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임인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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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출범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때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한 달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 상황은 국제유가상승과 환율 등 불안 요인 때문에 내수침체가 어느 때 보다 많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의 소비자 물가도 통계청 울산출장소 발표에 따르면, 유가상승 원인으로 전년도 동월에 대비하여 2.7%가 상승하는 등 지역물가가 올해 들어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주 소비식품인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피부로 느끼는데 생활물가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고 보고, 또 기후변화나 유통체계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관내 대단지 아파트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 관내 울산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연초 수준보다 조금 낮은 3%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도 울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며, 유가상승으로 인한 공업제품류의 상승과 또 집세,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 등이 물가지수 상승의 주 요인으로 사실상 모두에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경제원리에서 물가가 자유경쟁화 되어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 물가를 사실상 개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개입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나 단순하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유류가 한 때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석유류 제품 판매소에서도 그에 따라 일제히 올리고, 지금은 50달러로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유라지만 이런 것도 지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자유화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낮추어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성만위원

물론 가격은 자유화이지만 그럴 경우 엄밀히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덤핑이라든지 담합이 되면 공정위원회에서...

박성만위원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올릴 때는 대폭 올리고 내릴 때는 10원씩, 5원씩 내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주유소의 가격이라든지, 가격표시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봐서 저렴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구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 이야기는, 전국이 똑같겠지만 LG나 SK나 쌍용이나 거의 석유류 제품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격을 서로 담합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눈에 안보이니까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중구만큼 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자와 같이 가서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잠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자유가격으로서 다른 타 시·도보다는 조금 비싼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도시에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은 담합행위 이런 분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기가 힘들고, 사실상 자유경쟁 시대에 행정지도라는 말 자체도 없기 때문에, 각 주유소에 가면 가격표시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싼 곳이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어떤...

박성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중구청에서는 손이 못 미친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담합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할 관서에다가 고발을 한다던지 그러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

올랐을 때는 급격히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립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계에서 예의주시해서 그런 것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한번 쯤은 본보기로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우리 뿐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예의주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김장 채소를 직거래 할 수 있는 생산량이라든지 구입처를 조사해서 아파트와 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산 김장김치 때문에 우리 김장 채소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직거래를 안 해도 사실상은 판로가 개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거래 장터는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올해 들어 가장 이슈가 김치문제인데, 우리 중구관내 채소농가가 얼마나 되며, 올해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가는 18 농가가 파악 되고 있는데...

박성만위원

주로 어느 동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북정과 태화, 다운...

박성만위원

장현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장현에는 조금 있기는 한데..

박성만위원

장현동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시설 채소라던가...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장현은 딸기라든지 부추 등을 생산하는 하는 곳이지 김장 채소는 별로 안 합니다.

박성만위원

그렇다면 중구의 생산량이 몇 톤이고 소비량이 몇 톤 이라는 것 등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여기 계시는데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소한 우리 중구의 올해 생산량은 얼마이며, 소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파악해서...

박성만위원

김장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한번쯤 생각해서, 안 되면 구청 마당도 좋고 광장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통 불경기가 오게 되면 직업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고용에 대한 직업훈련, 또 지금 직업훈련소를 기업에서 출연해서 당해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도 그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은 하고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 27명 중에 현재 9명이 수혜 중에 있고 4명이 수료 완료 하였고, 또 중도 탈락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미용이라든지 전자, 기기, 용접, 이런 분야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공공근로요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원은 현재 고용촉진훈련 방침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용인부를 사역했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고용촉진훈련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량은 많은데 이런 대상자가 사실상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계절적 고용이라든지, 겨울에 필요한 인력, 단순적, 감시적 이런 일들의 근로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로를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도 계속적인 근로가 될 수 있도록 고용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 관계 인원배정이라든지 목표량을 보면, 2000년도 약 340명의 목표량이 늘었고, 또 연도마다 2002년도 110명, 2003년도에는 55명, 올해 21명 또 내년...

이세걸위원

그러면 올해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봐서. 노동부에서도 이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의 목표량을 정해 줄 때, 2000년도에는 340명, 2005년도는 21명, 이렇게 대폭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이 사실상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세걸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앉아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건의사항이나 불합리한 점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그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 현실에 맞는, 서민경제에 맞는 것을 올려줘야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7명 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교육 받아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돈을 지급하면서...

이세걸위원

지급은 개인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이...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훈련기관.

이세걸위원

훈련기관이 울산구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남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는데, 학산동에 있는 울산전자직업전문학교, 반구동 MIT 멀티캠퍼스 직업전문학교, 또 옥교동에 김준 미용학원 등이 우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신정동에 UFN...

