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에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그동안 도정 및 정책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실의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경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전하식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수영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경기비전 2006 집중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비전 2006은 민선3기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려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와 실행수단을 모은 도정안내 총서입니다. 도정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연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3기 중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계속사업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계획 후예산 편성 시스템 정착입니다. 정책과 예산과정의 연동화를 통해 기획, 집행, 평가 기능을 체계화하여 도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착시켜 왔습니다.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연초 주요업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선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서 9월까지는 도의회 의원님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11월 실국별 사업예산을 편성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투자촉진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브랜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서 금년 2월에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였고 5월에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6월에는 선정된 안에 대하여 국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브랜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킨텍스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회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한 외국인 대사 그리고 경기도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브랜드를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와 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평화축전, 박람회,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스포츠 구단과 기업체와 공동 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지역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업,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인 지원사업, 상호 협력사업, 인적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양시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시범포전 3ha에 북측과 공동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에 평균 10a당 484㎏의 벼를 공동 수확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평양시 보통강 유역에는 공장부지 약 800평에 건물 150평, 창고 40평 규모의 평양 운하식품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연간 당면 700t과 냉면 1,800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는 황해북도지역에 농약 150t, 분무기 1,200대, 경운기 100대, 손수레 1,400대, 콤바인 20대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서는 가극 “금강” 공연을 지원하여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프라 지원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산업 그리고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경영 1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책개발 지원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행정수요 및 긴급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응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개발 연구기능, 공통학술 연구용역, 외부전문가 원고청탁제, 정책통계자료집 발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전략연구 등 119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등 18건의 학술연구용역과 가족 모두가 훌륭한 경기도 만들기 등 13건의 원고청탁, 그리고 도정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표로 보는 경기도” 200부를 발간하여 실과와 시ㆍ군에 정책자료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총괄하여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저희가 도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정주요통계, 도정소개 자료, 도정백서 등 도정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관련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33건의 도정질문에 대한 카드화 관리와 41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관리하면서 도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실국 간의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촉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의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여 의회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화 및 자치조직권의 확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 조직 및 기능의 재설계와 기구ㆍ정원 개선을 통해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도민 일천만 광역행정체제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자치 조직권 이양 등 지방분권 추진과정에 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대흐름과 행정수요에 적합한 건설교통국 분국, 대중교통 및 재난전담 조직과 첨단산업지원단과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바이오생산 연구단지, 한류우드, 대기환경 등 전담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 확보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 선정과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조정, 제2청 본부 신설 등 4건을 건의하였으며 사무전결권을 과장 이하에게 85% 이상 하향조정하고 상호 연계성이 강한 기구·정원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는 총액인건비제 모형제시와 조직진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진단기법을 개발하고,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여 조직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도정평가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과중심의 도정실현 및 책임행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의 신뢰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환류기능 강화 및 우수 수범사례 발굴전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는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평가를 실시하였고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평가는 농업기술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11월 1일 0시를 기하여 15일까지 도내 거주지를 대상으로 4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 면접방식 등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만 6,494개 조사구를 설정하고 1만 9,787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읍·면·동 공무원, 업무보조원 등과 함께 2만 1,560명을 대상으로 21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5일이 지난 현재 조사 진행사항은 조사가구의 99.9%에 해당하는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조사표 정리와 자료입력을 실시하고 통계청에서 12월 30일 잠정결과를 공표하여 내년도 5월부터 본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도민 생활수준과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지표를 생산하고 변화하는 사회계층 성향의 추이를 분석하여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97년부터 매년 경제, 주거, 환경 등 9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3월 도 자체 조사계획을 시달하여 7월까지 실과의 의견을 들어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조사표를 설계하여 8월에 현지조사를 마쳐 조사표 내용 검토와 전산입력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중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4건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봉재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안경엽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정순하 건설농정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한욱 문화관광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경제투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예산관리분석팀장은 지난 1년간 기획예산처하고 교류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금번 11월 11일자로 1년 기간이 만료돼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관리분석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통해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258개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도민의견 수렴, 실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주요투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지방채관리운영입니다. 항구적인이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필수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 시행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채무규모를 유지하고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긴급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상환조건이 양호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적기 사업시행을 통한 투자효과를 거양토록 하였고 시ㆍ군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상하수사업 등 237개 사업에 590억원의 채무상환을 위해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월 말로 경기도 채무상환비율은 0.82%이며 실질수지비율도 마이너스 2.75%로써 타 지자체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면 건전한 채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적립기금 마련을 위해 금년 9월 말 현재 615억원을 조성하였고 채무상환을 위해 58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적정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제도개선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신설 및 도세 감소 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준보조율이 같은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소액보조 및 사업효과가 적은 사업의 일몰제도입 등 도비보조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분권교부세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6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등 21개의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 대상사업과 대상 시ㆍ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어제인 11월 21일자로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조정제도와 도의 재정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충적 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분야, 도민불편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등 기반시설에 중점 지원함은 물론 융자원리금의 원활한 회수 등 동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공채 4,412억원을 발행하였고 융자원리금 2,19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기 도래된 공채원리금 3,41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원된 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개설지원 37건에 2,794억원, 외국인투자지구, 판교IT지구 등 산업개발지원 7건에 1,000억원, 나노팹센터 등 과학기술육성 관련사업 4건에 457억원,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지원 7건에 70억원 등 총 55건에 4,31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을 SOC 등 공공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적정한 기금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단계별 운영입니다. 사업별 성과측정이 가능한 재정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정운영을 투입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5년 예산 중 경기비전 2006의 10대 분야 59개 예산사업을 22개 세항으로 예산편성 운영하였고 2006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2005년도의 사업단위 22개 세항을 부서단위 63개 세항으로 지원부서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및 제2청의 13개 실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실과로 확대되는 2007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별 예산제도 및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하여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년째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순서를 정하자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고 내일 지방공사 두 건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김대원 위원이고 그 다음 제2차 경기개발 5개년계획은 이효선 위원, 박영신 위원님, 그 다음에 함진규, 이건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목차대로 놓고 다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간 여건상 앞에 나온 김대원 위원님부터 해서 본 위원님이 선택하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효선 위원 순서대로 정하자. 그리고 정 사연이 있는 분은 바꿔서 하더라도 목차대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 순서대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서가 없다면 저 먼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니, 준비한 위원 순서대로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께서 순서를 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원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감사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고 저희들 정회시간이나 중식시간에 협의하는 게 상황에 맞다고 보고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 3년간 제가 항상 먼저 1번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바꾸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웬만큼, 내일 것은 이효선 위원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제가 2번이더라고요. 그런 순서대로 해서 차례대로 해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시간배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쓸데없는 긴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순서가 언제 오는구나, 이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전까지는 종전 같이 그대로 하고 중식시간에 다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황준기 실장님까지 오시기까지 네 분의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실장님으로 계셔서 우리 경기도정이 잘 이끌어져 왔다, 그리고 많이 잘 집행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게 되면 학술용역사업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사업 관련해서 총 45건에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게, 총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로는 21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18건에 76억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재 42건에 총액 얼마 정도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찾기가 어려우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학술용역사업비에 보게 되면 금년도 3월 23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개선연구용역을 비롯해서 3월 23일에 총 11건을 하루에 다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용역을 주게 됐는데 금년도 3월 23일에 용역 준 내용이 16억 5,200만원에 대한 건수를 11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됐는데 금년도에 하루아침에 학술용역이라는 게 사실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11건을 한 번에 해서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말씀하셨던 ’05년 3월 23일 11건의 문제는 같은 날 용역이 발주된 것이 아니고 같은 날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써 도에서 이것을 용역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타당성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번에 모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를 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당일에 전부 다 발주를 하게 됐다.

