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민아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유가웅 연구부장 김병용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도 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업무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금년 불량식품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수입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연했잖아요, 불량식품이 많다고.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식료품 분석한 내용을 보면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같은 경우에 농림수산국 수산과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의료한 것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5건을 안전성 검증을 하셨는데 전혀 부적합 판정 나온 게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다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국내 대상 어패류 내지는 갑각류였는지, 수입품은 상당히 수산물 쪽에 납 성분이랄까,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산물들이 많이 유통된 것을 언론에서 집중 보도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 실제 수산물 검정해 본 거 보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 있단 말이지요. 대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어패류하고 갑각류라고 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과, 시ㆍ군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검체는 송어나 뱀장어 등 해양 어패류뿐 아니라 민물 양식어류입니다.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된 중국산 붕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하자면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라카이트그린도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통식품 품질관리 검정한 걸 보면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돼 있어요. 10건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로 수입품입니까? 말라카이트 검출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오늘 현재, 21일 현재입니다. 어제까지 시ㆍ군 위생분야에서 의뢰된 것이 송어 외 13종 그렇게 해서 88건이 관원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는 56건이 의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적합이 관원으로 의뢰된 88건 중에는 송어 10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으로 의뢰된 56건 중에는 7건이 송어에서 부적합으로 말라카아트그린이 검출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송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송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해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양식장에서 양식하기 전에 원래는 알을 살균 소독하는데 쓰이는 소독제인데요, 지금은 그것이 알만 슬 때 아니라 클 때, 치어일 때도 이것을 쓰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물질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발암성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말라카이트그린으로 암이 발견됐다 이런 확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붕어에서도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언론보도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물고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송어에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다 송어이고요. 도 위생과에서 한 것 중에 2건은 붕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붕어가 어느 산인지, 중국산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나온 건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처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희수
김희수위원
요즈음 언론보도에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게 발암물질로 보도되면서 그런 민물고기로 음식점하는 음식점들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붕어에서도 나오고 송어에서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송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송어도 수입하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송어는 지금 거의 양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 양식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도내에서도 양식하는 송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붕어 또 뱀장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장어.
희수
김희수위원
장어지요. 장어에서 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려한 것들이 검출돼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 같은 거 보면 금년에 검정하신 거 보니까 잔류농약이 전무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콩나물을 검사한 것은 콩나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소비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의뢰된 거요. 그것은 247건 중에 2건이 지금까지 부적합돼서, 깻잎하고 고추에서 한 건씩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아마 이것은 출하금지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콩나물은 안 나오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콩나물에서는 전혀…….
희수
김희수위원
깻잎이나 고추 같은 경우는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깻잎은 8월 31일에 정읍 위생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돼서 출하가 바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의뢰한 고추에서도, 9월 1일에 의뢰된 건데 이것도 바로 출하가 금지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디 산인지는 모르고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국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산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유통식품 중에서 수산물이 검출된 거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금년에도 도내 급식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관해서 조사 검정한 것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황색포도상구균이 제일 많이 검출됐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황색포도상구균이 전형적인 식중독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가 교육청에다가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학교급식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병원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인데 학교장이나 영양사들이 다 경고를 받았거든요. 사후 조치한 것 보면. 우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식중독 같은 경우 대상자가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량으로 한두 명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몇십 명 씩 식중독에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해마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100명이 넘는 피해학생이 생겼는데 근절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설사나 식중독은 첫째 원인이 수인성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식원료의 신선도, 식원료의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원료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얼마만큼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걸 조리하고 있는 위생시설, 칼, 도마, 그다음에 개인위생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대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조화를 이뤄서 차츰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검정사업입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식중독 또 유통식품 이런 부분이 대개 중국산이 범람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다 보니까 요즈음에는 김치파동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정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치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원에서 검정한 것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생충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 김치공장이 44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업소에서 먼저 식약청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된 걸로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가 출하가 금지됐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각 시ㆍ군 위생부서에서 의뢰한 것 하고 그다음에 김치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 해서 24건을 기생충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기생충알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는 아마 김치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퍽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맨처음에 국내산 김치를 발표할 때 전국적으로 TV화면을 보면 전라북도가 3건으로 딱…….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가 3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군데에서 부적합됐는데요, 우리 도가 3건입니다. 완주의 청정식품과 익산의 미인김치, 임실의 영식품 이렇게 세 군데가 부적됐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해서 적합이 돼야 출하를 하기 때문에 마스터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출하보류만 시켰지요. 지금은 다 출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주로 들고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라든가 이런 기생충알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알이 있다 하더라고 미성숙난이기 때문에 먹어도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희수
