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5일자 생활복지국 과·팀장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인사발령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복지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저소득층 또한 증가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수급자로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 및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에 대하여도 꾸준한 선도 및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와 더불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립의지를 키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우리 구민의 10% 자원봉사요원화 및 전 공직자 자원봉사요원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자치기능에 알맞은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대학을 개강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 봉사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준비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 증진과 정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내 사랑 영등포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발전과 함께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회 각 층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복지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주변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내 60개 병상 규모의 장기 요양시설인 노인케어센터 건립사업을 2006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버홈시터사업을 우리 구 최초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기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현대화사업, 구립 납골당 확보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환경의 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도림1동, 양평1동, 대림1동 어린이집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1동 1마을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민자유치 복합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년 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등과 같은 저소득층 구민의 생계안정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모문화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자아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쾌적한 면학 공간인 구립 청소년 독서실과 새마을문고 운영으로 구민 독서 분위기와 정서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출장소를 영등포시장로터리에 유치하여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대출이 용이하도록 하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을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중남미 3개국에 12개 업체를 파견하여 8,120만 불 상당의 상담을 실시 그 결과 2개 업체에서 2백만 불의 상품을 수출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조달청 납품이 가능하도록 조달청 관계자를 초빙하여 315개 업체의 참여 하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5월 3일에는 우리 구와 중앙대학교 간에 산 학 관 협력사업 조인식을 거행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내수 및 수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4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실시, 소규모 창업 강좌 등을 통하여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연말 및 고유명절인 설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및 농 축산물 불법유통행위 집중 단속 그리고 공산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 고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 학 관 협력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입니다. 2005년 환경추진 슬로건인 「맑고 깨끗해져 가는 영등포」로 이미지 변화 추진을 위한 과제로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정장애물질 배출 중점관리 실천과제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체감오염도 저감과 더불어 안양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어 산소요구량인 BOD의 경우 2001년도 17.9ppm에서 금년도 현재 8.7ppm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물고기 등 동 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살리려 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과제로 영등포구 환경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목표달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영등포구 환경지킴이를 구성하여 민 관 합동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2004년 7월 3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각 가정 및 음식업소 등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여부를 구청, 동사무소 직원과 민간인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 관 합동 혼합배출 파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하절기 음식물 처리 대책으로 거점수거용기를 월 1회 기계소독 세척을 하되 7, 8월은 월 2회 실시하며, 지역 주민을 활용한 외부 세척은 주 2회 실시하여 청결한 유지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분리수거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 체제로 개선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22개 전동을 시행하여 재활용품 배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배출일 안내 홍보물 15만부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배부하고 안내 현수막은 동별 5개소에 게첨하였으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일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란을 예방키 위해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배출일을 동별로 일치시켜,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클린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배출일 및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뒷골목 청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청소는 22개 동 680개 골목에 대하여 1일 314명의 실버봉사대와 1만 5,000명의 클린봉사대 활약으로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져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사각지대인 6m 이상 이면도로 165개 골목, 62.7㎞에 대하여 물차 등 청소장비를 이용한 물청소를 병행하여 먼지 없는,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동 유수지 주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 주민 친화적인 공원화로 만들어 깨끗한 영등포구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민원해결방안 모색이라든가 기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10쪽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대학과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대 추진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자원봉사 쪽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총 1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요?

아, 금년이죠.

금년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대학에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 이게 지금 타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구인 양천구나 중랑 같은 데는 예산이 한 3, 4억.

25개 구 중에서 현재 몇 개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대학은 양천, 중랑, 우리 구하고 3개 구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중에 자원봉사대학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자원봉사 쪽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개 구 중에서 이걸 절반이 한다든가 2/3가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앞서가는 행정도 좋습니다만 기존의 자원봉사 하던 분들이 아주 무시된 듯한, 자원봉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키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이게 선심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교수들 선정과정에도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의 강의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3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할 때 예산 편성도 우리 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은 편입니다.

3개 구에서는 적은 편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동네 안에서 봉사하던 자율방범대도 있고 소방봉사대, 어머니봉사대, 할아버지 골목봉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의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래요. 이건 나 혼자 행정 다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들 마시고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자세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대학을 할 때 물론 그 동안 4,400여 명의 자원봉사신청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시에 다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게, 구민회관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구민회관이 700명 내지 80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도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허용했고 새로이 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을 다 할 수 없고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자원봉사대학의 경우에 1명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대학의 경우에는 한 700여 명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한 3,000만원 됩니다.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 예산이 너무나 특정한 분들에게 치중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구하고 형평성 있고 보편타당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4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없어서 영등포가 완전히 못 살지 않은 데 너무 과다하게 대민관계에 대한 일들을 크게 벌려서 오히려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하세요. 이런 자원봉사의 활성화나 홍보도 예산으로 학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 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 기존에 봉사하던 단체와 링크(Link)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12쪽 노숙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노숙자가 서울시 대비 몇 %나 됩니까?

우리가 700여 명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서울시 대비 15%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서울시 전체 3,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에서 7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히려 20%가 넘네요, 그렇지요?

예.

자꾸 노숙자대책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적당하게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국·시비로 보충을 해 나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예산도 없는 데서 빼냅니까?

이건 구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적당한 범위의 노숙자를 안 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을 만한 그런 정도의 노숙자는 우리가 맡되, 그 외에는 노숙자가 분산되고 전체가 균형이 돼야지요. 영등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의집 없어지는 바람에 옛날에 36.8%에서 지금 20%가 좀 넘어가는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엄청난 숫자면서 영등포역 자체가 도대체 누구의 역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병행을 하세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동네 거지꼴을 만들 겁니까?

노숙자대책은 사실상 대책이라고 세워봐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집행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법을 새로 입법화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역 주변, 공원 주변의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알게끔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행사가 그게 뭡니까? 서울시장 모셔다 놓고 그걸 행사라고 했어요? 반성들 하시오.

그건 우리 행사가 아니고 시의 행사라서

시의 행사고 뭐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왜 나갔어요? 우리 구에서 사전에 장애인들 하고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시장 모셔다놓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쭉 일어서서 다 나가는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구청장도 같이 앉아있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다 와 있는데 우리 지역 장애인협의회에서 선동을 해서 쭉 일어난다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방지를 했어야지요. 시장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지역의, 우리 영등포구 장애인을 위해서 회관을 짓는데 우리 지역 장애인협회에서 시장한테 야유도 아니고 되겠어요? 앞으로 정신들 바짝 차리고 일 하세요.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가 9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9,700명 맞지요?

예.

여기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러 오는 사람이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전체적인 인원 파악은 했는데 단체는

이봐요. 진짜 이래서 본 위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짜증스러운데 물으면 대답도 못 할 거 뭐 가지고 왔어요? 확실히 안 나와요? 반반은 돼요?