아니요. 발주는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두 달 후에 한 것도 있고 세 달 후에 한 것도 있고 그때그때 …….

그러면 이것을 어쨌건 예산이 이때 같이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심의날짜를 가지고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예산액도 옆에 다 돼 있고 조정액까지 해서 돼 있는데, 그리고 심의에 대한 어떤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날 당일에 다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만 3월 23일에 했고 발주는 2개월, 3개월 후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 같은 것을 이 날짜로…….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 용역비로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하되 개별 건 건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심의를 통해서 상한액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한 달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한두 달 후에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됐을 때 그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정치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27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비전2020 중기계획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뭐라고 용역을 주게 됐냐면 민선3기 도정정책 마무리와 2010년도 미래준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2억 4,740만원의 용역을 주게 됐는데 저희가 경기비전2006이라든지 2020이라든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2억 5,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한 사유가 뭡니까?

도의 정책계획 체계를 보게 되면 2020이라고 해서 조금 긴 흐름에 있어서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사님이 오시게 돼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액션플랜인데 그것이 2006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핵심은 도정에 있어서의 연계성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황 변화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셨나요?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했고 실제 용역비는 1억 9,800만원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주를 했으면 그 옆에다가 1억 9,000만원이라고 명시를 하셔야지 그 옆에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의한 금액일 때 그랬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 심의의견서도 있고 그런데 2억 4,740만원인 것을 그 옆에도 적정하다고 해서 2억 4,7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나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이 돈이 그대로 다 지출된 것으로 알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감해서 나갔을 때 그 돈을 명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게 되면 결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한 게 대부분 적정하다고 원안대로 거의 다 해놨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게시해 주셔야지 감사를 하든지 하죠.

통상 발주부서에서는 학술용역심의에서 받은 그 금액대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통상 10% 정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한 금액 때문에 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73페이지 경기도지역 에너지 이용계획 수립 연구해서 8,000만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74페이지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도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학술용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1, 2, 3차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하고 문화유산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하궐지 행궁복원, 관하거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원래 문화정책과라든지 그런 남한산성복원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걸 해야지 왜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조사를 또다시 하고 그 밑에다가 도립공원관리조례 제정이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한산성에 대한 문화재관리는 문화정책과 소관이 맞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생태조사 그 다음에 거기를 도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에 대한 소관부서가 현재 환경국에 가있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3단계별로 해서 남한산성 복원계획이라는 아주 잘 돼 있는 책자가 그때도 학술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또 용역을 시대에 맞게, 예산에 맞게끔 바꾼다고 해서 또 다시 연구한 게 있습니다. 남사모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또다시 이중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지 예산낭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42번에 있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종합발전수립 연구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7,000만원이나 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보류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술용역을 안 할 겁니까?

보류를 하게 된 주된 사유는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지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논의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현재 2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여지 관련 국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시ㆍ군 지자체라든지 도에서도 함께 이것을 공동적으로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미리 3억 7,000씩 들여서 지금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미리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청에 가보니까 해당 동두천, 파주시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단지로 갈 것인지 주거공간으로 갈 것인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모든 상업단지 이런 것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보류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3억 7,000까지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42건에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7억 6,330만원 레벨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7억이요?

