생능력 있습니까, 몇 년동안? 집 덜렁 짓고 나서 그 돈 다 쓰면 지금 그 돈 가지고 쓰니까 시비가 없죠. 도에서 돈 못 주겠다 하면 그 많은 월급,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려면 미리서 어떤 것을 해 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가지고 애쓰셨네요. 머리 좀 식힙시다. 지금 우리가 2년차 되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3년도 12월달에 했으니까 2년차가 되었는데 2년차 동안에 아까 보고한 걸로는 연수가 많이 있고 워크숍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했는데 산ㆍ학 연계한 공동개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업과 연계한 것이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 없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개발비는 많이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데는 많이 나갔더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근에 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집행이 되었죠? 지금 성과없는 연구비만 나가고 있네요. 장기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가, 그사람들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개 1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년으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0월하고 11월, 이제 시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테크노파크가 총칙 정관을 보면 목적이 산ㆍ학 유기적, 또 기술고도화 지원,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되려면 저는 부원을 안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결국 우리 전라북도를 살찌우기 위한 이런 기구입니다, 이게. 전라북도 기업을 주위를 북돋아주고 기술적 지원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서 돈 들인 만큼 무엇인가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각 기업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무엇인가 확실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더만요. 생물기술, 자동차부품센터네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생기고 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생기는 통에 접합시키기가 힘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이 들어도 일단 그것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옳으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다고 하는 것도, 활용도도 꼭 굳이 그쪽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그쪽에도 있는 것을 여기서 또 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이상으로 우리 각 기업에 기술이전이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전주시에서 우리가 부지를 금년에 7천평인가 주신다고 그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작업에 착수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제 기공식을 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 기공식한 지는 아는데 착수는 안 했죠? 기공식 했으니까 했다고 봐야겠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원래 2만평으로 얘기한 건데 2만평인데 우리가 작년에, 금년 봄에 얘기 했나 업무보고 했을 때? 과연 거기가 2만평이 나올 자리가있느냐, 그랬거든요. 그 장소에? 그런데 지금 7천평밖에 안 줬는데앞으로 1만3천평이 그 옆 부지에 나올 수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찾을 수가 있겠더냐 이 말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죠. 문제는 재원이죠.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주시에……

병희

최병희위원

재원은 원장님이 애쓰시니까 잘 돌아갈 것 같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주시에 현물로 주는 거죠. 저희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 그래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시에서 이걸 확보해 줘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둘리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준다고 해 놓고 엉뚱한 저기 장성리 같은 데다 또 다시 따로 해 놓으면 이 공단이 2단지가 되어버릴 수가 또 있단 얘기에요, 2단지가. 새로운 2단지가 되었을 때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분리발주 했을 때 예산낭비, 관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데 이게 전주시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절충을 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좀 물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지 문제로 하여튼 제가 오래……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래도 어저께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그 옆으로도 지금 부지가 없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지는 있는데 이걸 확보할 시의 능력이 있는지 재원이 있는지 그것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땅이야 천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같은 땅이지. 그런데 그 땅들을 전주시가 매입할 수 없다. 매입할 수 없는 땅을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그림만 그려놓으면 뭣 합니까? 그래서 더 넓은 자리가, 입지가 있는 곳을 한번 선택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 다시 협의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년 3월에 상반기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에 우리가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이 땅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이 문제가지고 또 말씀드려서는 안 될 텐데, 여기에 누군가가 또 들어 올 겁니다. 들어와서 말씀드릴 텐데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시에서 이걸 못 하겠다, 또는 위약을 하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하고 최대한 절충을 하면서 그 흔적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1차로 7,300평, 2차로 언제까지 1만3천평 이러니까 또 그것을 우리는 이사회에다 보고를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잘 되면 전주시장이 지사로 온다고 하니까 그때 좇아버리던가 무슨 수를 내야겠고만, 그러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그것을 전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기공식은 했지만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부는 지출이 되고요 내년으로 전부 이월됩니다, 쓰지 않은 재원은. 그래서 나중에 건축 지을 때 쓰도록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입예산이 17억4,7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기획단 예산. 죄송합니다. 여기는 일부가 이월되는 거죠. 대부분 다 집행됩니다.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차질 없이.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에 수입 총 예산이 17억4,700얼마로 되어있지 않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죠? 이제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가면 다소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의 소진이 될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이대로 다 확보가 됩니까?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려면 금년도 17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듯이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국고 8억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국고가 8억원이 확정이 되었으면 8천만원이 모자라고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8억원이죠, 그러니까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자제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이 부족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거의 이게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하고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제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짧게 대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그러면 8천만원, 예를 들어서 적으면 적은 대로 살림을 하겠지만 여기 민간출연금이라든가 전년도에 이월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것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3억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도를 3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억.