김희수위원
제조공장에서 그런 걸 식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손톱 밑에 있는 세균이 더 무섭지, 그것보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산 김치에 관한 한 우리가 먹어도 그렇게 유해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한 모든 내용으로는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퍽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세입추계의 정확한 산출을 그때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매년 여러 곳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나 순창 장류개발사업소 등 이런 다른 검사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라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0월말 현재에도 보면 원래 목표가 8억1,800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8억3,500만원이잖아요. 그때 말씀하고 다르게 10월말 현재에도 지금 예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가 이걸로 봐서는 잘못된 걸로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게 지금 늘었느냐 하는 걸 보니까 금년도 2월 22일자로 연구원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약 5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년 만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 인상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50% 정도나 인상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5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억원 정도는 더 증가해서 추경에 세입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수수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뢰 건수는 상당히 줄었다는 거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건수는 예년보다 늘지는 않는데 단순히 수수료가 약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수료가 50% 정도 올랐다면 건수는 최소한도 20∼30% 줄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는 확실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보다 늘지 않는다면 50%가 인상됐다면 8억 정도 추계를 했으면 작년 건수와 비슷하면 12억 정도가 나와야 되죠. 50%가 인상됐으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6,130건의 수수료를 받고 의뢰를 받았는데요, 2005년도는 지금 현재 5,700건이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7,400건인데요, 그러니까 20%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건수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추계로 보면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2월에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세입에 제대로 잡지 못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 인상분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2월에 그런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미리 통보는 없었어요? 예산 세입 잡았을 때. 그런 거 없이 지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관계부처와 다 협의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수수료 수입 자체가 50%가 넘었는데 건수가 한 20%라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계산상으로도 얼핏 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예년에도 있는 겁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갑자기 세입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폐차된 차량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이번에는 불용품, 말하자면 복사기라든가 이런 사무기구 같은 것을 매각한 대금이 120만원 정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복사기라고 예를 들면 복사기가 예산에 반영됐으면 매각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세입부분에서 예상되는 세입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에 복사기가 잡혀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건 매각을 할 거란 것을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으로 지금 10월말 현재인데 미생물과나 식약품분석과, 환경조사과 여러 각 과별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계획보다 높아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한 160%, 400% 건수가 호흡기 바이러스 검정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0건에 819건으로 한 410%, 엔테로바이러스 검정 같은 경우도 426%, 원래 계획보다 목표 실적이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한 110∼120%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계획보다 400% 이상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에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즈 검정 같은 것은 해마다 비슷하게 됩니다마는…….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부분은 적절하게 맞춰 가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호흡기 바이러스 검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건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200건 계획에 819건으로 409%가 현재 10월말 달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국가 계획으로 홍역면역도 측정이라는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년에 없던 홍역면역도 측정이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500건 이렇게 돼서 거기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건 예년에는 않는 것인데 국가시책으로 한번 씩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엔테로바이러스 검정도 426%인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25건밖에는 의뢰가 안 됐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금년에 213건 실적이 나온 것은 엔테로바이러스라는 대변, 대변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환자가 주기가 금년에 많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 원장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호흡기 바이러스 검정이나 이런 것도 병원에서 의뢰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수수료 징수는 하는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 징수는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수료 징수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이 돼요? 미생물과 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수료 수입이 4,538만7천원 정도 되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수료 면제조항, 저희 조례 제6조 수수료 면제조항에 법정 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로 해서 이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예방, 방역대책의 일환으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히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병원원장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병윤