7억 6,339만원입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게 금년 3월 23일에 나간 11건만 해도 16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술용역비가 전부 다 7억 얼마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히 제목을 정해두지 않았다가 필요가 있을 때 발주하게 되는 풀 용역비가 있고요. 각 실국에서 당초 목적을 정해둬서 예산을 세워줬다가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산 발주한 금액이 파악된 것이 풀 용역비, 정책기획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축소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국에서 발주된 것은 저희가 좀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용역 했을 때하고의 계약금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총액을 최소한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과별 경쟁력평가가 돼 있는데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329페이지 전장에 있는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있는 이분들이 실과간 경쟁력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하시는 위원들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부터 아는 이름도 많네요. 이분들이 실과간 경쟁력을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과간 평가는 도 내부에서의 평가이고…….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은 도의 역점사업을 약 200개 정도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으로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평가서를 제가 쭉 보니까 고유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게 요지인데 지금 15개 평가대상기관들에 대해서 총평한 걸 제가 보니까 인력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 고유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잘 수행했고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들을 대거 개발 추진했다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일부 기관에서는 전년도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리고 개선이미지가 미약한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시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거 우수사례라든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얘기들로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이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버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337페이지에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해 뒀는데 그 내용이 참고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이 조금 자기들의 능력개발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소방학교의 소방방재연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잔류검사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보게 되면 “소방학교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잘 설계했고 도립직업전문학교도 교육 참여할 기회를 많이 향상시켰다, 여성회관도 취업률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로 쭉 잘 돼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를 보니까 주ㆍ야간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총 6,904건을 적발하여 이중 32건을 고발했다. 그리고 97틀의 어망을 철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ㆍ야간 24시간 감시체제를 확립했다 이 말은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오싹하는 얘기고요. 거의 광주 전체를 쥐 잡듯이 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광주시민들이 팔당호와 관련해서 환경을 지키는 것들을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면민의 날 행사를 하거나 붕어축제나 토마토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제와 고발에 벌금을 무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선서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 산수를 맑게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면민의 날을 시작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허구한 날 300만원, 600만원 계속 벌금을 내고 이렇게 24시간 6,000건을 적발해서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의문 낭독합니다. 이 지역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자고 하면서 우리가 결의문 낭독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4시간 감시체제 이런 것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에서 파견한 팔당 관련 관리소 소장이신데 특히 그런 지역만큼은 우리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과의 서로 교류로 사전단속을 해서 이런 고발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환경 정리하는 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30년간 규제를 받아 오고 있는데 우리 평가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환경을 살리자든지 주민과 함께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지도ㆍ단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ㆍ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는 별로 안 합니다. 단속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ㆍ단속을 정말 병행해서 서로 환경도 지키고 벌금도 안 내고, 고소ㆍ고발해서 구속도 안 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평가를 할 때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처럼 나중에 결과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에 고발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중점을 둬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선진ㆍ문화관광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님께서 지난번에 과장으로 계실 적에, 거기에 실학박물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주장했던 광주시에 실학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내 지역에 실학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내가 무슨 득표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양주 조안면 일대에는 생태공원이 적절하지 실학박물관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천진암 그쪽에 하는 것이 역사사조에 맞고 정약용 선생 한 분을 인물사적으로 해서 조안면에 건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제가 질의드릴 얘기는 뭐냐면 사전 환경성검토가 여기 보니까 “금년도 10월 14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청에서 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승인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 중에서도 특별상수원보호권역 내인데 이인수 환경청장이 사실 차관급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청에서 그분한테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해봐서 다시 항의를 하든지 정확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장이 답변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부권 7개 시ㆍ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초에 환경기초시설 확충하는 부분에서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인ㆍ허가권을 경기도지사로 업무가 이양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해당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시나요?

네.

