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2일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문화예술과장 유숙자 문화산업과장 고석훈 관광진흥과장 김황용 체육청소년과장 진춘섭 도립국악원장 오규삼 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김상옥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봉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한인상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전북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ㆍ관광ㆍ영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 체육시설 양여계약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할 때. 위원님들 유인물 바로 밑에 현재 도 체육시설 양여계약 체결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 3∼4분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동안 저희 도의회와 전주시 그리고 도집행부 간에 작년에 협약이 됐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보도관련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하여 작년에 협약됐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정신에 의거하여 금년도 11월 중에 도의회의 사전약정 협약대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해서 소유권을 전주시에 양여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잘 아시니까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여배경 및 필요성도 다 아시는 바와 같으니까 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유를 보면 작년 12월 16일에 도의회에서 양여승인을 했고요, 금년도 5월 13일에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6월 28일 토지분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장과 여성문화센터 신축부지가 각각 1,400평하고 2천평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토지분필을 했습니다. 7월 29일 저희 도와 전주시간에 대체시설 계획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시설계획을 보면 주 경기장은 즉,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주 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다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데요, 1차 사업은 2008년 9월까지 1만석 규모로 400억원을 들일 거고, 2차 사업으로 2단계로써 2010년 9월까지 약 1만석을 추가해서 2만석 이상이 되어야만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1종 경기장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과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은 켄벤션센터가 들어서는 2010년까지도 이것은 그대로 존치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들어설 거냐 하면 다른 건 다 아시니까 맨 마지막장, 저희들이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위원님들 맨 마지막장 지도를 보면 육상경기장 보강공사는……. 최 위원님, 맨 마지막장입니다. 1번은 월드컵경기장 왼쪽 편에 보조경기장에다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야구장은 2010년도 이후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오른쪽 삼각형 식으로 되어있는 고속도로하고 도로 있는 삼각주처럼 되어있는 그 분야에 약 6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은, 사실상 지금 전북대 부지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저희들 땅은 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테니스장은 완산체련공원에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천평에 약 16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계획 자체도 차질 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담보를 하느냐 그 문제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우선 오늘 도의회 문건위에 양여계약체결계획을 보고 드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1월 25일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양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특약사항을 명기하면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시설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이행각서를 징구를 하고 그 이행각서대로 안 되면 이 협약자체가 무효다라는 내용을 특약을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봤을 때 대체시설 이행각서는 다음 쪽, 두 장을 넘기시면 대체시설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시설 이행각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살피셨던 협약서하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 이행각서 1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하되 양여계약서 2조3항에 의한 기존경기장의 용도폐지 철거협의 이전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행협약서에 보면 '기존 경기장의 용도폐지와 대체시설 간에 적절한 시점에서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예컨대 현재 있는 종합경기장의 육상트랙이 철거가 되려면 그전에 이미 다른 대체시설이 최소한 착공이 되도록 하는 그걸 담보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 대체시설을 갖다가 하겠다는 계획만 날리면 저희들이 안 되고 그쪽에서 착공이 되도록 삽을 뜬 상태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이행각서를 강하게 담보로 했습니다. 다음 쪽 양여계약서 제3조, 제일 밑에 있습니다. '특약등기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특약등기로 하겠다.'라는 이 계약서 내용을 넣었으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 저희 도의회에서나 체육인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추진현황에 전라감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전라감영 시굴조사는 도청 이사 후에, 7월에 이사를 하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굴조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크게 보아서는 계획대로 됐는데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5천만원하고 전주시 5천만원, 1억원 짜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문제가 전주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홀드되었다가 지금 제대로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말 정도에 시굴조사가 끝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발굴조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굴조사가 결과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의 답변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죠? 시굴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몇 % 진전되었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진전사항을 바로 즉시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시굴조사를 어디까지 했는가.

현재 터파기까지 되어있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터파기한 데가 없고 다 주차장이던데 왜 시굴조사를 터파기 했다고 했죠?

선화당 위치자리 정도에, 그때 신문에서도 한번 났었는데요.

며칠 전에 현지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터파기를 해놨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달 중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답변을 위한 답변, 허위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시굴조사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터파기가 깊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발굴조사가 틀리니까. 그런데 서낭당 주변에 일부 파기 시작했는데요, 12월 말까지는 완성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감사를 대비한 시굴조사를 했고만요.

그건 아니고요. 시행처에서 약간의 지연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죠? 업무보고 시에 감사추진 일정을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답변내용과는 달리 시굴계획은 또 없었어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시굴계획은 없고 발굴계획만 내년 3월에서 8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굴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굴계획 자체는 2005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있었으니까 작년 연말부터…….

그런데 2005년도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전라감영 업무추진 일정을 보면 2004년도 답변을 했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시굴계획은 없고 발굴계획만 세워졌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추진일정이 지금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라감영 문제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추진하는 것이 달라요.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직까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답변해 보시죠.

전라감영 사업은 큰 무리 없이 추진 중에 현재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억원 짜리 사업 자체가 몇 번 유찰되고 해서 좀 늦어진 것은 있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이라고 보고 사업 주체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ㆍ군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큰 사업이고 국비확보라는 그런 대단히 큰 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국비 확보할 때까지는 도와 시가 같이 가자라고까지는 양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 지어놓고 나서는 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큰 원칙에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 무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전주시하고 도에서 함께 하자?

지을 때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 그다음에는 관행적으로 전주시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와 도가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함께하자, 그 이후에는 전주에서 하자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관찰사가 도지사란 말이요. 도지사인만큼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에서. 그리고 지어놓고 완전히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전주시로 이관할망정 복원까지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추진체계를 지금부터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적절히 이걸 시가 하냐 도가 하냐, 도가 하냐 시가 하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시가 도가 함께 하면 좋다 이거요. 그러나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것까지는 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들어보세요. 도가 주체가 되고 향후 사후관리는 전주에다 이관한다 하더라도 복원까지는 도가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죠.

원래 시ㆍ군이 관리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해야 옳은데 도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도에서 다 해야 한다는 그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근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관리단체는 전주시여야 된다. 다만,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시의 여력이 부족하니까 도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체로 돌아가겠다, 이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입니까, 원칙입니까? 도의 입장인지 원칙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칙 찾고 입장 찾고 하는데 원칙인가 입장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의 입장이면서 원칙입니다.

도지사 입장입니까, 국장의 입장입니까? 담당 계장의 입장인지…….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렸음으로 해서 도지사 입장입니다.

도지사 입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도지사 입장을 확인했는가.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것인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문서상 결재를 맡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국장의 답변은 진짜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앞으로, 오늘 이후의, 저 이후의 답변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업무보고 상태에서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장에서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상의하도록 정회를 해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하도록 정회를 해드릴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있으면 결재 맡은 근거를 지금 즉시 가져와요.