병곤

김병곤위원

3억. 그러면 내년도 확보 예산이 그러면 이월금 것하고 8억원 하고 11억원 하고 우리 도에서 얼마가 이번에 책정이 되었어요? 1억원? 그러면 12억원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억4천만원.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지금 대충 큰 숫자로 12억 몇 천만원 확보가 되었고만, 이월금까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게 5개년 사업이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13억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 10억4천만원하고 이월금 3억원하고 이러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1억4천만원 그것만 주면 되는 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억4천만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이제 금방 1억 얼마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3억원이 이월되고요, 내년 예산이 10억4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원이 국비, 2억4천만원이 도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확보를 얼마 했냐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죠. 아직 확보가 된 거는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얼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억4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억4천만원이? 그러고만. 지금 통보 안 받았어요? 대충 얼마 내시 받았다고? 뭔 말인가, 미국서 왔는데 말귀를못 알아 듣는고만, 도대체가. 그러니까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고만. 어쨌든 간에 5개년 사업을 하지만예산이 국비 도비만 가지고 전액 살림살이를 하는고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비나 국비만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분들께서 인건비 책정을 과다하게 다른 도 산하의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쎄요.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인건비 책정해가지고 어디 이사회에서 심의 받아가고 끝납니까? 당장 여기 테크노파크하고 니트산업 같은 데를 비교하면 3분의 1차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니트산업 같은 데는 이사장의 연봉이 4천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분들께서 적게 책정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완전히 자립이 되었고 힘이 생겼을 때 해야지 어디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는 분들께서 그러시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은 전라북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서 전국 공통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하기도,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전국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알아들었고, 그러면 이제 밥값을 해야 하거든요. 전략산업에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내고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래야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몫을 하면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더 많이 벌어들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니까 덜 잡아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해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병곤

김병곤위원

일하라는 것을 월급으로 다 가져가 버리라고? 열심히 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까 밥값을 하려면 교육훈련도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58명인가를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료로 교육시켰습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 없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사료는 지불하죠,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지불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지불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지불하면 그 교육생들한테 아무 거시기 없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받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완전 투자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어려운 기업들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예산으로 쓰는데 돈 받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아마 케이스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16시간, 수강인원이 258명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단체를 교육을 시켰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은 기업체 임직원들 또는 기술교육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언제 교육생 자료한번 주시고 이 교육은 교재대라든가 실비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수입도 이래가지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벌이도 없이 아까 김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하고 지방보조금에다 의존해 가지고 쓰는 기관에서 이런 것 마저, 저쪽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저런 데서는. 앞으로 장비도 그렇습니까? 장비도 무료로 줍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장비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일정액 받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수입을 하면 이것도 수입이 되어야 한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 것도 그 교수재원은 있겠죠, 우리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수재원이 있으니까 그것 활용해서 교육비라도 조금 벌어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으로도 수입도 좀 하고 자생능력을 챙기려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내 돈 들여서 내 밥 먹고 내 자재주어서 교육시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이게 뭐 복지관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리 도내 기업을 위해서 거시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보육사업 같은 것은 돈을 받고 있고요 창업보육사업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내규화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규화로 해서. 지금 장비 쓰는 것도 어떤 품셈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낼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그냥 기술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가 좀 있어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가 받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받아야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받아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의 기준을 할 수 있는 내규가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도 같이 합쳐서 넣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6개 시ㆍ도에 기업투자환경 분석결과 전북이 15위를 차지했는데 주요 문제점 중 하나가 산ㆍ학 기술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법인설립 취지에 맞게 전북의 산ㆍ학ㆍ연ㆍ관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연계체제 강화와 기술의 고도화를 직접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배광선 원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형용 원장님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형용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용 원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지만 발표내용들은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내용하고 순서를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5년도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형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아까 설명한 것 17쪽에 지금 물류창고를 짓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담이 1억원이 있는데 이자담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거예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부담 1억원은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자체수익이 생깁니다. 그 자체수익이 생긴 걸 가지고 자부담 1억원을 준비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생물진흥원이 건물을 너무 짓는 것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진흥원 그 주변이 사실은 집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석원