이세걸위원

그런데 17명이 어느 교육을 얼마나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사후관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1,500만원을 교육비로 책정했다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500만원을 남겨놨네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200만원 반납했고, 올해는 약500만원을...

이세걸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고용을 더욱 창출시키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취지의 목적인데, 사실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희망자가 없고 또 자기가 당장 어떤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계에 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도중에도 중도탈락 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예산이 3분의 2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가 어렵고 직업의 선호도,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노동자가 놀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특히 우리 구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도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야는 노동부에 기회도 알선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일시적인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다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걸위원

앞으로 실업자가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관에서, 우리 중구에서 꼭 열어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용이란 이름으로 쌀을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우리 지역의 물량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 DDA협상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농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등 향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도 있는데, 지역농민들의 동향과 DDA협상비준안에 대한 여론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공공비축미곡매입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전의 추곡수매제도라는 것은 시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서 쌀을 매입하는 것이고, 공공비축미곡은 쌀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여서 또 시가로 방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협정상에 농가들이 직접 보존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미곡 매입제도를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농민들이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지난 11월 10일 농민의 날 행사 때 농민들을 설득해서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중앙정부의 쌀 농업정책을 보면, 불과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밀가루정책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밀가루를 외국에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먹는, 쌀도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쌀 생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쌀 생산 조정제라든지, 올해로 쌀 생산 조정제는 끝납니다만, 약 26농가에 3,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또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가 12월말로 지급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 받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질의한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쌀을 매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공공비축미곡매입제도로 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여유수량인 70여 가마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70여가마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동구에서 남는 여유분을 우리가...

박홍규위원

남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역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처분도 못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공비축매입하고 있는 그것 말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좀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중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열악한 상권을 늘 행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중구에는 공장이 없어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북부순환도로 위의 83만평 중에 혹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신개발지역 83만평 중에 공장부지로 입지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평수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면적도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소 브루셀라병을 쉽게 말해서 소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온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울산시 전체에서 브루셀라병 발생이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500두이고 저희들 관내는 두 농가에 16마리...

박홍규위원

1,500두 정도 되면 그것을 전부 살 처분 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살 처분을 해야죠.

박홍규위원

타 구·군에서도?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면서 전부 보상을 해 주면서 다 살 처분을 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법상 살 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는 이 분야를 정부 차원에서 식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위원

브루셀라병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식용의 사용 여부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브루셀라병은 전염이 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전염이 되죠.

박홍규위원

전염경로는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입으로라든지 그런 분야로. 지금 소 같은 경우는 같은 울타리에 묶어놓음으로 해서 소 성질상 같이, 표현하기가 힘듭니다만 이런 분야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과 음부를 통해서...

박홍규위원

우리 구의 특별한 대책이나 예방책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악성전염이라 해서 소독도 하고 또 농가에 소마다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브루셀라병이 현재 1,400여두 정도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비단 우리 구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건수 280건에 실적이 1건 있습니다. 연 인원 전체 단속 인원이 20명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1명이 나갈 때도 있고 2명이 나갈 때도 해서 13회를 단속해서 1건 적발했다는 말이네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눈 감고 나가도, 14번이나 다녀도 발에 돌부리 채이듯이 1건이라도 걸리겠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미표시 분야는 단속이 가능해도 사실상 농산물 자체가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판별을 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검역원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건에 500만원 정도를 부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미 표시 이런 부분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우리 담당 직원을 교육 의뢰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잘 배워 와서 공무원 눈으로도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아케이드 쪽의 방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방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실제로 실전훈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자 했는데 상인들이 바빠서 훈련은 못해봤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전훈련을 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어떤 부분에 아픔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케이드 쪽은 전부 그렇게 훈련해 보시고, 실제로 소방장비도 그렇고 방송장비 이것을 우리 관에서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체크하도록 하고, 그 체크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상반기까지는 실전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아케이드 되어 있는 곳에는 전부 한번 씩 해 봐야 합니다. 실제 물은 잘 나오는지, 장비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 곳은 잘못되면 큰 일 납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구상권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만, 옥교동 몇 번지 어느 도로에 전구가 몇 개 비어있는지, 몇 번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몇 평인지 사실 그것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 나고야에 갔을 때 오오즈상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직접 출장 나가서 전부 호적정리 하듯이, 주인의 직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주인 가족은 몇 명이며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세 둔 것은 몇 평이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포는 무엇 때문에 안 나간다, 주인은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상가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치도 있고, 또 언제 누가 묻더라도 이 점포는 무엇 때문에 안 나가고 있고, 세는 얼마이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진일본 아닙니까? 일본 같은 곳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전구가 비어있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겁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네이고 우리 상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인력소모 이런 분야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분야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처음은 어렵지만 한발 한발 접근을 하면, 앞에 점포가 나갔다 하더라도 어느 점포는 누구 것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다, 성격 자체가 어떠하다, 재산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면 책임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영동사무소 아케이드를 하면서 노고수를 옮겼는데 하자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해 놨더라고요. 사실은 병영초등학교에 노고수를 옮겼습니다만 약 4년 전에 옮겼는데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고수 전문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업체에 맡겼다면 살려가면서 옮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큰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꽂아두어도 1년 내에 안 죽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험부족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3～4년 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에 안 죽습니다. 그냥 나무를 잘라서 꽂아놔도 바로 안 죽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업체에 당부를 해서 1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해놨다면 우리가 거꾸로 빌고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소 브루셀라병 때문에 살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근래 며칠에 몇 마리 정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최초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것은 3월입니다. 3월에 약사동에서 5마리를 살 처분했고, 2차로 같은 농가에 재검사를 해서 6마리를 살 처분했고, 3차는 지난 11월 9일 성안동에서 5마리를 살 처분했습니다. 모두 16마리입니다.

