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성렬 의원 발언
오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감사한 결과가 신분상 조치 77명, 해임 2명,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 1, 불문경고 6, 훈계 25, 주의 4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신분조치를 보면 불문경고 1, 훈계 19, 주의 16으로 나왔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외부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도 적발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내에서 적발을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잘못된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서 감사를 했다면 이런 외부감사의 훈계나 주의가 없을 건데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순찰팀이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우리 구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대부분이 광고물을 금요일 오후에 전부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고물 부착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는데 금요일부터는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휴일도 마찬가지로…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동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제가 사는 동네에 선유도길 같은 데 보면 광고물이 금요일 오후부터는 그냥 즐비하게 있어요. 특별단속하게 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전봇대에 이런 광고물이 부착이 되는데 플랜카드가 달려 있으면 나일론 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끈을 갈고리로 해서 그냥 잡아 당겨버린단 말이야. 국회 앞에 한 번 가 보세요. 또 다른 지역도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묶여져 있는 게 수도 없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은 빨리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봤죠?
아주 보기 싫죠?
그렇죠. 전봇대에 나일론 끈이 전혀 없도록 아예 처음에 나일론 끈이 붙었던 그 자리를 철거하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 철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내에 그림이나 음악이 나오게끔 다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거든요,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이런 데가 깨끗해서 거기에 광고물을 붙인다든가 음악도 틀어 놓으면 우선은 영등포구의 문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액자 같은 게 걸려 있습니까?
제가 가본 몇 군데에는 없던데요?
물론 우리 공중화장실에는 없지. 있을 리가 없지. 공원 내나 아니면 큰 공중화장실에 액자가 붙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그것 좀 조사해 주실래요?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중간에 10초가 넘어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분명히 켜시고 질문을 하셔야지 녹화가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답변이 끝나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져버리니까 그걸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들어오고 질문하면 녹화에 들어가고, 카메라가 쫓아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전반 분야에 있어서 확인, 검열,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 등등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구민감사 해피콜 점검이라든가 직원 전화친절도, 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특히나 행정서비스 추진실적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1위를 해서 시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2004년도 1위를 해서 시상을 받았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온 실적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올 적에는 그런 자료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어디요?
그러면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하고 남부지원에서만 왔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온 적은 없다 이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직원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은 몇 명씩 어디로 어떻게 보냅니까?
그리고 행정서비스 우수구 벤치마킹을 전남 순천시청, 경남 진해시청, 경남 하동군청 이렇게 3개 단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서 벤치마킹한 자료들 가지고 있어요? 무엇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어떤 것을 물을는지 모르는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야죠. 각 팀장들이 전부 다 배석하고 있는데도 물으면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벤치마킹하러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때로는 관광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 누가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뭘 벤치마킹해 가지고 왔는지 그 자료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부실공사 예방사업추진을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팀장 외 직원 3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실적이 있어요?
무엇무엇인지 한 번 내 보세요.
방수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행정직이 가서 어떻게 해요?
무엇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면 좋은 건데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될 것이고, 지금 타 과보다 3명이 증원이 돼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그런데 준비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질문하실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이번 10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사팀에 몇 분이 이동됐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그 자리로 오신 게 10월 1일자로…
그리 가신지 얼마 안 되네요?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덜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에 있던 팀원들이나 새로 가신 팀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3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크나큰 업무를 수행해야 될 입장인데 어떤 각오로 감사에 임하겠나 팀장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팀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화감 없이 정말 밝고 투명성 있는 행정서비스,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말 한마디 한 마디를 정말 좋게 받아주고, 좋게 시정하는 자세를 갖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구청장까지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임무수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같은 동료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원이 29명인데 지금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인터넷민원팀, 행정서비스팀, 관급공사부실예방팀이 있는데 팀별 직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쨌든 틀에 박힌 감사를 하지 마시고 새롭게 개발해서 시정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 직원들을 지도·계도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이 누구예요?
청장께서 책임을 지고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여러 공공장소에서 말씀하신 걸 알고 계세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한 군데가 입찰 받아가지고 선정됐다고 하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죠?
그러면 입찰을 받으면 하청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하청을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입찰을 받으면 20% 정도 남기고 하청업자에게 넘어갑니다. 또 20% 남기고 넘기고 두 번씩 넘어가는 하청업자가 많아요. 60% 가지고 공사를 하면 완전히 부실공사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림2동 신도림역까지 도로확장공사하고 있는 것 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알고 있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거기 하청이에요, 아니에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박남오위원
7월 1일부터 한 건이라도 단속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하청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자입찰한 것이 스포츠센터인가 몇백억짜리 그것 하나 빼고는 전부 하청이라고요. 그리고 하청받은 사람들이 하청을 받아 가지고 일을 잘못하면 다시 하청을 못 받을까 싶어서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마다 하청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입찰을 받으면 하청업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 분들이 다음에 하청을 못 받을까 싶어서 손해봐가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림2동 도로개설공사 한 번 책임지고 조사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도 내가 조사하게 되면 과장이랑 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2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감사조사결과 업무상조치 추진실적이 있는데 자체가 135건인데 이중 신분상 조치가 77명입니다. 이 77명중 해임이 2명이고, 정직 1월, 감봉 1월이 있습니다만 77명 전원에 대한 것은 감사기간에 보기로 하고, 일부인 해임 2명에 대해서는 인명을 밝히지 않되 이 사람의 보직이라든가 어떤 연유로 해임이 되고 정직이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은 사회복지사입니까?
또 앞서 박남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신분상 조치는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든 부실공사의 원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서답(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관이 불신을 받고 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밖에 관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원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원인이 뭐냐고요. 지금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다 KS 쓰고 요즘 자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엉뚱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하청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적출을 안 것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매년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철저히 해요?
그런데 적출이 하나도 안 됐다고요?
왜 적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77명 신분상, 재산상 조치한 내용 있죠? 그 내용 자료 받을 수 있어요?
내용 한 번 주십시오.
이 보고서의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나 감사활동을 했는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구거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된 거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하나 나중에 별도로 모의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그래서는 무슨 감사활동을 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구거부지의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구거지의 변상금이라든가 구거지의 현황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구거지 하천부지에 어떤 상가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도 담당이라든가 부서에서는 묵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못 받는 건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나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급공사 부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관급공사부실예방팀이 있죠?
보통 수도공사에서 공사하는 게 수도관의 노후관계 때문에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공사에서 수도관교체사업 하는 것 보면 관리자로 토목과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수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스콘포장하고 시멘트 포장으로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은 민원이 그렇게 제기가 안 되는데 시멘트는 수도공사만 끝나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원인이 어디 있냐하면 시멘트가 부족하다든지 모래 질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맑은 날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막 쓸려 내려가서 말도 못하는 양이 하수구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토목과의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토목과 직원들하고 수도공사 직원들하고 대포라도 많이 마시든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산1동만 해도 한 두 어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관급공사부실예방팀이 만들어져 있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수도공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시멘트포장보다는 아스콘포장으로 해 주시면 그런 민원제기가 안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조사결과에 대해서 몇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는 업무상시정,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시정조치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해서 이와 같이 시정조치한 것도 있겠지만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모르게 벌어진 것 소위 말해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할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이와 같이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정말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업무상시정 135건, 신분상조치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업무 미숙이랄까 이 정도의 잘못은 우리 구청의 상벌위원회랄까 이런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징계를 한다든가…
있죠?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해임은 당연히…
행자부에 보고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까?
7급 이하는 자체에서 해임하고…
그러니까요. 훈방이나 이런 것은 청장이 하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해임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장이 사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제도개선은 매년 하죠?
제도개선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22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전혀 전무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주변 환경순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견문보고는 우리 구청 전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출·퇴근길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견문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별 각 부서별로 견문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거하지 않으면 다 지하철로,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새해부터는 견문보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감사담당관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이걸 보면 할 일이 엄청나다고. 과연 실제로 이것을 하는지 말로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다 못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해? 우리가 내년도에 뭘 하겠다, 하나라도 중점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다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 영등포구청에 더 바랄 것도 없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전화민원 같은 것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도우미가 하루에 몇 통화를 했다는데 진짜 맞아요? 우리가 보수를 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민원을 해 보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위에서 도우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줬다 이거죠?
