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제공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구청장인사말씀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근
노재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노재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유성구 의회는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진면모를 보여주고 곳곳의 인생 현장을 찾아 구정의 손길이 닿기 힘든 부분을 세심히 챙기시는가 하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조례를 지역경제의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리베라호텔 파업사태,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노력 등을 통해 유성구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구가 각종 시책이 실현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28일까지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나름대로 유성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눈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무관심한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들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을 통해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귀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자치행정국)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에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2일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형 춘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인 기 세 무 과 장 백 승 전 구 민 봉 사 실 장 송 석 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08분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에요, 업무추진비, 9번 항에 구청장이 현충원 참배할 때 그 관계자 격려금을 줬거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격려금을 왜 줬고 누구한테 줬는가하고, 그 1항에 취임 현충원 참배 관계자 격려금을 반납을, 이 반납이 줬다는 건지 지출로 되어있는데 반납을 다시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원 보통 참배를 하면 현충원에 종사원들한테 격려금을 통상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상황 여건에 따라 줄 수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급을 못하고 와서 바로 반납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누구한테 격려금을 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종사자들한테 격려금을...
재인
임재인위원
6월4일날 줬잖아요? 격려금을 여기는 6월4일날 준걸로 나와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날 빼가지고 격려하러 가서 줄라고 했는데 못 주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아마 바로 반납.
재인
임재인위원
못줬다고요? 그럼 현황에 뭐하러 줬다가 다시 반납 받은 것으로 현황이 되어있어요? 11항 이것도 집행...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줄려고 집행을 뺐다가 지출을 했다가 6월 4일날.
재인
임재인위원
돈을 줬다가 잘못전달 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받은 건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격려금을 6월4일날 격려금을 줬는데 4일날 줬잖아요? 그럼 날짜가 그러면 그때 6월 4일로 못줬으면 정리를 하지 왜 6월 9일날 반납 받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반납이라는 의미를 사실상 지출을 했다가 다시 넣는 것을...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못줬다면서요, 관계자한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못 줫으면 끝난거지 다시 또 반납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줬다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줄려고 지출을 했다가 돈을 뺏다가 다시 넣어야 되니까 반납 조치를 한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요거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있죠? 주고받은 그 자료. 이 통장정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쪽에요, 공무원 인사발령 보직 이동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전보는 대개가 정기적으로 전보를 하기는 하는데 전보 제한이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임용된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지금 얼마로 되어있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보제안은 보통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년 전보제안 규정이 1년으로 되어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1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들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보사전 심의라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를 거칩니까? 그러면 사전심의를 거치면 전보 1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 현황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현황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한 내용은 제출 곤란하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2005년도분만요 전보된 직원들, 1년 이내에 전보된 전보 사유를 같이 포함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보는 빈번하게 전보를 시키게 되면 직원들의 능률 저하 때문에 전보를 대게 1년 이상으로 이렇게 전보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 유성구청은 1년 이내에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 같은 동에 나가신 직원들은 대게 1년 정도, 6개월 정도 근무해야 겨우 인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유성구청은 그것을 도대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전보를 시켰을지는 몰라도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가서 6개월 밖에 가서 근무 안한 사람이 겨우 인사 끝나서 업무를 추진하기도 전에 인사발령을 다시 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갖는 이런 인사를 지금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1년 이내에 전보된 사람들이 왜 전보되었나 사유를 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쪽요, 청정스티커, 프랭카드 제작을 많이 했는데요. 금액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랭카드하는 업체가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유성구는 2개 업체고, 서구나 다른 구에 4개 업체를 줬어요, 그리고 금액도 우리 유성구는 한 19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쪽에 준 것은 650만원정도 다른 구 쪽에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성구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하는 업체에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하신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에 대전현황에 보면 타구에 4이죠, 유성에는 2, 노력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보면 유성구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영세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금액 쪽으로도 다른 구 쪽에 큰 건을 주고 유성구는 작게 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시다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겠지만 지금 유성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밖에 돌아다니면 유성에서 이런 간판, 이런 업주들 말고 다른 업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외지 사람들 쪽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느냐. 어지간하면 유성 쪽에 해서 유성 경제도 안 좋고, 지역을 좀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이 현황을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느냐면 이게 반반, 50퍼센트만 되어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유성구에 둘 타구에 넷, 금액차이도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이런 일이 안되게 유성구에 있는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페이지, 그거 하기 전에요 아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는 주지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회의록 관계는 곤란한.
용택
최용택위원
그 근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록은 제출 못하는 근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용택
최용택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데요, 어떤 개인이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주는 근거는 없잖아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제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2페이지 보시면 공사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총 공사계약 금액을 140억중에 약 30퍼센트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고요. 2005년도에는 72억중 약 47퍼센트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하는 내용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원인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증가되는 부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비율로는 그런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2004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억 중에 30퍼센트. 그러니까 수치상에 비교 대비를 하는 것도 어떤 일정부분 오차가 있겠지만 일단 금액상 72억중에 반, 정도가 수의계약이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30퍼센트 정도, 그럼 일단 2005년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 쪽에 공사가 많이 배정이 되었단 얘기거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공사규모에 따라서 금액으로 전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건수가 많다 보면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각 과에서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각 과별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지원과가 계약부서 아닙니까? 공사 발주도 하고 계약하고 업무처리를 다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보시면 입찰로 한 부분은 비용이 떨어 집니다. 가격이, 집행 가격이 떨어져요, 입찰로 할 경우, 거의 80퍼센트대로 가는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거의 98퍼센트, 97퍼센트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공사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어떤 한 아이템을 보면 조경공사나 조림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경공사 이런 부분에 공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포장공사라든가, 그런데 발주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요,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몇 번씩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 내용이, 그럼 묶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묶어서 입찰 나가면 그 만치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입찰의뢰를 했다 이거죠, 수의계약 의뢰를 했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 그거 왔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비슷한 공사 있냐면 몇 개씩 묶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개입찰로 전환을 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지원과의 주 업무 아닙니까 이거? 제 말 틀렸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 시기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게 아까 첫째는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예산 책정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근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의계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거 2004년도 꺼 한번 보세요, 아까 임재인위원이 스티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간단한 공사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전부다 업체들 봤어요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04년도의 관내에 공사 업체들이 몇 퍼센트 수주를 했습니까? 관내에 2005년도에 몇 %를 수주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우리구 수의계약...