고석원위원

자부담은 남아 있는 돈, 쓰고 남은 걸로?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월시킨 것 가지고 지금 쓴다 이 말이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벌어서 한 것이 아니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벌은 내용이죠. 벌은 것을 이월을 시키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은 무슨 말만 하면 돈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감사자료 15쪽에 먼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BT쪽에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지난번에 제가 같이 러시아하고 저쪽을 같이 가 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진흥원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친구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지금 벌써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활용 장비가 금년 목표가 1억5천만원이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7월말 현재 9,600만원을 사용료를 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장비를 산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처음에 구축된 장비가 4년이 지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도의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생물산업진흥원이 생겨서 그 다음 해인가 장비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노후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장비를 살 때 잘못 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파이로 프랜트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장비를 샀는지 제가 몰랐던것 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느라고 우리 생산팀장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구입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느냐면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팀장이 원래 사고 싶었던 장비기 아니라 조달을 하면서 다른 업체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지정해주면 조달청이 그 장비를 주잖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어떤 장비를 사야겠다 조달청에다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 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협동조합 쪽으로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협동조합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데 근래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않……. 큰 장비는 협동조합에서 하지 않을텐데.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제가 없었을 때 얘기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요구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지 협동조합에다 하면 협동조합에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조합에서. 너희는 나눠먹고 너희는 막자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하면, 그러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그렇게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제가 대학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두세 배 이상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입찰을?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입찰시켜서?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장비를 가져온다면 거금을 들여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여기 금후계획에 장비 데이터베이스 추진이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까, 지금? 답답한 얘기이네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죠. 장비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은 사실은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다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업체거든요. 업체가 저희 진흥원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원장님께서는 전라북도 전체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분야에 대한 거요.

석원

고석원위원

생물분야의 것만 원하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답답한 게 아까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각자 각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단 이런 것이 있더만, 아까 보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내년에도 어쨌든 지금 돈 벌 수 있는 게 이것 장비사용료하고 또 건물임대료하고 특허 내신 것 있습니까, 특허사용료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는 특허사용료는 없습니다, 저희는.

석원

고석원위원

없죠? 그것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일 거예요. 4년 정도 했으면 한두 가지 특허는 지금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특허는 있는데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아서 그러죠.