반반은 안 됩니다.

어떤 게 많아요?

개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봉사활동하면 5,000원하고 여비 주지요?

안 줍니다.

봉사활동 하면 여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때

APEC때 말고.

APEC때는 특별히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APEC때 말고도 구청장께서 나와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여기에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조직이 죽 다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새마을보다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킨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그랬죠. 그것도 또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정을 해요? 무슨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그래요? 왜?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안 그래도 자원봉사자 가입이 돼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하루 5,000원을 주고 또 여비를 따로 지급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에는 1년 12달 내 알뜰시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봐야 개인적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되는 게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장려하고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해산시키고 역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그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경솔한 일이지만 당신네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저도 따라다녔는데 여비를

부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강력히 항의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국장이 대답해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평소에 저희들한테 주문을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달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달이 아니라 직접 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이 운동이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게 된 밑바탕에 새마을운동이란 게 저변에 있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건 해결됐으니까 새마을운동이 잘살아보자는 운동인데 이제는 가진 것을 남한테 베풀자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그것은 조 국장이 그렇게 안 해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가도 그렇고 지금은 이념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몸으로 뛰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했지만 지금 도시 새마을운동은 정신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청장님이 새마을운동 하는 걸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새마을운동 하는 것처럼 하되 그 이상으로 붐(Boom)을 더 일으키자 이런 주문을 저희들한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마 와전이 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보니까 그렇던데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과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그보다 더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도와줍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원봉사대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일비라고 해서 5,000원 하고 과외로 또 여비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면 그렇게 주렵니까?

저희가 별도로 봉사활동한 데 대한 혜택은 전혀 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의 원칙이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가령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처음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착비용이 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그 부분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보안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출근시간대, 저녁 퇴근시간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쓰고 있는 돈이 금년 같으면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억은 의회 심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당신네 마음대로 편성해서 써버립니다. 그렇죠, 그것 시인하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거 한 푼도 여기서 심의 받고 쓰는 것 없잖아요. 전부 다 당신네들이 간주처리해서 써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2쪽입니다. 노숙인 쉼터 지원 예산, 지원 현황해서 10월 31일까지 시비 1억 1,800만원, 6억 2,500만원, 4억 5,500만원, 3억 9,300만원 전부 15억 9,120만원을 현재 썼습니다. 노숙인을 위해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이것은

쉼터 특성화, 전문화사업 지원 1억 1,800만원 이것 어디다가 했습니까?

노숙인 시설이 우리관내에 한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의집이 있고

보현의집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도 서울시 시비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줘서 운영할 것 아니오.

우리 구를 통해서 보현의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 거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종이 없애지 말고 운영체에다 직접 주라고 그래요. 보현의집 운영은 조계종에서 위탁받아서 하대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계종으로 바로 줘버리면 되지,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받아서 줘요?

지금 복지시설은 거의 다가 구청을 경유해서 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숙인 자활의료프로그램사업 지원 6억 2,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의료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이게 보현의집 건강검진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의약품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12쪽에 있는 15억 9,120만원이 전부 다 보현의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햇살, 옹달샘 이런 드롭인(drop-in)센터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쉼터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 나눠 줍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수용시설에 있는데,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등포역전 노숙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방치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이 돈은

진짜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 아니에요. 노숙인은 밖에 자는 사람이 노숙인 아니에요?

예, 그것은 거리 노숙인인데요, 거리 노숙인들은

거리 노숙인들이 아니라 노상에서 그냥 자는 게 노숙인 아니오? 시설에서 자는데 그게 무슨 노숙인이오, 지붕이 있는 집에 자는데 그게 무슨 노숙인이에요?

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건 노숙인이 아니지요. 노상에서 하늘 보고 자는 게 노숙인이지, 안 그래요? 본 위원은 노숙인의 뜻을 그렇게 생각해요. 정작 지붕 밑에 자는 사람은 도와주고 진료도 해 주고 의료서비스도 해 주고, 진짜 하늘 보고 자는 사람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게 노숙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시설에 도와주는 예산은 시설운영비며 인건비 그런 거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 있는 사람보다 진짜 하늘 보고 자는 사람들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다 건의서 한번 올려본 일 있어요?

예, 올렸습니다.

올린 자료 분명히 주십시오. 몇 번 올렸는지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2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그 소요예산이 1억 2,259만 6,000원 하고 밑에 협의회 후원금, 회비 등 해서 6,880만원 있는데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유인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9,700만원 들어가고, 2,500만원은 사무실 설치하고 집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협의회가 설립되면 금년에 한 6,800만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협의회라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 가면서 이 협의회가 필요해요?

초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 후기라도 복지협의회 같은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압력단체가 되어 자기 발등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왜 돈을 들여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이게 어느 선에 가면 지금 복지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협의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민간 차원의 협의체인데 순수한 민간인들 자기네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무실이야 해 줘야죠, 사무실이 있어야죠. 지금 동대문이나 중랑

왜 자꾸 다른 구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구는 안 하는 쓸데없는 일도 많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것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구청 압력단체 밖에 안 돼요. 당신네들이 적절하게 이용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지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조직은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위탁받기 위해서 구청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지 모르지만 돈 안 주거나 적게 주면 민간 어린이집 같은 단체는 조금만 있으면 큰 압력단체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유사한 단체를 만들면 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압력단체가 돼서 이런 것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만들어요?

민간인 후원

사회복지과에다 구좌를 터놓으면 뜻있는 사람들은 다 후원하지요.

그게 아니고

꼭 사무실이 있어야 후원금이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비슷한 걸로 후원금을 내면 영수증 처리가 되고 전부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구청에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쪽, 8쪽, 9쪽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연간 몇 회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3분야 10개소 3,724명에 대하여 11억 9,6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9쪽 자원봉사단 발대식 등 동 단위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강제성이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연간 예산 지원액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연간 지원액 전체는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은 각 동 취로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게 아니라 자료신청을 해야 될 건데 잘못 했나 봐요.

답변을 해야죠. 자꾸 자료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머리에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뭐 하러 오셨어요? 업무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의원들하고 농담하러 오신 겁니까? 주무 과장께서 제대로 된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셔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거요? 모든 게 서면 답변, 서면 답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셔야죠.

뒤에 팀장님 몰라요?

주무 팀장님은 좀 아실 텐데요.

팀장들이 왔으면 대략 알 거 아닙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뭐예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대략적인 전체 틀은 알 것 아니에요?

여기에 틀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억 9,600만원.

각 동사무소 취로사업 형태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11억 9,600이고 3개 분야 했으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9쪽 넘어갑시다.