용택
최용택위원
관내 관외, 유성구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146건 중에 91건을 우리관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64퍼센트.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 현재까지는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5년도는 116건 중에 73건, 현재까지 62퍼센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소 나온 것은 관내,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 사업장에 가서 타구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있는 관내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구같은 경우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발주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느라고..그래서 60퍼센트가 이게. 그리고요 요거는 공사내역에 보시면 예를 제가 들게요, 2-4 이거 원칙이 없다는 거에요, 원칙이,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내보내는 원칙이 없다, 번호 100 청사1층 천장보수공사, 청사 공간 1층 천장보수공사, 그리고 청사공간 1층로비 배관설비공사, 날짜가 전부 7월 달에 한건데, 7월24일, 이게 지금 건수로 지금 하나로 묶어버리면 지금 얼마가 되냐면 공사금액이 3천3백 넘어 갑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사 이거는 하나의 조그만 사례고 2-5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시면 유성구 장애 종합복지관 기능공사 증축공사 수의, 정비공사수의, 소방공사 수의, 통신공사 수의 있잖아요, 이게 전부다 10월24일날 17일하고 24일날 전부다 수의로 나갔어요, 전부다 떼어 가지고 전기공사 따로 소방공사 따로 통신공사 따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사실 입찰 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기능보강으로 해서 기존에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하자보수의 불분명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자보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1-2페이지한번 보세요, 유성구 자료관 설치 통신공사. 유성구 자료관 설치공사, 유성구 자료관 정비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관 설치공사 입찰, 설치통신공사 수의, 수의, 수의 이렇게 나갔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게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 전기라든가 통신은 따로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기공사 따로, 배관공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 계약공사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분야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분야가 틀리는 건 압니다. 아는데 발주가 별도로 나가냐 이거에요, 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두 건을 다 나누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에요, 포괄적으로 나가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포괄, 배관공사면 배관공사 포괄, 이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들어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준단 말이에요, 여기 예를 보면 보세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공사 이거 분명 지역교통과 할 때 얘기할거에요, 이거 특허제품이니까 주는 거다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10월 28일날 우주, 그쪽에다 공사를 줬어요, 그런데 2005년도 가면 2월8일날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해가지고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임의성이 무지 많은 거에요, 이게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배관공사면 배관공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임의대로 준다는 거에요, 아까 그런 근거, 책임소재 배관은 배관대로, 정비는 정비대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편리에 의해서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어느 하나의 방편으로 편리 위주로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에요, 그 내면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발주를, 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일정부분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완공하면 된다 하는 부분에 그 안에 들어오면 전기공사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두건이나 세건을 보면 공개 입찰을 충분히 줄 수있다 이거에요, 그럼 비용절감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당위 사업으로 한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한 건의 설계가 되어있으면 모르지만 당위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을 묶어 가지고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데 어떤 과정에서 선정을 합니까? 전기공사에 수의계약을 줘야 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 과정이 있어요? 어디 업체에 줘야 되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 몇 개를 갖다 놓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주는 건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수의계약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업체에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업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잘 하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서 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기준, 이쪽에 줘야 어느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줘야겠다라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꼭 기준표를 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평소에 일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의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그런 임의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말그대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정부의 법 자체가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가지고 수의계약한다라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임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상전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구정질문 할 때 되도록 이면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일부 수의계약 주는 것도 일부 평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그런 업체가 전기업체면 전기업체가 50개가 등록이 되든지, 그것도 A,B,C등급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틀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는 A급의 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무작위로 셀레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던지, 어떤 주관적인 임의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입력 시켜가지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은 좀 개정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고 추세가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는 3천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개선 하셔야 됩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페이지, 일반직 및 기능직 신규채용현황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사람이 나가 가지고 다시 뽑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시설 2005년 6월4일...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정구씨 말하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한재숙씨, 그러니까 그 도서관 관련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도서관에서 뭐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도서관 운전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옛날에 있었잖아요? 나가 가지고 결원이 생긴 겁니까? 충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채용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서관 버스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버스 운행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은 아마 소방서로 가 가지고 자리를 채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그리고 별정직 특별임용, 이건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별정직 특별 임용요? 네 사람 얘기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특별임용 자료를 보면요, 비서실장은 청장이 임용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특별임용 별정8급해서 위생과,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위생과 김성희씨는 별정 8급으로 있다가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별정 8급에서는 사표를 내고 다시 7급으로 임용을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은요, 임기직 아닙니까? 임용근거가 뭐냐 이거죠, 특별임용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 이거죠, 이것은 직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청장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생과로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임용 근거가 있어야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임용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근거가 별정직은 어떤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관광요원이라든가 저희 구에도 별정직이 여러 보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올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특별임용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근거 있어요? 대답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임용이 8급으로 처음부터 임용이 되었는데 10년이상이 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7급 임용 대상자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10년전부터 근무를 했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가지고 별정 7급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재임용했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인건비 이거는 뭘로 줍니까? 그냥 특별임용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 주는 겁니까? 정원에 포함시켜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요, 정원외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12월달이 되면 현재 6급 쪽에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12월 아마 중순쯤이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와야 우리 구의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만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숫자만큼 빠져 나가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성구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건 한달 남았잖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에서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나 다른 행자부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11번에 보시면 기능점호9급 해가지고 별도 정원 관리로 복직하는데 별도 정원 관리로 이렇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휴직으로 6개월 휴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 별도로 현정원으로 관리하던 사람이 복직을 했어요, 정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휴직했던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에요, 정원이라는 것은 유성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정원이 백명이다 하면 백명안에 5명이 휴직을 갔다, 그러면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도 정원은 백명입니다.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95명에 5명이 다시 들어오면 복직하면 거기에 포함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별도 정원 관리가 되냐 이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일정 기간 휴직을 하면 별도 정원으로 보고 충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직을 하게 되면 정원외 인력이 되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한 20명을 충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행자부 승인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20명 휴직가던지 다른데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충원하고 그럼 별도 정원을 20명관리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죠.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청 인력 없으면 한 100명 휴직 보내고요, 다시 100명 채용하고, 오면 정원외 관리하면 그 논리라면 맞잖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유없이 휴직을 가려고 하나요? 본인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들이 휴직을 낼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명, 30명이.....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정원외 별도 관리라는 것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었단 겁니다. 그러면 신분을 상실한 거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죠, 정원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정원외 인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러이러한 조건에 휴직을 하고 충원할 수 있다는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부 규정입니까 외부 규정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 규정이나 임용령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부 규정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내부규정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외부 규정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인사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요, 구청장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지금 1,6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10월 말 현재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구청장이 카드 말고 현찰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30%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30퍼센트는 현금으로 빼가지고 요구를 해서 주면 법적 문제가 없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용도에 맞게 쓰면 하자가 없습니다. 정산하고 다 하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 뭐에요? 용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용도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카드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도 매달 정기적으로 30만원씩 현찰로 하는데, 2005년도 들어와서는 1월 달에 95만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이라는 것이 현금 지급한거죠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맞습니까? 95만원, 그 다음에 2월달에 백만원, 3월달에 50만원, 4월달에 2백만원, 5월달에 2백만원, 그러다가 갑자기 업무추진비 공개가 나올 때부터 딱 끊겼어요, 요거 전부다 자료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한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부 집행 내역을 전부다 받았습니까? 영수증이나 전부 첨부되어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영수증 보다도 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격려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카드로 할 수 없는 부분...