석원

고석원위원

돈 안 되는 특허는 필요가 없죠. 돈 되는 특허를 해 주셔야죠. 상용화할 수 있는 특허가 되어야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장비를 확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제일 급한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동결건조기가 굉장히 급한데 저희들이 100㎏짜리, 200㎏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업체들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한 7억원 정도 가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대단하네. 그만하게요. 그것은 그만 물어 볼게요. 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시험장비가 풀가동하려면 전문성이 미확보되었다, 이게 지금 기사가 미확보 되었다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사용하는 기사, 말하자면.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장비를 돌리다하면 야간에도 돌려야 되거든요. 저희 인원가지고 야간까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원확보가 조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표현입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문성이 아니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4년 동안 전문가가 없이 활용했는가 해서.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표현을 잘 해주세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에 시상금인가 뭔가 나간 행사 있죠, 말썽 생겼던 회사? 우리 전라북도 회사가 아닌데 그 회사 지금 사무실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수원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도로 갔고만? 그러면 그때 원장님이 와가지고 곧 이사 온다고 하더니 아니네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말썽이 났던회사가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FM바이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때 얼마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안 왔다는 회사 있었잖아요. 그때 곧 이사 온다, 이사 온다 했었잖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유로타이드는 이사 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 이사 와 있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해서 그렇지 이사는 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 와 있다고 그러더만 그래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회사가 돈 들여가지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대광고로 한번 걸렸습니다, 식약청에. 중간에 효모제품이 과대광고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요새 다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제휴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사 안 왔다면서요, 지금. 다들 그러데요, 안 왔다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왔다고 봐야죠. 저희들은 상주직원이 있으면 있다고 봐야지 사장님이 안 와 있다고 안 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 봅시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18쪽, 19쪽 보면 공모사업추진현황이 있거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된 것이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사업이 132억원짜리,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협약까지 끝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끝났고. 그 두 가지 나머지도 되었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것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제안서를 내놨던 것은 벌써 선정이 한번씩 끝났던 내용들이고요,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탈락된 거고 뒤쪽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제출만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죠, 신청서를 내서 평가받아서 3개는 선정위에서 된 거고 나머지는 떨어진 거죠.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노력을 도에서 합니까, 우리 원장님이 하십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해야죠. 주 노력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요,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서가 타도의 사업계획서보다 우수하면 저희들 것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것이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로비도 필요 없겠네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형과제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사실은 소형과제 형태로 과학산업과에다 제출한 것도 있고 산자부에다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다 제출했던 나머지18쪽에 나와 있는 것은 떨어진 것이고 19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써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지사님, 부지사님까지 챙겨주시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료용 바이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기획사업으로 선정만 된다면 저희들한테 신재생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든 연구개발사업의 큰 대형 프로젝트를 도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선곤

김선곤위원

19쪽 아래에서부터 여섯 번째, 국제발효기술교육센터 구축사업해가지고 거기서 총 사업비는 300억원인데 밑에240억원, 지방비 210억원 해가지고 450억원이 되네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 그건 조금 계산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계산이 잘못 된 거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통상실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2006년도, 2007년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3개를 추려내라고 저보고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개?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3개를 추려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제안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20쪽 이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개를 11월 30일까지 좀더 충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나 투자 효과 이런 것은 원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들은 거의 지방비가 50% 부담이지 않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국비가 욕심난다고 지방비 부담하다가는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영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구분을 못하고 다만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네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다시 한번 투자시비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 도하고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더 노력할 거냐 말거냐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물산업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계적 기준에 맞춰서 인준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는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류문제가 좀 있어서 물류비용을 줄여야 경쟁력이 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나.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가공산업 중에서 물류비용은 현재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고요, 실제로는 농업부분에서 이 물류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물류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 산지 유통센터인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물산업도 지금 클러스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출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송비를 줄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이번에 11월 30일날 고창군에 가서 포럼을 발표하는 내용에 아마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창 복분자 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렇게 구축했으면 좋겠고 물류나 유통이나 가공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요, 직파장이 결국은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지난번에도 그 분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어떤 연계되어 가지고 직파장이 현실화, 직파장을 세워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듣고만 말아버리면 어떤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직파장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동안에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같이 집적화가 된 곳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물류창고도 있어야 되겠고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6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다 묶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쓸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상용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을 두개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콜드체인으로 물류, 유통부분하고 말씀하시는 물류 집적하는 것 이러한 시설들을 농민들이나 아니면 가공업자가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에 의해서 만들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내년에는 혹시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의 예산이 3억8천만원인가 되어 있더만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의 예산이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4억5,500만원 정도가 저희 수익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사업비가 52%대까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목적사업에서 자체사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용품이나 또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목적사업에서 운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저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도에다가는 8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로 확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억8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목적사업비를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도 집행 안 한 거거든요.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래서 다음 년도에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기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효성이 있잖아요, 효과성이 있고. 집행 안 하면 그것은 예산으로서의 이미 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처음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