저희들이 구두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결재맡은 것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답변을 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사실을 근거로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한다면 앞으로 공설운동장 도에서 양여하듯이 도청사도 양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산확보만 같이 노력하고 전라감영 복원은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도의 방침이라면 차라리 이 부지도 전주시에다 양여를 해줘야 한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국비예산 확보만 같이 노력해줄 뿐이지 복원에 관한 것은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면 이 전라북도 구 도청사 부지를 전주시에다 양여를 차라리 해줘가지고 전주시에서 복원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공설운동장 같이. 땅은 도에서 갖고 있고 예산만 조금 도와줄 테니까 전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전라북도의 자세는 아주 잘못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원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손잡고 한다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예산확보 하듯이. 그런데 예산확보할 때만 노력해주고 전라감영은 전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답변이었단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 다시 설명…….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했어요? 그걸 한번 대답해요.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뒷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라니까요.

예, 했습니다.

했죠? 그것 답변 하세요.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고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요. 왜 그런고니 위원님들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느라 바빠요. 잠깐요. 그러면 2006년도에 시굴예산, 2005년도 발굴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 되었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게 4억원을 올렸습니다.

4억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예산은 차질이 없고만요?

매칭으로 됐습니다.

예산차질은?

일단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차질 없다?

내년도. 내년도 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에는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추진의 주체가 전주시인가 도청인가를 확실히 밝혀줘야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추진주체는 국비예산 확보까지만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에 관한 것은 전주시라고 답변했단 말이요. 그것도 서면 결재는 안 받았지만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구두상 승인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 주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라. 본 위원 의견은 관찰사는 도지사인만큼……. 국장님, 답변할 것 있어요? 유숙자 과장님?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어가지고 질의하는 사람도 질의를 못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질문내용을 들어야 하는데 질문하기가 어려워지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도지사인 만큼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주시는 당연히 전라북도 행정에 보좌를 해주고 그런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제 의견하고 국장 의견하고는 정 반대란 말이에요. 정 반대도 아니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추진자체를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전라감영이 저희들 것 아닙니까? 도 지정 문화재인데 이걸 용역을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서부터는 문화재청에서의 모든 문화재 위원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복원하는 게 아니라 복원과 예산은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전주시하고 도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복원까지는 같이 가고 그 대신 거기 전체적인 키는 또 문화재청이 갖고 있을 거거든요. 문화재청이 이렇게 복원하자 저렇게 복원하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방비 좀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고 나면, 국가사적지로서 완성이 되고 나면 소유 자체는 우리 것이고 지정된 문화재 자체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 관리자체는 또 전주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예산확보까지만 도에서 하고 감영 복원에 관한 것은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한 것하고 후자에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제가 조금 전자를 잘못 설명 드렸나 봅니다. 후자 쪽으로 교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하고 있죠?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통문화 중심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언론상에 발표하는 걸 보면 중앙 정치권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전라북도가 역할 했다는 것은 한번 보도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업무가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전주시 하는 일하고 전라북도에서든 뭐든 제주도 같이 섬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 얘기는 한 줄 나온 일이 없어요. 계속 연일 보도가 되는데도. 그것은 전라북도가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 아니냐. 모든 시ㆍ군의 일을 그렇게 한다면 시ㆍ군마 있고 전라북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시ㆍ군에서 하는 일을 그런 스타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시ㆍ군 업무 내에서도 전라북도가 하는 일은 없는 걸로 되지 않냐 이거요. 그렇다면 아까 문화중심도시에서 일조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일조했는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도에서 무엇을 일조를 해줬는가.

선도사업 예산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공조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요?

예.

시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고 언론 보면 공조해주고 도와줬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전주시는 물론 14개 시ㆍ군 모두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잠깐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놓고 봐도 도나 시ㆍ군에서 공조는 했어도 시ㆍ군에서 먼저 언론에 나오니까 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도에서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 먼저 터트려버리면 그다음 도는 싹 죽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 당시에 집행잔액이 과다잔액된 사유를 뭐라고 보고하셨나요?

지방비가 미확보가 되니까 국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 사업예산이 49억원 중에 33억원이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사유를 답변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작성된 시점이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7개 사업인데요, 그 33억원 짜리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주에서 2건만 빼놓고는 다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 눌인하고 최북 박물관만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안 서면 이건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는데 33억원에 대한 것이 10월 31일 이후에 집행이 되었어요? 된 건 아니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죠?

예, 지금 재정과에다 5개 사업을 이미 자금요구를 다 했습니다.

일단 질의부터 할게요. 문화재 관리 사업예산 자체단체자본보조가 약 57%가 아직도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행되리라고 건 믿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약 57% 잔액이 된 동기를 질의하는 건데요.

문화재 보수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5억원짜리?

아니요.

지금 어디 말씀드리는 겁니까?

7쪽 보면, 요구자료에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57%가 10월 31일 현재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쪽에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75억원 잔액에 대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요. 이건 자치단체자본보조거든요.

자금 송부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요, 주로 하반기 거는 12월 중에 자금 송부를 해요. 그래서 현재 재정과에다는 하도록 요구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12월에 자치단체 자금 배정 전도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죠?

흔히…….

아니, 흔히 라는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나의 관습적 인식이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2월달에 배정 전도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국비니까요. 국비가 또 안내려지면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률이 사실은 조금 늦어요.

자치단체자본이전은 해당 자치단체로 자금을 배정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공사 진행이 미진해서 발생한 12월말 배정 가능하다?

그동안에도 국비가 내려올 때 상반기 때는 5∼6월달에 내려오고 하반기 때 꼭 11∼12월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공정에 따라서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별로 큰 사안에 대해서 질의부터 할게요.

예.

자체사업인데, 내내 7쪽 자체사업, 문화재 자체사업인데 50억원 중에 40억원 잔액이 10월 31일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그건 자체사업이에요.

현재 이 중에 30억원이 분권교부세로 추경에 성립이 되었답니다.

몇 차 추경이죠?

2차 추경에요.

2차 추경이 몇 월달이었어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저희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거든요. 도 문화재.

왜 늦어졌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해해주시면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자체사업 중에 30억원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본권교부세가 탑다운제를 운영하면서 분권교부세 법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거든요. 제 기억으로 작년 연말쯤 개정이 되었거든요. 분권교부세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추경에서 다시 또 시ㆍ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늦죠.

현재까지는 40억원이 집행 안 된 상태예요, 집행이 된 상태예요?