용택
최용택위원
격려금 같은 경우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집행하는 겁니까? 어디 관광버스 놀러 가는데 가서 주고 격려금 주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격려금은 우리 직원들, 격무부서라든가 이런데 격려하는 데 할 수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들한테 격려금 준다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선법 그 전에 가능했었던 기간까지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먼저번에 대전 시장같은 경우에 일정별로 용돈형태로 30만원씩 현찰로 하다가 언론에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만원도 아니고 지금 2백만원씩이란 말이에요, 2백만원씩 격려금 어디다 갖다 준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지금 다 있잖아요 카드랑 전부다 다 쓸 수 있는데. 그 내용 정리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8-2, 2004년 8월3일 직원경사 시 전달용 반상기 셋트구입 2백만원 이거는 뭡니까? 반상기셋트구입.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경사,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경사나 애사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은 아직까지 성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청장이면 청장,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반상기 셋트 구입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애경사 있을 때 하고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이거 남아있습니까 이거? 2005년도에 구입했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5년도에는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구입을 왜 안해요. 애경사가 계속 있을텐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마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거 업무추진비 현황에 맞습니까? 구입하는 게 맞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할수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덕적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관장이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예산에 편성 시켜가지고요, 애경사 부분에서 정확하게 편성시켜야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떤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지급하는 게 정당한 거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하시는 것은 정당,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9페이지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아까 임재인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보직이동 현황에 보면 승진으로 해가지고 보직 이동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2004년도에 구청내부 40건에서 2005년도 214건, 그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한거를 빼면, 그러면 약 105건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548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약 20퍼센트 이상 보직 이동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대로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 부서에 3년, 4년 원칙에 의해서 이동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 됩니까, 이 105건 중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동 안해야 할 부분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번에 적재적소에 배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비서실로 간 직원있죠? 건설과에 있다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토목직이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행정업무로 지금 가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정상적인 보직이동입니까? 특수 직종인데? 기술직종인데? 여러 가지가 일반적으로 권한가지고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도 이런 부분도 권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준을 기본적으로 기준을 갖추고 제3자가 봐도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보편타당한거 아니냐. 여기 보시면 자기 전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 못 살리고 가는 부서가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사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도 살려 주면서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19페이지, 이 내용에 보시면 2004년도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가... 예만 들게요, 환경정비 화분구입이, 2004년도에 지금 몇 건이 있냐면, 2월4일날 40만원, 있다가 쭉 없습니다. 번호 64번에 보면 5월29일날 80만원, 그 다음에 140번에 보시면 2004년 9월달에 95만원, 160번에 90만원, 그러니까 10월 14일에 90만원, 그러다가 12월28일날 94만원. 2005년도 것은 1월 달부터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약 634만원이 전부다 화분 구입으로 2005년도 것만, 그러면 이게 화분 구입을 하는 항목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화분이 그럼 유성구 청사 내에 지금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돈 천만원이상 화분 구입을 2004년도 2005년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청사 내에 화분이 몇 개냐 이거에요. 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임대도 아니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규모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분리에 의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청사 어디어디에 화분을, 그러면 계절별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화분을 구입을 하되 우리가 나름대로 꽃도 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가꾸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년도 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손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입으로 했는데 이거 임대로 해서 빌려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경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불셋트 구입이 있습니다, 당직실,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인데 이게 몇 건있어요, 52만원, 7만원, 2004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44만원, 이불구입만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당직실, 명칭이 전부 당직실로 되어있어요. 당직실 내에 사용하는 것만, 백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만 이불구입한 게 백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 명함외 사용 해가지고 몇 십만원씩 나갔는데요. 명함이, 그러니까 그동안 없다가 명함구입이 2004년도 9월 15일날 35만원, 그 다음에 3개월 되가지고 거의 50만원 돈,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명함구입 관련되어 가지고 90만원, 몇 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명함 우리가 백장이나 2백장, 아니면 천장, 만장해도 수십만 장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갑니까 명함 하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명함같은 경우 칼라가 몇 종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명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일반 명함하고는.