어쨌든 금년도 10월 1일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기초시설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예산, 상하수도 기본계획 이 세 가지 큰 틀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인ㆍ허가 사항을 경기도지사로 업무이양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실국장님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중ㆍ장기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현안대응 및 도정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이슈화 되는 주요현안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정발전을 위해서 거의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개발과 연구과제를 주는데 올해도 보니까 119건을 줬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개발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도 17건인데 자료가 그 뒷장하고 틀리네요, 18건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 정책과제가 너무 많아서 기본과제에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당연직이사시고 또한 지금은 대표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체제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정의 중요한 용역들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연구원들마다 나름대로 도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묶어지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연구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번에 몇 명이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일부 조직개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부담을 조금 풀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능력을 좀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많은 연구가 집중이 돼서 좀더 객관적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또 객관적으로 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혹시라도 지나치게 집중이 됨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발주한 내용을 쭉 보시면 소소한 과제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이 주는데 좀 중요하고 대형과제들은 다른 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을 좀더 보완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슬로건이 동북아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과제가 충실하고, 또 수탁과제에서 나름대로 다른 수탁을 준 기관에서 인정할 적에 그것을 인정받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나름대로 활용한 정책개발을 도에 맞춰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남으려면 나름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계획과제, 기본과제에 충실 안 하고 정책과제에 너무 몰리다 보면 어떤 한 사항을 갖다가 연구 수탁을 맡긴 기관하고 도 차원에서 상응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에 납골당 조성이 문제된 게 지역여론하고 틀렸던 것을 맞춰가는 부분 같은 것도 그 날짜하고 거의 그게 맞아떨어졌고 또한 아까도 큰 틀에서 팔당상수원 오염총량제 같은 것도, 조금 전에도 이건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학박물관이라든가 양평의 영어마을 같은 것도 타당성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안 되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이사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큰 틀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우리 도에 현안 법이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역 도의원들하고 그런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건인데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것을 봐서 철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 쪽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지 큰 틀에서 저희는 정책적 감사지…….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산하는 문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 법인해산결의를 하고 청산하는 방법과 주식매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양쪽이 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들이 좀더 도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연구를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1년이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도에 대한 정책에서의 방향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리는 것보다 개발공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끝을 맺기 위해서 2003년도 7월에 예산을 3억 3,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적에 조건식으로 거의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먼저도 창고임대업을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사업이라든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업, 그 다음에 자유로 휴게소 운영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 자판기 운영사업 이런 것을 여기다 주다 보면 청산절차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런 사업을 주면 당연히 흑자가 나죠. 이거 갖고 적자가 날 수가 없죠. 과연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방공사나 어디에 통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산에도 역시 민간주주들의 반대라든가 청산과정을 바로 착수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게 빚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매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주식매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원매자가 없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물단지가 돼서 얼른 빨리 털어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주식을 매각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좀 상승되는 것을 봐서 팔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이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희가 2003년도 7월에 예산을 해주면서 청산을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거기 3억 3,700만원 줄 적에 아예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법 제317조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우리 경기도가 주식의 24.6%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예 감사권을 가질 수 있는 30% 대 이상을 하라는 주문을 저희가 드렸었고, 그런데 그것을 피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그 범위를 아예 넘든가. 저희가 감사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든가 아니면 청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방공사하고 통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민선2기보다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민선2기 임창열 지사가 끝나는 시점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때 지방채가 약 1,521억원입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은 9조 4,396억원 정도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보면 9조 6,328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채는 7,68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6,168억 정도의 지방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도 이해하지만 민선3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중에 4기에 누가 오실지 몰라도 짐을 실어주시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선2기와 민선3기 사이에 지방채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2기에서 3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도의 세입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잉여재원들을 오히려 지역개발기금에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2003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2004년, 2005년 거치면서 지방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토지가격은 매우 상승하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도의 SOC라든가 이런 개발부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지방채를 아껴가면서 미래에 부담해야 될 상승된 토지가격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그 부분이 상당히 정책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됐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SOC사업에 투자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민선4기 또는 그 이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SOC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최대한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저희가 해왔습니다만 워낙 재정수요는 많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4기 이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큰 틀에서 3기가 끝나는 시점에 2기와의 차하고 그 다음에 4기를 물려줄 적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냐는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각 시ㆍ군에서는 우리 세입이 줄어서 시ㆍ군에 도비가 지원이 잘 안 되다보니까 반발이 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냐” 그랬더니 도에서는 “지금 세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세입은 IMF 터졌다가 2003년도에 또 좋아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1조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그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조금 더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볼 적에 전체적으로 도가 발주하는 큰 사업 때문에, 3기에 꼭 해야 될 사업 때문에 아니면 공약의 어떤 그런 큰 2006 경기비전에 대한 사업 때문에 예산을 마무리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시ㆍ군에 예산이 많이 안 가서 어렵지 않냐. 그럼 시ㆍ군에서는 “도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 같은 SOC사업에 일부 도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내년도에 못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책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와 시ㆍ군의 재정사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제 구조라든가 이런 게 조정되면서 도의 세입은 굉장히 더디게 늘거나 오히려 답보하는 상태인데 시ㆍ군의 세입은 상대적으로 늘 수 있는 이런 지방세 구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특정한 시ㆍ군을 지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산세를 오히려 감경해 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곳조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도가 시ㆍ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던 행태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검토요소가 될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 세입이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신 재정수요는, 특히 SOC 부분을 포함한 재정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가장 많은 예산 몫이 건설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시ㆍ군을 관통하는 도로들에 투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ㆍ군이 희망하는 자기 지역의 작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좀 부족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결국 저희들이 SOC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각차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군에 대한 지원도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책이라든가 가용재원들을 활용해서 시ㆍ군에 부족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실장님도 우리 시ㆍ군에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는 거기에 대한 역으로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종의 목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런 지역을 앞으로 SOC사업이라든가 시책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자료 보면 438페이지에 행정디자인실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올해 행정디자인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총 237건으로 대부분 도 본청 산하기관 디자인 지원업무에 편중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경기도 기업에서는 이미지 관련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디자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디자인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의 각 실국 또 산하단체 또 시ㆍ군의 일부에서도 도움요청하고 있고 특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경투실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해서 해주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경투실 내에서도 중기센터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자인실의 인력이 세 명뿐입니다. 그래서 현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명은 좀 심하네요. 여하튼 우리 기업에도 좀더 많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부분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화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예산현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는 정책기획관실의 공통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놨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 디자인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봐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소모적인 재료비가 들어가는, 이렇게 크게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통상 포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실의 기능, 역할이 좀더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디자인실의 독자적인 항목으로써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실에 세 명이 이 건수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저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세 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정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또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아니, 디자인이이라는 게 다른 것과 같이 계산이 돼서 답이 딱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런히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지화 시킨다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 명이 지금 이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무리가 된다는 측면은 상당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디자인실을 약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쌓여 있는 노하우가 상당하고 자료 축적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해서 슬로푸드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디자인실에 있는 직원들 머릿속에서는 금방 어느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대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자인실에 있는 직원들이 매우 격무입니다. 매우 격무인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고심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디자인실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런 상업디자인이나 정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행정디자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심플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의 인력들을 보강하고 좀더 수준 높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기업을 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팔리고 안 팔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사실 우리 정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행정이 얼마만큼 많은 경기도민들한테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자료 435페이지 보면 경기도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ㆍ14 경기도 브랜드 선포식 이후에 31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이미지로 지금 배지도 달고 계시고 다 바뀌어서 밖에 보면 “아, 저거 경기도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에 대해서 잘 홍보는 얼마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액을 보면 9억 6,731만 3,000원이 집행돼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얼마가 소요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쓰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을까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 거의 소진된 편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5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마케팅 효과가 홍보효과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브리핑을 받고 우리 경기도가 바뀌었다라고 기획위원회에 오니까 설명회를 가져주셔서 알고 있지요. 사실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는지, 마케팅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인지도를 높여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가 인지도를 그다지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종전에 저희가 썼었던 CI의 인지도를 보면 약 5%가 채 안 됐습니다, 10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했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지도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 했던 이유는 사실 올해 조사를 해서 그다지 높은 인지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브랜드를 하면서 크게 봐서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마케팅에 있어서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브랜드를 바꿨는데 왜 바꿨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고 도민들이 혹시 한 번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게 내년에 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이후에 신임 도지사가 오셨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정말 일천만 도민의 세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가 바뀌는 것은 민선 기수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브랜드가 지향했었던 가치가 그 시대에 부합하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것 바꾸기 직전에 있었던 CI가 ’96년도 민선1기 때 만들어졌는데 2기 때 그냥 지속돼 왔고 민선3기 때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그 CI를 가지고는 세계화라든지 미래를 지향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요.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통일의 초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벼농사시범사업, 식품가공업, 농기자재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방적인 지원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인력, 물적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의 교류,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협력이라는 이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05년도를 평가하게 된다면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두 걸음쯤은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력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남쪽, 북쪽의 근로자들이 한번 만나서 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부분, 특히 파주 쪽에 공동협력, 경제협력단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언제까지,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전자수납제 추진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전자수납제가 시ㆍ군별로 자체 운영돼 오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전국이 통일된 전자수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세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비용발생을 낮출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데 행감자료 514페이지를 보면 징수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이용이 불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자수납제 홍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다 쉽고 효율적인 전자수납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8페이지 찾아주십시오. 2006년도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재정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국고보조금 확보여부에 따라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관계로 인하여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한 사업 중에서 신청액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된 사업을 추가로 지원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국별로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들이 담당 주무부서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삭감된 부분도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 방침이라고 미 반영된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12페이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국고지원보다는 지방비 내지는 증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받아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만 이야기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계속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도비가 많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어떻다는 상황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셔서 꼭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후소방차 교체보강 21페이지에 보시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도민의 안정과 밀접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기도에서 소방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다고 해서 이걸 다 바꾼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 도비로 상당부분이 소방시설장비에 대해서 기능보강 또는 장비보강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경기도민의 안전성과 생명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거든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제외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정산보고를 받고 있겠지만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첨부 등 명백하고 제대로 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정산에 따른 부속서류까지 첨부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셨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시ㆍ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ㆍ군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출장을 달아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도비에서 반액이 지원되고 시ㆍ군에서 반액이 지원돼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ㆍ군에서 3년 동안 했으니까 너희 시ㆍ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됐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밀어줘야 될 부분들은 많이 시ㆍ군에다가 밀어주자는, 결국 그게 도비부담을 경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시ㆍ군 공무원들 성인지력 교육시키는 것을 왜 도비를 대줍니까?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해야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몇 사람이 참여하는지 못하는지 문제는 그 시ㆍ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어떠냐면 사실은 이 교육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교육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 교육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점차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할 시ㆍ군은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못하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해 오신 교육을 지금에 와서 무산시키면 여태껏 했던 교육은, 지금 성인지력 양성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기 위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바뀌셔야 되는 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아는 게 훨씬 더 많은, 행정이나 여러 가지에 효과를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다 잘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도가 힘든 만큼 시ㆍ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잘 실행해 오신 교육을 지금 이번부터 하지 않는다면 여태껏 3년 동안 한 것은 완전 물거품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성국을 대변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필요 없고 지역으로, 그런데 지역에 가서 물론 31개 시ㆍ군 중에 20군데라도 하겠다고 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물론 시ㆍ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ㆍ군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배정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너 군데, 꼭 하겠다고 하는 시ㆍ군은 네 군데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도가 그동안 3년 동안 도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해왔다면 당연히 시장ㆍ군수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시ㆍ군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시ㆍ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타율적으로 받아지는 교육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타율적인 건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항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 자신도 사실은 남녀차별이라는 상황만 직시했지 양성평등이라는 게 뭔지 저도 잘 몰라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아주 생각이 달라졌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마음하고 교육을 받고 나오는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교육이 양성평등교육이거든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가 잘 하고 여자가 잘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서로 존중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장님이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냐면 그게 효용성이 크고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사업을 투자하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시ㆍ군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번엔 어떻게 추진결과가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막 뒤져봤는데 아무 데도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정말 이것은 배려라기보다도, 댁에도 아마 사모님도 계실 것이고 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씩 바꿔가기 위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10억원이 되고 100억원이 되고 1,000억원이 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크면 크다고 하겠지만 적은 예산이니까 이것은 좀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그동안 경제, 주거, 환경 등 9개 분야 44개 문항에 대하여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조사는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도내 표본 1만 6,76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조사를 하였고 요구자료에 의하면 예산집행액이 3억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내용에서 그 양이 다르긴 하지만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해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차원에서 하는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하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는 조사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매년 하고 있는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통계로써의 의미가 있으려면 시계열적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매년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계성 있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아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보게 되면 경제, 주거, 환경, 교육, 보건, 복지, 정보, 교통, 사회, 일반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9개 분야에 44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는 아무래도 인구에 대한 것과 주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아주 부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하는 것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 허가신청 목적과 기능, 능력을 정관에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 그 목적에 맞도록 활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자료에 10월 말부터 현재 62개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설립되는 법인 수를 합하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설립허가만 받고서 활동이 유명무실한 법인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올려놓고서도 소수의 몇몇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ㆍ감독 실시결과를 현황으로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내용은 사실 최소한의 관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당해연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당해연도에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적정하게 되면 계속 존속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허가받은 법인 중에서 취소나 반납한 법인은 몇 개나 돼요?