김병윤위원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 이건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만요? 에이즈, 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을철 이런 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계획하고 실적이 맞지 않아요. 연도에 따라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부로 목표를 상향 달성하기 위해서 낮게 잡지 않느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실적이 25건이라 금년에는 50건을 잡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 양성이 41.5%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죠? 비브리오패혈증하고 장염비브리오 405건 검사해서 양성이 168건으로 41.5%가 나왔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비브리오패혈증은 건수가 작년에 3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3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염비브리오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34건 나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양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한테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비브리오패혈증과 콜레라균 검정은 채취되는 샘플이 물론 환자한테서도 나오지만 해안의 해수, 어패류 등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말하자면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ulnificus)가 나온 것을 여기에 저희가 다 잡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주의조치를 내립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나 시ㆍ군에 전부 이게 나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끓여먹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환자 발생은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대충.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비브리오 환자로서 의뢰된 것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망자도 없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모양이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바이러스성, 호흡기 바이러스 검정에서도 보면 양성이 68.4%나 됐잖아요. 819건에 양성이 560건이 나타났으니까 68.4%잖아요. 이것은 거의 병원의 환자들이 의뢰를 한 것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 아이들한테 면역도를 측정하는데 이것은 홍역 백신을 놓고 그 놓은 아이들의 혈청을 저희가 검사해서 면역이 형성됐는가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양성이 항체가 형성된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2차 접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역도 검사를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군산의 골프장 관련한 민원 건에 대해서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방송에 또 이 문제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골프장 관련한 농약잔류 검사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잔류량이 오래 남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수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성분은 몇 ppm 이하여야 한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검출, 불검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으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개류가 집단폐사한 원인이 골프장이 있다 없다 이러기보다는 어쨌든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된 배출수가 지금 바다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방류수가 내려오는 지점에 저희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당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방류수가 내려가는 그 길에 거기에 맞는 식물들을 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 건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게 어떤 기준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는 본 문제와 함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생태적 관점으로 방류수가 배출되는 거기에 보면 시냇가나 조그마한 소하천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양쪽으로 서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혹시 써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조개에 대한 집단폐사 문제나 이런 것도 크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그런 고민까지 저는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류수, 농약이 아니라 일반 방류수에도 물고기를 거기다가 키우면서 거기 방류수가 통과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농약에 민감한 식물을 한번 재배해볼 필요도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식물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군산시나 도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서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골프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큰 삶에 또는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생활에 대한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정책과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골프장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같이 해서 각 골프장마다 방류수가 나오는 곳에 그런 장치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한번 마련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와 연계를 짓는 일을 추진하겠고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도 환경정책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지금 김치 얘기도 나왔지만 수입농산물 관련한 검정 요구는 2005년도에 없었던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농산물은…….
민아
김민아위원
검정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부터 없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농산물은 요구된 바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래 검역소에서 1차 거치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검역소에서 수입할 때는 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희가 알지만 사실 검역소에서 일일이 이것을 조사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수입품이든지 뭐든지 다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정요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점점 수입농산물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체가 올 때 원산지 표시라든가 국내 표시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다 국산으로 알고 있고, 수입품이라고 해서 꼭 온다면 저희가 통계를 잡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국산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2건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깻잎하고 고추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약잔류량 검정에서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안 할 때 이 검사품목이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농산물일 경우에는 표백제라든가 내지는 보존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틀려지는 거죠. 수입농산물일 경우에 우려되는 검출항목에 대한 조사하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의뢰하는 기관에서 어떤 항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나 그냥 온다면 저희는 농약잔류량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하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환경보건국에서 정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자료를 보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평균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알고 싶다. 특히 전주의 팔복동, 군산의 소룡동 이런 공단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결과가 월 평균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의 조사결과인지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감사자료 32쪽 맨 끝에 보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월평균 자료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 월평균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월평균을 냈다는 것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1개소의 평균치인데요. 이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복동이라든가 효자동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저희가 다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건 추가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지역별로 전부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시간으로 10분 간격으로 대개 지역의 오염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수질 관련해서 목표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BOD하고 TN뿐만 아니라 주요부문을 목표수질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지역 천별로, 수질지점별로 전부 게시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모든 부분별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BOD부터 COD, TN, TP, 부유물까지 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29쪽 악취배출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시ㆍ군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로 시ㆍ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적합은 21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26건은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장 악취로써 시ㆍ군 의뢰한 것이 28건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ㆍ군 의뢰한 것이 28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원발생에 따라 사업장 악취요.
황현
황현위원
28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8건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서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 98건.