아르바이트 자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뭘 해서, 아르바이트가 뭘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믿을 수도 없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아르바이트로 일당 얼마 받는 사람이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보고해 주고 돈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실공사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듭시다. 우리 영등포1동이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요. 아까 팀장이 거기에 언제 왔다갔다고 했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영등포1동 청사는 세 번 나갔다 왔습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며칟날 몇 시에 나갔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세 번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최근에 11월 3일날 갔다 왔습니다.
안주영위원
오늘이 며칠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22일입니다.
안주영위원
3일이면 철근 다 깔고 벌써 공구리도 두 번 쳤어. 11월 3일이면 그때는 공구리 한 번도 안 쳤을 때네. 기초 쳤나?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아닙니다. 철근작업하고 레미콘 공구리 작업할 때였어요.
안주영위원
처음에?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예.
안주영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뭐예요? 확실히 하자고. 뭐를 해도 확실히 해서 확실히 끝을 내야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에 걸렸다 하면 확실하게 뭐가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공무원 쟤네들 백날 해봤자 또 기껏 하다가 말겠지 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안전관리 구민 전문감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안전관리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하고…
안주영위원
아까 전문가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공사는 자재, 철근을 어떻게 배분하고 거푸집을 어떻게 대고 그 당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그때 시공감사와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주영위원
내가 가서는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술자 누구하고 갔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저희 기술사하고…
안주영위원
이름도 다 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감사실에 다 불러서 볼 거예요. 이름 다 대라고요. 가서 보니까 내 눈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쪽은 나보다 더 전문가가 갔을 텐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게 되면 오늘 그 동네에 가는데 하실 말씀없냐고 구의원한테 왜 전화를 안 해요? 정보 제일 빠른 사람들이 구의원 아니오? 당신들 지금 헛다리짚고 있는 거예요. '구의원님, 오늘 거기 현장 가는데 저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하면 '아까 얘기 했잖아, 이것이것 봐라, 이것 잡으려면 이렇게 잡고 또 공사장에 가면 이것이것 봐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가야지.
그냥 가면 뭘 알아요? 여기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지, 아까 것 매듭짓자고요. 그때 11월 3일날 영1동사무소에 갈 때 누구하고 갔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저희 정근배 감사관리하고 같이 갔습니다.
안주영위원
그 사람이 뭐 전문이에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기술사십니다.
안주영위원
건축기사?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기술사요.
안주영위원
누구하고 갔다고요? 이름?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정근배.
안주영위원
정근배씨가 기술사인데 공사장에 철근, 공구리 준비 하는데 가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그게 아니라 시공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팀장! 일어나서 답변해요.
정찬
방정찬관급공사부실예방팀장
죄송합니다.
안주영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현장에 갔는데 거기가 30 몇 억 짜리 공사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감사담당관이 떴다 그러면 각 현장이 비상이 걸리게 만들어야 감사담당관이지.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아까 그 많은 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걱정이에요. 나중에 감사할 때 보기로 하고, 정말 내년에 우리가 뭘 하겠다,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확실하게 그것만 하라고요, 다 못해요. 여기에 포장마차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 어디 했어요? 담당자! 여기에 포장마차를 적출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영등포구에 포장마차가 몇 개인데 당신네들이 가서 적출을 하고 뭘 한다고? 이건 업무보고서가 아니지. 당신네들이 가서 포장마차 치워오고 그러면 치워집디까?
우리 영등포구에 포장마차가 몇 개야? 수백 개가 되든 수천 개가 되든 다 불법 아니야? 그렇죠? 다 불법이야.
그런데 다 불법인 것을 어떻게 적출해 가지고 시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답변 듣고 내 질문 마칠게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영등포구에 포장마차가 수백 개가 넘는데 그걸 적출해 가지고 시정했다는 자체가, 이 보고서가 나는 종이가 아깝다고, 종이가 아까워. 답변을 해봐요. 소신있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고치자고.
우리 동네 가면 한 자리에서 몇 년 동안 같은 주인이 혼자 하고 있어. 시정해서 그 사람이 며칠 장사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와서 실어가고 그래서 장사 안 한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내 말이 맞아요, 감사담당관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말자고. 적출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정을 하고 이거 아니야. 손도 대지 말아. 괜히 손대면 감사담당관 위신만 떨어져. 손도 대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딱 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자고.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종합감사 12개 부서하고 부분감사 3개 분야는 감사실시 시기가 박정희 감사담당관 부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동만 했어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거기서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사안별로 분야별로 동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죠?
감사담당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이 지금 A4 종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과연 정례회 업무보고 내용인가, 오늘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시간만 때우는 거지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외부감사는 세세히 다 못하지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인데 자체감사 건은,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활동사항에 대해서 종합감사면 종합감사, 부분감사면 부분감사에 대해서 내역이 죽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A4 종이 한 장으로 이런 형식적인, 이런 의례적인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감사는 모르지만 자체감사 건은 최소한도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서 무슨 내용을 적출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를 경시하고 오만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지 이게 무슨…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다 금년도의 업무추진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는 어디어디 했어요?
시설공사분야는 어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05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적출된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참고가 되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갑니다. 업무보고에서 어떤 문제점이 적출되는가 이런 파악도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식행위로 A4종이 한 장에다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요약해서 해버리면…
이걸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해 오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1시간여에 걸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수식적이고 내용없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 자료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없고 사무실에 있고 등등 형식적이니까 길어지고 있어요. 중복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한 실적중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장, 두 장에 해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05년도에 감사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업무상 시정이 총 154건, 신분상 조치가 113건, 재정상 조치가 50건 있는데, 우선 외부감사내지 수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조치해 달라고 이첩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건수를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예요?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24일부터 감사가 실시되는데 이게 중복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중복되게 감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미리 우리한테 줘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겁니다. 이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아까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는데, 포장마차도 그래요. 이게 원래 주관과가 건설관리과죠?
2006년도 계획에 보면 포장마차 단속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에서 2005년도에도 포장마차를 단속했을 거란 말이야. 그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팀장! 몇 건을 어떻게 어디를 했는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일하
김일하조사팀장
2페이지 생활주변환경순찰 실적 노점상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기보다는 순찰하다가 적출해서 건설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김동철 의원이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정비를 안 한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적을 했어요.
일하
김일하조사팀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결과를 받았어야지. 오늘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가 즉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시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담당관은 매년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시작하고 금방 넘어갔는데 오늘 한 시간 이상 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자료 제시를 못한 것은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주변환경순찰 실적은 적출한 건수입니까, 조치까지 다 취한 건수입니까?
일하
김일하조사팀장
이건 적출해서 조치가 다 된 겁니다.
오인영위원장
그러면 적출해서 조치까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일하
김일하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수치를 보고 받아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문애희 과장이 왔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8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성과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서울특별시 2005 을지훈련 연습평가 최우수구, 세무종합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등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지역정보화 부문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가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구 조직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조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단 2담당관 23과 1소 3과 1사무국 2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98명, 현원 1,270명으로 28명을 결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전반에 걸쳐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코자 2005년도 5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005년 9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어 혁신기획단과 혁신기획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친절행정 서비스를 위한 구청 민원부서팀장 전진배치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를 최고도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송 업무에 있어서는 총 153건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중 86건이 승소하는 등 101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5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이미지 개선과 정립을 위해서 내사랑영등포 슬로건과 캐릭터 영롱이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영등포구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관광명소와 테마여행, 실시간교통정보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전자구정을 위한 홈페이지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행사로 동민체육대회 및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건강하고 가족적인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스포츠, 문화, 자원봉사 등 상호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7월 15일 건축된 노후화된 구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과 영등포1동 외 4개동에 동청사 신축사업과 영등포2동 외 6개동에 동청사 시설을 보수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관을 건립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가상도서관을 구성하는 효율적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로 구민의 문화향수를 제공해 온 구민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찾아가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업무의 추진으로 국내외 자매결년도시와의 우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행정, 경제, 체육, 문화 등 각 분야 교류로 양 도시간에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구정이 새롭게 전환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변함없이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연구하는 자세로 도약하는 희망의 새 영등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국소관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 소개)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총무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후생과 청사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 주요사항만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성렬위원
3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대상은 92명, 내용은 금강산입니다. 산업시찰인데 금강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년도별로 있었는데 2003년에 한 84명 정도, 한 90명에서 80명 정도가 2003년도부터 쭉 다녀왔습니다. 모범공무원이 90명이 있고 퇴직예정공무원이 60명이 있는데 부부동반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비교시찰은 퇴직공무원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에는 제주도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금강산관광을 가게 됐습니다.