용택
최용택위원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아까 도덕적이고 청념적인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2005년도 5월 같은 경우 명함제작비가 1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함만 해가지고 2백만원, 3백만원 막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도 하루에 백 명을 만나면 한달이면 3천장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3만장이면 된다 이거에요, 곱하기 10해서 30만장하자 이거에요, 이렇게 나가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낭비요인 아니냐 이거죠. 되도록이면 좀, 제가 이 세부사항을 집는 이유는 사례를 몇 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적하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19-8 거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외국어, 공무원들한테 중국어, 자체교육 교재구입, 직장 외국어교육 교재비, 이거 전부다 자체에서 구매해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외국어 지난번에 지적한번 당했죠?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 지적당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부분도 주의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청정유성 스티커, 아까 임재인 위원님이 지적을 일부러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20-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을되어 가지고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프랑카드 하는데 단가가 얼마냐면 130센티해서 15미터짜리를 합니다.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한 게 뭐냐면 현수막 130, 소요경비 추정에 해놨어요, 22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일반적으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어요, 현수막이,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데 근검하고 되도록 이면 똑같은 효과를 똑같은 질을 품질을 갖고 사용하는데 이 비용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 남들이 보면 돈 많이 줬다 생각해요,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 비용도, 일반인이 가서 하나 제작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제작하는 비용하고 보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아도 비쌉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자주 이용하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비싸요. 전체적으로 다, 현수막을 하든 뭘 하든 다 비싸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물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일단은 비싸다 싸다는 내용을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랑카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근검절약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관공서나 이런데서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좀 낮춰서 절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단가도 이것에 반 가격정도 되면 똑같은 칼라에 똑같은 질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보면 20-36보세요, 차량스티커 하나에 지금 보면 17개, 이거 하나에 10만원 짜리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거에요. 지금, ‘반듯한 행정 청정한유성’ 이거 하나에 10만원짜리에요 지금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일용인력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후생관 인력 이거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장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금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직장금고에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는 이거?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 딱 명시되어서 지급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2년도 거의 10년이 넘었고요, 99년도 전부 10년이 넘은 분이 계시고 98년에 거의 7년8년 근무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있는 분은 10년 근무했으니까 진급도 시켜주고 이 부분을 지금 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은 굉장히 취약할거다 이거죠, 단가 임금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 하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세부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요, 단순잡역 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요거는 뭘로 집행내역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타 상용 인부로 나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인부임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재료비에서 나갑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재료비로.... 아니 상용...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인부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인력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채용합니까?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 간에 정기적으로 갖다놓고 나오고 그거는 시정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주소를 보면 타구하고 유성구하고 주소가 있거든요, 타구하고 유성구에 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 146건에 91건해서 64퍼센트, 수의계약인 경우에 했고요. 2005년도는 현재 116건에 73건 62퍼센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 구청장은 유성구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만큼은 골고루 돌아가며 준다는 기준을 두고 했는데 지금 현 구청장은 어떤 기준으로로 수의계약을 주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에서 구별로 차별화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구에서 업체 선정원칙을 관련법이나 특허업체 외에는 유성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우선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업체가 아직 빈약한 점이 많고 관련법이나 규정에 특허업체를 선정하고 유성에 거주하는 사업체를 고려하다 보니까 타구 업체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수의계약 선정업체를 분석해보면 타구보다 유성구 업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성구 구민만 구에 수주업체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을 놓이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조경이나 전기나 토목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유성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골고루 어려운 업체들 생각해서 골고루 줄 그런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골고루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이 어떤 능률이라든가 일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업체의 빈약한 업체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못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들리는 소문에 업체들 중에 공사를 못하는 업체들이 유성구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타구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만 계속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비율이 99퍼센트, 98퍼센트, 88퍼센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을 이쁜 사람은 더 높이해주고, 뭐한 사람은 깍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88퍼센트, 99퍼센트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수의계약 공사 계약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어떤 비율, 이런 것을 봐서 90~95퍼센트 가격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예산에는 3천만원에 서있는데 공사비가 2천백 몇 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천백만원의 공사를 하면서 또 하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2천백만원에 공사를 3천만원 예산이 서서 2천백만원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준다면 2천백만원의 공사를 하청을 준다면 다만 얼마를 떼어 놓고 줄 거 아닙니까? 그게 하청에 하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근래의 현장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도 수의계약인데도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규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하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면....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보니까 현지 답사한사람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런 규제를 정해가지고 부실 공사가 나지 않도록 수의계약건에 까지도 하청을 준다면 입찰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입찰 따가지고 다만 10퍼센트 20퍼센트 떼어 놓고 주고, 그 사람은 한 삽 뜨지 않고 돈만 뚝 떼먹고,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건 만이라도 그런 규제가 있어야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건 계속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감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업자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서 하청주지 마쇼,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쇼, 뭔가 결정을 지어줘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 3천만원 예산에, 2천백얼마 공사에 거기에 하청을 또 주고, 그러면 천팔백이나 머 이거 가지고 하겠죠, 그런 규제를 수의계약만큼은, 입찰은 워낙 크니까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수의계약만큼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지 않는 규제를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4페이지에 청사지하주차장 보수 보강공사가 1억3천백만원인데 이거 어떤 공사하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2-4페이지 제일 하단.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말씀입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별관에 지하주차장에 방수처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뭐 예산서에 있으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거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건축, 우리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하주차장만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2005년도, 51번, 인도 부족에 대한 보수공사, 수의계약인데 1억3천4백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산림사업 발주 공사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국가계약 16조 1항에도 설계와 관계없이 매년 자치구별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산림조합하고 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하게 되어있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산림조합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겨울철 교량 꽃길 포장, 시설보강공사가 2천8백8십만원인데 이거 뭐 한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꽃다리의 양쪽에 겨울배추 심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겨울배추 심는 게 시설보강공사라고 합니까? 시설로 들어가요, 꽃 심는 것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꽃을 전부 다시 캐내고 보안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꽃다리에 청정유성이라고 붙였죠? 그것도 어디 구청에서 붙인 겁니까? 업자가 붙인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냥 업자한테 그냥 보기 싫으니까 청정유성이라고 색깔 좀 넣어서 붙이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붙인 건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일반직, 기능직, 신규채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상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지금까지 유성구청에서 공개채용을 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일용직도 공개채용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일용직은 공개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상용직은 공개채용을 구청에서 백퍼센트 공개채용을 했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용직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용직은 공개채용 한 일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미화원은 공개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미화원은 공개채용을 하고 그 외에 몇 명 하는 데는 공개채용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상용직을 꼭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금년 들어서 2명이고, 3명이고, 한명이고 이렇게 채용한 인원이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채용한 일이 그게 맞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어디부서에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채용을 하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용직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관련실과 부서장이 채용을 하는데 서류심사를 해서 할 경우도 있고 부서에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공개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나의 특혜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채용을 해야지 특혜 아닙니까? 