황현
황현위원
민원발생 28건 가운데 부적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장 악취 28건 중에 21건이 부적합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21건이 부적합이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21건은 의료기관과 업종, 업체명, 검사결과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주 생산품이랄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든다면 유기질비료 제조업, 양계업, 축산업,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이런, 유기질비료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바로 이것이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28건 가운데 2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이 사업장에 대한 악취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악취방지법도 보면 2005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악취방지법을 시행할 때는 이를테면 이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저감시키거나 또는 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물 측정 장비를 2004년 12월 말에 구입했단 말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가 악취방지법 시행이 2005년 2월이면 불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한 3개월 전에 장비를 구입한 것이 되는데 그러고나서 한 2년간 또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법 시행 불과 3개월 전에 장비를 구입하고 이 문제를 하고, 또 이렇게 민원 발생된 것을 조사해 보면 거의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이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도가 미리 연구기관도 시행 전에 충분히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해서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도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 저감방안 연구하는 것도 보면 주로 악취방지의 주 목적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연구대상 사업장을 보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연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구대상에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부터 2년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디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또 해갈 텐데, 지금 이 시행법이 거의 3∼4년간은 낮잠자게 되어 있어요. 이 법만 지금 되어 있지 그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휴면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상 이런 민원이나 또는 악취에 대한 관심이 주민 건강이나 환경보존을 위해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데 지금 도의 현실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사업에 산단을 당연히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지적을 해서 연구원장님께서도 연구원과 해당 과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1쪽 보면 7번에 도내 에이즈 양성판정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매년도 쭉 보면 검사현황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를테면 2004년도에 3,651건인데 2005년도는 2,384건. 무려 1,267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희롱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실상 에이즈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했고 또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희롱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민 건강이나 에이즈로부터의 보호가 굉장히 노출되어 가지고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둘 일이 아니고 이것 또한 해당 과와 협의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이렇게 양성현황이라든가 검사현황이 줄어들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10월말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양성환자는 지금 통계로 봐서는 2003년 이후에는 계속 2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의 철저함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검사대상이 줄어서냐 아니면 다른 이유냐는 얘기죠. 검사의 대상이 굉장히 줄었어요. 2004년, 2005년도만 비교해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작년보다 1,300건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1년 사이에 1,200몇 건이 줍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행방을 알 수 없다든가…….
황현
황현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추적해서 가서 혈청을 채취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계부서하고 이것에 관해서 그런 대책이 서야지 지금 대상자를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수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은 건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과하고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다음 장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위치를 보면 지역구분을 보면 해당 시별로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시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업지역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여기 보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익산시 한전 익산지점 옥상 이런 부분들이 공단지대라고 봤을 때 적정한 위치인가. 군산시 같은 경우 두산주류 옥상인데 여기 제가 안 가봐서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전주 팔복동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에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이런 부분들이 공단지대 중심에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치 선정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에 위치 선정이 돼서 측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사업에 산업단지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장을 연구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저희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생산공정 단계부터 저희가 시료를 채집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적 판정 내리고 적합 판정 내릴 때는 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연구사업은 실제로 공장 내에 들어가서 생산공정에서부터 우리가 채취하는데 그 부분의 협조, 사업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지막으로 악취물질 측정장비구입 했는데 그걸로 가능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관원이나 민원이 악취를 검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판정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관능법으로 우리 연구사가 모여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분석법은 거기에는 사용치 않고 현재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집된 악취에 대해서는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9쪽 유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있죠, 축산물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해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자체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식품은 다 의뢰된 것입니다. 유통식품을 시ㆍ군 위생계에서 단속 차원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한 식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보면 축산물의 50% 이하는 위생감시원이 단속할 수가 있고 가공 50% 이상은 도청 축산행정과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수거해서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도 어느 시는 잘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느 시ㆍ군은 잘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식품이 판매가 되니까 전주시에서 만들어진 식품이 전주시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남원도 가고 고창도 간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어느 식품가공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은 축산행정과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도의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림수산국 산하의 사업소인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이 50% 이상 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의 사업소인 축산진흥연구소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고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유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유, 치즈, 햄 이런 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면 그렇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도 해서 군산시 옥섬에 있는 하재라고 하는 부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연락을 해서 여기서도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과를 그 뒤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의뢰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과장이 첫날 갔다 온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저도 그 다음날 하재포구를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자 해서 검체를 저희가 한 결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군산 하재골프장 주변에 있는 전이토양 2건하고 유출수 2건, 그리고 군산시장이 의뢰한 골프장 내의 조정조 수질검사, 그 다음에 군산시장이 의뢰한 토양분석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농약, 말하자면 하재골프장 주변의 전이토양 2건과 유출수 2건에서는 농약이 전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시료에서는. 그리고 군산시장이 의뢰한 골프장 내 조정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검체가 군산 배수관문 치하고 20번 홀 골프장 앞에서 낸 건데 그것은 중금속과 유기인 이런 걸 전부 했습니다마는 성분시험에서 전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산시장이 의뢰한 전이토양 분석 결과 이것은 만경강 하류에 있는 골프장 내의 조정조, 전이 2건인데요. 