현재 안 되었는데요, 연말 안에 가능한 사업비를 재정과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별로 일일이, 특히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 다수가 전체가, 특히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이 50%에서 약 70%까지 10월 31일 현재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이것이 관례적으로 물론 금년에 분권교부세 내지는 지방비 확보가 미확보로 인한 사유도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준비가 미진해서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인하시죠? 이 예산서 부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이월이 되고, 그래서 사업이 제때에 수행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수립되고 나서 이렇게 추진해야만이 이와 같은, 10월 31일 현재 자체사업들이 50% 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일이 과별로 부기별로 열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일일이 사업부기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하고 특히 우리 도내 자체사업이 10월 31일 현재 이미 언급한 대로 50% 이상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이월된 사업으로 봤을 때 이월된 사업이 과연 제대로 다 착수가 되고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데는 저도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연말 안에 이 사업을 배정 전도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동절기 사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추진이 아주 추구하는 목적대로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데 경상경비가 말이요, 경상적경비가 10월 31일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경상예산이 약 45%가 지금 잔액으로 있거든요. 또 문화산업과 경상예산을 보게 되면 이건 오히려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훨씬 많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에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 현재 약 3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또 체육청소년과 보게 되면 청소년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일반운영비 내지는 경상적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당사자가 본 위원입니다. 연말에 가까워서 한 2개월 동안 남겨놓고도 경상예산이 오히려 과다잔액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경상예산에 대한 치밀한 집행계획 없이 과다편성 했음으로 발생하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2개월 정도 남겨놓고 경상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무리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3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남았다고 그래서 쭉 보니까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재구축 9천만원 사업이 있어요. 관광안내지도 4천만원 사업이 있고. 그 사업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예,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예산 외에 경상적경비가 매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 섰더라면 2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건 관광진흥과 일개 사업에 관련한 사례일 뿐이지 오히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월 31일 현재도 약 45%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어요. 인건비 자체가. 국장님!

예.

지금 일개 전 부서를 상대로 경상적경비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분기별 집행내역을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이 일개 과를 대상으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아울러서 국장께서 답변한 그 사업예산이 일개 몇 천만원짜리가 아닌 그걸 포함한 관광진흥과만 봐도 경상예산이 약 7억원에서 한 2억7천만원이 아직도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역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업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이월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본 위원이 이미 도의회에 와서 여러 누차에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50% 이상 잔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충분한 또 치밀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시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수의 그동안 관습을 보게 되면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사용추정내역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다수의 관습이고 전년대비 10%라는, 전년대비 20%라는, 그런 관습적 인식하에 경상적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 당시에 그와 같은 관습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서간 사업부서와 경무부서, 지원부서들의 형평성 문제를 타파를 하겠다고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모든 경상적경비는 정말 사업의 양과 규모에 따라서 경상적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맞잖아요. 전년대비 10%라는 고정관념에 의하여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경상적경비가 과다잔액으로 남는 것도 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보고에 47쪽,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차 국토종합계획과 전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은 물론 3차 전북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받아서 계획에다 넣었고요, 국토종합계획에다 수정계획 때 넣었고…….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들어갔고 현재 저희들 4차 용역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4차 계획이. 거기에는 저희들 돈으로 저희들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북관광개발계획 3차 계획에 추진 중에 있다?

아니, 4차 것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2007년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에 넣겠습니다.

2007년에?

3차 것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전발연 수정계획에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발연에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용역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지형도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았던 부분 이번 8월달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잊어버리시고요, 이게 그동안 용역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발연에서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더 준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하다 보니까 부분부분 잘못된 것이 있어서 기존에 주어진 돈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요즘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랑 그 부분은 아직은 언론에다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순환도로나 신시도 쪽에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걸 저희 관광지에 포함시켜 놓으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편의상 이걸 제척해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에는 약간 시간이 지연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요. 다른 안은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척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군산국제해양관광지가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종합개발에 넣고 이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애착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도 서해안 권역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해안 전체 전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저희들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맥락하고 똑같이 구상이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사업 규모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가에서는 예산 때문에 조금씩 축소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들 용역을 가지고 국가에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저희들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군산 선유도를 위시해서 그쪽 국제해양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의 요구지, 지금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는 대 광역으로 전폭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바다목장화를 전라북도 군산 앞에, 부안 앞을 제1순위로 했는데 그것을 바다목장화를 못했었다고요. 지금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 들여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망성이 있는지, 방금 전체 서해안 개발계획에 신문에도 봐서 군산 앞을 넣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산 앞에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가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중앙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그런 증거가 보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떠한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만큼 용역하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군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이나 중부나 해안을 연결해서 하는 관광벨트를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해안관광조성이 꼭 필요하다. 군산의 방폐장이 지금 유치실패를 했지만 그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무역지정을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해야 되고 거기다 이쪽 우리의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바다목장을 연결을 해야 지금 저쪽 말도를 위시해서 소규모 바다목장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식장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목장화 하면 김제, 부안, 군산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서해안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에 포함되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필연코 해야 되는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목장하고 연결해서 이번 군산 방폐장에 대한 목적이 달성을 못하는 후속대책으로라도 꼭 강력히 요구를 해서 사업을 꼭 따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주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소위 바터제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개연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안 사태나 군산 사태하고 바터제로 할만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아직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신시도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신시도가 아직도 섬으로 육지로 연결은 됐어도 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 연결이 안 되어서. 거기 한참 주민들이 민원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용역을 내가지고 곧 도로 개설을 한다 이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단계까지…….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새만금 쪽에서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그건 소관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시도나 비안도 근방에 해저유물 발굴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가지정을 했는데요, 한 100만평 정도 6개월을 가지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굴도 되고 문화재 해저문화 발굴하는데 많이 도굴 당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지금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굴문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해저문화 개발 발굴하는데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관여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해저유물은 직접 발굴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도 저희 쪽으로 도 지정이나 그쪽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보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발굴에서부터 지금 보관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그런 업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것이 도에서는 전연 관리를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어느 만큼 유지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이 도굴을 당해가지고 유실이 많이 되고 그러고 있는 처지인데, 전혀 감독이나 관리가 없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해저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접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물론 파악을 했더라면 더 좋았는데요, 솔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전부 도나 시ㆍ군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전연 업무가 틀리다고 해서 파악을 못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연계되어서 있는 거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같이, 전연 참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그쪽 지역을 파악을 못했다, 그것이 민원들에 대한 건의까지 들어올 수 있는 단계까지 와졌다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하되 우리 도에서 실태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사실 유물이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중요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파악도 안 되고 모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님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고 또 진행상황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같이 그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보면 테마 관광자원 개발에서 우리 도가 관광자원을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관광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테마관광 개발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09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5개 사업이고 3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 4개 사업뿐이 안 되고 있죠? 나머지 21개 사업은 행정절차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면 딱 반환점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우선 짜가지고 승인부터 해준 다음에 그때부터 돈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림만 그려놨다가 OK 한번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 용역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예산 따고 국비 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집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이고 이렇게 쭉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25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ㆍ군 지시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이고 시ㆍ군비가 3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미확보 했을 때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원래 옛날에는 유도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국비 갖다가 해이하게 집행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내시했다가도 지방비가 예산에 서지 않으면 홀드를 시켜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안 남깁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불용처리 해버리고 반납해 버립니다.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불용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총 반영한 예산이 얼마 되지요? 계속사업이 13개이고 신규사업 추진이 12개인데……. 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이라는 예산이 생기고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추후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균특이라는 게 옛날에는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주머니에서 있다가, 사실은 각 시ㆍ도 간에 경쟁적으로 따먹기였거든요. 그동안에는 경상도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갔다가 서부 쪽에 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균특이다라는 제도를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나름대로 실링이랍시고 공평하게 나눠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균특은 각 시ㆍ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왕에 우리 예산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사업 우선순위에서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고 또 균특이랍시고 국비랍시고 주는 것이 결국 균특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꼭 분담을 해야 되니까 분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수가 약한 지역이나 지금 우리 도세가 약한 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균특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초에 마련될 때 예를 들면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좀더 예를 들면 분담비율이 틀려지거나 실링 자체를 역형평성을 줘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직 제도적 개선이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21세기 새만금도 내년 3월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관광자원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전북이 거쳐 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고 가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다변화 될수록 우리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세수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테마 관광자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미술 장식품에 대해서 우리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미술 장식품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 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점이나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96년도부터 이 자료, 177쪽 위원님 보시고 계시죠. 96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이번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만㎡에서부터 많게는 5만 이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에서 2005년까지 1만에서 2만까지는 24점, 2만에서 3만까지 31점, 3만에서 4만은 23점, 4만에서 5만까지는 11점, 5만 이상이 40점으로 해서 총 128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지요?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그러니까 3천평 이상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의 1/10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식품으로 장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앞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대부분이 조형예술품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분실된 작품도 있는가요? 혹시 훼손된 작품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분실된 작품은?