김성렬위원
산업시찰이라고 이름 지은 게 금강산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아서 그러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견지는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남한에 이익이 많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남한도 어려운데 왜 북한에 자꾸 퍼주느냐 10명이면 9명 정도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모범공무원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되 북한 쪽으로는 조금 자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류병하 위원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우선 11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마일리제, 근속포인트, 기본포인트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마일리지를 25년 까지 주는데 어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 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료지원 다시 말하면 아이를 몇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정부시책은 금년도부터 출산장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세 자녀 이상이라든가 몇 자녀 이상이라든가 이런 제한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까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직 이것을 국민들한테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가 생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내년도에 시작이 되 면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만 우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본포인트는 500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총 합하면 900이 됩니다. 기본포인트 500, 근속포인트 250, 배우자 150 하면 900이 되는데, 물론 근속기간이 좀 짧은 사람들은 줄을 수 있죠. 한 10년 근무하면 100 밖에 안 돼서 그러면 800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50이 없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포인트에 맞는 점수만큼을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후생제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 개인이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포인트는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건강보험, 암진단 건강보험 이런 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보험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속 포인트나 가족 포인트를 가지고는 전문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 교육을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받는데 50만원이 들었으면 50포인트가 되나, 그것을 제하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800이라고 하면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후생을 찾아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쓰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고, 다만 구별로 받은 점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포함해서 6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과장이 설명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한 장도 아니고 A4용지 반장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은 예산심의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행해야 될 것인지. 10년 전에 본 위원이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것들은 상상치도 못 했던 일들이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가 정식으로 공무원 노조가 됩니다. 공무원노조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견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류병하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어려워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자기가 근무한 만큼 쓸 수 있는…
류병하위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포인트 자체를 도대체 왜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포인트를 주는 것은 중앙부처, 서울시, 다른 구…
류병하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구두로 얘기해봐야 안 되고 자료를 한 부 깔아주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정확한 자료를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출산장려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녀가 3명일 때 준다, 2명일 때 준다, 1명일 때 준다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앞으로 국가 장래에도 문제가 되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둘째는 기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맡길 데가 없는데 애 둘을 어떻게 낳느냐, 애 셋을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이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바로 갖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주지 않아요. 세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적어도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돼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많은 구에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추세가 아이를 한 명 기르는 거나 두 명 기르는 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하나 맡길 데도 없는데 어떻게 둘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더라도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게 지원해 주면 또 다음 아이를 두고 하는 간접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병하위원
그것은 아전인수(아전인수) 격으로 과장 개인의 판단이지. 정부 시책이 하나부터 출산장려를 한다면 이걸 무슨 돈으로 감당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이걸 하겠다는 것을 언젠가 한 번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하나도 기르기 힘든데 어떻게 둘을 낳겠습니까?
류병하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 4,400만 인구중에 한 자녀를 낳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두 자녀를 낳으면 현상유지야. 세 자녀 이상 낳았을 적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힘드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다 키웠어?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지금 과거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 자녀 이상을 지원한다면…
류병하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본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정부 원칙을 역행해가면서 첫애 낳는데도 지원을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저희는 육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출산을 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이를 제대로 기르려면, 두 아이를 낳아도 세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류병하위원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여섯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류한다든가 보완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 동사무소마다 행정 차량을 구입해서 준 적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줬고요, 저희는 구청내 것만 합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가 자치행정과에서 물어 봐야겠네요. 옛날 같으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대부분 힘이 세다고 해서 스틱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오토거든요. 일반 직원들도 오토로 다 배워 가지고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기사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오토를 선호했거든요. 그렇다고 힘을 많이 받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행정차량을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오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토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도 그렇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위원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구청 살림살이하는 것도 어렵지만 소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측에서 법적 하자가 없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소송을 내서 패소한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도 소신껏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행동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패소가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패소부분만요?
강두석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하고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류병하위원
내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인데 집단민원이 하도 드세다보니까 일단 거부를 하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행정 취소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은 들지만 일단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패소했으니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패소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소음공해가 심한 업소를 허가해 주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굴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겠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정진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대체구입이 있는데 우리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차종별로 다릅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5년에서 6년입니다.
손영상위원
5년에서 6년. 요즘은 모든 차량이 성능이 좋아져서 5년 쓰고서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자원낭비라고 보는데, 지금 전 국민이 자동차 10년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요즘 자동차는 성능이 좋아서 10년을 타도 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후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0년 타고난 자동차도 아주 좋은 차로, A급, B급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최근 나오는 자동차를 5년 타고 폐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버스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9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적다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가 많다보니까 특히 공동으로 쓰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도 한 사람이 관리하면 오래 쓰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그러나 저희도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 차량 상태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대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차량을 바꾸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차량 성능이 좋고 부품이 통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리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그리고 차량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망가지고 그러는 것도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상위원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납득이 안 가는 변명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할 겁니다만 우리 구부터 자동차 10년 타기, 15년 타기 이런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선두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페이지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월에서 8월, 92명, 금강산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주로 제주도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 여론이 금강산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한 겁니다.
손영상위원
이런 것은 금강산 관람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산업시설이 있어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금강산에 산업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이렇게 구민을 속이고 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틀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구민을 기만하고 구민의 혈세를 훌쳐다가 써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및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다섯 분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다섯 분에게 연간 지급된 수임료 내역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손영상위원
지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손영상위원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개선 해 가지고 동사무소 주무주사 전진배치, 사무실 재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지금은 동사무소의 주무주사가 뒤편에 가 있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여직원이 80% 가까이 되다보니까 출산휴가도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주무주사는 경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앞으로 내서 민원인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응대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조정을 해주고, 또 민원중에는 화가 난다든지 언짢아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정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주무주사가 전에 사무장이었던 분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입니다.
손영상위원
전진배치해서 이 분들에게 주 업무로 뭘 줄 겁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주로 민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제가 실시가 된 이후에도,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동장이 주민과 최대한 가까이 주민과 밀착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당시에 동장 밀실을 모두 다 개방하고 주민과 함께 행정을 펼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이 지나가면서 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각 동장들 개성에 따라서 또 다시 밀실이 이루어져서 주민에게 아주 높은 행정의 문턱이 돼 버리고 이중 밀실이 또 돼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1,300명 공무원 모두가 내가 구청장이라는 이런 심정으로 모든 구민을 대 하자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도, 아직도 동장의 어떤 권위의식으로 이런 밀실을 만들어 놓고 밀실에서, 물론 편안하게 업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제로 좀더 구민과 가까이 볼 수 있는 계기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또 퇴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건물구조 때문에 특별하게 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가 출발하면서 동장이 직원들이 있는 데로 다 내려오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평소에 오픈 돼 있던 동장실도 동장이 바뀜으로 또 밀실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동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우리 구청장 혼자만이 모두가 다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구정을 이끄는데 모두가 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부분은 우리 류병하 동료위원께서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안주영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면 7급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은 15명밖에 안 돼서 대려 과부족이 13명이 더 많아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또 8급도 17명이 이렇고,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게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사무실만 예쁘게 지어 놓고 현대화해 봐야 안 되는 것 아니오? 근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동의 인력이 적다 보니까, 동의 인원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동 현장민원 때문에 인력을 동으로 돌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급한 것 보다는 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한테 더 편의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안주영위원
그것은 과장 얘기고, 주민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과장은 자기 봉급 받으면 되지, 열 명이 부족하든 스무 명이 부족하든 관계없지. 인원이 적으니까 직원이 있어야 될 때에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지. 주민이 주인인데 밑에 공무원들이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르지만 1/3이 어떻게 전체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는 현원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한 번 답변해 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정원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력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현업 부서에도 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도 있고 주차장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관리라든지 여기 구민회관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동사무소로 인력을 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안주영위원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이것은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직원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을 내년에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빠지고 맨 사무실 재배치, 이거 뭔가 단추를 잘못 끼는 것 아니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원조례를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안주영위원
감사하기 전에 이 계획을 주세요. 정원을 줄인다는 건지 현원을 줄인다는 건지 확실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알지. 이것 우물쭈물하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해요. 1/3을 갖고 하는데 그것도 10급은 72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9명이 과부족이야. 이게 보고서대로 인지 보고서를 쓰다가 오자가 난 건지 걱정이 돼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이게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차량들을 모두 관리하다가 해당부서로 떼 줬거든요. 떼 주면서 아귀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안주영위원
조금이 아니죠. 72명 정원에 현원이 3명이라는데 조금이에요? 분명이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답도 하지 말아요. 72명이 정원인데 3명이 있는데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조금 미스예요, 아니잖아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미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차량기사들을 동사무소나 해당부서로 주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지금 정원만 가지고 있고 현원은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안주영위원
2006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문제는 동사무소의 정원을 행자부에서 줬거든요. 줬기 때문에 그 정원을 저희가 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정원으로 잡아놓고 현원은 감 쪽으로 가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방법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문제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런데 거의 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동사무소에 1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정원이 8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수가 1개동에 5명만 잡아도 10개 동이면 50명이 나오고 20개 동이면 100명이거든요.