이것도 군산시장이 의뢰한 건데 이때에 9가지 항목을 저희가 검사한 결과 카드뮴은 두 군데 다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시안, 유기인화물, 페놀류 등은 전부 우려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가크롬이나 유기시안화물, 페놀류 세 가지는 검출되지 않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의뢰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하나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나오셔서 보셨던 과장님도 계신데, 만경강의 물줄기를 생태로 보면 조개는 분명히 죽었어요. 조개는 분명히 죽었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경강의 생태로 보면 만경강 물줄기는 신시관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동진강 물줄기는 가력관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 상류에 있는 조개가 죽었어요. 거기서 물이 흐르면 밑에서부터 차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떤 요인은 있다. 분명히 생물이 죽었으니까 요인은 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3의 조개의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전염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볼 우려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하재 인근어장의 백합 폐사에 관련해서 환경보건국 행정감사 시에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해서 수산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보면 이것 하나를 봐도 수산과 소관, 환경정책과, 체육청소년과, 하나를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뢰만 해가지고 의뢰하는 것만 조사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자료를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나 연구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니까 검사료도 받아서 8억원 이상 수입도 올렸고 그래서 잘한 것 같은데, 아까 황현 위원께서 말한 에이즈 문제인데 이게 검사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의뢰를 합니까? 식품영양소에서 의뢰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혈청 의뢰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의 혈청을 채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적입니까? 전부 다 합니까? 줄어들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법에 의해서 정기검진 연 2회를 에이즈 검진을 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누구냐면 유흥접객업, 특수업태부, 여관과 여인숙의 여자종업원, 다방 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그 다음에 연예활동이나 운동경기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연 2회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수시검진은 검사 희망자라든가 그 다음에 선원, 교도소 수용자나 마약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업기술연수생 이런 사람들은 기타로 우리가 수시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9건, 7건, 5건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것은 통보를 하면 조치는 해당 시ㆍ군에서 하겠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 보건소에서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투약이 필요하다면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보건위생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실제로 시ㆍ군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다 통보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 봐서, 이건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인데 하여튼 발견해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만금특위 위원인데 지난번에 만경강을 가봤어요. 두달 전인가 한달 전인가 가봤는데 주민들과 대화해 보니까 상당히 수질이 좋아져 가지고 낚시가 잘 되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런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검사한 게 여기에 쭉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는 그런 게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이게…….
대식
하대식위원
홈페이지에 있고 일반적으로 신문에 낸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새만금의 환경에 대해서 참 문제가 없다 점점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것을 쭉 내고 이것을 도의 환경정책과나 이런 관련 부분에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나온 수치를.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하니까 홍보를 해달라든지 해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환경보건국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세원 배를 타고 중국 청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전북 쪽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타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의 식품들 많이 사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은 담당 기관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군산검역소가 군산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체크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있다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식약품분석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환경보건국은 생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처방하는 그런 업무가 주로, 인간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식품관계, 우리가 식탁에서 주로 먹는 것을 한번 쭉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영양 분석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먹는 것부터 병과 연관돼 가지고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는 하나의 목표가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우리가 연구한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을 가지고 식단 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목표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데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분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사리를 했는데 옛날에 고사리를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이에는 그걸 먹으면 정력이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릴 때 호기심에 그것을 먹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성인병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씩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이런 식의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하 위원님께서 매번 주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영양식단 문제, 그 다음에 영양분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연구원 담당 연구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담당하고 있는, 우선 의뢰되는 것을 검사해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에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모든 게 지금 검사내용이 인생 삶의 관계와 연관된 사항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런 것도 검사해서 뭔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검사수수료 면제현황을 보면 7,422건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7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중에 보면 검사의뢰를 한 비율을 보면 도청이 한 16% 정도, 시ㆍ군에서 83% 정도, 그리고 식약청이나 경찰이나 소보원에서 의뢰한 것이 1.2% 정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의 시ㆍ군에서 의뢰한 검사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물론 포괄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검정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 말하자면 몇 가지 내용을 정해가지고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에 보면 법정 전염병, 부정불량식품,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분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가지고 면제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ㆍ군에 아니면 도청 이런 데에서 의뢰되는 제품 수수료 면제는 우리 조례 제6조에 전부 적합하게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대기소음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제6조제3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분석…….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기소음도 오염물질로 취급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배출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소음도 같이 하도록,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폐수, 폐기물 이런 게 다 거기에 속한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해석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많은데 가령 6조3항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분석 하면 거의 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게 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이 내용을 세세하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대한 규칙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에 한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니까 면제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규칙도 없이 그냥 조례에 의해서 이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규정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전부 면제받는다고 그러면 면제액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부적으로 각 과별로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무료로라도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장을 하되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했을 때는 말하자면 검사수수료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서비스하기 위한 보건환경 연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서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