마찬가지입니다. 훼손 내지는 분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도 안 하나요?

이것은 주기적인,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건축허가가 각 시장ㆍ군수한테 나가기 때문에 시행하는 기관이 지금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허가와 동시에 또 준공을 하면서 이런 조형물이 서져야만이 준공이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 관리하기는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로 시작해서 조례로 끝나는 조례이고만요. 이게 결론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몇 점 하라는 조례에 의해서 몇 점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지, 도에서는 훼손됐는지 분실됐는지 그것도 파악할 필요도 없고 파악도 안 하고, 조례에 있으니까 시ㆍ군에 내려 보내고 도에서는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법이 제정이 됐고 또 법에서 시장ㆍ군수가 조성 내지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 정도는 각 시ㆍ군에, 제가 알기로는 129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점 차이가 나요. 1점 차이 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 질의하는 내용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인데 저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시ㆍ군에 내려 보내가지고 시ㆍ군에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조형 예술품을 장식했다라면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내려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상태라든가 분실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 정도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요. 관리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보고를 받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도에서 1년에 1번 정도라도 각 시ㆍ군으로 보고를 받고,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현실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에도 보면 건물 앞에 나무 심도록 되어 있지요. 준공 받기 위해서 나무 심어놓고 준공 받고 바로 끊어 내버려요. 자기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형 장식품도 건물에 보면 앞에다 설치하고 준공 끝나면 다 치워 버려요. 어떤 것은 고물상에서 주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녁에 자고 나면.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주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보고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ㆍ군의 취지거든요.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미술관장님, 올해 특수한 사항이지만 도청 이전 청사를 계기로 해서 미술 장식품 때문에 상당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어떠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술인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죠? 올해.

예.

말이 났을 때 상당히 힘들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자로서.

책임자라기보다도 청사추진단에서 그 일을 집행하면서 어떤 전문직 심사위원을 일부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추천한 것 때문에 힘이 들었잖아요. 오해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미술관장을 지목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조형물 공모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부임한 직후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떤 정실에 치우치거나 작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그런 부작용은 꼭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소신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심사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고가 없는 중앙에 계신 평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부 추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그런 점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떳떳하게 했고, 물론 예술인들의 특성은 있어요. 특수성, 그러죠? 내 것이 최고고 내거 아니면 안 되고 내 것이 남의 것보다 낫고 그런 특수성은 있지요. 하지만 파장은 좀 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그럴 일이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위원님 잘 아시는데 이번에 세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차근차근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기금이 대략 32억원에서 10억원은 체육회관으로 할당해 놓고 최근 들어서 남원 산악지역에 13억7천만원이라면서요. 그거 빼고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8억원 정도 남지요.

그러면 타 시ㆍ도보다는 많은가요? 금액이.

적지요.

그러면 2004년도 지난 해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12월 16일날 조례 3106호로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200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이 있었던가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 집행하고 2005년도에 한 푼도 기금조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에 올렸지요? 체육계와 위원님께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100억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단 연간 5억원씩 세워서 우리가 50억원 세우고 기금 모집해서 50억원 하고 한 이자까지 써서 100억원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체육회 원로들 모셔놓고 도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의 과정을 얘기했더니 1년에 5억원이라는게 너무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억원도 세울 수 있고 못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워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려면 의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간 계속해서 세우겠다 그랬어요. 저는 공무원이니까 이번에 역시 계획된 대로 5억원을 올렸는데 이번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형편이 좋으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듯이 이번에 700억원 빚지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3억원 세우고 또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고 형편 좋아지면 내년에는 10억원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께서 일단 3억원으로 올리자 해서 3억원을 상정시켜놨거든요. 그 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만 커지지 속으로 골병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기금으로 축적하는 것도 사실 논리에 안 받거든요. 사실 모든 경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세입이 증가가 되면 지방교부세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지방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실이 꽉 차니까 내년에는 10억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재임 시기에 전국체전에서 최하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인재 국장 책임이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런고니 그동안 우리 체육의 현주소가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간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14위권이나 16권 제주도 다음으로 갈 수 있는게 전북체육의 현주소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국체전에서 아침 잠 안 자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 직접 우리가 확인했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많은 책임들한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인재 국장님이 최하위 밑바닥의 모습에서 지금 크게 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또는 전라북도 체육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줬다 그런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밑바닥에서 나는 전북체육을 내가 재임 중에 어떠한 수준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희망하는 바는 남 못지않고 문화관광국장 1년 하면서 체육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강한 의욕을 밝히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행정공무원로서 우선 5억원 예산에 대해서 집착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예산심의 하실 때 5억원 정도 세워야 전라북도 체면이 서지 않겠냐고 하면 100%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5억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인재 국장 계셨을 때 정말로 어느 국장 때보다도 전라북도 체육에 대한 애정이 컸다 하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승인 후에 공사 중인 골프장이 11개소에 190홀인데 제대로 건설이 되면 전라북도 관광 또 군산에 81홀이 건설이 되면 아마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주 모 골프장 보면 불법사례가 5가지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 불법전용, 부지 내 저수지 불법매립, 사업계획변경 승인없이 공사완료, 문화재 훼손, 등록 전 불법 영업행위 실시 이렇게 사항이 돼서 도에서도 고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고발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요.