현재는 올해 허가해준 게 61개 법인을 허가해 줬는데 현재 취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현대아산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에 중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민간컨설팅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접촉 창구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별적 대북접촉 노력으로 과당경쟁 또는 중간 브로커의 횡포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북측 당국자와 접촉을 하게 되든지 간에 남한의 지자체가 접촉하는 북측 기관은 북한에 아태재단이나 민경협, 민화협 등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즉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에서 남한의 지자체는 북측의 지자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모두 노동당 산하기관인 위의 세 기관과 접촉을 하게 되고 더욱이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방문한 예는 지극히 예외적이었고 북강원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던 강원도 역시 남북강원도 간에 교류협력사업에 합의할 때 합의서에 서명한 주체는 강원도의 김진선 지사와 북측의 민경련의 정운업 회장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인데 기인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대와 경협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북한의 단체가 아태평화위원회이고 또 아태평화위원회의 정식명칭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으로 1994년 10월에 창립이 되었고 2004년에 작고한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오래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부위원장으로 전금진, 리종혁, 송호경, 김형우 등이 부위원장으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아태평화위원회는 한동안 대남사업 협상 파트너로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었고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과의 사업에서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북한 파트너는 아태평화위원회와 함께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단체가 민경협입니다. 민경협의 전신은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대남 민간부분 교류협력 가운데 경제협력 문제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경련에서 담당하던 대남 경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그 위상이 강화된 것입니다. 민경련은 광명성경제연합회에서 1998년 5월경 민경련으로 개칭을 하였고 1998년 6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 시에 민경련의 존재가 알려졌고 산하에 광명성총회사를 비롯해서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2003년경에 연합회에서 위원회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아태위원회가 주관하는 현대아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북경협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위원장은 상급으로 장관급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파트너로 삼고 있는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ㆍ15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 문화계, 종교계 등 각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 단체의 하나인데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내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서 언급돼 온 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ㆍ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북측과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교류협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농업분야는 민경협의 개선무역회사가 파트너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의 민화협이나 민경협이나 그 역할 중에서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민경협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측과 파트너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분야라든지 아니면 인도적인 지원분야 이런 부분들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전부 민화협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갑자기 파트너를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제기가 될 때 그때 민경협을 파트너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경협은 아태재단에서 하는 대형사업 외에 기타 경제협력사업들을 주로 창구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는 민화협은 문화, 예술, 이벤트나 행사 등등의 사업들을 파트너로 하기 때문에 먼저 황준기 실장님하고 같이 가서 민화협의 부위원장인 정낙기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런 것을 감지했습니다. 뭐냐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이런 파트너로서는 민화협을 상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진정한 경제교류를 희망한다면 접촉창구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영역의 사업을 협의할 때는 민경협과 서로 교통하는 창구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하면서의 느낌은 민화협, 민경협 역시 실적주의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화협과 진행 중인 사업을 민경협과 바꾸는 것은 그쪽 내부에도 혼란이 생기고 또 다른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민화협 중심으로 하되 새롭게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발전시킬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경협을 파트너로 넓히는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서 북측의 민화협하고 접촉을 쭉 해오고 그것이 공식적인 채널처럼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농업 협력사업을 새로운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제시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기계나 비료, 농약 등을 일방적으로 주던 것과는 달리 서로 간에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 이런 협력사업이 되다보니까 민화협에서는 북측의 농업과학원을 참여시켜서 구체적인 부분을 진행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류사업의 범위라든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민화협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저희들이 좋은 사업들을 하게 될 때는 불가피하게 저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저쪽의 파트너 누가 나와라 누가 나와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협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파 트너가 좀더 다양해지고 체계적으로 잡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북측에 개방을 하고 우리 남북 간에 교류를 확대하는 데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그들과 이런 퍼주기식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하고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하고 우리가 공급한 곳의 현지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성에 같이 갔을 때도 그런 말씀들이 오고갔지만 좀 적극적인 표현은 못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차츰차츰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리 여기서 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같이 동행하는 의회 쪽이나 집행부 쪽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해서 조심스럽고도 아주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개방 개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흐름과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또 사안 사안별로 의논을 드리고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지금 팩시밀리로 주고받든 이렇게 조율하는 상태일 텐데요. 그렇게 주면서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꾸준히 방문해야 되는 당위성 또는 북측에서 당신네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어떤 어떤 시설들을 봐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차근히 설명을 하고 설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대북교류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느껴지는 퍼주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고 시설설비도 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끝에 가서 우리가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다고 하면 후세에 경기도가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꾸준히 그런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후반기 도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들한테 다음 회기 시에 제공할 실국별로 관리 중인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런 것 등이 전체 의원들한테도 필요한 사항들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들이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정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에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추후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설명도 없이 요청사항에 대해 어떤 때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2청 감사 때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서 우리 위원들 간에 갈등이나 몇 번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면서 속개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원들의 도정질문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사항들 중에서 이행되는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이행률이 얼마나, 체크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림목산으로 볼 때 98～99%는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2005년도 10월 말까지 볼 때 질문건수가 889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답변종결이나 추진완료, 답변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확실이라든지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써 종결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행상태가 필요한 부분은 추진완료인데 그 두 부분을 합쳐서 볼 때 6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게 233건, 미추진이나 추진불가는 2개 합쳐서 3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통계자료를 볼 때 대부분 다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및 활용에 필요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다보면 파손이나 또는 고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지 보수 예산확보 상황과 운영실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보사국 소관인데 자료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적극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06년도에 보급예정인 수동 높낮이 조절 테이블 있죠?