선곤

김선곤위원

보니까 지적이 많던데 지금은 다 시정이 됐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지금 시정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 생각은 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아까 말한 장비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꼈다고 해서 장비보수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니까 이번 2006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장비가 노후 되었을까' 그리고 장비를 들여 놓고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데드라인 장비나 비슷한 장비들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하면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를 나오거나 장비사용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돌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연구장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연구장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갖춰놓고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사용되는 장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 앞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이런데 검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거기하고는 장비가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덜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훨씬 저희보다 장비가 많고요, 분석장비는요. 저희는 거기랑 다르게 시험생산장비가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장비확충 계획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장비확충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GMO검사라든지 잔류농약 검사도 사실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안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적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으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클러스터 할 수 있고 또 도내에 기업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노력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보니까 첨단 생산설비 구축의 모듈화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가 노후된 장비도 있었고 유연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용이성 등이 다 떨어지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한번에 할 수는 없고?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도가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앞서 가기 위해서는 생산설비구축의 모듈화가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런 예산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집행부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5쪽하고 6쪽에 보면 5쪽 세출예산하고 뒤에 6쪽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액하고 그 뒤에 생물산업지원예산액이 27억8,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하고 안 맞아요. 이 뒤에 생물산업은 전부 20억9,300만원이에요, 5쪽에.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또 인력양성산업은 8,500만원이고 여기는 1억5,200만원이고. 지역혁신산업이고 앞에는 16억4,800만원이고 뒤에는 22억1,900만원이고. 이게 제가 지금 잘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미스프린트 된 겁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6쪽에 계 안에 괄호안에 써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면 앞에 있는 세입예산하고 맞습니다. 이 괄호 안에 것은 명시사고이월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현액과 저희들이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금액을 빼시면 앞에 것 5쪽하고 딱 자료가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전년도…….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고이월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 사고이월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세출예산에다가……. 앞으로 이런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흥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의 입주공간은 있습니까?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입주공고를 냈습니다. 입주공고를 내서 2개 정도 제가 더 뽑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입주공간으로 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2개 기업 정도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말썽을 피운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임대료 안 내는 기업을 제일 말썽피우는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 기업 정도를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1월 31일까지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약속을 못 지키면 사실은 저희들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고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지금 체납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한 개는 완전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퇴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개 기업이 있습니다. 욀마토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생물하고도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하는 데가 아니고요, 돈피를가지고 철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 영역이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장님 하고 몇 번 면담을 했는데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조사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거기 26개 기업 중에서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행정감사자료 중에 25쪽을 좀 봐주시죠. 25쪽은 2005년도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26개 기업에 대한 저희 기업지원 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쯤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을 때 한국 스테비아가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스 하고 그 다음에 캐비젠, 이 세 군데 그 다음에 FM바이오가 지금 새로운 사업하는 것이 괜찮으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왕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다면 많이 도와 줘야 할 것이고 아예 도태시킬 것은 빨리 도태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부분은 저희들하고 맞으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텐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갈 때는 제가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생물관련 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쪽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술이전도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학교보다는 오히려 농업기술원에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나는 이것 보고 지금 진흥원이, 정말 궁금해요. 예산집행이 행정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만 간단히 한번 어쭤 볼게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내년 7월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사업지원 부분이 56%밖에 안 된 것은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제가 지금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계를 사야 되는 데도 뒤로 미루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통해서 계획했던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 거의 다 목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될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력양성사업이나이런 것은 예산을 잘 보세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산이 7월달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7월까지예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왜 그런 계획이 있어요?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가 목적사업하고 일반회계하고 목적회계하고 다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분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연구개발이나 용역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알았는데요, 회계연도를 7월달에서 6월달로 그렇게 하는고만요, 그러면?