그러면 고발한 사항은 불법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습니까? 그러면 불법영업행위를 뭘 불법영업행위라고 보는 거지요?

모든 영업자는 골프장 등록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지금 고창 골프장도 그런 사태가 있었죠? 고발하셨죠. 불법영업행위로.

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영업행위라는 것이 골프장 측에서는 고발을 해도 벌금을 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고발조치를 해야 벌금 좀 무는 것으로 다 조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계속 묵인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체시법에 보면 불법영업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고발은 안 되고 영업행위를 할 때 당시 하루치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킹신청 받은 것을 일정별로 쭉 빼가지고 고발을 이후 것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등록하기 전에 불법영업을 했다라면 다시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을 못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승인 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 수사 중에 있어서.

그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계속 고발하고 계속 벌금 물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그때는 고발하고 나서 등록이 되면 끝나는데요.

지금 등록이 되려면 대중골프장 또 나인홀을 모 골프장을 증설해야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인홀을 신청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2∼3년, 3∼4년 걸리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체시법의 맹점이 전에는 강화되어 있었는데요. 갈수록 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체시법이 있지는 않지만 시범라운딩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에서 시범라운딩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등록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범라운딩을 할 때 최소의 경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최소의 경비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세라든지 또는 카트이용료 또는 시설이용료 그런 정도를 받는 것이지 그것은 얼마, 카트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소세, 카트비…….

시설이용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시설이용료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소세, 카트비, 시설이용료 이렇게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정산을 해보면 어느 가격 정도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시범라운딩할 때 나올 텐데 지도나 하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기준이, 왜냐하면 카트 같은 것은 감가상각비 같은 걸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강원도는 등록 전에 시범라운딩 하면서 15만원, 17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어떤 데는 8∼9만원, 7만원, 10만원 선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광부 입장이고 체시법에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하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법에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고발조치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 또 고발을 한다,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영업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시 해야겠죠.

다시 또 합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말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합니다마는 농지불법 훼손, 부지 내 저수지 불법매립, 사업계획변경 승인없이 공사완료, 문화지 훼손, 등록 전 불법영업행위 실시 이렇게 5가지, 6가지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감독관청으로서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발조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우리가 한가지 칼은 있습니다. 사업계획 전체를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돼 왔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걸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전 폐쇄가 됩니다. 그건 너무나 큰 칼이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그런데 한 군데라도 뭔가 보여줘야 차후에 신청하는 골프장도 이런 불법을 않고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된 데에서 시범라운딩을 하다 보면 골프장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사업 측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자금 회수랄까 급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규정대로 안 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걸 항상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해야지 또 고발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1천만원 물고 또다시 고발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권위도 안 서고 또 담당부서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고발할 때마다 조사는 같이 받지요? 안 받습니까? 그냥 신청만 합니까? 여기서는.

그건 검찰에서 부르면 가는거고.

부르면 가잖아요. 저쪽에서 또 어떤 얘기 나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예를 들어서 취소했을 경우에 그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한번 경종을 다른 골프장, 앞으로 전라북도도 190홀이고 계속 각 시ㆍ군별로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뭔가 도에서 아까 윤승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딱 쥐고 제대로 된, 그건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타지나 군산 80일 되면 중국이나 외국에서 많이 올 겁니다. 오면 제대로 된 골프장이 전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바로 도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지금 업무보고 때 기증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증을 받는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한테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생들도 받고 도내 미술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도내에서 활동한 분들도 받고 다 받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사실 항상 부족한 편이라서 기증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명도도 있고 생활도 안정된 분들이 기증을 수락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면서 한 점을 구입하고 또 한 점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점을 기증받았습니다.

35점 기증받고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증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요.

기증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기증사례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섭외가 돼서 12월 10일날 3차 구입을 할 때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기증사례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5점 받은 분들한테는 사례비 지출 않습니까?

지출 안 했고요. 상당 부분이 구입하면서 기증을 하신 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기증을 받았다 이거죠?

예.

거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다 오죠? 층별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유명그림이다 이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무슨 대회 때 특상을 했다거나 입상을 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쭉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 것도 받아서 이렇게 해놔야 오는 분들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꼭 유명그림만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도립미술관에 가면 우리 또래의 그림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지난 회의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관은 어떠한 검증된 전문작가 분들의 작품을 소장품으로 소장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소장품에 준하는 어떤 전시 내지는 교육자료로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테마관광개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불멸의 이순신 종영된 지 3개월 됐는데 저희 예산이 35억원 정도 투자됐잖아요.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가 보셨는지 아니면 보고라도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벌써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완도 "해신"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신"은 잘 되는데 이순신은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한테 검토보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직원들 보내서 사진 찍어오고 검토를 싹 했는데요.

그럼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계장님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촬영할 당시에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진열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방영됐던 것을 리플레이를 시켜놓는다든지 하는 애정을 보였는데 여기는 그대로 나뒀어요. 더군다나 입장료도 안 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줄 테니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봐라 했는데 지지부진 돼서 이번 기회에 아직 도지사님 결심도 못 받았거든요. 분석만 했지. 이번 계기로 해서 그쪽에다 나름대로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서 소위 "해신" 세트장에서 벤치마킹된 이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세트장이 35억원이나 투자하게 했으니까 부안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도도 하고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한 마디만 거론할게요. 공직자들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 칼은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규제와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걸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조례라도 강화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도에서 통괄해서 전체적으로 잡고 나가야 돼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처는 우리 전라남도로 오십시오, 처음 심부름부터 마지막 인허가 과정까지 여러분들의 힘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제 발로 뛰고 있어요. 민자유치 차원에서.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한테 조례라도 개정해서 큰 힘 하나 달라고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걸. 아마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머리가 참 복잡할 거예요. 우리 세부품목으로 보면 이게 1만1천개 정도 돼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제목, 새로운 테마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프장 자체를 우리는 규제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각 차이가 크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있었던 것 또 일반 지적된 것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107쪽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인데 이게 각 시ㆍ군별로 대표적인 것 하나씩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대표 지역축제 행사라고 해서 지정해 준 거예요, 시ㆍ군에서 하나씩만 선택을 해준 겁니까?