네.

그런 것 등을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자동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원장비 선정할 때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한다든지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장애인들의 장구라고 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쪽의 장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모범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민간이나 단체도 같이 참여를 유도해서 범사회적인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운동으로 발전되게 펼쳐진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확보추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계획된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이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경기도에서 보조신청한 금액보다 정부예산 가내시액이 한 55%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예결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 신청한 것보다는 한 55% 정도가 계상된 것을 비춰볼 때 내년도 예산이 벌써 55%로 감안할 때 보면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만도 못하다는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조 9,797억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확보된 것으로 잠정 내용파악은 2조 2,06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5년도보다는 약 20%가 증가한 3,645억원이 증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국고가 많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삭감되고 그런 것은 아직 모르지요?

삭감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도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안 돼서…….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무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요새 국고 확보하랴 경기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래도 옥의 티라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지방예산 편성시스템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네, 일단은 소관 실국별로 시ㆍ군에서 신청도 받고 또 기존에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실무 안을 주기 전에 저희가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실국별로 나름대로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실링을 실국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된 실링 범위를 한 10% 정도는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링된 범위 내에서 실국별 예산을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국별 배분된 실링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집행부 안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에 따른 것은 일단 확정내시 이전에 가내시를 각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까지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을 전체적 틀에서, 세입 범위 내에서 전체 틀이 지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과정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절차상으로는 투융자심사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기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계획이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의회에 들어서는, 뭐 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검토하신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또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일정을 당초에 저희가 11월 3일로 잠정 잡아서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님들이 출석해서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 일정하고 저희 일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님들이 출석하셔서 심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예산의 아주 기본, 제일 기초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서면심의로 해서 한다면 너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일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참여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지난번 추경예산할 적에도 서면심의를 해서 ‘아, 이거 추경이라, 너무 적은 거라 서면심의회를 하나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서면심의를 하시겠다고 갖고 온 것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경기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시ㆍ군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산팀이 워낙 고생하고 바쁘시고 해서 그런 것은 일편 이해를 합니다만 지방재정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하셨듯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더군다나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사님이 필요하신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일선 시ㆍ군에 들어가는 시ㆍ군지원비를 다 삭감해서 지사님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그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꼭 필요하다. 지금처럼 서면심의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기를 조정해서라도,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님들께서 직접 출석해서 심의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요. 또 불가피하게 추경심의라든지 이런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서면심의로 가는, 그런 것이 또 효율적일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서면심의해서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부결될 수가 없지요. 18명이나 19명의 위원이 다 똑같이 서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회의석상에서 하면 어느 한 위원이 주장하더라도 공감이 되면 그것이 조절될 수 있는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향후에는 서면심의는 없이 그야말로 회의를 개최하실 용의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서면심의는 하지 않고 직접 위원님들이 출석해서 심의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답변은 꼭 하시겠다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꼭 하시겠다고 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벌써 답변부터 일부 빼고 나가면 서면심의를 또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제가 20분 마저 채워야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하실 거지요?

네.

꼭 회의를 개최해서 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워낙 실장님이 답변할 게 지사님이 답변해야 될 일인데 내년 6월 30일이면 지사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지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손학규 지사님은 취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손 지사님이 지사로 취임한 이래 학교지원사업, 영어마을,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관심없었던, 예산을 할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네.

물론 교육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은 2세 교육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은 우리 본청에서 지금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교육청에서 할 예산을 도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많았지 않은가. 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어촌학교 살리기운동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엄청 우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끝나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테고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도 딱 시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끝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하여튼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가야 되는지.

교육부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부분에 투자한 예산이, 법정부담금 외에 비법정부담금으로 투자한 예산이 도 본청 예산만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ㆍ군에 대응투자가 된 부분까지 합치면 근 7,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진데 교육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육부문에다만 맡겨놨던 것이 과거의 행태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지방행정 쪽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게 손학규 지사의 철학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를 비롯해서 멘토사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경기교대 문제라든가 영어마을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경기도에 자라나는 학생들 또 경기도민들의 복지수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별로 투자되고 지원되는 사항들은 학교 단위로는 일단 끝이 나겠지만 도가 비법정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교육부문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그 정신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손학규 지사님 임기가 끝나고 새 지사님이 취임하셔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은 계속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사 자연인의 문제 이전에 지방행정으로써 외면하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문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 예산은 학교 짓는 데도 모자랍니다. 일반 경상경비 지출하는 데도 빠듯합니다. 또 지금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거꾸로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적자예산을 짜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꾸로 시ㆍ군이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본청예산을 다 얻어오도록 로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더 잘 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자꾸 나날이 심해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학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의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원어민교사도 채용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학교재시설, 또 새로운 교재, 자재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정말 힘들고, 문제는 그 학교 간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우리 도 본청의 예산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사후에 관리하시겠습니까?