안주영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지. 구의원들이 동사무소에 10명을 주라고 그래요, 8명을 주라고 그래요? 구청에서 결정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이 해 놓고 해결도 못하고, 아마 구의회에서 동사무소에 10명만 주라고 했으면 난리날거예요. 핑계가 그거 아니오? 자기네가 다 배치하고서는 지금 핑계될 게 없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8명이면 그냥 과감하게 동사무소에 8명만 줘요. 맨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그 정원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구하고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옛날에 동 줬을 때 처음에 동장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과장급들로 어떻게 해 하더니 슬그머니 동장이라고 주더라고. 당신네들이 필요할 때 하고 지금 이것도 주민이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동장이 없으면 동 행정 안 할 것 같아요? 다 잘 해요. 그런데 동장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자기네가 동장 빼겠다고 그래놓고 은근히 동장을 넣어 놓고, 사실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구청하고 인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문제 생기면 난 모르겠다 하고 중앙정부나 핑계대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핑계가 아니고요.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이론적으로 숫자를 잡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9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론적인 문제에서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동에서 인원을 줄이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거 아니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잡혀있는 인원들을…
안주영위원
차라리 8명이면 그렇게 해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줄이자고요? 동사무소 인원을 줄이자고요?
안주영위원
뭘 결정을 내려야지, 흐지부지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갈 것은 아니잖아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는 숫자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현실적으로는 동사무소 인력을 줄여서는 일이 좀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큰일도 있어서…
안주영위원
과장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 보지도 않고 인원이 적으면 안 될 텐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아니,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민원대에는 5명이면 5명이 딱 있고 한 사람이 토털로 떼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인원수가 적으니까… 총무과 식사하고 계속 할 거죠? 자꾸만 시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오인영위원장
계속 하세요.
안주영위원
발언하는데 왜들 점심시간이라고 자꾸만 그래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요. 같이 검토 좀 합시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구의원들 노하우 다 있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방안을 찾자고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본 위원도 얘기를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 163명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 전체는 1,298명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과부족이 95명인데 원래는 운전원까지 다 포함해서 163명인데 지금 현재 총무과 현원이 68명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류병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총무과 인원을 전부 다 동사무소로 전진배치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류병하위원
그렇다면 인력 소요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총무과장 답변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동사무소 인력을 8∼9명만 정원을 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200 몇 개 자치단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류병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과감히 정부에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재판단을 해 달라고 구청장전국협의회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이것이 수습이 됐어야 되고 시정이 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은 인력 가지고 능률을 발휘하겠다고 해서 소위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해서 다 구청으로 이관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과거 10여 년 전에 동근무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숫자를, 정원을 줄여 놨기 때문에 십 수 년이 되도록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 7급은 38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15명만 있다든가, 8급은 19명인데 2명만 있다든가, 특히 기능직은 이렇게 많이 적체가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등급이 많은 사람이 그대로 현원에 있다면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이렇게 이해…
류병하위원
지금 총원은 맞나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원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동사무소 인력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주기는 줘야 될 텐데 이 인력을 다른 과에 주면 거기에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력을 저희 총무과에 잡아 놓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총원은 같습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른 과에 토목과나 주면 토목과에서 반드시 쓰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못 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무과에 잡아 놓고 동사무소에 현실적으로 인력을 충원시켜 주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 근무인력을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 놓고 얘기하는데 이 숫자상으로 보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소위 상위등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많지 않느냐 했더니 총원은 맞는다고 하니까 나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한국 중앙정부에 대고 근본적으로 동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떤 경로로든지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지난 5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합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존문서를 영구보관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해서 전산화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 그 작업을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전자문서로 생산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 문서가…
류병하위원
그전의 문서에 대해서 전부 다 전산화시켜서 DB구축을 현재도 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마이크로 필름화는 하고 있죠. 지금 현재 2004년도 이전의 영구문서, 준영구문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류병하위원
현재 정부 기록물보관소에 보내는 것은 몇 년 이상 지난 것을 보내고 있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국가기록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내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보내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팀장 누구예요? 지금 현재 몇 년도 분까지 갔어요?
종성
박종성민원행정팀장
10년 지나면 보내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일단 문서를 정부에 보내면 거기서 다 마이크로 필름화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에서 DB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각 과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류병하위원
이걸로 하면 지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는 다 폐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문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폐기하라는 지시가 와야만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을 DB로만 만들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DB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자료관하고 연결해서…
류병하위원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입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지시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종이 없는 전자정부로 가기 때문에 다지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디지털화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류병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전산화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매년 8억 9,500만원씩 해서 2009년도에는 9억이 가는데, 지금 총 36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것은 36억이 아니고 사업면수 350만매이고, 그 밑에 예산은 15억 3,200만원입니다.
류병하위원
사업량이 그렇다 이거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류병하위원
예산 15억도 그래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행정지시로 해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드는 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민원고객만족도 조사하나 본데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 민원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지난 6월에 조사할 때 평가한 것을 보니까 81점으로 2004년도보다 0.8점이 상승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 또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주영위원
100점 만점에 81점이라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안주영위원
81점이면 100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안주영위원
그걸 알아 가지고 내년에는 90점을 맞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81점도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위원
구의원이 볼 때는 그게 안 되는데? 모니터요원이 두 명씩 있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 사람들은 무얼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했을 때 직접 피부로 느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 같은 걸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작해준 엽서에 기록해서 보내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사항입니다.
안주영위원
그 사람들은 보수 안 받고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보수를 지급하는 건 없고요, 그 분들이 느끼고 필요한 때에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보수가 없으면 노력을 안 해요. 백화점 같은 데 모니터요원들은 적든 많든 보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워줘야지 보수도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그걸 안 주면 일을 할 때도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그 사람들한테 꼭 우리가 협조를 받으려면 보수가 되든 뭐가 되든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구의원한테는 고객만족도 이런 거 조사 안 하데. 구청에서 맨 날 수레바퀴라고 한 쪽은 구청이고 한 쪽은 구의회라면서…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안주영위원
의원님들이 보는 게 정말 정확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은 구정질문이나 운영위원회 같은 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사항은 시정을…
안주영위원
조사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라고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도움 돼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중에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아무튼 구청만 들어오면 기분 좋아져서 나가게 만들고 동사무소만 오면 웃으면서 나가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81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년에 몇 %까지 올릴 거예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최대한도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100% 해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돈 안 들면서 공무원들이 제일 칭찬받는 거예요. 100%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구의원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영등포 하면 대한민국에서 민원 최고다 그렇게 자신있게 만들라고. 우리는 많이 느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저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다고 묻지도 않는데 일일이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의원을 민원모니터로 넣든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누구보다 정확해요. 그렇게 하셔서 많이 도움을 받으라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 형수 구청장께서 지역에 순찰을 많이 도시죠? 국장님! 어느 지역에 나갈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구의원한테도 연락을 해 줄 수 없나요?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셔서…
안주영위원
제일 많이 아니까.
김영진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국장님들 구청장님하고 정책회의라든가 회의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순찰도 있고 정례적으로 계획된 순찰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동장한테 연락하는 경우 꼭 구의원님한테도 연락이 되도록 해서 지역의 현안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요.