저희들이 시ㆍ군에다 대표축제 하나씩만 선정해서 보내시오 했더니 보낸 것들이 14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케이스는 이것이고요. 다른 거야 사실상 그때그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지요. 예컨대 중앙에서 대표축제나 유망축제로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위원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국비가 나가는 축제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축제들 중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대표축제다, 유망축제다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건당 2억원도 주고, 1억원도 주고, 6천만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정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지금 전라북도 시ㆍ군에서 3군데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른 시ㆍ군에도 국비를 받는다고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전혀 손을 못대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각 건마다 가서 파견을 보내서 자기들이 은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평가하는 순서나 평가위원은 문화관광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이나 지원이나 심사에 대비해서 국비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각 시ㆍ군에 대표축제니까 우리가 도비도 많이는 안 나갑니다마는 거의 다 1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다면 활성화시키고 규모를 크게 하고 하려고 보면 도비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면 각 시ㆍ군의 대표축제로 더 규모도 있고 뜻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이거는 대표축제로써 전국적인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국비지원을 해줘야겠다 이건 안 하겠다 이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각 시ㆍ군의 대표축제인데 국비를 받는다고 보면 좀더 도비 절감도 되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대표축제를 좀더 광범위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축제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 각종 지원인데 2004년도는 22개이고 2005년도는 25개란 말이에요. 108쪽. 이거는 우리 도내에 임의단체 전체가 2004년도는 22개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원단체를 보시면 예총도 있고 연구협회도 있고 영화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위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대표적인 단체들인데요. 그 단체들이 하는 연례 사업들 중에 저희 도에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단체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숫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활동 임의단체는 대충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원 안 하고 파악되고 있는 단체, 거기 중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 예총과 민예총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속해 있는 장르별 대표단체들이고요. 그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약 400여개 됩니다.

많기도 하네요. 지금 계속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도정질문에서 지역축제가 너무나 남발되고 있고 규모있게 통폐합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 시ㆍ군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축제가 어떠한 행사라든지 임의적인 단체들이 단합대회 식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규모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축제하고 108쪽, 109쪽에서 보는 문화예술활동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에서는 보편타당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상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 2005년 것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단체보조금이 지정돼서 나가거든요. 매년 거의 전라예술제라든지 영호남예술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금액이 매년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사할 적에 행사보조금 요청을 할 적에 산출근거 제출을 할 적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 연간 증액되는 수준에서 10% 정도 증액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 예컨대 어떠어떠한 문화예술제는 10주년 행사라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엮어서 한번 크게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점을 줘서 더 해주고 그렇습니다.

매년 교류예술제 같은 건 모르겠는데 농악경연대회라든지 무용제라든지 무용제 참가 같은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들이나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좀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문화예술제 같은 걸 통폐합을 하자고 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래서 통폐합도 필요로 한 거고 이게 좀더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질이 향상된다든지 매년 어떠한 과정에 지나는 매년 하는 거니까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행사는 거의 비슷한 이런 거 하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다. 매년 주었던 거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같은 것도 거의 마찬가지다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삭감하자고 덤비면, 사회단체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나쁘게 얘기하면 협박한다든지 이런다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게 많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에 협조도 않고 별로 이득이 없는 예를 들어서 농민회 같은 것 서주면 실컷 전라북도 도단위 행사비용 해주니까 도대표 물러나라 플래카드 걸고 오히려 반기 들고 역행을 하는 그러한 것도 보고 했는데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실무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계속 이러다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거지, 새로 법인 만들어서 지원 받으려고 연구들을 하고 있고 기존 있는 것은 계속 지원받던 것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년 세입 국고 받아가지고 어떤 사회활동하는 이러한 축제나 예술비나 지원비나 운영비나 소모성이 많더라. 우리 문화관광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것은 통폐합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아닌 것은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아주 없앤다든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실제 조사를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든지 행사는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대상에 대한 각 시ㆍ군별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는 통폐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도비라든지 지원비만 나가는 상황은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겠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본예산에 세우는 거라도 제가 다음에 이걸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예산 세울 때 과연 존폐를 시켜야 될 것인가, 제로베이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상문 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해주기를 지적해 드리고요. 147쪽, 도내 순환관광버스 운행 실적을 2년치를 해놨는데 지금 도내 순환관광버스 운행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순환버스를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솔직하게 살펴보니까 외지인들보다는 도내에 있는 퇴직하신 분들, 시간 많으신 분들, 방학 때에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고 관광하고자 하는 복지차원에서라도 적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큰 전략도 없고 해서 향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도외에 알려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되 여기 있는 노인양반들 가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순환관광버스 할 적에 취지와 조금 달라졌고 실행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실효나 효과나 관광 선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효과를 봤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수요 타깃이 됐던 수요자들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에 60∼70% 정도 만족한다 이말이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관광수입을 잡을 수도 있는데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더라.

도내에 있는 분들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나 가볼까 하는 우리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 아직 외부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순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 당일 코스고 이러니까 도내 분들이 하루 소일 삼아서 다니는, 원래 취지는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외지 사람들을 우리가 비용 들여가면서 홍보 선전을 하자는 뜻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전라북도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도외에 외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서 순환버스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이러한 관광지가 있고 관광코스가 있다. 그런데 2년치지만 보면 외국인이나 외부사람은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내인들만 늘었지. 그런다면 전라북도 내에 관광지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관광홍보에 대한 것이 더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얘기냐면 도내에 도민들이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얘기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자원이나 시설이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항상 느껴집니다마는 전라북도 관광코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진 것 아니다. 중부산악권이나 어떤 명산이나 평야지나 해안바다를 통틀어서 봤을 적에 그런다고 보면 와서 충분히 보고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순환관광버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런 어떤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관계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봐야 되고 우리가 사업비를 4,500만원밖에 안 주고 있는데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어떤 산업시설이나 공장시설이나 이런 곳만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를 보면 큰 기업이 오면 50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 외부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인정하고 새만금이 막아져서 새만금관광이 개통이 되면 전국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거지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바로 전라북도 관광자원이 그렇게 다른 도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걸리니까 않겠지만, 우리가 산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까, 들이 없습니까. 제일 넓은 지평선이나 호남평야도 있고 강원도도 관광 일번지라고 하지만 산뿐이 없어요. 도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산에 가서 며칠 있는 이런 것이 산뜻하니까 그런 거지 거기 가서 한 열흘만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 코스를 잘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 내용을 봤을 때 지적이 되는 거고 이왕에 이럴 바에는 하나의 형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홍보를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오히려 4,500만원 사업비가 적다고 그러면 올려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시행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 보면 시원시원한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과정들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성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 제안설명서 도지사님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190만명 도민들한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 모습을 볼 때 새로운 면모, 새로운 모습, 새로운 기획, 새로운 테마가 어디 한 군데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존ㆍ계승ㆍ발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식으로 종료하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토, 테마관광 프로그램, 전통문화사업, 전통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 미디어파크 조성, 국악 풀제, 문화재 계승보존, 관광자원 개발, 영상산업 육성,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섬진강권역 벨트화 조성,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들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과장님들 보필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과연 과장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조를 하시고 계획을 해서 해준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이 전북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해놓고 제출을 했어요. 용역계획서를. 이런 용역 계획서를 국장님 오늘 꾸중 들으라고 넣어놨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이 2005년도 6월 30일에 계약이 체결됐지요?