제가 향후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을 통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책지원사업들에 투자된 곳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청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밀조사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오던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점검을 해봤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일부 모럴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냥 우선 받고 보자. 도비지원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 심하게 표현해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우선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판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요청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교육청과 일선 시ㆍ군의 예산확보상황을 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도가 보전해 주는 그게 지역과 밀착된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개념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간다면 많은 부분들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부족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지원을 받아서 발전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간에 격차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조심스럽게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학교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학교별로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꾸준히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다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역 학교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긴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더 주문하면 학교예산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교육청이 주가 되고 우리가 도와주는 쪽이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좌우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경기도 안에서도 쭉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간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꾸로 예산이 많은 시에 도비예산이 더 많이 나갑니다. 제 바람은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어려운 시ㆍ군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부자인 수원이니 성남, 안양 이런 데에 도비지원이 많은 점, 이것은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시 예산규모가 크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커지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 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되도록이면 열악한 시ㆍ군, 현재 연천이라든지 양ㆍ가평, 여주, 이천, 안성 이쪽으로는 엄청 열악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개발이 덜 됐고 발전이 덜 되고 인구도 정체돼 있습니다. 특히 이천, 여주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약간 발전이 둔화된 이런 시ㆍ군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발전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런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영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의 예산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주로 SOC라든가 이런 데,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든가 SOC 쪽에 투자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파주지역 같은 데 그런 특성에 따라 투자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런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재정력 분석을 해서 재정력이 약한 부분에 도비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만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단위사업, 굵직굵직한 단위사업을 통해서 투자되는 도비 액수가 훨씬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ㆍ군별로 어떤 불균형이 벌어지는데 조금 길게 보면 그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이 우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SOC라든가 이런 투자, 특히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부분들이 서울을 둘러싼 여건이 좋은 부분에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단계가 지나면 점점 확산됩니다, 주변으로. 동심원 같이 확산이 되면서 투자대상지역도 좀더 확대되고 그러면 좀더 넓은 부분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서 시ㆍ군 간의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른 도의 재원배려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의 중점방향이나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내에 31개 시ㆍ군이 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예산배분을 신경 써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처럼 잘 사는 구청, 경기도로 말하면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는 시ㆍ군 예산을 정말 열악한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폭넓은 지원체제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경기도도 일부 시ㆍ군은 예산이 넘쳐서 어디 돈 쓸 데를, 예산을 배분할 데를 찾아 헤매는 정도가 됐는데 그렇지 않는 시ㆍ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ㆍ군의 예산은 열악한 시ㆍ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기도에서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라고 해서 하여튼 경기도 전 지역에 아치도 세우고 또 예산이 170억원까지 돼서 외국으로 경기방문의 해, 경기도를 찾아달라는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부터 의원님, 각 기관까지 해서 우리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서 경기방문의 해에 경기도를 방문해 주십사하고 엄청 PR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금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세워놨던 아치나 홍보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금년이 방문의 해면 외국인이 예년보다 더 많이 와야 3년 동안 공들인 보람이 있고 또 지사님이 다니면서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경기방문의 해에 경기도가 조용한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용한가요?

금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작년, 금년에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치나 이런 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2003년, 2004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라고 수원시 로터리에도 몇 군데 세워놓고 각 지역에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아쉬웠냐 하면 그동안 공들인 그 공이 정말 헛수고인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외국관광객을 비롯해서 국내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보다 많이 찾게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2002년이나 2005년도 대비해서 관광객이 늘었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관광 인프라가 꾸준히 축적되고 개선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금년도에 물론 가시적으로 와글와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인프라가 결국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자신 없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개선되고 축적되고 개발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작을 하면 끝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 판을 벌였으면 끝까지 판이 잘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방문의 해에 이 계획의 결론은 처음에는 요란하고 나중에는 그냥 슬그머니 끝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이게 뭔가가 잘못된…….