류병하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구청장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이 현장방문을 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해 줬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오인영위원장
류병하 위원님! 지금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김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방법이 대리위임발급시 즉시 통보를 한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대리로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을 때 발급 전에 본인한테 통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대리시켜서 인감증명을 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발급해 주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 그런 사실 없는데 그러면 후속조치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을 대리로 떼서 구청 문 밖으로 나가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인감증명을 대리로 할 때는 벌써 인감도장을 그 분한테 건네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시간상으로…
김영진위원
그 말이 아닌데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본인한테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민원인을 대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위임을 했을 때 내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면 제가 발급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감을 대리로 발급을 해 주고 나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리 구청의 서비스 차원에서 진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급을 해 주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떼러 왔는데 해 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떼 주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도장이나 신분증 같은 것을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김영진위원
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훔쳐서 올 수도 있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물어본다면 모르지만 한 번 물어 물어본다면 발급해 주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인감발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80세가 넘어서 이미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재산관계든 재산관계가 아니든 간에 인감발급을 받고자 하는데 본인이 못 오지 않습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진위원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인감을 떼 오라고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줘서 대리발급을 하도록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떼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관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여자인데 본인이 나이가 많고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사실상 주민등록증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민등록을 갱신할 적에 그때 갱신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그냥 옛날 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상 그 자식들이 그 앞으로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려고 인감을 만들려니까 우선 대리신고를 해서 하려니까 그것도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본인이 안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출장을 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해 주겠다는데 본인이 아파서 소위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물어 볼 수도 없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인감증명 발급하는 것만 하지, 그런 개인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쪽에 절차를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온라인화 돼 있어서 우리는 발급 역할만 하니까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류병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의도역에 민원실을 해 놓고 상당히 현장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7만 5,000건이에요. 그 다음에 호적재신고가 구 민원실에 6만 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팩스민원입니다. 용어가 바뀐…
류병하위원
팩스로 받아서 발급해 주는 건가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류병하위원
지하철현장민원에 보면 건수가 많은데, 지하철역민원팀장! 현재 직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휘
권영휘지하철역민원팀장
저까지 해서 4명입니다.
류병하위원
공익까지 해서?
영휘
권영휘지하철역민원팀장
총 8명입니다.
류병하위원
공익 4명?
영휘
권영휘지하철역민원팀장
직원 4명.
류병하위원
이 숫자가 충분합니까? 호적재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실 보면 직원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인력 실링 (ceiling)이 맞는지 답변해 봐요. 여기에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제대로 얘기해 봐요.
영휘
권영휘지하철역민원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류병하위원
그 전에 내가 언제 가니까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맨 날 징징 짜놓고 말이지. 이 앞에서는 국장 있고 과장 있으니까 그냥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숫자가 적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서 점점 늘어나서 여기에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직원을 배치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그리고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것은 63시티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예.
류병하위원
기계고장 등등해서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거 없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지문인식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 발급했을 때 등록된 지문하고 현재 지문을 댔을 때 일치가 잘 되지 않아서…
류병하위원
그러면 내가 가서 무인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지문을 집어넣으면 금방 조회가 됩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조금 기다리면 조회가 됩니다.
류병하위원
몇 분 걸려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한 1분 정도요.
류병하위원
내가 듣기로는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고장이 잦아서 이게 있으나 마나, 공연히 여기에서 한다고 해 놓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위원
영등포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계획이 없습니까?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지금 영등포역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하나 구입하려면 2,1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많이 설치하면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주영위원
영등포역이 신세계백화점 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영등포역은 지나가는 그런 민원도 있고…
안주영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지방에 가도 뗄 것은 떼서 가야 겠다 그런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는 사람들이 일 때문에 가는 거지 맥없이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그 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영등포역사 같은 데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고?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설치를 하려면 그쪽에서 장소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안주영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민원발급을 안 한다니까…
류병하위원
장소를 안 주는데…
안주영위원
장소를 왜 안 줘요?
성회
김성회민원여권과장
영등포역사에서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안주영위원
이상하네. 다음에 얘기해요.
오인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에서 통장은 100%이고, 반장은 몇% 정도 됩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반장은 한 20% 정도 조금 못 되고 15% 정도 됩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통장들은 100%니까 동에서 하고, 반장들은 각 동에다가 인원 비율을 할당해서 각 동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확인해봤습니까? 교체되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교체가 안 돼요. 15% 주는데 누가 맨날 반장을 교체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내려 보낼 때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반장들 전체를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하려면 두 달 내지 석 달 보고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로 해야지, 15%를 주면 몇 개월 됩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준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확실히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15%를 주니까 지금 교체 안 돼요. 확인해 보세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교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각 동 자치위원들은 어디서 신문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남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겁니까, 국장님?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것은 금년 6월달에 중단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선거법 때문에 중단한 겁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박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들 신문 받고 있잖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것은 서울신문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신문을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주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것도 자치위원들 몇 명씩 줬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자치위원은 11명 정도씩 줬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럽니까?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돼요. 자치위원들이 사람 차별하느냐고 얘기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가 2002년도에 했을 때는 전원이 다 됐는데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늘어났어요.
박남오위원
늘어났으면 방법을 연구해야지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주려면 100%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
정진
정진행정국장
내년부터는 100% 안 나갑니다. 금년까지만 서울신문에서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반장도 다시 연구검토해 보세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확실히 결정을 해 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7쪽에 생활체육단체가 21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생활체육단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저희보다 많은 구도있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숫자로 볼 때는 평균 수준은 됩니다.
김영진위원
현재 21개 단체에 1,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구 예산이 다 나가는 겁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한테는 생소한 단체가 많은데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민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이 생활체육단체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든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가려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등포구민이 아니면 요트부에 나오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이 아니면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체육단체뿐만이 아니라 예술단체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닌데 이런 단체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된 분만 주민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주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영등포에 직장이나 생활터전이 있는 분들까지 주민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협의의 주민, 광의의 주민으로 봐야 하지만…
김영진위원
체육단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규정은 없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어느 체육단체에 어떤 분들이 회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구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자체의 규약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접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각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총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우리 구민이 아닌데 와서 좌지우지(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30쪽 맨 끝에 보시면 당산동4가 현대5차 부녀회 자매결연지 전남 영암군 방문이 있는데, 각 아파트 단지별로 어떤 시골의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왜 업무보고하는데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마을 1촌 운동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산동4가 현대5차 아파트 부녀회는 지난 6월경에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영암군에서 수박이나 이런 농산물을 가져와서 구청앞 당산공원에서 이틀간 판매한 일이 있는데, 가져온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까운 당산동 현대아파트에 가서 판매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영암군하고 자매결연 지원을 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1마을 1촌 자매결연 맺는 것을 장려하는데, 당산4가면 당산2동인데 동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도 영암군이 됐든 고성군이 됐든 영덕군이 됐든 어느 군의 한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청에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업무보고하는데 왜 이런 걸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여기 말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자매결연한 데를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보니까 공무원끼리, 또 기관끼리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농촌마을하고 직접적인 결연을 함으로써 농민들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거나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서로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처음으로 우연히 그렇게 해본 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김영진위원
장려하는 차원에서?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면 시간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먼저 전제를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체육회는 영등포구청장이 회장이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구 체육회하고는 어떻게 한계를 두고 있어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인 육성, 선수들입니다. 등록된 선수들 육성을 주로 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생활체육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어라, 체육회를 만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관계는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민법에 등록된 단체로서 근거가 민법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행사로 해서 지금 21개 단체가 있는데 이 행사가 연중 가을, 봄으로 엄청난데 이럴 때 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지도도 하고 각종 시상하면 시상도 거들어주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체육회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에 한다는 것은 조금 과잉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류병하위원
예.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당연하다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류병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안 들어갑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류병하위원
견해가 달라서 과장이 판단하는 식대로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인력이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국장도 그렇게 같이 동의합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과잉 서비스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바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만 각종 21개 단체가 가을, 봄으로 행사할 때 보면 우리 영등포구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나와서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봉투 하나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해서 나와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아무개가 행사지원금 전달하겠다고 그날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봉투 전달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료요구를 한 이후부터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 단체에서 각종 체육행사지원금을 주는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체에서 그 분들이 회비를 모아서 그 기금에서 지원금 주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이 줘라 주지 마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어떤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 단체…
류병하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보면 연중 500만원인가 얼마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것 보면 그 돈에서 각 단체에 행사 때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목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구청에서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나가서 주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주든지 해야지. 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 봉투를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각종 대회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류병하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청 지원금으로 연간 600만원 나가는 데서…
류병하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배정된 거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예산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 단체에서 지원한 돈으로, 내가 지금 서면으로 받은 걸 보면 분명히 그 돈에서 지원했다고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이야.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부쩍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각종 행사에 나와서 스피치를 아주 잘 합디다. 구청장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해.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류병하위원
예.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축사를 넣은 것이지, 문화체육과에서 넣으라고 한 것도 없고 또 지시할 입장도 아닙니다.