위원님이 이걸 갖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용호 부장은 굳게 지켜있는데 전라북도 경리관 이게 뭐요? 공란에. 그럼 계약 체결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의회에다 삽입을 시킵니까? 낯부끄러워서 이런 것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고 넣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신다는 전자의 말씀을 한 것은 세부 품목별로 나눠놓고 보면 엄청난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목, 저 지금 4년 동안 하더라도 딱 들었을 때 "아, 그것은 어디어디" 알 정도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아, 무슨무슨" 지금 저희들이 겨우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자는 말을 왜 드리냐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복잡다단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소리 잘하는 사람들 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예술인들, 체육인들까지 전체가 망라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 오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축제, 김용화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지만 과감히 축소할 건 축소해 버려요. 왜 우리 시는, 우리 군은 예산지원 않습니까? 필요없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춘향제가 80 몇 회지요? 그런 역사 깊은 춘향제 계승ㆍ발전시키고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춘향제로 하여금 우리 전라북도를 남원을 찾아오면서 부가적으로 서해안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우리는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지역단체장들이 이벤트사업을 하나씩 해야만이 자기들이 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축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이것을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한 아마 우리 도는 상당히 복잡한 면모로 변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의단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선수가 투수가 던진 볼을 안타를 때리고 홈런을 때려줘야 하는데 우리는 임의단체 형성 더 형성하라고 안타 제조기예요. 왜, "아, 정부돈 썩은 돈 갖다 쓰면 돼요", 지금 정산내역 있습니까? 22개 단체에서 25개 단체로 늘어나면서 정산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힘이 없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정산은 보지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개략적인 정산이지 이게 실질적인 정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는 할 수 있다 또 얼마든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로 평가를 합니까? 정산함으로써 그 단체가 어느 정도 관객이 모였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성과는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압박용, 압력용으로 예산이 섭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힘을 조금 덜어주는 입장에서 저에게 무슨 폭언이 오더라도 나는 그런 예산 과감히 손질을 해볼 계획이에요. 윗분들한테 하향식으로 내려왔을 때 안 해줄 수 없고 해줄 수 없고, 이건 아닌데, 우리 복잡다단한 국에서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여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선 우리 담당자님들이 이런 문제는 내 자신이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과감하게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양산을 시키고 있어요. 임의단체 보조를 해주면서 계속 양산을 해주고 있어요. 국장님이, 지사님이, 과장님이 이걸 해줍시다 하더라도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저는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지만 나 부안군수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소신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앞서 갑니다. 우리 전라북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 2년여 동안 노력해준 그분 나는 좋아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저력을 보여준 군산시민들 저는 군장산업단지나 해양관광단지나 세계물류전진기지나 여기 물꼬를 터서, 논물을 대기 위해서 물꼬를 트면 입구만 물을 대는 게 아니고 전체면적에 대지는 것이고 물이 남으면 다음 논으로 또 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꼬가 터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봇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과 동부산악권이 연계해서 전라북도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조기를 우리는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나는 선비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만들어 주시지만 내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문제만큼은 내 스스로 내가 먼 훗날 퇴직을 하더라도 이 보람된 일은 내가 해놨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씩 숙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관광투어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철도청 누가 다녀오셨어요? "우리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하고. 지리산권 해돋이 문제도 그리고 바로 연계해서 전날 우리 부안 낙조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전라북도에 오셔서 그분들이 바로 낙조를 보고 주무시고 지리산권으로 가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요. "과장님, 출장 한번 내보내 주십시오, 국비 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도청과 전라북도가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쪽으로 열차 투어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전라북도민들이 공동체로 같이 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거예요. 부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해요. 지금 예산 따러 다니는 것 보면 시·군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쩔 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도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예산이 뚝 낙하선처럼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전반의 문제를 재조명해서 이번에 군산에서 다시 뛰어보자는 도민들의 결집된 결정체를 군산시민들이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저력은 있습니다. 비록 역전의 명수 앞에 역전은 못시켰지만 이러한 저력들은 뭉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응집시키는 것은 바로 공직자들이 할 일이다. 시민이 안 따라오면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수님하고 가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군정보고나 지역행사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수님, 우리 진안의 미래와 비전이, 왜 혼자만 하십니까?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고 가십니까? 털어버리세요". 지금 포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면하시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힘을 분산해 주세요. 그리고 숙제를 반드시 좀 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이런 직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든 또 특진제를 도입하든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일 없고, 지나치게 우리가 앞서갈 일 없다. 왜 공직자들이 앞서가야지, 가만히 뒷서갑니까. 제가 이것은 서두로 몇 말씀 드렸고, 이번에 저예산 산업이 예산이 다시 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대표가 누구시죠?

이정숙 씨입니다.

거기에 감독은 누구시죠?

박철수 씨입니다.

그 분이 대전영상위원회에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우리 도의 캐치프레이지가 영상문제를 3대 산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검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제야 작년 예산 선 것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물은 내년도 하반기나 볼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시죠.

저는 예산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국가 예산이 15억원이 서는 바람에 저희도 매칭을 해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여하에 따라서는 좀 삭감했다가 추이를 봐서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요.