형용

조형용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돈을 지원해 주는 기간이 6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또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번에도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회계 기간이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대발전과 사회 변화에 적응키 위해 민간업체가 주관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가 출자 출연한 단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신분불안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스스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지 못 한다면 결국 해당 단체의 존치여부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조형용 원장과 임직원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특성과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조형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오영수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늘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2005년도 행정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예산을 보면 2004년도부터 지금 정부지원이 없어졌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산업기술개발 조성에 관한 법률 19조에는 자립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여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없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자립을 하려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립목표를 제 생각은 100% 자립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생산이라든지 시제품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 1천원을 받는다고 하면 실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한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력비라든지 인건비, 기타 직접비들이 들어가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2천원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연구개발수입이 2005년도에 예산은 2억7,70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2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이 2억8,400만원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연구개발수입이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 2억7,70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실제 수익이 된 게 2억7천만원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정되어 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수입발생된 것이 2억7,700만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이후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확정된 게 패브리케어 기술에 대한 연구 2천만원, 환경개선 만족도 평가 3천만원, 컴퓨터 디자인을 이용한 Mesh 환편성물 개발 9,400만원 이중에서 저희가 한 30%를 인건비로 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올해 계획에 2억7,700만원에 없던 부분인데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되는게 한 2억원 넘습니까, 예상 이월액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월되는 부분은 2억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한 1억원 좀 못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수입은 내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개발 수입은 이것은 올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넘어갈 부분이고요,지금은 앞에서 추진계획에 있는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에서 추가를 해서 내년도는 연구개발 부분에서 최소한 2억4천만원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억4천만원. 수수료수입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수료수입은 저희가 3억1천만원 해가지고 한 5억5천만원 정도를 자체 조달할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억5천만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도비가 3억8천만원 서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9억3천만원. 이월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수준은 맞춰지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11억8,700만원, 약 12억원 정도였고요, 내년도는 좀 예산확대를 시킬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체연구활동을 하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산자부에다가 지원요구를 혹시 안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조금 지원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4억5천만원이 예결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4억5천만원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는 안 된 모양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도로 내시가 아직 안된 모양이에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 지금 특허 4건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특허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를 내고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텅키로 팔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할 텐데 저희 국내형편은 그렇게 돈 받고 팔고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상업화해보려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상업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시생산만 되었지 실제로 상품화 생산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상품까지는 만들었는데요, 소규모 파이로트 설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상업하려고 하면 그걸 스케일업을 해야죠. 그 생산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실제로 참여기업이 있어서 기업에서 조금 투자를 해서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해보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저희가 섬유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비전은 없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섬유산업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 성장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그러는데 섬유산업 자체는 세계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괜찮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저희 국내섬유산업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앞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고해 주신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집행현황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행률이 도서구입비 17%, 자산취득비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게 집행잔액이 220만원, 160만원 그렇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 890만원 해서 평균 한 35% 집행을 하고 65%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불용처분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월이라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까? 출연된거라? 아니,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2004년도 결산내역도 보면 거의 한 40% 이렇게 집행을 하고 60% 해서, 그러면 그것도 이월된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4년도에 한 것은 그쪽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년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못 시키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러면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장비취득하려고 했던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장비도 있고요, 비품도…….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2004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아까 저는 이게 집행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분하는 줄 알았는데 이월시켜서 쓴다고 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산취득 예산은 사무용비품 구입하는 것하고 전산장비라든지 그 외에 공장 쪽에 설계 굳히는 그런 보조장비들…….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님, 2005년도는 전산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 구입하고 칼라프린트 구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고도 남았잖아요. 남아서 또 이월이 되었다면서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월시킬 예산…….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2004년도에 이월을 시켰다니까요. 2004년도에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이월을 시켰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4년 것 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온 이월 예산이 한 2억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조력해서 빨리 답변하게 좀 해주세요. 뭐해요,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결산을 하면 잔액이 남으면 이것이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되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월이 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지만 적어도 이런 물품취득이나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것도 그냥 계속 사업 종년까지 이월이 되는 것인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성격이 어떻게 보시면 기관하고 기업하고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 운영하면서 계속 수입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관예산처럼 딱 픽스 되어 가지고 그것 다 쓰고 못 쓰면 이월하고 새로 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 하듯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자금 확보하고 그걸 예산이 이 정도 규모되겠다 해서 지출예산확보하고 그것 가지고서 쓰면서 단기결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손익내서 돈이 남으면 이월하고 모자라게 되면 다음에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도 손익계산을 7월에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는 연말에하고요, 그런데 사업은…….