동별 자원봉사 발대식은 저번에 자원봉사대학이 끝나고 각 동별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원봉사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자원봉사기본법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조직이 만들어져야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시행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통장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씩을 동원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산2동에 한 500명이 왔을 거예요. 비는 오는데 노인 양반들이 잠깐 이야기 몇 마디 듣고 가겠다고 오셨다 가시니까 진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제성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기본원칙에 대해서 아까 하나는 무보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어떤 조그마한 강제라도 들어가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발대식을 할 때 일부 동에서는 과잉된 일이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12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노숙인 보호, 선도활동 전개 중 야간순찰 상담반 운영 및 구청 간부 특별순찰 활동 시 특별한 선도내용이나 상담 내용이 접수되어 시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까? 즉, 취업 알선, 병원 입원 및 진찰 및 보호소 입실 등 구체적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동진료반 운영은 보건소에서 영등포역에 1주일에 한 번 나가서 했고 그 실적은 보건소에 있고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간부 야간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주 2회 월요일, 수요일 해서 동장,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혹시 동사하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밤 1시까지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동순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용을 하도록 하는 유도반은 영등포역에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라고 민간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시설로 보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동별 자원봉사단 발대식 때 사실 인원 동원된 거 인정을 하고 있죠?

예, 합니다.

이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 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동원되지 않는 발대식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닌 질적인 사람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를 41만 정도 잡는다고 하면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 봉사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버리지 않고는 봉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그래서 활성화도 좋지만 숫자가 아닌 질적으로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05년 보다 45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게 맞지요?

예.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또 생계비가 한 4.2%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지원금이 증가됐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건 보사부에서 한사람 당 얼마 하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1인당 13만원이면 13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인원수를 곱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캠프하고 어드바이저(Advisor)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동에 2, 3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어드바이저(Advisor)교육을 실시해서 22개 동에서 총 95명이 수료를 했는데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겁니까?

임명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수료증을 줬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배치가 됐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자리를 배치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11월 15일부터 자리를 일제히 만들어서 배치하는 걸로 지시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 동사무소에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그런 시설들을 다 해줬겠네요?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걸 새로 사주지는 않고 동에 있는 시설 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또는 장애인 공익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은 본 위원이 지원해 준 내역은 알고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5,663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지원은 생계비입니다. 국비, 시비 50%씩 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몇 급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전체 장애인 전부입니다.

6급까지 전체 장애인은 접수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군요?

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급에 따라 금액은 다 틀립니다.

국·시비 50%죠?

예.

그 다음에는 장애인 공익사업, 구비인데 공익사업은 어떤 형태인지요?

이 1억 3,000만원은 우리 장애우사랑나눔의집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길5동에 있는 겁니까?

예, 김금상 씨가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는요?

이건 한사랑마을, 송천한마음의집, 한사랑영아원도 있고요. 한사랑마을에 두 군데 지원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어제 거기서 행사 도중에 장애자들이 집단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국비, 시비 또는 구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소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감이 있으면 소위 회장이란 분들이 거기에서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구에 와서 얼마든지 건의하고 시정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롯데백화점에서도 그 장애인 시설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 단체에 장애인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 지원해 준 돈이 정말 제대로 영등포 관내의 장애자들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지도감독은 한 번 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년 연 2회 상·하반기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원현황이라든가 집행,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도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주요시설 및 현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노숙인 쉼터, 여성·아동시설 다 나와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은 여기에 해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단기보호시설도 당연히 우리 영등포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현황이라 해놓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니, 단기보호시설이 유일하게

단기보호시설 없어요.

본 위원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왜 그런 시설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 단기보호시설이 빠져 있냐고요.

24쪽 가정복지과 주요시설 현황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시설현황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전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단기보호시설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분야까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의 준비사항이 철저하게, 뭘 하나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회복지차원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자체가 이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더욱더 그 점에 유념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자원봉사하고 노숙자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하셨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숙자문제는 백번 얘기해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노숙자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29쪽 노인케어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12월 초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대의사를 펴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당 지역입니다만 너무나 복잡해요. 거기다가 이번에 노인복지관 2개 층 증축을 하면서 발생한 복잡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이 쾌적 공간을 이루지 않고 더구나 중증 중풍환자들의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시설로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옆에 남부지원 부지 잘 아시지요?

예.

그 3,320평 남부지원 부지가 지금 바로 케어센터가 들어서는 그 담장을 마주 보고 5층 도서관을 남부지원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그걸 진행해서 받아 냈는데 지금 현재 남부지원 부지에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아주 넓은 데에다가 해놓았어요. 지금 조감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가급적 우리 케어센터를 그쪽 도서관하고 대칭으로 놓는다든가 해서 서로 소음도 예방하고 복잡하지 않도록 기왕에 하신다면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바닥면적입니다. 그 옆 남부지원 도서관도 5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짓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높이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바닥면적을 확보해 놓아야 돼요. 바닥면적이 나무 하나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케어센터가 한개 층 더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층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설치를 할 것인데 4, 5층으로 증축을 하고 바닥면적을 더 확보를 해 줘라 하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분들하고, 지금 남부지원이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대칭선상에서 케어센터를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신길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변 환경이 정말 열악한 게 사실인데도 지금 억지로 집어넣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국비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쾌적 공간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다가 일들을 하지 마세요. 공장 이적지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 비좁은 데에다 해서 본 건물의 모양을 버려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쪽 노인취업알선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item)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도시락 배달, 강사 파견, 간병도우미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근태를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꼬집고 싶어요. 차라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상근자들,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들의 근무태도들이 어느 기관이나 가보면 상당히 느슨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관리가 좀 안 따라주고 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엄청 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과연 적요적소에 효율적으로 해당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까? 중간에 일하는 분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라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우선 현재 시설 면에서는 노인들이 쉬는 경로당을 어떻게든지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만이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라도 마련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질의는 관리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분들이 중간에서 지급과정이나 집행과정 이런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너무 성의도 없게 하고 특히, 봉사자들 제외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 이게 잘못되면 일은 다 해 주고 나쁜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분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해 주고 있고 또 식사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해당시설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 쪽으로 나가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 위원님이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은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직접 노인들 일하는 것까지는

아니, 노인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도시락 배달사업, 어르신 강사파견, 간병도우미 이게 전부다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합니다. 실제 노인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잡혀 있는 겁니다.

노인취업알선사업이니까.