이건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삭감하고 증하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러한 사업,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매칭펀드로 국가에 섰기 때문에 우리도 세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가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작품을 모집한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와서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한번 틀어줬으면 관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 이 질의 하려고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솔직히 담당자지만 감시와 감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기 바래요. 유숙자 과장님, 동학혁명 특별법 관계추진 어디까지 와 있죠?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법의 기본취지 자체는 과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유족들한테 명예 회복하는 차원이었는데 어쨌든 동학혁명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정읍에 있는 우리 동학혁명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동학 관련된 단체들이 힘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3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관계법을 쫙 살펴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꼭 여쭤볼 것 같더라고요. 전부 살펴보고 그동안 고생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특히 국회의장님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소위 말해서 처음에 국비만 오면 다 갖다 써버려 가지고 버티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사업 자체는 150억원, 2단계 사업 자체가 국비, 지방비를 못붙여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읍시에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공터가 남아 있으니 지방비 가지고 사업하기 힘들면 거기에다 다른 어떤 야생화 단지 같은 것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큰 동학혁명기념관을 일종의 성지로써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그 정신을 죽일 수 없지 않느냐. 다만 이게 지연돼서 누차 몇 년간 지연될 성 싶으니 당분간 1년산 화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예컨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꽃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지방비가 모색되고 국비를 끌어와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당장에는 내년일 수도 있고 내명년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년생으로 할 수 있는, 소위 빌려주기는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은 황량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황량하지는 않는데 다만 예산 문제는 우리 김영근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국회의장님도 관심 많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 앞에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중앙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자체는 우리가 전달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설사 싸움이 일어날 수는 있으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중 잣대를 댄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복안이 분명하시니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관광분야에서 민자유치 부분에 아까도 잠깐 윤승호 위원님이나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레저스포츠나 관광시설단지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도 보셨지요?

예.

속상한 것은 여러분들만 속상한 게 아니라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도 속상해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를 비교해서 상당한 차등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분야를 제가 아까도 잠깐 보충발언으로 위원장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스톱 시스템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주 이천을 가보세요. 진입로까지 전체를 시ㆍ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줍니다. 민원서류뿐이 아니라. 가게 되어 있어요. 여유자금은 있겠다, 투자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할까. 충청도로 갈까, 강원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전라북도로 갈까 망설이는 분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여유자금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알맹이 없는 기업 100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건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지금 골프장 같은 것 문제를 환경청에서 건들지를 않아요. 자체 국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품안에 끌을 수 있는 시스템 특별법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구성해서 해양이면 해양, 산악이면 산악, 골프장이면 골프장 이런 문제를 종합관리시스템 평상시에는 그 부처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이쪽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계나 과 신설하라고 할 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IMF 직후에 외국인 투자유치 하기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참 노래 불렀거든요. 민자라는 차원에서는 외국인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멋있게 제도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관광전문가들이 도내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님들께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나요? 이번에 저희 관광이 앞으로 커나가야 할 방향인데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자꾸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직 5급을 할애를 해가지고 곧 채용할 겁니다. 공무원들 T/O를 하나 죽이고 원래는 6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께서도 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기왕에 하려면 똑똑한 5급을 갖다 써라" 계약직 1명을 갖다가 거기에 붙박이로 앉혀 놓고 소위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를 하나, 지금 공고가 나가고 12월 12일날 면접이 있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도내에서도 관광업계가 관광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원화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리더가 선출이 되면 또 조직이 분산되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감사 장에서 거명을 하면 안 됐지만 대한관광 김옥철, 김인철 사장이 아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김인철 사장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형님이 하던 업을 오셔서 대한관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학 강단에 서고 있어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받는다면 사심 다 버리고 서로가 툭 터놓고 우리가 전라북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 조언을 받는다면 상당의 좋은 답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협조 체제 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육 공설운동장 문제 지금 전주시하고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전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건 별도 보고드렸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 사람인데 문화재 지정 어서각을 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다 올리지 않았지요?

지금 저희가 각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그 건이 올라왔는가 확인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마이산 이산묘는 작년에 지정되었고 금년에 어서각 문제는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지난 5월에 했고요. 12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서각이 문광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점 착안해 주시고요. 한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할 일이지만 그 문제를 숙지하셨다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보다는 속기록으로 남겨놔야만이 근거가 되겠고만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부가세 문제가 해결 됐습니까?

이 과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에다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직 결론을 안 냈는데 내일 모레 곧 소리문화의전당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안 봐서 부가세 적용을 안 할 것 같고 다만 그 돈을 갖다가 거기에서 기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부가세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조금 바꾸십시오. 지금 대관문제도 있고 기획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관문제는 기획사가 와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실만 빌려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별 것이 없는데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장료나 모든 것을 받고 시행을 했을 때 다시 환원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 재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부가세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순간에 득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클 곡선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돈을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착복하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에 재투자되는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부과한다면 우리가 전국적인 예술의 전당이나 대전문제나 전체가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단추가 전라북도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끼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위탁한 너네들의 문제다"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상당히 예술인들한테 좋지 못한 사례가 된다는 것을…….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시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슬기롭게 잘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한번 더 뛰어봅시다. 저희들도 소신껏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뒷받침이 되고 양대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삐거덕거리지 않고 탈선을 않고 전복을 않습니다. 한쪽 바퀴만 가고자 하고 한쪽 바퀴는 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느 방향을 돌려서 생각해 봐야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문화산업 또 관광산업 레저스포츠라든지 이런 스포츠산업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민감한 사안이고 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고의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2004년도 말에 보면 우리 문화산업에서 약 117조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관광보다도 오히려 문화산업부분이 훨씬 거의 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한류열풍이라든지 개인 게임산업이라든지 등등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류열풍은 분명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전북은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중심에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서 들어갈 때에는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한국 내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몇 %를 차지할 것인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라든지 쭉 놓고 보면 관광정책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정책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이게 서로 1/3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광업무를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는 정책인거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우리 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결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협회가 있습니다마는 협회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관광산업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우리 협회가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광협회 별도의 예산지원 해줍니까?

아직까지 별도 지원은 없고요. 사업비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고 우리 관광홍보 그 부분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우리의 정책에 무엇인가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때문에 우리의 관광협회를 관과 민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메이저 관광회사가 없어요. 전라북도 내에. 거의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전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메이저급 어떤 회사를 갖다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떻게든지 협회가 조금이라도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인 도움을 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행사에 대한, 위탁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이렇게 분명히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업무자체를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거기에 재정적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조례가 전라북도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건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더니 한건만 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없고 다른 데하고 몇 개 있나봐요. "곧 고쳐지니까 그때 이 부분을 넣자" 해서 지금까지 그 정도까지는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가시화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겁니다. 빠르면 내년 추경 때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5급 정도의 관광전문가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민간이 끌어나갈 수 있게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간도 각 회사마다 관광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그러다 보면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 자, 어느 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도에서 5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의원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옳은 말이다 아니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등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의견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방향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움직여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끌어나갔을 경우에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광대국의 정책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문화산업과장님하고 예술진흥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도민들이 문화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 기간 중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