병희

최병희위원

연말에 하죠?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 버려야지, 일반경비인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사업들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간다든지 그런 용역사업들은 걸쳐서 넘어가게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이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었을 때는 금년도에 자산취득을 하고자 예산성립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다 못 했다라는 이 얘기는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필요가 없었던지 일을 안 했든지 내가 둘 중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껴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넘어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매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던 겁니까, 그럼?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반경비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확정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여유있게 돈을 가지고 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자산취득비야 필요없는 장비를 살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31% 집행한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했든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절감한 겁니까, 이것도?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100개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1개밖에 안 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분하고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비용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목표달성하고 적은 비용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적어도 이런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그 목적수치를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금년에 100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31개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개를 하고 싶었는데 31개밖에 일을 못 했다 라는 것은 나는 31개 밖에 일을 못 했습니다라는 성적표가 아니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시다면 16쪽에 저희가 주요 사업을 이런 목표를 시제품생산은 어느 정도 하고 지원분석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이것이…….

충국

이충국위원

귀 연구원에서 결산서라고 내준 자료에요, 이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나는 100개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1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31개 밖에 못 한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1개밖에 못한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이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기업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기업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저희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31개를 쓰고도 당초 100개를 추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앞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잘 못 되었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신 거죠. 앞으로 그럼 31개 할 것만 성립시켜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100개 안 주고 31개만 줘도 일 잘 하는데 뭣하러 예산만 또 남을 거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내년에 또 남아요, 이대로 세우면.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것을 감당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 하지만 내일모레 예산심사 때까지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운영원칙이 있고 그런데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여튼 다 써라 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가능한한 좀 같은 일을 해도 책정은 되었더라도 아껴써라.

충국

이충국위원

아껴 썼지만 100개는 다 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줘도 앞으로도 100개는 하겠고만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좀…….

충국

이충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4년도에 결산한 것 보면 2억8,400만원이 남았어요. 2억8,400만원을 어디에 썼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 운영예산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가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비는, 예를 들면 인건비같은 것이 1억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쓰고 남은 것 아니겠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남은 것이 옛날에 건설비 그런 쪽으로 해서 남은 거예요. 세입예산 남은 것이 맞는데 추경에 원장님 예산을 잘못 하셨고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행정 같은 데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여비, 이런 것들 전부 업무추진비가 연도 말에 결산해서 남으면 일단 정산을 하고 남은 예산은 수입예산으로 남긴다든지 뭘로 남겨서 주고 편성을 다시 또 해야 하는데 이월하신다고 하니까 …….

충국

이충국위원

정리를 해야지 마지막…….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 항목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넘어가는 것도 토털 뭉End그려서 2억4천만원이 넘어와서 그걸 다시 또 재분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여기는 우리 도하고 달리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냥 남으면 남는 금액 가지고 그 다음 에 알아서 또 예산편성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오영수 원장님께서 오늘 정말 참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 지는 잘 알지만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특성과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 4.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