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건 본 위원이 잘못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는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고요. 또 집행과정에서 깔끔하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어르신들이 아니라 그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더라도 그 관리감독은 어차피 우리 구청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어르신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연세 믿고 엉뚱한 일을 하셔서 어른들의 모든 이미지(image)를 떨어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다스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필(appeal)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다 줘도 집행이 엉뚱하게 잘못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루 관리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의 행정을 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노인복지 내실화 사업과 관련해서 10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시비, 구비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시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1쪽에 보면 노인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8억 9,700만원인데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9,100만원, 구비가 17억 3,100만원인데 국·시비를 더 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프로테이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비를 17억 3,100만원을 투입하고 국비 7,500만원, 시비 9,100만원은 우리 사업상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더 타 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부에서의 지원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일자리를 했기 때문에 국·시비보다는 월등하게 구비가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이런 복지사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항에서 노인인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향후대책은 분명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박양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초과해서 국·시비가 지원되기는 어렵고요. 사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너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배분비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하고 조견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마지막 37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쪽은 청소년독서실 이용 연인원이 26만 5,849명인데 37쪽에 보면 41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뭐 뭐 어떻게 비교된 겁니까? 앞의 26만 하고 뒤의 41만.

28쪽 앞의 것은 2005년도의 운영실적이고 37쪽은 2006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37쪽 예산액이 8억 546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처럼 열람대 수위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금액이에요?

예.

입실요금 받는 거 아니고요?

입실요금은 500원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일단 잡습니다. 이건 지원을 한다는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쪽 연인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연인원이 41만 했는데 이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쪽의 것은 금년도 실적이고

금년도라고 하지만 아직 12월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11월까지고

자,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개관일이 222일인데 연 이용인원이 26만 5,849명이면 1일 120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14개소인데 하루에 9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1개소는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게 나와요.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28쪽 인원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말을 기준으로 해도 40일 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담당 팀장 누구예요?

예.

얘기해 봐요.

1일 평균 입실인원이 저희들 2004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2004년도 10월말 현재가 34만 4,000명이고요. 금년 10월 달까지 이용 인원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순수하게 독서실 유료입장 수를 표기한 것이고요, 무료입장까지 표기하면 숫자가

유료입장인데요. 지금 연인원이 26만 5,849명 아닙니까, 지금 이게 10월말까지라고 했지요?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222일은 언제까지예요?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지요?

예.

그러면 26만 5,000명을 222일로 나눠보세요, 몇 명입니까?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4개인데 몇 명 돼요?

저희 전체 14개소의 좌석수가 1,318석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좀 한 번 계산해 주십시오. 모든 수치관계를 보게 되면 앞뒤가 상당히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구립 경로당이 39개소인데 22개 동에서 중복된 동이 있습니까?

25쪽이요?

25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액 보면 구립 경로당이 3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개 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립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데가 몇 군데냐는 겁니다.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인구가 많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동이냐고요?

대림3동.

자, 대림3동이라고 말 했습니다. 대림3동인데 현재 인구 비례해서 각 동마다 노인정이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구립도 그렇고 노인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립 노인정이 다 있지요. 그런데 3개 있는 동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3개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잘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아는 분 몇 분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비례로 해서 노인정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특별하게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도 있고 지역적인 현안도 있고 또 그쪽의 민원사항, 적절한 후보지 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동을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단기보호시설이라고 알고 있지요?

예.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단기보호시설을 보면 노인정하고 겹쳐서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지금 단기보호시설 대기 인원 숫자가 많은데 단기보호시설을 다시 지으려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지금 단기보호시설 대기자가 많은데 노인정이 3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노인정을 다시 새롭게 지어서 단기보호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문래동에다 노인케어센터도 건립하는 추세인데 우선 어떻게든지 전문요양원을 늘려야 되는데 우선 거기 경로당은 위치적으로 나갈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쪽 1층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없다니요? 후보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본 위원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은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다 되어가죠?

예, 3년 됐습니다.

3년 다 돼 가도록 첫 해부터 대기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노인정이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지역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 한 마디 해 보셨어요? 3년간 한 마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26쪽 경로식당 운영지원 3개소인데 경로식당 어디 어디 지원해 줍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26쪽요.

경로당 운영지원요?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경로식당 운영지원이요.

경로식당요?

예.

도림복지관하고 영등포종합복지관, 신길종합복지관 이 3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하는 식당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운영비에서 비용으로 나갑니다.

운영비로만 지원해 주지, 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정에 지원해 줄 계획은 없지요?

여기에도 이 분들이 걸식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이런 내용, 도림복지관하고 영등포

일반 경로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부족한 부분은 찬조를 받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데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두 분씩을 선정해서 청소도 하고 점심때 점심 지어가지고 거기 계신 노인들하고 나눠 잡수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인 줄은 알고 있는데 단 얼마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정에 대해서 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 없는지.

딱 식당비 명목으로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우리 신길4동 독서실도 구립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신길4동 독서실. 맞지요?

예.

그런데 사물함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물함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사물함은 지금 유로로.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사물함 그 자체를 유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얼마 된다고 왜 돈을 받아요?

시설은 좁고 이용인원이 많을 때에는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야 서로 로테이션(rotation)이 되지. 한 학생이 계속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쓸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유로로 받는다고 하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예, 적은 금액을 받을 겁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받을 용의는 없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정확히는

지금 현재 하루 500원씩 해서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5,000원인데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은 못 해줄망정 한 달에 한 5,000원 받아도 되잖아요. 사물함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 수입 잡아서 뭐할 거예요?

저희들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다는 한 학생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계속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관리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쓰는 것은 좋은데 한 달에 1만 5,000원을 5,000원으로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으로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36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장 보육교사 지원액이 월 16만원인데, 8만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타구 같은 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금년도에 몇 회, 위반건수는 몇 건, 적출된 사례가 있는지,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받은 업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구립, 사립 다 월 점검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민간 쪽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 해서 지금도 현재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그 숫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겠다고요?

예.

서면 답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노인양반들에게 교통을 서도록 했지만 무더운 여름 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방학동안에는 노인양반들이 교통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양반들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만 영등포구 노인회 지회에다 넘기죠? 직접 집행은 하지 않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양반들 현황은 좀 받아 보셨어요?

예, 지원을 해 주고 그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정산을 해서 받습니다.

서류로 받습니까?

예, 서류로.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활동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생활이 어렵고 건강한 노인양반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보다 더 해 가지고 많은 노인양반들이 이런 취업알선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위원회를 보니까 2005년도 현재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5% 참여하죠?

현재는 30.2%만.

30.2%만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내년도에 35%까지.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더 많은 여성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지요. 가령 교육위원회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그 위원회가 설치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좀더 전문성을 갖는 여성들을 발굴하셔야죠. 안다고 해 가지고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각 청소년독서실 입실료가 500원이죠?

예.

그리고 사물함도 500원씩 받고요. 우리 구에 총 수입이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실료는 얼마고, 사물함 사용료는 얼마고 구분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입실료는 1,845만 5,000원이고요, 사물함은 241만 3,500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숫자에 입실료는 100% 다 들어오죠?

예.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길3동의 헬스장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 난다고요?

예.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고압 매트리스를 깔았는데도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요 휴무제 해 가지고 각 청소년독서실이 토요일날 하지 않죠?