류병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사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까지 봉투를 계속 주다가 내가 그걸 지적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지 않고 있어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답변해야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그 돈이 나갔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답변을 드릴 성격이지만,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으로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어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중 많은 행사에 구의원들이고 전부 다 초청장이 와서 가면 요 얼마 전에도 어떤 행사에 가니까 우리 영등포구 행사가 아니라 각구 사람들, 회장들 초청해 놓고 자기 선전 과시하는 이런 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이 돼야 되는데 자기 과시하는 그런 행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순수하게 사회체육으로서 해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영등포구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각종 행사가 한 달에도 몇 개씩 되고 특히 10월달 같은 데 보면 하루에도 두 서 개씩 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일원화, 단일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류병하위원
예.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6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는 봄, 가을에 일요일마다 직원들 동원시키는 것도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대회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괴로움을 무릅쓰고 일요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줄이면 좋죠.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줄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똑같은 경기들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사람 동원해서 과시하는 그런 행사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뼈아픈 얘기를 해서 당장 들으면 좋지 않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술할 단계에 왔다는 애기입니다. 또 그것 한다고 하면 구청장 이하 각 사람들이 우 가서 얼굴 내밀고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구의원들도 안 나가면 안 되게 분위기 조성이 되고, 왜냐하면 그런 클럽 행사는 클럽행사에서 끝나야지. 온 사람들 다 불러서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클럽행사에 공무원까지 전부 다 동원되느냐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보도서관이다, 각종 뭐다 해서 대림지역이다, 양평지역이다, 문래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다 치우쳐서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는 연간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류병하위원
예, 답변하세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등포에 도서관이 영등포평생학습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립도 아니고 우리 구립도 아닙니다. 물론 국회도서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 6만 명당 도서관 1개씩을 확충해 간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땅이 다소 부족하지만 마침 대림동에 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해서, 또 상대적으로 대림동이 우리구에서는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침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없는 지역이니까 우선 거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동하고 양평동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평동에도 하나를 추진하게 됐고,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부지가 300평 안쪽 되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땅한 부지가 있어서 하게 됐고, 문래동은 저희들 예산으로 짓거나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독신자 숙소를 지으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운영은 영등포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땅을 사서 지으려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정부의 방침도 인구 6만 명 기준이라면 거기에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영등포의 동쪽인 신길동, 여의도 이쪽은 사실상 현재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짓더라도 인구에 따라서 또 전체 주민들의 접근성에 따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될 문제고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지어주든 우리가 짓든 해 놓고 하루에 이용자수가 별로 많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 마나지, 돈만 낭비하는 거지.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관리하자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신길지역이라든가 여의도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전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떠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마침 질문을 하니까 과장께서 그 지역을 거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추진할 의지도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의지가 있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의도에 보면 벚꽃행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꽃놀이가 있는데 이때마다 여의도 사람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아주 몸서리, 진저리를 칩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이고 이해를 구하는 사전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것 보면 적어도 한 행사가 끝나면 100만이 다녀갔네, 200만이 다녀갔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녀가면서 그 지역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벚꽃놀이 할 때도 보면 오후 몇 시부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지역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들어올 사람들이 전부 교통장애를 받고 있어, 들어오지를 못 해. 뿐만 아니라 불꽃놀이도 오후 몇 시만 되면 다리에서 차를 통제를 시켜. 이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스티커를 줘서라도 통제 안 받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앞으로 그 지역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프로그램을 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쫌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류병하위원
예.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여의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홍보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 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의도지역 출신이신 류병하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도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시 본청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제발 이 불꽃축제는 다른 데 가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이나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만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없고 또 여기에서 하면 마포, 여의도, 동작 다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주민들이 또 여의도가 그만큼 편리한 지역이라는 자긍심도 가져야 되겠고, 다만 그것에 대한 피해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처음 벚꽃축제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셔틀버스 문제는 선거법이나 교통문제 이런 걸로 안 된다고 그래서 우선 여의도 먹거리촌이나 당산역 주변, 영등포시장역 주변의 먹거리촌으로 갈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아직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많은 한 500만 시민들이 오는 영등포에 하다못해 얼마씩이라도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리고 여의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얘기하다 보니 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여의도에 각종 문화인프라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본 위원도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요 며칠 전에는 보면 각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데가 88골프장 자리 5,000평, 2,500평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2,500평은 미국 투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2,500평을 그 투자회사로 팔았데요. 그래서 5,000평을 한 투자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짓도록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답변하시지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 단위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 부분에 우리 영등포에 유익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아울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유지가 312평짜리가 하나 있고 국유지가 1,00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몇 년을 두고 끌면서 지금 답이 없어요. 맨날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했지. 이것도 아울러 검토가 돼 가지고 조속히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이해가 가시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조속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OB맥주자리에 영등포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회의할 때 시에서 영등포공원 안에다가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시 땅이니까 시에서 수영장을 만들든 뭘 해 가지고, 왜냐하면 땅은 충분하고, 또 영등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역 주변에 노숙자들 때문에 너무 고생들이 많은데, 시에서 전액 다 내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고 내가 시까지 가서 담당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도 시에서 돈 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지금 시의원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신길 주변에는 그런 게 없고, 또 역 주변이니까 그것을 검토가 아니라 나는 시까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요.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시에서 전액부담하고 우리 구 돈은 안 쓰는 걸로 해서, 2만평인데 땅은 어떻게 하든 300~400평만 지으면 되는데 뭘. 그게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동수
안동수문화체육과장
시에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온 문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안전관리과는 금년 5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신설 이후에 처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안전관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 과가 26개가 있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27개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27개 있습니까? 27개 중에서 새로 신설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정말 그 과로 보직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께서 27개 과중에서 새로 신설된 이 과를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보직함으로써 평소나 불시에 각종 재난에 대비해 주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을지훈련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최우수구로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테러방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데 물론 각종 자연재해라든가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잘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테러에 대비해서도 잊지 마시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도시기반 5대시설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국가 5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얘기 들어 봤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5대기반시설이라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대충 이렇게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만 모두가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한다면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데 계획이 치중돼 있고 사태 발생 후에 후속조치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일 모레 감사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장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각 과의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재난이 일어나고 난 후에 수습하려고 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고 직전에 예방을 한 사례는 없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사고가 크게 난 사항이 없어서…
강두석위원
만약에 예방을 안 했으면 사고가 났다,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했다는 부분은 아직 나타난 사항이 없다 이거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저희 직원이 시설이라든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것을 이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발견을 해서 크나큰 포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것도 사기앙양책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러한 정신으로 임하도록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사전예방이 제일안전입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꼭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는 것이 과의 임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재난업무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2개 각 유관기관에서 공동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으로 도상훈련을 통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전원동원 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6.25전쟁 이후에 사회적인 안정이 돼 가면서 큰 사건·사고가 나지 않고 무슨 열차사고 같은 게 나면 그 지역에 관한 것만 했고, 지난번 삼풍사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도상훈련을 통해서 늘 생활화 돼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실시를 통해서 늘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재난안전기금을 보면 21억 얼마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출연금이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내는 돈 외에는 달리 들어오는 돈은 없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없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밖에 없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21억이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저축돼 있는 거예요?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98년도부터.