특혜하면 지나가는 사람 그냥 붙잡아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을 테고 뭔가 민원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명이든, 두 명이든 정확하게 채용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특혜의혹이 없도록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4번에 보면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기위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46만7천원 노은동 직원 및 통장들과의 간담회, 46만7천원, 금액이 어떻게 천원도 안 틀리는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8-7페이지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11월4일날 시의원과의 간담회 30만원, 그리고 몇 일 있다가 11월 19일 시의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똑같이 관계자들 간담회인데 시의원들, 대전시 전체 의원들과 무슨 얘기를 한건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일 사이에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두 번씩 연거푸 한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유성구에 시의원이 둘 있는데 청장님하고 유대가 굉장히 친하고 가까워서 자주 만나다는지는 모르지만 몇 일 사이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업무적으로 시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마 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대전시 전체 우리 구청장님이 시의원들 간담회를 몇일 사이를 두면서 그 내역을 이야기가 하기 곤란하면 좀 제출해주시고요. 여기서 질문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정유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정 유성, 원자력 연구소 올라가다 보면, LPG업소가 잇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그게 큼직하게 청정유성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준공도 안 났는데.. 그래서 그것이 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정유성을 하기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붙였는지 어떤 업주한테 청정유성을 위해 하나 붙이라고 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청정유성 때문에 유성이 청정하지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붙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질려서. 그리고 청정이라는 단어가 대개 전국을 다녀보면 오염되지 않은 곳, 산골짜기, 등등 이런 깨끗한 지역에 청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유성구처럼 개발도시 안에 청정이라는 것이 그게 맞는 구호인지, 청정지역,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골짜기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곳을 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청장님 가끔 행사장에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모당의 색깔을 입고 앉아있는데 청장님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유성구민이 전부다 그 모당 사람은 아니고 사업하고 모이고 하는데 그 잠바 구청에서 사 준겁니까, 구청장님이 사 입은 겁니까? 그거 사준일은 없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성구를 위해서 특정의 당 색깔을 입고, 건강페스티벌할 때도 직원들이 입고 청정유성해 놓고서 그런 색깔로 도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청정이라는 것이 이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가로, 이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요, 상용직 관련되어 가지고요, 2004년도 채용현황하고 2005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명인가 아마 소리 소문도 없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기하셔서 하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상용직 같은 경우는 관계 부서장이 채용한다고 한 부분,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원관리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고, 잘못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각 관계부서에서 충원 인력이 상용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올라오면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업무적인 거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할 일이지, 집행관계부서에서 무조건 채용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뒤에서 채용을 한 대로 인건비나 인력관리 해주게 할 겁니까?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용직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상용직도 정원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고,
용택
최용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관리를 하는 거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정원에 맞게 부서에서 부서장이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에 대한 정원을 별도 관리합니까 정원을? 내부 관리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내부 부서장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부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인사 부서에서 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탈 정원에 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나 예산이 관련되어있으니까 그 쪽에서 하지만 그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총괄적인 인원 숫자는 관리는 하지만 채용관계는, 그동안은 저희가 했는데요, 8월달에 규정이 바뀌어서 부서로 넘어 가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월달에 바뀌었어요? 금년도 8월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 내부규정입니까? 외부규정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근인력 관리규정인가 뭐 하여튼 규정을 정확히....
용택
최용택위원
내부 관리규정이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부관리규정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상용직 채용, 2004년도 2005년도, 그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우부의장님 질문 관련인데요, 저희들 건강페스티벌할 때 직원들 조끼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직원들한테 조끼준 것, 여기 현황에서 조끼를 못 찾겠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건 관광공보실에서 관광페스티벌 하면서 아마 일괄적으로 나누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페이지 보면요, 문예모임 강사, 실장 수당에 실장님들 수당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강사료를 동에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수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자원봉사를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을 넘게 되면 그 자원봉사 수준을 넘는다고 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실장들의 근무 시간표에 의해서 시간단위별로 작성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동에 강사수당 부분은 그 동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 수에서 차이가 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동별로 프로그램수가 동일하지 않고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은동 같은 경우가 1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했던 것처럼 5개 내지 7개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잡아가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노은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동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금회의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현 수준에서 동결했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수에 따른 차이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충분한 지적이십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박물관 건립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박물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의 문화예술과에 승인요청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반려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마 새마을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반영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 시행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서 만약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게 될 그런 수준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도시관리 변경 때까지 유보화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 계획이 5년마다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지회 쪽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아마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반려된 시점부터 실무진과 거기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지 거기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사장 되어 버리지 않나.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새마을에 소속되어있는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서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란 중에 아마 그런 쪽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지, 아직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공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쪽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상황에 있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있죠? 동별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겹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러한 각 동에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대부분 중첩되는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체위원회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각 직능 자생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로써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들의 참여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동의 여건상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요, 문예모임 과목별 인원현황이 2005년도 분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수강 인원이 나와 있는데 기준입니까? 아니면 문예모임 수강인원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강인원을 과목별로 동별로 보게 되면 20명 수강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전체적으로 21명도 있을 것이고 19명도 있을 텐데 20명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서 작성한 수치인데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5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몰제라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인원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인원현황은 허위보고에요, 제가 알고 있지만 문예모임이 20명으로 동일하게 인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할 때 그 인원을 한정을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정으로 해서 20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 현황에 올릴 적에는 21명이 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임 할 때.
아마 이게 20명으로 한정해서 받게 되면 특별한....
재인
임재인위원
더 받았을 때 문제 되는 것 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예를 들어서 온천2동 같은 경우에 요리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요리교실이 운영되는데 만약에 한식들이나 이런 경우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명으로 정해서 하지 않으면 30명이 될 수도 4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20명이 될 수도 30명도 될 수 있는데요 20명으로 인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명으로 그냥 앉아서 이것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수강인원을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20명으로 한정이 되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 할 수도 있겠지만 넘치지 않을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수강료가 지급이 되지 않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15인이 안되면 일몰제를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조치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인지 알고 수강인원을 물어 봤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인원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21명도 될 수가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19명은 될 수도 있겠지만 21명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1명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20명으로 끊게 되어있습니다. 30명이면, 30명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 이상은 더 안하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더 받게 되면 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명인데는 없습니까? 