토요일날 문 엽니다. 일요일에도 문 엽니다.

지금 근무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하는 데도 많던데요.

문고만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 말이에요, 문고. 그러면 현재 문고의 자원봉사자에게 5,000원씩 나가는 것 나가지 않죠?

근무 안 하는 데는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근무 안 하는 곳은요.

근무 안 하면 전부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것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제33회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올해 첫 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까?

금년 첫 사업이었습니다.

첫 사업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장이 본 예산과 추경 예산 다룰 때 축하카드 발송 비용을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년 중에 총무과예산으로.

예?

총무과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사업목적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청소년들한테 축하 전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비용이 잡혀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공공요금에서, 축하엽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요?

예.

우편요금에서.

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엽서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발송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 명의예요, 생활복지국장님 명의예요, 누구 명의예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발송을 했으니까 구청장 명의로 축하를 해 드려야죠.

아니, 각 동사무소에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얼마든지 발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구청장 명의로 발송한 이유가 뭐예요?

타 구청에서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금년 중에

아니, 확보를 못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발송한 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타구에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몇 군데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어느 구예요, 국장님!

우리 구만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잠깐만요.

글쎄, 다른 구는 기존에 해 왔습니다. 그런 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총무과의 통신료가 가능하다 해서, 통신료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선관위에 사전에 일단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이 됐든 생활복지국이 됐든 예산을 임의대로, 전혀 무관하게 편의에 따라 편법으로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이게 정보통신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아이템(item) 누가 내놓았어요?

과에서 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5,000명에 대해서 971원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5월 15일 성년의 날에

좋은 아이템(item)을 내놓으셨으면 제대로 떳떳하게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죠.

그게 미처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급한 예산이라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 다룰 때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얘기 하셨어요?

이게 벌써 추경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니,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지. 업무보고에 안 넣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구청 어느 하나 과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비교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집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사후에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왔을 때까지도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남겨놓고 슬쩍 넘어가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의도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뜻인데 왜 좋게 표출을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것 많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35쪽에 보면 청소년심신단련에 대한 공간 제공해 가지고 야간운동장 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야간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는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2개 교를 야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하면 라이트(light)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두컴컴한데 되겠습니까?

그 비용만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시비 지원이에요?

예.

지금 지원 했습니까?

2개 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 지원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라이트시설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2개 학교에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셨냐고요?

2개 교에 대해서는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운동장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따로, 팀장님 따로, 국장님 따로. 업무보고가 왜 그래요?

운동장은 가로등 개념의 전기료고요, 체육관은 실내 전기료이고요.

팀장님, 야간에 학교 운동장 가보셨어요? 야간에 식별이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여기서 야간조명시설을

말 그대로 여기 타이틀(title)에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이에요. 청소년 보호활동의 개념을 가지고 야간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면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운동장 개방을 하면 청소년 문란이 나오지,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건 시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감안하신 아이템이 나와야죠.

각 구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할 때를 추천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에 야간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실 거죠?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 2개 학교는 운동장에 야간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는 한 7, 8년 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라이트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조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면 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에 별도의 조도를 높이는 라이트시설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보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조도를 높이고 전기료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개방이고요. 이 체육관 개방 자체가 청소년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한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어두컴컴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합니다. 2개 학교를 넣어놓으셨으면 당연히 운동장에 대한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 학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만약 그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목적에 어긋나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7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7년 동안에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어요?

그건 제가 그 당시 최초에 시작할 때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직접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지금 4,862명에 대한 제33회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을 하셨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각 동별로 4,862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40쪽 제일 하단에 유류·가스판매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연탄은 왜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연탄 때는 가구가 우리 영등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 사용가구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종전처럼 연료사용 비중에서 크게 점유하지 않고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저소득층들, 다른 가스나 유류를 사용 못하고 최저가인 연탄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 파악조차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 치우는데 돈 8만원씩이나 든다고 하면 앞으로 안 치워야지요.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의외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44쪽 중간에 가스안전관리하고 55쪽 하단에 가스공급·저장업소 대표자 가스안전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LPG충전소 외 가스공급시설이 점검대상에서 23번 지적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에 충전소가 몇 개 있지요?

3개 있습니다.

문래동하고 어디어디 있지요?

양평동하고 신길동에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래동에 있는 게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2년 전에 문제 삼았을 때보다 주변에 홈타운, 홈시티, 동양파라곤 등 해서 엄청난 가구 수가 들어섰어요. 정말 저건 그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건축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 주면서 우리에게 '뭐 좀 해드릴까요'할 때 우리가 정말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전을 하겠다고 한 게 2년이 넘었는데 요새 와서는 이전계획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분이 우리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고 소방서의 무슨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해서 아마 우리 구청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부천가스충전소의 2배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점 더 위해로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압가스에 대한, 특히 LPG충전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한 2달 됐습니다만 충전소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까무러치게 놀랬어요. 또 경음기 소리 또는 소방차 소리만 나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폭발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행정을 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일모레 가라는 것도 아니고 5년 있다가 자기 입으로 간다고 해 놓고서 다시 그 말을 접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몇 가지 있는데 여러 분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해에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간 예산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자, 예산 찾아보시고.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현재 실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지금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는데 실지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래산업이라고 아시죠?

박양하 위원님.

지금 신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됩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을 우리 구에서 제공했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판로 지원을 위한 영상홍보 CD제작을 10개 업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며 1,050만원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구 자체에서요?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시중금리라든지 타구의 금리를 봐 가지고 결정하는데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이 2%이기 때문에 3%라든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전부 받아서 홍보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다가 맡깁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집행은 우리가 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52쪽에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거기 뒷면에 보게 되면 벤처빌딩 해 가지고서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입주비용 및 세제 감면 지원이 있는데 세제 감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점검 시행 해 가지고 2계 6종이라고 했는데 상업용 계량기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농·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지도점검 했어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가스라든가 석유류의 공급이 더욱더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감독해 주시고 특히나, 고유가시대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시비는 우리 구비하고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업무 추진실적, 2006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어디서 합니까?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한 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00세대라고 했는데 그 단지를 전부 찾아갈 수가 없어서 동별로 가장 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홍보해서 그쪽에서 점검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한 일인데요. 문제는 당산동 가까운 지역만 하지 말고.

아닙니다. 동별로 안배해서 각동 전부 1회 이상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동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각동 전부 할 겁니다.

그러면 신길4동도 했어요?

아니, 명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했냐 이거예요?

금년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300세대 이상 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순회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면 몇 년째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배출가스 점검은 4년째가 아니지요. 7년째에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화물차도 7년째에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동차생산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매연이 나옵니다. 단속에 걸리면 단속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무료점검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금년도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에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측정기 단속이 1만 491대를 해서 금년도에 개선명령을 2,018대를 했고 과태료는 총 387만원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화 시키고 있고 거의 점검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 점검에서는 물론 과태료 물리지 않습니다.