사실은 금년도에 도자비엔날레도 있고 실학축전도 있고 평화축전 이런 게 다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한 행사성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 것들도 나름대로 경기방문의 해의 성과라고 보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여튼 되도록이면 정말 경기도 도민이 다 신바람나게 금년이 2005년 경기방문의 해다, 우리 모두 다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또 실장님을 비롯한 도청직원들이 경기방문의 해의 사업성과는 참 좋았다.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끝에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2003년, 2004년도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왜 2005년에 와서 안 보이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순위로 하다보니까 좋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틀리니까 성실한 답변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같은 지역에 계신 진종설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개성공단을 생전 처음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가서 느낀 것은 중앙정부 역할이 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치논리에 따라서 서로 당을 달리 해서 지금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때로는 상충되고 유리되고 또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사실은 중앙정부도 있지만 강원도하고 같이 분단의 직접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시혜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제가 못마땅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제공을 하면 얻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지방정부의 한계라는 인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벼농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화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의 시각차 때문에 또 한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 것도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독특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협력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방향을 그쪽에 맞춰서 진행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벼농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노동력, 북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 위에서 남쪽의 기술과 종자가 가서 협력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사업 쪽인 측면의 협력사업 그런 단위로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치단체 역할이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업법인까지 가는 단계까지에는 역시 자치단체가 약간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식품가공공장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식품가공공장도 실제로 그 공장이 준공되는 과정 속에서 북측에서 나름대로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없는 자본, 투자하기 힘든 부분들을 순수하게 노동력으로써 대신 커버를 하면서 상당부분 투자해 가면서 준공일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당면과 냉면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된 당면과 냉면 이 부분들이 북측에서는 일단 자기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의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양쪽이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개성공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민간차원에서도요. 그렇지만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공교롭게도 한미동맹관계가 상당히 이완이 되면서 사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국내용에서는 동정적인 발로라고 그럴까,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수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이 내수만 염두에 두고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출판매전략을 갖고 진출을 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완제품을 만들어서도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결국은 상표를 찍지 못해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거기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성공단에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판매거든요. 판매가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힘이 결국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시혜적인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이든지 다른 농업 또는 식량과 관련돼서 제공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문화나 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관심만 가진다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이 적은 것인지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문화나 교육관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영역을 지금과 같은 기초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2차, 3차 영역으로 좀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일구축사업이라는 게 꼭 중앙정부에서만 독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냉전이 벌써 20여년 가까이 해체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통일구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관점에서도 꼭 어떤 특정분야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제가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화나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그냥 쌀을 주죠. 그러나 저희는 저 사람들이 쌀을 심어서 먹을 수 있게끔 같이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금년도에 해본 시범사업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금년 추수하면서 평가회를 가지고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단순한 쌀 지원 사업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적인 문제를 황해도 쪽에 해달라는 얘기하고 저희가 벼농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 또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 같은 것들은 저들이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방적인 지원사업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나 교육영역에 대한 확대문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주로 100%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하겠다는 제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저쪽 여건상 아직은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와 내년에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나 교육분야에도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데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시혜적인 차원에서만 제공을 하다보니까 저쪽에서는 자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교육여건 쪽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당장의 식량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타의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도 16일 타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에 동두천을 비롯한 세 군데, 북부지역 미군 철수한 지역에 미군기지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상증여를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ㆍ군에서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매입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매입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두천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20년 예산이 투입돼야만 반환공여지를, 중앙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증여를 하지 않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면 시ㆍ군에서는 이미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경기도하고의 교감이랄까 상의라고 할까 이런 게 사실 없이 이런 것을 밝힘으로써 지사께서 무상증여를 주장하시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와 유리된 답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불일치함으로써 따르는 정책의 혼선이랄까 이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ㆍ군에서 매입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특별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건의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미군주둔으로 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그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이 부분은 배려를 해줘야 하고 공여지는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 입장은 충분히 경기도의 논리이고 입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떤 예측을 감히 하고 싶냐면 경기도나 또는 동두천 지역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이런 주장을 하다보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논리에 휘말려서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용관리계획 같은 것이 경기도에서 수립되어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던져주는데 우리 경기도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나 지자체에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이런 정신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정치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가 됐든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든 사용관리계획 같은 것은 아마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집행을, 또 당을 달리 하기 때문에 꼭 당이라기보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을까 하다가요,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전을 수도이전과 관련돼서 헌법소원이 결정이 났습니다만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결정은 아직 안 났죠? 최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조만간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이전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464억원이나 감소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이 4개소이고 과천시가 11개소, 성남시가 7개, 수원이 10개, 안양이 7개, 의왕이 2개, 용인이 6개, 안산시 3개, 화성, 시흥, 남양주, 광주 해서 각각 1개씩인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공공기관이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면 조만간 행정중심 복합도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논리가 옳아서가 아니고 반대는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대책이라도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제가 위원님들께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들이 경기도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시기와 이전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부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것이 설사 이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에 그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비용으로 충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기관이 나간 자리를 정부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택지로 팔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 나가면 그 공공기관이 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R&D 단지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능이 들어서야지 공공기관 떠난 자리에 아파트나 짓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사인원만 해도 제가 통계를 다 안 내봤습니다만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이전 대상기관이 54개소이고 종사원만 해도 대략 1만 4,000명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대는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접경지역개발, 다시 말해서 철책선 제거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제가 단상에서 깊은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집행부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행주대교부터 파주 접경지역까지의 철책 제거에 대한 필요성은 국방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이미 군 관계회의, 다시 말해서 합참의장이나 군 관계자,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인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당사자인 고양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고양시의 힘만 갖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고 또 아울러 우리 도의 입장만 갖고 해결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중요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자주 보는데. 지금 서울시 마지막 구간인 우리 고양시하고 접경지역인 행주산성에서부터 난지도 쓰레기장 입구 끝나는 구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땅 고르기 작업이라고 할까요? 서울시내 한복판 한강변에 기존시설 정리하듯이 지금 불도저 같은 거 갖고 굉장히 지금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독 행주산성 밑에 와서 딱 끝납니다. 거기서부터는 쫙 철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인구가 조만간 100만을 육박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 인구 한 40만 육박하고 LCD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인프라 확충되고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 행주산성에 와서만 서울권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부터는 철책입니다. 철책인데 제가 여기서 냉전이 어떻고 국제정세가 어떻고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그 구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해제건의를 안 하면, 그 부분이 어떤 실태냐면 농사를, 제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막 혼재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들어가서요. 그리고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든 철책선을 통해서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유로변에 수만 대의 차량이 밤낮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그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쯤은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지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지난 본회의 때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 입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지난,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두 달 전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정의 현안과 관련해서. 그때도 가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저희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저희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요청하지만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수단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모르는 또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그리고 도가 분명하게 입장을 세워서 노력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병으로 최전방 G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안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도 지금 다 공개되고 이런 상황인데 군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군 안보상 작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또 대형 국제기관들도 저희 고양시 같은 데 들어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세수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거 아울러서 더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을 거의 강력한 정책이라고 해서 올 스톱시켜 놨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통계치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경기도 세수입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계를 자료 보면서 보니까 경기도 세수가 부동산 관련 대책법령들이 국회에서 금년도에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세수부족이 경기도에 한 6,850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50억에다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464억이라고 했나요? 그거 플러스하면 대략 7,200～7,300억 정도의 세수부족이,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만 더 이상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양의 세수가 부족됨으로써 이게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현실화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도 재정이 압박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가 감소 또는 정체가 되리라는 그런 상황을 놓고 저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왕에 주어진 세수 중에서 못 거둬들였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심히 거둘 수 있는 제도의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가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수년을 두고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문제입니다. 지금 20 대 80 정도의 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조정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소비세제도라든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고 제대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조정문제는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말이지요. 그래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의 427쪽에 보니까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중앙건의 추진사항이 있어요. 여기 추진사항을 제가 보니까 중앙에 건의한 게 한 19건 정도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미 여기 말고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빠져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타 16개 광역자치단체 쪽에 문제제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19건 중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상생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해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전부 한결같이 “수용곤란”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다 “소관부서 검토 중”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답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쉬운 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어제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문제가 민선2기 때와는 달리 민선3기에 들어와서 한 2.4% 정도 오히려 체납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6.3%가 오히려 감소하고 타 지역은 제로상태라고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이, 제가 숫자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많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고 또 국민들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형평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세정과 업무를, 지방세 체납을 많이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상상 외로 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국 도의 세정팀이 나가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들은 주로 법인에 대한 조사 위주가 되고 구체적으로 체납된 부분을 독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다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체납을 독려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