전부 20명 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현황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쪽에요,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 온천1동 같으면 여기에는 10개로 되어있는데 운영단체수는 8로, 노은동도 여기는 9개로 내역은 되어있는데 단체수는 6개로 되어있고, 이거 왜 표기를 틀리게 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작성 중에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타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별로 직능단체라고하죠, 이 위원회가 평균 7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진잠 같은 경우는 노인회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온천1동 같은 경우 여성자율방범, 온천1동, 구즉은 또 자율방범이 따로 되어있고 기관장협의회가 있고, 이 동 직능단체를 이렇게 구에서 조절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건 어렵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들이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위 이것 외에도 학교관련 단체, 동하고 연관된 건 상당히 많아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거는 틀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9쪽에요, 아까 설장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새마을박물관 건립이 장대동에 240-26번지에 부지는 사 놨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18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 사항을 한번 보세요. 10쪽에요.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 부지매입을 했고 1월 11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1월 24일날 맞추고, 5월 26일날 새마을박물관 건립 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되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반려가 된 이유는 전시 목록이 미제출 되어서 반려된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되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전시목록은 지금 충족되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문화재 위원들이 박물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도 여기에는 한가지로 단정해서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시 보다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전시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반려된 것이 전시목록 한 가지가 이유가 아니고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박물관설립 계획 승인 신청을 8월 30일날 또 했네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이때 보완을 해서 또 한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예 했는데 불가회신이 10월4일날 다시왔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개발제한구역 건축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려된 부분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선행 부분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다시 설계를 재신청을 추진계획에 11월 달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재신청을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설장수 위원님께서 질의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일단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고요.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나름대로 지금현재 도시관리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중까지는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 주중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차피 우리 새마을박물관 설립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력 하시겠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9쪽요, 청정유성 스티커 프랑카드 협찬업체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온장 사거리라든가 충대사거리에 대형 아치가 서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청정유성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개인사업체 상호가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왜 표기가 되어있는 것이고 협찬 들어온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 이름이 있으면 아마 협찬 받아서 한 걸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건 우리 구청하고 관련 없이 다른 기업에서 자기들이 설치하면서 그것을 넣어서 한다, 우리 구청에 승인만 받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구청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네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따로 자료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온천1동사무소 건립추진계획, 금년도 12월 20일날 준공 예정이네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월 10일~20일 동사무소 이전계획이고? 혹시 준공식 계획 날짜는 없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청사 개소식은 일단 동에서 의사일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아마 내년도 초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뒤에요. 동사무소 시설 면적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요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실테고 거기 보게 되면, 2층에 강의실 하나, 강의실 둘, 다목적실, 다목적실이 1이 있고 2가 있고, 다목적 회의실이 있고, 요 내용을 용도를 강의실 1은, 뭘 하는 것이고 강의실 2는 뭐를 할 것이고, 다목적실1, 다목적실 2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은 뭘 하는 곳인지 그 용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동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 강의실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목적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초등학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이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방면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온천1동 주민들은 상대초등학교가 건립되기를 학수고대를 하는데, 그리고 진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최초 개교가 2006년 개교가 2006년으로 알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들 구청장실에서 교육청 관계관들, 그리고 구청 관계관들과 오찬을 했지만 2008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보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9년 3월로 개교 시기가 변경되었어요, 현황보고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2009년 3월로 개교 시기를 변경된 관련 문서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한번 소관청에 물어서요, 자료가 있으면 구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여기 3월, 2009년 3월 개교시기 변경, 그리고 2005년 10월 10일 했으니까 문서나 뭐 왔으니까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보고 드리는 자료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러한 추진 경위에 대한 것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정이나 그런 것을 구두로 ..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후 추진계획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관련 근거 없이 그냥 앉아서 계획서 만든 거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추진경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받은 것을 뭘로 받았어요? 전화로 받은 거에요? 문서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팩스문서로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페이지, 노은2동 사무소 현황이 있습니다. 하기동, 자료에 보면, 토지주협의 및 감정평가 완료 11월중 매입완료예정이라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입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페이지에, 마을회관 화장실, 지금현재 유성구에 마을회관이 수세식하고 재래식으로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수세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재래식 같은 경우 수세식으로 전환해야할 그런 시점에 온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중에 넘길 건데요, 넘기기 전에 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선하고 개선시킬 부분들은 개선시켜가면서 만약에 넘기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서 넘기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8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2천만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선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수리하고, 리모델링 계획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만약에 2개년이나 3개년에 거쳐서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 없으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확실하게 당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지금은 대덕테크노벨 리가 내년 2월달에 입주를 앞으로 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지금 분동관련해 가지고 현재 먼저 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문제점 얘기했어요, 그 쪽에 앞으로 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상당부분 문제점이 발생될 거란 얘기죠, 공사 중이고 철거되어 가지고,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 동사무소 위치에 상당 많이 떨어져 있잖습니까? 동사무소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내년2월달에 입주하면 바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쪽에 민원, 하다못해 조그만 사무실에서 파견 나와서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입주하게 되면 곧바로 이동 민원실이라든지 확보를 하시라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파트하고 내년도 추경에 가능재원을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 2월달에 입주하면 바로 입주하자마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이동민원실이라도 하다못해 유성구 도서관버스 같은 경우 낮에 놀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이라도 연구 해가지고 그쪽의 주민들한테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용택위원님이 지역구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6월정도 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당년도 예산에서도 못 세우지만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파트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 문제점 인지하고 계시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동별 각종 위원회, 이거 의원님들이 자꾸만 제시를 하는 데요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지금 보통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통장단협의회라든가, 어떤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거의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씩, 이게 그럼 결국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복지위원회에도 속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1인 한 단체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다수 주민들이 그 쪽에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회균등이 많이 넓어진단 얘기죠, 보통 한번 들어가면 본인이 싫어 하기 전까지 영원히 명단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자치의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산시, 고양시를 가니까 거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의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하다못해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한군데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역할분담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더라는 거에요.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하자, 개선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뜻에 맞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하도록 유도 시키고 기회를 넓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박물관 건립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29억6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에 보면 지금 18억6천은 확보해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담 이것은 지방조정교부금으로 전환되어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어야 되요, 이게 지금 내려올 수 있습니까? 교정교부금 5억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건축규모관련해서 반려가 되어있지만 현재 저희 구에서 승인한 건하고 다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규모관련 해가지고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승인과정 까지 끝나서 예산에, 즉 투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첫째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기확보하는 쪽으로 예산해가지고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했잖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도 안 내려와 있죠? 5억이 미 확보되어있고, 정부국고에서 5억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자부담이 안 되어있어요, 자부담 미비된 거죠? 1억.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자부담 1억이 이번에 설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부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산 자부담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후 완료되면 정산보고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산보고 받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고...