무료 점검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 무료지요. 문제는 자동차 생산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는데 오래 탈수록 그 부담이 큽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동차를 자주 바꾸지만 정말 서민들, 화물차는 7년에 매년마다 배출가스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 따로 환경부 따로 해서 검사비 1만 5,000원에 자동차 배출단속은 3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약 5만원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오래 탈 이유가 없어요. 검사 자주 있지 이거 검사해라, 저거 검사해라, 또 벌과금 물지,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봉입니다. 환경부 단속, 주차단속, 단속 안 하는 게 없어요. 자동차 2000㏄ 1대 가진 사람이 연중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지요.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 대우, 삼성 3사를 통하든지 해서 정말 무료점검을 해 주고, 지금 실비라고 하지만 자동차 나온 그 다음해에 배출가스를 시험해 보면 다 나옵니다. 100%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서 정말 그런 차를 안 만들게 만들어줘야지요. 지금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만이라도 친환경을 위한 단속도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벌과금,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양천구 환경단체에서 공사 방해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개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단체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또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등에서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이야기할 때 비록 환경과장으로서의 입장이지만 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인데 대림3동에 목재류 파쇄를 할 적에 주민들이 먼지,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도 늘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나가서 소음 측정이라든가 먼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은 있어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와 소음, 먼지 같은 경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또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도 좋고 아니면 어느 주민도 좋고 입회 측정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규제할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환경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구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위반하면 각종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이런 건의가 수 없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과장께서 한 번도 나가서 측정을 안 해 본 것은 잘못이요, 근무태만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도 나가서 수시로 측정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못 했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됐어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기준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시인하세요.

소음 측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몇 번이나 했어요?

소음 측정은 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할 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측정도 해 봐야지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각

관에서 하는 일은 괜찮고 주민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뭐 구구한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압축할 때도 말 할 수 없이 소음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60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도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요청했죠?

예.

그 자료에 보면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씩 보니까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던데 영등포가 좀 나아지다가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면으로만 갈음하고 보고를 따로 안 드렸는데 현재 여기 대기오염도에 대한 자료에는 금년도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9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대기오염도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2004년도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유사하게 데이터(data)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9월말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보다 높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자료는 다

그 자료에 보니까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제가 메모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 대기오염도라고 한 데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변화가 발생이 됐어요. 1,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도 문제입니다, 온도 문제. 영등포가 평균 1.5 온도가 높다는 것 아시죠?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가 살기 좋은

그것은 환경과장이 자료 추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벤처밸리 78만평을 짓는다는 둥 난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평균 온도가 1.5 나 높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환경재앙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구를 자꾸 자꾸 안 좋은 구로 끌고 가고 있어요. 환경과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어떤 센서(sensor)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잘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걸 잘 못 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제21 환경모임 할 때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건축 분야에 어떤 심의를 할 때 환경 쪽에서 같이 나가서 심의에 응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적극성을 펴세요. 그렇게 해서 지역 환경 지켜야죠. 모든 면에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영등포가 지금 이 지경으로 돼 갑니다. 그리고 자료 달라고 하면 최근 것을 줘야지요. 본 위원이 분석하고 왔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지는 다시 보겠지만 자료 달라는 것도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단속현황이 61쪽 맑은 공기 보전해 가지고 대기 배출가스시설 195개 업소를 검사해서 위반업소가 1개예요, 1개.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실적 자체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영등포가 공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적을수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저희가

가 과장!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 봐요. 여기 죽 보시면 우리 구가 처해 있는 게 지금 오늘 온 자료도 그래요. 제일 나쁜 거로 거의 다 상위에 랭크(rank)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잘 했다 그래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 맨 밑에 줄 쳐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도 9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영등포 대기오염도가 현재 전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약간 높았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잘못 됐어요. 이 자료 본 위원하고 다시 검토하자고요. 반드시 잘못됐어요. 알았어요? 주신 자료하고 여기 보고서에 기재된 자료하고도 안 맞아요. 보고서가 잘못 됐든지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 됐어요. 뒤에 담당 팀장 애기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생각하건대, 서울시 전체 각 지역별 2004년도 오염도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아니, 보고서에 기록된 자료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기록된 자료를 보라고요. 아황산가스 서울시 평균 0.005 우리 구 0.007, 또 미세먼지 서울시 평균 61 우리 구 63, 오존 서울시 평균 0.014 우리 구 0.014,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서울시 평균 0.037 우리 구 0.046. 무엇으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높았었고요. 금년도 데이터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12월까지 안 나와서 데이터를 뺐는데 9월까지 있는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게 그 자료예요?

예,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 확인할 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2004년도라고 나와는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자료를 줘야죠. 이 정도는 빼내서 여기다 넣어줘야 현실성 있는 업무보고지, 지금 뭘 하는 거요?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이제 여기에 넣어 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서울시 공식적인 데이터가 1, 2개월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 2개월을 얘기를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것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작년 것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양천 물이 많이 맑아졌다 그러죠. 우리 구가 12급수에서 4급수까지 맑아지는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양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은 안양하수처리장이 현재 완공이 돼서 가동되고 있고 지금 부천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역곡하수처리장이 또 2006년도에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악취 나던 안양천이 3급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같이 공동으로 건의하고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환경과 고유 업무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않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좋은 얘기로 가고자 해서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상류 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개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위의 물의 맑아야 여기서 우리가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사장에서 스프레이(spray) 뿌리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리를 한순간만 소홀히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61쪽 환경보전계획 학술용역 시행에 따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영등포구환경보전계획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서 책자를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린 바 있지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63쪽 단독 정화조 설치 업소가 2만 9,190개소인데 정화조 미설치 단독 주택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3만 6,137가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부는 정화조를 묻도록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점검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대림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섹터(sector)를 정해서 수백 가구 단위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정화조가 안 묻혀 있는 데는 묻도록 하고 또 청소가 안 돼 있는 데는 하도록 하고, 묻혀있지만 신고가 안 된 것은 신고토록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처분내용은 없습니까?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길동 같은 지역에 가보면 정화조를 묻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등록 안 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록 저희한테 신고는 안 됐지만 그분들에 대해 소급해서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묻혀있던 것을 인정해서 지금 신고 받는 시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상 환경직이 과장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내에서 몇 개 구입니까?

지금 영등포구 1개 구입니다.

1개 구죠?