임인도위원

전체 농가 중 소 사육하는 농가가 몇 곳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말에 40농가에 20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가 서로 부딪힘으로 해서 같이 죽으니까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농가에 소 칸막이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분리를 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겠네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에는 기존 이런 병이 없었는데 외지에서 소를 매입해온다든지 이런 경유로 인해서 전염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를 기르는 기존 농가에 소 칸막이를 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전염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번에 축산직이 1명 들어왔죠? 축산직 같은 경우는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축산직이 신규라서 한 눈에 파악하기는...

임인도위원

축산직을 뽑아서, 대학은 물론 전문기관을 나왔지만 이것을 다루는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의사 같은 경우 의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축산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석원위원

국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들, 그 동안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성안동 일부 아케이드, 옥교동 전통골목 아케이드 설치와 공영주차장 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구 전체의 상권은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성로 주변과 7호 국도선, 구 상업은행 거리 주변, 그리고 신가선도로 장춘로 주변의 모든 상가가 현재도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중구 상권 활성화 분야는 옥교, 성남 일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중심 시가지가 중구의 대표적인 상권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형태로 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 조성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 상인들도 옛날 같으면 저희 과에 와서 상권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용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국도 7호선이라든지 울산초등학교 앞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매우 고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옥교, 성남, 젊음의 거리에서 구국도 7호선으로 상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울산초등학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또 중구소방서를 10년 후에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국도 7호선에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울산초등학교 대학유치 사업을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와 상인들이 대학유치가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점포들도 입주를 하고, UCM 동대문 상가도 앞으로 장래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상가나 극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학유치가 안됨으로 해서 절망하는 상인들이 많고, 점포가 비워져있습니다. 대학유치가 안 되면 차선책 다른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왜 중단을 하는지, 그리고 울산초등학교의 총동창회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여론은 울산초등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대학유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차선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현재 마비가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사업을 추진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울산초등학교 전문대유치 분야는 교육청과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산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제도적인 면, 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다른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렇게 무관심으로 현재 구청이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실망이 큽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전은 모두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하니까, 대학유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차선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성남동 일대에는 아케이드와 극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일 뿐이고 , 전체적인 구시가지의 상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간선도로와 7호국도선, 학성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시가지의 활성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신간선도로라든지 학성로의 교통체계 개선 분야는 신간선도로가 100% 개설됨으로 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중구 시가지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러한 대중교통을 투입할 것인지, 또 단순하게 택시만 투입할 것인지 이러한 분야를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대중버스의 운행이나 정유소 관련해서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변화가 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주변의 도로와 백화점, 기타 공공시설 주변에 대중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또 주청차를 시키면 그에 따른 상권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난이라든지 대중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현재 시장에도 버스노선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접근성이 없어서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재래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구시가지에는 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우리 중구만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7월에 상품권 발매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 저희들에게 결과적인 시달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품권 발매에 대해 중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위조라든지, 변조, 인력관리 이런 분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광역시 단위로 상품권을 발매하도록,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분야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는 중구상인연합회가 설립되었듯이 타구에도 상인 연합회가 설립되면 시 연합회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저희들이 청주 6거리시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3억원을 발매하기 위해서 디자인개발비가 500만원, 상품권 제작비가 1,500만원, 홍보 분야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만들어놓고 위조라든지 변조 등의 분야가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편입니다.

안석원위원

타 시·구 상가연합회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청주 6거리시장과, 소 읍, 도시인 안동 등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지역사랑 이런 분야의 상품권입니다.

안석원위원

아무래도 기관이 발행해야 상품권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협의해서 우리 중구도 빨리 상품권 발행 실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감사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