용택
최용택위원
5억, 10억이 지금 미확보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05년도 10월5일 날 새마을박물관 건립불가회신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 땅 부지에 대해서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나 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문제가 뭔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 땅 위치에서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못할 지경에 가 있는지, 아니면 규모를 확실히 축소하면 그 본연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택
최용택위원
사무실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되면 박물관 형태의 그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끔해서 땅을 확보를 한건데, 뭐냐면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상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 승인해 준 면적 가지고 했으면 도시관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새마을지회를 넓히다 보니까 과정에 욕심을 낸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지회에서 나름대로 현행법에 적법하게 추진해 온 것 이면 그 이후에 시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지금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안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당초의 승인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은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경정사항은 구청장 승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에요. 구청장 관련된 승인은, 변경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결국은 건교부 승인이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거치지 않는 범주내로 건축규모를 완화해서 다음주 중에 신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신청해 가지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또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지회에서 도저히 할 역량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거고요. 역량이 있다 싶어서 계속 진행하면 한동안 두고 보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일정한 시점에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연번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안내문, 주민자치대학 현수막제작 봉투제조구입, 현수막 및 간판제조구입, 운영안내문 제가 현수막 외 뭐 해 가지고 거의 간접비용으로 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관련되어 가지고 만.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의 낭비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낭비에 절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에 맞게 하는 게 적법한거죠, 저희들은 이 관련...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요 상당히 지금 눈에 많이 띄는 게 57번 프랑카드, 57만원, 상장인쇄가 76만5천원, 프랑카드가 2004년 10월 44만원, 상장케이스가 현수막제작, 무척 많아요, 많고, 여기 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안내 간판수선, 표지판 제작 설치, 시설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그냥 하시는건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비상급수 시설은 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항목이 비슷한 게 전부다 계속 껴들어 온다 이거죠, 그럼 이게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일일이 비상급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적응하다 보면 좀 시간적으로 근접 거리 내에 그런 것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업무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아무리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고 만약에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셔서 일관성 있게 집행 하시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은 차후에 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리 못하시고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이거에요, 일관성 없다보면 결국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관성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수막이 되었는 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1회에,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이게 지금 날짜가 봐요, 2004년도 11월 14일날 113번 보세요. 한 예를 드는 건데, 11월 16일날 안내간판 수선, 그 다음에 두 달도 안 되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아니 2004년도 10월13일 또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1월11일날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그 다음에 1월 18일날 몇 일 있다가 비상급수시설간판 수선, 그 다음에 비상급수 민방위 급수시설, 이것도 앞에 또 있는데 바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용비니까 상황에 따라 집행을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홍보물, 홍보물이 어디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홍보물 제작, 그 밑에 또 홍보물 제작, 또 홍보물제작, 프랭카드, 계속 강사가 틀리면요, 강사가 틀리면 나름대로 강사 이름만 바꿔서 날짜 바꿔주고 좀 절약해서 쓰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대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시하고 강사 이름만 하면, 강사이름은 또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하고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교육을 하는데, 주민자치 하는데 그것을 계속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낭비 요인이 아니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최용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초빙하는 강사들 보편적으로 150만원정도 돈 들여서 오는 분들인데 일반 주민들한테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홍보하는 것 보다는 좀더 그 교수의 특색 있는 모습을 반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개개인별로 별도로 프랭카드 제작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보세요, 주민자치대학 홍보물에서 88만원, 49만원, 75만원, 75만9천원, 75만9천원 해가지고 지금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밑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78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450만원, 이거는 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만약에 사업집행상에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단체는 수첩해주고 어떤 단체는 수첩 안 해주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단체같은 경우는 마일리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
용택
최용택위원
역할이라든가 필요성이 투명하게 하자이거에요,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 예산 450만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의회에 올라오면 부결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린 거 아니에요?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결되는 거 아시면서 이걸로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있습니다. 재료비 상근, 지금 상근인력이 자원봉사 업무로 해가지고 2003년 9월30일부터 현재까지 거의2년 넘은 걸로 아는데, 주 업무가 뭡니까? 담당 업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주 업무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 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계원 한 명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봉사단체 주관 활동계획을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정규직원 둘 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 업무만 하기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인력이 적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 업무 자체도 전담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없다는데 지금 뭐하고 다닙니까? 간간히 여러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뭐에요, 지금 청장 부인 수행하고 다닌다는 그런 부분이 오르내리고 있잖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청장님 사모님이 다니시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나가고 있지, 자원봉사 아닌 곳에 나갔다고 하면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 관련되어서, 그럼 직책이 뭡니까? 청장와이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럼 저희들이 모시는 청장님 사모님이 현장에 나와서 가신다는데 그럼 그 부분을 누가 안내라도 하던지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심춘옥씨가 거기를....
용택
최용택위원
내부에서요,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요, 자원봉사의 회원 중에 집행기관의 입장이 이러니까 그 회원님이 청장님 부인을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는 부분이 났지 그 급여를 지급하는 그 부분가지고 그 업무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이게 예의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런 부분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 시켜서 인건비 지급합니까? 종류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 그대로 상용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심춘옥이는 상용직이고요, 박은하는 재료비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재료비 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재료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밑에? 지금 일시사역자체가 인건비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 이면 재료비로 지급하는 게 맞냐 이거죠? 과목상.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300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울 방법이 없으니까 재료비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별도의 인건비성, 일정기간 한시적인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거기로 들어와야지, 재료비라고 하면 재료비 말마따나, 사람이 재료비가 아니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현재 예산 과목상에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 세울 목이 없잖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막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재료비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라도 만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몰라서 얘기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성의 문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의 인건비성의 과목상 쪽에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서 명확하게 하고,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야지 예산계나 이런 곳에서도 같이 따라 가지 않나 합니다. 과에서 별도선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이거 완전히 변경 끝난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무리 됐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요, 왕골근린공원 있잖습니까? 먼저 번 예산집행 의결 된 거요, 21페이지요, 10월25일 날 추경 할 때 발주 나갔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직 발주는 안했고요,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11월 중에는 발주해가지고 이건 2주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을회관 수리 리모델링 계획 있죠?