예.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환경직이 환경과장을 하니까 다른 구보다 아주 우수구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특 우수구가 돼야 됩니다. 환경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환경직이 환경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 환경은 정말 어느 구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 동료 박정자 위원님께서 안양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환경단체가 임의단체인지 아니면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천·강서지구의 환경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천·강서지구의 환경단체가 자기 양천구 쪽에 개발할 때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또 자문도 받는 일이 많았어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등포 쪽에서 자기네보다 뒤에 개발하고 더 잘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기랄까 욕심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쪽 환경단체 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양천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주차장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놓았고 영등포보다 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고 구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면에 스탠드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쪽은 왜 언급을 안 하고, 이제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생태환경도 훨씬 좋게 만들려고 하는 영등포에 와서 그러느냐? 그리고 영등포에서 다 만들어놓고 나서 와 보고 타구랑 비교해서 어느 점에 잘잘못이 있는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케이블TV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주장은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대처하는 것은 아주 미비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궁지에 몰리고 수세에 몰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현재 환경과에는 그런 접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사항이 조금 어렵고요.

아니, 환경단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소를 문래동에서 당산1동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측정되는 것 보다는 당산동 옥상이 좀더 저희 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다른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산동이 한쪽 구석이지, 신길동 거리가 어디인데 한 가운데라고 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공기가 좀 안 좋은, 환경이 좀 안 좋은 데에다 측정을 하면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이걸 정화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더 좋아졌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 문래동에 잘 있었는데 왜, 그 측정소를 당산동으로 옮겼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기다 하지 말고 제일 가운데인 영등포공원에다 해놓아야지요. 영등포 제일 한 가운데니까 거기를 영등포 중심으로 해서 거기 공기에 준해서 측정을 하면 제일 좋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측정소라든가 위치는 보시는 분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래동에서 당산동으로 옮긴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예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소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당산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요?

예,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나중에 당산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동사무소가 좁아서 겨우 밀어냈구만.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옮겼으면 옮겼다고 해야지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라고 해서 옮겼다고 해요? 그 지역 의원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 지역 의원은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갔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195개소 중에서 1개 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점검한 업소 195개 중에서 위반업소 하나만 표시해서 감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해서 우리 구에 폐수배출업소가 492개가 있는데 점검을 해서 6개가 적발이 되었는데 세차장 같은 데는 각종 세제를 써서 그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합니까?

세차장의 경우는 배치식이라고 해서 물을 받아서 약품타서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위에 깨끗한 물만 내려 보냅니다.

무슨 약품을 탑니까?

별도로 응집제가 있습니다.

하루 몇 번 넣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몇 번이 아니라 물이 일정량이 되면 그 시설별로 1톤씩 처리할 수도 있고 3톤씩 처리할 수 있고 그건 시설별로 다릅니다. 그 일정량을 모아서 약품을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세차장에 가면 수십 대가 밀려있는데 그게 몇 톤, 몇 톤으로 정할 수가 없지요. 계속 빠져 나가버리는 거지요. 위에서 나가는 물이 어디 고여 가지고 어디에 보관이 되고 어떻게 정화가 돼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한쪽 옆이나 바깥쪽에 집수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는데 매일 물이 가득 고여서 있는데 각종 화학성분으로 된 세척제가 같이 섞여서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 보관이 되고 어디에 고여 있단 말입니까? 계속 막 바로 흐르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환경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점검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고, 또 우리가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것을 가둬놓아서 저장되었다가 나간다, 응집제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 앞에 손세차장도 있고 주유소도 있는데 고여서 그렇게 내보내는지 지금 당장 한 번 가 볼까요?

위원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 받다가 당장 가볼까 이 말이에요.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이지요. 업무보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화조 청소율 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전체 정화조를 덕성산업하고 서울산업에서 수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정화조 치우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정화조 주변을 새로 깨끗하게 씻어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퍼가고 나면 끝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변은 깨끗하게 해 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 규정에 차에 오수를 다 담았으면 그 안에 한번 씻어주게 안 되어 있어요?

정화조 내부 말씀하십니까?

예.

내부는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물만 뿜어내면 그 안에 원래는 일부 종균제라고 해서 그 밑에 조금 남겨두는 게 정상입니다. 다 뽑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미생물이 살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정화조 보면 위의 뚜껑이 구들장처럼 굳어서 고여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본 위원은 몰라서 물으니까요.

정화조 뚜껑 자체는

아니, 오물이 그 정화조 맨 위에는 굳어져 있다고요. 그걸 옛날 재래식 같으면 막대기로 흔들어서 퍼가지만 지금은 호스만 담가서 구멍만 나면 밑의 것만 쭉 빨아서 퍼 가고 위의 것은 그냥 다 있다고요.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딱딱한 게 시설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스컴(scum)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제가 찌꺼기요? 그것 전부 청소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남아야 정상이라고 하고 지금 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 청소할 때 전체를 다 푸고 밑의 바닥에 찌꺼기만 조금 남기도록 그렇게 원래

왜 남겨요?

그게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야 오물이 들어갔을 때 분해를 하거든요. 그건 남기는 거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 해서 답변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물을 때 표현을 잘못 했어요. 그러니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할 때에 91개 중에 4개가 위반되었는데 이게 학교입니까, 아니면 개인 기업체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이건 개인 건물의 정화조입니다. 참고로 대림동하고 영등포4가, 양평동5가, 문래동6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진짜 학교가 제일 청결하고 점검도 자주해야 되는데 제일 엉망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학교 위반 된 곳은 하나도 없지요? 학교는 점검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처분하는 것은 기존에 묻혀 있는 정화조는 따로 점검을 안 하고 있고 신규 시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이 안 맞았을 경우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안 하도록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음은 개인 사업장보다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현장이 소음이 더 많이 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건 밤낮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벌이에 급급할 따름이지 밤에 10시까지 좁은 골목에서 중장비를 운행합니다. 밤에 조용한데 그 소음이 몇 ㏈ 나오겠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수도공사 한다고 땅 파헤치고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장비를 쓰는데 그 좁은 골목에 맞는 중장비를 넣어서 10시가 넘도록 소리를 내고 있으니 소음에 주민들 원성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걸 한번이나 점검해 봤어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 공사장 같은 데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거나 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간다?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순회점검을 하다가 지적하는 것 이외에는 시스템(system) 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토목과라든가 관련부서에 공사발주 때의 요령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다 못 하고 있는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 보전 및 공급해서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 예방 했는데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측정하는 장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은 직접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PH 같은 것만 측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시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저희가 하천순찰 하듯이 쭉 순찰하다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물을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항상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분석실 자체가 따로 있어야 되고 상당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장비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우리 구의 세차장 전수하고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했는가 하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동철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건 날이 가면 갈수록 청장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장이 나가셔서 몸으로 부딪치고 나오신 다음에 대표위원을 뽑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대화를 풀도록 해 줘야지. 점점 날이 갈수록 현대1·2차, 방금 말했듯이 구로구까지 방송을 하고 다니고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구청장이 나가서 되겠느냐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해 가지고 저렇게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부딪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만약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인명사고라도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국장께서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 꼭 가서 주민들 만나시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한 번 부딪쳐 봐야지요. 꼭 건의하세요. 저도 계속 주민들 편에 서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꼭 건의하세요. 우리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중간에서 그냥 죽을 맛이에요. "청장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라고 여태 미뤄왔는데 6일째 되고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청장이 대책위원 구성이 된 다음에 구청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한 번 정도는 부딪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클린봉사대 상·하반기 금년도 간담회비 나갔지요?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는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지요?