류병하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98년도부터 출연금 내놓은 것이 21억 이거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특히 사고예측지역 즉 백화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들한테 어떤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출연금을 공동출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건이 났다 하면 돈 21억 이것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에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러는 도리밖에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이런 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 방법을 새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류병하위원
글쎄, 내가 전제로 법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면 우리가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영등포역 민자역사 유치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진 대비를 하는 그런 검토 사항이 있어요?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고, 지금 현재 그게 사회적 재난 쪽에 드는데 그 개념 확립이 아직 덜 돼서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하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류병하위원
안 된 상태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처리했는데 이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 내지 모든 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을 줘서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2006년도부터 재난 영역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기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힘들겠는데 아마 그 지침이 관제청으로부터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재난 방제청이라는 게 신설돼 있나요?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예.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홍수 대비를 한다든가 요즘 보면 특히 여의도 같은 데나 국지적인 장마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같은 데나 미시시피 같은 데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 같은 것이 상륙을 해서 엄청난 재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도 그런 것이 안 온다고 얘기를 못 하고, 특히 일본열도를 비롯한 지진 열도를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로서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대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허가를 내 줄 적에 검열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새로이 발족하는 게 되니까 지침 가지고 대충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나 역시도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 대비해서 그런 법적 마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도상훈련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변, 도림천변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둑 같은 데에도 나무 하나 심지를 못했어요. 나무뿌리가 뻗어 가지고 장마철에 그 뿌리를 타고 침수가 돼서 둑이 무너진다고 해서 나무 하나 심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양천구나 둑 위나 밑에 전부 다 나무를 심습니다만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소방관제청 교육 같은 것을 가보면 둑에도 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녹화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두석위원
동료 위원이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괜찮은 겁니까,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걸로 방제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전에는 뿌리로 인해서 침수가 될까봐 나무 하나 심지를 못하게 했었는데 지장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죠?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위원
보충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하천부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식재를 한다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안전관리과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에 확인해 보세요.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한강고수부지가 몇m인데 한강 수계로 몇 ㎜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재난관리를 한다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매뉴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이것은 하수과하고도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내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되는 물이 고이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별로 안 돼 있어.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72개 부서에 공문을 띄어서 전체적인 사항을 받아서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류병하위원
새로 신설되어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설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관리상태 점검은 어느 팀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협력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그러면 지역협력팀에서 점검을 나가서 이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술직하고 팀장, 직원 해서 셋이 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기술직이 있어요?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토목직만 있습니까?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화공직도 있습니다.
오인영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관람집회시설 이런 데는 토목직이나 화공직보다는 건축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직은 없네요?
순섭
김순섭재난관리팀장
건축과면 건축과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인영위원장
건축과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요?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합동으로 하고, 등급 매기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올 10월달까지 한 230개 업소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인력이 동원됩니까?
애희
문애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시설이 관리대상시설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오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더 보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위정책과정 있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1인당 구비가 얼마고 개비가 얼마입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지금 1인당 18만원인데 그중에서 5만원씩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한 13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구비가 더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지원이 얼마고 개인이 내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개인이 내는 돈은 5만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13만원입니다.
박남오위원
13만원?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거기 강의 들어본 직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강의 들어본 직원 누구, 누구입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강의, 강좌내용하고 맞아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오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질 향상을 위해서 외국 갔다 온 얘기나 맨 날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는데 강좌내용에 써 놓은 것은 뭐예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학교 같아요, 예식장 같아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장소로는 공부할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처음에 등교하면 등교했다는 사인은 누가 합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본인들이 하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대리 사인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박남오위원
사인하고 금방 나가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교육 받다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요, 원래는 위탁을 한양대학교에 했기 때문에 대리 사인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못 하고…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가도 그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서 사인 한 번 하면 끝나요. 내가 대리 사인 다섯 명 하고 나오면 모릅니다. 그리고 사인만 하고 그냥 나와 버리고 자기 일보러 많이 다녀요. 자는 사람도 많은 거 안 봤어요? 의자가 편하니까 다 자 버리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적 취지에도 안 맞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6,900만원 하고 또 내년 8월달에 2기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로 내년에도 운영 하느냐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남오위원
그것은 과장 이야기지, 돈이 아깝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가서 본 사람도 있어요. 가서 공부 한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죠. 하지만 애 지원해 준 돈이 아깝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고 있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올해 9억 8,000만원 지원했습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학교마다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하고 뭐를 봤습니까? 우리가 정산하는 것도 권한이 있는 겁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박남오위원
지금 정산 다 받았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데는 못 받고 사업이 끝난 데는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타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타용도로 쓰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공사계약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나가서 서류 가지고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나온 9억 8,000만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7쪽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대학원생이 현재 몇 명입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300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이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현재 1기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320명이요.
손영상위원
그것은 고무줄 식으로 늘어나도 되고 줄어도 되는 겁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손영상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이 300명이다, 200명이다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적에는 300명으로 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320명까지 한양대학교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300명으로 했습니다만 20명을 더 추가로 교육 받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손영상위원
이렇게 6,900만원씩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황이…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취지라면 예식장이나 연회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라든가 강당, 교실을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 장소가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분위기가 취지와 목적은 이면에는 아마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장소를 구민회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민회관의 800석 앉는 자리에서 한 300명이 하다 보니까 교육 받는 상태도 안 좋을뿐더러 가끔 가다가 교수들이 빔프로젝트(Vim projector)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이 없어서…
손영상위원
성인들 강당으로서는 고등학교 강당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 더 맞습니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이 1명 당 얼마 꼴이나 됩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한 명당 18만원 정도가 되는데…
손영상위원
지금 구민들 대다수가 이해 못하는 구민이 많아요. 지금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귀한 예산을, 혈세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가 의아해 하는 구민들이…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일부…
손영상위원
과연 생산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구정에 효과가 얻어지는가. 지금 한창 배워야 할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안 된다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못 돼서 공부를 못 하는, 진학을 못 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것은 성인, 유권자가 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과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지식을 높이는가 하면 어떤 침묵에 불과한 것, 와서 사인만 하고 간다든가 지금 행정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대리 사인 같은 것은 한양대학교에…
손영상위원
본 위원도 선출돼서 된 선출직 의원입니다만 선출직이 인기, 선심 이런 데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 나라라든가 이 집행부가 다 빚더미만 안고 매일 같이 허덕입니다. 복지라든가 어떤 지역사업이라든가 구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없어요. 집행부라든가 살림하는 분들이 기득권층에서 다 먹고 쓰고 다 가져 가고이래서 서민이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7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 중2학년 합해서 160명인데 어디로 5박 6일씩 보낼 겁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캠프장소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대학교의 안산캠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안성!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성캠프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서 숙식을 하면서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이 외국인하고 상대를 할 때라도 두려움이 없이, 이런 것이 한 번 캠프를 한다고 해서 몸에 배는 것이 아니지만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외국인들이랑, 꼭 외국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적에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력기반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캠프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도 전에 우리 관내에 원어민을 초청해서 교육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따로 체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방향 제시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중앙대, 중앙대하고 영등포구청하고 어떻게 되기에 위탁을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 옆에 숭실대도 있고 신촌 가면 연세대도 있고 인근에 가까운 대학도 많은데.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앙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영어캠프 같은 게 원어민 영어를 다른 대학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계약도 돼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
손영상위원
좋습니다. 70페이지에 이 원어민영어교실에 참가하는 학생 9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했을 적에는 방학 전에 학교에다가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방학이 임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천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기초적인 영어능력이 상당히 갖춰진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모양이던데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영어체험교실하고 영어마을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인당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22만원 받는 데도 있어서 사실 사교육비로 치면 많은 돈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1쪽 새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주소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만 1,000여개의 도로명판에 대해서 훼손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다시 달아주는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 보고서 집을 찾거나 도로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위원
몇십년이 흐르면 정착될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의 도시생활이 그걸 숙지하고 머릿속에 넣기까지는, 자주 이주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기왕에 한거니까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극장이라든가…
손영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건물표시라든가 토지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환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중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같으면…
손영상위원