여기에 나온 건 마을회관 몇 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다니다보면 1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노후 된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었다든가 구조가 지금처럼 이런 회관이 아닌 옛날에 지은 회관에 구조가 협소하고 조잡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지금처럼 맞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부녀회장이나 통장들이 내부 구조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이상된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하를 넣어가지고 협소하게 방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물이 고인다거나 사용도 안 해가지고 불쾌한 냄새만 나서 방도 들어가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되어서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마을회관, 거기엔 노인정이 포함되어있는데 그것을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요구하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회관수리, 보수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최용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일단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관되기 전에 나름대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또 개선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2006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로 간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의워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려니까 한8천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조사한 리모델링에 그것이 5,400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2천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요구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받은 주요 민원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사무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국장님은 장시간 이석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4시1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오납반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2004년도 지방세,과오납반환 사유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부과착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2004년도 보다는 2005년도가 상당부분 개정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과착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침이나 그런 거 고민하신 것 있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현재 부과착오가 저희들이 대사 과정에서 착오 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면 이런 것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경비 문제하고 일 시간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임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금, 지금 체납세금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경기 침체관련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세무과의 어떤 목표치가 체납관련 되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구청 중에서 체납징수률도 제1위로 하고 있고, 지금 여건상 볼 때 인원이 가장 대덕구보다도 적고 서구보다도 징수 목표는 비슷한데도 우리가, 서구는 62명, 우리가 32명, 인원차이도 있는데도 저희가 사실상 노력하고 있는 것 만큼은 위원님들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5개 구청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비하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타구의 여건이나,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 지역이고 많은 부분에서 기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구 보다는 좀 높다는 그런데 안주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건상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 체납 세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더 이상 지금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런데 의원님들 바라는 수준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전부다 재료비로 지급하고 있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자체는 재료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재료비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기존의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 일부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에 편성되어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중 수시로 지금 하는 부분이 2004년도에서는 3명이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지금 상당부분 늘어납니다. 인원이, 이유가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서구가 2,327억, 저희가 2,168억 이렇습니다. 인원은 서구가 51명 8개 계가 있고, 저희가 31명 6개 계가 있고, 같은 징수 목표액인데도 저희들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런 인부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여기서 명단을 보면, 2004년도에 근무하고 2005년도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특히 구청 같은 기관은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연중 사용은 안하고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않기 때문에 상시 고용은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다 근무 안하잖아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기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편리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쓸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별도로 하셔서 의회에 승인 받으면 되잖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최, 2004년도 2005년도 개최가 없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구세에서 세무 조사를 나갔을 때 과세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적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원회가 이거 조례로 되어있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같은 부분에서 하는 것은 이관되나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여기에서 성격이 지방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시가 표결액만 심의 하게 되고, 과세전적부 심사는 우리가 구세 과세 예고에 대한 심사.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3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목록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전부다 소액관련된 것은 전부다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기각 시켰고, 2500정도 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경정 시켰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사유, 개인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 사유를...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가 심의했는데 특별사항에 여기가 유흥업소인데요, 하나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무도장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무도장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경정을 시켜 준 겁니다. 무도장을 증가를 시켰는데 본인이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6개월 이상, 그래서 우리가 폐업신고는 안냈고 우리가 일부...
용택
최용택위원
재산세부분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 부과한 것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에 2005년 10월말 체납세금 법적 조치한 현황에요, 20,092건에 136억이거든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뒷장에 넘어가 보면, 4페이지에 보면 2005년 10월말 해서 25,188건에 156억이란 말이에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체납액요?
건우
이건우위원
차이가 왜 나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는 20,092건의 136억7,600만원을 압류조치나 법적조치를 했고 나머지 소액은 뒷페이지에 나오는 11만5,158건에 체납액이 25만1,088건에 156억1,500만원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십만원 이상은 법적 조치를 했고, 체납이 되었지만 이미 독촉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압류조치를 않고, 그래서 그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2005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지방세체납, 왜 그렇지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큰 건이 건설회사가 노은동에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 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런 것이 한 20억 정도가 부도, 압류 조치를 해 놓았지만 분담 약속은 받았지만 조금 체납세액율이 좀 늘었다 줄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체납세금을 법적조치를 이렇게 136억을 했는데 그 법적 조치로 인해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가 어떻게 되나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만,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건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재산 조회가 되어 가지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전부 재산압류를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채권 압류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독려도 부동산 경매도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제출에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무과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나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유성에 관한 수용비만 제출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닙니다.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청정유성 관련되어 가지고요, 월별 예산 집행에 업체협찬 받은 거 그런 부분 있느냐, 두 가지를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거 별도로 제출 해 주십시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7-40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05-2 이원상씨에 대해서 재산세를 약 한 480만원정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영업허가권이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즉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이 사람 이원성씨가 카바레 무도회장을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있고 그래서 영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2월6일 과세 전에는 그냥 조사가 잘 못되어서 현실부과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원상씨가 영업을 못한다 해서 현지 확인 나가보니까 거의 철거된 상태나 마찬가지라 현지 조사해서 폐업신고는 안냈지만, 정정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신고 내기 전에는 이러한 경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그것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하나의 관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것이 어차피 다른 사람이 무도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영업을 불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폐업 신고를 못 냈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폐업이라 수용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차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겠느냐 그것이 문제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전부 감액해줄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차피 이것은 폐업되고 다만 미리 물이 차서 영업을 누가 들어와도 못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를 감액을 해줘도 무리가 없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 감액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평수에 둡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과세 면적치만 증가부분만 빼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은 물이 찼건 안 찼건 면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은 기각을 하고 어느 면은 경감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그것은 하나는 영업을 안는다고 하더라도 의자 같은 것, 소파 같은 것은 전부 빼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까지 받아 들여질 수는 없고, 왜냐면 영업을 할 수 있게 의자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벽이니 뭐니 다 곰팡이 슬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영업이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은 이 장소가 영업을 합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폐업이나 이런 휴업되어있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영업허가 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 폐업신고 까지는 못했습니다. 휴업신고는 내고
종옥
이종옥위원장
휴업신고는 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폐업만 안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봉사실
14시35분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페이지에 재료비 상근인력 임시직, 아까 세무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상근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기록물 전산화 작업해서 2004년도부터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상근인력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쪽에 가있어요? 상용직으로 되어있습니까? 뭘로 되어있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상용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으로 되어있습니까? 요것도 일시사역하고 상근인력, 기록관리 이런 부분은 전부다 재료비로 지급하고 있죠? 그것도 개선하십시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검토를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니까요, 하시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가 장기화 될 부분은 별도의 인력으로 전환시켜서 조치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맞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6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있습니다. 현황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적이 없어요, 2004년, 2005년도에는요, 여기 보면, 구정에 바란다, 이런 데의 민원 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불가도 있고, 반려도 있고 취하도 있고 민원접수 하는 거 많은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왜 없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여기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 사항의 민원이 그동안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구정에 바란다고 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답변을 거쳐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동안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 복합민원 있잖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판단 누가 합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저희들 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보내면 그 판단은 해당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가 오면,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통계가 나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인정 못하고 계속 항의 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어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복합민원이나 단순 민원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고요, 구정에 바란다 하는 경우에 주차단속이라든가 반복적인 그런 것이 좀 있고, 나머지는 민원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조종위원회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구민들이 잘 모르잖습니까? 이런 조정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충분히 홍보가...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조례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조례에 있는 거에요? 법률이나 상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조례?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실효 없으면 폐지까지도 검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 두면 뭐합니까? 지금 몇 년동안 한 건도 없는데.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민원조정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