클린봉사대 운영비라고 해서 동당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운영비로 예산 준 게 아니고 간담회 명목으로 나갔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그 청소에 꼭 참여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단체별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장이 나오신다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직원들도 있고 또 주민들도 같이 하는 날은 거기에서 간단히 해장국이라도 드실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월 2번씩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대청소를 시범동에서 하는데 청장님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더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선관위에서 다 감시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청장님은 저희 직원들하고 꼭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거 끝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100만원씩 줬잖아요?

그건 각 동별로 운영을 하도록.

우리 동을 보면 직능단체가 자기네들 아침 사먹는데 그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에 동별로 다 나갔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림3동 차고지에 냉장고 들어왔어요?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냉장고와 폐형광등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하고 폐형광등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재류만 들어갑니까?

지금 클린센터에 들어가는 종류가 폐목재하고 가전제품, 무단투기 된 쓰레기 크게 3개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74쪽 주요 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대수가 구청 직영이 60대, 대행이 72대 해서 총 차량대수가 132대죠?

예, 132대입니다.

지금 차고지에 몇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청의 차량 60대 중에서 현재 차고지에 들어가는 게 25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에는 100대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차고지 공간으로 봐서 100대가 다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25대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오해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소상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이번에 그 유인물 만드는 데도 이 차량에 대해서도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차량 25대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기록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책임지고 청장님이 오늘 저녁에 현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실버봉사대나 골목할아버지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대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분들이 동별로 10명에서 30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골목청소에 봉사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의 봉사를 하신 것에 대한 수고비조로 1인당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보고서 75쪽 중간에 보면 리사이클링센터해서 감용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감용이 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영등포1동 철로 변에 새로 만든 폐스티로폼 처리장입니다. 관내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이 전부 거기로 가서 그걸 분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재활용처리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압식이에요? 기술적으로 아는 분 누가 계세요? 일어나 봐요. 하루에 5명이나 근무인력이 들어가서 이걸 하는데 이 기계를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지만 일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업장이 102평입니다.

이거 그냥 유압으로 약간 히팅(heating)해서 찍어버리면 안 되나요? 감량이 확 되어 버리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큰 통 투입구에다 스티로폼 상태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이것에 열을 가해서 압축을 하면 단단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걸 인고트(ingot)라고 하는데 스티로폼 용량이 한 1/100정도로 줄어들지요. 그렇게 생산을 해서 우리

그렇지요. 답변이 그렇게 돼야지요.

사람이 5명이라도 전체

그럼 일단은 파쇄를 해서 거기 과정을 거치나요?

그렇죠. 들어가면 파쇄가 되죠. 파쇄 되면서 가열되면서 녹아서 나오면서 엿가락처럼 뽑아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투입하는 거기하고 마지막 나오는 물건 차에다 적재하는 그 인력만 필요합니다. 중간에 기계 좀 봐주고요.

이건 우리가 재활용으로 넘기면서 서로 예산 도움도 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것 처리하면 하루에 수입이 얼마씩 돼요?

금년 10월달까지

1일?

좌우간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판매수입이 2,18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런 기계는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근무인원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몇 시간 작업합니까?

하루 8시간 작업입니다.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현황 해서 82쪽에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양천에서는 과태료가 매겨져 있는데도 내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내겠다고 하고 벌금을 매기거나 말거나 밀고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청장하고 우리가 직접 대화를 했을 때의 답변입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억지행정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응하는 게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누구를 귀찮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끔 하고 양천구청이 굴복하게끔 하고 또 현재로서는 강남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때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서울시 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나 상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상정을 꼭 하겠다 했는데 주된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소각장에 타구의 쓰레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구청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동시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구청장 둘 중 한 쪽만 협의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장이 반대를 하거든요. 양천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대를 하고요. 서울시가 노리는 게 보다 강성인 데는 제쳐두고 좀 약한 데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강남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천이 문제인데 양천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금년 5월달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구성의 책임이 어디한테 있느냐 하면 구의회에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승인해다오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의회에다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9월달에 서울시 소각장에 관련된 국장들 회의에 가서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라. 가령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지저분한 청소차가 들어가면 혐오스러우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청소차를 도색한다든지 또는 매연이 많이 안 나오게 매연저감장치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든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이 많이 알아버리면, 정보가 나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 못 하면 국장하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가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용히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끄럽게 할수록 그쪽에 압박이 되거든요. 우리 구가 하루에 양천소각장을 오픈하지 않는 이후로 하루 내지는 1년 단위도 좋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손해가 난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손해는 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분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구청보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비쌉니다. 가령 이익 되는 부분은 김포매립지에 가는 수송비가 좀 절감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어차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천소각장이 몇 년 되었죠? 아주 오래됐죠? 10년이 훨씬 넘었죠?

목동 개발할 그 즈음이니까 한 '90년도, '80년도 말쯤입니다.

그렇죠.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동안까지 인내를 하면서 거기를 오픈할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서남권의 강서, 양천, 영등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왔는데 보니까 더 손해가 나는 일을 우리보고 하라. 이것도 바로 잡으세요, 지금.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소각 방식이 다른 쓰레기 처리 방식보다 저렴하고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같이 노려야지. 이렇게 지금껏 양천쓰레기장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나간다 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떠들어야 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양천구 같은 경우 6, 7배 정도를 더 매겼잖아요. 그쪽에서 매기는 것은 매기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강서와 함께 안 되면 연대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손해가 안 되는 범위로, 최소한도 손해는 안 되어야지요. 우리가 감량해서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미 서울시에 하면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동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설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일단 넣을 시점 돼서 반입이 개시된다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정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약간 공격적으로 제안도 하세요. 어렵게 얻어진다면 그게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뭘 위해서 싸웠느냐? 반쪽의 성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보게 되면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환적장 시설을 몇 번 방문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봐 왔습니다. 조성하는 자체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대신에 문제가 소요예산으로 9억 7,000만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김동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장소에 8개 청소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소 제공해 주고 돈까지 제공하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업체는 앉아서 코 푸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을 했을 때 업체에서도 그 장소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분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건설교통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토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설 다 해놓고 사무실 차려주고 업체 선정 해 주고 다 이런 식 아니에요? 우리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관행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용분담금을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