그런 걸 단일화할 계획은 없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단일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모든 대장이라든가 공부상 정리를 하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년에 어떻게 그렇게 돼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공부상으로 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손영상위원
행정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손영상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지금은 이중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주소는 지금 과도기다. 어느 국가나 기존의 지번을 하루아침에 일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반을 닦는 과도기인데, 정부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초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2007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형이나 지리적 조건에 안 맞아서 정부도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해 놓고, 국·시비사업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전국이 다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로 이런 새주소 체제를 정비해서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편쪽에서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금방 할 수는 없고 한 10년 정도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좋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길6동에 보면 제가 번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번지는 공부상에 있는 지번을 그대로 명패만 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번지가 효율적이고 바로 쉽게 찾을 수도 있다고, 행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74페이지에 여의도 벚꽃맞이 행락질서추진비 해 가지고 2억원 이상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벚꽃맞이 할 데가 여의도 말고 소규모로 있는 데는 없습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소규모로 있는데…
손영상위원
그런 데도 단 2~3%라도, 여의도는 인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여의도를 부각시키고 비중을 많이 두되, 우리 관내에 여의도를 비롯해서…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영상위원
파악해서 소규모라도, 여의도의 2~3%라도, 영등포라고 하면 여의도 외에도 벚꽃축제가 있다고 알려질 수 있도록 골고루 하면 분산되어서 혼잡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여의도 벚꽃맞이 행사에 행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한테 12일간 밥값하고 차비 정도 주는 것입니다. 벚꽃구경을 해보셨겠지만 55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데 그 많은 인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면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밥값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행사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여의도도 해 드려야 되겠고, 다른 데 벚꽃 피는 데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회질서비이기 때문에, 2% 정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쪽에도 인파가 많이 몰린다고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소규모 벚꽃축제에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소규모 벚꽃축제가 영등포구민만이 참석할 수 있는 오붓한, 정말 순수하게 구민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입디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인파가 다 오지만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들만 참석하는 관내의 소규모 벚꽃축제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을 전과 다르게 지로로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런데 요즘에도 통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강두석위원
동장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이 고지서를 나눠주고 독려하고 그러니까 독려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두석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적십자사에서 줍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강두석위원
보통 얼마씩 인센티브를 줍니까?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두석위원
통장은 보수를 받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플러스하면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1개 동에 얼마씩이나 인센티브가 나갑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강두석위원
얼마? 70만원 정도?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리고 이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자기네끼리 나눠먹어. 자기네끼리 회식을 해.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통 전체 회비로 쓰지 말고 반장들이 보조를 해줬으니까 격려차 지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온 돈 가지고 통장들끼리 회식하고, 자기네끼리 야외에 놀러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과 다르게 다 지로로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조금 독려했다고 해서, 통장이 다 독려한 것도 아니고 반장도 역시 독려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교육환경개선팀이 있는데 실제로 이 팀에서 뭘 하는지, 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학교 자체에 교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까지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교육환경개선을 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을 다 충족을 못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교육구청에서 받는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조례에 의해서 나온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내가 듣자는 건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교육환경개선팀이 몇 명이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안주영위원
3명이면 인건비만 따져도 억대 아니에요? 3명 인건비하고 그분들 후생복리비까지. 지금 공무원 한 사람당 3,000에서 4,000만원 안 들어가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대강.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1,300명을 일일이 다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따져야겠네? 그리고 우수고 육성지원 및 특목고 유치 이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구청장이 해야 할 큰 덩어리지. 거기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여기에 우수고가 유치가 됩니까, 특목고가 유치가 돼요? 세 사람이서 1년 열두 달 뭘 계획… 혹시 팀에다가 한 사람을 둬서 이런 아이템을 준다면 모르지만, 그 밑에 영어교육 활성화시책추진 이것도 우리가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손댈 일이 아니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고위정책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영등포 관내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안주영위원
좋아요. 내가 말을 할게요. 만약에 1년에 10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학교가 20개면 각 학교에 5명씩 보내라고 하면 되지 연구검토할 게 뭐가 있어? 예산 많으면 많이 보내고 적으면 적게 보내고. 200명이면 학교가 몇이니까 한 학교에서 몇 명씩 보내라고 하면 싫다는 학교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버스나 준비해서 데려다주고, 거기는 교육비를 내니까 우리는 학생만 인도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료식 몇 시에 한다고 하면 거기서 차로 태워다 여기 와서 해산하면 되지. 이것은 세 가지를 다 봐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왜 억대를 들여가면서 세 사람을,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돈이라는 게 쓸려면 한이 없지만 간단하잖아. 우리가 1억을 이 세 군데에다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계획 세울 것도 없고, 특목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빼앗아 와야 되고, 교육환경개선은 교장이 알아서 다 하고, 우리가 페인트칠 해라, 의자 바꿔라 이런 것은 상관할 일도 아니야.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내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 원가계산을 안 하는 거야. 과연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원가계산을 안 하고, 아까 한양대학교 무슨 대학원 그것도 교실 빌리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를 줍니까? 공군회관에 돈 안 줘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대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얼마 줘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1회에 60만원입니다.
안주영위원
16주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1회에 60만원이면 1,000만원 되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960만원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런 뜻이면 주민 것을 합해서 18만원을 곱하니까 교육비만 300명 잡아도 4,800만원이더라고. 그런데 4,800만원이면 한 번 강의하는데 4,800에 16으로 나누면 돈 금방 나오겠지. 하더라도 대학원 넣으면 유명한 선생, 사람도 100만원도, 이게 지금 100만원이 넘는 거라고. 한 해 하는데 200만원도 넘고 300만원 꼴이 되는 거예요. 4,800 나누기 16하면 300만원 아니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면 훨씬 싸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분들을 골라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돈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세상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내는 거하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연탄 사줘요. 그리고 유명한 강의 듣는다고 우리 주민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일주일 있으면 다 까먹어요. 이때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때 조금씩 배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돈은 엄청 버리고 우리가 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교육환경개선팀 없어도 돼. 간단히 보더라도 이거 1억 하고 저거 5,000만원 없어도 돼. 강의 한 30~40만원씩 잡고 두 시간씩 불러요. 보통 두 시간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불러서 여기 구민회관 강당에 놓고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준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과연 영등포가 이렇게 사치해도 되고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한 번 얘기해 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한 번으로서 끝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교육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주민들이…
안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나하고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얘기를 막아야 돼요. 그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알뜰하게 하면 절약할 수가 있는데 학교를 빌려서 거기 이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영등포대학원이면 어때요? 이름은 우리가 짓기 나름이지. 지금 주부대학도 영등포주부대학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돈을 절약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1인당 18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뭐냐, 여기 구민회관도 놔두고 아까 얘기한 돈 1,000만원씩 주면서 거기 강당을 빌릴 필요는 뭐예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빔프로젝트라는 교육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강당을 빌린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대관료 없이…
안주영위원
거기가 교육 받는데 책상이 있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책상이 여기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공군회관에 책상이 없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나도 가끔 가서 배우는데 달랑 의자 하나 있잖아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여기 구민회관도 똑같아요, 책상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지 책상 없어요. 지난번에 주부대학은 인원이 더 많았죠? 그런데 거기도 잘 끝났어요. 그런데 유달리 대학원이라고 돈 1,000만원씩 들여서 그 장소를 빌려서,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살림꾼이냐 이거지. 돈 1,000, 2,000만원이 무슨 돈인 줄 알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다음번에는 그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정말 생각해야 돼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나 같으면 교육환경개선팀 이거 없애요. 그리고 담당 한 사람 넣어 주면 이런 문제 다 한다고, 그걸 세 사람씩 둬서 공무원한테 1년에 3,000~4,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걸 짚어줘야지,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니까 문제라고. 아셨죠? 개선합시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개선해서 한 푼이라도 덜 쓰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안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쭉 경청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당 교육이수경비로 본인 5만원에 자치단체에서 13만원을 줘서 18만원을 지불하고 소위 지방자치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강을 안 하고 대리 사인을 하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죠?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에 한 번 합니다.
류병하위원
한 번이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류병하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몇 명씩 나옵니까?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320명인데요…
류병하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가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한 55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위원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이니까 나간다고 치고, 입학할 적에는 300 몇 명이에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300여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출강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해서 수료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대리 사인을 못 하도록 한양대학교에 우리가 얘기하면 뭐 그런 것까지 제약을 하느냐 하면서 막 따지기 때문에, 대리 사인을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한양대학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당초에 이것을 발의한 장본인이 있겠습니다만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 모집할 적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한 동에 20명씩 모집해라,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들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돌려서 그 지원서를 받고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해 놓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영등포 사회에서 계속 어느 행사에서든지 면식 있고 자주 나오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뼈아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지적을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고 정말 여기에 가서 강의를 듣고 싶다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될 때는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학교에 어떤 다른 생각에서 입학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강의 내용도 그렇고 별거 아니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06년도 계획에 보면 또 2차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잘 돼 간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소위 이것은 웃기는 애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굳이 왜 지방자치대학원이라고 붙이냐는 얘기지. 이 문제가 아주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2006년도에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나중에 결과보고 할 적에 사람만 끌어다 몇 백 명해서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학교 보조금을 금년도에 7억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3억해서 10억이 됐고 여기에서 현재 9억 8,0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교육경비가 부족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각 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아쉬운 거 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면에서 신청하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장들이 귀가 번쩍 뜨여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 10억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자꾸 수요욕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 정산서를 잠깐 봤는데 3억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200 몇 십 만원이 정산하고 남았습디다. 다른 학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면 맥시멈으로 3,500만원을 다 쓰고 없어. 그런 설계가 어디 있으며, 아주 공돈인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나도 그 정산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학교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감사 동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흥경
윤흥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